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황일근 의원 발언

제242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2-04

회의 전체 보기 104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쪽수 현황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6쪽인데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연간단가 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목적은 시설물과 관련된 볼라드, 가드레일, 육교 교량 등에 관리 및 보도에 노후된 파손과 이러한 것들을 민원사항들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목적으로 사업에 보니까 지금 볼라드가 보수가 750개 정도라고 됐는데 아직도 많은 지역에 휀스라든가 볼라드가 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가요? 한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김안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데는 보도에 걷다보니까 볼라드가 많이 파손되고 한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개략적으로 잡아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개략 잡아서 750개 정도 잡은 것입니다. 하다 보면 1000개가 될 수도 있고 500개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설이 더 생길 수도 있고 민원이 많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신설해 달라고 하면 없는 곳에 다시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안숙위원

대략 잡았다고 하는데 어떤 조사도 안한 상태인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김안숙위원

조사에 의해서 하신가요? 대략 잡았다고 하는 것은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런데 매년 일어나는 것에 맞추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선에서 계획을 잡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매년도에 연간 계속해 오신가요? 보수적으로 해 오신 것인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아니면 민원이 접수되어서 아니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대략적인 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고 일단은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그런 부분에 어떤 무슨 동에 몇 개가 볼라드가 어떻게 되었다라든가 그런 민원이라든가 어떤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볼라드 보수 아닙니까? 보수인데 우리가 순찰에 의해서 지적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동장 또는 동에서 순찰해서 된 것도 있고 주민이 건의한 것도 있고 차량들이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이 볼라드 하나 넘어졌으니까 보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조금 납득이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보니까 여기가 대략적이라고 해도 소요예산이 굉장히 많은 소요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정비가 250개소라 하면 대충 어느 정도의 저기가 나와 것을 것이 아닙니까, 리스트가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250개 휀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안숙위원

예, 휀스 그다음에 볼라드 정비라 하면 단가가 얼마씩인가요? 500개 업소에 30만원인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이렇게 되면 30만원 한 업소만 해도 30만원인데 500개 업소라면 500개 업소가 어느 어느 지역인지에 대한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500개 그냥 어림잡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한 리스트가 500개라면 예를 들어서 방배동지역, 어디 서초지역 어떤 지역별로라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어림잡아 한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계속 어림잡아 사업을 해 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어디가 시설이 파괴되어서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예를 들어서 또 조사를 하니까 그 지역은 꼭 필해 주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한 어림잡아 했다는 것은 납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볼라드를 우리 김익태위원님도 계시고 김병민위원님도 다 계신데 너무 민원이 많아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해서 사평대로 아니면 효령로 아니면 서초중앙로, 서초대로, 반포대로 이렇게 해서 강남대로 다 볼라드를 사실로 네 군데는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 난 뒤 지금 그 당시 민원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신설 또는 그런 데는 안하고 민원이 심하게 온데만 해서 이것은 잡고 그리고 ······.

김안숙위원

과장님 민원이 지금 온데 있네요? 다 민원이 확보되고 거기에 해야 될 곳에 신설은 아니고 노후되고 거기에 민원에 의해서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저기가 있나요? 서류 제출할 수 있지요? 민원 제기했던 부분들 거기에 노후된 부분들 지금 해야 될 곳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되지요. 계획 없이 그냥 어림잡아서 예산을 산출했다는 것은 누가 믿지 않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런데 위원님, 연간단가라는 사업은 말 그대로 추정 아니면 토목공사는 지하에 땅을 파고 나면 암이 들어가 있는지 돌멩이가 들어가 있는지 흙이 들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추정 설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안숙위원

조금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추정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볼라드가 설치되는 것은 크게 어떤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시설물이 손괴가 되어서 재설치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신규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역사주변을 보행편리성 도모와 경관제고를 위해서 화강석 볼라드로 대대적으로 많이 올해는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정비한 구간에 보도의 어떤 내구연한, 내구성 이런 평탄성 이런 것을 고려하고 차량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신설로 금년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대신에 차량들이 볼라드시설이라는 특성 자체가 일반시설물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되고 파손되고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볼라드는 어떤 차량이 어떻게 진출입을 제한하는 이런 시설인 차량에 의해서 부딪쳐서 충격에 의해서 쓰러지고 변형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위치가 어떻게 사전에 지정이 되어서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지금 어디 쓰러지고 변형되고 이렇게 해서 민원에 의해서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적으로 특정 물량이 설치가 많이 되면 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유지보수가 많이 필요한 시설물인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안숙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것이 신설이 아니라 보수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안숙위원

그것을 유지 공사하기 위한 파손된 것을 지금 추정으로 잡아놓으셨다는 것이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해서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금년도는 역사 주변 이런 부분이 ······.

김안숙위원

신규가 너무 많이 작년에 해서 논란도 됐었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 240개소 정도로 신설했는데 대부분은 기존 시설물 차량에 의해서 받쳐가지고 쓰려지거나 변형된 것들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안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또 보시면 ······.

김학진위원장

볼라드 관련해서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지금 볼라드 정비해서 30만원 곱하기 500개소 앞으로 추가로 정비할 곳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현재 정비해야 될 현황은 나와 있지요? 현재 정비해야 될 것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 필요한 부분은 다 설치가 되었는데 이것이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지금 정비할 것은 없고 2014년도에 한 500개 정도 정비할 것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억 5000 올라온 것이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손괴하고 그런 부분 정비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

김학진위원장

그러면 하나 볼라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디귿자로 된 것도 있고 그냥 막대기로 된 것도 있고 한데 지금 건물 앞에 주차장 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앞에다가 토목과 관련된 것인데 거기다가 볼라드를 디귿자로 박더라고요. 그것을 꼭 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건물 앞에 주차장 허가를 내주고 거기다가 보도하고 건물 앞 땅하고 경계로 해가지고 디귿자로 볼라드를 박아요. 박으니까 건물주는 주차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도로 점용사용료도 내고 차가 들어가는데 볼라드를 박아놓으니까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은 볼라드에 차가 긁혀요. 그래가지고 그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볼라드를 박아가지고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이 볼라드에 차가 긁히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것을 꼭 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도 주차형 허가가 3대가 났다 이러면 진입도로 허가를 받습니다, 도로관리과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4m로 해가지고 보도폭을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1년에 점용료를 내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주차 진입로로 씁니다. 그런데 쓰면서 좀 수월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우리 공도를 주차허가 받은 구역만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로 안 들어가고 우리 일반 보도를 갖다가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탑니다. 타면 다 보도 판석이고 뭐고 ······.

김학진위원장

과장님 현장에 나가 보고 직접, 실제 그 이야기가 안 맞아요. 지금 뭐냐 하면 건물이 있으면 건물 앞에 주차장 허가를 2대고 3대고 내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차를 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건물주 땅 하고 보도하고 경계를 해가지고 디귿자로 박아놓았어요. 그러니까 차를 갖다가 지금 주차하기도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골목에서 나와 가지고 좌회전 해가지고 자기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보도를 약간 끼고 주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볼라드를 딱 박아놓으니까 이것은 골목에서 나와 가지고 다시 우회전해가지고 뒤로 후진을 해야 들어가는데 그것이 운전이 미숙한 사람은 볼라드에 긁힌다 말이에요. 그것을 왜 박느냐고 돈을 주고, 그리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것 건설교통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굉장히 많아요, 지금. 왜 그것 다 막습니다. 주민들 원성이 엄청나요, 지금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일차적으로 위원장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곳은 시정을 하겠고 근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

김학진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그 열린문화센터 그 근처에 특히나 많이 박아놓았는데 그 비용은 지금 우리 구비로 박은 것입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열린문화센터 근처에 도로 정비한다고 그래가지고 전부다 볼라드를 그런 식으로, 거기 반포세무서 앞에도 보면 볼라드를 구태여 박을 필요도 없는데 일률적으로 참 미관상도 좋지 않게 다 박아놓았어요. 그래나가고 앞에 상가 계시는 분들이 차를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장에 못 대고 골목에서 뒤로 후진해서 차를 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골목길에 주차 차가 밀려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교통도 혼잡하고 대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상이 나는데 그것을 왜 볼라드를 왜 박느냐고요. 국장님 직원들 시켜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 제거하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저도 지금 요새 오늘도 아침에 현장 합동순찰이 있어가지고 차량 안타고 저도 전철에서 계속 걸어서 하여튼 일단 관내에 계속 돌아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저도 보아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은 바로 정비를 하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이 보행이 우선이냐 차량이 우선이냐 이런 측면은 아마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야하는 문제인 것 같고 어느 정도 ······.

