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경제일자리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환경미화과 소관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인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행사 신규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울산시에서 가장 많은 21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있고 이에 따른 상인회조직도 가장 많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및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의 전반에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전통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시장상인들의 의욕 또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친절도나 고객만족기법, 상인의식 등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는 대형마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의식교육 및 관련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가고 있어 의식전환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에 전통시장 상인워크숍을 개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고객만족기법과 친절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전통시장상인 역량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활로를 찾는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기하여 내실있는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계탑재정비사업 2013년도보다 3억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고 노천카페가 들어서며 미술작품 전시, 각종 페스티벌 및 음악회가 수시로 열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문화의 도시에 맞는 시계탑을 재정비하여 명실상부한 전국의 명물시계탑을 제작하기 위해 2013년2월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시계탑디자인 안을 제작하였습니다. 시계탑디자인 안은 과거의 역사와 건물을 연상케 하는 고전적이며 서구적인 동판재질 돔을 설치하고 돔 4면에 GPS시계제작 및 증기기관차를 제작하여 문화의 거리를 훤히 밝힐 수 있는 LED조명과 함께 낮에는 기차연출을 밤에는 LED조명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타임머신 시계탑디자인 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13년5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비 4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전체 사업비 5억원으로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하고 디자인전문가 자문, 주민설명회, 울산시 경관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13년6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바, 독창성 및 웅장함, 예술성 등을 완벽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계탑 돔높이 증가, 경관조명 보강, 시계탑 기둥석재마감 등 재료비가 상승되어 전체사업비 9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추가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액내용을 보면 하부 돔의 높이가 3m로 전반적으로 낮다는 의견으로 조금 더 높게 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돔설치는 동판재질로 당초 3m 높이 설치시, 무게가 25톤으로 1억6,000만원이었으나 5m를 높일 경우 무게가 43톤으로 늘어나며 이에 따른 기둥보강 및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비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계탑 기둥은 당초 도색만 하려고 했으나 시계탑의 독창성 및 예술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석재기둥 및 원형을 천연 화강석 몰딩으로 마감하기 위하여 사업비 6,200만원이 증감하였으며 문화의 거리를 밝게 비출 수 있도록 시계탑조명을 밝게 하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경관조명은 당초 75세트에서 150세트로 2배 밝게 하여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울산시 디자인자문 결과, 우수받이, 신호등 설치 등으로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기배출장치 설치로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사업비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일반관리비 등 설계요율이 8,7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사업이 증액됐습니다. 총사업비 9억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전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계탑 사거리에 시계탑이 훼손되어서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계탑을 사용할 수 없다기보다도 전광판이나 많이 낡아서 보기 흉한 상태입니다.

흉물상태로 도심에 방치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흉물보다도 도심에 15년 이상 되다보니까 많이 낡았다고 할까요.

낡았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시계탑에 시계는 돌아갑니까?

돌아갑니다.

시계탑으로써 시계에 기본적 제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자주 갑니다. 현재 시계탑 논란이 빚어지고 난 후에도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시계탑을 굳이 재정비해야 할 만큼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했습니다. 그런 시계탑을 구도심 상권활성화나 구도심의 전반적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시계탑을 새로 단장해서 랜드마크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죠. 구체적으로 논란이 많은 과정에 작년 12월에 시계탑을 기차를 놓고 동판을 해서 돔형으로 해서 논란이 많은 가운데 예산 3억원을 요구하셨죠? 결국은 작년 당초예산 때는 예산이 삭감되고 1회 추경 때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 5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까지 했는데 6개월도 안 되어서 9억원까지 결국 초기에 의회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계획으로 봤을 때 3억원에서 9억원까지 와있으면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200%나 증가된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계획성도 없고 즉흥적으로 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5억원을 가지고 충분히 전문가의 자문결과에 따라서 했는데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세부 실시설계과정에서 나와서 저희들도 당황을 많이 했고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계획성 없이 즉흥적으로 했다고밖에 …….

즉흥적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고 3회, 4회 이상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의원님 의견수렴도 많이 하고 해서 그 당시에는 주민설명회나 치밀하게 계획했는데 …….

말꼬리를 잡고 싶지는 않고 이렇게 사업하는 것이 시계탑정비사업뿐만 아니라 5대 의원으로서 현 집행부가 하는 사업들은 계획성 없이 즉흥적으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사업을 한 것이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심사가 의원으로서 마지막입니다. 어떨 때는 그동안 간부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을 봤을 때는 그냥 넘어가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의원으로서 구민들이 저에게 주어진 대표성은 역할을 소임을 이것이라도 마지막 다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기본적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집행부가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의회를 유린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과 이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봤을 때 의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어려운 처지와 의회가 다시 이 사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 또 다른 문제제기를 의회에 던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셔서 상식적으로 이 업무를 주관했던 부서장으로서 의회가 예산심의하면 이 사업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사업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황세영 위원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원도심에 무언가를 랜드마크를 만들어보려는 차원인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앞으로 경제일자리과를 비롯한 중구전반부서에서 사업시행 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계획성 있게 사업을 해야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몇 년마다 한번씩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도록 사업하시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지 예기치 못한 사업의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누구나 공감하고 동의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 사업 진행절차나 현재까지 와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동의될 수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디 의원을 바보로 생각하는지 분노를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이나 편성부분에 신규사업도 많이 있는 것 같고 380쪽에 전통시장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예전에 있었던 사업을 한 겁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관내시장이 많이 노후가 되어서 고객들 맞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장별로 시장상인회별로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잘 알기 때문에 필요사업을 전년도 2월 달에 시청을 통해서 중기청에 올려서 사전심의나 수차례 심의 끝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신중히 검토했겠지만 전통시장에 예산을 얼마쯤 쏟아 부어서 관내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까?

