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제211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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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및 생활건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강원 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도 12월 4일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의약과장‧보건지소장 김정민)

김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소관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노원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노원구민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보건소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영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소 보건위생과 감사에 센터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죠. 박강원 보건소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 소개)

그러면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세부사항을 담당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일반적인 업무는 보조금 사업 27개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보건위생과 사업은 시비보조금과 일부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우선 1번 사항으로 민원서비스 수준향상 제고입니다. 보건소 민원친절 수준향상을 위하여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과 직원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보건소를 내원하는 민원인에게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 2번 사항으로 2013년도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지역에 있어서 보건의료 수준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3번 사항 서울형 보건지소 공모사업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서울형 보건지소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노원구가 표준형 보건이소로 지정되었고 역시 참여형 보건지소로서 대상기관에 선정되어 2개소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 21억 5535만 원을 확보 상계2동 복합청사 및 공릉2동 구청사에 보건지소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부터 4쪽 4번 사항으로 식품위생관련 업무입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사항으로 대상업소 수는 4707개소로써 실적은 494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188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였고 아울러 식품접객업소 중 1696개소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으로 분기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1830 손 씻기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중독 위험도가 높은 기관에는 위생종사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식중독지수 정보를 제공해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 집중관리업소로 207개 업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해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극을 공연하였으며, 포장음식점의 음식물 주문시 1회용 젓가락을 사용 안하기 사업 등 우수업소 10개소를 선정하여 현판을 부착하였으며, 또한 지속적인 사업으로 1회용 젓가락 사용 안 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릉동 국수거리 특화사업을 위해서 공릉구간을 통과하는 버스에 공릉동 국수거리 안내멘트와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해서 국수거리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식품안전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4쪽 마지막 하단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입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를 단속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업소 4957개소 중 3999개소를 점검하였고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농산물은 58건에 대해서 수거 검사하여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절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사항입니다. 설날, 추석, 성수기에 유통업소에 대한 점검 중 대형업소와 재래시장 중심으로 48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그 중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징수토록 하였고 소비자의 안심한 물품구입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점검사항으로써 2013 5월에 걸쳐 2회 점검하였으며 집단급식소 207개소에 대해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사항을 집중 점검한 바 위반업소가 없었습니다. 다음 6쪽 수산물 취급업소 음식점 원산지점검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실시하였고 위반업소가 없었습니다. 특히 한우 전문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단속에서 원산지 미표시 등에 관하여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실제로 쇠고기 유통 한우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한우로 판정되었습니다. 6쪽 하단 6번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사항입니다. 관내 무신고 업소 121개 업소 가운데 업주의 면담과 설득에 의해서 자진 정비 중에 있으며 그 중에 13개 업소는 타 업종으로 전환하였고 미 이행업소 29개소는 고발할 예정입니다. 6쪽 7번 사항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 현황으로 관내 식품접객업소 4353개소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하였으며 그동안에 1893개 업소를 점검하였고 위반업소 35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11쪽까지는 공중위생업무입니다. 공중위생 관련은 10월말 현재 272건으로써 권리, 승계 및 변경이 있었고 행정처분 실적은 4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 공중위생업소 관리 점검사항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1350개소로써 업주의 자율점검 그리고 공중명예감시원을 통해서 현장 확인하였고 외부기관에 의뢰된 업소, 그리고 자체적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평가실시입니다. 평가대상 업소는 이‧미용업소 949개소 평가표에 따라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조사 완료하였고 위생관리등급을 결정해서 12월 중에 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관리입니다.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대상건물은 면적기준으로 126개소이나 서울시에서 연차적으로 2 013년도에는 60개소만 점검토록 하여 상반기에 55개소는 적합하였고 부적합 5개소가 있었으며 부적합 5개소에 대해서 2차 점검 후 적합한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판매 대상업소는 1895개소입니다. 계속해서 9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지도 계몽은 5회에 걸쳐서 371개소를 하였으며 내용물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할 것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을 지도하였고, 유통검사 수거검사는 570건을 의뢰하여 부적합 4개소에 대해서는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되게 과대광고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허위 과대광도 등 모니터를 통해서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하였고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요 홍보물을 발송하였으며 식품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허위 및 과대광고에 유혹되지 않도록 식품안전실버감시단을 활용해서 47회 78개소를 점검하였고 미신고 영업 5개소를 신고 받아 조치하였습니다. 10번 사항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입니다. 학교 주변 그린푸드존 내에 음식조리 판매업소에 대해서 학부모님을 통한 식품안전지킴이로 하여금 7회 걸쳐 2189개소를 점검하였고 그와 관련 행정조치를 한 바 있으며, 어린이 참여부분에도 신계초등학교를 시범운영하여 어린이 스스로 식품안전동아리를 통해 전통식품 만들기 등 다양한 식품관련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우리 서울여자대학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취약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식단 및 레시피를 제공하고 위생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대상시설을 현장방문하여 지원해서 2012년도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 장려상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마지막 사항에 대한 내용은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사항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자살률 감소를 목표로 해서 이미 위험계층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마음평가를 통해서 자살위험군 조기발견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미 3만 2116건을 완료하였고 그 중에 위험군을 등록‧관리토록 하였으며, 동단위 자살위험군 관리를 위하여 마을단위의 효율적인 자살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19개 동에 생명사랑나눔센터 설치를 운영 중에 있으며 복지연계를 통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견된 위험군에 대해서는 기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종교단체로 추천 받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727명에 대해서 정서적 지원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11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자살위험군 6700여 명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전문상담 및 관리를 사례관리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살시도자의 재시도 예방을 위해서 MOU체결기관 및 응급기관과 지역기관과 연계해서 자살위험군 위기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여 사후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현황은 12쪽 하단부의 표와 13쪽 하단부에 상세표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및 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경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교육복지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미 어제 교육복지국에 대한 행감이 끝났고 오늘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감사가 실시되는데 자료가 오늘 아침에 왔어요. 지금 시작하기 5분 전에 본 위원 손에 들어왔습니다.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었던 바 행정감사에 대한 철저한 감사는 의원의 고유권한이며 또한 의원의 역할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은 본 자료가 충실히 검토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순위원장

위원님들, 정회요청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할 것 같고요. 진작 자료를 요청하면 갖다주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저도 의원을 하지만 엄청나게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그 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어린이집급식지원센터장님과 노원구 정신건강센터장님을 정식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이따 개회하면 증인선서까지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요.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위원

자꾸 이렇게 질책을 하게 되는데요. 보건소의 각과에 지난번 행감 때도 분명히 제가 지적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양식 통일이 또 안 돼서 올라왔어요. 가령 각 사업별로 최소한 생활건강과는 밑에 소요예산이라도 이렇게 적어왔어요. 제가 경고한 것은 소요예산, 시비와 국비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 집행내역과 집행률 이것은 안 해주셨는데 보건위생과는 아예 없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보통 5억에서 7억 정도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치매지역센터는 표지와 일반현황을 제외하면 실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론 여기는 사업비 전혀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추진실적보고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 다시 속개가 될지 모르겠으나 두 센터는 자료 다시 해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면 아까 배준경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과 김치환위원님, 그리고 이경철위원님 얘기하신 내용대로 자료를 충분하게 새로 해오시고요. 그다음 김치환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은 개회되면 센터장님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자료가 올 때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4시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김치환위원님의 증인채택을 하고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증인채택을 위한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전에 증인채택의 건을 먼저 상정하고 그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증인채택의 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4시8분

의사일정 제2항 증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건위생과 소관 센터장님들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인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채택의 건이 가결된 바 참석하신 노원구 정신건강증진센터부센터장 이은진님과 노원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김정희님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부센터장 이은진님과 센터장 김정희님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채택되신 분들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 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선 서 우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김정희)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보건위생과와 정신보건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중복되지 않게 간략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경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 어린이급식지원관리지원센터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3억 6000만 원이 지금 지원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유치원이 지금 18개가 등록하고 있고 어린이집이 91개 곳 하고 있네요? 우리 노원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제가 알기로는 한 569개, 600개 가까이 되는데 원래 법에서……

준경

배준경위원

노원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네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560개……

준경

배준경위원

예, 560개 있어요. 그러면 유치원은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현재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요.

