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복연 의원 발언

제208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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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천석만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 해결 및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복지·문화·체육·위생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2014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9.27퍼센트(%) 증가한 2,265억 9,000만원으로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2,217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36억 4,000만원, 기금이 12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생활과는 금년보다 7.8퍼센트(%) 증가한 88억원입니다. 무함돌봄 및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2억 2,000만원, 보훈단체 지원, 국가유공자 지원, 보훈기념행사 등 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 사업에 10억 4,0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사회복지관 운영 등 4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올해보다 17.7퍼센트(%) 증가한 90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464억원, 장애인복지 증진 153억원, 자활지원사업 41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1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5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14억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자활사업 시설장비 지원 6,000만원, 예비비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금년보다 21.2퍼센트(%) 증가한 1,100억원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사업 30억원, 보육가족 지원사업 964억원, 취약계층 아동복지사업에 96억원, 외국인 복지사업으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올해보다 17.1퍼센트(%) 증가한 35억 6,000만원입니다. 연성문화제 4,300만원, 오이도 월곶포구 놀이마당 운영에 6,000만원, 시흥갯골축제 운영에 3억 8,000만원, 뜨락콘서트에 1억 5,000만원, 물왕예술제 9,000만원, 배곧신도시 공연장 연구용역비 9,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금년보다 26.5퍼센트(%) 증가한 117억원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32억 1,0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13억 1,000만원, 장애인 체육 육성을 위한 2억 8,000만원을, 체육시설 확충에 6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금년보다 5.65퍼센트(%) 감소한 6억원입니다.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 모범업소 지원, 전국 연음식페스티벌 행사 운영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수거검사, 식중독 예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식품안전관리 사업에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 심사 대상부서인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주민생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은식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흡 주민생활팀장입니다. 이상익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정영미 무한돌봄팀장입니다. 문영자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윤효진 주민생활과 6급 책임관입니다. 시정과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 시흥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주민생활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안 149쪽부터 15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1,000만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37억 2,000만원, 자체사업 49억 8,000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 81억 8,000만원보다 6억 4,000만원이 증액된 88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악화에 따른 위기가정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을 위해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5억 6,6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해 8개 보훈단체 운영비 9,800만원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서비스 투자사업에 16억 4,6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30억원 3,300만원,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에 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부와 나눔의 문화 확산 및 복지시설 위문을 위해서 1%복지재단 출연금 및 운영비로 2억 8,000만원을, 또 설·추석·연말 위문금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원 개발 및 위기가정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해서 민간 및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억 1,800만원,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행사가 있으시죠, 11시에?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일찍 가셔야겠네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아니, 뭐 일단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가능하면 참석을 하고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면 참석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행사가 있으시다니까 위원들이 많이 배려해 드릴 것이고, 이 예산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100만원이 예산에 서있는데 이것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학원 컴퓨터, 피아노, 요리 등을 학원에서 무료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교육청소년과에 보면 서울대학교 인재양성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비슷한 사업이 다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주민생활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저희 의도라기 보다도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공모를 받아서 내용들을 심사해서 채택된 사항이 반영되었는데 저희들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특기 적성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 편성되었고 저희가 이것을 복지관을 통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서울대학교 인재양성교육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몇 퍼센트(%)까지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혜택을 주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답변을 들었는데 또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중예산이 아니냐 이것이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이것은 학원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에게 무료로 수강하는 학원에 표찰을 만들어서 붙여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원에 주는 예산은 아닙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학원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학원에 한해서 그 앞에다 명패를 만들어주는 예산이다 이것이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상세히 적어넣으셔야지 헷갈리잖아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죄송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심의 때마다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제가 그때마다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도 아직 4억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수행에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가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저희가 1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2013년도 이 예산이 배정될 때는 15억 4,6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하다가 중간에 늘어나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도에서 바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은 좀 부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 판단에는 이것이 3회 추경에 1억원 정도가 감액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가 2억 9,9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11월, 12월, 1월까지 3개월은 더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8,000만원 정도는 남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이 예산 심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국가에서 가져온 돈을 우리 지역의 아동들에게,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쓸 수 있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안했다는 자체 반성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국도비 시비 다 포함된 것이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1월 달까지 이것은 끝나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어쨌든 또 도비, 국비가 나오는데 계속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면 어떤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아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페널티는 없고요. 일단 우리 시가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규모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또 집행률은 저희가 그렇게 많이 안 됐지만 경기도 내에서는 집행률이 현재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객관적으로 봐서는 조금 많이 남게 되는데 내용적으로 들여다 보면 우리 시가 그래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우리 시한테 예산을 많이 몰아주는 상황에 있고 저희가 그것을 다 소화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쨌든 집행률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업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수혜 받는 우리 시민들에게 아동들에게 적절히 잘 활용이 됐는지 그것에 중심을 두시고, 또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더 많이 생각하세요. 생각하셔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8,000만원이 굉장히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지 않도록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십시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마치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전년도에는 9억 1,250만원이에요? 물론 국도비사업인데 2014년에는 6억 6,250만원인데 감액이 됐네요? 그 이유가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과 기존 제도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움이 있는 틈새계층에 의료비라든가, 생계비를 지원해준다고 그러셨는데 이 사유가 뭐예요, 감액된 사유가? 그리고 집행도 지금 3억 8,175만 9,000원이나 남아 있어요. 집행도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유가 뭐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전년도 본예산에 출발할 때는 9억 1,200만원이 아니었고요. 그때는 5억 2,300만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9억 천…….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금액이 증액된 것이고요. 현재 2014년도 본예산은 6억 6,20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 전년도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기대는 이것이 1회나 2회 추경 때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집행액이 남는 이유는 일단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대상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은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맞는 사람들에게는 못 지급하기 때문에 남는 것 같고요. 일단 금액은 전년도보다는 출발은 많아졌고, 또 2012년보다는 또 작년에 추경 대비했을 때 늘어난 금액이라 조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을 많이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올해 예산을 많이 받은 측면이 있다고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위기의 상황에 처한 자들이 지금 우리 시흥시에,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많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1년에 몇 번씩 도움을 주나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보통 3개월 일단 기본으로 도움이 갈 수 있고요. 3개월 지나가도 위기가 해소되지 않으면 또 3개월, 그렇게 해서 세 번까지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1년에?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러면 9개월까지는 가능한 것이죠.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올해 혜택 받았던 분들이 2014년도에도 또 위기…….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은 올해로 끝나고요. 내년에는 다른 분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그분이 똑같이 위기가 왔다면 그것은 별도로 또 줄 수는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별도로 조사해서 또 수혜를 줄 수 있다 이것이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이를테면 2014년도 12월 달에 이루어진 사항은 2014년도에 가는 것이고 일단 2013년도에 끝난 사항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별도조사를 해야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고요. 의로운 시민위로금 여기 전년도에는 1,200만원 예산이 됐었는데 올해는 500만원이에요. 왜 감액이 됐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을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고요. 올해도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전년도 집행률이 없고 또 시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기본으로 500만원을 세워놓았고 만약에 이것이 발생이 되면, 보통 발생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을 하고, 또 신청을 하려면 3개월 안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생이 되었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도 그 해당되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만 세우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2013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없었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없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시설 기능보강으로 신규 이전하신다고 단체 사무실이 3층이라 이전을 하시나봐요? 보훈단체 사무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전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계획 잡힌 곳이?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현재 저희가 있는 곳은 신천동의 3층 건물에 있는데 연로하신 보훈회 6.25 참전유공자라든가, 또 월남참전유공자회에서 계단만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다니기 불편하다 그래서 옮기는 것을 요구하신대요. 일단 장소는 잡지 못했고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때 옮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저희가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존에 5,000만원 있는 것을 빼서 가라 그래서 2,500만원만 예산이 섰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보훈단체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신천동에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것이 사무실을 사용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2년 되어 갑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2년 전에도 어차피 연로한 노인들이 사용하시는 것인데 승강기가 없는 데를 얻었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그때 저희하고 6.25참전자 유공자 회장님 월남참전 유공자 회장님 같이 가셨는데 그때 마땅한 건물이 없었고 빨리 이사가야 할 입장에 있었고…….

복연

김복연위원

빨리 이사를 가도 그렇고 마땅한 곳이 없어도 그렇지 어차피 보훈단체는 연로한 노인들이 이용하시는데 그것을 애초부터 생각을 하셔야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금방 눈 앞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얻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것 이중으로 예산 낭비 아닙니까? 오래되었다면 몰라, 2년밖에 안 됐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훈회관은 언제 착공을 하는 거예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보훈회관은 현재 예산이 5억원이 보훈처에서 내려온 것이 있고요. 저희가 3회 추경에 5억원을 더 세울 것이고요. 그러면 올해 저희가 특별교부세 국비 25원을 신청했고, 또 도에 시책지원 10억원을 신청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직 착공 계획은 없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예산만 확보되면 되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복연