중구는 원도심으로서 시장이 상점가가 21개가 있는데 지역경제와 전통시장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지역상가가 상권이 살아야 중구경제도 살고 울산경제가 살 것으로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권활성화에 정부정책도 최우선과제로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도 역점적으로 원도심에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발전되는 것을 원합니다. 농민들도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가보니까 상인들의 교육대학이나 그런 것도 있던데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로 예산을 넣는 것은 없던데 …….

이 예산에 따로 안 잡히고 시경원이라고 거기에서 바로, 지난해 상인대학을 5개에 상가에 했고 올해는 반구시장을 했습니다. 경영현대화사업에도 시설현대화 못지않게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시경원에서 바로 확정되는 것이고 구비가 안 들어갑니다.

올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가 58억원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일자리과 전체예산이 69억원인데 58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을 시설현대화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58억원의 사업비 중에 국비가 35억원, 시비가 11억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구비도 10억원정도 투입됩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전통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부분에 대해서 58억원이나 투입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충분히 검토했고 상인들이 원하는 바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1차적으로 상인들이 원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실무부서에서 재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하게 됩니다. 시에서 최종 중기청에 건의하면 이 사업비가 확정되는데 지난해에는 10억원 정도밖에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는데 올해는 58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국시비를 확보했는데 그중에 문화공영주차장사업비가 2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양무시스템한다고 2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지난해 젊음의 거리에 올여름에도 했습니다마는 양무시스템 설치를 전국최초로 했습니다. 남구 수암시장하고 2개 시장에 최초로 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여름에 4도 정도 다운시켰고 전국으로 소문이 나서 올해 많이 확보됐는데 우리 중앙전통시장에도 같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며칠정도 가동합니까?

3개월 내지 4개월 요즘 더위가 6월부터 오니까 9월까지 …….

시간은요?

시간은 에너지절약도 피해서 하는데 온도가 28도, 30도 올라가는데 시간은 보통 2시에서 4시, 5시까지 일정은 상황에 따라서 조정합니다.

384쪽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계량기는 소비자들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업으로써 매년 계량기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짝수년도 2년마다 검사를 합니다. 관내에 1,800개 점포에 계량기가 있는데 전수, 눈금이나 이런 것이 맞는지 소비자들이 신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에서 계량기를 검사해 주는 겁니다.

고철상에 보면 큰 계량기는 포함이 안 됩니까?

그것은 계량기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주로 금은방에 하는 전자식부터 시작해서 판수동저울이나 주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산서 379쪽에 민간행사보조금 중구눈꽃축제 1억원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눈꽃연출비용이 1,400만원 정도 들었죠, 민간행사보조금이 언론사 맞죠?

지난해 맞습니다.

행감 때 저희 위원회에서 전문성도 없는 언론사에게 이 행사를 맡겨서 행사의 내용과 질이 떨어진다, 예산대비해서 제대로 된 행사가 준비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언론사에 행사를 맡길 겁니까?

여러 가지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가 우리가 추구하는 눈꽃축제에 맞게끔 하는 제안서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언론사는 눈꽃축제행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내년에 하면 9회인데 1회부터 7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3회, 4회까지는 눈꽃축제가 기원이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운영해오다가 5회부터 6회, 7회까지 문화원에서 하고 구 자체에서 직접 수행했습니다.

4대부터 눈꽃축제, 4대 때는 행사에 계속 참여했고 5대 때도 소방서에서 했을 때는 그나마 연출을 해보려는 주변적상황이 되어서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발전시키면 좋은 축제가 되고 겨울에 중구가 따뜻한 지방에 있는 울산에서도 역발상적인 대표축제로 만들 수 있겠다고 해서 의원님들도 이 축제에 집중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억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어왔는데 작년에 아울렛 앞에서는 본위원은 뒤에서 있어서 모르셨겠지만 실패한 행사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1회부터 7회까지는 상인회에서, 문화원에서 했던 것은 발전적인 행사로 갈 가능성으로 봤는데 작년에는 죽을 쒔습니다. 과장님이 애매한 답변이라면 의회에서 삭감을 본위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꽃연출 하는데 1,400만원 들었으면 올해도 이 정도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하셨듯이 작년에 스노우머신 관계에 실수가 있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스노우머신이 30개 이상, 조설기 2대이상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 올해는 보완하고 있고 예산도 충분히 투자하겠습니다.

눈꽃축제에 주변적 거리 분위기조성, 나무에 트리를 설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비용 면에서라도 연출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루미나리에를 일회성으로 설치했다가 일정정도 기간에 운영하고 철거하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효과도 크지 않고 문화의 거리에 설치된 나무에 트리하는 것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눈꽃연출 하는데 예산이 전체예산의 60%에서 많게는 70%까지 비중을 두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눈꽃축제라는 것이 눈을 재현하는 장비도 있어야 되겠지만 부족하면 덤프트럭으로도 눈을 싣고 와서 아이들이 눈꽃을 만드는 체험의 장, 눈싸움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방향으로 내용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지난해에 교훈을 삼아서 장소도 뉴코아아울렛 앞쪽에서 눈꽃연출이 부족한 점이 많아서 다시 소방서앞쪽으로 해서 삼성생명 앞쪽에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눈 연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눈꽃축제와 관련된 예산집행계획하고 이 사업을 언론사 위탁여부에 대한 관계부서의 입장에 대한 자료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꽃축제 전반에 대해서 계획서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하면 행사 후에 평가를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작년에는 눈꽃축제 할 때 제가 없었는데 올해 눈꽃축제 평가하고 시에서 우수축제로 평가되어서 시비가 3,000만원 보조되고 구비 7,000만원해서 사업비가 1억원인데 올해는 눈꽃축제 할 때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래 축제가 2,000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하게 되어 있죠? 축제조례 있는 것 압니까?

