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준희 의원 발언
박용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감사실, 대외정책추진반,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우리 오전에 기금하고 감사실, 대외정책추진반까지 오전에 하고요, 기획경제국 소관은 오후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장님 인사말 끝나면 기획경제국은 오후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1. 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건형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4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내셨듯이 22쪽에 2014년 예탁금 미회수원금해 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10억 그 다음에 일반회계융자금 30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실 때 30억원은 구로3동 청사 20억원하고 그 다음에 문학의 집 10억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통합기금에서 이 사업에다가 기금을 융자해 줘도 되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지금 염려하시는 아까도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180억 정도 내년도 말에 기금 재정 규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내년도에 30억원이 나가고 또 10억원이 들어 오지요. 그래서 40억원이 결국에는 내년도 말이면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40억 정도의 재정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큰 지출되는 데가 자원순환센터 짓는 그 돈으로 재활용판매대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시설 기금에서 나가는 건데 그게 도래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걸로 저희는 운영하는데······.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 통합기금에서 이렇게 각각의 청사문제는 자치안전과이고 문학의 집은 문화체육과인데······.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아니, 노인청소년과입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이렇게 각각 다른 과로 통합기금을 한꺼번에 융자해 줘도 되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일반회계로 해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거 회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기금위원회에서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30억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들어 오는 연도가 2016년부터 들어 옵니다. 회수가 됩니다.
류정숙위원
예, 궁금해서 잘 알았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결국
결국김준희위원
이게 저희가 일반 뉴스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 서울시 자치구 중에 9개 구인가 재정적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재정적자는 아니고요, 그것은 약간 오보가 된 사항이고요, 실제 저희가 마이너스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지금 저희가 일반 세입·세출로 해결이 안 되니까 사실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리는 거잖아요? 물론 내부거래이긴 하지만. 결국은 저희가 일반세입·세출로 해서는 이게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국은
결국은김준희위원
내용적으로는 적자지요 뭐.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가용재원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비에 소요되는 액보다 적다 보니까 여기서 융자 받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마지막으로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최대한 얼마까지 기금에서 이렇게 융자할 수 있다. 이런 금액 한도는 없는 거잖아요? 계속 매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만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해 주세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건 한도는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금조성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융자를 해도 개별기금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준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게 선례가 자꾸 본래 기금을 조성했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자꾸 일반세출에 이 부분을 융자를 하는 것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2014년도 구로구기금운용 계획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46억원이라는 기금이 이자 충당금이에요?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대출비용을 낮추어 주는 데에 따르는 이자비례에 대한 충당된 예산이냐?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46억원 말씀이십니까?
박종현위원
예. 기금을 조성한 이유가?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수입계획에 보시면 융자금 이자 수입하고 민간회수빌려주었던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빌려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빌려 주는 목적이 이자분에 대한 충당이냐? 중소기업에서 보면 육성자금을 융자 받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박종현위원
그 기금 융자 받을 때 담보대출해 주잖아요? 그런데 은행금리가 2.8% 저렴하게 해 주잖아요? 은행에서 손해보고 저렴하게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르는 이자부담을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우리은행하고 계약을 맺어서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이 다 책임을 지는 거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 때에는 담보를 확보하고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려 주었던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 의해서 우리가 회수하는 자금은 손실이 없다고 봅니다.
에서
은행에서박종현위원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기금을 당초에 전입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금을 마련을 하는데 저희가 은행에 MOU를 체결해서 하는 것은 보통 이율이 2.8%입니다. 그런데 그 이자를 2%를 저희 구 수입으로 잡고 0.8%는 은행에 수수료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2.8%로 올린 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원래는 2.5%에 저리금리로 지원했지요?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2.5%로 이율을 그렇게 대출을 해 준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슬그머니 0.3%를 또 이율을 올렸어요? 2.8%로 지금 올려 놓았는데 왜 올렸어요? 이유가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은행에서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소기업한테 지원을 하는 2.5%는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변동으로 한다면 또 경제에 따라서 계속 3%도 올라가면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 불만들이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2.5%에서 2.8% 왜 상향해서 슬그머니 올리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 올릴 때도 특별한 사유를 가지고 올려야 되는 거지요.
동욱
최동욱기획경제국장
금천하고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박종현위원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우리 구는 우리 구로구지 금천에서 올린다고 해서 2.5%짜리를 2.8%로 올리는 것은 그건 남이 춤추니까 우리도 같이 춤춰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구로구는 구로구만의 기금에 대한 운용을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은행과 어차피 계약조건 아니예요? 0.3% 안 올리고 했을 때 우리 우리 구로구에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도움인데 이런 부분도 조정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영등포는 2%랍니다. 다음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30쪽에 융자금 46억원에 관한 것 그건 이자부분을 충당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에 3억하고 소상공인 5,000만원 융자해 주는 금액 아니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변을
답변을류정숙위원
그렇게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요. 이자를 충당하는 것은 다른 사업이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아니 이 46억원 조성되는 것이 어떤 돈에서 조성되는지······.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이자 충당하는 거냐고 계속 물으시는데 그 답변을 왜 못해 주시느냐고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1억이 감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융자를 원하시는 중소기업나 소상공인이 많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실적이 안 좋았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 융자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은행협력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5%를 저희가 보존을 해 줘요. 그래서 3.5% 보존을 해 주다 보니까 3.5%는 이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희 수입이 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냥 소멸이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맨 뒤에 보시다시피 예치금을 줄여서······.
류정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3억을 융자해 간다. 그러면 본인이 2.8%를 내고 우리가 3.5%를 낸다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또 별도로 우리 기업들에게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은행협력자금제도라고 있습니다.
예.
기에
거기에류정숙위원
구에서 3.5%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보증을 신용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면 저희하고 신용재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보증을 해 주면 그 돈을 은행에서 그 보증서만 가지고 가면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기업에 대출해 줄 때에는 6% 이상 7%, 8% 이렇게 해 주는데 담보에 따라 낮아 질 수도 있고 높아 질 수도 있고 은행에서 받는 게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하는데 왜 1억원을 감편성했느냐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수입도 줄고 또 중소기업 기금 자체가 대여은행협력자금 3.5% 보존해 주는 돈이 이 기금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해는
올해는류정숙위원
현재까지 얼마나 융자금으로 나갔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80% 정도 했습니다.