김복연위원

예산 확보 안 되는 바람에?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갑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함진규 국회의원님께서 20억원을 저희가 신청해서 안전행정부에다 얘기를 해서 해 주겠노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난번 의회 때 문정복 의원님께서 예산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 대안은 있느냐 해서 그 대안을 한번 추진했었고, 그 단체 회원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 신청한 지도 꽤 오래됐고 도에도 신청한 지 오래됐고 그래서 저것을 빨리 착공을 해야 되고 토지매입까지 다 해 놓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보훈단체 계신 분들을 예산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 없어서 단기대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으고 추진하려는 과정에 아마 함진규 국회의원님께서 그 단체장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내가 20억원을 확보해 주겠노라." 이렇게 해서 그 단체장님들이 "아직까지 기다려왔는데 조금 더 기다리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 정책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저희가 국회의원님한테 졸라 가지고 국비를 타올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 확보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빠른 시일 내에 국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사실 3,000만원이 넘는 돈인데 아니, 연로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아무튼 이전을 해야 되는데 2년밖에 안 된 사무실인데 그것은 좀 지적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그것은 감안하셔서 얻으셔야지 아무튼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요. 보훈단체 관련해서 김복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억원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금년에는 어렵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보훈단체 분들은 계속 연령대가 높아지시고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우리가 보훈단체를 일단 토지매입까지는 해 놓았지만 건축비가 또 만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 전액 국비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국비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보훈처랑 좀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훈회관 건립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다, 대안이 뭐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 계신 천석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논의를 한 결과 지금 사회단체 사무실로 쓰고 있는 대야복지관 건너편에 있는 그 건물을 조금 리모델링 해서 보훈단체들이 다 입주하게끔 하고 거기에 계시는 단체들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다른 곳으로 이전해 준다고 하면 우선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안정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낸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부 같이 단체장님들도 다 거의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이것이 또 좌초되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좀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올 안에 그 약속하신 20억원이 좀 정리가 되면 "그래, 그런 희망이라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자." 이렇게 했던 것인데 사실 그것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됨으로써 이런 소소한 예산들이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시 정부에서 특단의, 뭐라고 그러나요?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요구는 너무 강한데 당신들도 불편하지만 조금 더 불편하지만 번듯한 보훈회관에 입주하고 싶으시겠지만 여의치 않으니 우선이라도 산재되어 있는, 각자 이렇게 열악한 사무실에 흩어져 있는 사무실들을 좀 뭉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좀 상황을 보시죠. 상황을 좀 보고 여의치 않으면 저는 시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시장의 무능력으로 귀결이 돼요. 보훈단체에 계시는 수 많은 회원들께서 왜 시장한테 이것 빨리 안 하느냐고 계속 다그치지 않습니까? 저는 올 연말이 지나가면 내년 초라도 상황을 보고 시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 부분은 제가 최대한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라든지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찾아뵙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비로 5억원만 예산 편성하는 저기는 저희가 이 사업을 보훈회관을 사회단체 사무실에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국비 내려온 5억원을 가지고 전용할 수 있느냐까지도 검토를 해봤고요. 그래서 그것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최소한 그 사회단체 사무실을 보훈회관으로 쓰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림잡아서 한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판단해 보면. 그래서 일단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상해둔 것이고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항상 그렇습니다. 최선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최선책이 불가능할 때는 또 차선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 저희한테 닥쳐진 상황은 어떻게 하든 국비 20억원을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당분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늘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 차선책을 강구해 두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평균연령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더 생존해 계실지 저희가 모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살아계시는 동안만이라도 그 분들이 국가에 기여하신 공로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필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하신다라고 하는 국장님의 말씀 잘 믿고 있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한돌봄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도비가 작년에 2억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도비가 1억 1,30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것 도비가 줄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저희 무한돌봄센터의 사업비만 줄은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도가 세수가 적다 보니까 모든 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에서 다 줄이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경기도가 재정파탄이 났다. 이것 도정 운영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정치적인 구호로만 저희가 들었는데 실제로 예산 편성한 예산 편성서를 보니까 이것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에요. 특히 저소득층이 많은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 위기가정이 급변하게, 급격하게 증가되는 추세고 내년도 2014년도는 경기 불황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정한다고 하면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예산 편성을 늘려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이렇게 확 줄어서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땅치 않습니다. 이것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면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위기가정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못한 1억 900만원 정도가 줄었으니 이것에 대해서 시가 더 부담해야 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전년 같은 경우에 도비 40퍼센트(%)에 시비 60퍼센트(%) 그래 가지고 일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도비가 20퍼센트(%), 그래서 시비가 20퍼센트(%)를 더해 시비가 80퍼센트(%)가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혹시라도 추경 재원이 가능하면 더 주겠다라는 의견입니까? 어떻습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도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언질은 아직 없고요. 일단 저희는 내년에 다시 요구는 할 생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요구는 하실 것이라고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저희가 집행잔액을 보니까 10월 말로다가 1억 5,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두 달 정도의 기간이면 이것 금액 다 소진하고도 저는 약간 부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들거든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도를 봤을 때 더 증액해야 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러면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도비가 증액이 안 될 경우에 시에서도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도비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희는 이 집행되는 추이를 봐서 시비를 더 요구할 입장에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또 조금 다르죠. 왜 그러느냐 하면 국도비 보조내시만 따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 시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뭔가 도움을 주려면 사실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민간자원을 좀 연계해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무한돌봄사업은 김문수 지사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 분이 재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 무한돌봄에 대한 공과에 대해서는 김문수 지사가 온통 다 가져간 사업입니다. 실제로 도비가 40프로(%) 저희 시비가 60프로(%) 매칭이 됐다 하더라도 이 무한돌봄사업은 대표적으로 김문수 지사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공약사업조차도 이행하지 못하고 절반으로 뚝 잘라서 내려오는 도의 행태에 대해서 저희는 시 정부에서 마땅히 그것은 뭐라 그러나? 그 불편함을 얘기해야 되고 더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항상 우리 지역 시민들 생활과 보훈단체,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주민생활과 과장님 또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예산서를 쭉 들여다보고서 자꾸 찾아봤는데요. 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16억 4,000만원 정도가 합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예산이십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올해 예를 들면요. 아동을 위한 학습지 사업, 또 노인들의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라든가…….

태경

김태경위원

노인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또 정서지원사업,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의 안마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총 10개 사업을 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아동정서발달 지원사업이고요. 가장 적은 것은 정신건강토털케어라 그래가지고…….

태경

김태경위원

그 중에 지금 아동발달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아동정서발달 치유서비스는 악기교육과 또 정서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서를 치유해 주는 것이 되고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만 4세부터 6세 아동에 대한 쉽게 말하면 가정방문 학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주로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인지발달장애아나 이런 것하고는 또 상관이 없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거기는 중증장애인 청소년 자립지원서비스라는 것이 있고요. 또 아동비전 형성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욕구 같은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정상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지능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아이들, 또 저소득층 아이들에 집중되어 있죠.

태경

김태경위원

또 한 가지는 그 안마서비스 그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안마교육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노인들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좀 신경계나 순환계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안마사한테 가서 안마서비스를 받는 그런 것입니다. 안마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가서 안마서비스를 받는 것이죠. (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시각장애인들한테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 예산까지도 지금 이 안에 다 녹아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전체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소득층 우선이기 때문에……. (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고요. 일반인들은 아니고요. 아동이든 거기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전체 대상이 한 3,033명 정도가 지금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면 예산서 154페이지 보면 G-푸드드림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작년부터 시행된 것이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이 아까 좀 전에 우리 문정복 위원도 도정에 대해서 이해와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전년에는 도비가 얼마…….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전년에는 도비가 30프로(%) 시비가 70프로(%)였고요. 올해는 도비가 10프로(%) 시비가 90프로(%)입니다. 그래서…….

태경

김태경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도의 예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접을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푸드뱅크마켓에서 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그런 것은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요. 역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가정에 지원하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위원

가정에 지원한다고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이 대부분 보면 저소득층 그러면 대부분 보면 한부모가정이고 또 두 부모가 계셔도 전부 맞벌이하는 형태 그러다보면 아이들이 제대로 식사를 못 하고 또 특히 방학 때나 이럴 때 하지 못 해서 거기에 더 좀 맞춰지는 것 아니에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방학 때 아이들에 대한 별도 예산은 가족여성과에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족여성과에 그것이 있는데 이것도 좀 그런 내용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그것이랑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기부식품을 받아서 비치해 놓으면 저소득층이 와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또 뱅크에서는 이 음식물 같은 것을, 조리된 음식물을 나눠주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이요. 그것이 우리가 그 뭐죠? 클래식 음악교육?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아이들 오케스트라 교육도 여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하는 것이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그것 문제점이 뭐였느냐면 작년까지는 2년 정도 지속지원이 가능했었던 것이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뀐 것인가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1년만 지원해 주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이들 정서적인 안정이나, 예를 들어서 어려운 가정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클래식 교육을 시켰는데 1년만 지원해 주고 1년 중지를 시켜버리니까 너무 충격이 크다는 것이죠, 그 아이한테. 대상 아이한테 충격이 크고 거기에 적어도 지속적으로 뭔가를 좀 3~4년 정도는 아이가 성장하는데 정서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게 지속을 해 줘야 되는데 1년하고 중단하니까 굉장히 아이들한테 오히려 충격을 주더라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보건복지부에 좀 건의를 해서 예산도 계속 지금 다 못 쓰고 반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건의 좀 해 주시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작년에는 2년까지 됐는데 올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도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여기에 대한 워크숍이 있거든요. 그때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렵게 악기를 빌리거나 심지어 사거나 해가지고 그것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중단이 돼요. 그런 것들을 보건복지부에 의견 건의해서 다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예산이 한 50프로(%)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것이 도비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전년도에는 한 8,100만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올해 4,200만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아마 예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맞게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어떤 이유를 단 것은 없었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 예산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고 아마 도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소요액을 파악해서 내려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올해 그 집행된 내역 보면 지금 이 자료에는 6,700만원인데 앞으로 두 달 정도 더 다 했을 때는 이것이 다 집행될 수도 있는 잔액이거든요, 8,100만원이라는 잔액이? 이것이 인건비적 예산이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요. 한 번 지원신청을 하고 내년도에 가면 다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존에 한 사람들은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가 조금 줄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신청해서 이를테면 올해 1학년인데 신청했으면 2학년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안 해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일할 사람들의 인건비가.

조원희위원장

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노형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낙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심윤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건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원준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의 따뜻한 복지, 차별 없는 복지 구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총 902억 9,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부분 866억 1,100만원, 특별회계 부분 36억 4,000만원, 노인복지기금 3,0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의 기회 제공과 노인소득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및 효도수당 지급,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시설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4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 및 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장애수당, 장애연금, 장애인활동 지원사업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시흥시행복나눔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장애인단체 지원 등으로 1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탈수급 촉진과 자활자립 지원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자활 참여자에게 근로기회 제공, 공동체창업 등 자활지원 사업을 위하여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안정 강화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저소득층의 자녀교육비 지원, 양곡할인 지원 등을 위해 191억원을 계상하여 2013년도 본예산 728억 7,600만원보다 18.8프로(%) 증가된 866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사례 인건비 행정비 등으로 2013년도 17억 5,700만원보다 0.98프로(%) 증액 편성된 17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자활공동체 저소득층융자 자활사업 시설장비 지원 등 2013년도 20억 6,300만원보다 9.2퍼센트(%) 감액 편성된 1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 정기총회 경로당 물품 구입 노인지도자 교육 등으로 2013년도보다 17.6퍼센트(%) 감액된 3,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알차게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2014년도 예산안을 허락해 주시면 직원들은 열정으로 복지업무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밝은 얼굴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예산 때문에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감액 편성을 많이 했잖습니까? 그런데 보면 장애인복지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6,000만원 정도 지금 감액해서 예산이 책정됐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 일반 우리 사회복지관들이 주민생활과 소관이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만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관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편차가 있지 않은데 우리 장애인복지관 지금 1억 4,000만원 가량이 지금 감액 편성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 어떻게 운영합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본예산이 10억 100만원이었는데 경기도에서, 이것이 경기도비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시금액으로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예산계의 우리 재정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조내시된 것만 우선 편성했고요. 이제 부족한 부분이 전년도보다 1억 6,17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도에서 도비 부담이 되면 우리가 반영해서 할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시비라도 부담을 해서 현실에 맞는 금액을 편성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될 비용이 있는 것이잖아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추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보아하니 도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인 것이죠? 추경도 언제 될지를 모르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장애인복지관 같은 열악한 취약한 대상에 대해서 운영하는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 주셨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 때문에 재정액 규모나 이런 시의 형편 때문에 시비 부담을 별도로 해서라도 이렇게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없어서 경기도에서 보조내시 된 그런 금액으로만 편성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분기별로 운영비를 교부하면서 그런 부분은 장애인복지관과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요. 추경에 확보 안 되면 우리 시비라도 반드시 반영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반드시 시비라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인권센터가 3,6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것이 뭔가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많이 있고 장애인 인권 부분이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이나 이런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분들이 상담해서 인권 보호를 추진해 나가는데 이런 예산으로 운영비로 줄 수는 없고, 아직 초기단계니까. 사업비로 공모를 해서 지원해서 우리 인권교육을 좀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2014년도 업무계획에도 보고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단체는 많이 있으나 좀 인권교육에 대한 부분이나 인권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채근하고 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장애인인권센터가 오래 전부터 사실은 구축이 됐어야 하는데 3,600만원이 올라와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궁금하고, 또 3,600만원을 그러면 민간위탁 사회복지보조 어떤 식의 어떤 형태로 이 3,600만원을 추진할 것인가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사업을 공모해서요.