예.

축제조례에 보면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75점 이하면 예산을 삭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작년 같으면 실패작이면 예산이 삭감되어야 하는데 조례에 준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문제가 많고 축제이벤트전문회사에 입찰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문사에 주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조례가 법을 만들어놓고 법을 안 지키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습니까? 분명히 지켜야하고 전문이벤트회사에 경쟁입찰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언론사에 준다는 것도 잘못됐고 축제가 잘못됐으면 예산이 삭감되어야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예산이 증액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차라리 권태호 위원님 말씀처럼 상인 쪽으로 줘서 이벤트해서 입찰을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 장사이기 때문에 잘하려고 노력할 것인데 언론에 주면 1억원 주면 자기는 3,000만원, 4,000만원 떼먹고 밑에 또 떼먹고 결국 내려가는 것은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행사하는 겁니다. 자전거대회도 보니까 실제 700만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4,500만원 내려주니까 자전거협회 쪽으로 행사 주관하는 곳은 하는데 700만원 줘서 하는 것은 문제가 많으니까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축제하는 방식도 시장상인들이 해서 시장상인들이 하면 젊음의 거리 상인회에 가입되신 분은 이벤트해서 할인행사를 한다든지 통합적으로 하면 더 많이 모일 수도 있고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축제해서 끝나도 연결이 계속되어서 지역상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언론사는 바보도 아니고 돈 벌 것 아니면 뭐하러하겠습니까,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축제하면 입찰을 보게 되면 미리 계획이나 기획이 짜여져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 올려놓고 기획도 안 짜여져 있는 겁니다. 예산주면 너희가 기획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기획해서 경쟁입찰을 시켜야죠. 돈을 투자했을 때 지역상권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조례에 의해서 눈꽃축제결과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물론 눈 연출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타 분야에서도 좋은 점이 많아서 축제위원회에서는 점수를 잘 받았고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언론사관계도 충분히 자료를 파악해서 타당성이나 파악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꽃축제는 내년도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잡혀있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잘해서 해 주시고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도 잘 받고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봤는데 올해 폴리텍대학하고 연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나 학과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황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충분히 중소기업청에 수요처를 파악해서 수요를 많이 기업체에서 많이 요청하는 분야를 갖고 폴리텍대학과 협의할 겁니다.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사업비가 추정예산이고 국비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내년도 1월이나 2월 되어야 내시가 확정됩니다. 그전에 작년 수준의 예산을 해서 계획은 3개 과목 정도, 60명 정도를 기술인력을 배출할까, 계획하고 폴리텍대학과 분야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유기질비료지원이나 송아지 예방접종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농가에 돈 받는 부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분야별로 일반농업이나 친환경농업 이런 것은 농협을 통해서 국시비매칭이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보조되는 분야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농협을 통해서 지급하고 송아지나 축협관련해서는 수의사가 있는데 계약을 해서 관내에 동물병원이 12개소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사전구제역이나 예방접종을 하고 …….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전액 하는 것인지 농민들하고 금액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지 …….

종류별로 다른데 국비가 지원되는 분야가 있고 주로 농림 분야는 시비, 구비가 6대4비율로 농민들 자부담이 10%가 있고 40%분야가 있고 업종별로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392쪽에 농작물재해보험료도 1,000만원 늘었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해도 별로 없었는데 늘어난 사유와 부추명품화부분에 민간자본이전이 많이 늘어났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박이나 태풍이나 자연요건에 의해서 발생되는 재해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방법인데 농민들 가입 수는 줄지만 보험료단가가 올라가서 1,000만원 요구한 것은 보험료요율인상에 따른 상승분입니다. 부추명품화사업은 부추딸기가 중구에 인기가 좋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부추는 산전부추작목반이 있고 태화강부추작목반이 있는데 중구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딸기도 12농가에 5.6ha되는데 친환경딸기 위주로 집중적으로 시설하우스나 장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지원하고 세대수가 얼마인지 중구관내에 농장지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예산이 늘어나니까 검토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393쪽에 울산지역쌀포장재지원 예산 처음 편성되죠?

울산전역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양곡을 농소RPC라고 있는데 중앙농협이나 중울산농협에서 농소RPC라고 정미소가 있는데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런 지원은 구청에서 지원하지만 농협에서 지원하는지 구청에서 지원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이것은 새로운 예산편성이죠?

예산편성은 매년 지원하고 있고 시비가 40%, 구비가 60% 들어가는데 농민들에게 구에서 지원한다고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늘어났던데 395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은 뭡니까?

올해 보고서상 신규로 잡혀있는데 대부분 산성토양하고 규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함양이 낮은 농지가 산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규산하고 석회를 공급해서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인데 2011년도까지만 해도 우리중구에 3개 구역을 나누어서 2년 터울로 해 주었는데 2012년부터는 구별로 나누어서 3년 간격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잡힌 겁니다.

농협을 통해서 배포합니까?