년에
내년에류정숙위원
이거면 충분하겠다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청을
신청을류정숙위원
해도 어렵게도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담보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하게
간단하게류정숙위원
일단은 드디어 우리 여성발전기금이 내년이 되면 목표액을 달성한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제가 5대 때 정말 시책질문을 해서 시작한 것이어서 더 감회가 새롭고요, 그러면 2015년부터는 우리가 발전기금에 의해서 여성정책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도 되겠네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협조를 해 주시면 5,000만원 출연하면 내년에 5억이 넘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성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류정숙위원
여성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어떤 여성복지정책을 해야 구로구에 여성들이 기가 살 수 있나 좋은 정책 좀 많이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셔 가지고 첫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좀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1회성 이런 행사보다는 계속해서 권익을 신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어떤 교양강좌를 계속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연구개발을 하고 또 의견도 수렴도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교양강좌도 좋은데 교양강좌 같은 것을 보면 거의 1회성으로 그칠 수도 있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젊은 층의 여성들에게 무언가 기술 한 가지를 가르친다든가 우리는 여성회관이 없잖아요? 지난 번에 작년엔가 우리 구청장님한테 여성회관 하나 설립해 주십시오. 했더니 컴플렉스 돔구장 있는 데 할 때 이름은 걸어 주시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성이 발전할 수 있는 교양강좌 같은 것은 굉장히 부서별로도 많아요. 그런데 단독여성을 위한 그런 1인 1기술이라든가 그런 부분, 아니면 육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치중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 장애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의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희 위원님!
짧게
짧게김준희위원
여쭤볼게요. 장애인 복지기금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 2013년도에 지출된 것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복지기금도 기금조성에 있어서 기금조성액 목표액이 얼마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목표액이 당초에 5억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해서 지금 2억원이 조성이 됐는데 아직 잔액은 4억 5,000 정도 되거든요. 올해는 조성하지 않을 계획인가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당초 출연을 우리가 5억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출연금 5억은 달성했고요, 당초에 초창기에 3억을 출연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부터 해서 5억을 했습니다.
액을
잔액을김준희위원
제가 보고 그랬네요. 5억은 다 조성이 됐는데 우리 지출 때문에 우리 잔액이 이렇게 줄어든 거군요. 자활기금에 있어서 자활센터의 임대료 지출된 부분 있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준희위원
원래 여기 항목에는 기입되지 않은 건가요? 그 해에 그냥 지출된 걸로 끝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2012년도에 나간 거기 때문에······.
래는
원래는김준희위원
우리가 상환 받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예, 상환 받아야 됩니다.
중에
나중에김준희위원
전세인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전세임대입니다.
김준희위원
전세임대는 나중에 우리가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기금편성안으로 들어 와 있지는 않은 건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예.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에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54쪽에 보면 저소득 구민 자활교육 및 자활공동체 육성해 가지고 내년도에 보면 1,100만원이 증감이 됐거든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기 보면 자활사업참여자 기능교육비 지원하고 우수자활기업 자제비 지원, 우수자활기업 홍보비지원 했는데 내년도에 증감되는 부분이 어느 사업이에요? 1,100만원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2013년도에 1,900만원은 자활사업비 교육비가 520만원인데 여기에 600만원 정도 들었고요, 자활사업자제비가 1,380만원인데 1,850만원 그 다음에 자활기업홍보비가 550만원해서 늘은 것입니다. 각 항목에서 조금씩 늘었습니다.
만큼
그만큼류정숙위원
중요성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웬만하면 사업비들이 거의 다 축소되고 감해 지고 이러는데 무슨 중요한 부분인가해서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은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교육훈련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업을 늘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노명식입니다. 2014년도 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 59쪽부터 64쪽의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62쪽에 지출계획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며칠에 했지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10월 2일에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1. 3세대 효실천기념행사는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1.3세대 효실천 행사는 올해 6월 11일날 그것은 지회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하고 이거 구민회관에서 기념행사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식대를 나누어 드렸지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류정숙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결과분석해 보셨어요? 작년에 했던 것하고 올해 했던 것하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작년에는 한 곳에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숫자가 적었는데 올해는 각 동에서 5,300명 정도가 참여 하셔서 두 배 정도 참여가 고척근린공원에서 할 때는 2,500명~3,000명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각동 보고를 받고 해서 보니까 5,300여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습니다.
류정숙위원
5,300여명 참석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금은 2,000만원이면 여기 행사비 빼면 2,000만원도 안 되겠네요? 지역별로 나간 거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본 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이 또 일반예산이 2,0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으로 내려간 예산은 일반예산 포함해서 총 3,400만원 정도됩니다.
류정숙위원
3,400만원 정도 내려 가서 5,300명 정도 어르신들 대접한 거네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예.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우리 구청으로 보나 우리 두루두루 인원을 많이 해서 좋긴 해요. 한데 단점은 뭐가 있었나 파악해 보셨어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각 동마다 음식이 서로 조금씩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그건 문제가 아니예요. 똑 같은 단체에서 식사가 여기 저기 틀렸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만 지금은 지역별로 했기 때문에 음식에 차이가 난다고 해서 민원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 동네에 계신 어르신들만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아무래도 적게 내려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금 갹출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고 애로점이 많고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지역에서 하니까 오시는 분 못 오시게도 못 하잖아요. 못오시게 못하지 저희 동네에만 해도 작년에 140명이면 올해는 350명 정도 오셨어요. 아무래도 차량을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에서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단체에서 후원을 받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모집을 하는 동장님이나 준비하는 직능단체들도 힘들었지만 내시는 분들도 힘이 들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똑 같은 2,00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하실까 고민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올해 하면서도 사실상 걱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특히
특히류정숙위원
저희 구로1동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없어요. 누구 하나 찬조하신다든가 스폰서 하실 분이 안 계셔요. 그래서 동장님이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류정숙 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지역에 얼마 내려 보냈지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동당 200~250 또한 2개 동 정도는 어르신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 300만원 정도 차등을 해서 어르신 숫자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예산을 보냈습니다.
기분
기분박종현위원
나쁘지 않아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저희가 이미 어르신 숫자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 기금 운용을 탄력적으로 잘 해야 되잖아요? 기금 수입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또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그것 가지고 사실 행사할 수가 없요. 각 동별로 보면. 본위원은 다르게 생각하는데 지원을 해 주려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얼마를 걷으러 다니고 찬조 받으러 다니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 좀 그래요.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훌륭하고 박수쳐 주어야 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동행사를 하면서 돈을 걷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 핑게로 해서. 그래서 또 문제도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2014년도에는 좀 기금을 본 예산이야 그대로 행사에 통상적으로 하는 거지만 기금운용을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없었어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물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 보내 주면서······.