성덕

이성덕위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공모해 가지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사업의 자격요건, 사무실을 가지고 상담사 자격 인력을 확보한 데다가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어려운 데에서 애써주시고 일해 주시는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성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그 운영비라는 것이 사실 많은 장애인 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복지가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겠죠, 노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복지관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들 또 도우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항상 뒤로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애인 분들이나 노인 분들 그 어려운 부분들을 옆에서 길잡이해 주고 도와주고 안내해 주고 프로그램 운영해 주고 하는 사회복지사들이나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든 데서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열악한 대우를 받고 일반적인 우리 직장생활하는 것보다 못한 경우로 대우받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라도 우리가 좀 더 여기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번 이런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매번 이렇게 예산이 줄었다 늘었다, 사실 늘었다면 괜찮지만 거의 보면 매년 이 예산 때문에 아주 이게 불안하고 간당간당한 그런 불안한 심정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만들어놓은 매뉴얼 같은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하실 수 있는지…….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관이 일반 종합복지관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우리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더 어려운 분들 더 정말 힘든 분들에 대해서 더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복지관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처우개선 부분에 대한 것 시간외근무도 해 주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특수종사자 인건비 올리는 것은 반영을 해줬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서비스국의 주무과인 복지관 6개를 관리하는 주민생활과에서 주로 검토해서 처우개선 부분을 검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저희 복지관만 더 많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처우개선이. 하여튼 그런 부분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복지관 6개에 대한 기타 복지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형평성도 고려해서 처우개선이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우수인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또 빠져나가지 않는다. 서울이나 이런 처우가 좋은 데로 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대비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예산 형편과 그 다음에 우리 주민생활서비스국의 주무과인 주민생활과하고 협의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특히 같은 직업이라도 어렵고 힘든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뭔가 사회적으로도 대우가 다르고 처우가 아주 개선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은 형평성만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면 그 얘기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은 좀 더 대우를 달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담당부서에서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이번에 신규로 4,000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그런데 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 하면 어떤 사무실만 여기 센터로 운영될 것인가요, 아니면 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어떤 자활치료 이런 것도 같이 갈 수 있는 것인가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는 것이 활동보조인들이 활동하면서 장애인들을 1·2급에 대해서 돌보는 부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또 심리치료나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IL센터(Center For Independent Living: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 수수꽃다리가 정왕역 있는 데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정이 돼서 거기는 도비를 받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안단테라는 데를 지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이것 활동보조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사무실 운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서비스를 장애인들한테 잘 해 주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해서 심리치료나 상담 이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안단테라고 하는 우리가 추가 지정한 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을, 사실상 활동지원을 가지고 거기 수익 나오는 것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함으로써 1·2급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지원을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좀 질의드리면 이번에 경로당 노후장비 교체나 이런 예산이 좀 섰는데 이것이 지난번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 대한 반영에 대한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어떤 문제예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그때 발의하셨던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의 힘이 가장 컸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례 제4조에 보면 경로당의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중에 비품이나 물품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전자제품이라든가, 헬스 이런 장비라든가 그래서 한 80만원꼴로 241개 경로당이라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매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어려운 데에서 일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도 감사드리는데 우리 면밀하게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챙겨주셔야 정말 어려운 분들이나, 힘든 분들, 또 장애인, 노인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시민들로서 같이 살아가는데 좀 더 우리가 같이 이 지역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상 애써주시는 데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더욱 더 어려운 데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라고 8,000만원 요구하셨는데요, 국비, 시비예요? 사유가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시설 등을 독거노인의 공동생활주택으로 리모델링 후 공동숙식 및 작업장 설치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독거노인이 얼마나 되시죠, 현황이?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수가 우리 주민등록상 인원 수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상에는 3,35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녀보면 한 1,500명 정도 선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독거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복연

김복연위원

네,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천오백 분이시라고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리모델링 하면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래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설치할 데가 있어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아,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어서 생계가 곤란하지만 마을에 보면 마을회관이나 이런 시설이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인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리모델링 해서 독거노인들이 동네에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주택으로 공동생활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작업장도 설치해서 일도 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리모델링비가 한 7,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8,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리모델링이 다 되었을 때 몇 분의 노인들이 여기에 기거할 수 있어요, 기거를?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현재 새로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적합성 여부를 조사해서 상반기에 조사해서 바로 시행하면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지역을 떠나기 싫어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도 이것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리모델링을 잘 하셔 가지고 독거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해봐서, 운영해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더 확대할 의향은 있으세요, 국비가 내려올 경우?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국비가 물론 매칭포인트로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경로당이나 이런 기타 마을의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그 지역에 이렇게 독거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면 사업을 확장할 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 사업이 다른 것보다는 관리자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관리자를 선정하고 기존의 독거노인들이 사시는 것은 생활근거지는 자기 집에다 두고 밥먹고 공동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내년도에 이것이 시범운영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또 노인자살예방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공동생활을 통해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운영을 해서 확산될 수 있으면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운영을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안에 행복나눔일터 있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의 한…….

복연

김복연위원

3억 4,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지금 혹시 일하는 분이 얼마나 계세요, 몇 명이나 노인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행복나눔일터라고 공동작업장을 마을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작업장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20개소 정도 만들어놓았는데…….

복연

김복연위원

아, 이 3억 4,000만원이 20개소에 다 분배되는 거예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요구하신 것은 시니어클럽 안에 있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비용이죠.

복연

김복연위원

사업비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노인들이 몇 명이나 계세요, 거기 시니어클럽?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운영되는 전체적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부분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노인은 10명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10명? 그러면 그분들이 인건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함께 같이 나가나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분권세하고 시비로 운영하는데요. 거기는 장애인도 있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글쎄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지금?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직원 말고 노인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는 공익형과 시장형 이런 것에 따라서 일자리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장형으로 나가는 것, 그다음에 파견형으로 나가는 경우는 별로 인건비가 파견을 받은 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시장형은 수익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고, 다만 공익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20만원을 주고 부대경비로 조금 주는 것 한 15만원 주는 것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은 시장형이나 이런 것이 많이 시니어클럽은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파견형도 많이 있고 학교에 파견되는 경우도 있고 독서실에 파견되는 것도 있고 또 시장형은 여러 가지 시장형 사업이 있는데 시장형 사업 중에도 예를 들자면…….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무튼 위원님, 이 부분은 행복나눔일터라든지…….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제가 왜 질의를…….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시니어클럽에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은 한 454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제가 봉급이 얼마냐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옛날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20만원씩 줬대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인가 언제부터 10만원을 타신다는 거예요, 어느 노인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 10만원, 시비 10만원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만원을 타신다고 그러시길래 한 달 일하고 10만원이면 좀 그렇지 않나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행복나눔일터에서 아마 일하시는 분이 아닌가 예상이 되는데요. 시니어클럽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데가 우리 공동…….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시니어클럽에서 일한데요, 시니어. 신천동.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서 관리하는 공동작업장 그 작업장에서는 자기가 일한 만큼 소득을 가져가는데 그런 부분이 적을 수 있고…….

복연

김복연위원

그것은 없어요, 시비로 10만원 주는 것은 없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소득에 의해서 가져가는 것이고 공익형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급식을 지도한다든가 애들…….

복연

김복연위원

급식하고 이런 것은 20만원씩 주잖아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급식은 20만원인데 공익형 사업…….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시장형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콘센트를 조립한다든가 그러면 1개에 얼마씩인데 한 사람이 한 달에 10만원어치밖에 안 했기 때문에 10만원을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분들은 많이 하시는 분은 20만원 이상을 가져가는 것이죠.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전혀 없군요,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예를 들면 기본급 같은 것, 10만원에 플러스 저기…….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러니까 일자리사업을 총괄하는 매니저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개발해서 일감을 따다가 주면 노인들이 일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그분들이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한 달 내 일해 가지고 돈 10만원 받는다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10만원 플러스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 케이스를 누군지 한번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현황 파악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김복연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시간, 어르신이 일한 시간에 따라서 지급하고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원어치밖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10만원 지급하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시니어클럽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작업장일 것입니다, 아마.

조원희위원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 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은 없고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다만 실적에 따라서 본인이 일한 만큼 소득을 가져가는데 그것이 아마 저조하니까 10만원밖에 못 받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하여간 위원님, 그 부분은 그 케이스를 저희한테 안내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세요. 한번 현장조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자활사업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저희 시흥시 전체의 자활사업 예산 전체 금액 규모가 대략 얼마나 되죠? 한 36억 6,000만원 정도 되나요?

조원희위원장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한 40억원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41억 5,800만원 정도가…….

정복

문정복위원

41억원 중에서 자활센터 운영비로 5억 7,781만원과 그 외의 종사자 수당 이런 것 빠지고 나면 그 외의 금액은 자활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임금이나 지원금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것인가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대부분이고요. 사업에 따라서 물론 재료비라든가 그 사무실에 쓰여지는 그런 비용이 같이 포함된 운영비가…….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자활근로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이 31억 5,200만원이에요. 그런데 3억 7,000만원이 줄은 27억 8,100만원이거든요. 이 줄은 이유가 뭘까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참여자가 자활에 대한 참여자나 이런 것을 보고 예산이 편성되는데 지난 해는 자활근로사업에 31억 5,200만원이었는데 금년 본예산에는 27억 8,100만원인 것은 지난해까지 참여했던 부분이 241명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202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자활에 참여하는 비용이 아니, 인원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저희가 또 추경에…….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잠깐만요! 작년도에 241명이었는데 올해 202명 계산해서 27억 8,100만원 예산 편성된 것이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241명이요.

정복

문정복위원

작년에는 241명이었는데 올해는 202명으로 계산되어서 예산 편성이 된 것이냐고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202명에 대해서 매칭 비율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가령 한 20여명 정도가 아니죠, 아니죠. 한 40명 정도가 자활근로사업을 해서 이것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서 자활에서 졸업해서 일반사회에 편입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가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국비가 80퍼센트(%), 도비가 3퍼센트(%), 시비가 17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80퍼센트(%)였고, 도비가 10퍼센트(%)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조내시가 될 때 202명분만 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인원이 사실 사람은 한 241명 정도 자활사업을 해야 되는데 202명 정도만 편성되어서 내려온 것이에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조내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 자활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사회저소득층의 사람들을 계속 돈만 주지 말고 이 사람들의 일거리를 마련해서 정상적으로 기본 사회에 편입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해서 내보내는, 자활해서 내보내서 사회에 진입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이 목적인 것이잖아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매년 그렇게 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자활을 졸업하고 탈수급자.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탈수급자가 한 57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요.