김학진위원장

국장님 열린문화센터 근처 세무서하고 한번 보세요. 아까 지적한데 내 현장 가서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 나가보았는데 그런 것은 주차할 때 약간 보도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전부다 볼라드를 촘촘히 박아가지고 그 원성이 엄청납니다. 하여튼 볼라드 관계는 의회에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 너무 그냥 세밀하게 박아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 지금 또 정비한다고 그래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좀 공감이 가나요, 과장님? 너무 많이 박혀가지고 진짜 뭐라고 할까 아름다운 서초가 좀 굉장히 아름답지 않는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래서 제가 직접 3번이나 나갔습니다.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보았는데 규격이 하나도 더도 덜도 아니고 정확하게 박았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토목과장님 내가 조금 전에 지적을 했잖아요. 거기 현장 가보았어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3번이나 가보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고 난 뒤에 3번 갔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 골목에서 나와 가지고 볼라드를 앞에 박아놓으니까 백으로 해가지고 후진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 보았어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사실 우리 공도를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차량이 진출입이 된다고 하는 그런 ······.

김학진위원장

그러니까 공도를 이용을, 토목과장이 저렇게 융통성이 없으니까 지금 전부다 주민들 원성이 많은 거예요. 국장님 직접 진두지휘해가지고 다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지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이 있으면 더욱더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직접 진두지휘해가지고 토목과장은 지금 내가 보니 저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 보니까 시정이 안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직접 진두지휘해가지고 나가보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교통도 엄청나게 혼잡하고 차 대려고 하면 그 아래 빡빡한데 아까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 가서 필요 없는 것은 다 빼고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박지 마세요. 다 도로점용 허가 내가지고 사용료 주고 건물주들이 다 주차하는 겁니다. 주차허가 내가지고, 그것 왜 건물 앞에다가 디귿자로 볼라드를 자꾸 박아요? 나가 체크해 보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안숙위원

체크하시고요. 우리 서초구의 현실이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너무나 야박하게 하면 보기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질서하고도 이것 뭐 보행자나 장애인들이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자들이 그분들 통행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보았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제가 우리가 볼라드 설치 이전의 모습을 기억을 하는데 그 차량들이 사실상 보도를 완전히 점유해가지고 사람들이 차속을 보도를 피해서 다니고 자전거는 사실상 내려서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 방배로에서 봐도,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 저희가 볼라드를 정비를 하고 나서 보았을 때는 보행자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보행 여건이 좋아진 것이지요 지금. 물론 주차장을 셋백한 구간에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그 이용객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질서, 향후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더 정착돼 나가면 점차적으로 볼라드가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심한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하여튼 ······.

김학진위원장

국장님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주차관리과 주차요원들 지금 20여명 다니면서 다 주차관리하고 CCTV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 벌금 물리면 되잖아요. 그것 미관상도 안 놓고 주민들 그렇게 원성이 많은데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촘촘히 박아가지고 예산 낭비해 가면서 주차관리과는 뭐합니까, 그것 CCTV 다 설치해 가지고 1년에 세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아요, 그렇게 보완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주민들을 불편하게 해요?

김안숙위원

그것을 고려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토목과 쪽에 사항 설명서 보시면 이번에 새로운 사업이신 것 같은데 213페이지 양재천변 산책하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거기 지금 보니까 친환경 특수블록포장 시행으로 걷기 편리한 행복거리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친환경과 그냥 일반적인 것에 있어서 이러한 금액과 그리고 또 친환경과 어떤 특수적인 어떤 일반적인 것과의 그러한 비교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세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이라면 하면 비가 오면 지금 투수, 물이 투수가 되어 가지고 보도 밑으로 해가지고 빠지게끔 하는 투수블록으로 하는 그것을 갖다가 일명 친환경으로 지금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사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지금 현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 요즘 중국에서 지금 온 미세먼지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 내려앉아가지고 한 그것이 처음에는 투수가 되어 가지고 가능한데 한 1년,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것 다 막혀가지고 판석포장이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지금. 안 그러면 세척을 해가지고 미세먼지가 낀 것을 다 뽑아내가지고 다시 만든다든지, 그래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고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느냐 하면 이것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친환경이다 이래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라 이래가지고 주민참여 예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서초, 강남, 송파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너무 노후되고 하기 때문에 마방길에서 양재천 쪽으로 그러니까 삼호가든사거리에서 총 길이가 1교~2교 사이가 700m인데 350m만, 반만 3억 들어가는데 1억 5000을 투입해서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석하고 차이가 가격 차이도 한 반정도 차이납니다.

김안숙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해 주시는 저기가 서울시에서 하라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는 맞지 않는데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우리 구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

김안숙위원

이것을 함으로써 아까 설명이 그러신 것 같아. 이것이 서울시에서 이러한 어떤 시행이 되니까 우리 구에도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렇게 저는 부가로 조금 설명한 것이지 그런 뜻으로 해석 ······.

김안숙위원

안 맞으면 안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우리 구하고 안 맞고 이러한 것들이 또 해도 이것 친환경 이런 소재가 써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다시 다시 이것이 되어서 또다시 한다라는 이런 어떤 이중성의 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서울시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맞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하고는 이것은 안 맞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행을 해주셔야지요. 아까 서울시에서 하라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우리 구하고 맞지 않으면 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형평성에 하시다보면 과장님께서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서울시보다 더 우리 구에서 시행하다보면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가격이 지금 비싸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이것이 비싼 것이 아니고요. 판석이 이것보다 배가 비쌉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을 자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안숙위원

저 말 안 잘랐는데 이야기 계속 하셔봐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아니 하는 도중에 말씀을 하시니까 ······.

김안숙위원

그랬나요, 그럼 이야기를 해보세요.

김학진위원장

일문일답으로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런데 사실로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안 그래도 700m을 다 해야 되는데 1억 5000만 투입해가지고 반만 한다는 그 내용을 설명 부가로다 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제가 말을 자르지 않고 일단은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반만하면 또 이것은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면 다음에 또 할 예정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런데 아까 친환경 소재로 했을 경우 일반 소재로 했을 경우에 그러한 차이점이 뭐가 다른 점이 있나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한 1, 2년 동안은 제가 전문가로서 이야기인데 1, 2년 동안은 사실 효과 있습니다. 있고 자연 배수가 되고 밑에 바로 그 자체에서 배수처리가 말 그대로 투수블록 아닙니까? 투수가 된다는 뜻에서 되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의미가 희박해지고 의미없다는 뜻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이것이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갖다가 1, 2년 투수를 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하지 마셔야지.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이것이 유지가 되어야지 1, 2년의 효과만 있다고 하시면 이런 사업들은 어떤 장기적인 어떤 안목이 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저는 위원님한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정비해야 할 곳은 정비를 해야 합니다. 정비하는데 판석부터는 이것 만약에 하려면 이 물량을 하려고 판석으로 하려고 이러면 3억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것을 하니까 한 1억 5000 내지 한 1억 2000만 들어가면 1억 5000 들어가는 것이 판석으로 하면 3억 이상 들어갑니다. 3억 5000이상 들어가는데 이것을 하면 1억 5000 아니면 1억 5000 이하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1억 5000 들어가건 3억이 들어가건 일단은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1억 5000의 건만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어떤 안목이 있다면 좋지요. 그렇지만 1, 2년 후에는 이것을 갖다가 별의미가 없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라면 이러한 1, 2년의 짧은 기간의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라 어쩌라 하는 것 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 2년 하고 이것이 별의미가 없다 이런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아까 답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돈이 예산이 3억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1억 5000 납득이 갑니다. 그렇지만 1, 2년 하고 별의미가 없이 하는 사업이라면 차라리 친환경의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이것이 장기적인 어떤 안목도 없잖아요.