박종현위원
노인행사를 하면서 매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 기부금, 찬조금 이런 형식으로 행사에 책임되는 단체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금의 운용에 탄력성을 가지고 하십시오.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금
기금박종현위원
쓰고 또 모으면 되잖아요? 기금 왜 만들어요.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할 때 시원하게 주세요. 그리고 또 과장님 능력으로 기부금 받아서 채워서 넣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원래
원래허성근위원
기금이 노인복지 고유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나 사업을 하시다가 보면 예산과 기금이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조금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본 예산에도 2,000만원 정도가 일반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중복이라기보다는 예산 전체 기금과 일반예산을 합해서 같은 행사로 치루어 지게 되니까 그것은 중복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하나의 덩어리로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
우리허성근위원
박종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 때 보면 보통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정말 지역에 발전과 봉사하시는 분들이 좋아요. 그런데 이 행사에 앞서서 어떻게 보기에 안 좋은 면도 있어요. 왜냐 하면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기금이 필요하다. 그럴 때 어떤 모 단체는 또 어떤 박탈감을 느끼고 어떤 모 단체는 우리가 우월하다. 우월하거나 박탈감을 느낀다 그런 것은 누가 더 많이 여기에 찬조를 했느냐? 이러다 보니까 잘만하면 좋은 일인데 지역간에 단체의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노인청소년과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금은 사실 이런 좋은 일에 활용하라고 기금을 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거의 노인시대에 도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금을 우리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느 동에 노인의 인구에 비례해서 정말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컨벤션을 얻는다. 계획을 다 할 것 아닙니까? 각 동에서 계획이 전부다 올라 올 것 아니예요? 그 계획대로 가급적이면 해서 기금을 여유있게 주면 지역간에 갈등도 없어지고 또 우리 쉽게 말해서 주민자치위원들도 우리 구청을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를 고맙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 하면 구에서 기본자금이 나오지만 자기들이 운용자금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이런 마음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기금을 원활하게 해 가지고 노인시대를 멋지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최두현입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70쪽에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에 재해사전 예방에 있어 가지고 지하주택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비가 올해 비해서 1억이 삭감됐거든요. 그렇게 해도 차질이 없어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이 계획은 치수과 계획인데요, 금년도에도 비가 별로 안 왔고 그 다음에 치수방제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류정숙위원
모자라면 다른 데서 쓸 수 있어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지금 기금이 금년도 말에 16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한 6억 정도 더 쓸 수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재난기금은 타 구에 비해서 어때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한 중간 정도됩니다.
마다
해마다박종현위원
전입되는 게 얼마씩이에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연도별로 다른데요, 보통세액에 1/100 정도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6억 2,000 정도를 했는데 작년에 5억 1,000 정도 됐고요, 좀 해마다 다릅니다.
으로
앞으로박종현위원
점점 더 늘어 나겠네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아마 세금이 늘어 나면 늘어 날 수가 있습니다.
금이
세금이박종현위원
늘어 날 수가 없잖아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세금은 계속 늘어 나지요.
히려
오히려박종현위원
거꾸로 줄어들 것 같은데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아닌데요. 지금 세수는 늘어 나는데 쓰는 게 많아서 그렇지 늘어 납니다.
박종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재난기금이 19억 5,400이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재난이라는 건 온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오는 거라 여기에 대한 것은 기금을 어떻게 더 많이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자수입에 거의 의존하는 거지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지금 예탁금이 6억 2,000 정도 되고요, 이자수업이 4,400 정도 되는데요, 이자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은 4,400 정도 별로 안 됩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지금
지금허성근위원
재난기금 중에서 올해 2013년도에 제일 지출된 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제가 봐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허성근위원
화재라든가 기타 이런 건 없어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이것은 수해예방사업에 주로 지출이 되는 안으로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수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다 수해나는 것에 대한 예방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올해허성근위원
중에서?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특별히 작년도에 말씀을 드렸지만 1억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덜 편성한 것입니다. 지출을. 특별히 크게 난 건 없었지요.
허성근위원
알았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안전과 소관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차도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78쪽에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에 있어서요, 올해 예산 5,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설명 하실 때 이게 2년 거치 조건 때문에 잘 이용을 안 해서 작년에 감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왜 내년에는 2,000만원을 다시 증액시키셨는지 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10명분인데요, 조사를 해 보니까 10명내외가 될 것 같아서 미화원들한테 조사를 한 것입니다.
많이
많이류정숙위원
드리는 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85쪽에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85쪽에 사업수입에서 1억 2,000만원 증액편성됐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타사업 수익금에.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이 항목은 광명소각장에서 우리 쓰레기를 태울 때 열 판매대금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1억 2,000만원씩이나 한 해에 수입이 되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금년 지난 번까지 들어 온 걸로 추계를 해 보니까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더 많이 해도 되긴 되는데 확실한가 여쭤 보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건 팔아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요.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86쪽에 재활용 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에 있어 가지고 지금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재활용홍보물 제작비, 재활용수거운반소모품 구입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비 해 가지고 이게 올해는 1,223만원인데 이게 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책자를 제가 보니까 중고가전 및 가구 수선비해 가지고 그게 아마 전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왜 감액을 시켰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중고가전이 없어졌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구 같은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 가구 같은 것이 잘 안 들어 오고 또 수급자분들이 중고가구를 고쳐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지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비를 줄이고······.
보가
홍보가류정숙위원
덜 돼서 그런 거 아니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했는데도 없었고 또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 가다 보니까 그쪽을 위해 지출계획을 줄인 것입니다.
다가
그러다가류정숙위원
만약에 수요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지요? 이렇게 감액해도.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융자금 있잖아요? 그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이건 월급 줄 때 받기 때문에요.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떼일 염려는 없네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되는
결손되는박종현위원
부분이 있을까봐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옛날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에서
급여에서박종현위원
제한다고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우리 구로자원순환센터건립에서 순환센터 건립에 들어 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300억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용역검사하는데 왜냐 하면 15억 2,200만원이 용역비네요? 그렇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비가
용역비가박종현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게 아니냐? 너무 많은 용역비가 지출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 용역비는 지식경제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산출 지침에 의해서 기본설계비에 5.649%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13억 5,000만원인데요, 거기에 부가세를 포함하니까 15억이 나온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매일 용역비에 관계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용역설계비가 더 과다하게 계획수립이 돼 가지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거니까 이러한 부분도 항상 조달에 관한 부분으로 수치계산을 하나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기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실, 대외정책추진반, 기획경제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감사실, 대외정책추진반,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일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형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대외정책추진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추진반장 안현민입니다. 먼저 주민편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용순 위원장님과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정책추진반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고 질의드릴게요. 조금 전에 설명에서 말씀하셨는데 안행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구입하기로 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비리 개연성 자기진단 시스템, 개인별 부서별 공직윤리시스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구입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이게 전국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 전자민원관리에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민원처리교육 강사료 20만원씩 2회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제가 감사실 와서 보니까 우리 구청에 민원업무가 타 기관에서 평가하는 실적을 보면 평가순위가 조금 저조한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물론 민원여권과에서 많이 교육도 하고 친절팀에서도 하고 하지만 감사실에서도 민원, 특히 고충민원 관련해서 권익위 쪽에 전문가라든가 민원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예년에 교육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두 번 정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대상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전직원 대상입니다.