준경

배준경위원

유치원은 노원구에 70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원센터에서 유치원 70개 중에서 18개가 지금 등록했고 어린이집이 지금 560개에서 91개가 했어요. 그렇죠? 물론 어린이들의 영향은 두뇌에도 영향이 있고 신체발육에도 좋고, 그다음 발달이 적합한 시기에 적절한 영양을 공급해줄 때 아이들의 사회성도 굉장히 좋아진다는 그런 학문적인 이론이 있죠. 요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이라든가 위생, 그다음 안전도나 신선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식단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텐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우리 노원구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비해서 등록이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일단 전체적으로 관리를 식약청에서 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50~99명을 급식하는 집단급식소를 등록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그게 부족할 때는 50명 미만으로 하도록……

준경

배준경위원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과, 민간이라든가 구립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등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제가 알기로는 50~99사이 어린이집은 100% 등록을 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지금 여기 어린이집 91개로 돼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아니요. 50~99명을 급식하는 급식소 100% 등록했고 실제로 노원구 현황을 보면 20인 미만이 제일 많습니다. 300몇 개 되더라고요.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그 등록을 빼고 우리 센터장님의 노력을 높이 사고요. 그 식단이 올라와 있죠. 제가 안전점검단도 하고 그다음 구립회장단하고 민간 그다음 가정어린이집 회장단하고 미팅을 해보니까 우리 노원구에서는 식단을 한 70%가 동작구 것을 쓰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70%에요. 제가 데이터를 해봤는데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립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노원구 것 안 써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그게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우리 국비도 우리 구비예요. 혈세예요. 3억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센터장님 생각하시기는 금액에 대한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동작구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영양분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강의도 나가신다니까 그에 대한, 제가 영양학에 대한 강의를 나가요. 그래서 또 이렇게 관심이 많네요. 비교해보니까 일단 그 식단이라는 게 현장에 계시는 원장님이라든가 영양사라든가 교사 분들이 정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이어야지 이렇게 70% 이상이 노원구 현장에 계신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피한다면 그거에 대한 생각은, 반성의 여지는 혹시 없으실까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아니, 70%는 등록이 안 된 데를 포함해서, 등록이 안 된데 가 훨씬 많고 저희 등록한 기관 중에서는 55%정도를 써요.

준경

배준경위원

55%도 자랑할 만한 것은 못되는데.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그게 동작구가 굉장히 간편하게 만들어졌어요.

준경

배준경위원

지금 온라인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해서 지원센터를 받든 안 받든 우리 노원구의 자부심, 우리 노원구 지원센터라면 제 생각에는 가정이든 민간이든 한번쯤은 여기에 대한 호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 센터장님께서, 용이한 것은 맞아요. 거기가 접근성이 좋아요.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영양도라든가 그런 게 떨어지는 그런 식단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저희들은 사실 식단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류도 기간별 연령별로 해서 9종류로 사실은 식단 짜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영양팀장한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준경

배준경위원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할 것이고요. 센터장님,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될 거예요.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게 고민한다는 것을 말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 노원구에 있는 지원센터를 관심의 밖에 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저희들이 매 달 하고나서 피드백을 받거든요. 식단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준경

배준경위원

그래서 지금 55%라면서요. 그러면 그에 대해 80~90%가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한데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처음에 저희들이 영양팀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팀장이 학교급식을 많이 해서 식단을 좀 단체급식에서 용이한 식단으로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처음보다 바꿔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 번 썼던 식단을 계속 잘 바꾸기는……

준경

배준경위원

센터장님은 지금 영양사님이세요? 아니면 어떻게?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저는 대학의 교수예요.

준경

배준경위원

영양사 자격이 있으세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는 학교강의라든가 투 잡에 대한 게 좀 있어요. 지원센터장님은 그런 것의 제재는 없나보죠?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센터장은 비상근, 저는 사실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8시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8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 근무하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컨트롤이 될까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예, 센터가 지금 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준경

배준경위원

만약 그러다가 우리 센터장님 안 계실 때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대행을 다른 분이 누가 하고 계시나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전체 총괄팀장, 영양팀장이 총괄팀장이거든요.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거의 센터장님께서는 봉사수준이신가요? 아니면 급료가 있으세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급료 어느 정도세요? 급료가 있으세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예,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일주일에 8시간하시고 급료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100만 원.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식약처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교수님의 어떤 그레이드를 보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위임해 드린 그 권한이라든가, 노원구 급식지원센터를 이끌어 가시는 권한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100만 원보다도 훨씬 10배, 20배에 대한 권한, 노원구 급식을 받는 영유아에 대한 모든 책임이랄까 그런 게 우리 센터장님한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 노원구 급식지원센터가 건강하게 잘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를 찾지 않는 많은 대다수의 민간, 가정, 국․공립 어린이집, 원에서 찾을 수 있게끔 찾는다는 자체는 긍정이고 신뢰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접근의 용이성, 음식하기 좋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도 사실은 동작구, 제가 동작구에 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동작구에 대한 얘기를 운운하니까 프라이드를 갖고 싶은데, 노원에 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설립되어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도 현장에 나가보면 그분들은 그쪽에 대한 식단을 계속 활용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에 대한 것은 별의미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활용도에서 내년에는 몇%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세요? 약속 한 번 해주세요. 제가 사실 내년 선거가 있어서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급식지원센터를 찾는 노원의 원이라든가 어린이들의 건강에 대한 그러한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년에는 최대한 몇%까지 올려놓을 수 있으실지? 하루 1시간 나오셔서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아니, 저는 더 많이 나갑니다. 시간이 최소가 8시간이고 거의 학교에 있기 때문에……

준경

배준경위원

만약 사고가 난 뒤에는 그 누구도, 구도, 지원센터도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생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지원센터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다음 저는 몇%까지 끌어올리실 수 있으실까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려우신 가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영양팀장과 회의할 때 우리 얼마까지 올릴 수 있냐고 했더니 팀장이 60%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올리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준경

배준경위원

그렇죠. 만약 한 80~90%까지 됐다면 정말 커다란 박수로 제가 칭찬해드리고요. 일단 5%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소장님, 정신보건센터의 센터장님은 비상근이죠?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일주일에 몇 번 나오시나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비상근이기 때문에 필요시 나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 아닙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인데 필요시에 비상근으로……

