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병훈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도시발전기획단, 내일은 건설교통국, 모레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관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기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는 박칠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택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642쪽에 301 일반보상금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 5일 10회가 있네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은 공동주택 올해 초에 조선일보에 공동주택 비리가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10월에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한 개 단지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두 개 단지를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선일보에 보도된 이후부터 민원이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민원이 많은 단지 위주로 10개 단지를 실태조사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매스컴에도 나오고 지역의 동대표도 그렇고 부녀회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었고요. 밑에 민간 경상보조금이 시·구비로 나오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구비가 60%이고 시비가 40%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642쪽에 곽윤희 위원님이 질의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에서 10월 업무보고에서 10회로 보고했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다가
그랬다가강태석위원
예산편성할 때 당초 목표보다 감액을 했는데 왜 그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수당이 당초에 1인당 3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울시 기준액이 20만원으로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강태석위원
관리시스템을 할 수 있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외부용역 공인회계사하고 기술사 이런 분들 세 분을 임용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료
설명자료강태석위원
644쪽에 뉴타운 주택정비사업이 어느 사업이에요? 학생 공모전으로 해서 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은 정비구역 해제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대학생들이 마을만들기사업 용역을 해오면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공모전 비용입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646쪽에 주택 재건축 정비에서 굉장히 많이 감편성이 됐네요. 1억 6,300만원이나 됐는데 구체적인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은 해제도 많이 됐기 때문에 양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렇게
이렇게강태석위원
대폭적으로 줄어도 할 수 있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용역비가 작년에 1억 6,700만원에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는 용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물어보기는 했는데 건축법 이행강제금 세입예산에서 5억 1만 6천원을 잡았는데요. 2013년 대비 6,945만 6천원정도 증가했는데 2013년 현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어느 정도 징수됐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연말되면 75%정도······
수는
액수는홍준호위원
얼마 정도로 확인이 될까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4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14년도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이 정도는 세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별히
특별히홍준호위원
6,900만원정도 더 늘린 근거가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무허가 건물이 늘어난 추세이고 항측 적출량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올해
올해홍준호위원
항측 많이 적발됐더라고요. 내년에 특정 건축물 양성화 정책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도 더 걷히게 되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643쪽에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 관련해서 이게 매칭이죠? 현재 구비만 나온 거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홍준호위원
시비매칭이면 내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6대 4로 시비가 60%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구비를 가지고 하지만 설명자료 같은 데에는 전체 액수나 구비·시비 구분하면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고 나중에 간주처리돼서 들어오게 되면 할텐데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구비로만 써 놓으니까 예컨대 제가 궁금한 게 현대연립하고 보광아파트 관련해서 위탁선거랑 부정선거 단속하는데 2,400만원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이 액수인지 시비 플러스 60%가 더 들어와 가지고 진행되는 액수인지······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위탁선거하고 부정선거 단속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근거가 어떤 겁니까? 어떤 내용들로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팀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광형
이광형공공관리팀장
우리가 선거할 때 들어가는 일체 비용 일반적 경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주로 여기에서 하는 것이 추진위원장도 뽑고 선거 홍보물도 들어가고 안내문도 들어가는 비용 일체가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홍준호위원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했을텐데 자체적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기준으로 삼았나요?
광형
이광형공공관리팀장
시에서 만든 가이드라인 기준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세부적으로 기준이라든지 자료를 봤으면 좋겠어요.
광형
이광형공공관리팀장
산출내역서를 엑셀로 된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준호위원
마찬가지로 정비산업 전문관리 용역 이 부분도 시행사가 하던 내용들을 대신 하는 건가요?
광형
이광형공공관리팀장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이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추진위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용만
비용만홍준호위원
대주는 건가요?