예를
예를김준희위원
들어서 2회로 나누어서 전직원 1,200여명에 대한 부분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대외정책추진반장님께 여쭤 볼게요. 해외자매도시와의 청소년 문화교류에서 보면 액수는 많지 않은데 국외업무 여비에서 인솔자 국외업무수행여비가 200만원씩 2회가 증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 저희가 프랑스를 가는 해인가요? 청소년교류가.
현민
안현민대외정추진반장
프랑스도 가는 해고 미국도 가는 해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그것에 따르는 국외여비가 추가된 것인가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추진반장
예.
솔자
인솔자김준희위원
국외업무수행여비가 추가된 건지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책자로 하겠습니다. 305쪽에 감사실장님 질의드릴게요. 305쪽에 청렴도 업무수행에 있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요. 91만 8,000원이 감편성되었는데 이거 지금 보면 청렴교육 강사 같은 경우도 2012년에는 4회를 했고 올해는 2회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1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아니예요? 이렇게 자꾸 계속 줄이면. 1회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원래 2회 하려고 했었는데 재정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1회로 줄였습니다.
류정숙위원
90만원 정도인데 재정사업이라고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90만원이 아니라 900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1회성으로 청렴교육해 가지고 무슨 큰 효과가 있겠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청렴 같은 경우는 특히 청렴의식 이런 부분이 직원들한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렴의식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하시는 건 좋아요. 올해 하는 대로 2회로 하시면 되고 지금 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청백e-시스템구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 공무원들은 신경 곤두세우실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시스템을 갖춘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면. 그렇게 하고 청렴교육하는데 여태까지는 우리 현수막을 하셨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현수막도 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것도 삭감했습니다.
너무
너무류정숙위원
긴축 긴축하시는 것 같아서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전반적으로 감사실 예산들은 일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들어 가다 보니까 좀 증액된 거고 기존 사업들은 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거의 1/3 이렇게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꼭 삭감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왕하시는 것 자꾸 교육을 할 수록 세뇌가 되니까 기계를 구입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서 질의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6쪽에 구민감사 옴브즈맨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사무관리비가 335만원 감편성되어 있는데 이 자문위원회는 올 해는 몇 회 개최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올해는 자문위원이 새로 위촉되고 하면서 한 번만 개최가 되고 주로 현장조사 나갈 때 같이 나가서 활동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한 번만 됐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매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현재 인원이 올해는 몇 명이에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5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류정숙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는 7명이라고 받지 않았나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지금 7명 이내까지 가능한데 5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예산할 때 우리 7명으로 그때 예산편성했는데 지금 줄여 놓아서 이것도 감축예산 편성하느라고 줄여 놓았나 싶어서 질의 드린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대외정책추진반장님 311쪽에 지금 해외자매도시와의 청소년 문화교류에서 이게 거의 6~70% 감편성됐지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비를 인솔자 국외업무수행여비는 여비 800만원이 증액이 되니까 그 위에 일반운영비는 1/4 정도로 팍 줄었어요.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이게 격년제로 출국을 하는 해가 있고 초청을 하는 해가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출국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필요가 없고 나가는 여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실이요, 2013년도, 2014년도 예산 보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을 포함시키면 그게 그거네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신규사업을 빼면 기존사업비는······.
거의
거의박종현위원
예산도 없는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잖아요? 36만 4,000원 뭐 이런 걸 감액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기 살리겠어요?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구청장님한테 우리 직원들 기를 살려야 되는 부분에서 되도록이면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의견인데요, 이런 것을 보면 참 쫀쫀하지 않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전 부서가 재정사정이 워낙 계속 매년 안 좋아지니까 매년 10%씩 삭감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해야 될 사업은 하고 안 해야 될 사업은 줄이는 것이 옳은 것이지 사무실 경비를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줄여 봐야 지금 줄인다고 줄여도 신규사업 여기다 2,300만원 집어 넣으면 뭘 줄인게 있습니까? 표도 안 나는 거지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감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크게 사업비가 들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실제로 운영비 비슷한 성격으로 다 들어 가는 건데······.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여기 사무실 운영비를 줄여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그런 염려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그렇게 됐네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저희도 약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좀 쫀쫀한 예산편성이 돼서 본위원이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대외정책추진반은 주 업무가 해외교류지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해외교류인데 해외교류에 대한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추진반장
예.
무리
아무리박종현위원
예산이 없어도 해외교류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해외진출이나 국제화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고 구정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시대에 맞게 우리 지자체로서 기업인들이 해외교류를 통해서 또 경제적인 기틀을 만들고 하는 것이 일인데 지금 대외정책추진반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국내교류, 해외교류에 대한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30% 이상 40% 이래 가지고 교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4명 갈 것 두 명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려는 것입니까?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인원을 최소화하는 방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은
본위원은박종현위원
지금 대외정책추진반의 세입·세출 상세 내역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왜냐 하면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 강화에 보면 프랑스, 중국 평도시, 중국은 4개나 되네. 캐나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콩고, 정말 무슨 주사를 맞고 가야 되는 도시 이런 곳하고는 전부 다 우호도시 교류 MOU체결한 데지요? 자매도시 맺고.
현민
안현민대외정추진반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여기에 또 말레시아는 왜 뺐습니까?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이 자료 작성시기가 지금 최근에 한 게 아니라 한참 전에 한 거여서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참
한참박종현위원
전에 했어도 반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은 기회는 균등해야 되고, 그렇죠?
현민
안현민대외정추진반장
예.