경철

이경철위원

비상근이니까? 부센터장님이신가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이은진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지금까지 평균 센터장님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오셨습니까?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다른 센터와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 9시간 근무신데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시면서 특히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저희 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요. 여기에 인건비 지출이 총 사업비의 88%에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맞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리고 비상근이라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고 보고, 그것은 지금 확인은 안 됩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지 확인도 안 되지만 센터장님이 연 6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센터장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6000만 원 가량 되는 비용은 센터장님과 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명의 인건비가 합산된 가격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분리하면 센터장님은 얼마나 하시나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센터장님께서 1년에 받아 가시는 인건비가 한 달에 100여 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년으로 따지게 되면 한 13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금액이 제 인건비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400만 원 정도 되시나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아마 여러 가지 수당을 합하면 그렇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다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고요. 국장님 알면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144페이지,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약제비 지원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40%도 안 되는데 왜 그렇죠? 한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소사유가 조제비 총액의 2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데요. 요즘에 워낙 약제비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지원예산이 점점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거기 청구가 들어오잖아요. 매달 청구가 들어오지 않나요?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2월에 지급되는 것은 1월분이죠?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연말에 지금 들어오는 12월 말쯤에……

경철

이경철위원

그런데 3월분은 2월 것이, 아니 1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그런데 4월분이 안 나갔어요? 청구가 늦게 들어왔나요?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약국에서 청구가 늦게 들어와서……

경철

이경철위원

아, 그럼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청구서를 갖다주세요. 제가 그랬으리라고 짐작은 해요. 약국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취합되려면 아마 이게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약국에서 바쁘다보면 놓칠 수도 있었겠다는 짐작은 합니다.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왜냐하면 한 달만 그런 게 아니고 4월에도 안 나가고 10월에도 안 나가고 해서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교육하셨나요?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아니, 한 번 모여서 교육을 하죠?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예, 교육 한 다음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금년에 언제 하셨어요? 직무교육 참석 한 것도 약간의 교통비를 드리죠? 이게 5월에 나갔는데 언제 하신건가?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그게 2년인데요. 4월에 제가 한 것으로, 4월 23일에.

경철

이경철위원

교육을 4월 23일 하셨죠?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또,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상식적으로 교육을 먼저 시키고 활동을 내보내야 되는데 교육 전에 활동 나간 적은 없습니까?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교육하고 위촉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래야 순서가 맞죠. 그런데 보세요. 4월 23일 교육을 했는데 4월 5일 활동비가 지급됐다고 하면 이것은 작년 것입니까, 금년 것입니까?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임기 2년 완료되는 게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예, 4월 5일 활동비 지급된 게 보통 월 활동비가 거의 비슷해, 거의 똑같이 136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4월 5일에는 9명인데 보통 33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33명에 136만 원인데 유난히 4월에는 9명이 190만 원이어서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가령 제 의문은 두 가지에요. 금액이 갑자기 커졌는가? 다른 달에는 33명에 136만 원인데 왜 4월만은 9명에 196만 원인지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4월 23일 교육을 했는데 그 보다 뒤에 나가든지 아니면 더 빨리 하든지 했어야지 교육 있기 전에 활동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별도로 일이 워낙 많으시니까 기억이 안난다고 치고 팀장님이나 직원 아무나 왜 그랬는지 답변하셔도 돼요. 소장님은 당연히 모르실 것이고.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아니, 우리가 학생 그린푸드존에 있어서 점검하려면 학기 초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계약 초에 활동을 요구해서 활동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소장님! 그게 이번에 활동비 지급은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 뽑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후반기에 했어야 돼요. 안 맞아요. 그냥 계세요. 답변이 안 되나요?

희군

양희군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 양희군입니다. 4월 23일 위촉한 다음 4월 5일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공중위생명예감시원인지 아니면 식품명예감시원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게 이것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린푸드위생지도 점검활동비 지급으로 그 신이자 씨라는 분이 공중위생감시단 명단에 없는 것으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안 갖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 자료에 없는 분으로 보이고 여기 그린푸드존 위생지도 점검활동비 지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뭐 알겠어요. 이것 보고 하는 것이지. 그 답변을 아무도 못하시나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아니, 답변이 아니라 그것은 추후로 보충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린푸드존은 학교 안전범위 200미터 내에 있어서 고영양……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이 안 된다는 것이죠? 답변이 안 된다는데 계속 붙들고 있을 생각은 없고요. 나중에라도 저를 이해시키시든가 자료를 주시든가 하세요, 과장님.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끝나는데요. 다음을 위해서라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항목이 똑같은데 같이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항목으로 나가는 것을 어떤 달에는 가나다로 적다가 어떤 달에는 마바사로 적다가 그러면 헷갈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보건소의 담당이 어떻게 할 수 없이 컴퓨터에 수식에 의해서 입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야 저희도 보기 좋지만 집행부도 업무하실 때 같은 항목에 같은 이름을 적어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지킴이 게이트키퍼에 4월에 1월과 2월분이 나간 것인가요? 답변이 또 안 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이것도 4월에, 보통 한 달에 생명지킴이 활동운영비가 470만 원이나 이렇게 되요. 이것도 거의 인건비 수준인데 매달 같은 날짜에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지금 생명지킴이는 설과 추석에 상품권 3만 원짜리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생명지킴이 심리상담사 활동비 지급으로 해서 매달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생명지킴이 활동하고 계신데 조금 더 교육을 받아서, 9주 동안 교육을 받아서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을 하자고 해서 25명을 저희가 공모해서 그분들을 정신건강센터에 열 분과 취약지역 6개 동에 열다섯 분을 배치해서 그 분들에게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니까 수당인데 제가 드리는 말이 수당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수당이면 더욱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어느 달에는 두 달 치가 한꺼번에 나가고 어떤 달에는 안 나가고 그런 게 맞지 않다. 여러분들도 급여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 살림하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공휴일과 토요일이 끼면 그 전날 지급되잖아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잠깐만요. 급여의 성격이 아니고 수수료의 성격이고, 또 한 가지는 체험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나 인건비적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석

한주석생명존중팀장

생명존중팀장 한주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그 예산이 시 예산이라서 한번에 주는 게 아니고 매달 그것이 나오면 그 다음 주기 때문에 조금 비정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인당 4회, 주가 많으면 5회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또 그 시기는 말씀하신대로 좀 차이는 있지만……

경철

이경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주석

한주석생명존중팀장

예, 이상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 사업기간이 금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주석

한주석생명존중팀장

예, 7월부터 연말까지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7월부터?

주석

한주석생명존중팀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또 안 맞는데.

주석

한주석생명존중팀장

5월까지 심화상담교육을 시켰어요.

경철

이경철위원

더 이상하네.

주석

한주석생명존중팀장

아, 지금 말씀하신 활동운영비는 19개 동을 1년간 100만 원씩 책정해 줍니다. 그것과 생명지킴이 상담심리사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아무튼 경비는 일정하게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에 부탁도 드렸고 제가 유심히 들여다본 것 중에 하나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어느 사람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해서 그 분들이 불만을 가질 소지는 없애는 게 좋겠다. 물론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 두부 자르듯이, 숫자 나누듯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 이해합니다. 개인별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보다는 엄청나게 좋게 개선이 되었어요. 그런데 단지 여기서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알 수는 없으나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 사망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활동거부로 두 분이나 계시고, 또 개인활동으로 활동을 못한 분이 한 분 계시고 해서 세 분 정도가 활동을 거부하고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분은 사전 채용할 때 필터링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인력관리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금년은 지나갔고 또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발할 때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이 없게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장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치환

김치환위원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2013년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러분들께 누차 얘기하지만 소장님, 과장님, 센터장, 각 팀장님들까지 권한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60만 구민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큰 일을 하시고 엄청난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지방의회도 만들어졌고 저희도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억한 심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곤경에 빠트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흥분하다면서 억양도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한 일은 99% 이상 되고 저희들이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은 9%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옥의 티지만 바로 잡고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잘 못 알아듣는다든지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지 않는 분은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웅성거리면 제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면 지적하신 분만 응답해 주시거나 같이 토론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무신고 영업소가 있습니다. 무신고로 음식을 판매하는 데 거기는 식품위생법상 연1회 고발해라, 연2회 고발해라, 아니면 신고해라, 조사해라 이런 법령이 어디 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식품위생법에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몇조 몇항에 있는지 모르시죠?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벌칙조항에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몇 년에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몇 년의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소장님 마음이네요? 재량권에 해당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아니요. 범죄를 인지한 날로 부터 그 종료한 날까지 재판과정이……

