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보고하기 전에 이 예산에 대한 보조자료를 좀 달라 그랬는데 왜 안해 오셨지요? 건축과하고 안전총괄과는 됐는데 상수도사업소는 못 받으셨어요?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내는데 특별한 그런 사유가 없어서 보조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명하시는데 막힘이 없겠지요.

예, 설명을 잘해 드리겠습니다.

잘하기는 뭘 잘했어요. 매일 오면 잘 못하시는데요. 태백시가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석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장이든 반장이든지 해오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과는 하고 어느 과는 안 하면 나중에 이것 해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안 해 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가 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직이 지금 그렇게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 말씀드리면 굉장히 나 자신이 하는데 의회를 우섭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까지 드릴게요. 보고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황달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정용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2014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7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반기검사비로 40만원, 연간검사비로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귀네미마을 상수도 전기요금 180만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의뢰 국내여비 97만2,000원, 재료비로 소독약품 및 무균채수병 구입에 179만9,000원,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및 정비 9개소에 대해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보수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입니다. 정수구입비로 28억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 2억7,000만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시비부담분 43억원, 지방상수도 지방채상환 110억7,900만원,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위탁비로 10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에서 796쪽 상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전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19억9,556만5,000원이 증액된 339억7,30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5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예산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합계만 지금 설명 드렸습니다. 먼저 799쪽 사업수익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94억5,378만8,000원에서 147억2,696만5,000원을 증액한 241억8,07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으로 33억7,799만6,000원, 급배수공사수익으로 1억2,000만원, 기타영업수익으로 1,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으로 800쪽입니다. 예금이자수익으로 3,75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94억5,400만원, 타특별회계 하수도 전입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보조금 4,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1억1,30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입니다. 전년도 예산 81억3,034만8,000원에서 7억926만5,000원을 증액한 88억3,96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수 및 취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인 청원경찰 인건비로 5억8,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정수운영관리사 인건비로 3,44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배수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4대 보험을 포함하여 88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75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입니다. 관용차량 수원지 운영 등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2,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공공운영비에서 밑에 자동차세 나오는 자동차세 1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0만원, 수원지 우선사용료 64만원, 수원지 인터넷사용료 144만원, 수원지 출퇴근관리시스템 사용료 88만원, 수원지 정화조 청소수수료 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수원지 보호구역 순찰 및 시료채취차량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수원지 난방비 연료비 1,360만원, 수원지 LPG 연료비 120만원, 수원지 제초작업 연료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에 36억, 시설차량 유지보수비에 1,800만원, 수원지 전기요금에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서 친환경 유기질 비료구입으로 7,746만7,000원, 농업용 경운기 구입에 6,500만원, 농업용 스프링클러 구입에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에 1,384만6,000원인데 이것은 월간검사가 1,214만원, 분기검사에 17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액화염소용기 정기검사 수수료에 2,700만원, 고압가스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5개소에 대해서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액화염소가스사고 배상보험료로 15만원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액화염소 운송 여비에 97만2,000원, 수질검사의뢰 여비로 25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시료채취 월액여비에 441만6,000원, 전문교육기관 여비에 실험분석 교육여비에 81만원,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교육여비에 4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실험실 실험기구 구입에 150만원, 분석장비용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수질검사 시역 구입비 250만원, 무균채수병 구입에 75만원, 액화염소 구입에 880만원, 수질연속 측정장치 소모품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루미늄에 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4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실험실 유지관리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수 관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9,71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월액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이런게 다 포함해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관리비로 임차료에 1,07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6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CCTV 통신사용료에 360만원, 자동차세 급수차로 30만원, 자동차세 화물차로 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급수차에 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화물차에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 차량유지비 급수차에 800만원, 차량유지비 화물차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기동수리반 대기길 난방비에 180만원, 급수민원처리장비 유류비로 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7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급수업무 추진비에 583만2,000원,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구축 공사추진 여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급수민원처리 월액여비에 165만6,000원, 수도점검 및 계량기 교체 월액여비에 165만6,000원, 급수공사 월액여비에 165만6,000원, 누수탐사 월액여비에 331만2,000원, 배수지 및 가압장시설관리 월액여비에 49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수원지 자재구입 소모품에 1,600만원, 급수관 계량기 단수기 구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에 900만원, 상수도관 교체에 6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중앙제어실 및 배수지 유지비에 937만5,000원, 가압장 시설유지비에 1,400만원, 급수민원처리장비 수리비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압장 전기요금에 5,640만원, 배수지 전기요금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9쪽입니다. 신설급수공사비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 인력운영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13억9,80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직원이 제수당 다 포함해서 23명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120만원, 직급보조비에 4,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로 3,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기업종사 공무원 3,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당직근무수당에 6,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가 240만원, 상수도 고객평가 만족조사 및 책자구입에 240만원, 사업결산서 인쇄에 150만원, 상수도 요금고지서 인쇄에 600만원, 소모품 구입에 1,064만원, 상수도요금고지서 출력용 프린트 드럼에 150만원, 전자복사기 소모품 구입에 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편료로 360만원, 한국상하수도 협회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공기업 업무추진 여비로 777만6,000원, 상수도경영 업무추진비로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입니다. 전문교육기관여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종사 법정의무교육에 202만5,000원, 공공기관 업무추진비에 33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10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회계 결산감사 용역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복리후생비에 65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8쪽입니다. 정수장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200만원, 공기업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에 680만원,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에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광역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뒤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억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상여금하고 제수당이 다 되겠습니다. 다음은 83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79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체납요금 신용카드 수수료 및 체크카드 통신료에 132만원, 체납요금 징수에 따른 채권압류 수수료 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검침원 시설장비 PDA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체납요금 징수포상금 월 6인에 대해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2억7,000만원, 중앙정부 차입 이자상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4억5,74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미수금에 1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8쪽입니다. 신설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에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에 89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84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상수도 소규모 응급복구 공사비에 5,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신설 및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소규모 응급복구 공사에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염소투입기 구입에 360만원, 증류수 제조기 구입에 200만원, 액화염소용기 구입에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비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정구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대가에 7억2,000만원,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에 13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상환에 90억,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에 20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여기 예산에 웃긴게 하나 있는데 우리 통합상수도 위탁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예, 재정이 그렇습니다.

예, 위탁 주고 나면 우리 직원들 인원이 얼마나 줍니까?

저희들이 전면 위탁으로 갈 경우에는

지금 전면 위탁, 부분 위탁이 있어요?

아니, 글쎄 제가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위탁이라는 자체는

아니, 위탁을 하게 되면은 넘어가는 인원이 23명입니다.

잠깐만요. 23명?

예.

남아 있는 인원은?

남아 있는 인원이 저희들 현재 인원이 48명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총 무기계약직 포함인가요?

예, 다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도 포함

예, 청경, 기간제 다 포함해서

그러면 그 총 인원이 얼마예요? 고건석계장님! 총 인원이 얼마예요?

48명입니다.

현재 기간제 뭐

예.

48명중 23명은 넘어가고 25명은 남아 있는다?

예.

그런데 예산을 보면 특이해요. 위탁 언제 가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상정은 해놓았는데 의원님들이

예, 그러면 좋습니다. 아니, 위탁을 주는데 차는 왜 살려고 그럽니까?

아니, 지금

차를 뭐하는데 사요? 우리가 할 일이 없는데요. 말그대로 따지고 보면은 어찌 되었든 일의 70%는 넘어가죠?

70%이상 넘어 갑니다.

넘어가는데 차를 왜 삽니까?

아니,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위탁을

아니, 위탁을 준다는 계산 하에 예산을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밑에 왜 그러냐 하면 위탁비용까지 포함을 시켰잖아요. 72억?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것을 들어야지만은 이게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체 위탁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지금 뭐 관망사업을 완료 후에 하라는 그런 제안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정수장만 위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정수장만 위탁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 말씀을 믿고 정수장 위탁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정수장이 얼마 들거라는 것은 나오잖습니까? 그렇죠?

예, 나옵니다.

예산안에 나오죠?

예.

이 비용으로 정수장 위탁을 주는 것, 예산서에 포함된 정수장 위탁비 그게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수장이잖습니까? 사실.....

이제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을

아니, 우리도 심도있게 정수장 사업비, 정수장 부분의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전체 인건비는 8개월치를 편성하구요. 정수장 그 위탁 부분은 4개월치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 전면...... 아니, 저희들이 전문성을 몰라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영업수익이라는게 물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수돗물?

영업수익은 이제 저희들이 수돗물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영업외수익이 아닌가?

아닙니다.

전입금까지 포함인가요?

예, 자본적수입이 있구요.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업수익에 수도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예.

올해 일반회계 전입금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아니, 금방 예산 보고를 하셨잖아요. 일반회계 전입금이 얼마죠? 아니,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까지 다 포함시켜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 올해요?

내년도 여기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용료 하고 아니, 일반회계 전입금만 얘기를 좀 해보세요?

194억입니다.

영업수익이 여기 보면 45억인데 어떻게 194억이라는

아니, 지금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795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업수익이 이제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이 수입이지..... 수입은 총괄 45억818만6,000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백 몇 억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해서

아니, 영업수익을 저희가 물었잖습니까?

예, 영업수익 맞습니다.

영업수익은 뭘로 영업수익이라고 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 영업수익은 사용료하구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예, 그 밑에 저희들이 시설비

아니, 가만 좀 계세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전부다들..... 부서의 일은 알아야지 리더도 할 수 있고 부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과장님 앉으셔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과장님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서로가 알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는 부분은 과장님이 알아서 의원님들이 모르면 설명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45억은 사용..... 나는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자꾸 얘기 하시는게...... 수도 사용료 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라고 그러시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은 얼마입니까?