관계
교류관계박종현위원
어디 특정적인 지역은 빼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넣어주고. 또 청소년교류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자매도시와의 청소년 문화교류에서도 중국하고 이런 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말레이시아는 또 뺐네? 의도적으로 빼는 것입니까?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전혀 아니고요, 이 자료 작성을 MOU 체결 전에 작성했기 대문에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못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예산은 편성하기 전에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지적한 게 그게 아니예요? 이게 빠졌으니까 이걸 포함시켜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우리 여기 반장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하는데는 다 빠졌어요. 본위원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총체적인 담당은 부구청장님이시지요? 총괄은.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부구청장 직속기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부구청장님이 이걸 관장을 하니까요, 직원분들하고의 관계가 껄끄럽다니까요. 한 부서에 과장님을 넣던가 해서 뭘해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해야지 부구청장님이 그것만 빼 가지고 하니 부구청장님이 보통 높은 사람 아닙니까? 이게 대화를 하면 대화가 하기도 힘든 분이고 업무편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편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MOU 체결한 도시 우호관계나 청소년 교류 관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반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부서에서 제출한 시기가 여름에 예산을 최초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편성을 못한 점이 있었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서 이해를 해 주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장박종현위원
맹점이 그거잖아요? 우호협력도시 MOU를 체결하고 나서는 그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 지고 그럼으로서 문화교류, 경제교류가 이어지는 계기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안 하겠다고 하면 MOU 뭐하러 체결합니까? 이거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요, 예산에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 우리 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추진반장
양해해서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장님! 예산배정권은 구청장에게 예산심의권은 구의회에 있는 것입니까? 맞는 것이지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과 대외정책추진반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동욱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박용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비심사는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건형입니다. 기획예산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지역경제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자리지원과장님!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박동수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무과장님!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성오입니다. 먼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용순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심춘섭입니다. 통상적인 인사말씀은 생략드립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형두입니다. 부과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요,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일괄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과 김복희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진행방법을 조금 바꾸었거든요. 일괄질문 일괄답변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의견도 안 물어 보고 위원장님 마음대로 발표하시고 지금 한 과별로 우리가 질의를 해도 질의가 될까 말까한 상황에서 한꺼번에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박용순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어차피 똑 같아요. 과별로 하는 거나 일괄로 하는 거나 똑 같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한 것입니다.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봅시다.
박종현위원
질의사항이 생각이 안 나서 질의 없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보니까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KBS송신소 자리에 임차료 500만원이 있는데 이 임차료라는 것은 토지사용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임차료는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시설비입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 그것하고는 아닌 것 같은데요. 화장실도 별도 설치비가 따로 나와 있고 관정 파는 비용도 나와 있고 임차료는 그 비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궁동에 주말농장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별도로 들어 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항동 보금자리 주택이······.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KBS송신소 자리가 아니다 그 말씀이시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송신소 자리 어디에다가 주말농장을 한다는 얘기지요? 유수지에다가 하는 건데 유수지가 본위원이 여기 있는 누구보다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유수지에 주말농장을 하겠다. 발상부터 참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유수지 어느 부분에 야채를 길러 가지고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먹는다는 얘기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유수지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 눈썰매장 때문에. 어제도 저희가 갔다 왔는데 전체적으로 공사를 다 하상을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썰매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혹시
혹시박동웅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유수지는 복토를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법적으로. 복토도 안 되고 절토도 안 되는 지역이 유수지인데 분명히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그쪽에 물이 갇혀 있는 상태이고 유수지라는 것은 흘러 가는 물을 잠시 가두어 두고 조절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지목인데 문제는 거기에 주말농장 한다고 하면 그 물이 어떤 물이라는 것은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고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 물인데 거기에다가 주말농장을 하겠다는 자체를 뭐냐 하면 제가 부모입장에서도 저도 안 먹을 것 같아요. 제 아이들한테는 더군다나 안 먹일 것 같고. 지금 지질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했는데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하지만 기준치 이하라는 것은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기준치 이하라는 것이지 예를 들어 가지고 방사능피폭도 마찬가지로 조금 조금씩 받다 보면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굉장히 큰 수치가 나오듯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해서 좋은 토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주말농장을 하고 또 관정을 또 판다고 그래요. 관정을 파서 물을 뽑아서 주말농장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환경오염이 될 수도 있겠다. 제발 좀 KBS 송신소 자리는 주말농장을 하겠다는 것을 보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유수지라는 것은 한번 비가 오면 거의 쓰레기통이에요. 냄새가 나는 지역에 어떻게 주말농장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주말농장을 운영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양을
분양을박동웅위원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 돈을 안 받고 어떤 단체에 주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제 노동력이 투입이 되면 굉장히 애착이 가는 상추나 배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확 잠겨 가지고 죽어 나가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흙을 만져 가면서 농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더로도 그 지역은 출입통제구역이 돼야 되는 그런 지역이고 향후에는 어떤 생태체험장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물론 겨울에 썰매장을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름에 한다는 발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쪽 항동이나 개웅산 어떤 그런 산자락에 우리가 임대를 해서 우리가 주말농장을 체험현장으로 분양을 하는 게 나은 것이지 거기에 주말농장 하게 되면 저 또한 아이가 있고 저 또한 거기 가서 흙을 만지면서 농사를 짓고 싶지 않은 곳이다. 그래서 거기는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또 관정을 판다는 것은 깊이 파서 물을 끌어 올린다는 얘기인데 아무렇게나 물을 끌어 올리고 이것도 환경오염이에요. 나중에 그쪽으로 그만큼 물을 뽑아 올리고 한다는 자체도 환경오염이고 여러 가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합당한 말씀이십니다.
장을
주차장을박동웅위원
정비하는데 400만원을 쓴다는데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쓰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거기에 주차장을 어디에 짓겠다는 것이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유수지 안에 한다는 것입니다.
수지
유수지박동웅위원
안에 주차장을 하면 안 되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유수지 안에 들어 간다는 자체가 나중에 우리가 목감천도 예를 들어서 공사할 때 주차장 다 없앴지 않습니까? 갑자기 요즘에는 집중 호우가 오기 때문에 그 안에 했다가 만약에 갇히는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런 위험성이 많은데도 유수지에다가 주차장을 한다는 발상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발상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은 좀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면 우리가 예결위 심의 들어 가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계획이 전체적으로 틀도 아직 안 짜여진 것 같고 그냥 하겠다는 어떤 아이디어인데 좋지 않은 아이디어는 빨리 폐기처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농사를 짓는 것이 오금교 밑에 어린이 학습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토양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거기나 거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거기에서도 어린이들이 수확을 하고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오금교라는 것은 안양천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동웅
박동웅위원
안양천하고 유수지하고는 다르지요. 안양천은 흘러 가는 천이고 유수지는 빗물을 잠시 가두어 놓은 자리이고 하수가 흘러 가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하고 유수지하고는 지목자체도 다를 뿐더러 용도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한 번도 잠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올해는 집중호우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집중호우가 오면 거기가 항상 잠겨요. 그 다음에 굉장히 지저분한 곳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올해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하도 냄새나고 지저분하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치수과하고 협조를 해서 오물을 치워준 그런 일도 있어요. 그렇듯이 거기가 여름에 굉장히 냄새가 나는 지역이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거기에 어떤 텃밭형식으로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달라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하면 오히려 그런 오염이나 냄새라든가 하는 것을 줄인다고 생각하는데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자료는 여기서 토론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차후에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히면 내일이든 모레든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서 338쪽에 보니까 협동조합활성화해 가지고 올해 1,800만원 신규예산으로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학교 운영이라는 것은 4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당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가 학교는 기존에 3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협동조합업무가 13년 9월부터 시도사업에서 자치구 사업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협동조합 영화상영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의 설립이나 활동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을 단기단에 하루씩 이렇게 해서 4회 정도 우리 주민들이나 협동조합 관심 있는 분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기초단체로 이관이 된 사업이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예산지원은 안 되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업무만 저희한테 지원이 왔고요, 실제로는 협동조합 지원에 따른 실제로 직접적인 인건비나 이런 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신고업무를 수리하면서 협동조합 관련 법이 제정돼서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롭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전문가 컨설팅해 가지고 20회 20만원씩 되어 있는데 20만원이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컨설팅하겠다는 강사가.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최초로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 사입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구 관내에 33개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그러니까 20회를 하겠다고 했고 20만원 1회당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만이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신청하는 기업들이 현재 협동조합중에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도 있고 신고만 되어 있는 조합도 있는데 그중에서 신청을 받고 한 기업당 4회 정도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회당 20만원 했는데 20만원 근거가 뭐냐는 거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20만원은 전문가 컨설팅을 협동조합 지원센터라든지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경영마켓팅이라든지······.
