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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26회 제6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3-12-04

김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혜명

박혜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위원 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부 부서별 과다 계상된 사업예산과 화성도시공사 전입전출금중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8개 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된 화성도시공사 2014년도 예산안중 간접관리비를 전액 삭감 조치하여 일반회계는 5,623억 4,281만 8천원 중 56억 5,577만 6천원을 삭감한 5,566억 8,704만 2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이의는 없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평생교육과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보면 지금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나름대로 평생교육과에서도 거쳐서 올라왔다고 하지만 창의지성에 대한 부분이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들 해외선진지 연수 가는 부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에서 조금 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올라와야지, 물론 나름대로 올라온 것을 검토 했다고 하더라도 창의지성에 대한 부분을 냉철한 판단력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올라와야지 무조건 올라오면 위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나름대로 각 부서의 위탁업체 부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세밀한 검토를 한번 걸러서 올라와야지 거기서 사업예산 올라오는 것 그대로 다 올려주면, 우리 위원들이 만물박사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로가 있으니까 앞으로 실무진 각 부서별로 과장들께서는 냉철한 판단을 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으시죠?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지금 가장 크게 삭감된 부분이 코칭운영 협력수업 운영인데요. 상임위때 예산 설명에도 가장 논란이 됐던 위법사항, 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법에 전혀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요. 모델학교가 기존에 42개에서 63개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코칭수업 수업보조교사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삭감을 하시면 수업보조교사 운영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달에 300인 공감토론회를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호응이 좋았고 건의가 있었던 부분이 바로 창의지성 프로그램 중에서 수업보조교사였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물론 수업보조교사에 대한 부분이 소규모 학급 학생 수를 줄임으로 해서 정교사가 늘어나는데 언제까지 보조교사로만 늘리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자 않느냐,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하고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시장님이 재선이 되실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보조교사만 늘린다고 해서...
혜명

박혜명위원장

저희가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는 자리잖아요. 결과를 말씀드려야지 여기서 토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바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결과는 12월 5일부터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