올해 일반회계 전입금이 194억입니다.

그럼 안 맞는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업수익에는 뭐뭐가 들어가 있는지?

예, 영업수익은 저희들 잡은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 사용료하고

사용료 하구요.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아니, 잠깐 내가 설명 드릴게요. 그 밑에 신설 급수수탁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수도 사용료하고 신설?

예, 신설 급수공사비 밑에

아니, 영업수익이라 함은 뭘 얘기를 하는 것인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영업수익이라 하면 저희들이

아니, 79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알면서 묻고 있어요. 과장님! 사실..... 하도 어의가 없어서 그래요. 795쪽에 601 부분 영업수익이 뭔지요? 뭐를 포함한 것인지 얘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업수익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용료 하고 그 다음에 신설 급수공사비 하고 급수공사 설계수수료가 그 밑에 그 다음에 계량기 교체대금이 있습니다.

이거죠. 그렇죠?

예.

일반회계 전입금은 안 들어갑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어떻게 영업수익입니까? 영업외 수익으로 잡아 주는게 아닌가요? 그만큼 거꾸로 가르쳐 드려도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요.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입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소장이십니까? 일반회계 전입금 영업외 수익으로 들어갑니까? 고건석 계장님!

2014년 11월 기준해서

아니, 2014년도를 얼마 잡았길래 45억 안에는 얼마를 잡았어요?

44억 잡았습니다.

수도 사용료가 44억?

예.

원정수 구입비가 올해 얼마 잡으셨지요?

올해 45억 잡았습니다.

올해 45억을 잡으면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한테는 진짜 고맙다, 감사하다는 얘기는 우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정수 구입비 대비 사용료를 보면은 사실 목표 달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잖습니까? 이것은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뒤에 가면서 이제 좀 다시 풀겠습니다. 올해 원정수 구입비가 45억 밖에 안 들지요?

지금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맙다는 얘기 취소 시키겠습니다. 말장난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 원정수 구입비가 한 어느 정도 듭니까?

예산은 지금 45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 올해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총괄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총괄로..... 2014년도 원정수 구입비를 얼마가 들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45억5,000만원 정도 들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고맙다고 얘기를 드리잖습니까? 원정수 구입비가 45억, 46억을 잡더라도 수도 사용료를 44억 받았으니까 어떤 면에 이것은 세이브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요. 진짜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46억 원정수 구입비에서 44억 사용료를 받는 다면은 사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영업외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 해갖고 그 다음에 국도비 뭐 내려오는 것 이런 등등 포함시켜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안에는 일반회계가 얼마입니까? 아까 백 얼마? 일반회계 전입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공기업 전입금으로 194억 편성했습니다.

백구십?

194억5,4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2억 정도 한 2억5,000만원은 뭐에 생기는 거예요?

저기......

2억5,000만원 정도는 어디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한동구 :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전출금입니다. 194억5,400만원..... 이게 194억5,400만원이 그러면 2억2,000만원 정도는 어디에서 수입을 잡는 것인지? 2억 사실 수입이 생기잖습니까? 수입이 어디 수입인지요? 가르쳐 주셔야 나머지 뒤에 것을 질의 하잖습니까?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 들어 가는게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3,700만원이 들어갔구요.

예.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지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그러면 한 5,000만원 잡구요.

예, 그리고 그 뒤쪽에 폐계량기 수입금에 100만원을 했구요.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게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뒤에 다 풀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뒤에 수입과 지출은 이 뒤에 100% 다 풀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 숫자가 맞아야 앞에 영업외 수익도 맞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좀 봐 주십시오. 사업수익, 신설공사 급수비 뭐 이런 것은 빼더라도 이 신설공사 수익이라고 한 것은 상수도 특히, 이렇게 보면 배수관을 해주는 그런 신설 공사비인가요? 급수?

아닙니다. 개인의 급수청약

그러니까 급수?

예, 그 비용입니다.

청구해서 들어오면 이 돈은 결국은 뭐 위탁이라든지 등등 해갖고 상수도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다 나가는 돈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나갑니다. 거기서 설계수수료 3,000원 하고

얼마요?

설계수수료 3,000원 하고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이 13mm 기준해서 8만원입니다. 그것 빼고는 다 다시 나갑니다.

나머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한 10:1 정도는 시 순수수입으로 들어오고 뭐 이렇게 봐줘야 되는가? 말그대로 분담금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지출은 뒤에 잡혀 있습니까? 신설공사?

예, 있습니다.

신설공사 수익에 대한 지출이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예, 수입은

아니, 수익이 잡히면 이 돈은 지출이 90%정도는 지출이 나가야 되는 돈 아닙니까? 신설 급수 공사비는 수익이 잡히면 지출이 90%, 뭐 아까 말한 것 뭐 분담금 이런 것 빼고 나머지 지출이 돼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억2,000만원에 대한 수익을 잡았어요. 그러면 최하 1억은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군가가 신설로 급수를 깔아 달라 그래서 잡은 것이니까요. 그래야 예산이 편성이 맞지요. 지출이 없는 수입만 잡는다면 수입도 잡을 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구자가 없잖아요? 아니, 누군가가 돈 요구를 해줘야 이 수입이 잡히지요. 지출은 어떻게 잡혔습니까? 150전으로 잡혔는지 지출도? 고건석 계장님! 내 얘기 틀린건 아니지요?

소장님! 여기 위탁대가가 산정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7억2,000만원은 일부 위탁에 대한 시 대가예요?

예, 일부 위탁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예산을 100% 편성을 못하구요. 828쪽에 편성을 한 것은 이것은 위탁대가의

운영대가이고

예, 운영비입니다. 운영대가이고 뒤쪽에 나옵니다.

그것은 시설

뒤쪽에 842쪽에 보면은 이것은 시설대가로 이렇게 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다 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원래 얼마죠? 요구하는게요?

예, 전체 운영대가는 21억8,400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시설대가는 21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개월분만 지금 편성했습니다.

4개월분만요?

예.

왜 이렇게 4개월분만 했지요? 그러면 이게 부분이 아니네요.

부분입니다.

전체 위탁이네요.

아닙니다.

전체 위탁에 대한 대가네요.

아닙니다. 부분위탁 대가가 되겠습니다.

아니, 4개월치 예산을 세웠지만 이 예산은 전체예산 아니 전체 위탁 하는 것을 계산을 해서 대가를 세운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 차이가 좀 납니다.

우리 부분 위탁하는데, 1년 운영대가하고 시설대가가 얼마인데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로 하면은

이 42억은 전체를 위탁하는 대가죠?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비용 가지고 안 되고 나눠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부분 위탁을 하는데 대가가 얼마예요? 42억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위탁하는 대상이 뭔데요?

저희들이 정수장만 위탁하는데 거기에 위탁비용이 지금 현재도 절충을 하고 있지만은

소장님! 지금 설명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신거죠? 이것 이 42억은 전체를 위탁했을 경우의 대가죠? 아니예요?

아닙니다.

아니, 정수장 4개 부분 위탁하는데 지금 이 비용이 42억이라는 얘기예요?

예.

맞아요?

토탈 센터비가 지금 포함되어서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을 환경공단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담당이지요? 이것은 부분 위탁하는데 42억이예요? 정수장 4개에 부분 위탁하는데요?

한진수 : 아닙니다. 전체 복합 위탁을 할 때

전체 위탁할 때 대가지요?

한진수 : 예, 43억4,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죄송한 얘기지만은 지금 이게 의회라든지 등등 문제가 굉장히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오면은 “자, 위탁을 주자.”라고 주장하실 것 같으면 업무라도 100% 파악은 하셔야 되잖습니까? 그래야지 이해를 시키지요.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고 시민들한테도 설명하고 의회도 설득을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가 주먹구구예요. 아까 내가 원정수구입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태호 의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고건석 계장님! 2013년도 원정수 구입비 얼마 나옵니까?

예.

이 자리에서 바로 밝히면 의회는 상수도관망사업과 관련 돼서 태백시장이 환경부하고 체결한 위수탁에 의해서는 분명히 찬성을 합니다. 반대가 아니고...... 분명히 찬성을 하는데, 그 내용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식으로 상수도사업소가 모든 숫자를 생각하고 모든 사업 등등을 포함해서 사실과 가까운 근거치를 가지고 위수탁계약의 위탁금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는 입장에서도 숫자가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라는게 증명이 되는게 의회의 안타까운 심정이란 말입니다. 시의 안타까운 심정이고......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 예산 대비, 관망사업 등등 이것은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뭐 부채는 사업을 하기 위한 부채지만은 실제로 이 공사가 끝나면 어느 정도의 위탁비용이 들어가는지 지금 파악을 하더라도 사실은 나옵니다. 위탁비용이..... 그 얘기를 갖고 해야지 왜 일방적으로 의회가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 여러분들이 자료를 취합해 갖고 여러분들이 어떤게 줄일 수 있고 어떤 것을 위탁에 우리가 덜 줄 수 있는 것인지 합법적으로 막무가내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막무가내식으로 위수탁계약의 위탁비용을 산정한다 그러면은 참 웃긴 얘기지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진짜 심도있게 조목조목 일원, 십원 한 장 따져 갖고 자료를 만들어서 위수탁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런 주먹구구식 숫자 놀음으로 위수탁계약을 한다 그러면 차후에 태백시가 안고 가야 할 재정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산 심의를 하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구요. 아예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미쳐 파악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든지

아니, 제가 설명 드린 것은 맞는 말씀을 드렸구요. 해서 저희들이 관망사업을 하는데 검토 안한 사항도 아닙니다.