광형
이광형공공관리팀장
비용만 대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비용을 대고 관리·감독까지 진행을 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용역업체 선정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광형
이광형공공관리팀장
그래서 추진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업무 전체를 구청에서 진행하다고 구성이 되면 그 업무를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전체
전체홍준호위원
9개 공공관리중에 행·재정적 지원하는 게 두 개 관련해서 예산이 된 것이지요?
광형
이광형공공관리팀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고요.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세입예산에 보면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약 16.13%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 업무추진비는 감소가 됐어요. 업무량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을 줄인 이유가 있는지?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줄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힘들지만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무에
업무에김병훈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저희들이 감내하면서 해야지요.
원이
민원이김병훈위원
서로 상대가 있는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불법건물을 지었어요. 불법건물이 적발 당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어요. 부과된 사람이 오랫동안 적발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 저기는 불법 건물 같은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상대성 민원은 있습니다.
그럴
그럴김병훈위원
때 어떻게 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민원이 있는 사항은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계속 그런 민원이 지역주민들한테 소문이 나면 그런 민원이 끊이지 않을텐데 원칙적으로 항측에 의해서 적발한 불법 건물들은 주택과에서 처리를 잘 해줘야 돼요.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면 결론적으로 그 화살이 관련 부서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계속 증가되는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단속해서 이행강제금이나 행정적 조치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계속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민원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곤란한 입장에 있는데 관청에서 잘 처리함으로써 지역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증가했지만 세출예산에 예산이 감편성을 하더라도 충분히 업무에 지장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민흥기입니다. 건축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건축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자료
설명자료강태석위원
658쪽에 공·폐가 없는 깨끗한 구로 만들기에서 강제 철거 집행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자진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올해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집행이 안 돼서 내년이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에 5천만원을 주시면 철거대상이 14건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공·폐가 없는 구로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집행
강제집행강태석위원
해서 뒤에 뭐가 없을 까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나중에 강제집행하고 비용징수 할 겁니다.
징수
비용징수강태석위원
하는 게 만만치 않을텐데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구로1동 같은 경우에 두 건에 있는데 재개발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철거를 안 한 이유는 나중에 이축권 때문에 철거를 안 했는데 유도해서 자진철거를 하면 다행이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거를
철거를강태석위원
하면 이축권을 줍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안 줍니다.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강태석위원
개봉송신소 리모델링 4억원 먼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설계가 언제쯤 종료됩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발주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적십자봉사회 구로장학회가 1층에 사용되고 2층에 평생학습관이 사용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준공할 예정인데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용역을 유수지에 줬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유수지는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건축과에서는 안 했습니다.
현재
현재강태석위원
송신소가 5년 동안 이자 없이 분할상환으로 돼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 사업은 기획경제부에서 하기 때문에요.
강태석위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입주할 시에 우리가 이자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할 때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계약이 돼 있어요. 1년에 분할상환이 42~43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금 빼고 5년 거치로 해가지고요. 몇 개 부서 한다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이자를 내야 되는가?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아마 들어가는 부서사항이 외부로 나가는 것 전부 돈을 준다고 해요. 그 돈으로 하는 게 나은 것으로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으로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우리강태석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세외수입으로 8천만원에 임대를 줬어요. 눈썰매장. 며칠 전부터 가설계로 해서 구청장이 서울시에서 썰매 타는 가장 긴 슬로프를 만든다고 하는데 5억원 들여서 한다고 해요. 1년에 5억원 들여가지고 8천만원 임대해서 썰매장 하고 놀이기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타당하겠어요? 3천 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눈썰매장을 하면 빵빵하게 스피커도 틀텐데 민원이 불붙듯이 있을텐데·····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 같고 땅은 우리가 빌리는 것이 아니고 KBS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양승직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동산정보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부동산김남광위원
중개업자 직무교육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직무교육은 교재로만 제작해서 배부하는 겁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교육을 합니다.
주로
주로김남광위원
어떤 교육을 합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보통 많이 일어나는 민원사항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합니다. 중개업법하고요.