김학진위원장

위원장이 추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포이사거리 영동1교에서 그 도로인데 거기 사람들 많이 다니나요? 토목과장님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사람은 조깅 아니면 그쪽에 삼호가든 오피스텔 상업지역이잖아요. 거기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그 위로 지금 조깅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황토 포장으로 된 것이 오히려 더 친환경적인 것이 아닌가요, 거기에 보도블록을 꼭 깔아야 됩니까? 거기 뚝방길 이잖아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뚝방길이 따로 있습니다. 뚝방길 따로 있고 지금 마방길 옆에 보도가 각각 양쪽으로 나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뚝방길이고 뚝방, 도로 옆에 지금 사진보니까 지금 뚝방길은 황토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내려와서 도로 바로 옆에 지금 거리가 마방로다 이런 이야기이에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쪽에다 그러면 쭉 일괄적으로 강남구 쪽으로 연결되는데 거기다가 보도블록 다 깔았어요? 보도블록을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강남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학진위원장

강남구에도 다 깔았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강남에는 보도블록을 다 깔았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깔은 말 그대로 투수블록 그러니까 투수콘 그런 것 깔았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일반 보도블록보다는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 투수블록······.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일반 보도블록 우리 소형 고압블록부터는 한 배정도 비쌉니다.

김학진위원장

비쌉니까? 그런데 그것이 꼭 투수가 될 필요가 있나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

김학진위원장

거기는 수해하고 별 관계없잖아요, 그 지역은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2년간은 사실 완벽하게 투수가 되고 좋습니다. 좋은 데 조금 전에 ······.

김학진위원장

가격이 꽤 비싸니까 거기에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런데 여기 보다 더 비싼 것 만약에 판석으로 한다면 ······.

김학진위원장

일반 보도블록보다 배 비싸다면서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지요.

김학진위원장

일반 보도블록을 깔면 안 돼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 소형 고압블록은 거의 안 씁니다, 지금. 그것 쓰는 데가 없고요. 특히 제가 여기에서 부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송파 제가 하고 강동에만 근무하다 왔는데 그 이야기는 여기에 고형 고압블록이 이렇게 있는 것은 서초만큼 이렇게 ······.

김학진위원장

요즘 잘 안 쓴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김학진위원장

그러면 소형 보도블록보다는 특수 블록 친환경이 배정도 비싸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판석부터는 반 더 ······.

김학진위원장

판석은 사용 안 하잖아요. 돈이 비싸가지고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판석 어지간데는 중요한 부서는 깝니다, 지금.

김학진위원장

특별한 거리 아니면, 이것 700m인데 1억 5000 들여 투입하고 다음에 예산이 되면 나머지해가지고 3억짜리 공사이네요, 그죠?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김학진위원장

하려면 한몫에 해야 되지 뭐 반 잘라가지고 반 잘라가지고 해야지 그리해야 됩니까? 하면 깨끗하게 그냥 싹 집어넣어야지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돈 여유가 없어가지고 ······.

김학진위원장

여유 있을 때 한몫에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맞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방로 구간은 현재 아까 황토포장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약간 소형 고압으로 포장되어 있는 구간이 한 60% 일단 포장 자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가 황토포장 같은 경우는 ······.

김학진위원장

그 이야기는 들었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평탄성이라든가 물이 고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사업은 ······.

김학진위원장

잠깐만요, 마방로를 하려면 영동1교에서 포이사거리까지 깨끗하게 한몫에 해야지 그것을 반하고 이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산을 아예 3억을 세워가지고 한몫에 깨끗하게 해야지 반 그냥 찔끔해 놓고 반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지금 반만 예산을 잡았지만 시에 내년도에 예산배정을 추가적으로 요청해서 계속적으로 트라이를 해 보려고 ······.

김학진위원장

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 것이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금년에 했다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도 계속 하면서 확보되면 같이 전체적으로 완성시키고 안 되면 ······.

김학진위원장

1억 5000 이것도 시비 확보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1차적으로 황토포장된 구간만이라도 우리 예산으로 일단 진행시키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학진위원장

이것은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시비로 시에서 시행한다면 자투리하지 말고 더 하셔야지요. 그렇잖아요? 계속.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시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금년도에 그런 계획이 처음에 진행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안 되어서 내년도에 50% 일단 구비를 확보하고 시에 확보 근거를 가지고 시하고 트라이를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러고 그 부분 있잖아요. 친환경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일반으로 했을 때도 제안을 하셨어요? 일반으로 했을 때 제안을 하셨어요. 친환경으로만 꼭 고집하는가요, 시에서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시에서는 지금 물관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어떤 직접 다 배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땅으로 침투되는 침투형으로 하라고 하는 정책적인 어떤 그런 데에서 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런 부분을 ······.

김안숙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2년만 하고 또 2년 설명을 잘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는데 이 사업을 해도 별로 2년 정도만 효과가 있다라는 뜻으로 하셨고 그런 뜻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는 그렇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제 생각에는 잘 알아 못 듣는 것 같습니다.

김안숙위원

그게 아니라 2년 동안 그렇잖아요. 지금 2년 동안만 하면 그다음에는 또 2년만 쓸 수 있다는 사업을 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아무리 좋다고 친환경을 한다고 해도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까, 과장님?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런 식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김안숙위원

여기 다 들으셨잖아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2년까지는 완벽하게 되고 좀 미비하다는 뜻이죠.

김안숙위원

얘기들을 그렇게 하시면 얘기가 그렇잖아요.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면 되시지 뭘 그것을 갖다가 2년 동안에는 효과가 있고 2년 아니면 금방 망가지는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김학진위원장

그 부분은 조금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이 문제는 시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받도록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김안숙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지요.

김안숙위원

그것도 받으시려면 시에서 어찌하든 간에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자투리하지 마시고 다 올리셔야지요. 중간만 왜 하십니까? 그리고 재난치수과장님 ······.

김학진위원장

아니, 지금 너무 오래 되어서 ······.

김안숙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건설교통국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재난치수과 소관 업무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서 294페이지 봐 주시고요. 우리가 부서는 재난치수과 정책사업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단위사업으로는 하천시설통수기능 유지관리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단위사업으로서의 하천시설통수기능 유지사업인데 양재천 화장실 설치공사가 하천시설 통수기능 유지관리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양재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거기에 대해서 벽면 정비, 준설,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되어서 사업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지난번부터 민원이 좀 꽤 들어왔었습니다. 자전거의 날 할 때도 들어왔었고 그래서 새로 신설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화장실이 꼭 신설하는 것이 정답이냐 부정적인 생각을 말씀하셨고 해서 기존에 하나짜리가 10년 이상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신설하는 그 자리에 좋은 것을 하나 갖다놓는 것으로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

김병민위원

본위원이 묻는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묻는 질의는 단위사업으로써의 하천시설 통수기능 유지안에 세부사업으로 화장실 설치공사가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에서의 과목이 맞는지만 질의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맞는지 아닌지?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포괄적으로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위원

이와 유사한 사례 다른 예산 사례를 한번 들어봐 주시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시설 통수기능 유지, 하천시설과 관련되지 않는데 폭넓게 편성된 예산 뭐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예산서 찾아봤을 때 이런 식으로 편성된 것은 화장실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부대시설로 편성된 것은. 서울시나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합니까? 나머지 24개 기초단체 확인해 보시고 편성하신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그것은 위원님, 예산과목에 그렇게 호칭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전체적인 통수기능 유지안에 하천 시설물 보수공사 다음에 시설비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과목으로 이해해 주시지 그 의미를 하천시설물의 통수단면을 유지한다 그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바로 이어서 제가 본위원이 얘기한 질의의 내용 이해하시잖아요?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화장실 설치공사 같은 경우가 이것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체크해 주세요.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단위사업과 맞지 않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여의천 하천정비 295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22억 1000만원 정도 올라온 것 같고요. 구청에서 보고한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54페이지에는 소요예산으로 시비 40억으로 보고하셨지요? 시비 40억.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이것이 전체적인 한 40억이 필요한데 작년에 시에서 2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하고 그런 것을 빼고 나서 시비거든요, 22억이. 그래서 간주처리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넣어서 내년에 여기에 대한 보상비로 나갈 예산입니다.