정복

문정복위원

잠깐만요! 한 해의 실적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한 해 실적 탈수급자가 금년에는 13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자활해서 탈수급해서 자활공동체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조금 더 커지면 사회적기업으로 막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탈수급되는 것하고의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다 보니까 또 수급비가 자활참여 하다 보니까 그만큼 줄어들다 보니까 크게 성적은 잘 안 납니다만 근로의욕을 갖게 하고 하는 부분에는 효과가 있고요. 또 희망키움 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장도 저금하는 것도, 저축도 생활화 하기 위해서 희망키움 통장도 확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희망키움 통장의 자부담이 10만원인데 그중에 또 50퍼센트(%)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습니다. 이 자활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활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41억원 정도를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존의 목적에 맞게끔 적어도 여기에서 인큐베이팅 되어서 정상적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유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간 1년간 13명 정도, 그것도 같은 자회사 개념인 그런 곳으로 가고 계속 수급형태를 유지한다고 하면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부분은 실적이 향상된다는 것을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센터 운영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센터 기관장들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그냥 국비 내려오니까 도비, 시비 맞춰서 매칭해서 자활근로사업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 역량이 있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자활후견기관에서 훈련시켜서 정상적으로 사회 복귀를 시켜내야 되는 것이 이 분들의 의무입니다. 이 의무에 대해서 게을리 하면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시 정부가 계속 주지하고 그 실적을 받아내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우리 시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아주 상위권에 있다가 지금은 조금 중상위권으로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정말 밖에서 보거나 저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활기관이 2개 기관에서 하고 있고 또 일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복지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주가 시흥일꾼과 작은자리 자활센터에서 주로 자활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정말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노력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독려하고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내일 가질 계획인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주 자활기관에 대해서 독려해서 자활사업이 정말 소기의 목적, 취지와 부합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을 보니까 9억 7,500만원이 남았어요, 10월 31일 기준으로.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지관에서도 참여하는 인원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까지 지급을 하면 그렇게 많이…….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2개월 동안 12월 말까지 해서 9억 7,500만원이 다 소진되겠습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1월, 12월 2개월간에 다 소진되는 금액입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0월 말까지라고 하면 10월 달 것까지는 아직 청구 안 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인건비라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적을 가지고 돈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다소 집행액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사업한 것만큼 실적에 대한 자금을 교부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민간행사보조 얘기 좀 한번 해 보시죠. 어버이날 행사는 신규로 편성되어 있고 노인의 날, 장애인의 날 행사들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1,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예요? 그냥 1,000만원에 맞춰라예요? 아니면 1,0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뭘까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물론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에서 어버이날 행사 같은 경우도 예산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시지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그러지 못해 가지고 후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후원 받는 데도 한계가 있고 사업을 하나 하면서 후원을 전부 받아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 하고 그래서 1,000만원 정도 하고 500만원 정도는 노인복지관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그 계획서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 편성한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사업의 규모나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오래 계시지 못하고 그래서 의식행사만 하고 식사하고 그냥 이런 것으로 끝나고, 표창 받고 끝나고 이런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극이나 이런 것을 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반발을 하고 그래서 올해 다시 접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어르신들을 설득하고 임원진들을 설득해서 바람직한 그런, 또 젊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게요. 보니까 단체별로 행사의 규모나 행사의 성격이 굉장히 다 다를 것인데 일괄적으로 1,000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이것은 왜 이랬을까? 전년도에도 그랬고 늘 그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고, 민간행사 보조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어버이날 행사를 신설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던 행사인데?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어버이날 행사는 3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어버이날 행사 그 비용 경비를 농협 시지부에서 1,000만원 후원을 받아서, 또 자체적으로 한 500만원 포함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어디가 했었어요, 어버이날 행사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어버이날 행사 노인복지관 그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서 행사를 했어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랬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전액 후원을 받아서 했어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전액 후원을 받고요. 전년도에도 후원을 받았는데 농협 시지부에서 1,000만원을 내다 보니까 자체에서 후원 받은 것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부담이…….

정복

문정복위원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런 행사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어버이날 행사가 대부분 실제적으로 젊으신 부모님들은 안 나오시고요. 어르신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시겠느냐고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데 이 행사가 가능하시겠느냐고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선거법」에 아마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검토를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정복

문정복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것 행사 가능합니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제 판단으로는 시가 주최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시 예산이잖아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니,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해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부분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획평가담당관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드리면 행사가 신규로 처음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어버이날 행사가?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매년 해오던 행사 같은 것은 「선거법」에 크게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매년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문정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문정복 위원이 질의를 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굳이 이 행사를, 어버이날 행사를 굳이 내년이 선거철인데 민간위탁을 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정례적으로 해오던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게 정례적으로 해오던 행사인데 해마다 꼭 옆에 마당에서 잔디밭에서 행사했잖아요, 해마다? 본 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해마다 하다가 내년에는 또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굳이 민간위탁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 1년 안 한다고 해서 뭐 대부분 가보면 어르신들이 다 오는데 어르신들도 선거 때문에 이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8.8퍼센트(%)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이 참 많아요, 신규사업이. 신규사업이 많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러네요. 갑자기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다는 것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그 총선을 대비해 가지고 이 신규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세우지 않았나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신규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에서 사업을 새로 만드는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다음에 장애인 쪽에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나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체험홈이라든가, 또 자립센터 운영비 이런 부분을 세운 부분이고, 어버이날 행사 부분도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전년도에 예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 농협 시지부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던 것을 시지부에서 후원하던 돈을 다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금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비춰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것중에는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경로당에 물품 교체해서 지원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체험홈하는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은 계속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인권상담실은 그전부터 추진해 왔는데 금액도 많지 않고 그것은 뭐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은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신규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런 염려가 되네요. 그리고 3세대 가정에 따라 동거하는 세대에 효도수당지급이 나가고 있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네요? 똑같은 이유가 뭔가요, 이것이?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3세대 가정이 한 가정에 살고 또 5년간 같이 거주해야만 이것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인원수가 그렇게 변동이 크게 있지를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장희

원장희위원

인원수의 변동이 없다고요? 거의 없어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거의 많이 차이 없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있는 대로 지금 3세대 가정이 1,230세대가 계속 있는 거예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수요가 물론 신청을 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5년간 모시고 같이 살면서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변동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선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잡았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이 3세대 가정에 대해서는 예산 좀, 이것이 한 달에 3만원씩이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이것은 좀 인상해 줄 수 없나요, 이 3세대 가정에 한해서는? 아주 효자들인데 효자들에 대해서는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것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좀 세분화시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흥시에서 추진하고 나서 수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고, 세분화 되어서 1년 이상은 10만원, 그다음에 80세 이상도 금액 차액을 둔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현실에 맞고 또 고생하시는 분들 또 그런 부분이 더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금액 조정하는 것을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이 가게시리 해 주셔야 됨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과장님도 3세대가 살고 계시잖아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장희

원장희위원

과장님도 혜택을 받잖아?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저 자료 요구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탈수급자 저희 한 3년 정도 해서 올해까지 해서 자활에 들어간 예산 대비 실제 자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대상자들 인원하고 그다음에 탈수급한 인원에 대해서 3개년 간의 자료를 좀 주십시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을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좀…….)

조원희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면 궁극적인 목표가 탈수급입니다. 그래야 자활근로사업에 들어간 예산의 성과를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이 떳떳한 사회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저소득 계층에 대한 예산이 또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무 부서에다가 저도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자활근로사업을 해서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차상위계층이나 이 지원계층을 벗어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사람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가정에 아프신 분이 있으면 200만원을 벌어도 세이브가 안 됩니다, 계속 병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상위 이 지원계층에서 벗어나버리면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이러시는 분들, 그래서 자료를 저희가 작성해서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만 그 자료 아마 보면 실망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궤도에 오르더라도 인큐베이터 기간을 좀 줘서 3년이면 3년 이렇게 경제적인 것은 어떤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기점을 넘어가는 시점을 좀 정해서 그 기간만큼이라도 사람 케이스에 따라서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가능하게끔 정책 재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참고하겠고요.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미비된 제도라면 보완해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일단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드러내놓고 보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활사업 관련해서는 사실은 사회 저소득층이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제도의 기본취지에 맞는 역할이 얼마만큼 잘 수행이 되었는지 여부도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결과물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충분히 이해하고 자료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별지 기금운용계획안 중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금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문정복 위원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자활활동 대상인원과 탈수급자 현황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순분입니다. 먼저 가족여성과의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효설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양승학 보육팀장입니다. 조혜옥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한 분 안 하셨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오금석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가족여성과 보육 외국인 다문화 사업 등 사회계층 복지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족여성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안은 193쪽에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총 1,103억 8,800만원으로써 2013년도 본예산 910억 1,900만원보다 193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증액사유는 가정양육수당이 전년 대비 66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누리과정운영비 94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유아보육료 5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3.5프로(%)인 479억 4,500만원이고, 도비가 30.1프로(%)인 332억 4,600만원이고, 시비가 26.2프로(%)인 288억 7,600만원, 분권교부세 0.2프로(%)인 3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족여성과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 분야인 여성인력양성 지원과 여성복지시설 지원, 여성사회활동 지원 등 3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 분야에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등 946억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분야인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가정위탁아동 지원, 결식아동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드림스타트사업 등 9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외국인 및 다문화와 관련된 센터운영비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 다문화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가족여성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9쪽에서 38쪽입니다. 먼저 성평등기금이 되겠습니다. 지정사업인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부부의 날 행사 공모사업으로 여성인권 및 가족관계증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기금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지원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시흥시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사업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시흥,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한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조원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4년도에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다문화통합지원센터 운영비가 2,193만 6,000원, 그리고 다문화통합지원센터 물품구입이 730만원 이렇게 신규로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우선 옛날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받았던 종교부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종교부지 저희가 매입과정을 올해 7월 달까지 끝나가지고요. 지금 현재 조금 늦었는데 늦은 이유는 이것을 건축해볼까 하고 저희가 국도비 확보하다 이번에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으로 고치고 1월 달부터 개원할 수 있도록 이 사업비이고요. 센터운영비, 그다음에 그 뒤에는 물품인데 냉장고라든가 냉방시설을 지금 해야 되니까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우선적으로 어떤 시설이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거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실하고요. 사무실하고, 상담실, 그다음에 공동육아 쪽에 아이들 같이 할 수 있는 시설 그런 시설을 지금 설계 마쳤고요.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문화통합지원센터가 향후 신규 건립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립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번에 저희가 종교부지를 매입하면서 바로 신규 건축 검토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그동안에 여성가족부라든가 국회도 다녀왔고 또 안전행정부도 저희가 다녀오면서 이것 국비를 따오려고 노력했는데 이 사업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예산 한 70억원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국비 한 35억원도, 또 그다음에 시책 한 10억원 정도를 따고, 최소의 시비를 들일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이 안 됐지만 2014년도에 복권기금이 4월 달에 공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가족부하고 현재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착공계획은 언제…….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렇게 되면 예산 계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은 이미 올해 7월 달에 수립했고, 70억원 정도를 수립했고 그 사업비가 확보되면 저희가 2015년도에는 건축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았고요. 다문화통합지원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계인의 날 행사운영이 1,400만원이에요?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유사하게 했던 행사인 것 같아요? 중복된 행사가 아닙니까, 혹시?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번에 저희가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올해 의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제정되면서 세계인의 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3개소가 후원받고 또 예를 들면 운영비 쪽에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거도 마련되고 그래서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존부터 해오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하지 않고요. 민간위탁으로 해서 외국인복지센터가 주관이 돼서 하게 될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작년에도 외국인복지센터에서 했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늘 다문화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입국 자녀 수가 발굴한 중도입국 자녀 수가 현재 몇 명 정도 돼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전체는 한 2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센터장님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지금 왕성하게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우리가 250명이 다 관리가 다 되고 있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전체는 다 관리되지 못 하고요. 한 50명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죠? 발굴하기도 힘들뿐 아니라 보면 언어나 문화나 학교 적응 등, 그리고 또 나이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굉장히 관리하기 힘들기는 한데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 강사비가 하루 4시간씩 20일 잡혀 있어서 어떤 교육을 주로 하는 것인가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언어교육뿐만 아니라 취·창업을 이 아이들이 중도입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또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중도입국 청소년은 엄마가 이쪽으로 결혼하시면서 아이들이 같이 오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빠는 대부분 한국분이고요, 친부가 아니지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자리 정도로 취업 정도 예를 들면 그런 것으로 저희가 교육도 지금 다양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도 시키고.

성덕

이성덕위원

학교를 취학해야 될 대상도 있지 않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이 아이들이 검정고시반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하면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할 수 있게 하고 장래에는 대학까지 갈 수 있게 기반을 저희가 닦아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또 다른 어려움이고 문제이고 과제이기는 한데 지금 발굴되지 않은 다문화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 또 그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사회구성원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과 같이 한 사회구성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청소년도 우리가 사업이 많아서 어렵지만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비로 2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을 안 하면 무슨 페널티 받는 것인가요? 평가 고가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페널티도 물론 있고요.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지금 현재 평가를 받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저출산율로 어제 뉴스에서 나오는 것 보니까 1.0이라고 더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가 출산이 미래의 우리 한국을, 또 시흥시를 그거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 필요한 것 같고…….