치환

김치환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냐는 얘기에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것을 인지하면 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인지 안하면 안 하고?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인지한 대로 매번 고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인지하는데 소장님은 날마다 가서 인지하십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 하십니까, 6개월에 한 번 하십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행정에 있어서……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안 하셔도 재량권에 해당되고 해도 재량권에 해당된다? 귀속행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귀속행위죠. 다만, 그 회수가 인지한 날로부터 고발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귀속행위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서 점검해야 되네요? 한달에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한 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정해진 바는 없는데 그것은 재량행위이고 가서 조사하는 게 귀속행위이고 그런 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가 고발하게 되면 사법절차를 밟게 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묻는 제 요지는 우리 소장님의 학식이나 법률적인 상식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저희 상계3·4동 가보면 당고개역 주변이 거의가 다 무허가입니다. 영세업자입니다. 동막골, 수락골 등등 많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10년 장사하면 전과 20범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실적으로 내놓은 것 보면 장사 10년 하면 전과 10범이 됩니다. 이 회수를 줄여보고자 소장님께 묻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가능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가능한데 이렇게 자꾸 사람 괴롭히냐고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렇지만 저희도 직무유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직무유기와 그 형평에 맞추기 위함이다 그런 가요? 이게 최소화라는 말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더 이상 최소화 할 수 없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없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1년에 한 번은 해야 된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1년에 한 번 역시도 상당 부분이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더 이상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2년에 한 번으로 줄일 수 없는 거예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에 있어서의 권한이 저희가 위임 받은 것이 매우 재량적이지 않습니다. 귀속행위로서 범죄가 있는 날로 부터 우리가 인지한……

치환

김치환위원

아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하시다가 6개월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6개월에 한 번 하다 1년에 한 번 하시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2년에 한 번 할 수 없냐는 말입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재량권……

치환

김치환위원

법률적으로 따져볼 가치도 없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1년을 경과해서 그 불법행위를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 저희 제한사항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정확히 따지면 불법행위가 아니라 위법행위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물론 소장님이 하신 말씀은 행정의 순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좀 고통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셔서 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법이 그렇게 생겼으니 하시되 여러분들이 재량권을 가지셨으면 좀 풀어주라는 그 말씀입니다. 취지를 아시겠죠?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그러나 최소한의 유해기간을 경과하고 나서는 항상 지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리고 성매매업소라기보다도 혐오감을 주는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매매 등등 소장님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찻집 등등으로 놀다 가라고 하면서 빨간 불 파란 불 하면 거기가 성매매 업소는 아니지만 그런 업소의 단속이나 실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가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매매 그것은 은밀한 거래이기 때문에 확증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귀속적인 행위나 재량적인 행위나 등등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겠죠. 한 가지는 봐달라고 제가 얘기하고 한 가지는 단속을 강화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형평에 안 맞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성매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도 들어가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단속권한도 없고 사법권한도 없어서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소장님이나 팀장, 담당들께서 우리 사회는 정말로 조금 정확하고 순기능적으로 잘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 초등학생까지 돌아다니는데도 불이 번쩍 번쩍해서 참 거기서 뭘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을 때는 혐오감을 줄 때, 혐오감이라기보다 좀 유혹스러울 때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업소의 업주에 대한 그 양반의 양심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단속력을 가지시고 아니면 지도를 하셔서 좀 반짝반짝 안 해도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안 들어갈 사람은 안 들어가고 이러는데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다음은 노원구 어린이급식센터 센터장님 누구신가요?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센터장님,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얘기하는데 저희들 커리어가 좀 낮고 그럽니다만 봐주시고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학식이 높으신 교수님이시라고 하니까 좀 무겁게도 보이고 우러러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묻는 말에 성실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아까 상기시켜 드렸습니다만 잘못 얘기하고 위증할 때는 법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예. 답변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센터장님, 그 센터에서 총괄업무를 다 맡고 계신가요?

제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책임도 지시나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만약 발견된다면 책임질 수도 있겠네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그래야 되겠죠.

치환

김치환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상여금을 얼마큼이나 지급하나요? 상여금을 몇 번 지급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상여금을 저희들은, 모든 게 식약처에 센터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지금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거의 국가에서 100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센터장님,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센터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상여금을 몇 번 지급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대답하시면 되죠. 그것을 대한민국까지 전부 다 들춰내서 설명하시면 안 되죠.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상여금은 없고 명절 때 명절휴가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명절 휴가비를 몇 번 주냐는 얘기예요. 신정 때도 주고 구정 때도 주고, 추석 때도 다 주냐는 얘기에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아, 신정 때도 주고 구정 때도 주고 그거 얼마씩 줘요, 몇 %씩?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세 번을 줍니까, 네 번을 줍니까?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두 번 주죠.

치환

김치환위원

금방 신정 때도 주고 구정 때도 주고 추석 때도 준다면서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아니요. 신정은 아니고 구정과 추석하고만 줍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몇 % 주는지는 모른다? 센터장님은 안 받으시나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예, 저는 안 받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센터장님은 안 받으시고, 센터장님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약 100만 원 정도만 받고 안 받는다?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럼 관심도 그만큼밖에 안 가지시겠네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아니, 올해 생겼습니다. 그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명절휴가비라는 게 생겼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명절 휴가비가, 거기 프린터기는 몇 대나 있으신가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프린터기 1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렌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아, 프린터 하나에 렌트해서?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복사기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복사기가 프린터 겸용이신가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아니요. 프린터는 여러 대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프린터가 여러 대 있고 프린터는 각자 배치되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4대 정도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4대정도 있고, 그러면 복사기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복사기는 1대 있는데 렌트해서……

치환

김치환위원

1대 있는데 렌트해서 쓴다?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어디에서 렌트했는지 아시나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제이오전산이라는……

치환

김치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토너 구입은 복사기 토너입니까, 아니면 프린터의 토너입니까?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프린터의 토너입니다. 복사기는 저희들이 렌트를 했기 때문에 주로 토너 구입은 프린터 토너기를 ……

치환

김치환위원

컬러프린터가 꼭 필요하신가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거의 저희들이 요즘은 다 자료들이 컬러로 되기 때문에……

치환

김치환위원

그게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많이 소모되나요? 왜 자꾸 묻느냐면 이 토너 구입비용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프린트 그것과 몇 개 되어서 소모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보유한 인쇄기와 여러분들이 사용한 양이, 구입비용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학술대회라는 게 뭡니까? 영양사 학술대회?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예, 영양사학술대회가 저희들이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외부교육을 한 번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원들이 영양사학술대회 가면 많은……

치환

김치환위원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법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한 가이드라인인가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그게 식약처가 국가에서 이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식약처가 센터를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다 저희들한테 내려주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치환

김치환위원

등등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영양사학술대회 이름이 있는데 성함이 적힌 이름은 누구신가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센터 직원들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직원들 가는데 8만 원이 들었다?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예, 참가비가.

치환

김치환위원

참가비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여비입니까, 뭡니까?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아니, 학회등록비, 그날 등록비가 8만 원.