김병민위원

다시 한번, 지금 그런 내용이 있으면 업무보고에 정확하게 표현해야지 업무보고에 소요예산 시비 40억 끝이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지요. 몇 년도, 몇 월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내려왔고 어떻게 처리해서 우리 구비로 22억이 나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치수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비는 3월에 시비보조금 25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비하고 2억 올해 금년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말에 용역은 준공예정이고 그 남은 돈에 대한 22억을 불용예산으로 조치해서 우리 구비로 매입시키고 그것을 다시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하천 토지보상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병민위원

그렇게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시비 내려온 것을 불용처리하고 이것을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다시 ······.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서울시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오케이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서울시랑 이것 그렇게 예산처리하기로 한 내용 협의했다는 공문이 있을 것이잖아요?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예.

김병민위원

그런 내역들을 주세요. 그런 내역들을 여기에 반드시 적어놓으셔야지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할 거면 업무보고하지 마세요.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보완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전혀 예산서랑 맞지 않는 업무보고를 우리 의회에서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꼭 의원이 예산심의하면서 질의해야지만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와 이 예산과목 어떻게 적립편성해서 하기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공문서류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추진과정을 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여의천 보안등 설치공사 바로 위에 있는데 3억 4000 이것도 보안등을 제가 토목과장님에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우리 보안등 유지보수는 토목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변에 있는 것이라고 재난치수과로 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라는 위에 상부의 지침이 있다든가 규정이 있다든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저도 치수과장도 해 보고 토목과장도 오래 해 봤는데 토목과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우리 과에서 배정하려고 왔는데 치수과에서 배정해서 우리 과에 넘기면 저희 과에서 하는데 사실로 하천유지관리는 하다 보니까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설치를 하고 나면 관리는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김병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바가 이런 거예요. 부서의 단위사업으로서 하천시설 통수기능 유지라는 단위사업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과목을 편성해서 세부사업을 잡아야 되는데 여의천 보안등 설치공사가 어떻게 하천시설 통수기능 유지와 관련이 있는가를 제가 재난치수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 보안등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단가 유지관리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토목과가 전문성을 가지고 매년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라면 예산과목을 재난치수과에 편성했지만 결국 공사 계약하고 하는 것 토목과에서 하실 것이죠? 관계부서 협조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토목과에서 지금 공사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재난치수과에서 전기직이 다 있으니까 ······.

김병민위원

그러면 재난치수과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되겠네요. 두 부서가 통합되어 있으니까. 국장님, 재난치수과에서 기본적으로 보안등에 대해서 관리하고 어떤 제품이 좋고 어떤 디자인이 훌륭한 것이며 알 수 있는 기능들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토목과가 있을 것이고 중복적인 인력낭비 아닌가요?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대답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설물이 지금 보면 하천과 도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타 다른 또 있겠지요. 공원내에도 보안등이 있을 것이고 각각 시설이 어느 시설이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총괄계획은 그 시설관리 부서가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 시설물이 물론 보안등이라는 시설 자체는 토목과에서 제일 주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일 수량적으로 많으니까, 도로에. 그렇지만 일반 개별 공원이라든지 하천, 부지에 별도로 필요한 시설물들은 그 공원이나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더 어떤 시설물의 수요가 더 많이 알 수 있고 그래서 설치할 때는 반드시 토목과와 사전에 협의는 합니다. 어떤 식으로 물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토목과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난치수과는 전기직이 또 따로 있습니다. 토목과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까지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병민위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괜찮습니다. 실제 하천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실제 필요한 시설을 적정하게 계획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병민위원

공원녹지과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변이 있는 가로등 보안등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공원등은요.

김병민위원

없는데 있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신규 공원 같은 데는 다 설치를 하지요, 공원관리 부서에서. 기존 공원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유지관리만 하겠지요.

김병민위원

유지관리는 토목과에서 한다는 것이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공원등은 공원관리 부서에서 다합니다.

김병민위원

유지관리를 공원부서에서 다 한다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공원등 관리는 그쪽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예산서 292페이지 봐 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페이지 76페이지를 같이 봐 주십시오. 292페이지 여기 보면 방배동 하수관거 개량공사나 양재동 하수관거 개량공사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두 가지를 합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수암거 개량공사로 나와 있는 것이죠? 답변을 재난치수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서 292페이지에 있는 두 건에 대한 내역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수관거 개량정비에 14억 2300만원 나온 건이 맞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두 금액 합치면 맞는 것 같아요. 맞지요?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일단은 이 질의 앞서서 서울시로부터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시비 많이 확보하셔서 내년도 침수대비해서 많은 공사들이 서울시비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100% 구비로 한다는 부분인데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하수관거 개량해야 될 것이 이 두 개가 다입니까? 우리 구내에서?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량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예산상 최소한으로 급한 것 우선순위로 ······.

김병민위원

급한 우선순위로 2014년도 예산 잡은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015년, 16년, 17년에 왜 하나도 안 잡았느냐는 거예요.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획하면서 예산상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시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한 것 같은데 ······.

김병민위원

그러면 2013년도도 하지 말아야지요.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넣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우리가 모든 예산을 편성하면서 5개년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14억이 올라왔는데 5개년 동안 하수관거 개량공사 예를 들어서 6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2014년도에 14억 쓰는 것이 맞지요. 5개년치를 계산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필요할지 예측해서 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4년, 15, 16, 17년 동안 하겠다라는 것이 0원이면 14년도 빼고 그러면 2014년도 굳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김병민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당연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2015, 16, 17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이 예산 반드시 필요하지요?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예, 필요합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해서 보고하세요.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꼭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면 거기에 맞추어서 14억이 2014년도에 필요하고 향후 5개년 동안 얼마만큼 우리 구에 투자되어야 되는 하수관거에 대한 부분 고민하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올 본회의 끝나기 전에 반드시 수정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학진위원장

집행부에서 김병민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2013년도, 201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적으로 세워졌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중구난방 식으로 예산을 계획에도 없는 것을 집어넣고 이런 예산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재정계획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재난치수과 하나만 딱 질의하고 재난치수과 것 정리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차량구매 1건 45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요. 기존에 있는 재난치수과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차량은 어떻게 운행했습니까, 몇 대가 있고요?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그것이 지금 2.5톤 덤프 하나하고요, 그리고 1톤짜리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이 타고 다니는 것 그 2대가지고 지금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 2.5톤 된 것이 한 10년 이상 되어서 거의 올 초에도 한 두세 번 몇 백 원씩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금방 또 망가지고 해서요. 그리고 또 부품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내년도에 구매하려고 예산 올린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한 대를 폐기처분하고 한 대를 추가 구매하겠다는 것이지요?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도록 ······.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재난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늘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영선단가 건축비 과다지출에 대해서 늘 지적을 했는데요. 방배1동 공영주차장 공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248쪽에 연면적 표기를 지하 주차전용건축물 괄호열고 주차장 및 근생 그냥 평으로 하겠습니다. 514평 또 한쪽은 연면적 1543평인데 연면적 이것 다 근생 포함된 것입니까?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그것이 총 690평인데요, 주차장하고 근생이 ······.

김익태위원

총 면적 이번에 신설하는 건축면적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주차장만 말하는 것입니까?