동웅
박동웅위원
1~2회라는 개념이 뭐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하루 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루를
하루를박동웅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협동조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데 20만원을 한다는 것인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0회라는 것은 10개가 있으면 두 번씩 하겠다는 거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346쪽에 보니까 구 금고지정 및 운영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타 부서 수당은 보통 7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3회에서 8명으로 되어 있는데 타 부서는 위원회하고는 다르게 10만원으로 올린 것은 어떤 전문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올린 것인가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여기에 들어 가나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이번에 저희가 내년에 12월 말일자로 금고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수의계약하던 조항이 저번 11월 14일자 규칙을 개정하면서 공개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해 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종전에 하던 회계사라든지 공무원 위주로 했었는데 그보다는 이번에는 그냥 금융기관에 대해서 좀 전문지식이 있다든지 또 은행에서 경험해 본 그런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하루 정도 해 가지고는 10만원 정도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조금 올렸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특별하게 여기만 10만원으로 올렸다 이 말씀이시지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금고지정하는데 특별히 은행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어차피 은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은행들인데 일반적으로 어떤 현황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걸 우리 심의위원들이 재무재표까지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이 은행이 우리가 금고지정하는데 뭐가 생길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하는 것인가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저희가 은행을 지정하기 전에 그 은행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금융기관에 대한 대외신임도라든지 재무구조 안전성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대출이나 예금금리라든지 구민의 이용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2~30가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행정직이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과정 공개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지금 1식으로 해서 1,200만원 정도 잡아 놓았는데 그거 간단히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어떤 시스템인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룰을 바꾸는 것인지?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종전에 저희가 계약시스템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구마다 차이가 있고 또 요즘에 필요로 하는 저번에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입찰할 때 여러 가지 업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대금지급이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계약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공개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걸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행부 위주로 해 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하자고 해 가지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그 정도 되고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을 쓰는 게 있습니다. 월별로 해 가지고 70만원씩 나가는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약에 저희가 시스템을 쓰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그것은 폐기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과장님들, 전체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시기가 쉽지가 않고 편성했다 하더라도 또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는 그런 결과가 돼서 사실 예산심의하는 저희들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송무수행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증액편성된 게 있는데 이게 왜 증액됐는지 궁금한데요? 500여만원 증액됐던데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게 뭐냐 하면 송달료하고 소송에 따른 인지대인데 그게 최근 경향이 소송 수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당초 예상치 못하게 전년 대비 한 7배 이상 인지대가 늘어 나고 송달료도 상당히 올라 갔어요. 그래서 그걸 증액을 안 시키면 송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만 조금 올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변호사 비용 기타 이 부분이 좀 증액됐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부분에서 창업경진대회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짧게 설명을 해 주시겠에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유한대하고 같이 협력사업입니다. 유한대에서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해 온 사업입니다마는 유한대에서 내년부터 구청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내년에, 본래 일자리지원과에서 전에도 2011년도 1월 21일에 MOU를 체결해서 일자리지원과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 사업이 학생하고 일반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유한대에서 하고 일반은 구청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학생들은 유한대에서 경진대회를 하고 일반부를 우리 구청에서 경진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경진대회를 유한대에서 하는데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시니어 창업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중장년층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직접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39세 미만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하고 비슷한 성격인데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선정을 해 줘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왜 청년만 있느냐? 사실 더 퇴직에 임박하게 둔 이런 장년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추천해 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 벤처인큐베이터와 협력사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사업이 저희 책자에 보면 사진도 실려 있거든요. 그럼 이게 기존에 있는 어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강남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를
거기를김준희위원
지금 사진에 올려 놓으신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저희가 이것을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인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청년창업 인큐베이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층에 또 방을 얻어서 SVI 그러니까 서울 벤처인큐베이터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준희위원
민간위탁을 준 사업이에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드리면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것이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런 과정은 거쳐야 되겠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위탁은 청년창업하고 마찬가지로 SVI하고 MOU만 체결하면 됩니다.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보면 구로시장 내 노후위험시설물 정비 부분이 한 2,000만원 정도 감편성됐는데 이렇게 감편성해도 이 노후위험시설물 정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구로시장은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1억 1,100만원을 받아서 위험시설물을 보수를 했고 나머지 이번에 반영한 사업은 추가로 구로시장 순대골목인가요?
예. 지붕위에 물이 새서 그 부분을 보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프로그램운영이 있는데 이게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전액
전액김준희위원
우리 구비로 해서 한 1,100만원 정도 편성돼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거지요? 전년도에도 운영됐었던 거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 운영이 됐었습니다마는 너무 호응이 좋아서요.
저희
저희김준희위원
구로구민들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김준희위원
혹시 자료 있으면 그것좀 자료 주시겠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일자리원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부분은 좀 감편성이 됐는데 마을기업육성은 또 증편성이 됐거든요. 이것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 기업 육성 부분은 저희가 2013년도 운영을 하면서 구로형사회적 기업 선발을 지역형이나 고용부 인증사회적 기업에 신청을 하고······.
김준희위원
구로형사회적 기업이 빠진 거네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구로형사회적기업 규모를 줄인 것입니다. 마을기업은 현재 2013년에는 그 목표를 신규2개 연장 1개를 해서 3개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3개 최대금액 5,000만원씩 해서 늘어 나게 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준희위원
국시비가 지원 되네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마을기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건물점유 임대토지 매각 유도로 매각 수입 증대 이렇게 되어서 5억 7,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을 공유재산 매각수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지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저희가 전체 세입을 잡으려고요, 사실 세입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3억 7,000에서 조금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계치를 좀 올려 가지고 이게 추정치입니다.