치환

김치환위원

아, 등록비가?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예, 그래서 그것도 1회로 식약처에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가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연말시상을 해요. 무슨 시상을 하시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저희들은 주로 조리종사자교육이나 혹은 위생점검을 해서 많이 개선된 곳 이런 곳에 간단한 인센티브를 주고 격려차원에서, 그리고 조리종사자들도 저희들이 가서 지속적으로 위생관리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좀 약간……

치환

김치환위원

선물을 구입하는데 무슨 선물을 몇 개나 구입하셨나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그것은 팀별로 조금씩 자질구레한 위생관련 용품들을 저희들이……

치환

김치환위원

몇 개를 구입하셨나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못하겠습니까?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어느 팀 어느 팀 하나요? 팀 별로 다하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팀이 저희들이 지금 운영팀과 영양팀, 위생팀이 있는 데 운영팀은 주로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위생팀과 영양팀이 방문교육을 하는데 그것을 할 때 조그만 선물들을 줍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조그만 선물을 주는데 운영팀도 주고 위생팀도 주고 영양팀도 준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아니, 운영팀은 잘 안 주고요.

치환

김치환위원

연말에 1회 시행해요, 날마다 시행해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주로 연말에 약간 좀 그런 것을 주고 나머지는 아주 자질구레한 버블 세제 같은 것을 주거나……

치환

김치환위원

센터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센터 위치가 학교 내에 어린이집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앞의 한 동을 저희들이 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적지만은 어린이집 교육할 때 주차권구입을 합니다.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주차권은 외부행사할 때……

치환

김치환위원

학교에 갖다 내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주차권을 학교에서 구입하면 싼 가격으로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치환

김치환위원

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예, 주로 우리가 학부형이나 원장님, 그렇게 조리종사자 교육할 때 그런 분들이 혹시 차를 갖고 오면 그분들을 위해서 주차권을 구매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센터장님만 마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정신보건센터장님 오셨나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저는 정신보건증진센터의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은진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부소장이에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부소장님이 오셨다? 부소장님께서 여기 업무를 전부 다 총괄하시나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업무를 다 총괄하시고, 센터장님은?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센터장님도 전체 총괄하시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1회 근무하시기 때문에 주로 결재를 하든지 위급한 사례가 생겼을 때 그것과 관련된 슈퍼비전을 제공하시고 계십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조직은 어떻게 되나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저희 조직은 현재 센터장, 부센터장 그리고 저희가 팀이 여러 개 있는데요. 홍보운영팀, 아동청소년지원팀, 자살예방팀, 알콜중독팀, 중증정신질환팀 해서 총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되는가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전체인원은 24명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24명이다? 추진업무실적에 정신건강센터 자료는 보건위생과에서 주신 겁니까, 센터에서 주신 겁니까?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그 자료는 저희센터에서 드린 자료고요. 생활건강과 소속 소관하는 사업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도 보십시오.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드린 자료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센터장님이 주셨다?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인원이 18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방 24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18명이 생활건강과 소속이고 6명이 위생과의 자살예방업무와……

치환

김치환위원

그 인원까지 들어간다?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자센터는 또 틀립니까?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정신보건센터 내에 자살예방팀이 있는데 거기에 소속된 직원 6명은 보건위생과에……

치환

김치환위원

그 업무도 센터장님이 총괄하십니까?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총괄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자료를 주셨다?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자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11월 정산서를 주셨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업무추진비라고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죄송하지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운영비 중에 업무추진비 나오죠? 기관운영비 나오죠?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직원 워크숍은 무슨 워크숍을 뜻하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직원 워크숍은 저희 센터 전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올해 당해 사업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팀별로 사업추진한 계획들을 발표하고……

치환

김치환위원

몇 명이 몇 박 며칠로 간 거예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저희가 직원 워크숍은 1박 2일로 자살예방팀 직원 6명에다가 저희 센터장과 부센터장 합해서 10명의 직원이 참석한 것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10명이서?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주로 어디로 가시나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저희가 멀리 가게 될 경우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토요일까지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경기도 근교여서 근교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근교지역에 가서, 그 효과가 어떠시던가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저희가 근무시간 내에는 사업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가 없는데 워크숍을 좀 가게 되면……

치환

김치환위원

팀워크가 이루어지더라?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팀워크보다 각각의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한 것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또 그것을 했었을 때 어떨지 평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1박 2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자문회의 라는 것은 뭐예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자문회의는 말씀드린대로 직원들이 같이 워크숍을 가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그 사업계획이 노원구 실정에 맞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자살예방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자문을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1년에 한 번씩 받아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그래서 총 8회 받은 겁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1년에 한 번 받는데 8회를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1년에 한 번인데 여덟 분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치환

김치환위원

출석해서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출석해서 저희 기관에 오셔서 저희가 사업에 대해 브리핑을 하면……

치환

김치환위원

속된 얘기로 얘기 좀 해주면 10만 원씩 드리네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누구를 불러요? 자문회원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다른 지역의 정신보건센터장이거나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전문 관련된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니면 의대 교수님들이 오셔서……

치환

김치환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동의하시는지 한 번 얘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센터장님은 성북구 가시고 아니면 관악구 센터장님은 노원구에 한 번 오시고 차 한 잔 하시고 얘기하시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주고 10만 원씩 받아 가시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각 자치구 25개 구마다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총괄……

치환

김치환위원

인사치레로 나눠 먹기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아닙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것은 아니다?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예, 그 뒤에 보시면 건강증진센터라고 여러분이 주신 자료 있어요. 정신보건소 예산집행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업무추진비라고 나오죠.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업무추진비 찾으셨나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이것은 저희 직원이 잘못 수기로 적었는데요. 인건비인데 저희가 업무 추진비로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인건비입니까?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인건비인데 단순 오기다 그렇게 이해해 줄까요? 그것 잘못했습니까?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잘못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업무추진비 이렇게 적어서 제가 이대로 복사해서 의정보고서 날리면 여러분들은 복잡해집니다. 아시겠죠?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잘못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 또한 중대한 실수입니다. 아시겠죠?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센터장님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저희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치환

김치환위원

예.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저희 센터장님은 한 달에 102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십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옆에서 보시면 인건비라 치고 센터장해서 이것 해서 12로 한 번 나눠 보십시오. 얼마예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495만 원이 나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부센터장님이 얘기하신 100만 원하고 이 급여하고 어떤 차이인지?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센터장과 제가 부센터장이어서 제 금액이 합해진 두 사람의 인건비여서 지금 월로 나누니까 490여만 원정도가 되는데 이중에 100여 만 원은 저희 센터장님한테 지급되고 제가 받는 금액은 38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 정도 됩니까? 센터장님과 부센터장님이 같이 합쳐진 금액이다?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지급명세서 같은 것 있어요?

예, 지급명세서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있는데 이렇게 합쳐서 갖고 오면 이 또는 그렇지 않은가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분류해서 기재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업무 보고에 보시면 5쪽에 명절대비 축산유통업소 원산지표기 집중단속이라고 그러는데 단속대상은 있는데 결과가 없어요. 결과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 자세히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점검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업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업소는 뭐였고 과태료는 어떤지 그것 좀 얘기 한 번 해주십시오.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예, 명절대비 농축산물유통업소 원산지 표기 집중단속인데요. 설과 추석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가 445개소 일반업소가 2개소가 되는데요. 그 대상은 농축산물유통업소 126개와 대형유통업소 52개, 재래시장 3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과장님, 저도 어찌 명절을 안 보내겠습니까? 저도 기분 들뜨고 어린 마음도 있죠.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 가서 볼 때 중국산이 많을 것 같아요. 중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도 하기는 하지만 이 또한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음식 철저히 관리하셔서 2개 업소만 과태료 부과했다고 하는데 수많은 업소일 텐데 점검을 게을리 하시지 않았는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같은 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한우음식점이 정육점 원산지표시 이래서 대상이 60개소예요. 노원구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60개뿐인가요? 이 부분에 60개를 선정하셨나요?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예, 음식점에 30개, 정육점에 30개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샘플 조사하셨다?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수많은 중에서 음식점 30개와 정육점 30개를 샘플로 하셨다? 쉽게 얘기한다면 샘플을 선정하는 동기나 기준은 뭐예요?