토양개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 시계탑 재정비에 대해서 30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계탑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시계탑재정비 예산관련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고 답변을 드리기도 궁색합니다. 그날 최종용역보고회할 때 현장을 듣고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 사업을 시행해놓고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구하면 시계탑, 시계탑하면 중구, 중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시계탑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간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4쪽 잔류염소측정기구입이 25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것입니다. 잔류염소측정기는 저희 길촌마을 상수도의 잔류염소 시료채취 시 필요한 장비로써 기존장비가 200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벌써 10년 이상 노후 돼서 이번에 신규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16쪽 석면피해특별유족인증 구제급여가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1,1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피해유족급여는 원발성폐암 등 석면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한 특별유족에서 지급하는 조의금 형태로써 연1회에 한번씩 3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우리 구가 총 3명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두 분은 내년에 3차가 되겠고 한 분은 올해 추경에 1명이 발생이 되어서 내년에 2차 분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올해 추가 인정자 1명에 대한 내년도 2차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416쪽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비가 신규편성으로 5,76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은 노후슬레이트 석면, 비산 우려에 대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하여 주택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처리하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2013년에 1회 추경에서 192만원을 반영하여 올해 주택 8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지금 7가구가 완료되고 1가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택을 2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잔류염소측정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는데, 혹시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이곳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도 쓸 수가 있습니까?

잔류염소측정기는 마을상수도나 이런데 염소소독을 합니다. 살균소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적정량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사후에 적정량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염소측정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물을 시료 채취해서 하면 지금 ℓ당 얼마 정도의 염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관내에는 길촌마을 상수도 밖에 없어서 여기서 관리를 하지만 다른데 물 검사하는 데에 염소측정기 필요한 곳이라면 이 측정기로서 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길촌에 상수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상수도가 안 들어왔죠?

길촌에 마을상수도가 큰 관은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도 했었는데 큰 관에서 자기 집까지 인입관을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량기까지 거기까지 드는 것이 한 12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역에 지금 46가구에 한 108명 정도가 먹고 있는데 때로는 작년에 같은 경우는 불소가 계속 나와서 불소제거장치도 설치를 올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저런 비용을 손익계산을 따져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해줄 수 있는 지원을 해 줄 방안만 있다면 120만원씩 다 주고 해 줘버리고 상수도 먹게 하고 그것을 없애는 것이 더 비용적인 면에서는 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상수도 본부에도 혹시 그런 지구에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공문상 여러 번 협의해 보고 전화로 협의해 보고 공문도 보내봤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해서 그렇고,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에다가 차후에 계속 상수도요금을 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다들 노령층이세요, 그러다보니까 힘들고 있습니다.

길촌마을에 보면 새로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취락지구에서 해제되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다보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집도 짓는 집이 4집, 5집 이상 새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건축허가를 내서 짓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간이상수도를 권장할 것이 아니고 수도를 넣을 수 있도록 관에서 해 주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취락지구가 해제된 곳에서는 국가에서 무슨 지원사업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수도를 넣도록 권장을 해야지 그 사람들 수도요금 때문에 안 한다, 수도요금 촌사람들 써도 한 달에 3,000원, 4,000원 정도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자꾸 불소가 나오고 하면 불소는 인체에 영향은 없어요?

불소는 2012년도에 저희들이 사계절 들어서 계속 체크를 해서 불소가 계속 나와서 불소제거장치를 올해 3월 달에 설치를 하고 나서는 지금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권장을 자꾸…….

저희들도 마을에 회의가 있을 때마다 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어르신들은 하지 않습니다.

목돈이 한꺼번에 120만원 정도 부담이 되니까 좀 꺼리는 부분이, 그렇다고 간이상수도 먹어도 별 지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잘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저희들이 한 것은 그 물로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서 돈을 들여서 거기에는 상수도를 지금 다 넣었습니다.

새로운 신축을 하거나 하면 의무적으로 상수도를 수도로 넣을 수 있도록 허가과정에서도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하도록 해야지 내가 보니까 얼마 안 가면 집이 전부 다 전원주택처럼 해서 전부 다 새집이 들어설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집이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검사가 안 된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는 우리 구에서 준공검사 과정이라든지 건축허가과정에도 충분하게 수도를 넣을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법령도 찾아봐서 강제적으로라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해야지 중구 전체의 한 군데만 수도를 넣어놨는데 수도를 안 쓴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지금 들어오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의논해서 꼭 상수도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도 인입관이 집 앞에까지 인입관이 다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를 안 넣는다 하면 문제가 있는데 …….

추가로 질의 드리면 길촌 말고 다른 성동이나 풍암이나 그쪽에는 수도 다 들어와 있습니까?

예. 상수도는 여기 관내에 한 곳입니다.

박홍규 전 의원님 자택에는 …….

거기도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들이 무조건 강제적으로 넣으라고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길촌마을에도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불안심리도 있으니까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권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단법인 자연보호 울산중앙연맹 중부협의회 뭐 하는 곳이죠, 자생단체죠?

그렇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오늘 보니까 산에 재선충 나무 하고 작업하시고 봉사활동도 보니까 자선단체봉사활동 할 때 같이 봉사 활동하는 그 단체 맞죠?

예. 맞습니다.

다운동 쪽에도 보니까 항상 강변에 청소하고 식당에 밥 하러 가고 자선단체하고 똑같은 활동을 하시던데,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보니까 다른 단체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데, 협의회 해서 한마음 대회 올해 산내인가 가서 한 것 맞죠?

예. 화랑체육공원에서 했습니다.

창포 심는 거, 명정천에 보니까 창포 심는 것 맞죠?

맞습니다.

