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철진 의원 발언
철진
송철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하고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과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12월 5일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실·사업소 소관과 사회도시위원회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12월 6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실장, 소장, 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거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도 존중하면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가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송철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참 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5시07분
철진
송철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과 자치행정국 이외의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9쪽부터 1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 23쪽, 세출예산안 33쪽부터 53쪽, 동 주민센터 121쪽부터 19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선 행자위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내용 중에 46쪽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가 있잖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당초 계상된 게 금액이 있고 삭감 조정액이 있죠? 삭감조서 갖고 계시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전년도 기준 액보다 더 조정액이 줄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2013년도에는 5,740만 원이 예산이 편성 되었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린 것은 6,040만 원인데 행자위에서 삭감을 하는 바람에 금년 수준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재검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년도에 얼마였다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5,740만 원 입니다. 금년 2013년도.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 주 내용이 뭡니까, 이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사업 주 내용은 자원봉사 관리체계구축 관계하고요. 자원봉사자 교육훈련관계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하고, 자원봉사홍보 및 출판 자원봉사팀 지원 및 육성, 자원봉사 네트워크 큰 제목으로 되어있고요. 세부사업은 많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추가적으로 증액해서 올린 내용은 어떤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해서 올린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어르신들 대학생 육성지원 강화금이 한 10만 원 정도 더 계상됐고요. 또, 홍보진흥 분야에 한 60만 원, 연계협력 분야에 150만 원하고, 교육훈련개발은 작년보다 100만 원을 깎았고, 정책개발도 작년보다 360만 원 깎았고, 자원봉사자 행사강화에 100만 원을 증액시켰고요. 또, 운영관리 쪽에 30만 원을 증액시켜가지고 총 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40쪽에 직원휴양시설 회원권이 계상이 됐는데, 전액삭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회원권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19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9계좌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게 4,000만 원이면 몇 구좌를 또 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한 구좌 정도가 가능한데요. 리솜 회사 것을 한 구좌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하려고 하는 사유는 뭡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가족이 있는 콘도가 금호하고, 일성 한화하고, 토비스하고, 대명하고, 리솜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비스하고 일성이 옛날에, 2003년도 그때 당시 구입할 때는 좋은 콘도회사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재투자를 안 해 가지고 거의 직원들이 사용을 회피하고 있고, 요즘은 대명하고 리솜 쪽에 많은 가족단위 휴양시설이 설치가 돼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노조에서도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해서 금년에는 아니 내년에 한 구좌를 더 계상하려고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요. 통장사기진작해서 지금 추가 계상된 게 있죠? 전년도보다?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원신흥동이 지금 개원이 됐기 때문에 통장 숫자가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통장 분들 자연증가분에 따르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추가 된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요. 업무우수자 해외배낭연수 해서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예비삭감조서에서 조정이 돼갖고 많이 늘었네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업무우수자들 해외배낭연수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삭감됐을 때에 지장은 없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해외여행 경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다익선이나 마찬가지인데 금년 같은 경우가 1인당 한 220만 원 선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이, 금년에 7개 팀이 갔다 왔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더 증액을 해줘야 만이 현장에서 여행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해소되고, 또 당초에 목적대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내년도에 더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삭감돼서는 불편을 초래하겠네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정원이 늘어났습니까? 이 대상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제화여비 그 대상이 늘었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도 한 7개 팀을 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기존 인원 중에서 우리 공무원 숫자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전년도 5,000이었는데 2,000을 추가하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니,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6,650만 원 입니다. 금년 추경예산 세워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
추경까지 합하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다시 불러 줘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6,650이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 이건 추경이 안 들어간 금액이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잠시 만요. 메모 좀 하고요. 원래 계상할 때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착각이 되는데,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안으로 해서 올라오면 안 됩니까, 예산서에? 왜 이렇게 올라오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내년부터는 보충설명 자료 낼 때 그 때 추경안을 가운데 괄호해서 해 가지고 위원님들 보시기 좋고, 저 자신도 보기가 좋고,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서에 아예 전년도 예산액 하면 추경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산은 본 예산대비로 해야
영진
권영진위원
본 예산대비로 하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보충설명 자료 때만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자료에 그렇게 해서 표기를 하고 아니면 옆에다 부기로 달아서, 이렇게 옆에다 우리 위원님들 심사자료 내용에 표기를 해주면 우리가 심사하는데, 전년도 예산에 기준점이 되잖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것을 심사할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안 23쪽부터 34쪽, 세출예산안 57쪽부터 6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62쪽에 청사 민간위탁 하는 거 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청소대행 및 주차장 운영 및 민간위탁해서 1,000만 원이 추가 계상된 거는 어떤 부분에서 1,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계상 시킨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물가 인상하고 단가 인상부분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경쟁 입찰해서 입찰금액에 따라 가지고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비적 성격이라고 봐도 무방할 걸로 생각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억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추가적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물가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이 많이 상승이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보아야 알지만 아마 추가적으로도 필요한 걸로 생각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물가상승률을 어디에다 대입시킨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2014년도 물가 및 임금상승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가정보를 봐서 한 거지 지금 딱 부러지게 제시할 수 있는 물가인상률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밑에 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사업 해서 2,000만 원을 감안한 사유는 뭡니까? 지금 그 논리대로 하면 안 맞잖아요? 어떤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정산서에 보면 비가림 시설이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작년도에는 그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있던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사업이 필요가 없기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비가림 시설 때문에?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비에서 시설이 완비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설이 필요 없는 거지, 이게 일반 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마 작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크질 않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집행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시설비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운영비하면 안되지. 왜냐하면 지금 이 예산서에 근거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잖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62쪽에 자산취득비 405-01에서 백본스위치 교체구입 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66쪽요?