하셨겠지요.

세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들이 질의하고 그러면 숫자적인 부분에서 예산적인 부분을 질의하면 답변은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아니, 답변이 제가 정확합니다.

소장님!

예.

이 운영대가 21억, 시설대가 21억 그리고 여기에 자체 운영비용이 있지요?

예, 자체운영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를 위탁하는 대가지요. 어떻게 이게 부분 위탁입니까? 우리 부분 위탁하는데 비용 산정 했을 때 얼마 나왔어요. 시설대가하고 통합관리센터 시설하는 것하고 20억이 채 안됐잖아요.

우리가 자체 운영하는게 아니구요. 지금 이것은

지금 예산 잡아 놓은게 여기에 예산 잡아 놓은게 전체를 위탁하는 부분 위탁이 아니고 전체를 위탁하는 예산을 잡아 놓은 것 아니예요?

지금 전체 위탁하는 비용하고 부분 위탁 비용이 왜 차이가 나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니요. 제가 지금 여기 예산 잡아 놓은게

예.

전체 위탁이냐? 부분 위탁이냐? 물어보니까 부분위탁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참.....

여기에 위탁비용 지방상수도 통합위탁대가

한계장님! 부분위탁이예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부분위탁비용이 아니고 전체 위탁하는 비용을 지금 산정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한진수 : 예, 운영대가 21억8,000만원하고 시설대가 21억6,000만원 해가지고 이것은 전체 복합위탁

그렇죠?

한진수 : 복합위탁 하는 그 시설대가 43억4,4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한진수 : 예.

그런데 왜 자꾸 부분 위탁이라고 그러세요. 나는 지금 이해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 과장님!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우리 과장님 금방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100%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틀린 것은 또 뭐가 틀린 것인지? 유태호 의원 질의에..... 확실하게 아니면 아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는게 편하지 본인이 모르고 계장님은 맞고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상수도 1년에 우리 공무원 하고 전부다 1년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요?

예?

우리 상수도 지금 현재 인원으로 전부다 운영하는게 1년에 얼마 들어요?

(대답없음)

여기 나오잖아요. 88억3,900만원

예, 그 정도 됩니다.

내가 가르쳐 줘야 하나요.

그런데 부분 위탁하는데 40억이 넘게 드는가?

예.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꿔 얘기한다면 4개 정수장만 위탁 한다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게 42억이 든다는게 말이 되느냐구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 너무 오래해서 내가 얘기를 안하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이 얘기를 저번 기획감사실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상장동 이영철이가 ‘태백 이대로 갈 것인가?’ 여기 보면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위탁비용을 아끼려고 줄줄 새는 상수도 원수 비용이 연간 60억 내지 70억을 놓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물 사는 값 45억이지요? 그렇죠?

예.

60억 70억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상수도사업소나 기획감사실 이 틀린 너무나 엉터리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산소도시 태백’에 올려 놓았다 이거예요. “태백시의회 엿 먹어라.” 바꿔 얘기하면 그거다 이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60억, 70억이 지금 새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60억, 70억이 새고 있냐구요. 1년 동안 우리 물이 그냥 위탁을 안 하고 1년 간다고 60억, 70억이 새느냐구요. 물이...... 물이 얼마 새요?

저희들이 현재 새는 것은 한 72%가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용이 얼마예요? 어쨌든 다 새도 우리가 하여튼 45억이라는게 되는 것 아니예요. 원수구입비가 45억이 다 샌다 해도 45억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원수구입비 뿐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누수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관망사업을 하게 되면은 정수구입비를 이제 절약이 많이되는 것이지요.

아니, 연간 60억, 70억이 새느냐구요? 지금.....

아니, 전체 생산원가로 계산하면은 그 정도 나갑니다. 이제 실지로 우리가 구입하고 대비해서 그 계산이 아니고

보세요.

예.

또 바꿔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위탁을 하면 60억, 70억이 우리한테 이득이 돌아와요. 연간?

연간 돌아오지는 않구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연간 60억, 70억이 줄줄 샌다는 것은 이제 바꿔 얘기하면 이제 그 얘기를 받아 들인다 이거예요. 60억, 70억을 우리가 득을 보느냐구요?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얘기가 답이 됐잖아요. 이게 태백시예요. 상수도사업소라는게 이런게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구요. 왜 60억, 70억이 지금 줄줄 새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60억, 70억이 지금 샙니까? 물을 다 그 파이프로 오는 것을 가지고 다 내보내야 60억, 70억이 새는 것 아니예요? 하도 상수도사업소가 힘들어서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이제 방금 보니까 또 열이 나네요. 왜, 위탁비용을 보면 정수장 4개를 위탁하는데 42억이 든다 그러니 귀가 막힐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를 좀 10분간 정회를 하고 마지막 시간에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천수 위원 말이 일리가 있는데 이 예산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분 위탁 주는 예산이란 말이예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삭감을 하든지 그대로 인정하든지가 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에 세입부분입니다. 소하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4,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지방하천 하천사용료로 1,71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은 15억7,55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동점 메밀뜰 재해위험지구 개설이라든가 철암 배나무골 재해위험지구 해서 소하천 정비공사,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민방위경보사각지역 해소, 민방위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라서 도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2억9,89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유사합니다. 다음은 541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예산액은 49억8,500만원 정도인데 그 시설비용이나 시설관리비용이 한 46억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이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핵심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생활화에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문화운동에 3,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안문협 총회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입, 안전 워크숍 및 세미나, 교육개최 물품구입, 안문협위원 회의 참석수당,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 재난현장 살아남기 안전체험 교육, 재난안전통합지휘소 운영 종사자 급량비, 안전문화 워크숍 및 세미나 초청강사료, 시민 안전교육 강사료, 즐거운 눈치우기 눈사람 인증샷 시상패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규모가 좀 큰 것은 중간에 재난현장 살아남기 안전체험 교육에 670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기반조성에 2억68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관리능력 강화에 1억9,90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73만5,000원입니다. 다음 543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1,70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활동운영에 1,05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으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 취약가구 복지서비스 사업에 34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 대응능력 배양에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대책추진에 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응급복구 장비임차에 1억2,44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제설작업 인력 동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2,79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장비임차가 두건이 있는데 2,000만원짜리는 안전총괄과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이고 5,000만원은 동에 전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설자재 구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제설 및 수해복구에 따른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해복구 참여자 지원해서 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비 방재물자 확충으로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매칭펀드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548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25억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국유림 사용료하고 동점 메밀뜰 지구, 철암 배나무골 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계입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 하천관리에 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소하천 서학골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부대비 합쳐서 6억1,6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로 1,59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에 지역소방 역량강화편이 되겠습니다. 지역소방지원에 5억2,45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의용소방대 신축에 따른 사업비가 5억이 있고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하는게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지역민방위 역량제고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에 2,600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2쪽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에 1,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민방위 급수시설 보수하는게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 교육훈련에 74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3쪽 그 세부사항이 되구요. 554쪽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지원에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훈련 대처능력 배양으로 비상대비 훈련에 1,9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411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5쪽입니다. 경보통신 운영관리에 4억6,822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경보통신 시설물 4억6,800만원에는 동마을 방송장비 유지보수와 재난재해 CCTV 유지보수, 방범용 CCTV 유지보수, 방범용 CCTV카메라 설치, 경보시설 구축 이런 사항들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으로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으로 4,000만원이 이게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55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3,72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이것은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3년간 보통교부세에 100분의 1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160억 정도를 잡아서 1억6,050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재난관리기금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3쪽입니다. 2013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조성액이 10억5,7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조성액으로 수입이 1억8,737만8,000원, 지출을 2억5,000만원 그래서 2014년도 말이 되면 9억9,498만3,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2억5,000만원 지출로 잡혀 있는 부분은 재난취약지 경보시설을 한다든가 아주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출 할려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몸이 아프시지요?

예.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몸이 아파서 대충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할려는 것은 아니구요.

세상에 예산서는 돈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지요?

예.

숫자?

예.

숫자를 대충 대충 하셨지요?

큰 골격만 말씀드린 것이지 대충 대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하시는 것을 동그라미 친 것은 좀 다 해달라고 전 실과에서 하시는 것 김천수 위원이 말씀하신것 들으셨지요?

그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하여튼 몸이 아픈 것으로 이해하지만 다음에 하실 때는

예, 알겠습니다.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 것 설명을 해주면은 질의가 적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뭐 얘기한 것은 기금도 우리가 이렇습니다. 기금도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역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는지 기금운용조례상 기금목표액은 얼마를 잡으셨습니까?

그 매년 한 10억을 확보하는

아니, 전체 목표액을?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태백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그리고 목적은 뒤에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기금조례를 만들 때 기금목표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선까지나 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해하기는 연간 10억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라 하면 이렇습니다. 목표액을 정하고 거의 이 정도 부분에서 이자발생 부분 내지는 등등을 원금을 까먹지 않는 입장에서 등등을 사용하기 위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이것 목표액이 얼마인지 모르죠? 예?

한동구 : 제가 이 재난관리기금은 다른 기금하고 조금 성격이

틀려서 그러면 목표액이 없다? 예?

한동구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목표액은 없다는 아니, 기금을 하면은 목표액은 그래도 정해지진 않지만 가상적인 금액은 있을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기금 목표액은 일반적으로는 이 자체 수익은 기껏해야 이자 뿐입니다. 나머지는 일반회계 전출이라구요. 전입이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전입이 올해 1억6,000만원인가요?