어쨌든 자생단체가 되면 타 단체보다 더 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위생과에 하나 있는 단체인데 어떻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좀 되어야지, 제가 봤을 적에 창포 심는 것은 창포 심으니까 그렇고 돈 200만원 가지고 사실상 중구 전체가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이 두 가지 말고 한 가지를 더 올렸습니다. 금액을 협의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올렸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구 전체의 예산이 얼마 이렇게 묶여있다 보니까 추가사업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할 적에 위생과에서 강력히 제의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사회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라든지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가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하고 형평성논리에 의해서 이런 단체하고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충분히 봐서 활동을 비슷하게 하면 예산도 비슷하게 가야 되는 거고 현격하게 활동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내가 봤을 적에는 자생단체 하는 역할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식당에 밥 하러 가고 청소하러 가고 하는 다 비슷하게 하는데 영향력 있고 힘 있는 단체는 예산을 엄청 가지고 가고 그냥 조용히 활동하는 단체는 턱없이 예산을 챙겨주지 않고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 관에서 예산을 챙겨줄 수 있도록 찾아야죠,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고 열심히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자꾸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다른 단체하고 활동하는 것은 비슷한데 예산을 봤을 적에는 턱 없이 작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을 지원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야생동물피해보상금이 예산액이 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단계에 들어갔는데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시켰거든요. 증액을 시켜서 각 동별로 동장한테 농작물피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농작물피해방지를 위한 그물망을 친다든지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몰라서 주민들이 길촌이나 이런 곳에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나중에 추경 때는 예산을 증액시켜서 하고 동사무소 쪽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농작물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삭감시킨다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조례 있어도 일 안 하겠다는 것하고 비슷한데 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은 올해 당초에 농작물피해보상금 조로 예산편성이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는 대단위로 농사를 짓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면 제외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해당도 안 되고 거의 농작물을 전용으로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몇 건이나 보상에 대한 신고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은 1건에 11만6,0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줄인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줄인 거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최대의 방법은 전기울타리 설치입니다. 왜냐 하면 그물망이나 이런 것 해서는 멧돼지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멧돼지만 오는 것이 아니고 노루도 올 수 있고 또 산에 보면 다른…….

그래서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하다가도 지금 중지하고 있는 이유가 전기라는 것 때문에 인명피해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가까이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에서도 하고 있다가 지금 중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검토를 해서 과연 어떤 게 옳은지 그런 것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멧돼지 피해보다도 고라니 피해가 더 많거든요, 농작물 피해가 보면요.

사실 고라니는 주로 잎 종류나 이런 걸 많이 먹고 멧돼지는 …….

멧돼지는 거의 봄일 때에는 야산으로 안 내려옵니다. 산속으로 가지, 산속에 먹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다녀보면 주민들은 이런 지원해 주는 법이 있는지는 몰라요. 내가 자전거 타고 다녀보면 물어보면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서 이야기 하시라고 하면 동에 가도 모르고 동장도 모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다 홍보를 하셔서 하고 예산을 모자라면 투입해서 해야지 예산을 삭감시키지 마시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조례에 준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홍보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쓰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다른 과는 뭐 돈을 더 쓰려고 달려들던데, 여기 보면 삭감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공중화장실 관리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높여서 공중위생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시킨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410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하고 제일 뒤에 보면 420쪽에 보면 환경위생과 해서 삭감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개방화장실 금액 줄어든 것은 시비매칭이 줄어서 그랬는데 사실 저희 관내에 5개 개방화장실이 있었는데 매칭이라서 어쩔 수 없이 금액을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재정비하게 되면 더 늘어날지 어떻게 할지 그것에 맞춰 가지고 일단 240만원 책정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지정하는 개수에 따라서 추가로 더 반영할 예정에 있고 마지막 420쪽에 저희들 과에 어떤 경비인데 168만원이 아마 감되어 있을 건데, 168만원은 작년에 저희들 시설비 자산취득비에서 캐비닛을 철제 쓰던 것을 반 정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반 정도 나머지를 바꾸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다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거나 환경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환경뿐 아니라 위생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좀 많다 보니 이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과는 환경이나 위생이나 다 거의 법규사무의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는 예산이 턱없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금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들도 다 국시비매칭으로 되어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구비 자체는 별로 없는 그런 성격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히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는 당연히 확충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저희들 최소한의 사업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추가로 꼭 좀 필요한 부분에는 의회에 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복지경제국장 최해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2000년 7월13일부터 설치되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33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액은 2억2,203만6,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에 5,450만원,지출에 2,600만원이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억5,05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5,450만원이며 예치금 회수 2억2,203만6,000원으로 전년도 수입 2억3,782만3,000원보다 3,871만3,000원이 증액된 2억7,65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수입이 4,000만원이며 예치금회수 수입이 2억2,20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2,440만원보다 160만원이 늘어난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판매업소 위생향상을 위한 물품지원으로 300만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대한 물품지원으로 200만원, 나트륨 줄이기 및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지출로 과징금 수입의 40%인 시 귀속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유 자금은 구금고 예치금 2억5,05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5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한 업소에서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납부하는 수입으로 예상금액으로 편성을 합니다. 2014년11월 현재 과징금수입이 올해 4,2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상치를 계산해 본 결과, 한 4,000만원 정도가 적정할 것 같아서 내년에도 수입을 4,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6쪽 수입계획 중에 예치금회수금이 2013년에 2,59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2012년도 말에 예치금회수가 당초계획은 1억9,610만원이었으나 과징금 수입이 계획보다 2,320만원이 증가되어 2억1,930만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2013년에 조성계획에서 수입이 과징금수입 4,000만원과 이자수입 170만원이 발생하여 총수입은 4,170만원이 발생되었고 지출은 시 귀속분 3,060만원과 사업비로 840만원, 총지출이 3,9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2013년에 수입과 지출 차액분 270만원과 앞에서 증가되어 조성된 2,321만3,000원이 합해져서 2,59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해놨는데 무슨 일하는 겁니까?