영진
권영진위원
62쪽.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금액이 이렇게 큽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백본스위치가 뭡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백본스위치 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등뼈나 척추 같은 중심을 잡아주는 기능이라 전산망 속에서 네트워크의 근간이 되는 부분을 연결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언제 설치한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게 전산실에 설치가 되어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언제 설치했냐고요? 이게 개당 6,072만 5천 원으로 올라와 갖고 지금 1억2,145만 원이 계상이 되었길래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한 대당 6,000만 원 정도가 소용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몇 년도에 설치한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게 아마 청사가 지을 때 설치가 된 것 같고요. 지금 내구연수가 5년은 경과가 됐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 줘보세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 줘 보세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안 갖고 계신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사용연수는, 구입년도 자료가 없어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지금 예결위 기간 동안 제출해 주세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6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년도 5,000만 원을 해서 했는데, 올해 한 건데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그거의 배가 되는 1억을 또 계상시켰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전산실 전기시설 네트워크가 7층에 되어 있는데요. 동사무소도 늘고 여건이 많이 확충이 되어가지고 무전 전원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7층에서는 하중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지하층으로 옮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도 뭐 큰 문제없었는데 이거 1억씩 계상해 갖고 할 필요성이 있나요? 7층에 있는 안전성을 얘기하는데 7층에 계속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하로 단순히 이동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담당자들이 부의장님한테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큰 것들은 충분히 예산서에 계상해서 제출을 했으면, 사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갖다 주고 이해를 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협의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9쪽부터 23쪽, 세입예산안 24쪽부터 25쪽, 세출예산안 73쪽부터 8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주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제 예산안이 상당히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
지난번, 아니 금년도에 동으로 퍼레이드 예산을 각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웠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500만 원씩 세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500만 원씩인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4500만원…….
주봉
윤주봉위원
그러면 8억 5,000 중에서 동 퍼레이드비가 포함 된 거예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포함돼서 8억 5,000이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동에 별도로 예산세운 건 없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금년에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행사 관계되는 예산은 총괄로 예산을 세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금년대비하면 금년에 축제예산이 5억이었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
5억에다가 동 퍼레이드비 4500만 원, 9개 동이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시상사업비 1억 3,000 해가지고 사전사용을 위원님들한테 그걸 해서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금년도 축제예산비가 6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동 퍼레이드 비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그거 제외하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그거 포함해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윤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금액을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시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공식적으로 예산이 선 것이 본예산이 5억 섰었고요. 시상사업비로 사전사용승인을 받은 것이 1억 3,000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퍼레이드비가 4,500만 원, 이렇게 총 6억 7,500입니다.
「문화원에 선 것도 얘기하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식적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소요비용. 문화원에 하나은행에서 해서 들어온 예산 있잖습니까? 그거해서 축제 비를 넣었잖아요? 그게 얼마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1억 5,000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총 얼마입니까? 그러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러면 6억 7,500에다가 1억 5,000이면 8억2,500?
영진
권영진위원
전년도에 얼마였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10억 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전년도는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2010년도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한 8,000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얼마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8,000 아니 8억.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민선 구정 5기 들어서 이렇게 집행된 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기에는 얼마였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4기 관계는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억 5,000서부터 시작해서 맥시멈 4억이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4억 5,000정도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4년 동안해서 증액해서 최고 금액이 4억인가 4억5,000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민선 6기 들어서 축제비로 배 이상 들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허태정 구청장님 공약하고는 전혀 상반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축제라는 것이 보면 소모성 예산이라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축제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가 대외적으로 상승되고 하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효과를 보면 축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우리 의회로 얘기하면 5기고, 지금 6대인데 구정으로 얘기하면 4대, 5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되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절감을 해서 행사성, 경비성 예산을 최대한 도로 줄여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의견을 맞춰서 굉장히 많이 줄였거든요? 줄이고, 그 남는 재원은 사실 구민들의 복지나 문화나 또 농어촌 이런 지역경제 개발사업, 농배수로 이런 사업들, 농가지원 사업들 그런 쪽에 투자되도록 사실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행사부분에서 지금 가을 국화축제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당시에 온천축제와 그 다음에 국화축제와 비슷한 이팝꽃 축제가 있었잖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회에서 요구해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한 개 사업으로 했었잖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기억하시죠? 우리 국장님도? 그런데 6대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효과나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신 것들은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온천대축제가 몇 년도에 있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2012년도.