김남광위원
중개수수료도 교육하겠네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김남광위원
들어서 중개수수료가 0.9%인데 그 이상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뒷거래하고요. 그런 단속도 하나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총괄적으로 단속은 안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직무교육 교재 제작비가 140만원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천 부정도 합니다.
적지
적지김남광위원
않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두껍지 않기 때문에요.
구에
우리구에김남광위원
중개업 하는 사업자가 몇 개 정도 있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816개소정도 됩니다. 매일 바뀌는데요.
김남광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이 2013년 대비 5,700만원정도 증액해서세입을 잡으셨는데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할 때 징수목표 제출해 주셨는데 그 때는 2천만원정도 했는데 세입을 잡으신 기준이 있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에 많이 받아서요.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홍준호위원
어느 정도 징수하셨어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에 2,700만원 징수했습니다. 부과를 1억 5천만원을 했는데요.
말이
연말이홍준호위원
지나면 어느 정도 징수 예상이 됩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체납이 4건이고요. 납기 미도래된 것을 받으면 5천만원정도 됩니다.
분히
충분히홍준호위원
이정도 세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올리신 거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에는
전에는홍준호위원
세입을 소극적으로 잡았는데 많이 늘려서 가능할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설명자료 668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사업 활성화 추진에 5,925만원인데요. 지난 번 업무보고할 때 도로명 주소사업 관련한 예산 1억 천만원정도 얘기하셨는데 매칭으로 얘기하신 겁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매칭은 없습니다.
보다
계획보다홍준호위원
절반으로 줄었습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절반으로홍준호위원
줄여도 홍보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데요.
보통
보통홍준호위원
절반으로 줄이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정도로 얘기하는데, 물론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얘기는 많습니다만 이정도 해도 충분히 달성할 것 같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어차피 내년에 시행을 하면 시행을 하는 게 가장 큰 홍보로 생각하고 시행하면 인식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공원녹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이것은 예산안 설명자료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내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이 87.7%가 증가됐고 세출은 13.5%가 감편성됐네요.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에 내년도 예산이 올 예산의 5천만원이 증가한 1억 5천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근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의 이행강제금이 전년 대비 많이 상승된 원인은 평강교회하고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평강교회 체납액이 6억원이 되거든요. 불법시설물이 천왕동 연지마을쪽에 일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과한 것에 대해서 목표를 1억 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정확하게 1억 5천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올지······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1억 5천만원은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금년도에 1억 3천만원 부과했고 징수는 2,100만원 했는데요.
김병훈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식당을 하는 불법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비닐하우스식으로 만들어서 영업하는 곳도 있고 낡은 집을 짓고 조금씩 넓혀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면적을 다 체크하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찰을 하면 적발해서 면적은 실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당 얼마나 벌금을 내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역마다 공시지가에 따라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중간치가 얼마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지금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궁동 같은 데에 비닐하우스에 오리집을 했는데 특별사법경찰관에 고발했기 때문에 어제 날짜로 다 철거했고 아마 그 분은 상당한 돈을 내야 될 겁니다. 궁동에 산장 비슷하게 하는 오리집도 있는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바로······
제일
제일김병훈위원
우려되는 게 하수·오수가 환경오염을 시키니까 벌과금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나서서 제대로 시정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불법 음식점이 발생하면 위생과에 통보하고 오·폐수 처리관계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환경과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알겠습니다. 2014년도 투자사업 예산안 현황에 공원에 CCTV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주민참여에서 요구하는 예산인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병훈위원