저희 구에 현재 시니어 4명을 포함한 소비자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한 60여명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식품과 공중 합해서 업소가 5,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생지도계의 직원은 계장까지 합해서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일이 세밀하게 다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면서 원래 2인1조로 하게 되어 있는데 2인1조로 해 가지고는 그 업소가 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로 상당 부분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매칭으로 저희 구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직원 1명에 감시원 1명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린이보호전담구역 같은 데는 매월 6명이 나가서 하고 있는 활동비를 우리 일반예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기금에 반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4만원에 25명, 3일 간 하는데 3일 해서 위생검열이 됩니까?

앞에 우리 일반예산에 상당 부분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예산에 얼마 잡혔죠?

한 1,000만원 조금 더, 1,2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을 기금에서 좀 쓴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1,200만원 잡혀 있어서 부족한 부분 여기서 편성한다는 거죠?

예.

예산 이것 가지고 활동은 됩니까, 활동 안 되지 싶은데요. 최하 한 달에 2번 정도는 위생검열 해야 똑바로 되는 거지 1년에 3일 해서 …….

저희들 계속 나갑니다, 많이 나갑니다.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야죠.

예. 내년도 감시원활동비를 기금에서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해서 제대로 단속을 해야지 예산도 예산 같지 않게 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

사실 소비자위생감시원들이 가서 확인서를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주로 계도나 간단한 지도정도로 할 수 있고 결국은 확인서 받는다든지 처분에 따르는 그런 사항들은…….

그 사람들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감시원들이 가서 직접 단속은 안 되니까 현장을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사항이 생기면 저희 과에서 직원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하면 가능하잖아요, 우리 신고하듯이 …….

고발하면 우리 과에 직원들을 부르게 되면 저희 과에 직원들, 아니면 사진을 찍어온다든지 하면 저희 과에 2차적으로 직원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관리하도록 만들면 되지, 위생관리를 하면 제대로 해야지, 돈 300만원 잡아서 25명 3일 해서 하나마나인데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5분간 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임만칠입니다. 평소 우리 구 삶의 질 향상과 환경미화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 생활폐기물 수거운반관련 연구용역비 2,500만원 중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비 1,700만원은 현재 산업폐기물수집운반대행을 하고 있는 영진환경 등 4개 업체와 계약이 2013년도 말에 완료됨에 따른 2015년도에서 2016년까지 2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도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비용 산정용역을 원가계산기관인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2012년 말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며 현재 4개 업체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간 계약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비 800만원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 조례에 의거, 주민만족도 설문평가,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 근로자후생복지 등에 대한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4개 업체에 대한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객관적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용역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자산취득비인 진공청소차량 구입비 2억9,000만원은 가로진공청소차량 구입비 국시비지원정책에 따라 기존차량의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화 된 수리비 과다 소요 등으로 가로진공청소차량 1대 교체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5,187만6,000원은 2013년7월1일자로 중구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영진환경에서 공급하던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납부필증 공급대행사업의 도시관리공단 이관에 따른 공단전출금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후생복리비 등 직접관리비 4,134만4,000원과 조직운영에 따른 경영지원부담금인 간접비 1,05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5쪽에 보고할 때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석면조사에 관련해서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국장님 앞전에 했던 환경위생과에서도 석면에 관련해서 내용이 있던데 이 부분하고 현재 우리 과에 지금 석면조사 부분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보고할 때 이야기를 했고 환경위생과에는 416쪽에 보십시오.

435쪽 재활용센터 석면조사용역비라고 61만원 있습니다.

재활용종합센터 석면조사용역비 61만원 산정한 것은 환경부에서 환경부 발의에 보면 공공청사라든지 공공건물에 대해서 발암물질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석면에 대한 조사를 전 기관에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한다는 거죠?

우리 구청에서도 일부를 했고 각 주민센터에도 실시를 합니다. 성안에 있는 재활용센터건물도 석면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해서 발암물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해서 결과를 해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면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청사라든지 우리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같은 데는 관리하는 부서인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 부분은 재활용센터는 미화과 소관이기 때문에 미화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편성을 따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43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원가산정에 따르는 용역비하고 평가용역비 2,500만원에 대해서 신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까지 잘 해 주셨는데, 밑에 항목 평가용역인데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도 용역으로 맡기시고 원가산정도 초기에는 대행업체에 대한 것은 한국자치연구회에서 우리가 한번 받은 바가 있는데 매년 2년마다 다시 용역을 맡겨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2년마다 하는 것은 기존 금액하고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 인건비라든지 종합적인 보통 4%, 5%정도 인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산정이 인상분에 대해서 평가가 들어가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각각 용역을 맡겨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용역을 맡겨야 할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을 맡기지 아니하면 민간위탁원가산정에 대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평가 또한 용역을 맡기지 않으면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고 하는 그런 법적기준이라든가 관련 근거가 있냐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보면 군수나 구청장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해야만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본위원 얘기는 뭐냐면 그 조항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용역을 맡기지 않으면 원가산정이나 평가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느냐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중구청이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나 원가산정은 이 기간을 통해서 원가용역을 맡기지 않으면 법적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원가산정은 그에 따른 시행령에 밑에 여기 보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 전체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산정에 의해서 입찰이 되어야 되거든요. 필히 용역단계를 거쳐야 입찰을 하는데 우리 구한테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한 지도 어제 오늘이 아니고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대한 것도 기본적 데이터를 객관적 데이터를 다 갖고 계시고 그럼 결국은 물가상승분만 하면 지난번에 했던 한국자치연구회에서 했던 산정용역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와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물가상승분만 산입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 식에 의해서 대행수수료가 나올 텐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2년마다 이런 기관에 계속 용역을 맡겨야 되느냐고 하는 문제의식을 본위원이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어떠십니까?