성덕

이성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 그것도 여성 몇 명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캠페인이나 해 가지고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 구조적으로 여성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인식 캠페인 정도 해 가지고 바뀌지 않고 2012년도에도 성평등기금으로 모 기관에서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비를 받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반대했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헛돈 쓰는 것이다." 반대를 해왔고 그때도 정부합동평가 얘기를 해서 "그럼 한 번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200만원이 올라와 있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하는, 이 200만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용한 예산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워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없겠나, 예를 들어서 옥구공원에 지금 수유공간 있죠? 어머니들 아기 데리고 오면 수유도 할 수 있고 또 유모차도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있는 숲속문고 자원봉사팀이 그 공간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용자가 많아요. 저한테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유모차가 두 대밖에 없어서 부족하죠. 적어도 제가 볼 때는 5대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바람 불어서 수유를 많이 하신대요,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공간에 대해서 차라리 유모차를 좀 200만원 이것 인식개선 팸플릿비로 써봤자 너무 아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200만원을 유모차 사는 비용으로 좀 돌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께서 조언, 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서 그 사업도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는 것은 지금 여성 몇 명 일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조금은, 이 돈 예산이 사실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예산이라도 좀 넣은 것이니까요.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 사업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가족여성과 예산이 1,100억원을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이것은 가족여성과가 일을 잘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간 것일 수도 있고요. 좀 더 세분화해서 본다라고 하면 보육과 위기아동 이런 사업들이 사회안전망 사업이 점점 더 강화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당연하고 바람직하고 1,1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많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유일하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 과가 제일 많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담당 직원들의 업무량도 많을 것이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1,100억원 예산 중에서 아주 세분화된 지역아동센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방과후 아카데미, 이번에 논란이 됐던 방과후 아카데미를 보면서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이 40명 기준해서 1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8,000만원을 지원하고, 시비가 8,000만원을 지원해서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40명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지요? 지금 저희 지역아동센터 40명 기준하면 대략 예산이 1억원이 좀 못 넘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 전체 운영비는 24억 3,2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복지교사 파견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49억 7,000만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보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도 1억 4,4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그렇게 예산을 합쳐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40인 기준 한 시설에 9,000만원 좀 넘는 1억원이 못 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을 많이 줬다고 해서 저희가 시샘하는 것은 아니고요. 똑같은 아동들입니다. 똑같은 아동들이고요. 더군다나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라는 부분이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내려주는 국고보조금이 매년 내시가 되고 그 내시된 금액에 기준해서 우리 시와 도가 매칭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구조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큰 범위에서 보자고 하면 같은 아동들이고 방과후 아카데미 아동들이 받는 그런 정도의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여성과가 조금 더 애를 써준다고 하면 시비가 조금 더 지원이 돼서 아이들한테 양질의 프로그램을 좀 제공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굳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이하 시 정부에서 그런 정책적인 기조를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하는데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의 소원이, 소리 사건에 대해서는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죠? 얘기 들으셨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 소원이, 소리 사건의 기본 저기는 사회안전망의 허술한 것도 그것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대안으로 위기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11월 달 이번에 개소를 했습니다. 굿네이버스라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전국에서 한 25개 정도 운영하는 기관이 되겠고요. 주사무소는 서울에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시설에는 종사자 한 9명이 개소해서 문을 열고 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울산의 소리양 소원이 사건에 보면 위기아동이라고 끊임없이 의사를 타진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것을 깊이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분리해내고 안전한 장소에 아이들을 데려다가 생활했어야 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으로 이르는 사건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위기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는 상담사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민이 다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흥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심사에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굿네이버스가 상담사들에 대한,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력서를 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좀 아역실색했던 것이 1년차 사회복지사들이 전체적으로 포진되어 있었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도 있겠지만 이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은 뭐라고 그러나요? 상담의 경력이나 저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투입해서 아동들을 분리해 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수차례 주문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개선이 되었는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아동을 상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자들, 그리고 종사자들이 그 전문성이라든가, 또 능력, 그 노하우 같은 것은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9명의 종사자 중에서 센터장은 1급 사회복지 종사자이고,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리고 9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팀장이라든가, 대리는 6년, 그다음에 5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직원이 3명 있는데 3명 정도가 지금 신규고요. 그다음에 임상병리상담사 같은 경우는 4년의 경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팀장이나 과장은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상담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이 성남인데 성남에서 근무를 했고 저도 가서 인터뷰도 해봤고 다 여러분 의원님도 관심갖고 그래서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도 가서 상당히 알아보고 대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조금 저희도 그렇고 관심 가고 더욱 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런 소원이 사건처럼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굉장히 같이 노력할 것이고요. 물론 아이들은 사회에 가장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셔서 그것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우리 시흥뿐만이 아닌 광명까지 관할하게 되어 있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우리 시 부담금과 관련해서 광명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광명시가 한 9,200만원 정도 45퍼센트(%) 정도를 부담하게 되겠고요. 저희가 55퍼센트(%) 1억 1,000만원 정도를 부담해서 도비 5,000만원 해서 전체 2억 5,000만원 정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동 비율로 해서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동 비율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부천에서 할 때는 저희가 부담률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되면서 "이렇게 우리 부담을 해줘라." 도에 건의를 해서 저희 계장님도 출장 갔다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성과를 일구어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잘 하셨고요. 가족여성과가 여성친화도시에서 국무총리 표창 받으셨다고요? 기관표창 받으셨다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셔서, 또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쾌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애쓰셨고요. 시흥시 전체 부서에서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그 만큼 책임도 막중하고요. 잘 하시리라 믿고 세세한 곳까지 다 관심가져서 예산 집행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감사합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문정복 위원이 지금 질의를 했지만 참 가족여성과 예산 1,100억원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요. 우리 시의 올해 복지 예산이 우리 시 예산에 몇 퍼센트(%)나 됩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한 38퍼센트(%) 정도…….

장희

원장희위원

38퍼센트(%)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이 40퍼센트(%)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시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복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 염려가 드네요. 그리고 다문화통합지원센터에 들어갈 것이 거기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실 지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상담이 가정상담 가족상담 같은 것이 상담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실, 그다음에 공동체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방, 또 그다음에 육아 엄마들이 아이를 좀 맡겨놓고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실 그런 것을 저희가 넣게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 좁은 건물에 그 많은 것이 들어갈 수 있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렇게는 될 수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될 수 있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다문화센터 상가 2층, 3층 쓰고 있던 것은 그냥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건축 시까지.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그래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문화센터에 어쩌고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러는데 제가 확실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는 안 하겠어요. 안 하겠는데 본 위원이 안산 외국인지원센터도 갔었고, 인천 남구의 외국인복지센터도 제가 갔었는데 이 안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고, 특히 우리 시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여기도 다문화 한국어교실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찌만 인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우리 한국사람들한테 자기 외국어를 가르치고 또 우리 한국 분들이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이러니까 서로 시민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이해가 많고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많은 인식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외국인 한국어교실이라고 예산이 2개 잡혀 있는데 한번 그런 식으로 운영해보면 어떤가, 우리 시에도 진짜 외국에서 시집 온 다문화 외국 분들은 대부분 대학 이상 나온 사람들은 많거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특히 필리핀에서 시집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같이 이렇게 교환해 가지고 교육을 하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그렇게 같이 교육을 맞바꾸어서 하지는 않지만 필리핀이나 이런 데에서 오신 상당히 능력 있는 분이 취업을 해 가지고 일하고 있는 분, 그다음에 아이들 가르치고 그런 것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해 주신 것 저희가 참고해서 프로그램 짤 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프로그램 짤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안산 외국인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병원이 보건소에 내과, 안과, 한방이 있더라고요, 3개 과가. 그래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만 운영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화성, 우리 여기 시흥시 외국근로자들이 엄청나게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해 가지고 한번 나보고 토요일, 일요일 날 와서 한번 보라고 해서 제가 갔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몇 백명이 쭉 있고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전국에서 다 많이 옵니다, 거기는.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도 정왕보건지소하고 어떤 좀 관계를 그 다문화센터하고 맺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그 외국인들이 외국근로자들이 안산까지 안 나가고 우리 시에서도 진료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모색해보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우리 시는 보건소에서 전에는 정왕보건지소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외국인 무료진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흥시 약사회, 의사회, 간호사회, 치과의사회까지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무료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매주 다른 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른 단체에서 무료진료를 매일 하지는 않지만 안산 같은 경우에는 세팅 자체가 주민센터해 가지고 보건지소가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렇지는 않지만 외국인복지센터에서도 지금 무료진료 같은 것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외국인복지센터는 공단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도 많이 저기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도 제가 한번 슬쩍 가봤어요. 가봤는데 크게 그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보건소나 아니면 이 다문화통합지원센터 이런 데에다가 주말에 한번 그런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나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진료받을 수 있게시리, 특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실 병원에 가고 뭐 하고 가면 의료보험도 없기 때문에 진료비가 엄청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문화통합지원센터에도 우리 외국인들이 민원처리해야 되는 것이 한국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가서 이러다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많이 언성도 높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 직원들은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느끼기에는 그게 아닌가봐요. 그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 그 한쪽에다가 다문화가족 그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민원 같은 것도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도 갖추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번에 민원지적과에서 그러지 않아도 저쪽에 정왕동이라든가 시청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민원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문화지원센터하고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맺었어요. 그래 가지고 맺어서 통역을 다문화지원센터에 있는 한국어가 가능하신 분들로 해 가지고 통역을 해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그것은 시에서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동에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동이라도 특히 정왕본동이나 정왕1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정왕1동 같은 경우에는 안산 신길동에서도 그쪽 민원을 보러와요, 외국인근로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동에다가도 그런 인원들을 한번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배치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될텐데?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렇게 검토함으로 해서 동 직원들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진짜 동 직원들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정왕본동이나 정왕1동 같은 경우에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이 예산에 관련된 질의가 아니고요. 저희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에서도 용역을 의뢰해서 발표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외국인을 위한 우리 기관이 지금 굉장히, 저도 항상 헷갈립니다.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요. 외국인복지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주민상담센터, 또 다문화가족쉼터 이렇게 여러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아주 헷갈려요.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 수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우선 그 용어 설명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곳이에요. 노동의 기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임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서 통역서비스, 그다음에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라든가, 한국에 남편이 국적을 두고 있고 예를 들면 귀화한 분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이쪽 센터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다문화쉼터는 그 안에서 쉼터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여성들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고유음식 같은 것도 필리핀 여성들끼리 만나서 음식도 해먹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 키우는 문제라든가 가족문제 같은 것도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되겠고요. 그 외국인복지센터 분관 같은 경우는 외국인복지센터가 공단에 있다 보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직거리사업으로 작년에 돈을 따와서 분관을 개소했어요. 외국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장소가 되겠는데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복지센터랑 다문화지원센터랑 통합을 해야 될 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일은 각자 다르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다 외국인을 위한 기관들이잖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이 기관에 대한 명칭이 통일될 필요가 있다. 조례도 그렇고요. 조례도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또 용역 결과 제안도 나왔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앞으로 명칭을 통일하는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다음은 별지 기금운용계획안 중 성평등기금과 아동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주호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의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용수 문화팀장입니다. 조철재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서은희 관광축제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 예술과 관광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사업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225쪽부터 2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30억 4,291만원보다 5억 2,146만원이 증액된 35억 6,4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총 35억 6,438만원 중에서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5,12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32억 1,253만원이며, 보조사업은 3억 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문화원 분권사업에 따른 활동지원비가 1억 6,880만원이 되겠고, 연성문화제 4,365만원, 오이도 월곶포구 놀이마당 운영비 6,000만원, 시흥갯골축제운영비 3억원, 지역관광안내 및 이에 따른 사업비로 1억 3,480만원, 뜨락콘서트 1억 5,000만원, 물왕예술제 9,000만원, 시흥예총 운영비 7,781만원, 시립예술합창단 및 시립전통예술단 운영에 6억 400만원, 주민복합문화공연을 위한 야외공연장 설치에 1억 4,000만원, 배곧신도시 공연장 방향설정에 따른 연구용역비 9,400만원 등 총 35억 6,4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 문화예술발전기금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41쪽부터 4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 6,000만원, 그다음 예탁금 634만 7,000원 해서 총 6,634만 7,000원으로 고유 사업목적에 지역 예술인들의 육성지원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주로 여기 문화관광과는 보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17.14프로(%)가 증액됐어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 반면에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유난히 신규사업이 많아 보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고장 시흥문화탐방이 2013년에는 1,950만원인데 지금 2014년도에 7,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 사업이 같은 성격의 사업이었나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우리고장 문화탐방이 저희가 주로 초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75개 학급에 대해서 좀 확대해 가지고 그동안에도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은 못 했었는데 확대해서 하는 방향이 옳겠다고 생각했고요.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도 요청이 좀 많아 가지고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우리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문화관광지를 탐방하는 것 아니에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문화해설사 활동비 같은 실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탐방 지원금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달라지네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급당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가능한 거예요, 더군다나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학교 학급이 주로 하게 되면 차량을 임대하는 부분이 한 4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 가지고는 저희 비용이 특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차량이 필요하면 우리 시청차량을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교통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더군다나 내년 사업에 2014년 사업에 교통비까지 지원해 줘가면서 탐방 지원금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저희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고요. 학교 실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저촉이 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여지껏 지금 초등학교 올해 한 사업도 이렇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학교에 버스를 대줬어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복연