정근

위정근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위정근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왔다갔다 하니까 모르면 다른 분한테 넘긴다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조직표를 보고 합니다만 다 숙지를 못 합니다. 누구시라고요?

정근

위정근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정근

위정근식품안전팀장

이것은 선정한 것은 아니고 한우전문점으로 하는 음식점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다 포함된 것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한우음식점을 하는 데만 선정했다?

정근

위정근식품안전팀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한우전문음식점 선정하는 데만 30개더라 그 얘기에요?

정근

위정근식품안전팀장

예, 한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점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 간판을 달았다면 점검대상이 되는 거네요?

정근

위정근식품안전팀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왜 다른 데는 안 하십니까?

정근

위정근식품안전팀장

명절 때 한우를 속여서 판매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한우 파는 곳만 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60개만 하시 마시고 무작위로 하시든가 해서 샘플로 하신다면 월계동부터 상계10동까지 군데군데 하셔야지 한우판매하는 사람들이 죄인들도 아니고 다른 브랜드로 하시는데 다른 음식점에서도 많이 속여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서 먹어보면 한우라고 하는데 맞는지 아닌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플 조사할 때 틀림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위정근식품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불량식품 신고포상제 운영이 있습니다. 5건 지급하셨는데 누구누구인지 이름은 안 돼도 신상을 파악할 수 있나요? 9쪽에 있습니다. 소장님 찾으셨나요? 지급 5건을 했는데 그 5건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신상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신상 누구누구 줬는지도 몰라요?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지금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행정의 달인들이십니다. 최소한 10~30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인데 이 정도는 숙지해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써준 것 만큼,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소장님?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사실 요구신 자료내용이 많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많은데 지금 소장님이 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여기서 5개소를 얘기한다면……

치환

김치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몇 쪽 된다고 소장님이 이것도 파악을 안 해 와요! 변명이라고 지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준 10쪽 정도 되는 것 지급된 5명에 대한 신상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데 이것도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안되죠.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10쪽 정도 되는 것은 숙지하고 오시라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많다고 숙지 못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다음 자살위험군 사업관리가 있어요. 12쪽입니다. 백병원은 81건이나 되고 을지병원과 원자력병원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하겠습니다. 자살에 있어서 자살자와 자살시도자가 구급대를 이용하는데 집 근처를 이용하는데 병원 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백병원으로 많이 간다는 말씀인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함부로 공개할 수가 없어서 제한적으로 여기에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 횟수가 백병원이 이렇게 많은데 을지병원이나 원자력병원은 적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고 묻고 있습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 문제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제가 소장님께 혹여나 백병원에서는 조금 로비를 하고 다른 데는 로비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것은 이용자의 편의에 있어서……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응급차를 타고 간다면 나는 백병원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가장 가까운 데로 갑니다. 그것은 소방서 소관이므로 구급대원은 환자에 있어서 생명을 유지해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동거리를 짧은 거리 갑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얘기는 저도 잠깐 오해를 했습니다만 백병원이 친절하게 해서 가는지 아니면 을지병원이나 원자력병원도 저희 관내에 있으니까 그분들 많이 지도하시고 많이 가셔서, 그분들도 많이 오시면 좋을 것 아니에요. 골고루 하시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센터장님 가능한 얘기입니까?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주신 말씀을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을지병원과 원자력병원을 1년에 한두 명 정도만 자살시도자가 가신다는 현황을 파악했고요. 주로 을지병원과 상계백병원에서 수시로 시도자 분들이 발견되는데 저희가 아침마다 응급센터를 돌면서 오신 분들을 확인한 결과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결과 상계백병원으로 이송이 많이 되다보니까 상계백병원에서 주로 자살시도자 중에 상담에 동의하신 분들을 저희 센터가 의뢰 받아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많이 지도하고 공부하셔서 백병원만큼은 안 되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을지병원 등으로 많이 모시고 그분들한테 자살이 예방될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고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봉양순위원입니다. 김치환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자살을 시도하는 자가 예를 들어서 접근성 때문에 백병원이나 을지병원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예측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공릉동과 월계동은 거의 없겠네요? 거기 %는 어떻게 돼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공릉동이나 하계동, 월계동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을지병원이 상계백병원보다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이송하시는 분들이 을지병원보다 상계백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규모 때문에 그런가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실 때 접근성 때문에 그러신다고 말씀하셔서……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접근성이 세 가지입니다. 거리의 접근성, 인지의 접근성, 세 번째는 심리의 접근성입니다.

봉양순부위원장

됐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을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받고 표창도 많이 받고 그랬죠. 여러 가지 일익을 담당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살률을 검토해 본 바 6년만에 줄었는데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2배에요. 그렇죠?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그런데 자살하시는 분들을 따져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장 많죠?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삼아서 혼자 계신 독거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도 많이 있고 그렇죠?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그 자살하시는 분 중에 여성보다 남성이 많죠?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2배 정도 많습니다. 자살시도는 여성이 많이 하는 반면에……

봉양순부위원장

아, 자살시도는 여성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살에 이르는 것은 남성이 많고?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왜냐하면 여성들은 손목을 긋는다거나 약을 먹는 등 살아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도를 많이 하시는 반면에 남성의 경우는 투신을 하신다든지 목을 맨다든지 이런 치사성이 높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남성이 많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자치구 중에서 어느 구가 가장 자살률이 낮아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서초구가 가장 낮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서초구는 2년째 계속이죠?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맞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작년에는 자살예방사업 생명존중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들을 열심히 하셨어요. 올해 보건데 작년만큼은 열정이 있지 않더라. 혹여 센터장님이나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신 점 있으십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작년보다 열정이 식었죠?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아니, 열정 안 식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런데 왜 안 줄어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자살의 특성이 어떤 것이냐면……

봉양순부위원장

소장님 됐고요. 센터장님?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소장님 말씀대로 저는 열정이 식었다기보다 열정이 더 가중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열정이 가중되어서 열심히 더 일을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작년만큼 열정이 있지 않아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저희가……

봉양순부위원장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뭐에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자살시도를 최근에 했거나 아니면 자살충동이 있어서 자살을 시도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봉양순부위원장

꾸준히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야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맞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했느냐는 하는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저희가 작년과 올해 대비했을 때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작년까지는 100명을 관리했다면 올해는 150명 정도를……

봉양순부위원장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질을 따지는 거예요. 100명을 상대로 해서 관리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세 번 갔으면 올해 한 번을 갔느냐, 얼마만큼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방문회수가 늘지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적었기 때문에……

봉양순부위원장

그게 바로 열정이 식은 것이죠. 그런데 소장님도 인정을 안 하고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잠깐만요.