화원어린이공원하고 구로1동 신구로유수지 자연생태공원에는 CCTV가 몇 개나 설치돼 있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신구로유수지에는 이번에 설치를 다섯 개 했고요. 중앙시스템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정상 가동될 것 같습니다. 화원어린이공원은 두 개가 있는데 내년도에 봐서 하나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기타사용료 개웅산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 수입금 1억 6천만원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수입금이 나올까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개웅산 다목적실내체육관은 저희가 공단에 1억 5천만원을 주고 경영분석을 공단에 의뢰했습니다. 공단에 경영분석을 한 결과 천만원정도 수익이 예상된다고 해서 1억 6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운영하게 되면 결과치는 증감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수입분석을 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네, 다 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로홍준호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도록 한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홍준호위원
그 수입내용 분석한 내용을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696쪽에 KBS 송신소 부지 내 주민휴게시설 조성이 있는데 공원으로 조성하는 건 아니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KBS 송신소 부지 앞에 광장이 넓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기를 공원화 해달라는 것을 설계해 보니까 1억 5천만원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간략하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하고 의자 몇 개 놓는 것으로 최소화하자, 언제 또 다시 쓸지 모르니까 현재 있는 광장에 주차장 빼놓고 체육시설정도 소규모로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화를
공원화를홍준호위원
요구하지만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지 미래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게시설정도로 하겠다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많은 투자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홍준호위원
설명한 대로 운동시설하고 의자정도 놓는 것으로 예산을 짜셨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명시이월했는데 정선옹주묘역 일대 전통문화사업, 우리가 1억원 확보해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못 찾았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밀려가지고 추경에 하자.
홍준호위원
우리구에서?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이 사업이 어려운 것이 국비 4억원을 받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추경에 1억원을 꼭 잡아줘야 됩니다. 만약 본예산에 잡으면 빨리 진행될 수 있지요.
홍준호위원
명시이월을 해놨는데 본예산이 안 들어와서 추경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구에서는 이해하겠지만 돈을 준 국토부에서는 왜 예산을 안 잡냐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 문화공간사업이 세 개 구청이 됐거든요. 우리가 4억원을 지원받았는데 국토부에서는 빨리 사업을 추진해라,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라······
홍준호위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701쪽에 명품 서남권 올레길 조성 2억원인데 2014년도에 어느 코스가 어떤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에는 올레길이 산림형·하천형·도심형이 있는데 거의 끝났고 도심형하고 개웅산이 남았습니다. 개웅산이 늦어진 이유가 개웅산이 섬 같은 산이기 때문에 주변에 재해요인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개웅산 주변에 산사태 예방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웅산하고 도심형, 디지털단지하고 고척동 통과하는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대비해서 5천만원 이상 편성이 안 돼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예산편성할 때도 마무리 단계니까 더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못 해도 이정표만 세우려고 해도 2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간이시설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떻게
어떻게홍준호위원
보면 개웅산 구간만 하고 도심형은 잘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도심형도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내년도까지는 가능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비사업은 아닌데 에코스쿨 조성 시비사업으로 있는데 그것은 내시를 다 받았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에코스쿨은 어제 입찰을 받아서 도급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홍준호위원
2014년 계획에······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학교로 정상적으로 됩니다. 금년도 것이 문제지 내년도 사업은 별 사항이 없습니다.
년도
금년도홍준호위원
것이 왜 문제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경찰서하고 도로폭을 축소하는 게 있는데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질의중에 평강교회 소송에서 이겨서 우리가 징수할 금액이 6억원이 된다고 하셨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평강교회를 2004년부터 계속 부과했는데 압류를 징수과에서 했고 금년에 소송에서 이긴 게 1억 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예고를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이 사람들이 1억 700만원을 내야되겠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압류한 것이 6억 900만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과할 게 1억 700만원입니다.