법률규정에 원가산정은 전문기관에 맡겨서 산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된다,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하도록 하고 그럼 평가도 마찬가지입니까?

평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자체 저희 과에서 했는데 그 평가결과가 결과에 따라서 대행업체가 수긍은 물론 하고 하는데 대행업체 분들이 요구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시설물을 본다든지 차량을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인 전문적인 내용을 보니까 요구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주면 전문성과 보다 정확한 객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 주면 거기에 근거를 해서 4개 업체 등이 수용을 해서 다음 차에 계약 예를 들어서 평가하는 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 …….

과장님 답변은 본위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해당 담당공무원이 평가함으로 인해서 주민만족도나 생활폐기물 관련된 수집운반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또는 실질적으로 대행업체 민간위탁업체의 근로자들의 복리나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이나 종합적 부분에 대한 원인들을 통해서 개선사항이 없는지 그것을 착안해서 행정에 반영을 하는 어쩌면 평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된 업무적 전체적 흐름에 전문가한테 맡겨버리면 해당부서에서는 그 내용이 어떤지 현장에 대한 실체나 상황을 전혀 모르시게 되면 환경미화과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평가는 용역업체보다는 오히려 이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부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이 오히려 맞죠, 돈의 문제가 아니고 말입니다. 현장에 나가보지도 아니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알 수 있습니까?

꼭 용역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우리 중구 전체에서 각종 용역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용역 부분임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433쪽에 종랑제봉투 수급관리 재료비에 종량제봉투가 전년도에 1억6,657만5,000원 예산에서 5,286만5,000원이 인상이 되었네요, 그래서 2억1,900만원이 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전체 31%가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50ℓ하고 100ℓ단가가 상당히 많이 인상됐네요? 단가인상은 어떤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 …….

현재 이 단가는 정부에서 공시한 조달원가 단가에 의해서 지금 결정이 됩니다.

매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단가가 변동이 없다가 금년에 변동이 됐는데요?

금년에는 많이 좀 상향되는 것으로 …….

구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구민들한테 공지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공개는 안 됐습니다. 판매를 우리가 하는데 판매단가는 현재 안 올리고 그대로 지금 판매단가를 …….

판매단가는 그대로인데 지금 제작단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제작단가가 올라가면 결국은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되잖아요.

맞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그냥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올해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해서 지금은 일단은 조달단가만 정부에서 발표한 조달단가만 주로 하게 됩니다.

이 관계되는 것도 위원장님 계수조정전까지 자료제출을 …….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본위원이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만 본위원이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6쪽에 민간위탁금 재활용선별위탁 처리비와 재활용 수집운반대행수수료가 3억9,831만4,000원이네, 민간대행 원가산정용역도 마쳤고 입찰공고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영진환경에 지금 입찰됐습니다.

몇 개 업체가 참여하셨죠?

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3개 업체가 어디 업체였습니까?

영진하고 금창하고 녹색환경 3개 했습니다.

지금 이 구역은 시범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태화하고 다운지역에 1개 권역을 지정해서 시범으로 …….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아직까지 도시관리공단이 이제 처음 출범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이관하기보다는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넘어갈 것이 있으면 차츰차츰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민간이 하면 행정의 서비스와 질을 높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또 어떤 부분은 행정으로 다시 관리공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면 행정의 서비스 질이 높고 예산 절감되고 본위원이 사실 헷갈린다는 말이죠.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재활용품 선별하는 데도 위탁관리비도 들이고 수집운반은 대행수수료는 들인다고 하지만 선별위탁처리비도 들인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부분이죠?

재활용을 한다든가 수집을 하면 공용마대에 담아서 그것을 실어 가지고 부성산업에 …….

부성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웅촌 못 가서 덕화 가는 곳에 …….

혹시 우리 광역시에 모 의원님이 하시는 입주업체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 관계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주시고 원가산정 용역된 것과 전자입찰 공고된 현황까지도 다 넘겨주시고 본위원은 이런 사업들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시기 힘들면 수집운반은 도시공단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선별처리는 실버 어르신들 있죠, 어르신들 사회적기업이나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으로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재활용을 통해서 또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손쉽게 구청에서 업무를 이관을 손쉽게 해서 행정이 과연 제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는지 행사만 쫓아다니다보니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제대로 제 일을 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들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본위원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관계 되는 종합적인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더불어서 나눔 중구 옛날장터가 전년 대비 500만원 예산이 증액됐네요? 위원님들이 이 예산관계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시고 행사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등등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500만원 증액됐다는 것은 이 행사를 해 본 결과 평가해 보니 평가가 좋아서 예산이 증액시키신 거네요?

이번 내년도 행사는 기존 문화의 거리에서 4회를 해 왔습니다. 취지가 문화의 거리에서 하니까 서부지역 그쪽 분들도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참석할 수 있는 가까운 지역에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판단을 해서 태화공원 있는 데로 와서 내년에 옮겨서 할 예정입니다.