봉양순부위원장

뭐가 잠깐만이에요. 제가 지금 소장님께 묻는 게 아닌데 뭘 잠깐만이에요.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한 게 아닌데.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줄 아세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작년만큼 횟수가 많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만큼 그들의 마음을 못 읽었다는 거예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가……

봉양순부위원장

소장님, 답변하라고 기회 드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알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어느 구보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하는 사업인데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해 3월부터 자살예방 생명존중의 문화조성이라고 하나 이런 것 발표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문가 생명지킴이 교육사업이라고 하는데…… 소장님,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나가세요. 전문가 생명지킴이 교육사업을 하는데 통·반장들 포함해서 교육을 했는데 이 강사는 어느 분이 오셔서 한 거예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보건복지 관계자가……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이 분이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교육을 받은 2급 자격증 소지자인가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저희가 교육을 받고 나면 수료증을 드립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수료증 말고 한국자살예방교육원에서 하는 전공과목이라고 할까? 교양과목하고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만이 교육사 2급자격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강사가 2급 자격증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회복지사나 이런 3급 자격증 있는 사람이에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강사요?

봉양순부위원장

예.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강사는 접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는 자살예방강사여서 제가 강의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부에서 올해 개발한 보고 듣고 콘테츠를 갖고 무료로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자살예방에 대해서 지원하시는데 만약에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가서 만약 강의를 원한다면 나갈 수 있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앞서 자살예방팀에 6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 하는 일이 뭐에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뒤에 마음상담의 날과 자살위기자 집중 사례관리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강조해주신 실제도 자살위기에 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기본이고 그외 다른 사업들도 업무분장을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많은 것은 아시죠?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노인인구가 많은 것도 알고 계시죠?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앞서 말씀드린대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높은 것도 아시고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신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사업을 실시할 구상을 해본 적 있어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제가 두꺼운 자료를……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누가 나가나요? 이 많은 학교에 센터장님 혼자 나가시나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두꺼운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봉양순부위원장

예.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잠시만요. 위원님, 두꺼운 자료 11쪽을 봐주시면 저희가 올해 학생들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사연수, 학부연수, 아이들 대상으로 학생연수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교사연수의 경우에는 전체 교원이 저희 노원구에 5002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저희가 학교별로 가서 연수받은 교원이 한 2000명 정도 되어서 전체 교원 중에 40% 정도를……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센터장님이 학교로 가서 교육을 하시나요? 아니면 교사들이 와서?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교사 분들께서는 학교를 벗어나서 연수받는 게 쉽지 않아서……

봉양순부위원장

연수를 받는다고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저희가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합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가냐고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 원하는 강사를 저희가 파견하는데……

봉양순부위원장

학교에서 원하는 강사를 지정한다고요?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학교에서 정신과 의사선생님께 강의를 듣고 싶다든지 정신건강관련된 전문가에게 강의를 듣고 싶다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주제별로 강사풀이 있어서,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47개 학교를 저 혼자서 다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봉양순부위원장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냐면 그 많은 학교를 센터장님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살예방교육을 반드시 필해서 2급 자격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그런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그냥 막연한 사회복지사 말고 자살예방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사람,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2급 자격증을 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라는 것이죠.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맞습니다. 저희 센터에 3명 정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그런 자격 있는 분들을 찾아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노원구에서는 자살이 좀 많습니다. 이것 좀 명심하셔서 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센터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내년에는 더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수

조남수위원

조남수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식품단속이다 위해업소 단속이다 하면서 단속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 보통 식품위생 단속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일주일에 3~4번 정도 합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일주일에 세 번에서 네 번을 통해서 단속하고 또 다른 식중독 예방을 위한 불량식품 같은 것 단속을 또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가네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남수

조남수위원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나가면 업소들이 좋아합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사실 저희가 정보를 공유해서 그 방문건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즘 같이 장사도 안 되고 영업하기도 어렵고 짜증만 날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횟수를 좀 줄이고 완화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려운 사항을 좀 돌봐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 민원실에 대한 친절평가도 검사 같은 것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위생 관련된 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가 1층에 노약자나 저소득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언제 하고 있죠?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까?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예.

남수

조남수위원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아직 안 했고?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하반기도 지금 10월 중에 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했던 자료 좀 나오면 주십시오. 만족도 상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많이 불편한 얘기는 없었고요. 한 70% 정도는 거의 만족한다고 나왔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래도 보면 많은 불편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가급적이면 좀 친절도를 높여서 청사를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편안하게 다녀갔다고 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검사 문자메시지 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문자메시지가 여기에 보니까 319명에 대한 것만 돌리네요? 조리사나 영양사한테만?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예, 5월부터 9월까지 위험도가 높은 기간에 저희가 집단급식소와 영양사, 그리고 조리사, 또 대형접객업소영업팀을 대상으로 명단으로 해서 저희가 SNS로 발송을 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이러한 것들은 좀 더 많이 학교 급식소라든가 또한 여기 계신 아동센터장님한테, 그러한 수령자한테도 이런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연락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문자메시지를 자주 보냈으면 좋겠어요. 달랑 319명한테만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자발송 한 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돌린 명단이고 학교 같은 단체는 교육청에서 돌리고……

남수

조남수위원

교육청에서도 문자메시지를 별도로 돌립니까?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예, 서울시에서 교육청이랑 별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관내에 있는 학교나 대상들을 해서 단속도 하고 SNS도 많이 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센터장님이 계신데 그런 문자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급식센터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해야죠.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뭐 어디 빼고 어디 하고 어디 안하면 실질적으로 해야 할 곳을 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계신 어린이급식센터장님도 그런 메시지를 안 받으셨다고 하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것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릉동 국수거리가 매번 나오는데 국수거리가 몇 개예요?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거기에 대한 특화사업이 구청에서 부처별로 뭐 없습니까?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국수거리를 버스에 안내멘트로 삽입했고 안내판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 하고 있고, 아이네비 회사에 저희가 공릉동 국수거리에 대한 현황을 입력해서 그쪽에서 상황이 나오고 있고 또 지하철 7호선……

남수

조남수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업소마다 국수판매를 하는 데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우수업소라든가 국수집에 대한 광고를 해준다든가 이러한 것을 만들어줘야지만 그분들도 일하는데 국수거리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지, 국수거리라는 안내야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영업이 요즘같이 안 될 때라도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만 국수거리가 유지되고 잘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예, 내년에는 계획을 잘해서 그쪽으로 잘해 보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러면 공릉동에 있는 그 사항은 충분히 좀 해서 하시고 업소 사업주들도 그런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정신보건센터장님! 지금 보면 청소년 정신등록 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청소년맞춤형 사례관리라든가 심리검사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검사와, 검사 후에 어떻게 대처해 주고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저희가 심리검사를 진행해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으로 연계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병원에서 약물치료만으로는 정신과적 증상이 좋아지거나 학교생활이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꾸준히 사례관리 상담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지속적으로 연락해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단순히 건수를 올리기 위한 것처럼 느껴져요. 4758건 사례관리, 심리검사 150건, 거기에 대한 건수에 관계된 사항으로만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게 건수를 올리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향후 검사 후 나타나는 사항, 알코올중독자는 알코올중독자대로 그 후에 향후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지금 센터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분들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의 욕구가 있는지를 평가해서 그 욕구에 근거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6개월 단위로 이분들의 증상의 변화나 아니면 현재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을 측정하면서 계속적으로 상담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까지를 여기에다 넣지 못해서 다음 기회에는 저희가 이렇게 사례관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러한 자료가 있어야 그동안의 사업한 성과가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건수 올리기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진

이은진정신보건부센터장

예.