예, 1억6,100만원입니다.

1억6,100만원에 지출은 2억5,000만원을 잡는다 그러면은 그냥 뭐하러 전출 합니까? 여기에서 그냥 하는게 맞지요.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해야지요. 웃긴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게 아주 긴급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할려고 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니, 참...... 그러니까 그것도 이런 식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재해사전응급복구 및 위험시설물 정비 뭐 일반회계 항목만 다루면 돼요. 이 2억5,000만원...... 예산계장! 내 말 틀렸어요?

한동구 : 이것은 재난대비한 어떤 그런 기금입니다.

그렇지요. 기금은...... 그러면 지금 이 전체 예산 대비 지출을 작년도에도 3억8,000만원을 했으면 올해 2억5,000만원은 그냥 적립금으로 놔두고 일반회계에서 2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재해재난 위험시설물 정비 이렇게 해서 예산 항목만 다뤄 주면 되는 것이란 말이예요. 아니, 보세요. 올해 적립금이 1억6,000만원을 적립시키는데 기금의 지출을 2억5,000만원 잡는다는 것은 웃긴 얘기 아닌가요?

그게 이자수입도 좀 있구요.

아니, 참 무슨 얘기예요. 이자라고 해봐야 얼마입니까? 이자수입을 왜 합니까? 2,500만원 얘기를.....

2,600만원 정도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10억 정도면 어떤 문제는 해결하지 않냐 해서 10억은 유지할려고 합니다.

자, 기금은 이렇습니다. 기금의 성격이라는게 긴급도 필요하지만은 자, 기금 목표치가 안되니까 1억6,000만원을 이쪽으로 전입을 시킨다. 말그대로 특별회계 성격의 기금으로 그러면 그 기금이 어느 정도 선에 예치 기금 확보가 되면은 그것을 이자를 빼갖고 이자라든지 수익을 빼갖고 집행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집행이 거꾸로 이것은 여기다 항목 하나만 일반회계 항목만 하나 다뤄주면은 이쪽으로 1억6,000만원 돌려주고 2억5,000만원 항목만 하나 다뤄서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요. 그러면 결국은 뭘로 까먹어요. 자, 기금 1억6,000만원 보내주고 지출은 2억5,000만원을 잡으니까 기금 원금까지도 까먹는 형상이잖습니까? 노영환 계장님! 이해돼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특별회계도 아니고 기금인데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잡는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2억5,000만원의 지출은 2013년도에도 어찌 되었든 했습니다. 그렇죠?

예.

3억8,000만원을 했는데 올해 2억5,000만원은 아직은 사업 계획은 없다?

예.

사업 계획 없는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는 3억8,000만원도 사업 계획 없이 2013년도 지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하는 동기가 부여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선출직이라든지 아니면 선출직은 시장 포함합니다. 선출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3억8,000만원을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작년에 한 것은 주로 도에서 판단해서 기금을 보내주면 거기 매칭

뭐 도에서 기금을 보내줘요?

도 재난관리기금이 있거든요.

예, 도 재난관리 그래서 매칭으로 사업을 했다?

예, 매칭을 그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업이 뭐뭐인지?

이게 서학골 소하천 정비사업하구요. 그 수해가 난 부분

잠시만요. 서학골 하천

소하천 정비입니다.

그 다음에?

흙다리골 소하천 정비입니다. 이 2건이 그런 경우이구요.

2건에 3억8,000만원을 썼다는 건가요? 매칭에 의해서?

그리고 한 20년전부터 교육청 옹벽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건설정책과에서 하는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할려고

예, 교육청..... 자, 이거예요. 자율권한을 주는 예산이잖습니까? 지금 얘기대로라면 자율권한이예요. 일반예산, 일반회계에서 편성 안 된 자율예산 아닙니까? 지금 2억5,000만원은? 앞으로도 쓸 것은?

그게 자율이라기 보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러니까 자율,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권한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의원님 얘기한 사항을 명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3억8,000만원 도비 도 재난관리과에서 온 것에 대비 매칭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좀 3억8,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예.

작은 예산이지만은 소하천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건수는 똑같은데 이렇게 많이 상승된 요인이 뭐지요?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예, 그런 요인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금년도에 받았던 것을 평균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유사할 겁니다.

유사하다니요. 전년도에 얼마 받았는데 유사하다고 제가 유사할 것 같으면 제가 안 물어 봅니다.

아니, 예산 말고 실제 받은 금액을 평균 했을 때 금액에다가 필지수를 곱한 것이거든요.

우리 비록 그 당시는 재난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재난과가 이제 안전총괄과로 우리가 명칭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예.

전년도에 소하천 사용료를 얼마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예산에? 예산 편성을?

거기까지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계장님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박승필 : 예.

얼마 받았는지 예산책 보면 대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박승필 : 소하천 하고 공유수면 해가지고 3,950만원

그것은 추가적으로 이제 받으셨습니다.

박승필 : 예.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2,600만원 정도예요.

박승필 : 예, 편성할 때......

예, 편성할 때?

박승필 : 예.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대비 편성표만 보면은 더블로 떼는 겁니다. 그렇죠? 당초예산 편성 보다도 지금 보면은 더블로 이렇게 올라가요. 2,600만원에서 4,900만원을 하니까 더블 아닙니까?

박승필 : 예.

100% 인상을 하는데 받다 보니까 이제 등등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 공시지가가 올라갔거나 뭐가 상승해서 이렇게

박승필 : 예, 그 공시지가도 오르고 거기다가 부과건수를 신규 부과 신청을 그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건수를 예를 들어가지고

건수는 전년도 하고 똑같아요.

박승필 : 건수가 2013년도가 131건이구요. 내년도 계획은 한 145건 정도로 한 10% 아니 8%정도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박승필 : 예, 건수가 7.8%정도 상승되었습니다.

작년에 건수가 60건 정도 올랐네요. 그렇죠?

박승필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 것이구요.

박승필 : 예.

이전에 재난과 예산 편성을 할 때는 201 편성을 한 적이 없어요. 재난과나 안전총괄과나 특성은 같다고 했잖습니까? 그렇죠? 업무가 더 확장되거나 뭐 늘어난게 있습니까?

총괄기획이 하나 더 늘어서

안전총괄기획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예.

201이 새로 생긴 이유가 뭡니까? 뭐 금액은 한 2,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예산계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201이 늘은 이유가 뭐지요?

한동구 : 안전총괄 계가 신설됨으로 인해가지고

예, 계가 하나 늘어서 2,400만원의 사무관리비가 생겼다?

한동구 : 그리고 단위사업 명칭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전자에는 201이 사무관리비가 운영비가 없었는데 이렇게 덜컥 생겼어요. 그런데 전 부서도 사무관리비라든지 생겨야 되는데 빠졌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구요. 542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을 보면 우리 황지천 큰 사업도 빠지고 송이재 그 사업이 빠지다 보니까 전년대비 예산이 사실 많이 줄었잖습니까?

예.

그리고 유일하게 늘어난게 5억, 5억인가요? 전체 틀을 보면은 그런가요? 5억이 뭐냐하면은 우리 도에서 내려온 건가요? 임남규 도의원이 내려 보내 주신 건가요?

예, 이게 의용소방대 응급센터

예, 화전119 안전센터 구축 이게 임남규 도의원이 내려 보낸 건가요?

그것도 늘어났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끝나는게 있고 또 신규로

예, 신규로 들어간게 있고?

예.

예, 그래요. 큰 틀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화전119 안전센터 신축비는 5억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렇죠?

예.

이 전체사업비가

10억입니다.

10억인데 도비 5억이죠?

예.

이렇게 해서 10억인데요. 아니, 5:5가 어디 있습니까? 도에서 내려줄려면 7:3 정도 되는데 5:5 예산 매칭이라는 것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구요. 542쪽에 1억은 어디다 사용 그러니까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은 해빙기라든가 장마대비해서 미쳐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 수해나 이런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 낙석위험이 있는 부분 이런데 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말그대로 어떤 면에 예비비 성격이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죠?

예.

예비비 성격에서 긴급이나 재해재난위험지역이 없으면은 이것은

그냥 살아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불용될 수 있는 것이다?

예.

이것 얘기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자율권한이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구요.

예.

방범용 CCTV있잖습니까?

예.

12개소 2,500만원씩인데 이게 경찰서에서 협의 들어온 예산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달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어차피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경찰하고 계속 교류를 하는데 하면서 그것을 한게 12개소 정도 되고 유지보수까지 하면 17~18개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유지보수야 어떻든 간에 새로 12개소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새로?

예.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CCTV를 다는 것 뭐 등등 하는데 경찰서 협조예산인가요? 우리 계장님! 누구 시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12개소를 예산을 세웠다?

과장님!

예.

아까전에 설명하시다가 재밌는게 하나 있어서 이렇게 줄을 그어 놓았는데요. 즐거운 눈치우기 눈사람 인증샷 시상패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원래 자기집, 자기전포에는 자기가 눈을 치우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요새 안하잖습니까?

예.

그래서 눈사람을 만들면서 즐겁게 좀 눈을 치우라는

이게 올해 처음 예산인가요?

예, 처음입니다.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지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이 나온게 있나요? 이러한 부분들이......

예,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그게 3개 분야를 하는데, 동별로도 하고 그리고 단체별, 개인별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3개씩 9개 해서 20만원씩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많이 재밌을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이벤트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로는 즐겁다 했는데 진짜 즐겁게 해줄는지가 문제입니다.