김익태위원

근생이라고 표시된 것 전체가 몇 평이냐고 질의했습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근린생활시설 514평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1543평입니다.

김익태위원

연면적을 그러면 이것이 평으로 그냥 할게요, 쉽게. 그러면 합계가 2057평입니까? 이 근생이라고 표시된 것이 연면적 속에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근생이 514평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면적이 1543평 됩니다.

김학진위원장

주차관리과장 근생이 150평으로 알고 있는데 왜 514평입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평방미터, 150평입니다.

김학진위원장

평이 아니고 평방미터이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평방미터입니다.

김익태위원

내가 여기 평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분명히 괄호열고 1700㎡ 괄호열고 514평이라고 표기를 했거든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몇 평입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평으로 하면 근린생활시설이 150평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주차장 면적이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주차장은 몇 평입니까?

김익태위원

그러면 총 면적이 근생 포함해서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근생 포함해서 ······.

김익태위원

총면적, 건축면적. 위에 공원 시설한 것 말고 주차장하고 근생 있잖아요. 지하1층 근생한다고 그랬지요, 일부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건축면적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총 ······.

김학진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 정확히 모르는데 뒤에 우리 계장님들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전체면적은 1543평이고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이 150평 ······.

김익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포함된 거예요.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1543평 속에 150평이 근생 들어간 것입니까?

김학진위원장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전체 1543평 중에 150평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전체가 1543평 맞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왜 면적을 먼저 질의를 했느냐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축비가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이 산출을 어느 부서에서 하신 것 입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을 기준을 위한 2010년 공공시설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2010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서울시 기술심사 담당관에서 한 것인데 이것 자세하게 나왔어요. 공영주차장도 나와 있는데 공영주차장도 면적 대비 아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신축, 증축, 신축도 수평이냐 수직이냐 뭐 이렇게 전부 따로 나와 있고 개보수, 인테리어 하는 부분도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 면적을 ㎡당 123만 7000원 이상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내가 조금 전에 계산해 놓은 것이 있는 데 이것은 빠졌는데 420만원 평당 420만원을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최고 금액을 여기다 가이드라인 정해준 것이거든요. 건축과에서 이렇게 계속 건축비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산 낭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방배열린문화센터가 여기 가이드라인에 나온 것 보면 64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평당 그런데 988만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산법으로 하더라도 평당 340만원이 초과 지출된 것이지요. 이것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꼭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건축과에서 이렇게 산출해주면 그냥 우리 주무과에서는 그대로 이대로 반영하는 것입니까? 별도의 어떤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전문가가 산출을 했기 때문에 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고 그다음에 최종 설계하는 단계에서 설계 용역하면 단가가 어느 정도는 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예산 심의할 때는 꼭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열린문화센터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열린문화센터가 워낙 건축비가 407억이 나갔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0 몇 십억이 지금 과다 지출된 것이에요. 그리고 턴키방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달청에 의뢰해서 최저 입찰제로 하지요, 87%, 89%인가 그 사이로 하지요, 국장님. 맞지요? 그런데 우리한테 예산심의 받을 때는 그렇게 충분히 해놓으면 우리 절감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방식대로 하더라도 열린문화센터는 약 50 몇 억이 초과 지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하고 그냥 간과하면 안 되겠다.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인데요. 이것은 별도의 어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85억 6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우리 서울시 가이드라인 사실 높이 책정된 거죠. 최고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거기 기준으로 좀 삭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우리 주차관리과 양재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계속비로 올라왔는데요. 양재2동은 제가 사실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그동안 하는 것을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양재2동에 지하2층에 32면의 기계식 주차장을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인데 그것이 평당 한 3700만원 정도 해가지고 32면 하는데 11억 7000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동사무소 지하 2층입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지하1층은 일반 주차장이고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일반주차장이 아니고 지하1층은 사무실로 씁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난 이것이 기계식을 나는 지상에만 하는 줄 알았더니 지하도 하는데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지하2층이 주차장입니다.

김익태위원

지하2층이 전체가 주차장입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런데 거기 기계식으로 하면은 주차 면수를 더 증설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확보하기 때문에 기계식으로 한 것입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는 원래 32대가 나오려면 지하 1층 지하2층을 다 주차장 사용해야 합니다. 주차장으로 써야합니다. 그런데 양재2동 주민들이 너무 협소하다 주차 면수가 적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공간도 적고 이래가지고 지하 2층으로 주차장을 했었습니다.

김익태위원

양재2동 동사무소 청사 기준에 법정 대수는 몇 대에요, 거기는 주차. 그러면 그냥 일반 평면 기계식 주차 설치를 않고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한 층에 그러니까 지하2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지하 한 층에 10대 정도

김익태위원

그러면 지하2층에서 더 밑으로 더 3층이라든가 4층을 더 파겠네요. 그렇지요? 땅파기를. 이것 설치하려면 기계식, 아닌가요? 그 면적에 그냥 32대를 댈 수 있게 설치가 되나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뭐 높이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한 층인데 건물 높이를 더 높여 가지고 그렇습니까? 그 기계를 설치하면 32면이 나오나요, 난 그것을 잘 모르고 이해가 안 가는데요. 똑같은 면적에 그러니까 층고가 우리 주차장은 좀 일반 지상 건축물보다 좀 낮잖아요. 층고가 낮은데 이것 기계식 하기 위해서는 층고를 굉장히 높이나요, 층은 한 개 층이지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한 개 층이 난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한 개 층에 그냥 기계를 설치 안 했을 때는 열 몇 대 댄다고 그랬어요, 12대 댄다고 그랬나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안했을 때는 한 8대에서 10대입니다. 최대가 빡빡하게 하면 10대 정도 하고요.

김익태위원

그러면 3배 이상이 더 많아지는데 32면이니까 그래서 같은 면적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것을 과장님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법정은 주차대수가 16대입니다. 16대이고 그래서 기계식으로 하다보니까 더블로 이렇게 대게 되겠습니다. 건축 관계는 솔직히 제가 잘 확인을 못 했고요.

김익태위원

그냥 이것이 일반 이것이 특별회계로 주차면수를 법정 주차대수까지 전체를 전부 우리 특별회계로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편법이거든요. 편법을 우리가 알면서 또 예산 승인한 것도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조그만 동사무소 짓는데 특별회계를 끌어다 이렇게 편법으로 짓는다 이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기계식 주차가 제가 가이드라인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찾아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여기 나온 것이 없어요. 이것이 틀림없이 어디에 어떤 이것도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기계식 주차장 한 면당 3670만원이다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너무 너무 이것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것 같아요. 내 이것 자세한 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건축비 단가 산출을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 했습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이것은 통상 기계식 주차장 설치비용을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산출을 한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아까 보세요, 우리 방배1동 공영주차장 조성비도 아까 산출 내역을 보면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기준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하고 서울시 가이드라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2010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 서울시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표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단가를 제가 나중에 따져 보아야 되겠고요. 전체 32대 세우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은 이것도 민간한테 아웃소싱 하나요, 공영주차장이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이것 동사무소하고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방문객들도 그냥 무료로 이용하는 시간 있을 테고 이것도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요금 산출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겠네요, 거기도. 그죠?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동사무소 오는 방문 민원차량은 30분 무료라든가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동행정차량 1대 정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산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가산정은

김익태위원

그러면 이것 법정대수 16대 빼고 그러면 한 16대 정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가지고 누가 이것 맡아가지고 하겠어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예정 가격을 나중에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김익태위원

나는 이것 진짜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계식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법정 주차대수 그 건물에 16대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건축을 한다면 그러면 1개층을 더 지하를 파고 기계식주차장을 안 넣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것은 완전 땅값이거든요. 3600만원이면 양재2동 동사무소 있는데 두 평은 사요, 두 평. 거기는 굉장히 땅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접근성도 안 좋고 그런데 그런 지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 기계식으로 해야 되나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기십만원, 기만원, 기백만원 가지고 질타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하라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눈에 크게 보이는 이런 예산을 우리가 그냥 덥석덥석 의결해 준다는 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재2동지역은 1동지역도 마찬가지로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땅이 없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공공건물 지을 때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만 양재2동 마방길 옆에 하천변에 300대 규모의 구청 돈이 없으니까 민간을 끌어들여서 주차장으로 ······.