영진
권영진위원
2012년도는 전국적인 온천대축제가 유성구로 선정이 돼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뒤에도 계시고 한데, 노력들 하셔서 선정이 돼서 우리가 전국적인 행사를 치른 것은 이해가 간다 치더라도 평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고요. 이제는 평년도로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 평년도로. 예산부분도. 내실은 기하되 평년도 예산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전국 온천대축제 했던 형태가 아니니까 절약을 해서 민선 4대나 우리 의회 5대 때 절감을 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시키는 예산이 편성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 예산이 일부 삭감이 행자위에서 조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고민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공직자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노력을 하셔서 많은 성과도 낸 것도 인정을 합니다. 또, 노고에 찬사도 드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 전국 대축제 하듯이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곤란스럽지 않는가! 또, 존경하는 윤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에 별도로 내려간 예산들이 있었잖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5대 때는 그런 건 안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동에 내려 보내 줄 예산도 축제예산 전체 속에서 배분됐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참조하시고 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실 구민을 위하는 건 같은 길 아닙니까? 그렇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다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립니다. 다만 의회에서는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임권한을 대표적으로 행사하는 입장이잖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절충해서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인 금액을 정해주시면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장
온천문화축제에 대해서 특색 있다 하는 거 한마디로 말씀해보시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온천문화하면 조례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축제가 여러 가지 유형의 축제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온천을 테마로 해서 다시금 유성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축제라고 생각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온천수를 이용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3년간 지켜봤지만 일반 축제와 별다른 게 없어요. 동 축제도 있고, 또 가을 국화전시회, 걷기대회……. 참 많습니다. 축제가. 내년도에 선거도 있습니다. 굳이 지금 해야 됩니까? 격년제로 한다든지 온천수를 이용한 제대로 된 축제, 온천문화축제를 유성에서 한다고 하면 정말로 이거는 특색 있다,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부산에 광안리 불꽃축제 라든지 특색이 없어요. 특색 없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됩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축제를 앞으로는 저희들도 온천수를 활용해서 온천수 상품도 만들고 앞으로 그래야 될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축제를 통해서 극대화 시키고 하려면 축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3년간을 지켜봤어도 특색 있는 거 하나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더 특색 있고 유성을 홍보할 수 있는 걸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축제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이기 때문에 축제는 매년 5월 달에 하던 축제가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그리고 75페이지에요. 제일 위에 ‘18회 유성온천 단오제 개최’ 해서 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작년에는 문화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JC지원을 후원금을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장
의원들이 갔는데 의원들 속에 보다는 JC 회원들이 와 가지고 특정인사에 대해서 치적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단오축제 한다고 가봤더니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굳이 이런 걸해야 됩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단오니 유성장터 3일 만세 이런 것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없어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승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축제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전관계 소홀했던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고요. 축제는 계속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3쪽에 체육관 동·하절기 공공요금 지원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저는 보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특혜가 지난번에 인미동 의원한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에 협약한 내용이 변화가 없이 거기에 투자를 하면 특혜의혹이 있지만, 주말에 이용시간을 넓혀가지고 당초에 협약한 내용이 변경되고 거기에 따른, 여건변화에 따른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공공요금이 안 들어가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지, 그리고 만약에 원칙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포기각서를 먼저 써야죠. 포기각서를 먼저 쓰고 이러한 추가적인 지원을 전제로 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금액은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얼마가 나올지는 영수증을 보고서 그때그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액제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쓴 용량대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저희들이 지금현재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계약서상에는 없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게 문제는 우리가 업체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우선 겨울에나 동절기 때는 춥고 여름에는 너무 무덥고, 그리고 체육관 자체가 옛날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다른 요즘에 짓는 체육관보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하니까 불편을 해소하려고 방안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종원
유종원위원
어찌됐건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러한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계약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계약상에서 변동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집행하는데 계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러면 특정업체랑 계약을 하고 나서 손해 보면, 손해 보는 거를 다 보전을 해주면 그게 계약한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황이, 협약내용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도래가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쪽에서 포기각서를 쓰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을 변경해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작년도에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전시에 있는 체육관들이 운영하는 데가, 운영업체들이 수익이 별로 안 나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이용료가 다른 구보다 이용료가 적고 이용료 인상시기를 놓쳐서 위탁업체가 경영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걸 만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언론에서 특혜논란으로 문제가 되면 결국 그 부담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언론에서 특혜가 된다 안 된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건데 그것이 업체를 위한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얼마가 예산이 소요될지 전기료가 얼마 나올지, 가스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또 지금 내년도가 에너지절약 관계가 금년예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걸 설치해서 에너지가 많이 절약이 되면 그 비용을 안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된다면 오히려 안 세우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세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이용하고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라든가 탁구동호회 양쪽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그분들 하고 간담회를 해본결과 조치를 해주어야 