김복연위원

여지껏?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금년도에는 11개교에 57개 학급만 운영하다 보니까…….)

조원희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세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금년에 11개교에 57학급만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늦게 신청한 데는 저희가 운영비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주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내년도에 좀 할 예정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여지껏 했던 사업이다 이것이죠?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키는 사업?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뜨락콘서트 행사비가 1억 5,000만원이에요? 각 동별로 주민참여형 음악중심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뜨락콘서트 매년하지 않았나요? 이것이 신규사업이네? 아, 100주년 사업으로 한 것이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편성이 되는 바람에 저희한테 이제 새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에는 100년 기념으로 뜨락콘서트를 했는데 지금 2014년도에는 이렇게 신규로 예산을 요구하셔 가지고 하신다 이 뜻이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뜨락콘서트를 해왔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별도로 100년팀 쪽에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운영은 저희가 사실 운영했고요. 이번에 올해부터 저희가 뜨락콘서트를 저희 예산으로 별도로 서다보니까 그것이 신규예산으로 그렇게 잡혀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100년 기념으로 뜨락콘서트를 했고, 2014년도에는 100주년 기념으로 뜨락콘서트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2014년부터는 저희가 본 뜨락콘서트 하던 대로 저희가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알겠고요.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 육성에 있어서요. 시립여성합창단 운영하고 시립전통예술단 우리 시립이 두 개의 예술단이 있어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시립합창단 운영에는 3억 4,000만원이고, 전통예술단은 2억 6,000만원이에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같은 시립예술단이?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합창단은 정규 티오가, 그러니까 정규인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명이 합창단은 운영되고 있고요. 예술단은 한 20명 정도로 해서 좀 인원에 대한 차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출연료도 좀 차이가 나는가 봐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출연료 같은 것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같이.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표로 좀 만들어 주세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좀…….

성덕

이성덕위원

같은 시립전통예술단이기 때문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왜 이렇게 8,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 8,000만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라는 것인데요. 그것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를 좀 만들어 주세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설명 드리지 왜…….)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서로 두 단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그러니까 인건비인데요. 보면…….) 아니, 알겠어요. 하여튼간 알겠으니까 표로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로데오거리 야외무대 설치가 결정이 돼 있는데 1억 4,000만원이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야외무대를 그 상가들 가운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인가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정왕3동 뜨락콘서트를 상가 안에 했었는데요. 아마 지금 저희한테 제안되기는 그 장소 쪽에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제출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한번 상가 쪽에 의견도 들어보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사업을 사실 할 부분 같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공간을 아는데 이 공간 안에 고정적인 무대를 설치해 놓으면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주변 상인들도 물론이겠지만 이런 고정 공간을 설치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고 적어도 무대를 설치하면 간이무대보다 뭔가 활용이 가능한 무대를 돈만 들여서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을 것이 아니라 활용이 가능한 무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제가 좀 생각이 들어서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부분 한번 상인 쪽에 번영회 쪽하고도 한번 협의를 보고요. 실질적으로 그쪽에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 설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실제로 공간이랑 여러 가지 경관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주민제안사업이 들어왔을 때 검토한 내용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주변상가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피력했고요, 실무부서 의견을. 그럼에도 주민참여 예산 절차에 의해서 일단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뜻을 기리기 위해서 예산 편성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실행을 하려면 현장에 나가서 또 그분들하고 이해관계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의견을 모아서, 그런데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것이 저기하지는 않지만 하게는 다 앞에 자리 테이블 배치해서 그분들 그 상인들이 다 영업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상인들은 앞에 가려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간이 무대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상인회 조합하고 동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요.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이성덕 위원이 지금 질의했는데 본 위원도 이 예산 1억 4,000만원 세워놓은 것 로데오거리 저도 거기 어제도 그 현장에 가봤어요. 어제 가보고 했는데 도저히 그 자리에는 이것 설치할 장소가 아니에요. 이 투표제로 했다는데 거기 어디야? 체육센터에서 뵈었는데 과연 그 투표한 각 회원들이 여기의 실정을 알고 투표를 했느냐 이거야? 아니거든요. 무조건 이 무대 거기, 로데오거리 무대 이것 괜찮은 거래.하고 찍었을 뿐이라는 것이지. 실제로 그 실정을 모른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거기 상인들도 반대하는 상인들이 많아요. 과연 이것을 굳이 거기에 설치해야 되느냐 예산 낭비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라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어떠한 시설을 설치했을 적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가고 불편이 없고 뭐 이런 것 다 따져야 되는데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 가지고 예산 딱 세워놓고 이쪽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죠?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그래요. 이 모든 단체들이 지금 이것 옥구상인회에서 저기한 것이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옥구상인회 이 사람들은 또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지난번에 그 플래카드 붙인 것 봐요. 함진규 의원 서울대학교 국감 저기 취소하라고 플래카드 딱 붙여놨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러고 장소도 설치할 장소도 아니고 한데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1억 4,000만원 해 가지고 장소도 안 되는 데에다가 그냥 이것을 설치한다고 예산을 만들어주면 되느냐 이것이야?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일단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온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 시행 전에 한번 만나본 바로는 일부 반대 부분이 상당히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그 전체적인 상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의견을 들어가지고 일부라도 사실 반대가 있거나 하게 되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산 들여가지고 하면서 굳이 욕 얻어먹어가면서 할 이유는 없거든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렇죠. 거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현장 가봐서 아실 것 아니에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과연 여기가 이것 설치하기가 마땅한 장소인가, 가서 보시고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것 아니냐, 이것이지? 일단은 저희가 예산은 해드리겠지만 심도 있게 이것을 검토하셔야 된다 이것이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또 각 팀장님들이 우리 시흥의 문화·예술·관광을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써주시는 것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모두 감사드리는데 내년도 요구된 예산액을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 총 예산이 35억원 정도 돼요, 전체 예산이. 그렇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저는 어느 한두 가지 이렇게 예산을 찍어서 질의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1년 예산이 35억원 정도 그러면 우리 시의 전체 대략 1조 2,000억 정도 되는 예산의 몇 프로(%)입니까, 35억원이면?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가 한 5,400억원 정도 되니까요. 거기에 비율로 따지면 한 0.6프로(%) 정도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어느 도시든 국가든 이 문화와 예술·관광에 대해서 엄청난 콘텐츠를 잡고 그것을 해나가자고 하는데 정작 우리 시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일반회계 1프로(%)도 안 되는 예산을 배정받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예산으로 우리 시흥시의 문화·예술·관광 이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 일례를 지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몇 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갯골축제 예산 3억원 섰어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우리 시흥갯골축제가 경기도 10대 축제 안에 들어가죠?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경기도 10대 안에 들어가는 축제가 평균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사용합니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보통 한 10억원 정도,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는…….

태경

김태경위원

평균 10억원이고 많게 쓰는 데는 20억원 가까이 씁니다, 축제 예산에. 자, 돈을 많이 써서 축제가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를 하겠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페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만큼 좀 뒷받침해 줘야 축제다운 축제도 치러지고 그것이 뭔가 만들어지는데 이 콘텐츠도 있고 그러는데 매년 이 3억원 가지고 오히려 2008년도 제가 축제추진위원장할 때는 그나마 그때는 5억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것이 떨어지고 나서 그저 이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는데 왜 담당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이 예산 확보를 더 못 하십니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금년도에 3억 400만원을 가지고 운영했고요. 그래서 갯골축제는 3억원을 편성했고 어형선 퍼레이드 예산 5,000만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5,000만원 정도 좀 늘어난 예산이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부족합니다만 또 전체적인 예산 사정도 그렇고요.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예산 확보를 못했다고 제가 질타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문화·예술·관광에 대한 정책의 마인드가 없다라고 자꾸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 예술에 대한 우리 시흥의 100년의 역사 하면서 관광도 같이 계속 곁들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항상 이런 식으로 놔두는데 어떻게 우리 시를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갈지 참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또 하나 일례를 들으면 예산서 231쪽에 보면 교향악단 초청공연이 1식으로 3,900만원 잡혀있어요. 그렇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교향악단 초청공연 한 번 하는데 3,900만원, 사실은 제대로 된 교향악단 한 번 공연하려면 3,900만원 갖고도 훨씬 모자라는 예산이죠. 그런데 3,900만원 예산을 어떻게 잘 세우셨는데 그 위에 물왕예술제 예산이 올해도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물왕예술제라는 것은 우리 시흥에서 있는 유일하게 시민들과 함께하는 종합예술제예요. 이것도 2008년도에는 1억 5,000만원까지 갔던 예산이 계속 떨어져서 지금 9,000만원으로 만날 맴돌고 있는 것이라. 그런데 물왕예술제는 시흥에서 예총 예술단체가 8개 단체가 모여서 3일을 하는 행사거든요. 이 전체적인 종합예술제를 하는 행사를 9,000만원 예산으로 잡아놓고 오케스트라 한 번 초청공연하는데 3,900만원,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물론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저희가 사실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항상 전년 대비로 가지고 예산을 많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 파트에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충족한 부분은 반영이 못 되고 있고요. 그 나름대로 저희가…….