김익태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질의드릴게요. 주차수요에 대한 당위성 이것은 너무 잘 알아요. 잘 아는데 11억 7700만원을 들여서 이런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느냐 과연 우리 특별회계를 보면 특별회계 너무 쉽게 써요, 편법으로. 이것도 좀 고민해야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계식주차장을 그동안 우리 서초구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공영주차장 중에?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서초역에 기계식주차장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서초역에 하나 있습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김익태위원

고장이 안 납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현재 8년 넘으면 고장이 계속 나기는 나더라고요.

김익태위원

그러면 고장 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수리합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계속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서초역에는 지금 몇 대 댈 수 있어요, 기계식이?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102면입니다.

김익태위원

기계식으로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김익태위원

상대적으로 규모가 굉장히 큰데 이것 제가 볼 때는 총 32대 댈 수 있는 데에다가 동사무소에서 10면 정도 쓰고 방문객들 있고 이것 가지고 누가 와서 이것을 관리를 하겠습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입찰을 붙여봐야 되지만 서초초등학교 옆에는 10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10면이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냥 일반 주차장이죠? 노상주차장이죠?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김익태위원

노상하고 기계식하고는 엄청 달라요. 기계식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괜히 회피하거든요. 굉장히 좁아서 잘못하면 부딪치고 대려면 굉장히 신경 써지고 양재2동 같은데 물론 주차장이 없어서 수요가 잘 운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까지 내려가서 기계에 댄다. 서초역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은 1층에서 진입하면서 그냥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데 개인회사라든지 건물에서 기계식주차장은 거의가 발렛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안내자가 대신해 주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나중에 짓고 나면 또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할 수도 있고 현재는 공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무료로도 좋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누가 절대 여기 와서 이것 민간업체에서 이것 운영하겠다고 대드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중에서도 무인단속 CCTV설치하는데 대당 4000만원이 올라왔어요, 24대. 8억 8000인데 CCTV가 이렇게 값이 비쌉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통이 회전하는 본체에 거리마다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4개씩 보조카메라 달고 오거리 달면 4000만원 정도합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이런 장비들도 자꾸 진화가 되어서 더 다양해지는데 기능이, 제가 사는 방배2동 동사무소 옆에 CCTV 하나 있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지금 CCTV가 ······.

김익태위원

그것이 방범용입니까? 아니면 주차만 관리하는, 기능이.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기능 써 있는 것은 문화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는 ······.

김익태위원

그것은 얼마 주고 설치했어요? 그 당시에.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금액은 구체적으로 ······.

김익태위원

그것은 보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떤 민원인이 왔다가 정차를 해 놓고 볼 일 보고 왔는데 완전 한쪽을 찌그러뜨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분 그냥 없어졌으니까 가해자가 찾으려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여기 우리 서초구청에 또 문서화해서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방향이 이것이 시간별로 돌아가며 비추어지는가 보지요. 우리가 볼 때는 카메라 보면 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시 어느 시간대나 똑같이 360도 다 파악이 되는 줄 알았더니 한면만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는 다른 방향을 촬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못 잡았는데 지금 설치하는 4000만원짜리는 360도 다 봅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같이 이것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충돌이 일어나서 카메라가 이쪽으로 비추면 안에서 돌아가거든요.

김익태위원

그 시간대에 만약에 안 찍히면 그것도 확인이 안 되겠네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지금 옛날 것하고 지금 하고 뭐가 다르지요, 기능이?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지금 전부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신형으로.

김익태위원

그러면 이런 장비를 4000만원씩 준다, 이것은 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전자공개 경쟁입찰입니다.

김익태위원

이것도 최저입찰제로 합니까? 아니면 특정 이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가 다양화되어 있잖아요, 브랜드마다 다 틀릴 것이 아닙니까, 제조회사마다. 기능이 다양할 텐데 그 기능을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똑같은 시스템으로 된 업체가 다양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저는 그쪽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고 내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기술자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하는데 그분들이 평가해서 제일 우리 조건이라든가 기술적으로 우수한 그런 제품을 ······.

김익태위원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자체가 아니고 그때 설치할 때 그때 심의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다 이거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입찰 볼 때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 평가 공모해서 ······.

김익태위원

위원회 주체가 우리 주차관리과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김익태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었습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저희들 7명으로 구성해서 ······.

김익태위원

그때그때마다 위원회 구성원은 다 다르겠고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것이 1년에 한 번 입찰 보는 것이니까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설기구도 아니고요.

김익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론 공고를 하겠지요. 방법, 한번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공고를 하면 제안서를 다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제조회사마다 내가 얼마에 해 주겠다 금액하고 다 제안을 합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기술력이라든가 성능 그다음에 AS 이런 것까지 ······.

김익태위원

사후관리 어떻게 하겠다고 제안서를 각각 낼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서면만 보고 업체선정합니까? 아니면 업체관계자들이 와서 브리핑을 합니까? PPT.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업체관계자가 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김익태위원

그러고 나서 7분으로 된 심의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최고 점수 나오는 게 입찰로 되는 거예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금액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이 브리핑을 받고 질의를 하겠지요. 그때 금액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4000만원씩 제시를 했는데 이것 과다하니 조금 금액을 낮출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금액은 입찰 볼 때 자기들이 ······.

김익태위원

딱 고정된 금액이에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고정된 금액은 아니고 입찰 볼 때 자기들이 나는 4000만원에 납품하겠다, 나는 3500에 납품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

김익태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설치한 CCTV가 얼마였습니까? 평균 금액이.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평균 금액은 그것이 평균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이 어떤 데는 보조카메라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

김익태위원

보조카메라는 뭐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체가 둥근 것이 돌아갑니다, 안에서. 360도로 돌아가는데 그 위에 삼거리 같으면 보조카메라를 3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사거리 경우는 ······.

김익태위원

보조카메라 설치하면 360도 어느 시간대나 다 봅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보조카메라는 예를 들어서 사거리면 위에서 그쪽을 계속 보는 것이죠.

김익태위원

고정시켜서 그쪽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것이 보조카메라입니다. 한 군데만 계속 그런데 방범용으로 하려면 방범 다기능 CCTV가 그것이 훨씬 더 방범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

김익태위원

지금 저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범인 이렇게 색출하는 것도 전부 기계장비에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가 타구에서 인식하기를 CCTV가 강남 다음으로 많이 설치된 지역이다. 따라서 범죄율도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동네에서 직간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계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성능이 떨어져서 이것은 전혀 아니다, 괜히 예산만 많이 낭비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자꾸 장비가 진화되니까 실시간으로 360도 다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했거든요. 지금 보조카메라가 1대에 얼마입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보조카메라가 200에서 400 이렇게 기계별로 좀 따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이 4000만원 속에 보조카메라 몇 대 들어갑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4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산출된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4개가 보조카메라가 설치가 되면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습니까? 360도?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사각지대는 있겠지요. 거리를 비추는 것이니까 우리는 범죄된 주택가를 비추는 것이 아니고 가로를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어차피 있습니다. 우리 차량도 사각지대가 있듯이.

김익태위원

도로만 비춘다면 직선으로 도로는 360도는 필요가 없겠고, 그러면 보조카메라가 없이도 되잖아요. 1대만 있으면 본체는 한쪽만 상시 비추게 하고 고정시켜 놓고 또 반대편은 보조카메라 삼거리라면 보조카메라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고, 2개가. 사거리라면 보조카메라가 3대가 필요하겠네요, 사거리 같으면 그죠? 그런 식으로 합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돌아갈 때 어차피 차량은 이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360도 돌아가면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는 것은 보조카메라가 잡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은 아마 도로만 보조카메라만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보조카메라 설치 안 해도 주된 카메라는 설치합니다.