홍준호위원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677페이지에 보면 CCTV 관련해서 공원은 어느 쪽으로 설치하려고 하지요? 큰공원에만 하는지 소공원도 하는지?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소공원까지는 다 하지 못 하고 일단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이 우선이고 소공원·쌈지마당공원은 아직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후가
오후가곽윤희위원
되면 공원에 술을 먹고 안 좋은 아이들이 있는데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소공원까지 했으면 하는데 소공원까지 못 하겠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소공원 일부는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소공원·쌈지마당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CCTV한 어디에 하기로 결정이 된 거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하는 것이 개봉1동에 참새공원, 천왕동에 연지근린공원, 궁동어린이집에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CCTV 예산사업을 받을 계획입니다. 서울시 예산사업이 2억 1천만원인데 우리구에 2천만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내년도 예산 때문에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과에서 서울시의 잠정예산이 90억원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서울시하고 구하고 소공원 같은 데에도 넓혔으면 좋겠네요.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니까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노후 체육시설은 소공원이나 큰공원에 바꿀 곳은 고척근린공원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이 보통 내구연한이 5년정도 되면 베어링 마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구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못 해서, 체육시설을 요구하는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을 못 시켜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하반기에는 공사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9월에 합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은 일부는 새로운 시설을 해드리고 일부는 새로 있는 시설물을 보수하는 겁니다. 보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는
보수는곽윤희위원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된 게 너무 많아서 민원이 많습니다.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꽃밭 조성이 있는데 오류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없고 조그마한 공원에 주변에 꽃을 심었으면 하는데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장이 션찮아서 그런지 제가 올 때 꽃값이 3억원이었는데 계속 떨어져서 지금 5천만원으로 떨어져서 동사무소 지원해 주던 꽃값도 못 해주고 있어요. 제가 션찮아서 그런 거 같아요.
공원
공원곽윤희위원
때문에 난리예요. 동네마을도 그렇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소공원이나 동네 마을에는 주민이 스스로 식재해야지 구청에 의존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들은
주민들은곽윤희위원
구청에서 다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동사무소에도 1년에 네 번씩 지원해줬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원을 못 하고 있어요.
윤희
곽윤희위원
주민자체에서도 많이 했는데 어렵고 하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강태석위원
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가 있잖아요. 올해도 100톤정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를 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는 수목을 관리하다 보면 작업부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산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서 산에 가구라든가 가전제품을 버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수거해다가 고척동에 있는 것을 항동으로 옮겼거든요. 항동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폐기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저희가 폐기물을 처리하면 1년에 1억원 이상 내야 되는데 항상 조금밖에 안 주니까······
매년
매년강태석위원
100톤씩만 처리한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나오는 건 엄청나게 나오는데 안양천에서 말려서 태우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조심해서 하고 있는데 폐기물 비용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동네가 깨끗해 질 것 같습니다.
고요
알겠고요강태석위원
. 명품 서남권 올레길 3개 유형으로 9개 코스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2억원정도 잡혀 있네요. 청장님 공약사업이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올레길 조성은 그 전부터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공약사업인데 8월까지 준공한다고 하는데 8월 전에 준공이 됩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올레길 조성사업은 지금부터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정표를 세울 것인지 전문가를 모셔서 체크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1월에 바로 설계 들어가서 제작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하면 4~5월까지 마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태석위원
올레길하면 제주도의 트레이드마크인데 다른 구에서 올레길을 쓰려다가 걷고 싶은 길이라고 하는데 제주도하고 서로 교류가 있었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제주올레길이고 저희는 평품구로올레길입니다. 마찰은 없습니다.
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궁동 비닐하우스 내일이라도 철거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철거하면 벌금을 안 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위한 것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관에서 최종 결정이 나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경찰쪽으로 해서 벌금이 나가고 구에서 벌금이 나갑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위생과에서도 가고 특사경쪽에서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거기도 1억원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제가 되냐는 거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원상회복하면 저희는 일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이 중요하니까 경제적인 제재는 하지 않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이택근도시발전기획단장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드리면 도시발전기획단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마숙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는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도시개발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국철홍준호위원
1호선 경인선·경부선 지하화 관련해서 설문조사 안내문 제작 2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언제쯤 설문조사 할 계획입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5개 지자체가 MOU를 12월 18일에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필요시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경인선·경부선 지하화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경부선은 하고 있습니다.