만이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치를 하는 조건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업체가 포기각서를 쓰고 새로운 조건하에서 입찰을 해서 거기가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하에서 이런 조건을 추가해가지고 계약조건을 내걸은 다음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면 그건 계약서상에서 들어간 부분이니까 업체선정에 하자가 없지 않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런 논리로 따지시면 아까 제가 건설공사도 마찬가지로 그거 준비하고 다 입찰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는 거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치행정국장 고생 많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도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답변 하는 것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심사의결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좀 예민한 사항이 있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중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75쪽에요. 201-03에 행사운영비 해서 1,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유성의병제하고 제18회 유성온천 단오제 말씀하는 거지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유성의병제는 주민들이 시책 제안을 한 사항이고, 시민제안이 되면 조례상에 채택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유성단오제는 그 동안 문화원 운영비에서 사업을 하던 부분인데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다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도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문화원에 각종 사업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편성을 할 것 같으면 문화원 쪽에 편성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이걸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에 여기다 세우고 사업은 그쪽에서 다시 위탁으로 해서 주는 거는 좀 모순되지 않나요? 거기가 우리 구 문화원인데?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문화원 예산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 문화원 예산을 주면 거기는 포괄적으로 행사를 기획해서 하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오제는 했으면 해서 우리 예산에 편성을 시켰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려고 해서 예산을 문화관광과에다 세운 거냐, 아니면 문화원에다……. 나는 그런 취지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 하신 것은 문화원에다 위탁을 주려고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문화원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문화원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거기서 사업에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이쪽으로 올리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화원에 관해 실링 전체가 안 맞았기 때문에 보조금 실링이 있어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 총액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총액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합법을 가장한 편법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실링 있으면, 실링에 맞춰서 다른 사업을 조정을 하는 게 맞지. 거기 다 실링이 다 되어있으니까 이쪽에다가 문화관광에다 예산을 세워갖고 다시 위탁사업을 주면 편법이잖습니까? 합법을 가장한? 그거는 사무감사 지적사항이죠. 안 맞는 얘기 같고. 지금 이게 문화관광과에 보면 시비해서 예산을 따다가 하는 사업들도 있고 다채로운 사업들이 많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관련된 페스티벌 하모니, 궁동다문화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요. 축제도 있고, 국화꽃 축제도 있고, 행사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조정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그쪽에서 묶어서 하는, 그러니까 전대에서 했던 식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행사의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 잘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타대는 뭡니까? 취타대 관련예산들이 쭉 있는데 지금 삭감조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 같은데 취타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사실 지금 취타대가 구성돼 있는 지자체가 별로 없고요. 우리 옛날 전통 민속놀이 인데요. 한 10개 악기를 가지고 30명 정도 활동하는 놀이문화랄까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있습니까? 그 악기를 다룰지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지금 구성을 해서 강사들한테 배워가지고 앞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악기종류가 몇 가집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10가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거는 전통놀이육성 차원에서 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런데 그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0가지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틀립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10가지 가르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런 민속분야에 강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강사료가 다 들어와 있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운영비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운영비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250만 원 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몇 개월이면 배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연주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악기별로 다 틀리겠지만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몇 개월 걸립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악기가 사람의 능력에 따라 틀리는데 기본적으로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3개월 정도면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은 다루고
영진
권영진위원
취타대를 운영을 한다는 것은 동호회 성격이 아니고 그분들이 공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 전통문화 육성차원에서 취미모임을 하나 결성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은 동아리형태로 해서 육성을 시키고
영진
권영진위원
장기적으로는 공연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풍물단 마냥 거리퍼레이드 할 때 앞에 나와서 간다든가 여러 가지 활용해가는 것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축제 때 이런 때 활용하면.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유성구가 축제도 하고 하는 것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경제적인 부가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주목적이 거기 있죠? 그 다음에 행사 끝나고 나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연관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77쪽에 관광산업진흥 해서 전년도에 1억 7,400이였는데 1억 4,000을 삭감계상해서 3,400만 원만 계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지금 1억 4,000이 올해년도 예산보다 줄었는데 내역 좀 설명해 보세요. 지금 앞서 하는 행정행위하고 이거하고 상당히 배치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게 작년까지는 온천시설관련 업무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조직이 생기면서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온천계로.
영진
권영진위원
아, 온천계?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이 건설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관광자원개발 이런 것 때문에?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관련된 홍보예산안 이런 것들은 기존에 그냥 있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차라리 이런 쪽에 더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나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일회성 행사를 10억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보다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아닙니까? 기초적인 기초 펜터멘탈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행사성 경비보다는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부가창출을 위한다면 이런 쪽으로 예산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지금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온천의료…….