아니, 그런데 돈만 많이 걸고 시상품만 많이 있으면은

그래서 저희가 해볼려고 합니다.

예, 참여를 많이 하실 거예요. 보니까 눈에 띄여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것인지 혹시 계획서 나온게 있으면은 한부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549쪽에 소하천 정비공사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올해 신설사업인가요? 서학천?

신설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서학골에 수해난 것을 했구요. 아직도 개량이 안 된 데가 많은데 그게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아름다운 하천가꾸기 하는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신청을 해가지고 안 된 데를 보완이 없는 데를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청했더니 국비하고 도비하고 주로 되었습니다.

예, 이게 신설사업인가요?

예.

예산을 직접 확보해서 내려오신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런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지금 태백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당골을 보면은 지금 물이 안 내려오잖아요?

예.

옛날에 하천정비를 하기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개울을 따라서 물들이 내려왔는데 하천에다가 콘크리트를 치고 바닥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하천이 건천으로 바뀌었거든요. 물이 이제 다 땅으로 다 스며들고 이렇게 비가 많이 와야지만이 물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게 도립공원을 개발하면서 석축을 하면서 물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리고는 복원이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로 해서 바닥 콘크리트를 해서 만덕사하고 이쯤에서 물이 들어 가는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올릴려고 하여튼 계속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에다가 바닥에다가 콘크리트를 치는게 올바른 그런 시공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놔둬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복원이 되려면 수십년이 가면 복원이 돼서 물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자꾸 시민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을 방지하려고 해보는것 같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들어갔던 물이 미립자들이 들어가서 차면 나중에 수십년 후에는 올라 올 수 있는데 그것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바닥 콘크리트를 해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닥 콘크리트를 침으로 해가지고 물이 더 안올라 오는게 아닌가요?

아니,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까지 해놓으면 그 물이라도 흘러간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저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예, 도립공원 소관이거든요.

예, 저는 왜 그러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하천정비공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바닥에다가 콘크리트를 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우리 안전총괄에서도...... 그래서 그게 올바른 선택인지 한번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올바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예, 그러게요. 그러면 그 유속의 흐름도 많이 빨라질 것이구요. 오히려 더 큰 재난이 이렇게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더 큰 재난이 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요즘 보통 이렇게 우리 지금 함태중학교 그쪽 옆에 하천에도 정비공사하는 것을 눈여겨 봤더니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고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이런 정비공사를 하실 때 기준을 좀 세워놓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것을 해가면서 그런 점에 유념해서 꼭 해야 될 데하고 이렇게 선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구요.

예.

하여튼 저는 태백산 당골 뭐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늘 그런 부분이 아쉽구요. 다음은 556쪽에 CCTV 설치하는게 있잖아요?

예.

아까전에 지금 총 우리 칠십 몇 개소라고 그러셨지요?

다 하는 것은 아니구요.

작년에요?

예.

그러니까 중앙로 뭐 이렇게 방범용

그 개소수 어디 어디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거리에 있는 것 작년에 이것 개소한다고 그때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길거리에 있는것.....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구요. 어디 어디 설치하는 그거에 대해가지고 이 3억을 어떻게 지금 나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시한번 당부드리지만 우리 하천 정비공사를 하실 때 그 밑에 바닥에 콘크리트 치는게 그게 올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 과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46쪽에요. 우리 제설장비 임차를 2,000만원 자체에서 하구요?

예.

또 5,000만원은

5,000만원은 동에 전도 할 겁니다.

동에 다 가요? 8개동에?

예.

이게 건설정책과에서도 하지 않나요?

예, 건설정책과에서 안 하고 동에서 제설작업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관을 다하고 있어요?

예.

염화칼슘 작년에 많이 부족했나요? 작년에는 500포를 했는데 올해는 1,000포를 구입하시는데요. 547쪽입니다.

예, 항상 보면 동에서 모자란다고 하는데 아껴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포대로?

예.

하여튼 이런 것은 많이 하면은 저도 동에나 또 민간인들이 왜 좀 달라는 그런것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좀 드리고 그러세요.

개인이 달라 하는 것은 동을 통하지 않으면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도 하여튼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동에서도 막 없다고 그러니까 올해는 또 양을 많이 늘렸으니까 동에서 좀 필요한 만큼 많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0쪽에요. 의용소방 연합대 차량지원 2,000만원인데 이게 어디예요?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 소방서 소속이 있고 철암, 장성 뭐 이런 지역도 있고 그래서 한 200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서 뭐 순찰도 하고

순찰차로 이제 활용하려고 2,000만원 그런데 뭐 어떤 차로 하는데 2,000만원이예요?

짚 일 겁니다. 지프 종류로.....

다음에 그 CCTV카메라 설치하는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정책과 소관

경제정책과장 홍순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정책과 201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하단부에 세외수입 태양광 BOT사업 임대수수료를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외수입입니다. 중간 부분에 풍력발전 전력생산 판매수입으로 16억을 편성했습니다. 체험공원 태양광발전 전력생산 판매수입을 800만원, 황지시장 태양광발전 전력생산 판매수입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1억6,487만4,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4,912만4,000원, 마을기업육성에 1,5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3,504만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2억1,500만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1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가 3,139만2,000원,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가 400만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239만4,000원, 산업전사위령제 행사지원에 6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473만7,000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6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계속 연결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입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에 37만3,000원, 마을기업육성에 450만원, 취약계증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1,830만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이 71만9,000원,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350만원, 시군 일자리운영센터 운영지원에 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45억7,443만6,000원중 전년도 대비해서 4억2,047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주 사유는 자유시장 주차장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비가 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이 50만원, 물가 모니터요원 연수에 50만원,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에 1,0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84만원, 태백사랑상품권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상품권 및 봉투인쇄가 540만원, 상품권가맹점 안내광고가 120만원, 신상품권 프로그램 유지관리가 4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상품권 이용 경품 지급이 200만원, 태백사랑상품권 적립포인트제 운영이 1,000만원을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자본이전에 상품권 회수대금 지급이 3,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이것은 제설작업 통리장터에 대해서 임차비를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6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역경제분야 사회단체보조금이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에 242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212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불량표시상품 지도관리에 100만원, 상거래질서 지도관리 현수막 제작에 54만원, 계량기 교정 수수료에 8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홍보물 제작에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계량기검정 및 지도단속 및 유통 등 상거래질서 지도점검 17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정기검사 지원인력 여비를 81만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사무관리비에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11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9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상인교육 참석여비에 97만2,000원, 민간위탁금으로 황지자유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유통업상생협의회 참석수당으로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에 74만6,000원,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에 6,27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전통 및 상설시장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산업전사위령탑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230일에 대해서 1,311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위령탑 유지관리에 100만원, 공공운영비에 424만6,000원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유선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위령탑 조경 및 도색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산업전사 위령제가 도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8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가행탄광 후생복지시설 정비지원이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선행기술조사지원에 200만원,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출원비용 지원에 500만원, 상표출원 포장디자인개발 및 권리화 지원 750만원, 지식재산권 상표 및 디자인 출원비용 지원이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전통산업 IP초기사업화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사문화 창출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을 196만원, 노사민정회의 참석자 여비에 1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를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입니다. 국내여비에 22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보조금으로 노사민정 한마음 다짐대회에 1,000만원, 근로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가 2,000만원, 시설비로 스크린골프 노후기종 교체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고용안전망 구축입니다. 272쪽입니다. 실업대책강화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60명에 대해서 4억6,32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참석수당, 사무관리비해서 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입니다. 여기 인건비는 27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재료비에 8,047만4,000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에서 사무관리비에 108만원, 홍보물 제작과 간담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일자리창출 인력채용에 2억1,983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1개소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민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4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서민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유지보수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서민일자리 창출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에너지자원개발 보급관리입니다. 에너지절약 운동 추진에 사무관리비에 220만원으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홍보물 제작, 에너지절약 홍보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94만4,000원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스․전기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7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 국․도유지 임차료, 매봉산풍력단지 제설장비 임차료, 복합화력발전소 유치 TF팀 사무실 임차료 360만원 편성입니다. 공공운영비는 4,474만4,000원으로 한국전력거래소 연회비가 60만원,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법정수수료가 36만원, 풍력발전단지 전기사용요금이 3,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1,018만4,000원으로 풍력발전기 법정 정기점검이 360만원, 보호계전기 법정 정기점검이 260만원, CCTV회선사용료가 158만4,000원, 풍력발전단지운영 통신회선 사용료가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9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풍력발전기 부품구입으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7쪽 시설비 1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8쪽에 시설비에 대한 풍력발전기 상하반기 정기점검이 1억2,800만원, 풍력발전기 요패드 교체가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탄보일러 설치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연탄보일러 설치지원이 일반가구에 1,200만원, 국민기초생활가구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신재생에너지 관련기기 유지보수비를 200만원, 태양광 BOT사업 부가세를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50㎾를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태백국민체육센터 태양열시설입니다. 이것은 2억651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리비를 2,0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태백국민체육센터 태양열시설 해서 292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태양광을 2,000만원, 태양열에 대해서도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4,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86만원을 세웠고 석탄가공업 지원사업에 진입로 정비 1개소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복지시설 LED교체사업을 1억3,194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LED교체사업 시설부대비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기업정보 이용수수료, GTI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비로 해서 1,1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를 38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업지원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기융자분에 대해서 4억,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신규융자분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적보조입니다. 태백으뜸산품 지정업체 포장비 지원에 1,000만원, 명절 빅세일 행사에 사무관리비에 빅세일행사 홍보물 제작에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판로촉진을 위한 인증마크 획득 지원입니다. 인증마크획득 수수료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이것은 창업보육센터 기계장비시설 구입 지원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물 제작과 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우편요금이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에 3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실비보상금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유치활동에 19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투자유치기업 이전보조금 지원에 4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에 2,09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가 금년에 새로 생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18만4,000원인데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냉온정수기 임차료,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이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 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25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에 철암농공단지관리사무소 식당임대에 3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매각사업수입에 장성농공단지 분양에 1억3,0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8억5,829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26쪽입니다. 전입금입니다.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29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94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농공․기업유치단지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942만원인데 이것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사무실관리 기본경비, 냉․온수기 임차료, 소모품 구입, 도배․장판교체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658만1,000원을 편성해서 전기요금, 전화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농공단지사무실 냉난방 사용료, 농공단지 정화조 수거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0쪽입니다.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에 300만원,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식담임대료 부가가치세에 28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에 300만원, 농공단지 환경정비 자재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및 정비 보수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설 및 수해복구장비 임차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21억9,48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2,244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31쪽입니다. 여기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농공단지관리 근로자 보수입니다. 기본급하고 상여금, 가산금, 급량비 해서 2,244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69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금을 봅니다. 그래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부담금에 태백풍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은 709만원, 창죽풍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은 2,100만원, 매봉산풍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는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73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자원 개발․보급관리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태백풍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709만원, 창죽풍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2,100만원, 매봉풍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오납금 5만원을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경제정책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264쪽에 보면은 나는 이게 앞뒤가 안맞는 얘기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 상품권 회수대금 지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행한게 결국은 들어오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한번 자료를 찾아보세요. 회수대금이라는 것은 회수대금은 결국은 발행대금 하고의 거의 맞아 비슷하게 가는게 맞지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태백사랑상품권을 3,900만원어치 팔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회수대금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잖습니까?

