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제231회 제2차 정례회중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및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처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기수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명자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무국 예산은 27억4,403만9,000원으로 금년 대비 4,432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10억 6,293만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6억8,110만5,000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은 8억8,386만4,000원으로 금년보다 90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홍보는 1억7,907만원,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15억2,633만7,000원, 기본경비는 1억5,476만8,000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5억 4,415만2,000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활동지원은 2억3,59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외국 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5,534만원, 의원체육대회 등 행사지원은 1,027만5,000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은 3,81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의 공청회개최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은 1,384만5,000원,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은 6,453만9,000원, 홍보활동 강화는 1억6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의회사무국직원 직접 인력운영비는 15억2,633만7,000원으로 인건비에서 2,150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1억5,476만8,000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내년 의회사무국 예산전체가 크게 변동은 없는데 작년과 거의 같고 의정비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동결이었기 때문에 크게 변화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선진의회연수에서 18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저희가 200만원,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8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오른 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수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국외여비가 182만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것은 2014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당초에는 의장, 부의장 두 명에 대해서는 250만원씩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을 200만원으로 낮추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은 당초에 18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올리고 결국은 의장, 부의장, 의원님들 공히 200만원씩 맞춰가지고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보니까 182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의장, 부의장, 일반 의원님들하고 해외연수비를 차등으로 예산서에는 편성을 했다가 내년부터는 공히 그걸 같이 하는 걸로 바뀌어서 2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저희 의회사무국에 다른 자산취득비 중에 문서세단기하고 다기능복사기가 구매로 들어가 있네요? 이 부분은 어디에 필요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산안 쪽수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214쪽,

문서세단기는 저희가 올해에도 구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에 노후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한 대 더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사무실에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두 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기능복사기도 한 대를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복사기 사양이라든가 이런 걸 좀 높여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서 하나를 더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사는 다기능복사기는 전문위원실에 두는 건가요?

올해 한 거는 전문위원실에 배치를 했고 내년도에 할 것은 사무국에다가 배치를 할 겁니다.

문서세단기 같은 경우가 올해 두 대, 내년 한 대 세 대가 되는 것이네요, 의회에는?

네, 올해 구입한 것은 전문위원실에 한 대하고 의원연구실에 배치를 했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공청회 개최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해가지고 잡혀있는 예산이 1,300만원이 잡혀있고 그게 의원님들 현장에서 휴대폰 사용료로만 지금 잡혀있거든요. 그럼 공청회 개최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한 예산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은데 7대 또 내년이 되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공청회도 개최하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느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공청회 개최 및 현장중심 의정활동이라 하고는 위원님들 휴대폰 사용료 밖에는 되어 있지 않아서,

몇 쪽이죠?

213쪽이요. 우리가 올해도 이것 관련해서는, 현장중심 의정활동 관련해서 공청회비나 이런 게 따로 측정이 안 되어 있었나요? 그래도 의회에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의정운영 공통경비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공청회도 할 수 있는데요. 그 경비는 따로 잡기보다도 의정운영 공통경비라고 올해도 7,620만원 잡혀있듯이 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회가 조금 더 주민하고 활발하게 접촉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하려면 다른 의회에 비해서 저희가 공청회든 이런 것을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동안은 잘 못해왔죠, 많이.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는 의회에 걸맞게 또 올해는 공청회같은 경우는 못했지만 연구모임들을 그래도 만들어서 하고 그랬었는데 조금 다른 자치구 같은 데 보면 이런 공청회도 굉장히 긴밀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회차원에서 주최해 가지고. 그렇다면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전체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활발해진다고 하면 거기 있는 예산을 계속 쓰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이래서 어쨌든 이 항목자체가 공청회 개최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이다, 그렇다면 이것 관련한 예산도 좀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글쎄,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공청회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인 뭔가 아웃트라인이라도 있어야지 저희가 예산을 잡고 할 텐데, 올해도 사실 공청회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뭔가 밑그림이 좀 있은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내년도도 공청회가 필요하고 하면, 일단 이 경비로는 사용 가능합니다. 하는데 내후년도에 만약 내년도에 좀 보완을 해가지고 밑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잡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잡히지는 않아서 저희가 의정운영 공통경비나 이걸 활용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도 적어도 의회에서 주최하는 공청회로 예산을 잡아놓으면 의원님들도 그것을 적극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수동적인 것보다는 좀 더 능동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여간 내년에 또 7대의회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고 하면서 내후년 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 것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우리가 보면 의회 정원조례에서 몇 명까지 의회 인원이죠, 총 정원이?

우리 정원이 27명입니다.

27명인데, 이쪽은 28명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인건비 주는데, 여기 28명이거든요? 이것하고 차이가 한명이 더,

지금 현재 27명 정원인데 휴직, 육아휴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원이 27명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28명으로,

그건 별도로,

저쪽으로 안가고?

네, 우리한테 잡혀있는 것이죠.

행정지원과로 안가고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 보면 직무수행 경비는 또 24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213쪽에.

직무수행, 213쪽이요? 직무수행경비 대민활동비,

또 24명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것은 국장하고 또 과장들 빠지고 6급 이하만 24명으로 잡혀 있어서,

27명에 국과장 6급 이하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전문위원실 냉난방기 구매하는데 이게 그 평수에 요즘 기본적으로 보면 220만원이면 이거 또 한 1, 2년 쓰다가 안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이왕하려면 완벽하게 해주는 게 더 현실적으로 안 나아요? 그 책정한 과정이, 기본적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하면 22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네, 그건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본 결과입니다.

견적이다, 아니 그 평수에 나는 너무 낮게 잡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것가지고 가능한,

당초에는 마침 집행부에서 시에서 30억이 추가로 증액이 되어서 추가로 반영된 건데 그 전에는 삭감됐던 겁니다.

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평수로 하려면 최하 300만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최저로 잡아서, 나중에 이것 저것하면 또 증액해야 됩니다, 아예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나는 올려서 잡아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럼 그 계산서를 지금,

견적서,

있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놔두시고 그렇지 않고 조금 이걸 해야 되겠다 하시면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문위원실이 당초에 여기 건축하면서 설계에 없던 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환기도 안돼서 환풍기도 새로 어렵게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기가 추가로 들어오면 전기승합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별도로 했습니다. 이미 했고 그래서 이것도 추가로 구매를 하면 내년 초에 빨리 구매를 해가지고 환경이 적정하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하는 거 할 때 확실히 해줘야지 이거저거 자꾸 한 가지, 두 가지, 하나 되면 또 필요한 게 있고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예산을 계획하고 잡을 때 확실히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논리를 갖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214쪽 보면 신문구독료가 작년하고 같습니까, 매월 130만원?

신문 구독료가,

130만원 정도 되네요?

네, 130만원인데요.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요. 법률신문이라고 법률신문, 이것을 우리가 안 보는 걸로 해가지고 줄인 겁니다.

보면 결론은 신문을 우리가 구독하고 의회에 신문광고료가 215쪽에 있어요. 그것 보면 45만원씩 2회 해가지고 13개사, 이게 지금 어떤 걸로 산출했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견적했던 자료를 기본적으로 저한테 좀 주세요.

신문구독료 자료?

, 구독료 자료하고 광고료.

네.

매년 해왔던 거니까 기본적인 자료는 될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증액되는 게 아니고 다 같다는 얘기죠? 오히려 신문구독료는,

하나가 줄었고요.

줄고 광고료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의회비 밑에 의정활동비가 있고요. 또 거기에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씩이고 월정수당은 213만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