영진
권영진위원
잠시 만요. 지금 총 예산 중에서 우리가 관광산업 진흥하는 차원에서 총 예산이 1억 7,400아닙니까? 올해년도.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여기에 온천계에서 온천수 관리하는 거와 관로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소에서 하는 관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3,400만 원 밖에 더 있어요? 이게 지금 하는 내용이? 홍보부스나 봉투제작, 관광봉투, 쇼핑백 300만원, 그 다음에 관내 안내책자 제작 1,000만 원, 유치단 홍보설명회 2,000만 원, 나머지 100만 원은 관광업무 시책추진업무 100만 원 뭐 이것밖에 없네? 이쪽에는 너무 소홀한 거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용역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게 전년도 예산 기준 액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넘어왔던 아니냐는 얘기에요, 지금.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이 끝나면 30억이 국토부에서 오게 되어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액은 더 늘 수도 있고 지난번에 중간보고대회 때 담당과장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우리구가
영진
권영진위원
잠시 만요. 위원장님! 과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좀 설명해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거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두 가지 설명해보세요.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광발전을 위해서 일회성 소모성 축제예산보다는 관광인프라 구축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작년보다 전체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온천공 개발이든지 하여튼 온천업무가 건설과 온천개발계로 업무가 넘어가서 그건 줄어들은 것은 설명이 되구요. 지금 용역말씀은 내년부터는 내륙권 시범지역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잠시 만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거 말고 순수적으로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관광진흥사업 해서, ‘관광산업진흥’ 해서 딱 만들었잖습니까? 항목이.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내용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유성구 행정시책하고는 전혀 부합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드린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답변 중에서 기존에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런 용역을 줘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30억을 하려고 한다.’ 지금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잖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그거 말씀드리면 관광발전기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기금이 2008년도에 우리가 3,000만 원 투자해놓고 여태까지 솔직히 사장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3,000만 원 정도……. 엊그저께 행자위에서 이은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조금씩이다. 내년에는 3억, 5억 해서 최소한 5억을 빨리 조성해서 거기에서 관광 발전을 하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런데 현재 재정상태로 봐서는 조금 어렵다 라고 그런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추경이라도 올려서 관광발전기금으로……. 현재예산으로는 여기에다 더 추가를……. 민간단체……. 자율적으로 많이 하라고 유도를 해야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관광진흥협의회라든지 이렇게 주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이왕에 말씀 나온 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국·시비라든지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이고, 용역은 말씀하신 거 말씀드리면 내년에, 현재 1억 5,000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30억 정도가 와가지고 우리 온천특화거리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용역비는 언제 세운 거죠?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국·시비 해서 세웠습니다. 용역비.
영진
권영진위원
의회 승인받은 적 있나요?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추경에요.
영진
권영진위원
추경이었나요?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올해 추경에요.
영진
권영진위원
1억 5,000을 투자할 때는 15억 이상의 효과는 내야겠죠?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예. 언론에게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게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거 한번 내년에 신중하게
영진
권영진위원
용역비는 시설투자비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가창출을 위해서 소모성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1억 5,000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억 5,000이 소요가 되는 용역이라고 하면 최소한 곱하기 10배의 효과는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부구청장님이 신경을 되게 쓰셔가지고 팀 회의를 몇 번하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하여튼 관광진흥정책을 총괄하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관광신흥기금 저번에 지적이 됐다시피 그거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렇게 해갖고는 그건 안 되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이자율도 적고 그래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
이자수입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예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81쪽에요. 307-02에서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이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사유가 뭡니까?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많이 확보하려는 사유가 뭡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307의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307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래서 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
위에.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생활체육교사 자체운용말씀…….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위에 순서대로 307-02해 갖고, 민상경상 보조금 해갖고, 생활체육교실 자체운영 사업해갖고, 지금 전년보다 대폭 증액됐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다른 데는 일부 감한 데도 많고 동결되고 그런데 이게 대폭적으로 늘어난 사유가 뭐냐고요. 강좌를 늘린 겁니까? 뭡니까, 이게 내용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강사수당도 인상이 되어있고요. 강좌가 세 강좌가 늘어났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사유가 뭐냐고요. 늘린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늘렸는지. 지금 현재 몇 개 강좌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30개 강좌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현재 30개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아까 좀 전에 몇 개 강좌 늘린다고 그랬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세 개 강좌……. 한 개!
영진
권영진위원
3개 강좌면 안 맞지 지금 30개 강좌에서 한 개 늘리면 31강좌가 맞는 거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한 개 강좌 늘리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한 개 강좌 늘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강사수당이 증액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30개 강좌를 개설해서 올해년도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한 개 강좌를 늘리는데 이렇게 예산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추경에 3개 강좌를 늘려놨기 때문에 예산차액이 많이 나는 겁니다. 아까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모르고 그냥 과다하다 해서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자세히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의회 회기결정의 건이 시작 된지 오래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사전에 예결위 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협의를 하면 안 됩니까? 예산 통과하는 거는 제출자 의무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밑에요. 보조금 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게 신규입니까? 뭡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사무국장 수당 입니다. 수당증액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뭐라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상승
영진
권영진위원
인건비 상승?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기준은 얼마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기준은 딱 떨어지게 얼마 주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결산서 있을 거 아니에요? 집행결산서 제출받을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해주면. 그러면 이 인건비가 사무국장 인건비로 얼마가 나갔고, 이게 현실성이 없으니까 이만큼을 증액을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4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심의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답변하셔요. 이 1,800만원 늘어난 거.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1,320만 원이 서 있다가 금년에는 일반예산으로 돌아오면서 1,800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금년도에는 월 임금이 11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40정도로 인상을 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월 110을 지금 받고 계신데 너무 적으니까 인상을 해서 월 140정도 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타 단체 사무국장들은 인건비가 다 2,000만 원이 넘지 않아요? 여기는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체육회가 그 동안 보면 아마 110만 원 받는 거도 오래 된 것 같더라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왜 그렇게 지원을 안 해줬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체육회 활동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가장 입장에서 한 달에 110만 원씩 활동비를 받아가면서 일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올려줄 수는 없는 거고 140 정도로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타 단체 사무국장 인건비 정도 수준에서는 세워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적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게 다른 단체 하고 평형성을 맞춰 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리라고 했었는데 그러다보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
인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접근방법이 잘못 됐잖습니까? 형평성을 맞춰주는 차원에서 그 급여수준을 맞춰주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거는 인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글쎄 어떻게 보면 너무 한 것 같더라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추경예산 편성 계획이 있나요? 수정예산 올라올 계획이 있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수정발의?