태경

김태경위원

반영이 되도록 담당 과에서는 좀 해 주셔야 되죠. 이것이 매년 이런 식이 되어 버리면 지역의 어떤 문화 예술을 어떻게 융성시키고 키우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는 사실 더 많은 시민 참여도나 하다못해 초등학교서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많이 참여들을 해요. 그렇죠?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참여하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양화해야 되고 많은 부분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항상 이런 식이다. 이것은 어쨌든 담당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년 그런 이유로만 해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화 쪽 예산, 예술 쪽 예산, 관광 쪽 예산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무 적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답변대로 일반회계만 따져도 1프로(%)도 안 되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전국적으로 따져 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흥시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경기도가 지금 한 2프로(%)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평균 2~3프로(%) 내외예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우리는 0.6프로(%)밖에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1프로(%)도 안 된다니까, 이것이?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방향도 좀 바뀌어져야 될 부분들이 저희가 사실은 하드웨어 쪽이 매우 좀 약합니다. 그 대신에 예산 부분이 덜 들 수는 있죠.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이 크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저희는 주로 행사 위주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투입된 예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적게 반영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행사 위주로 한다고 해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사실 너무 적은 예산만 가지고 매번 그 쳇바퀴 안에서만 돌듯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런 모양새이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좀 더 이것은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이기는 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흥에는 하드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앞으로 이제 좀 준비를 해나가야 되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좀 더 같이 우리 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 또 시민들이 포커스를 좀 맞춰 가려고 하는 것이 한국가스안전공사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시흥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짓겠다라는 계획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지금 한국가스안전공사를 그런 문화 예술의 어떤 메카 단지로 같이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과정

광과정문화관

윤주호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하드웨어 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다는 것이 그래도 공연장과 전시장일 것입니다. 그렇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연장은 대회의실을 리모델링해서 공연장으로 만들겠다고 이미 그것은 계획을 확실히 갖고 있고 전시장을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시관 부분이 전시공간 자체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시관 자체가 조금 방향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한 단체가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다. 전시관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축구에 운동장이 있으면 시민들도 차고 누구나가 차듯이 전시관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방문하는 장소로 봐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그렇습니다.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런 측면에서 저희 쪽은 많이 계획하고 있는 부서에 어필을 하고 의견도 제출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아마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의견에 대한 부분은 일관성 있게 좀 주장을 할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전시관이라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동의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전시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전문공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 자체가 어느 한 단체만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온 시민들이 누구나 그 전시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례로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무슨 사진동아리, 또 미술 유화동아리, 데생동아리, 또 공예품동아리 무지 많지 않습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또 일반적으로 학생들도 그런 여러 가지 자기 작품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특별활동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반시민들에서부터 학생들에서부터 내 작품, 내가 만들어놓은 창작품을 어디다 전시할 데가 한 군데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전시실을 만들자는 것이지, "어떤 한 단체를 주기 위해서 만들자." 이것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탈피를 해야 된다. 공연장도 전문적인 공연장이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정말 좋은 공연도 볼 수 있고 흥겹고 재미난 공연도 볼 수 있고 그러려면 음향, 조명 웬만한 하드웨어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전시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다목적으로 전시관을 만들어 보겠다." 어떻게 보면 뜻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전혀 실용성이 없습니다. 일례로 지금 20여 년 전에 만들어놓은 우리 실내체육관을 체육관 플러스 전문 공연장이라고 지었잖아요, 처음부터?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체육관용으로도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전문 공연장으로도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아주 철저하리만큼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시흥에 전혀 없는 그런 하드웨어 공간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해 주시려고 하는 그 노력이 꼭 필요로 합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평생학습에서 사무실을 쓰는 공간과 그 숙소, 그리고 식당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됐고요. 공연장하고 체육관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식당 부분에다가 아마 관내 단체에서 거기에다가 전시관을, 전시실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부분의 요구가 있었고요. 저도 그 식당을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식당하고 전시실하고 혼용해서 쓸 장소는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나머지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TF팀(task force team)에서.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아무튼 40만명이 넘는 시흥시에서 전시관이 없다는 것은 지금 창피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에 공문도 보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단체에 미술협회면 미술협회에다가 그 옆 공간에다가 사무실을 내주고 전시공간을 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다양한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실만큼은 지금은 필요하다, 우리 시로서는. 실례로 대야복지관이나 생명농업기술센터나 시청 지하 전시실이 연말까지 딱 풀로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하고 싶어도 전시날짜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민사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나머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그 나머지 공간은 좀 후에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소신을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시흥의 문화예술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더욱 더 분발해 주시고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마치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태경 위원님이 예술의 예산이 적다고 그런 식으로 질의하시는데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이 35억원 아니에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35억원 중에 예술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술단체만 나가는 금액이?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총 쪽에 나가는 지원금은 한 3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서 검토하면서 예술단체에 나가는 이 지원금만 계산해 봤어요. 10억원이 넘어요. 10억원이 넘어요. 35억원 중에서 10억원이 넘는 돈이 나가는데,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30퍼센트(%) 이상을 예술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 돈이에요, 문화관광과 예산에 비하면. 안 그렇습니까? 답변하세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정기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3억 5,000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각 개별적으로 해서 보조적으로 해서 행사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 그 부분이 우리 예술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공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공연 혜택을 보는 것이죠.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계산해 보세요. 예술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시흥예총하고 예술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10억원이 넘는다니까요! 전통예술단 시립예술단 여기에 나가는 돈이 10억원이 넘어요, 10억원이.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전통예술단하고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봐야 되는 것하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예술단체에 나가는 돈이 35억원 중에서 10억원이 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봐서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액이.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물론 위원님 판단으로 그렇게 또 생각 충분히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느 시군이라든지 시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기적인 고정적인 비용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제가 하는 얘기는 자꾸 김태경 위원이 여기 예술단체 지원금이 적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 예산 35억원에 비해서는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산이.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 예산 35억원 중에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모든 예술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적은 돈은 아니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만 한정되어서 보시게 되면 다른 모든 분야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저희가 0.6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일단 모든 부분에서 취약하다고…….

장희

원장희위원

우리 시 전체 예산의 0.6퍼센트(%)이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문화관광과 예산 35억원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예산 이 적은 예산에서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나간다면 많이 나간다는 것이죠. 안 그래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희 인근에서는 가장 적은 예산이에요.

장희

원장희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이것 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단체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예술단체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 문화관광과 예산 35억원 중에 1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적게 나가는 예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래요.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흥갯골축제하고 물왕예술제하고 연성문화제하고 항상 합치자고, 합쳐 가지고 하나로 연계해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는 좀 입장을 달리하는 입장인데요. 각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3대 축제 부분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갯골축제에 대한 그 성격이 다를 것이고요. 그다음에 물왕예술제라든지 연성문화제에 대한 그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섞어서도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옳은 방법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 성격은 다르지만 오히려 그렇게 연계해 가지고 축제를 하면서 물왕축제, 연성축제, 갯골축제 그 성격 특성에 맞게시리 해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축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축제가 더 활성화되고 빛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단체별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서로 협력해서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도 그 축제라든지 예술제 부분은 개별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성문화제 때 연음식페스티벌도 같이 묶어서 하고 연계성이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렇죠. 연계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더 이 축제가 아주,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축제가 진짜 더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호응할 수도 있고 관광객도 더 많이 왔을테고, 사실 물왕축제나 연성축제 가서 이렇게 보면 사실 다 동원된 인원들이지 뭐 과연 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 같은 예산 갖고 그렇게 연계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연성문화제 때도 우리 예총에서 같이 협력해서 같이 무대에 올라주고요. 이런 부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협력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성격 자체를 축제 완전히 같이 묶어서 한다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가 관계되는…….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죠.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 위원님께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출발을 한 것이, 그래서 나온 것이 시흥시의 대표축제를 키우자 그래서 갯골축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로. 그때 초창기에 그것이 연성문화제나 물왕예술제를 없애고 그리고 갯골축제 하나로 저희가 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나갔는데요. 결국은 지역의 예술단체나 문화원 이쪽에서의 자기들의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바람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 예산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한다면 우리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어떤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러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연계해 가지고 하면 각급 단체 예술단체면 예술단체, 문화 뭐 이 단체의 논리에 힘에 밀려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단체 힘에 밀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의 요구를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죠.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이 무슨 시민들의 요구입니까? 그 단체의 요구지.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닙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우리 딱 터놓고 얘기합시다. 시민의 요구입니까, 단체의 요구지?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장희

원장희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좀 바로잡아야 될 얘기들이 있네요. 시흥예총 운영비는 7,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행사 보조비고요. 시립합창단이나 시립예술단은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시의 시 기본 행사입니다. 이것을 잠깐 혼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봐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기 좀 보셔요. 혹시 저희 사업설명서 갖고 계시나요? 사업설명서 332쪽에 보시면 배곧신도시 공연장 방향설정 및 전략개발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9,400만원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느 시기에, 어느 규모로, 어떤 형태의 공연장을 갖겠다라는 얘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배곧신도시 내에 한 1만여 평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공연장 부지로 해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은 군자개발과에서 이 부분 일 추진을 했었거든요. 작년 2012년 11월에서부터 이 일들을 해왔습니다. 해서 전문가의 미팅이라든지 관계자 한 서너 차례 미팅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전체적인 의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영 부분이다, 짓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운영 부분에서 좀 경험이 있고 그동안 좀 국내에서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을 추천 받아 가지고 지금 두 분을 아마 추천 받아 가지고 마스터플랜하는 MP(총괄계획가:Master Planer)를 지금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좀 이 부지에 공연장의 크기와 어떤 무대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인지 하는 것에 대한 규모에서부터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가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용역비만 지금 세우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은 배곧신도시 미래개발사업단에서 건축과 그런 것들을 다 하게 됩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맡아서 이것을 하게 됩니다. 부지에 대한 부분만 그쪽에서 지정이 되어서 MP(총괄계획가:Master Planer) 결정까지만 거기에서 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에서부터 쭉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건립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방향이 어떻게 전문공연장을 갖게 되는 것인가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전문공연장이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대략 그 면적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1만평인데 지금 정확하게 몇 석에 대한 규모라고 이렇게 정해진 부분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MP(총괄계획가:Master Planer)가 결정이 되면 우리 시 여건이라든지 타시 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지금 적자 보고 있는 데도 많거든요, 지어놓고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는 것이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짓고자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안산의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아주 특별한 공연장을 만들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계획단계에서 좀 더 치밀한 공연을 해서 운영비 절감에 대한 것까지 함께 고민해서 해결책을 찾자는 뜻에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1만평의 부지는 있고요. 그 안에다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인지, 어떻게 담는 것이 향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근 부천이나 안산 같은 데 문화예술회관 지어놓고 1년에 20~30억원씩 그냥 적자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똑같은 공연장을 짓는다면 그렇게 20~30억원씩 운영 적자를 볼 것이고요. 시민의 세금은 계속 매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을 때 아주 소프트웨어까지 담은 그런, 그래서 아주 특별한 공연장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연장뿐만 아니라 그래도 외부에서도 찾아와서 공연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운영 적자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공연장 계획을 위해서 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용역단계고 실행에 들어가려고 하면 실행에 들어가서 적어도 건립되어서 상용화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죠? 대략 한 5~6년 정도는 진행될 것이라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왜냐면 굳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아까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전문전시공간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배곧신도시에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공연장인 거예요. 전문공연장인 것이죠? 전시관까지 콘셉트가 같이 된 것은 아닌 것이죠, 지금?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아마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은…….

정복

문정복위원

고민은 하시되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수요를 갖다가 충당하기에는 이것은 향후 먼 얘기라는 것이죠.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예산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이것이 실행되려면 적어도 5년 후에는 삽을 뜰 수…….

정복

문정복위원

5년 후에나 삽을 뜰 수 있다는 것이죠?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획단계에서부터 진짜 치열하게 고민해서 운영비를 절감하고 진짜 운영비가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연장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요구가 있는 저시관에 대해서는 향후 언제될지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몇 년을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채용공고가 떴더라고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어제까지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계약직이었죠? 사무국장이 계약직이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임기가 3년인가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임기가 3년인데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아마 아무래도 그 인사권에 대한 부분은 문화원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같이 일을 하는 부분이 서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국장님하고도 한 번 얘기도 했었고 문화원장님하고 얘기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서로가 좀 이해하고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가 통상 직원을 채용할 때 계약직이라고 하면 계약기간 동안에 물의 없이 일을 하고 과오가 없었다라고 하면 재계약을 해주는 것이 보통 인사의 관례 아닙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해임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그 사무국장이 업무 중 과실이 있었습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업무적인 과실은 없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재계약을 안 할 사유가 없는 것인데 굳이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문화원장님이 사실 아시겠지만 새로 또 바뀌었고요. 문화원장이 새로 바뀌어 가지고 아마…….