남수

조남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뇌졸중이라든가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관리는 안 해줍니까? 보건소에서 뇌출혈이라든가 뇌졸중 의심환자들에 대한 검사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에 관계된 사항은 관리 안 하십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가 심혈관계 질환 예방사업으로 뇌졸중 예방사업과 그리고 발병 후 6개월 지남에 있어서 병원 치료 후 재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지금 정신보건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치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런데 뇌출혈이나 뇌졸중 또한 그에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발생되고 있어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정신보건 차원에서보다는 지체장애 쪽에서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건 머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그래서 정신에 있어서의 인지와 감정의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그리고 두 번째는……

남수

조남수위원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뇌출혈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이러한 현상이 생길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심환자, 또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 본 거예요. 과장님, 그러한 계획 있으십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검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해줄 수 있는?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조남수위원님 그것은 생활건강과 쪽의 업무가 아니라 의약과 쪽의 업무입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수거리요. 구청에서 국수거리가 활성화되고 우리 노원구의 트레이드 음식으로 하자고 해서 장사가 잘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해준 겁니다. 그거 아시죠? 우리가 지정해 줘서 그 국수가 유행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왜냐하면 다 자기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국수식당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구청에 간절하게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그게 있어요. 소장님이 아시면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공간이 좀 넓었으면 좋겠죠.

경철

이경철위원

그게 아니고 주차문제예요. 가장 구청에게 바라고 싶은 게, 물론 현수막도 중요하고 조형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국수거리를 선포해 주셨으니 가장 바라는 것은 주차 해결이거든요. 거기 국수 3000원짜리 먹고 나왔는데 몇 만 원짜리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그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소관사항이 보건소가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업무연계를 잘 하셔서 시간제라도 허용할 수 있게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수

조남수위원

어린이급식센터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50인 이상 어린이집과 100인 미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50인 미만,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 대상들은 어떻게 여기에 속해 있지 않지만……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일단 준회원으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2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기준에는 자율점검표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위생관리만 해주면 되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식당이나 레시피 같은 것을 그냥 제공해 드리고 가정통신문도 제공해 드리고 위생점검 방문을 한번 해드리고 교육도 조리종사자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번 정도는 저희들은 이것은 지침에 없어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은 20인 미만의 조리종사자들 집합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렇게 되면 100인 이상의 유치원에서 교사를 교육시켜 달라고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1회 위탁교육을 해줬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지금 몇 명 있는 곳이에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장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남수

조남수위원

여기 지역아동센터도 보면 50인 미만이에요. 50인 미만인데 지역아동센터가 13개소 있어요.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 한번 돌아봤는데……

남수

조남수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이 어린이집보다 더해요. 더 사각지대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곳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숫자를 늘려서 좀 혜택을 더 주도록 하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홈페이지 같은 것을 개방할 수 있으면 해서……

남수

조남수위원

지금까지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확대해서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이러한 어린이집들이라든가 지역아동동센터 이런 곳을 좀 더 활성화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장

저희들이 준회원을 좀 늘리고 조리종사자 교육을 가능하면 1년에 한번으로 되어 있는데 더 할 수 있으면, 주로 조리종사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위생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위생관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력이 더하면 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여력이 더 하면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경

배준경위원

제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만 질의를 했고,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원산지담당자님이 어느 분이세요? 원산지 한우하고 국내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아니요. 담당자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세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한우는 국내산입니다. 그리고 국내산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준경위원

한우의 정의를 내려 보세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재래종으로서 일반적으로 누렁이를 한우라고 합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야 되요. 우리나라 순수혈통을 가진 소를 말하고 국내산은 세 가지인데……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한우 외에 혼외잡종 홀스타인 또는 숫젖소, 그리고 젖을 짜지 않은 암소를……

준경

배준경위원

외국에서 6개월 이상 된 소를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소, 그렇죠? 6개월 이상 그게 들어가야 되요. 그다음 나머지는 수입이라고 해요. 앞으로 그것을 숙지하셔서 원산지 점검을 나가실 때 원산지에 대한 한우, 국내산 그것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중위생업무를 나가셨을 때 목욕장업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식품업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있어요. 위생이라든가 공중 이렇게 쭉 있는데 공중위생업무에 대한 매뉴얼에서 목욕장업에 가서 보시는 것은 뭐가 있나요? 거기 목욕장업에서 혹시 체크해서 올린 것 있어요?

희군

양희군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 양희군입니다. 목욕장은 주로 공중위생에서 관리기준이 있고 영업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욕장 수질검사도 1년에 한번씩 저희가 하고 있고요.

준경

배준경위원

수건 같은 것도 한번 샘플채취 해보시나요?

희군

양희군공중위생팀장

수건은 샘플 채취는 하지 않고 육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것은 매뉴얼에 없어요?

희군

양희군공중위생팀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이용업에서는?

희군

양희군공중위생팀장

이용업소도 마찬가지로 준수사항과 위생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면도날에 대해서도 혹시 채취해서 하나요?

희군

양희군공중위생팀장

면도날 1회용 쓰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목욕탕에 가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보건소에서 나와서 체크한 게 뭐가 있냐고. 많이 반성해야 되겠더라고요.

희군

양희군공중위생팀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정말 위생이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 매뉴얼을 어떻게 나가서 위생점검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하나 저한테 갖다주세요.

희군

양희군공중위생팀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리고 영업정지 당한 업소가 2개소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 노원구는 다 잘하나 봐요? 그렇죠? 영업정지 2개소 왜 그런 가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자료 주세요. 자살예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게이트키퍼로 활동하고 있는 것 아시죠?

화순

박화순보건위생과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여기 자살예방예산이 6억 4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자연감소분일까요, 아니면 노력해서 감소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류가 전체 데이터를 보면 그다지 썩 줄어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제가 높이 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자살했을 때 조용한 물에 돌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에요. 7명의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가족, 친지, 친구 등 그 7명이 자살한 사람과 똑같은 심정을 갖아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한 가족에 대한 것도 사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6익 4200만 원이라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죠? 새벽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위원님, 그동안 삶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로 가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와서 그날 세미나가 있었던 날인데 저는 잠이 확 달아나고 정말 큰일이 난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가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구에서 정신보건센터에 얘기해서 출근해서 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뭐에요? 오후가 될 때까지 제가 그 결과를 듣지 못했고 정신보건센터에서만 할, 지금 보건위생과를 탓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아무도 할 수 없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SOS생명의 전화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다 그냥 전화하는 게 낫지 우리가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기동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전문담당자가 출근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결과라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SOS에다가 친절하게, 생명의 전화에다가 전화하라고 하면 끝이에요. 리플릿을 만들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일어나는 자살의 크기가 위험도는 이미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근무 외 시간에 있어서는 상호연계 조치를 해서 말씀 그대로 서울시자살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면 그게 우리한테 통보가 되고 그 다음날 우리 사례팀이 가서 그 사례에 대해서 정도를 파악해서 보고 또는……

준경

배준경위원

예, 그것은 이미 숙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직원을 야단치시려고 하죠? 보면 다들 너무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시는 분이 소장님을 통해서 질책 받는 것은 원치 않아요. 그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 시스템에 대한 맹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각지대 공간을 어떻게 메워야 하나요? 그냥 충동적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심야에 내일 9시 담당자가 출근하니까 그때까지 자살하지 말도 기다려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금 담당자가 안 계셔서 대응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살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일단 인적사항을 메모하고 내가 최선을 할 수 있는 연계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연계를 통해서……

준경

배준경위원

이번 사항은 그래요. 그런데 그날 일어났던 일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것은 자살에 대한 부분은 순간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소장님, 그날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론이 암만 좋으면 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