영진
권영진위원
수정예산을 올라올 지금 빠지거나……. 그전에 우리 회기 중에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없대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직 계획이 없는 건가요? 아직 현재까지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요. '통일마라톤 지원' 이건 신규예산인가요? 뒤에도 있네? 장애인 체육대회하고 건강도시유성 걷기대회하고 이건 신규예산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있던 예산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세 가지 다 있던 거예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장애인체육대회만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만.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장애인체육대회는 뭘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대전시에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매년 하는데 부서 간에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지 쪽에서도 예산이 안 섰었고, 우리 문화체육 쪽에서도 예산이 안 서서 장애인들한테 원성이 많았던 사항인데, 내부적으로 체육계에서 맡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장애인체육대회는 복지부서쪽에서 해서, 복지차원에서 그쪽에서 체육대회 가는 거 그쪽에서 예산이 지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일반인 체육대회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다른 구하고 예산 편성된 거를 봤을 때 동구만 지금 장애인 쪽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체육회 쪽에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들도 우리 체육계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체육계에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그런데 그전에 없던 예산들이, 지원되는 예산들이 지금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라 단체나 이런 데에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예산들이. 신규예산으로 해서. 지원예산들이 잘못하면 선심성, 퍼주기 예산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들 올라왔나 모르겠어요. 통일마라톤 지원은 했었던 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했던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1,450은 신규예산이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250 빼고, 1,450은 어디서 숫자가 나온 건가요? 나머지 다 올해년도 기준이라고 한다면? 어디서 증액된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걷기대회가 추경에 예산이 섰던 것이 금년에는 본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건강도시유성 걷기대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본 예산에서 얼마였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안 섰죠, 본예산에는. 금년에 추경에 섰죠. 1,000만 원.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추경에 섰었던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추경에 세워갖고 1회했던 겁니까? 올해가 그러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4회로 알고 있는데요. 4회. 그게 작년에 하여튼 본예산에는 예산이 안 섰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세운 거예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된 예산은, 행사는 4회라는데 그럼 그전에는 어디 쪽에서 예산이 있었었나요? 어떤 예산으로 했었던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체육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서 있다가 이번에 이쪽 예산으로 넘어온…….
영진
권영진위원
체육회? 유성구 체육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체육회 사업을 이리 가져온 거예요? 우리 유성구 체육계로 가져온 거예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생활체육회로 넘어간 거지요, 생활체육회에서.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생활체육 쪽으로다 변경시킨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사업내용 주관을.
영진
권영진위원
왜 그런 거예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지금 체육회가 사무국장 하나만 상근도 아니지만 일을 보고, 생체 쪽에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생체
영진
권영진위원
어떤 인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사무국장하고 지도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생체쪽에는. 그리고 성격상, 걷기대회는 생활체육하고 맞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한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생활체육 쪽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여기 생활체육대회 이쪽에서 사업으로 해서 생활체육회 쪽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더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을 까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밑에요. ‘공공체육시설 확충’ 해서 전년도보다 한 50% 예산을 감해서 올린 사유는 뭡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82쪽 말이죠?
영진
권영진위원
관련돼서, 소규모체육시설 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에서 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50% 정도를 삭감시킨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많이 삭감 시킨 사업들은 없는 것 같은데? 증액하거나 거의 동결수준인데 내용이 뭡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위사업별로 자료가 되어 있어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봐봐야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금년도 예산이 여기다 있는 거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금년에 1억 500만원 섰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6,000만 원을 섰기 때문에 금년도예산서에……. 금년도 2013년도에 족구장 시설보강사업비가 빠져가지고, 사업자체가. 내년도예산이 줄은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실정에 맞는 사업들이잖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사업예산이 줄면 대체사업을, 소규모 체육시설 대체사업을 발굴해서 거기다가 예산을 편성을 시켜주는 게 맞지, 지금 욕구도 많은데 그걸 다 무시하고 지금 전년예산의 근 50%를 삭감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취지의 질의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추경예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냐하면 기획실장이 총괄보고 했을 때 전년도 예산보다 우리가 세입규모가 늘어났잖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늘어난 거에 비례해서 우리 세입규모 대비 세출 하는 거 아닙니까? 세출 예산 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증감이 되거나 최소 동결수준 또는 신규로다가 투자를 하는데, 굳이 이 사업 단위에서 이 예산이 50%가 감액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에 반해서 체육시설관리는 대폭적으로 100%이상이 증액이 됐거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체육시설 관리.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전체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그게 올해년도 1억 7,080만 원이었는데 2억7,660 그래서 대폭증액이 돼서 4억 4,740이 됐잖아요. 이거하고 정 반대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대폭적으로 증액된 사유가 어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신규 사업이, 시설비 체육관 저수조 탱크수리공사가 신규 사업으로 1억 4,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어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다 이쪽에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그거랑.