김익태위원

주차관리과 한 건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3쪽에 불법주정차 CCTV단속 문자알림 시스템구축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사전에 안내메시지를 휴대폰 전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유도 이것은 CCTV에 불법주차가 찍힐 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문자로 알려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이 기계에서 전송이 되는 것입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자동으로 저희들이 설치해 놓으면 ······.

김익태위원

그것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현재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직접 나가서 민원 신고 받고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무인CCTV가 단속하는 두 경우가 있는데 사람이 나가서 직접 단속할 때는 스티커를 붙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CCTV로 단속될 때는 스티커가 안 붙기 때문에 그 지역이 단속이 안 되는 줄 알고 여러 번 단속이 됩니다, 똑같은 차량이. 왜냐 하면 들어와서 바로바로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7일에서 길게는 일주일에서 열흘까지 걸리기 때문에 단속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단속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

김익태위원

휴대폰으로 문자전송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자기 예를 들어서 여기 직장인이라든가 거주자 분들이 나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의 혜택을 받고자 하면 우리 서초구청 홈페이지라든가 동주민센터에 신청접수해서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DB화 해서 입력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방배2동 복개천 옆에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CCTV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해 놓으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문자가 갑니다, 그분한테. 그러면 그분이 이동시키면 단속을 나가지 않는 것이죠.

김익태위원

그러면 주민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어떤 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자기 전화번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김익태위원

신고를 어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동주민센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

김익태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우리가 홍보를 해야지요.

김익태위원

나는 특정지역에 특정 차량이 찍혔을 때 바로 문자로 전송하는 줄 알았어요. 빨리 차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특정지역이 아니고 CCTV 있는 데는 ······.

김익태위원

어느 일정 지역에 불법주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어디 가서 일 보는데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법주차 견인대상이라는 어떤 문자를 경고문을 주는 줄 알았어요, 자동으로.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경고문을 자동으로 주는 것이죠.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문자를 못 드리잖아요.

김익태위원

지금 이런 방법으로 우리 처음 하는 것입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8개 구청 ······.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하는 것이죠?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우리는 처음 합니다.

김익태위원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지금 광진도 하고 양천해서 8개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이상 마칠게요.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방배1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지금 산출내역에 말이지요.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을 기준에 의한 2010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산출했다는데 그 2010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중에 어느 부분에 우리가 적용을 해서 했는지 그 자료를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익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양재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건설 이것이 11억 7000만원이 지하 1, 2층 32대인데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받을 때 양재2동 신축 건물하면서 지하 1, 2층에 32대 구체적으로 기계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차장을 하겠다 그렇게 받은 거예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공유재산심의를 저희 과에서는 받은 적이 없는데 지금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알아보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때, 지금 말이지요 이 기계식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데 1, 2층에 기계식으로 안하면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어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1, 2층에 다하면 16대 정도밖에는 못합니다.

김학진위원장

기계식으로 하면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기계식으로 하면 2층만 해도 32대가 나오는 것이고 ······.

김학진위원장

지하1층은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지하 1층은 지금 문화센터 공간이 좁다고 그래가지고 사무실로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고요.

김학진위원장

그러면 지하2층에 기계식으로 안하면 16대 할 수 있어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지하1층, 2층 포함해서요.

김학진위원장

그러니까 지하 1층은 지금 다른 용도로 쓴다면서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지하 2층은 한 8대정도 밖에 못합니다.

김학진위원장

기계식으로 하면 32대이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김학진위원장

지하2층에 8대를 하면 이것은 추가 경비가 드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11억 7000만원 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8대를 만일에 지하2층에 한다면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주차장을 8대 하면요?

김학진위원장

예.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법정이 16대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법정이 16대밖에 ······.

김학진위원장

지금 지하1층을 뭐로 쓴다고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사무실로 아마 여러 가지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그렇게 받았어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 받은 것 자료 전부다 위원님께 깔아주세요, 공유재산 통과 시에. 그 다음에 그것이 지하1층 해서 법정대수를, 법정 대수가 몇 대입니까, 16대입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16대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러면 지하1층에 8대 지하 2층에 8대 이렇게 하면 지하1층에 근린생활 사무실을 쓰더라도 11억 7000은 이것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됩니까? 11억 7000이 그러면 지하를 파는 데 드는 돈입니까, 아니면 그냥 기계식 주차장만. 이것 산출내역을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 해서 3600만원해서 32대 나와 있네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파는 비용하고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만드는 것 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계식 주차장이 김익태위원님이 지적하였듯이 이것 상당히 파킹하기도 힘들고 내구연한도 문제가 되고 기계식 주차장을 점차적으로 지금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먼저 토목과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6쪽 청계산로 원터골에서 옛골간 도로확장 사업 시설설계 용역해서 5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또 도로정비공사 도로확장공사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청계산로 원터골에서 옛골간이 이것도 기존 도로가 있고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도로를 이렇게 절단을 해보면 도로에 표층이라든지 기존 도로에 어떤 식으로 시공한 것이 다 나올 것이고 또 만약에 구청에 그러한 자료가 또 보관되어 있다고 하면 청계산로를 개설할 때 그 설계도면이 다 있어가지고 맨 밑에 바닥에는 뭘 깔고 그 다음에 뭐하고 있고 자재는 어떻게 쓰고 그런 것이 나와 있으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하는데 물론 이 경계 지점을 잡으려면 측량까지 해서 기점 말뚝을 박아야 된다. 그래서 400만원이 측량비가 잡혀있는 것 그것까지는 다 인정을 하는데 설계비로 해가지고 가령 1만 4600이 들어간다고 칠 때에 양재천 연인의 거리도 확장한 것으로 보면 같은 거의 구조로 보는데 양재천 연인의 거리는 왜 설계 용역을 안주었고 여기는 설계용역을 주어야 되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김수한위원님 질문에 대해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했는지.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요. 말이 조금 사투리가 있으니까 이해좀 해주시고요.

김학진위원장

토목과장은 묻는 위원님 질의에 요지만 답변하세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원터골 입구가 아니고 입구 한 60m 전까지 SH공사에서 지금 15m에서 20m 되어 가지고 확장공사를 지금 거의 다했습니다. 지금 확장공사 그렇게 청계산역까지 다 했는데 거기에서 현재 원터골 입구까지 60m을 갖다가 저희 구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15m에서 20m을 갖다가 자기들이 원터마을 무슨 등심집인가 그 집 나간 줄 알고 자기들이 공사 안하려고 했습니다, SH공사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용역 설계해가지고 지금 12억을 지원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그거해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옛골입구까지 1.9km 되는데 거기 현재 기존도로가 15m이고 도속도로 쪽에 여유 도로가 고속도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부 국가 땅이 거의 대부분이고 도로공사 땅도 있습니다. 그 여유 땅가지고는 확장이 안 되고 여기에서 옛골 쪽으로 가면 좌측 편으로 확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쪽에는 정비가 다되어 있는데 그 구간만 정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정비하는 설계용역, 사실 타부서를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연인의 길은 설계하는데 왜 설계 용역비가 안 들어가고 거기는 용역비가 들어가느냐 이러는데 사실 공사금액이 100억이면 그에 따른 금액에 따라서 크고 작고에 따라서 요율이 있습니다. 설계 용역비가 있는데 저게 우리가 한 50억 된다 이래지고 1%로 적용해가지고 5000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것은 측량도 해야 되고 지하매설물이 무엇이 매설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 땅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사실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용역설계를 하고 난 뒤에 그에 따라 대충 잡으니까 보상비가 한 12억 정도 들고요. 공사비가 한 50억 정도 들 것으로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62억, 62억을 치면 원칙적으로는 설계비도 6200만원 정도 듭니다. 이상 답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수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구청에서 급히 해서 그렇게 시민들한테 구청에서 이정도 공사를 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은 그냥 설계용역도 없이 급히급히 하고 연인의 거리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그날 거의 주민설명회 준공식 비슷하게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공중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던 선들을 일단은 다 잡아내려가지고 그다음에 연인의 길로 이렇게 횡단을 하게끔 이렇게 해서 철판까지 덮어놓았는데 구청장이 가자마자 또 다시 철판을 걷어내고 그 선들을 걷었던 것을 다시 위에다가 노출되게끔 이렇게 해놓았는데 본위원이 다 사진까지 찍어와가지고 구청장한테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해도 ······.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통신회사에서 ······.