3회 실시했으면 권역별로 돌아서 순회 실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500만원 예산 증액된 이유가 뭐죠, 이것도 계수조정 전에 …….

5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서에는 추경이 포함 안 됐는데 올해 추경에 400만원 확보를 해서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

아, 4,400만원에서 100만원 …….

예.

당초예산을 보면 일단 500만원 이상 성립된 거 맞죠? 그 관계 되는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장터가 운영된 지가 제법 됐죠?

예.

중구청에서도 하고 장터를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일단은 자원순환, 그러니까 오래 됐다든지 집에서 귀중한 물품이지만 잘 쓰지 않는 자원을 장터에 내어서 서로 거래를 하면서 필요한 분들에게는 헐값에 가져가고 또 집에서 쓰지 않는 제품은 처분도 하고 재활용도 하고 또한 학생들에게는 자원을 절약하는 소중한 사교육장도 제공을 하고 또 자생단체들이 현장에 나와서 자원절약의 소중함 캠페인도 벌이고 나름대로 각종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자원순환에 대한 효과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옛날장터가 우리 중구에서 활성화가 되려면 하는 장소가 한 군데가 되어 있어야지 이 장소를 태화동으로 갔다가 중앙동으로 갔다가 병영 갔다가 이런 식으로 했을 적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완전히 일회성이죠, 현재 문화의 거리 쪽에서 장터를 하면 몇월 며칠 날 문화의 거리로 가면 무조건 장터를 한다, 주민들한테 인식이 딱 되면 아, 몇 월 몇 째 주 며칠 날은 거기 가면 장터가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고 재래시장도 마찬가지로 다운동은 매월 5일 날, 재래시장은 6일 날 재래시장이 선다, 태화동은 5일 날 재래시장이 선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됐고 시장에서도 해 보고 문화의 거리에서도 해 보고 초창기에는 중구청 옆에 공원에서도 여러 번 해 본 결과 주민들께서도 너무 한 곳에 하다보니까 좀 멀리 있는 분들은 좀 오시는 분들이 거리적으로 이동 접근성이 어렵다, 그래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

중구청에서 할 적에 보면 일반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생단체 회원들이 다 와서 하고 위원님들도 끌려가듯 가고 그렇게 해 온 것 아닙니까? 각 단체에서 옷 거둬가서 팔고 자기들끼리 했는데 말 그대로 옛날장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한 군데 해야 되고 또 구청에 예산을 주면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전부 다 천막, 청장님하고 와서 행사하기 위해서 의자 빌린 거 그런 곳에 수 십 만원씩 천막 빌리는데, 장터에 필요한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부 다 천막, 의자, 전기 그 예산을 100% 다 썼잖아요, 엿장수 불러 온 거 하고요. 옛날장터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옛날장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다른 타 단체에서 진짜 옛날장터에 관련해서 물건을 어떻게 해서 판다든지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예산을 4,500만원 편성해서 그런 데를 전혀 안 쓰고 우리 자치단체 새마을회나 바르게 회원들 장사하도록 해서 가판 깔아 주고 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면 아예 차라리 돈으로 줘버리지 뭐하려고 천막 쳐서 다 줍니까? 하루 종일 와 가지고 고생하는데 그냥 몇 십만원 줘 버리고 말지, 수 천 만원 돈 들여 가지고 전부 다 그런데 쓴 것 아닙니까,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터라는 것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옛날장터가 차리면 우리 구민들 스스로 가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해 주면 자기들이 스스로가 가서 우산도 팔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전부 다 천막 치고 전기 넣어 주고 전부 다 그런데 예산 드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만약에 나중에 세월 좀 지나서 관에서 예산 딱 끊어버리고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관 주도로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터전을 마련해 주고 세월이 이만큼 흘렀으면 시장 자율적으로 맡겨가지고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날짜 맞춰 주고 장소만 제공해 주면 구민 자율적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옛날장터이지 우리 구 예산 들여서 자생단체 회원들 자리 깔아서 부침개 팔고 막걸리 팔고 하는 것이 무슨 옛날장터입니까, 상인들한테 피해만 주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실제로 나가보면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조직단체는 일부는 간혹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대다수가 일반인들이나 학생들 순수한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또 장터도 사실 늦게까지 있어 보면 알겠지만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이것도 활성화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장터, 시골장터 그렇게 하듯이 할머니가 고추도 가지고 오고 그런 식으로 장터가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운영을 해야 되고 문화의 거리에 하면 문화의 거리 주위에 자장면 직접 들고 나와서 거기서 팔아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장터를 구성해서 나가는 것이 맞지 관에서 전부 다 설치 다하고 천막 다 설치해 주고 의자 다 갖다 주고 또 그날 행사하면 청장님 와서 훈시한다고 해서 의자 다 만들어서 놓아두고 그것 다 돈 아닙니까, 왜 그런 행사를 합니까? 그런 돈 가지고 아예 그냥 기부해 버리고 말지, 자생단체 새마을회 10만원씩, 20만원씩 주든지 힘든데 주고 말지 거기에 천막 쳐서 전부 다 해서 주위에 상권만 죽이도록 만들고 주위 상인들한테 불만만 생기도록 만들고 진짜 하려면 그 주위에 상인들이 와 가지고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오기 싫은 자생단체 회원들 오라 해서 물건 팔고 난 뒤에는 임원진들이 돈을 먹어버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밑에 회원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해 주고 늘 끌고 와서 일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장터가 활성화되겠습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