영진
권영진위원
실제적으로 증가되는 사항은 없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과학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안 25쪽부터 26쪽, 세출예산안 87쪽부터 9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연관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신규예산 해서 각 부서별로 많이 올라와있어요. 그 주요내용이 뭐냐면 거의 신규예산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뭐 신규사업해주고. 이게 예년에 보지 못한 예산편성이거든요? 그 일환으로 내가 질의 드릴게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또 지원해갖고, 사회단체 지원 민간인이전해서 계상된 게 있죠? 중간에, 307-03. 대덕연구개발 특구지원해서 그 밑에 사회단체지원으로 해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유성구생활 과학봉사회요?
영진
권영진위원
뭡니까? 이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게 신규예산이 아니라 2013년도에는 기획실에서 통합예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번에 실과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다시 신규예산마냥 부기가 되는
영진
권영진위원
기획실에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작년에는 기획실에 전 예산을 놓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영진
권영진위원
총괄관리해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했는데, 금년에는 실과별로 세우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내가 행자위가 아니라 기획실을 잘 몰라갖고요. 예. 알겠고요. 사회적 경제협력사업 해서 올라와 있죠? 그 다음 장 90페이지. 이것도 그런 거예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단체에다 주는 보조금은 총괄예산에서 과별로 나가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저기 기획실에서 한 총괄예산 한 사회단체 민간단체 지원사업하고 사업내역서 금액하고 목록하고 제출 해 줘 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사회적 경제협력사업 1,000만 원 짜리는요. 당초에 금년 2013년도 1회 추경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1,000만 원은. 그 다음에
영진
권영진위원
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 사회적 경제협력사업 해서 전국사회연대 경제지방연구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있잖습니까? 그거는 금년 2013년도 1회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신규예산으로 잡혀 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매년 부담하는 겁니까? 이거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매년 1,0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연간 1,000만 원씩 내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효과는 뭐가 있나요? 여기다 우리가 1,000만 원씩 매년 내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사회적 경제, 사회적 자본 이 부분이 가야만이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을 했었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올해 연도에. 그럼 거기에 따르는 부가창출이 뭐가 있었냐고, 효과가. 우리가 내년 또 세워줄라면 뭐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신규 쪽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신규를 떠나서 신규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걸 재정부담을 우리가 매년 한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또 올렸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올해 부담을 했을 때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대비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의회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었냐고요. 그래서 내년도 또 반영을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좋은 시책이라든가 또 다른 지자체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다른 시책을 만들어 낸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마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는 유성구에 적용시킨 사례가 뭐있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앞으로 내년부터 로컬푸드도 해야 되고 사회적기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로컬푸드는 우리가 하고 있었던 아니야?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로컬푸드는 지금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진잠이나 농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리 지역의 소비될 수 있도록 내년
영진
권영진위원
관련된 예산이 얼마였나요? 원래?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처음 세운 거예요, 처음 이게. 무슨 예산이요?
영진
권영진위원
추경에 했다며…….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추경에.
영진
권영진위원
추경에도 1,000만 원 했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밑에 있는 2,000만 원도 있었던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건 회비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밑에 2,000만 원도 있었냐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2,000만 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운영이라는 게 신규 사업인데 지금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는 신규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신규 사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카데미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카데미가 사회적기업 이라든가 마을기업 이런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또 운영계획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강연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6시46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6시48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교육을 하는데요. 교육과정은 3개 과정을 합니다. 예비기업가 대상의
영진
권영진위원
이 보충자료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263페이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참조할게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91쪽에요. 대행사업비 있죠? 꿈나무 과학멘토사업.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올해 예산에 1억1,000이었고, 그 다음에 10% 증감해서 1억2100으로 올라왔잖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사업실적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추가는 지금 카이스트가, 당초에 13개 기관에서 참여를 했는데요. 13개 기관에서 카이스트가 참여해서 14개 기관으로, 참여기관이 늘어나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딥니까? 열거 좀 해주세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핵융합 연구소하고요. 원자력 연구원하고 전자통신연구원, 기계연구원, 기초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LG화학기술연구원, 주식회사 오미기스, SK이노베이션, 충남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 앞으로 자료 할 때 핵심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면 우리도 읽어보고 이해가 빠르잖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산삭감을, 오류된 거 삭감안할 수 있잖아요. 예산 제출한 것은 의회 승인받기 위해서 하나의 행위절차잖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잘 좀 충실하게 주시고 하지, 이거 참 어렵게 합니까 그래.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자료 누가 만들은 거예요? 잘 만들었는데? 그 자료 누가 만들은 거예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김동숙 주무관이 만들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밥 좀 사줘드려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양반 다음에 우리 의회로 보내줘요. 과학관련 쪽에서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꿈나무 멘토사업을 하고, 과학교육 대중화사업, 체험활동 지원 이렇게 쭉 하는데 의구심이 드는 것은, 골든벨 대회 하는 게 저번에 언론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모아서 하대요?