이게
이게김준희위원
추정치인가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추정치로 5억 7,500인데요, 올해는 아시는 것처럼 구청사 건립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자원센터 건립부지를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겸사 겸사하게 되면 목표치는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준희위원
그 부분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자원봉사센터 매각 부분?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아직까지 관리 계획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계획단계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준희위원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거네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세입부분에 보면 기타 수입 그외 수입, 지난 연도 수입 이 부분이 많이 감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 징수촉탁분 감소하고 건축 강제이행금 등 고액체납 징수 감소 이 부분은 이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 가고 이런 것인가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자동차세 징수 촉탁분은 그동안 서울시나 경기도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자동차세 내지 않는 그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치경쟁에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영치분에 대한 징수촉탁이 그게 줄어 든 거고요,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은 지금 상당히 체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고액체납자들이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액체납자가 세외수입에 100억을 체납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도 꼼짝도 안하고 그 사람 공매를 해 봐야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액체납자들이 납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나마 올해는 만민중앙교회가 체납액을 다 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주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적게 잡았습니다.
게요
그러게요김준희위원
. 수입이 증가하려면 이런 부분이 늘어야 될텐데 오히려 줄이서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부분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증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 부분은 고지서 제작비용하고 우편요금이 많이 증액습니다. 전년도에 지난 번에 추경 때 부족해서 7,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편성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준희위원
이 정도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을 삭감을 해서 그때 편성을 해 가지고 추경에 또 거의 같은 예산인거네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고영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외무역간 지사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떠한 사업인지?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해외무역간 지사화 사업은 그러니까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81개국에 119개의 해외무역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또 지사를 설치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 코트라 해외 무역관을 이 업체에 지사처럼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해도
올해도박종현위원
참여한 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올해는 그러니까 상담실적이 192개업체입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상담실적이 아니고 보니까 1개 업체에 1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역관을 하나 만드는 것 아니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쉽게 말해서 그 무역관에서 시장조사라든가 거래상담 이런 상담 해 주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무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거기에서 조성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무역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코트라하고 연관된 사업이네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이건박종현위원
언제부터 실시한 거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전부터 계속했던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왜 그걸 물어 보았느냐 하면요,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지금 이게 예전에 대외협력추진반이 사실 지역경제과에 있어 있었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부구청장님 소관으로 돼서 부구청장님 소관으로 부서를 맡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25개 구중에?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런 조직 구성에 따라서 있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이게 연계되는 게 지금 해외시장개척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리고 코트라 해외시장 개척하면서 본위원이 매일 얘기하는 게 여기에 지금 코트라에도 주는 게 1년에 6,000만원이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거의박종현위원
6,000만원 가까이 주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코트라요?
박종현위원
예. 자문료 아닙니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상담료, 시장개척할 나라 선정해 주고 바이어들 연결시켜 주고 이거 아닙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지금 십 몇년동안 실시해 온 건데 지금 다른 예산 다 줄여 가면서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한 것은 예산을 어떻게 감축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우리 시장개척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 구 자체에 한계도 있고 직접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코트라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참여를 하는 10개 업체 정도 합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여기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MOU를 체결한 그 국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한 많은 MOU 체결한 곳과 연계해서 하면 바이어는 물론이고 상담에 관계된 모든 부분이 쉽게 시장개척단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한 것은 새로운 변화에 모습은 갖지 않고 매일 했던 대로 십 몇년동안 코트라에다 왜 6,000만원씩을 계속 주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올해 또 시장개척단 운영비를 또 하나 넣었네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박종현위원
324만원. 뭘 운영한다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시장개척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더 증액한 것이지요.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2년째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다른 데 다 전부다 감축하면서 하물며 직원들 각 부서별 운영비조차도 감소시켜 가면서 지금 이 구정을 운영해야 되는 판에 가장 줄여야 사업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게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이에요. 이게 1억씩 소요되는 예산이잖아요? 코트라에 안 주어도 글로벌 시대에 얼마든지 그 MOU 체결한 나라를 가지고 잘 경제교류를 활용한다면 이 예산은 남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계 200여개 이상 국가가 있고 각 도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국가 하고 다 MOU 체결된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MOU 체결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얘기하시면 안 되고 시장개척은 하나 하나로부터 시장개척을 하는 것이지 그 전나라를 다 시장개척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런 답변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말레이지아 남 쿠칭시에 교류담랑한테 릴리안 유라는 분한테 거기는 이런 담당도 없습니다. 경제교류하고 하는 담당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메일을 저희가 10월 29일에 보내서 무역행사를 위해서 적당한 장소 선정이라든가 비지니스를 위한 바이어 섭외 등 제반사항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 주십시오 하고 보냈고요,······.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말레이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11월 5일에 또 보냈습니다마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 그 MOU 말씀하시면······.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MOU 체결한 나라들이 중국하고 미국, 캐나다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선진국하고의 경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이 해외시장개척이 중요한 것이라도 본위원은 생각해요. 말레시아하고는 시작도 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데 그 부분하고 본위세원이 질의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빗 나갔고요,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 따르는 그 예산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10 몇년동안 6,000만원씩을 상담료로 주고 바이어 소개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하는데 또 2014년도 예산에 또 이렇게 편성을 똑 같이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 그대로 편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지만 구청장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님이 마침 옆에 계시니까 얘기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에 의견을 한번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주관 부서에서 이 예산 자체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 와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종현위원
주무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인데 이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2년동안 지속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억씩 계속 코트라에 주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송무수행 부분에서 우리 법률고문료 나가는 것 있잖아요? 이 부분도 한 1,7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꼭주어야 됩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법정금액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편성해야 됩니다.
률단
법률단박종현위원
자문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무료 아니었어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별도고요, 이것은 우리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분들한테 나가는 금액입니다.
사가
변호사가박종현위원
좋기는 좋겠네요. 변호사만 되면 돈이 나가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해서요, 우리 과장님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 얘기인데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장이 어느 분이시이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박양수위원장입니다.