예.

아니,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계장님들이 좀 답변을 해주시구요. 기타 자본이전 상품권 회수대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지급이라는게 그렇다고 상품권이 2년, 3년 주머니에 넣어 놓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니,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이것만 보더라도 옆에 우리 전년도예산액도 있고 이것 자료를 보시면 편하게 금방 우리 과장님도 쉽게 이해하리라 보는데요. 회수대금이라 하면 뭘 회수대금 하는 것이죠? 과장님! 회수대금이라는게 뭐예요? 상품권을 태백시에서 발행함에 있어서 제가 얘기할게요. 상품권을 사 가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대행사들이 태백시에다가 청구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

6월 6일 현충일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도 6월 6일날은 꼭 연화산 유원지 거의 다 오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만나니까요.

예.

그것은 추모식입니까?

추도식

아니, 현충일을 뭘로 봐야 됩니까? 현충일인데 추모식입니까? 아니면 제례식입니까?

제례라고 저는 안봅니다.

왜 이런 것을 여쭤보는지 대충 아시지요?

예.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맞게끔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제례적인 부분 제사를 지내고 제례하는 부분하고 추모식은 틀리다? 아무리 시장 할배가 장관이 대통령이 와서 얘기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선조들 조상들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 상 치우고 물만 떠놓고 그냥 묵도만 하시오.” 이래 버리면 가만 놔두겠어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신다니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행탄광 후생복지시설은 우리 석공 뭐 아파트 등등 이런데 정비사업 들어가는 겁니까?

예, 하장성 장성 쪽에 2개......

예, 광산지역 근로자들이 생활하는 곳은 우리가 탄개비도 받고 폐기금도 받고 뭐 등등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근로자들한테 돌려 주는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다만, 가행탄광이다 보니까 석탄공사에서도 어렵지만은 좀 매칭해서 이왕 할 때 우리가 1억 떼면 거기 한 5,000만원을 떼 갖고 같이 하는게 또 맞구요.

그것은 한해 비웠더라구요. 재작년에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해서

그러니까 해주는 것은 맞는데 석공도 뭐 적자공기업이다 라고 치면은 뭐 어쩔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한 50% 이상 해주는 것은 맞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뭐 석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근로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맞고 그리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라면 이것 하실 때 장성석탄공사에도 조금 한 5,000만원만 말그대로 “우리 100% 될테니까 당신도 50%를 되시오.” 그것 해가지고 1억5,000만원으로 사업 하시는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273쪽입니다.

예.

이것은 시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를 주니까 시가 좀 매칭을

어디 자활후견센터라든지 이런데 가는 예산은 아니지요?

거기 가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인건비만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일자리사업.....

예,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예.

마을기업 육성 1개소 이것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작년에 조탄마을 영농조합법인 아니, 철암탄광마을이 당초 5,000만원 나갔는데 1차에 그런데 2차까지 나갈 수 있어서 2년차 지원금 3,000만원이 그게 나갑니다. 탄광문화체험마을 기업

이게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 어디 얘기하는 거죠?

철암 역 앞에 파출소 그 밑에 사무실을 오픈 했을 때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마을기업 대표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최익현씨

자, 1차 사업을 줬습니다. 1차 보조금을 줬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

5,000만원을 줬으면 2차에 이렇게 나가 1차의 수입구조는 어떻던가요?

금년에 나간 것으로 아는데 결산을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결산보고를 내주세요.

정기점검은

예, 이것 어디서 와서 하는 건가요? 자, 법정 정기점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 예산 또 올렸어요. 자, 위에 한번 보세요. 법정 정기점검은 6,7,8호기 이것은 정기점검은 왜 중복 되냐구요. 법정 정기점검이 6,7,8호기 있는데 우리가 총 몇 대죠?

9대....

9대인데 여기에 장비유지비 법정 정기점검, 법정 정기점검은 형식으로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알뜰히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과장님!

예.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 정기점검을 하면 다 정기점검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스위치, 컨트롤 박스만 보고 뒤에 것은 날개까지 봐야 되는 것 이런 정기점검인가요?

뭐 그것은 아닌 것 같구요.

그것은 아니지요?

예.

정기점검이 있으면 법정 정기점검이라 그러면 뭘 보는게 항목에 그러니까 기계가 숱한 부속품이 있어요. 정기점검은 2개 부속만 보고 뒤에 정기점검은 100개 부속을 보는 건가요?

뒤에 정기점검은 주로 여기 부속품을 다 교체도 하고 뭐 이런 중앙통제장치 뭐 이런 정비를 한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법정 정기점검을 할 때 그들은 트러블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등등 몰라요?

거기서 와서 하나요?

자, 그러니까 받을 것은 안 받고 귀잖지요. 그렇죠? 받을 것은? 막 이리 뛰어 다니고 나중에 법정까지 가야 되는 부분 귀잖지요. 김대승 계장!

한번 들었습니다.

그게 문서인가요? 우리가 문서로 건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유선으로만 한 겁니까?

고원주차장 부지 사용료가 나오면은 그 10%를 우리 부가세를 내야 되니까 3,500만원씩 잡아서

아니, 350만원

예, 잡았을 때 10%를 예산에 35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BOT 우리가 부가세를 낸다? 이게 지금 어디 태양광 BOT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고원주차장에 4개 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3,500만원의 BOT 세외수입을 잡고 그것을 세금을 우리가 또 낸다는 얘기 인가요? 세금을 어디 세무서에 내는 겁니까? 아니면 국세입니까?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예요?

예, 임대료에

자, 공유재산임대료를 태백시 말그대로 태백시 재산을 임대해 줬는데 이것을 부가세로 해갖고 세금을 또 낸다? 그 웃긴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태백시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부가세를 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다 내야 되잖아요.

의원님! 이 부분은 저도 처음 세입을 잡고 그랬으니까.....

아니, 세입은 이해를 합니다. 태백시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태백시가 회계과나 뭐 등등 포함해서 아까 우리 안전총괄과도 임대수입이 막 있어요. 임대수입을 잡았단 말이예요.

예.

잡았으면 이런 식이라 그러면 또 부가세 10% 해갖고 지출도 잡아 줘야 되잖아요?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 이것은 보고 감을 시키든지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임대수입이 여러 가지 종류에 의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부가세를 또 넣었다는 것은 저도 이것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김대승 계장! 이것 어떻게 해서 올린 거예요?

그냥 부가세 내용

아니, 장난으로 올릴 수는 없고 뭔가가 근거에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 지출을 함에 있어서 근거 법령에 준한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수입에 대한 3,500만원은 안 물어 봤잖아요.

예.

그런데 지출 350만원...... 태백시 재산을 관이 임대해 줬는데 부가세 10%를 내라. 그러면 도시과, 건설과, 회계과는?

좋은 지적입니다. 하여튼 이것 공부 좀 더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태양광을 또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되어 있는게 아닌가요?

LPG 가스 보일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태양광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시청사는 별개입니다. 두건입니다. 체육센터하고 시청.....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는 이게 몇 ㎾예요.

어쨌든 시비가 1억이 들잖아요?

지금 시비 1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개다 합치면 시비가 2억1,500만원인가요?

예, 2억1,500만원 맞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 두군데 하면 생산량을 예를 들어서 한전 가격으로 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1년에 얼마 정도 돈으로 수입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예, 자세한 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 내지 고장 등등 하면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거예요?

265쪽에요. 계량기 정기검사 전수조사요원 인건비 이것은 뭐 관계없고 한데 계량기라면 우리 흔히 아는 저울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릉인가 어디서 와서 하죠? 점검을 어디서 와서 하시나요?