장내웃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유성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우리 유성구민들 과학기술 인력 양성취지에 맞는 사업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과학골든벨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한 30%도가 유성구 아동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유성구의 이미지 알릴 수 있고, 또 전국에서 오신 분들 유성관광지역을 가족단위로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질의취지는 정확히 들으시고 답변하세요. 과학기술인력 양성하는 것은 우리 유성구민들의 꿈나무들을 키우는 그런 인력양성에 대한 취지의 사업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내용적으로 내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사업이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 과학기술 양성하는데 있어서 꿈나무 멘토사업 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각 교육과학 대중화 사업, 과학체험 활동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좀 일정부분 이해가 가는데 전국단위로 우리 유성구민들이 아닌 우리 대상이 우리 유성구 재원을 갖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쓰여 지는데, 이것은 전국단위로 모집을 해서 하니까 과연 이게 과학기술 인력, 우리지역 인재들을 키워나가는데, 이 사업이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게 적정하냐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 하고 우리 유성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하고 경쟁을 하면서 나름대로 공부도 할 수 있고, 새로운 다짐도 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학 육성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또 유성을 홍보하고 유성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그런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거는 항목이 좀 달라야지……. 이건 소단위고. 지금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질의한 내용이, 이 항목은 과학기술 인력양성에 대한 프로그램 속에서 각기의 개별적인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죠? 뭐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 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취지하고 조금.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육성은 전국학생들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번에도 서울, 부산 이쪽에서 많이 왔는데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확대하지 마시고. 뭐냐면, 우리 유성구 정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유성구세금? 그렇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우리 유성구민들에 관련된……. 우리가 기초단위 아닙니까? 우리가 중앙부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여기에 따르는 우리 학생들의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해서 각기 개별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붙이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조금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난해해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과학에 관심 있는 애들이 과학문제를 풀면서, 경쟁자들하고 과학문제를 풀면서 새로운 다짐도 하잖아요. 배움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도 결과가 유성구의 아동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 아동들 보다, 입상자가 거의 유성의 학생이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자긍심도 고취가 됐으리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2,000만 원에서 50% 증액한 거예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해보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해보니까 좋아갖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해보니까, 학생들이 제일 처음에 엄마하고 학생만 나갈 줄 알았는데 가족단위로 나가다보니까 행사장 좁고, 모자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뒤에 학부모들이 앉는 의자 이런 것도 적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기는 좋더라고, 보기는 좋은데 과연 이게 우리 기초단체……. 기초단체사업 있고, 광역단체사업이 있고, 국가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범위가 기초단체에서 순수 구비로 이게 국시비도 아니고, 매칭하는 사업도 아니고, 순수 구비로 우리가 광역도 아니고, 전국적인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예산을 우리가 세우는 게 과연 적절한가 그런 의구심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요. 이게 원래 초중고 도서구입 및 학교환경 개선사업이 이것도 다른 데 있는 게 합쳐진 건가요? 1,000만 원…….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금년 추경에 5,000만 원 섰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존 1,000만 원에 추경 5,000?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6,000인데 또 증액해서 했다는 얘긴데? 나는 좀 이해가 잘 안가는 게요. 예산을 짤 때 당초 본 예산이 사업성질의 것을 다 담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 당초 본예산 짤 때 반영을 못했던 걸 추가적인, 보완적인 요소로 해서 추경이 담아내는 것이지, 이게 본말이 전도되게 당초 계획예산은 1,000만 원이고, 추경에 5배인 500%를 해서 5,000만 원을 세우고, 6,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또 거기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이게 편성방식이 맞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본래 민선 4기 때부터 해오던 사업인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게 평생학습원 작은 도서관이 생기면서 업무가 생기면서 업무가 본 예산 짤 때 놓쳤어요, 부서별로.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이런 예산들이 앞서 지적한 바대로 지금 굉장히 시혜적인, 베푸는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하나씩 짚을 게요. 지금 우리가 미부담한 예산들이 꽤 많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사회복지국 쪽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많이 있어요, 기금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의무부담이나 분담해야 될 기본적으로 세워야 될 예산들이 있어요, 그렇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분담률을 다 부담을 한 이후에 여력이 남는 가용재원을 갖고 이런 예산들 편성해야지. 내가 참 기획실장이 아니니까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죄송하지만 엉망이에요,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꼭 부담해야 될 예산들을 다 반영을 하고 나서 남는 가용재원을 갖고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벌여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법적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의무부담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뭐 지원하고 뭐해주고 퍼주기 예산이 담겨온다는 게 논리적으로 참 안 맞는 예산들을……. 예. 그 정도하고요. 또 그런 예산이야……. 95쪽에 민간이전 있죠? 307. 하단에. 그 다음 장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갖고 전년도에 이 예산이 올라왔다 위원들한테 삭감당한 예산이죠? 이거 올해 또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작년도에 1,000 만원 계상이 된 것 있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실에 통합관리를 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심의는 아마 전체적으로 다 했을 거에요. 이게
17시03분 마이크중지·속기중단
17시04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영진
권영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26쪽부터 27쪽, 세출예산안 101쪽부터 10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 세입예산안 27쪽부터 28쪽, 세출예산안 109쪽부터 11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