분이
그분이박종현위원
뭐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업을 하신다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실
독서실박종현위원
관장님 아니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독서실 관장님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이 많지요? 과장님!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저희한테 들어온 내용 그것은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수고
수고허성근위원
많습니다. 우리 기획과장님! 저는 좀 색다른 것을 하나 지적이라기보다는 고민을 과장님이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발전을 하려면 서울시부터도 창의혁신의 이런 트랜드를 가지고 와서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 창출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민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해서 창의혁신이라는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긴축절감에 삭감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떤 아이디어 창출 같은 것을 안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복지부동으로 이런 자세가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이 아주 활기차게 내가 무슨 창의혁신을 해서 보상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를 보시면 장려상이 3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장려상이 3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장려상을 하나 받기 위해서는 밤낮 없이 어떤 동아리들이라든가 개인이 아주 열심히 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장려상까지 올라 왔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강사가 이렇게 와서 이 강사비가 30만원이 또 책정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형평이 서지 않지 않을까요?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안 되고 더 떨어질 거예요. 강의 와서 강의료가 30만원인데 나는 밤낮없이 하루이틀에 될 일이 아닐 거란 말에요. 장려상을 받을 때도 정말 수날에 걸쳐서 자기에 어떤 업무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이 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3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 또 동아리가 전부 다 긴축이 다 됐네요. 여기 보면. 우수부서 시상도 긴축이고 포상금 그 다음에 제안시상 이런 것이 다. 제안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가고 저희가 모든 행정을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더 뒷받침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물론 창의적인 부서에 대해서 또 개인에 대해서 포상금이라든가 시상금을 계속 주면서 격려를 해 왔거든요. 저희가 평상시에 이렇게 운영하면서 한 이 정도 수준이면 된다. 이런 것이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정착단계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모든 예산이 내년도에는 긴축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감하는 분위기에서 좀 일부는 축소하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창의적인 행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게 운영은 안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직원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감안해 보겠습니다.
허성근위원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 직원들이 어떤 활기를 돋우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민한테 행복을 더 안겨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그런 본위원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허성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사도
식사도류정숙위원
못하시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1쪽에 송무수행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 528만원 증편성된 같이 변호사비도 같이 증액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변호사 비용 기타 송달료에서 거기서만 편성된 것이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이
인원이류정숙위원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변호사는 9명이고. 올해 책자는 8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송달료를 인상할 때 증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건수가 아니고 증액편성된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 16명으로 책정했느냐고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지역경제과장님! 328쪽에 G벨리 넥타이마라톤 지원은 우리 점프구로는 내년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하시는가 보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점프구로와 관계없이 이것은 금년도에는 상공회에 맡겨서 상공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그렇고.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작년에는 왜 토요일날 해 가지고 기업인들이 많이 참여를 못 했다 해서 아마 올해는 중간에 평일날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참여도가 저조한 것 같고 거의 가 보면 우리 동에 있는 통장님이나 직능단체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할 때는 너무 어려워서 업무추진비까지 삭감을 하면서 우리가 편성을 하는데 이 예산은 1,800만원 그대로 가는 건데 기왕 하는 것 잘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좀 보완 해 가지고 내년에 실시했으면 싶어요. 우리 주민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상공회의소로 확실하게 넘겨서 기업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도 사실 많이 참여하도록 요일변경을 해서 했었는데 기대에 맞지 않았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이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331쪽에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 KBS송신 유수지에다가 텃밭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구로1동 신구로유수지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면 거기도 텃밭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있을 건데 올해 오류IC인가 어디에도 텃밭을 했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오류IC내에 매년 거기에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거기 주민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저기에서 나오는 채소라든가 이런 것을 누구를 주느냐? 저걸 누가 먹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만큼 오염이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 안양천에서 나오는 것도 중금속이 있다고 쑥도 못 뜯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료를 주셔 가지고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환경과에서······.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알지요. 안양천도 인접해 있고 한데 이런 데서 길러서 나오는 것을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애들이 가져 가고 누가 이걸 먹겠느냐고요. 보이기 위한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똑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지원과장님 338쪽에 협동조합 활성화 이거 우리 새로 이관되는 사업이라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모두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2013년에 9월에 서울시에서 이관하셨다 하셨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우리 10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비예산이라고 하셨어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협동조합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인건비지원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업무를 저희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면서 서울시나 광역시도에서는 협동조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중간지원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저희가 신고를 받아 보니까 현재 추세가 협동조합이 상당히 설립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건
이건류정숙위원
80명 이상하면 되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 우리가 10개 단체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33개 조합이 있습니다. 구로구에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33개 조합인데 협동조합 전문가 컨설팅은 지금 20회로 되어 있어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이 33개 조합중에서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은 33개지만 활동하는 단체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일부단체는 신고만 되어 있고 아직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한 기업당 2~3회씩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조직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마켓팅이라든지 이러한 필요한 부분을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를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예상을 잡은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류정숙위원
하다가 잘 안 되면 마는 그런 행정 아니예요? 금방 이게 서울시에서 넘어 와서 우리가 금방 이것을 또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 하면 시행착오 같은 것 없을 까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협동조합법이 제정이 돼서 발표되면서······.
자기
갑자기류정숙위원
마을공동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까지 하니까 우리도 헷갈려서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사실은 이 법이 시행되는 바람에 업무가 생긴 것입니다. 실제로는 광역시도에서도 협동조합업무가 500인 이상의 신용조합협동조합처럼 그런 조합들만 설립이 가능했는데 협동조합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발효되면서 5인 이상을 신청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히
굉장히류정숙위원
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많이 신고가 들어 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고가
신고가류정숙위원
많이 들어 오면 잘좀 관찰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341쪽 새벽인력시장 관리에서 지금 여기 기간제 근로자가 6명으로 지난 번에 우리가 했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공공근로자도 같이 근무합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남구로역 새벽인력시장에 음료제공을 하고 난로를 제공을 하고 이런 지원하는 인력은 공공근로인원은 투입이 되지 않고요,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이 돼서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6시간만 근무를 하는 것으로 새벽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임금은 좀 줄었습니다.
류정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 구 금고지정이라고 하면 내년 12월 31일 만료라고 하셨잖아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분들이 8분이 우리 기금을 위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은행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예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징수과장님! 다른 업무비는 다 감편성하고 해도 괜찮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포상금 부분은 이걸 이렇게 감편성을 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의욕을 상실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감편성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동안 5개년동안 합해서 나눈 부분 그 부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경기가 갑자기 좋아져 가지고 체납을 많이 납부를 하면 이게 부족하겠지요. 그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은
지금은류정숙위원
괜찮겠습니까?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지금 당장은 괜찮습니다.
원들
직원들류정숙위원
격려 잘 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많이 징수하기를 바랍니다.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늦은
늦은김복희위원
시간에 식사도 못하시고 하신데 한 가지만 지역경제과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제가 주민들의 민원이라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눈썰매장 KBS 송신소 거기에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민원이 많지요? 부구청장님 나가시고 그런다는 소리도 있는데.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가 주관 부서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예산에 대해서 물어 보면 거기는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감사실, 대외정책추진반,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5일 목요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