김수한위원

해도 돼냐 안 돼냐만 딱딱 그것만 이야기해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안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얼마큼 고생이에요. 구청장 하나 때문에 그 선을 가로등에다 다 달아놓은 것을 말이지 끌어내려가지고 또 철판으로 덮어놓고 구청장 가자마다 다시 기중기 비슷한 것 대가지고 또 위에다 얹고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이런 것도 왜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좀 이렇게 생색내기 같은 사업은 그냥 설계용역 얼른얼른 해버리고 이런 것은 지금 이 추가로다 내가 보상도 해주고 공사비가 60억 얼마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전혀 몰랐어요. 그것은 몰랐고 대략 구청에서 연인의 거리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바로 포장공사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에서 물었는데 왜 그러냐하면 저는 공무원들의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그래서 뭐 하러 꼭 용역을 줄 것이 없이 이렇게 가자 또 도시계획과에 그런 주문을 했어요. 차라리 ······.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인의 거리 통신선이 있던 것을 밑에 내려놓고 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통신회사가 6개 있고 한전까지 있는데 큰 도로에 있는 것은 전부다 지중화가 되고 선이 다 끝났는데 가정집으로 인입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집 가정집에 수많은 가정집에 몇 월 며칟날 갈 테니까 그날 연결을 하고 선을 끊습니다, 이것이 매치가 안 되어 가지고 한 세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으로 하는데 공중선이 위에 있는 것은 보기 싫어서 밑으로 숨겨 놓았다가 이번 주까지 나머지 선 있는 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구청장이 오시니까 다시 원위치 시킨 거예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구청장님이 아니고 주민들도 다 와서 오시고 준공식 날짜가 잡혔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전날도 밤 10시 반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하고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세집을 못했기 때문에 준공식하는데 지중화를 한다는 데서 공중선이 있는 것은 너무 보기 싫어서 밑으로 ······.

김학진위원장

그런데 그것 다시 올렸다면서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아니 올려가지고 차량통행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올려가지고 ······.

김학진위원장

차량 통행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올렸다 ······.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구청장님 오시니까 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까 올렸다 이런 이야기이에요?

김수한위원

본위원이 잡아줄게요. 구청장이 올 때는 선을 바닥으로 내려가지고 도로 연인의 길에 차가 많이 다니니까 철판으로 선을 덮어놓았다가 구청장이 가니까 다시 그 선을 공중으로 올렸다 횡단을 다시 하게 그런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렇게 무리 하게 해야 되느냐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시설 설계용역비가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으면 어떠냐 해주고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을 때는 용역을 주었을 때 설계비의 한 20% 정도를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얼마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주문했고 다음 추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재난치수과하고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입니다. 교통운수과에서 지금 자전거 무료대여라든지 ······.

김학진위원장

위원님 예산서 쪽수를 ······.

김수한위원

312쪽 먼저 311쪽입니다. 311쪽 서초구 공공자전거 운영해서 운행이 8명 수리가 4명 이래서 12명이 하루에 6만 6370원해서 165일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오고 다음 쪽에서도 자전거 무상대여에서 수리센터 기술자 2명이 나옵니다. 자전거 수리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까?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서초바이크 수리를 위한 엔지니어가 2명 운영되겠고요. 그리고 자전거 무료수리센터에 2명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간제로 최소한도의 자전거 수리기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

김수한위원

그러니까 기능자격증이라고 따로 있어요. 자전거 수리기능자격증이라고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자격증이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따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전문가 수준은 아니고 몇 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면 자전거를 딸 수 있다고 봅니다.

김수한위원

이와 관련해서 재난치수과 296쪽에 위에서 9번째 보면 빗물펌프장 근무자 이렇게 해서 7명이 근무복이 15명 빗물펌프장 직원이 1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난치수과장님 빗물펌프장에 지금 직원이 15명입니까, 7명입니까? 밑에 당직하는 것 보면 7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별개인 것 같은데 15명입니까? 근무자가?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재난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재난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5명입니다.

김수한위원

본위원이 누누이 자꾸 지적을 몇 번 했었는데 빗물펌프장 직원이 10월부터 다음에 5월말까지는 실질적으로 펌프장을 관리해서 어떤 물론 겨울에도 기름도 칠하고 페인트도 하고 여름에 수리 못 했던 것도 고치고 할 일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우기를 빼고 나면 그래도 여기 있는 15명의 인력을 가용인력으로 해서 써먹을 수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난치수과에 얘기만 하면 자기 식구라고 생각해서 항상 일이 많다고 하면서 자꾸 양보를 안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서초구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빗물펌프장 직원을 겨울에는 별로 할 일이 없다 아무리 봐도 원한다면 어느 펌프장 직원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더라. 자료 대달라면 얼마든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인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펌프장 직원들이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재난치수과에서 관리하는 비상용 우물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 그런 데 유지보수도 이 사람들이 충분히 해 낼 수 있고 자전거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은 활용을 해서 자격증 따라고 해서 고치게끔 하면 인건비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또 사회복지과하고도 연관을 지어보면 일반지역에 아파트 또 그렇지 않으면 일반단독, 다가구주택이나 지하실에서 살고 계시는 수급자들 그런 분들에 대한 가스라든지 전기 이런 것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기 같은 것 수급자들 특히 그런 것을 가서 다 고쳐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인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여기 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우리가 예산 차원에서 반으로 줄여놨을 때 줄여놓고 여기 펌프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해서 대체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질의를 던져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더니 자료를 제가 하도 서초에서는 얘기를 안 들어서 강서에 주었어요, 자료를. 강서에 주었더니 강서에서는 수급자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수리하는 것으로 하고 전기니 가스선 봐주는 것으로 해서 신문에도 크게 났잖아요. 서초에서 하라하라 하니까 자꾸 안 하고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건설교통국장 총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펌프장 근무자들이 수방기간 중에는 수방에 전념하지만 비수방 시기에는 노는 것이 아니냐는 또 인력이 상당히 남고 바쁜 부서에 비해서 한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저희 서초구청에서는 법상 근무자들을 현재 수방이 끝나고 나면 하절기 때 수방기간에 활용되었던 장비들 다 점검을 하고 또 보수도 하고 또 최근에는 내년 2월달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지금 차수판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가가호호 다니면서 정상작동 여부를 다 점검하고 또 적출되는 것은 조치를 하고 등등 해서 지금 동절기 기간중에 내년 수방대비 전까지 전체 계속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본위원이 차수판 설치해 놓고 작동되나 안 되나 펌프장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수립해서 ······.

김수한위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지금 점검해서 어떻게 잘못되었다 해서 시정한 것 바로 줄 수 있어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럴 거예요. 진행하고 있고 아직 실적이 안 나왔을 거예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내년도까지 계속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

김수한위원

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을 여기에 관리자들인데 관리자들이 인력을 탄력적으로 해서 구청의 총 예산을 얼마만큼 절감했다, 이런 자료를 홍보해서 내놓으면 좋지 않느냐 강서 같은 데는 미리 선수치고 나가잖아요. 펌프장 관리자를 활용했다 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으냐고. 검토해 볼 의향이 있어요? 재난치수과장?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적으로 하는 일을 숙달시켜서 기간을 단축시키고 남는 기간 동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분야에 예산절약한다든가 그런 순찰이라든지 그런 쪽에 투입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재난치수과장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 김수한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계속 요청을 하셨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타구는 특히 강서구 사례를 잘 보셔서 서초구청에서 시행하도록 조치하세요.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건설교통국장, 토목과장, 교통운수과장, 재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