역이
용역이홍준호위원
안 됐지요? 2014년 5월에 준공하는 거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경부선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를 우리구에서 했나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내년 2월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지난
지난홍준호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11월까지 하겠다고 돼 있는데······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용역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역이
용역이홍준호위원
지연되기 때문에 중간보고라도 듣고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자문회의는 했는데 전체 윤곽이 나오면······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타 지자체도 공청회는 아직 못 했겠네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시작을 못 했습니다.
청회
공청회홍준호위원
예산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건 용역사가 하고요.
청회
공청회홍준호위원
자체는 용역사가 그 쪽 비용으로 한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는 경부선 용역이 준공돼야 설문조사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5월 이후에?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5월 이후에 준공이 되면······
회를
공청회를홍준호위원
하고 뭔가 내용이 나와야 설문조사를 하든지 안내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걸 가지고 7개 자치단체가 모아서 국토부로 정부시책으로 건의하는 거지요.
홍준호위원
설문조사는 동일하게 다 하는 겁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똑같습니다. 7개 지자체가 똑같습니다.
홍준호위원
각 지자체마다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기본적인 사항은 다 똑같습니다.
조사
설문조사홍준호위원
하겠다는 것도 공동사업으로 제안돼서 진행되는 거군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설문조사는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공청회가 가능하면 하는 것이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입니다. 구로1동 철도 차량기지 이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418만 7천원 홍보비로 맞습니까? 업무추진비하고 포함해서?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네.
그제
엊그제김병훈위원
구청장 시책질문에서 류정숙 의원님 질문내용 잘 들으셨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들었습니다.
까지
현재까지김병훈위원
온 과정을 잘 아실 거예요. 지역의 국회의원이 계속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그 전에 전 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 했고 현 청장은 철도기지창 이전문제에 대해서 동서분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아가지고 엊그제 류정숙 의원께서 주민들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의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 슬픈 일인데 안타깝고요. 이 일을 하려고 수 년 간 전력투구를 하고 있음에도 주민들 사이에는 그런 오해가 있다는데 대해서 이것은 구청이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주민들이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가? 주민들은 어떻게든지 구로1동 철도기지차량이 이전되는 것이 숙원사업이잖아요. 구로구의 큰 프로젝트입니다. 국책사업으로서. 이게 이전함으로써 대단히 우리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홍보가 대단히 부족했다, 동사무소에 여러 단체들이 월간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항상 주민 사이에 민원으로 제기되고 혹시 잘못 전달돼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구로구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과정을 설명할 때 몇 분만 모아놓고 할 게 아니고 다수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이 많이 줄었지만 이 문제는 복지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홍보에 다시는 엊그제 같은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옮기는 쪽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 문제 때문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못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이게 님비현상 때문에 지역마다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기피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차량기지의 이전지를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은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전을 해야 되니까요. 어느 곳이든지요. 상대가 받아줘야 이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정보가 노출되면 그쪽 주민들도 반대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알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줘야, 구청장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선거 때만 되면 이 얘기를 한다고 지역구 의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하는 자체가 우리 모두한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예산 418만 7천원입니다. 여기에 500만원이라도 더 올려서라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지역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구로
구로김병훈위원
1동 철도기지창에 대해서 다시는 주민의 오해가 없고 구로구나 지역구 국회의원이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전력투구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병훈 위원님이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그런 설명회를 가지면 정보공개 때문에 쉬쉬하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저희 목적은 사업의 성과가 목표입니다. 첫째 목표인 사업성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갈림길에 와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다, 그랬을 때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면 거의 95%에 와 있는데 무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반대편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이적지 주민들이 좋아 할리가 없지 않습니까?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처음부터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김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청장님이 진솔하게 신경쓰고 있는 내용인데 400만원정도로 되겠느냐 비용을 더 해서라도 류정숙 의원 질문 같은 것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방어책을 마련해달라는 뜻이거든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해서 김병훈 위원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김병훈위원
이 문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돼 있을 때는 본위원도 그런 내용을 인지해서 구청장님을 상대로 시책질문을 해야 되겠다, 오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구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정치적으로 선거적으로 이용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게 누군가 자꾸 이것을 폄하하고 있고 진취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되고 있는 것을 은연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현희입니다. 도시계획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생활권계획수립 추진에서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 및 운영할 건지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전반적으로 각 구청의 공통사항인데요.