그것 점검하는 기기가 얼마 하는지 그리고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등등해서 뭐 예산이 얼마 안들면 우리가 뭐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밑에 고용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예를들어 두명, 세명 있으면 일당만 주면은 되잖아요. 기기 하나가 뭐 얼마 안 갈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요.

아니, 수리비도 그렇고 검사비도 받아요.

예, 이 부분은 공무원이 기계를 사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냈기 때문에 그것을 알거든요. 저도 그때 하면서

예, 내용을 파악해서

저도 그것을 하면서 3만원인가 냈어요. 그것을 거기 가지고 가서요. 그리고 다른 분은 조금 약간의 또 틀리니까 한 5만원씩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 약간의 저울 눈금 하나 차이에 오차범위예요. 그런데 그것 하나 이렇게 살짝 해주고 3만원 달라고 하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풍력이 있잖아요. 풍력이 매각은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관계가 없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금년 해서 내년에는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공무원들이

아니, 왜냐하면은 이게 보니까 재료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예,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지 또 한번 고장나면은 다 갈아야지 그러니까 다른 것 전문회사에서 풍력발전기는 안 서 있는데 태백시에서만 한 것은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위탁을 주는게 우리가 아무리 국비해도 위탁을 주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그것도 법으로 걸리나요? 해당이 되나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뭐 위탁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83쪽에요. 창업보육센터 기계장비시설 구입 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 이것은 뭐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강원관광대학에 산학관에 뭐 인터넷 전용회선이라든가 뭐 복사기 등 이런게

아니, 작년에도 제가

일부 계속해서 지금 돈이 나갔더라구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게 나간 금액이라서 제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것을 한번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도 작년에 물어봤더니 인터넷하고 사무용품 뭐 이런 것 다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인터넷도 한번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해줘야 되는 것이예요?

예, 이것은 지난 나간 것 하고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보고를 해주시구요.

예.

그리고 위령탑 있지요?

예.

도색하고 조경하고 그것도 또 들어 왔더라구요. 물론 우리가 진짜 고생하시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은 좋아요.

예.

그런데 이것도 도색도 1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그게 매년 한번씩 해야 되더라구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저번에 그 위령제 지내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있었으니까요. 사실 그것은 저도 속이 상하더라구요. 그런데 하여튼 내년에는 진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진짜 정성스레 요새 그 하기 힘드시면 대행업체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대행업체에다 맞추면 돼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뭐 하나에서 열까지 해달라 그러면 싹 다 갖다 줘요. 뭐 공무원들 하지 않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계장님! 전제영 계장님! 사회적기업 그 한 인원, 누구 누구 명단을 좀 제가 달라고 했었는데요.

예, 정산하면서 갖다

예, 나중에......

예.

이상입니다.

271쪽에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이게 우리 언제부터 했지요. 위탁을?

3년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요? 2011년, 2012년, 2013년..... 이제 2년 좀 더 됐네요. 그렇죠?

분기별로 500만원 나가는데 사실 과거 2년 동안 해보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보조합니다.

아니, 이게 처음부터 위탁을 줬지요?

위탁을 줬는데 자체적으로 잘되

그럼요. 처음부터 위탁을 줬고 처음부터 이게 2,000만원이었지요?

예.

예, 처음부터 2,000만원이었고 운영을 해보고 적정한 수준의 위탁비용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계속 뭐 그쪽에서는 운영하는 쪽에서는 적자라고 얘기를 하고 자료까지 가지고 왔던데 이게 계속 위탁운영비가 똑같으면 이게 유지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뭐 올려주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스크린 그 우리 시에서 해준 골프 노후기종 교체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맞춰가지고 한번

제가 왜 그러냐하면 다른데 예를 보면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실 운영비에 맞춰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적자를 보는데 거기가 뭐 수익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익을 내는 노동단체,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거기 뭐 따로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좀 고려를 해서 적정한 수준의 위탁비용은 나가야 되는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이 항목 위탁운영비는 별도 좀 검토를 하구요. 그 밑에 것도 같이 좀 해주시면은 우리 연말에 한번 정산을 해보고 위탁비를 늘리든지 줄일 것인지 판단해서 의원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없고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그 내용은 알아요. 그 내용은 몇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얘기이구요.

시설비 이것은 사실 뭐 태백골에 있는 강원연료가 지금 옮겼잖습니까? 시내에 있다가 그 안으로..... 그러면서 그 진입로가 지금 거의 뭐

거기 진입로 공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은 여러 업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물상도 들어가 있고 다섯 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차량도 뭐 한 50대씩 통과되고 그런데 아마 안전총괄과에서는 교량을 아마 보수를 해주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연탄공장이다 보니까 저희과에도 보니까 진입로를 좀 뭐 포장을 해달라는 그렇게 얘기가

아니,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뭐 어디는 못하게 가서 오만 환경조건 다 걸어가면서 제재를 하고 어디는 진입로공사까지 해주고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이런 예산이 있어요.

한재희 : 예, 그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화전 쪽에 한 2년, 몇 년 전부터 상당히 거기 칠표하고 거기 강원하고 같이 앞뒤 집이 있었잖습니까? 그때 당시에 분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고 지역주민들이 이전하라고 요구를 해서 상당히 민원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간 그런 차원에서 또 가보니까 거기 고물상도 있고 상당히 다방면으로 또 하더라구요.

아니, 계장님! 어디는 자발적으로 가서 해주고 어디는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한재희 : 예, 뭐 자발적이라기 보다도

아니, 금방 그러셨잖아요. 자발적으로 가서 해준다구요.

한재희 : 아니, 그것보다도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해주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그래서 작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재희 : 많이 좀 재가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구요. 복지시설 LED는 여기 복지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태백시설 실비요양원하고 태백노인전문요양원, 순례자의집 이렇게 해서 형광등을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새로하는 거네요?

예, 이런 것은 새로하지요. 따로 기 한 복지시설도 있구요.

우리 복지시설에 기 이 LED등을 지원해 준게 있어요?

예, 그전에 사업한 자료가

있어요? 작년에는 없네요? 그전에 했었어요?

예.

그리고 282쪽에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인데 이게 정해져 있는 그 액수가 있어요?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요.

그게 강원도에서 중소기업기금을 마련하는데 출연이유는 전체금액을 목표를 어느 가드라인을 정해 놓고 하다보니까 자꾸 주니까 우리도 시군 4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많이 줄었습니다.

예, 기금 조성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시비 안 들어가게 넣었습니다.

예, 그리구요. 285쪽에 농공단지조성 전출금 이것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기금인데 사실 저희들이 뒷장에 보면은 18억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이제 이것을 우리한테 좀 더줘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원을 가지고 내년에 쓸 수 있는게 되는지 판단해서 좀 줄이고 또 다음에 부족하면 요구하면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장성에 있잖아요. 지금 유태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말이예요.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은 거기 하고 하든지 시하고 하든지 권리금이라는 것 이런 것 자체를 없도록 아주 문서화를 딱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진짜 안 되면 자기네들끼리 거래가 하기 때문에 맞잖아요?

예.

시에서 다 해주고 다 하는 것인데 자기들끼리 그 권리금 받고 이런 것은 말도 안 되지요.

예.