번에
이번에강태석위원
신규로 올라온 거죠?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후속계획으로 권역별하고 생활권계획을 각 구별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5개 동에 약 10명씩 편성해서 생활권 계획에 대한 의견도 개진하고 주민 요구사항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강태석위원
참여예산쪽으로 나가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이 가장 많은 업무로 알고 있는데요.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게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위한 용역사업이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이게김병훈위원
원래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내년에 시행하는 것은 적정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비한지 5년이 경과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하는 건 가장 적정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지역의 발전상을 보려고 하면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구로역이나 신도림역이나 역세권 주변, 특히 구로역은 구로역 사거리에서 목동으로 넘어가는 공구상가길을 야간에 걸어보셨습니까? 거기가 구로동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거기가 신도림동 보다 메인타운이 돼야 되고 랜드마크가 돼야 될 곳이 도시슬럼화현상이 있어요. 월드아파트·미성아파트·진영연립·한일가스 골목, 공구상가 뒷골목으로 저녁만 되면 문 닫고 퇴근해버려서 깜깜합니다. 구로구의 이미지가 구로역 주변 때문에 굉장히 퇴보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을
민원을김병훈위원
받은 게 없어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신도림 역세권이라든지 구로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자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각자
각자김병훈위원
개발이나 집단 개발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뭐라고 민원을 넣느냐면 구청장·구의원·관련부서 도대체 뭐 하나, 이렇게 어둡고 불안해서 그 길을 걷고 싶지가 않다고 하는데 체계적으로 개발 수립해서 해줘야 되는 게 그 부서 아닌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하고 생활권 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경인로를 축으로 해서 구 중심 지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병훈위원
신도림역하고 CJ 하고 중간에 구로역이 끼었어요.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드리는 것을 흘리면 안 됩니다. 예산이 1억 2천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을 다 하려고 하면 3억 7천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총 용역비는 4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4억원중에서 순수한 용역비가 3억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1억원으로 4억원이 소요되는데 1억 2천만원가지고 약간 부족한 형편입니다.
역간
지역간김병훈위원
발전에 대한 형평성을 잘 참고해 주시고 구로역 인근은 대단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 곳을 그대로 놔두고 도시계획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꼭 제대로 처리해 주세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 관련해서 지난 번에 보고해 주셨을 때 사업비, 재정비용역비 3천만원으로 보고는 해주셨는데 지금 올라온 건 5천만원으로 올라온 거 같아요. 어떤 변화된 사항이 있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큰 변화는 없고요. 용역비 산출할 때 3천만원을 당초에 계산했었는데 규정을 보면 부족해서······
당초
당초홍준호위원
계산을 잘못하신 내용이군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 용역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45건이 되겠습니다. 5건에 대한 현장조사, 145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존치를 시켜야 되는 건지 해지를 해야 되는 건지 해지를 한다고 하면 그 대안으로 그 부지는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홍준호위원
자체적으로 안 하고 용역을 해야 되는 군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관리카드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내부적인 검토가 된 거 아닌가? 그러면 용역을 굳이 또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합니다.
홍준호위원
생활권계획수립 주민참여 운영이긴 한데 당초에 2,100만원 했다가 1,800만원으로 조정이 됐어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구재정이 부족해서 2,100만원인데 신문에 보통 1년에 6~7일정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회가 잡혀서 너무 적어서 일부를 우선 신문공고료쪽으로 옮겼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및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