지금 그런 관행이 저번에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관행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분명히 그 서류상으로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한 400건 정도 발급이 되기 때문에 500원씩 해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 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중간쯤에 시니어낙원 강원도형 형성으로 도비가 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폐가정비로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581쪽입니다. 전년대비 1억139만9,000원이 증액이 된 2억5,803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친환경 주거문화조성관계는 금액은 같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 해서 2,639만9,000원이 증액이 된 4,355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1에 일반운영비입니다. 2,639만9,000원이 증액이 된 3,535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01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같구요. 경계분쟁확인 측량수수료가 40만원 2회해서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 5만원에 50건해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건축행정관리는 서식인쇄 해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1,463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여비가 1,692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위원회가 연 11회 운영이 되는 관계로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다음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건축허가 및 신고업무 추진으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름다운 e-하우스 홈페이지 운영관리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e-하우스 유지관리로 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가 7,500만원이 증액이 된 1억8,83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82쪽입니다. 먼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대비 500만원이 감액이 된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내년도에는 212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42만원,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42만원,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 참석여비가 48만6,000원, 공동주택관리 교육 교재제작이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련해서 국내여비는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9,000만원으로 이것은 공동주택 지원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시니어낙원 조성사업비 8,000만원이 증액인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둥지마을이라고 해서 서학사거리에서 소도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좌측에 언덕위에 조성이 되는데 이것은 7세대 가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928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구요. 시설부대비가 7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2,61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723만2,000원, 일반수용비가 900만원, 급량비가 82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국내여비가 1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59억9,590만6,000원이 증액이 된 263억186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사업수입 분야입니다. 78억3,731만6,000원이 증액된 83억2,406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기타사업수입 분야입니다. 금액은 같구요. 먼저 장성동 목련1차임대아파트 임대료, 상가임대료, 관리비 등 해서 8,073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서학아파트는 1,12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78쪽입니다. 철암육성2차아파트는 임대료와, 상가임대료 수입이 3,692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티 타워 빌 아파트 임대보증금 316세대 81억765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평형별 타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9쪽입니다. 시티 타워 빌 아파트 임대료 316세대 8,7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평형별로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0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49만3,000원이 감액이 된 2,663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은 2,463만5,000원으로 국민주택 경매후 부족분 이자수입으로 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작년대비 42억3,103만원이 증액이 된 56억9,52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시티 타워 빌 아파트 분양금액이 56억8,30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석공 44세대 59타입 A,C에 두 개가 54억7,184만원이고 상가동이 2억1,119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상가동은 최저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체납처분수입으로 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 경매비용 환수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1,0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81쪽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 과년도 체납금액은 7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과년도 체납분은 150만원, 시영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분은 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4억3,236만5,000원이 증액이 된 58억3,69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전년대비 80억86만원이 증액이 된 48억51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기금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3억417만2,000원이 감액이 된 15억5,383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3억이 감액이 된 1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82쪽입니다. 건축과 순세계잉여금은 15억입니다. 전년대비 3억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417만2,000원이 감소가 된 5,383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5,383만4,000원으로 이것은 문곡시영과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885쪽입니다. 159억9,590만6,000원이 증액이 된 263억186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친환경 주거문화조성이 71억3,507만8,000원이 증액이 된 172억5,574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2억1,338만6,000원이 증액이 된 15억419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시영공동주택 관리분야는 4,88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4,649만원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517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영아파트관리 사무용품 구입으로 36만원, 음식물처리수수료 납부필증 구입이 81만6,000원, 시영임대명도소송 수수료가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4,131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성목련1차 시영아파트관리가 2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90만원, 화재보험료가 50만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86쪽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보험이 8만1,000원, 목련1차 관리실 연료비가 210만원, 장성목련1차 시영아파트 시설유지비가 95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철암육성아파트 시설유지가 466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임대주택 점검 및 보수가 24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576만원으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24만원, 압류관련 수수료가 12만원, 융자주택 경매수수료가 200만원, 융자금 반환지급명령 수수료가 20만원, 융자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270만원, 융자금관리 전산장비 유지관리가 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32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87쪽입니다. 융자금 청구소송 수행이 80만원, 융자금 상환업무 협의 100만원, 융자금 체납자 납부독려가 14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영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반환입니다. 12억1,338만6,000원이 증액이 된 14억4,630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반환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등 해서 14억4,630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목련1차 시영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은 4,492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철암육성2차 시영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이 1억8,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티 타워 빌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이 8억4,867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88쪽입니다. 시티 타워 빌 임대아파트 계약금 반환이 3억6,471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주거안정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59억2,169만2,000원이 증액이 된 157억5,154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정비로 1억72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정비해서 2개 단지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시영임대주택 시설물정비 부대비가 7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1억2,048만9,000원이 감액이 된 15억9,976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70억4,218만1,000원이 증액이 된 140억5,105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70억4,218만1,000원이 증액이 된 140억5,105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89쪽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화광아파트 재건축 사업비는 70억2,718만1,000원이 증액이 된 140억1,905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관련되는 시설부대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대비 331만6,000원이 증액이 된 4,445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인건비가 전년대비 331만6,000원이 증액이 된 4,445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임대주택관리 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가 4,445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88억5,751만2,000원이 증액이 된 90억166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890쪽입니다. 차입금 및 이자상환이 전년대비 4,805만2,000원이 증액이 된 1억9,220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 국민주택기금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원금상환 관계입니다.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 국민주택기금차입금으로 원금상환을 88억946만원이 증액이 된 88억94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9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입니다. 사업명은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초오 사업비는 40억에서 2012년도까지 예산액은 200억2,002만원이고 집행액은 107억2,336만4,000원, 집행잔액은 92억9,665만6,000원입니다. 2013년도가 70억887만5,000원, 2014년도가 129억7,110만5,000원으로 변경은 총 사업비가 410억7,999만9,000원, 2012년도까지는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2013년도가 70억890만2,000원, 2014년도는 140억5,105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관련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티 타워 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는 410억

잠깐만요. 410억이면 여기 변경해서 나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억 변경 내용은 뭐죠?

변경 내용은 ESC부분을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게 야, 이런 것도 ESC를 포함을 해야 되는가?

아니요. 그 예상인데요. 현재까지 봐서는 ESC는 발생 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찌 되었든 계속사업비 변경해서 뭐 변경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든 간에

예, 이것을 늘은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만 아파트 분양가를 상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410억으로 잡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언제까지요?

내년도 8월말일까지입니다.

8월말까지면 나중에 지금은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잡았지만은 실지로 가다 보면은 이 10억도 결국은 그렇잖습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타 부서 막 점검해 본 결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출이 된다? 된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란 말입니다.

아니, ESC는 현재까지는 약 한 1점 몇%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생 된 것은 없어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 발생 된 것은 없지만

예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사실 ESC는 물가지수 부분을 하지만은 사업기간이 인위적으로 변경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등등 이렇게 해서 참 이런 때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사업기간 연장은 지금 아직까지 생각도 안하고 있구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알고 제가 좀 몰라서 그런데 다시 한번만 여기 예산에 대해서 조금만 좀 이번이 마지막으로 여쭤보니까 410억 중에 정부자금책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재정지원 받은 거예요.

지원입니까? 아니면 채무입니까?

채무는 아닙니다.

그러면 정부

재정지원입니다.

정부재정지원 이게 총 얼마죠? 이 사업비 안에?

98억입니다.

말그대로 이것은 갚지 않아도 될 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수시비는 얼마입니까? 이제 확실하게 좀 아는게 나을것 같아서요.

우리가 국비재정지원이

98억

당초에 96억에서요. 우리가 60세대를 당초에 분양을 할려다가 44세대만 분양을 하다보니까 16세대가 임대로 돌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늘었어요.

예, 그래서 늘어났어요. 총 국비는 101억6,522만4,000원

잠깐만요. 98억은 뭔 얘기예요?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것

예, 지금 현재는 101억6,522만4,000원

그러면 정부 지원이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예, 재정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는 얼마죠?

시비가 62억895만6,000원

그 다음에 또?

도비가 110억9,100만원

이것은 갚는 돈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갚지 않아도 우리 여러 가지 비축무연탄 뭐 거꾸로 갚지 않는게 이게 나아요. 우리가 받아 올 돈을 여기다 쓴 것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도비는 공짜로 받았다 얘기는 하면 안되지요?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지로 우리 편하게 얘기하면 공짜로 받은 것은 재정지원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금이 있습니다. 136억1,460만원

이것은 어떤 돈이지요?

이것은 연리 3%로

갚는 것?

예.

이것은 채무라 볼 수 있잖아요?

예, 그것은 채무입니다.

이 채무는 태백시가 갚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리 3%?

예.

죄송하지만 이것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20년거치 20년 상환입니다.

이것 조기 상환하면 안 될까요?

조기 상환도 저희들이

아니, 내년도부터?

됩니다. 상환한다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분을 내년도에 상환하려고 합니다.

그럼 분양금을 받아서 은행에 놔두는 이자 하고 조기 상환 해가지고 이자는 어떻습니까? 어떤게 더 낫지요?

우리가

우리 이게 지금 조기상환 하면 이자가 늘어요? 안 늘어요?

조기상환하면 이자는

안 물어도 되는 것이죠?

안 물죠.

그렇죠?

예.

그러면 20년 동안은 한 19년 동안 놔 두면은 이자가 발생을 합니까?

연간 한 4억 정도 이자가 발생 됩니다.

다시 그냥

136억을 이자만 계산하면은

아니, 예를 들어 20년 후에 갚는 것, 20년 후에 20년 동안 갚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20년 후에 갚을 때는 연간 4억의 이자를 보태가지고 갚아야 된다?

그렇지요.

그러면 10년

20년 동안은 매년 4억씩 이자만 갚구요.

예.

예, 그 다음에 20년간은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갚지요.

그런데 본인 공약에 의해서 한건데 왜 굳이 이자를 내야해요?

아니, 이것은 차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20년 거치 20년 상환하는 기금을 채무로 잡아서 이것을 상환한다? 이런 계획은 우리 과장님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우리 과장님 계시면서도 건축 부분에 계시면서도 처음 하셨을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기금이 조성되는 것은 각종 어떤 지금도

우리 분양하면은 총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보증금하고 뭐 등등 하면 얼마 들어오죠? 총 수입이?

137억이 들어 옵니다.

137억?

예.

우리가 장기 예금 해놓으면 이자가 얼마 늘어요? 우리 세무과에 얘기 해보면 나오죠? 그러면 4억의 이자 늘어나는 것보다 이 이자가 이게 특별회계이니까 묶어 놓으면 137억을 3%만 잡더라도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잘만 굴려 주면은...... 건축과에서 굴려 주면은......

아니,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협에서

137억을

아니, 잠깐만요. 그 이율이 1년 이상으로 들게 되면은 2.25%입니다.

2.25%면

차액이 7.5%가 나지요. 0.75%......

그러면 얼마 정도 되지요? 137억에? 2억7,400만원인가요? 그렇죠?

예.

2억7,400만원에 이자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년 이상은 얼마죠? 이게 임대기간이 얼마죠?

2년 이상은 2.35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를 할 때 1년 임대를 합니까? 아니면 1차적으로 임대계약을 몇 년 동안 합니까? 처음에는.....

2년 합니다.

2년 이상을 할 때는 이자가 몇%입니까?

2년 이상은 2.35요.

1년은?

1년이 2.25

그 차이는 별로 없네요. 그렇죠?

예,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3억 정도 이자가 발생한다는 얘기네요. 3억 가까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년 거치, 20년 상환..... 이자 발생이 지금 올해서부터 발생을 합니까? 아니면 내년서부터 발생을 합니까?

이자는 그 돈을 갖고 온 날로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137억을 다 갖고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갖고 온 것은 48억만 지금 갖고 왔습니다.

48억?

예.

3년 이상은 2.76이면 아니 4억 맞먹겠네요. 그러면...... 아직은 돈은 안 가지고 왔으니까

아니, 돈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십 몇 억밖에 안 갖고 왔다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