정복

문정복위원

문화원장의 결정입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정복

문정복위원

문화원장의 독단적인 결정입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며 해서 문화원에 운영비에 대해서 1억 400만원을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의견 개진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무국장 재계약 건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의견개진을 하셨는지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LH 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실 일에 대한, 물론 사람이 성격상 달라 가지고 일하는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LH 건에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소송이 제기될 우려도 있고 해서 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 여러 번 했었는데요. 아마…….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재계약 연임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요청을 드렸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문화원장께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하신 것이고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문화원장님이 재계약하지 않겠다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그 선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네.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있었는데 아마 선거 부분에 일부 같이 안 좋은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감정 문제 때문에 지금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 감정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부분이 하나의 빌미가 되어서 서로 일하는 부분에 서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문화원의 독립성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독자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독립기관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문화원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임 문화원장님이 기타 등등의 이유로다가 낙마를 하셨고 더군다나 경기도 문화원장에 대해서도 지금 사임한 상태시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내홍을 겪고 있었던 문화원에 사무국장이 중심이 되어서 적어도 그 일 처리를 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신임 문화원장이 들어와서 "당신은 나하고 뜻이 맞지 않으니까 재계약을 하지 않겠소."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폭거죠. 이것은 문화원장이 그렇게 처신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재계약 할 수 없는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만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인데 그럴 만한 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업무적 과실도 없고. 더욱이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은 문화원의 전체적인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원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업의 일관성이나 정책의 일관성을 따진다면 사무국장은 사실은 원래 정규직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정리를 쭉 해나가고 어떤 원장이 오든 간에 문화원의 일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장이 바뀌었다고 너하고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해고를 해요? 계약을 하지 않아요? 무슨 이런……. 저기요, 국장님! 문화원장의 재계약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문화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요. 우리 문정복 위원님의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권이 문화원장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문화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이사회 동의 받지 않도록 되어 있죠? 원장 개인이 하는 것이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원장이 바뀌면 사무국장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계약이 만료가 되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과실이 없는데 왜 재계약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조원희위원장

아니, 문정복 위원님 지금 답변이 문화원장 개인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 그 고유의 권한을 우리가 침범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정복

문정복위원

무슨 고유의 권한이에요?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조원희위원장

아니,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 인사권에 관한 것은…….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면 원장이 지맘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조원희위원장

아니, 문화원장이 우리 시흥시장이 우리 시흥시 공무원 인사권 갖고 있듯이……. (

태경

김태경위원

위원석에서 - 질의하는데 왜 중간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사회자로서 정리를 해 드리는 거예요. 개인 고유의 인사권을 가지고…….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저는 문화원장이 왜 재계약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요!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문의하시고 그것을 억지로 잘못했으니까 바로잡자 뭐…….

정복

문정복위원

잘못한 것이죠.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만 질의하시고, 왜냐면 고유의 권한이라고 답변했잖아요, 문화원장의.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고유의 권한이면 과오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계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것인데 왜요?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문화원장한테 물어볼 일이지.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장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직 지금 없으니까 문화원장이…….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원장의 답변이 듣고 싶다고요, 국장님!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장이 저한테 그 사무국장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얘기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문화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문화원장 새로 되시면서 좀 정상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한 부분은 제가 있습니다. 정상종 문화원장이 물러나시면서 문화원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원장 했던 분들이 전부 퇴임을 하고 그래서 원장 선거가 끝나고 나서 부원장이 없는 체제로 가다 보니까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빨리 시스템을 좀 갖춰달라." 그런 부분이었고.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시행이 됐고요. 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또 문화원 정관에 의해서 사무국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장하고 문화원 사무국장하고 이런 개인적인 부분, 지난번에 공고 나간다고 했을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지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 후에 문화원 사무국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해서 공고를 나가게 했던 부분입니다. 하여간 그 문화원장의 입장에서의 그 답변은 제가 정확하게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보통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고요. 그 사람도 하나의 일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을 하다 보면 큰 과오가 없으면 재계약해주는 것이 원래 맞는 인사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재계약 해지통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장으로 자기 권한을 갖다가, 자기 권한을 이용한 폭거인 것이죠. 그래서 마땅하게 왜 그랬는지, 저는 원장이 왜 재계약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닌 말로 그 명백한 사안 없으면 저희 문화원 예산 안 줘도 그만인 것입니다. 안 줘도 그만인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저는 문화원 원장이 왜 재계약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저에게 답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 부분은 예산 심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문화원장하고 통화를 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다음을 남은 것이 체육진흥과하고 위생과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서비스국에 대한 마지막 계수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문화원장의 재계약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혹시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무튼 통화를 해서 알려드리록…….

정복

문정복위원

통화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흥의 인물 부조흉상 제작비 1,800만원 예산 세우셨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내년도에는 어느 분 흉상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선정한 세 분 하려고 그럽니다, 윤동욱 선생님하고 최긍렬 선생님하고 제정구 선생님하고 이렇게.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2011년, 2012녀, 2013년 이렇게 해 놓아서, 이 분들이 아직 제작 안 된 거예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그 분들을 저희가 안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조원희위원장

아, 여기 그동안 선정해 놓으신 세 분의 흉상을 하실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네, 그러면 그것은 궁금증이 해소됐고요. 또 갯골축제와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이 어형선 퍼레이드, 어형선 제작비겠죠? 이것 5,0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올해도 어형선에 관련된 그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어형선 예산에 대해 그 당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어형선을 제작해서 일회용으로만 쓸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이것 어형선을 계속 두고두고 쓸 것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어형선 제작비 5,000만원이 새로 또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한 것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일회용으로 끝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그 어형선이 어떻게 된 것인지…….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어형선에 대한 의미는 당초에 그때 저희가 퍼레이드를 하고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전시해 놓고 그다음에 한다는 부분이지 몇 년 년동안 갈 수 있는 부분은 목재가 그게 금방 썩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없애는 것보다는 그래도 동에서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전시해서 보존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좀 보존해 놓자 하는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갯골축제 때마다 몇 번은 사용하고 버리는 것으로 저희 의원들은 알았어요. 그러면 축제마다 매번 어형선을 새로 만드는 것이네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목재 부분도 바로 플라스틱 이런 것이 아니고 가져가는 부분도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 어형선 제작하는 과정에 여러 사람들이 고생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각 동에 또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구조물을 만드는 그런 것에 일가견 있는 사람은 다 참여하고 굉장히 힘들게 딱 작성해놓고 그날 갯골축제 딱 하루, 딱 개막식 때 한 번 하고 특별히 쓰는 데가 없다는 말이죠, 그 후에는. 그냥 전시라고 말하지만 그냥 바깥에다가 주차장 같은 데다가 그냥 놔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힘들고 고생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잠깐 반짝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매년, 그러면 어형선을 매년 제작을 해야 된다 하는 이것은 생각에 너무 이것은 낭비성 예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조원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를 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갯골축제를 하면서 늘 고민했던 부분이 킬러콘텐츠가 없다. 그리고 축제전문가들도 그런 부분을 늘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형선 퍼레이드, 어형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공연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저기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주민들로 하여금 어형선을 제작하는 것은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 의도는 축제는 시민 스스로 만들어 가자라는 베이스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각 동별로 이것을 만듦으로써 그동안 모르겠습니다. 흩어졌던 공동체에 대한 회복도 이 기회에 이루어지고 또 동민들이 이런 어형선 퍼레이드에 참가함으로써 자기 동에 대한 자긍심이나 또 동민들끼리의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 쓰고 버리는 것은 좀 예산 낭비 아니냐?" 하는데 저는 이 예산을 씀으로써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의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축제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고생하고 땀 흘리는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대표축제를 벗어나서 전국 축제로 발돋움하려면 이 프로그램은 꼭 좀 계속해서 지속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형선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그거 진짜 잘했어요. 잘 했는데 너무 이것이 각 동에 나무로 하고 하다보니까 이것 들고 하는데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생각난 것이 진주의 그 등축제 있잖아요? 진주 축제 우리가 거기 벤치마킹 갔을 때 보니까 배고 뭐고 다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고 다 굵은 철사로 만들어가지고 종이를 입혀가지고 그 모형을 만들어갖고 축제가 끝나니까 그것 다 떼어버리고 한쪽에다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철로 한 것만. 그러니까 그것 축제하는 사람들도 가볍고 비용 적게 들어가고 또 오히려 갖은 색깔로 하니까 아름답고 멋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것 그냥 나무로 해 갖고 들고 가기 무겁고 철판 해 갖고 힘들어 가지고 저기한데, 실제 입구에서 거기까지 메고 가는 것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그래서 내년도 준비는 12월 달부터 준비하려고 합니다. 12달에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요. 금년에도 어형선 퍼레이드를 하면서 동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너무 조급하게 시간을 얼마 주지 않고 그것을 제작하게끔 했고 그런 부분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2월 달 안으로는 동에다가 미션을 줘서 그 동이 그때에서부터 축제기간까지 준비하는 기간을 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작년도에는 동별로 제작운영비로 해서 50만원을 주고 재료비를 위원회에 부담해서 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각 동별로 그냥 재료비 플러스 운영비 뭐 밥값해서 250만원을 주고 2월서부터 준비를 해달라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월 안에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기존대로 큰 배를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시민 하나하나가 만드는 작은 배로 가지고 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논의를 좀 해서 2월 달 안으로 결정해서 저것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의견 참고를 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다 이런 제안도 있었다고 제안을 해놓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축제에 참가하는 시민들이나 다 괜찮을 거야. 이 비용을 갖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 갖고 한 번 더 써먹을 수 있고 가볍고, 예를 들어서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하다보니까 그냥 무겁고 거기 질질 거리고 그런 동이 많았었잖아요, 그날? 실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왕 갯골축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지만 좀 더 거기에는 좀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갖고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무튼 이 부분은 재정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 전체적인 것도 좀 세련되게 해나가도록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별지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성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립여성합창단과 시립전통예술단 운영 지원비 비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병채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동식 체육행정팀장입니다. 민경헌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조선호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체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사업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9쪽에서부터 35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체육진흥과 예산 총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92억 7,744만 8,000원보다 24억 5,623만 3,000원이 증액된 117억 3,36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117억 3,368만 1,000원, 체육진흥기금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은 유소년과 여성, 어르신, 취약계층 체육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여 모든 시민들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육행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0억원, 학교체육 육성지원 3억 4,800만원, 꿈나무육성지도자 7억 2,250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2억 7,000만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 3억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억 608만원, 여성 및 어르신 스포츠클럽 지원 3,500만원, 유소년 및 스포츠클럽 지원 5,000만원,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1억 8,000만원,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센터 시설비 23억 8,565만원, 행복드림스포츠센터 조성비 15억원, (구)월곶IC 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비 8억 9,400만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10억원 등 총 117억 3,3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운용계획안 50쪽에서부터 5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예산 규모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4,000만원으로 엘리트 생활체육 육성 우수선수 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4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전국시흥시장기 요트대회를 개최하신다고 2,0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녹색레저산업과에도 마리나 조성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요구하셨걸랑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요트 글쎄요? 요트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기반과 여건이 되나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전에 한국수자원공사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공사하기 전에는 아마 요트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장소가 협조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요트대회를 못 했었는데 내년부터 아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 요트대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기로 했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우리 시도 아니고 전국단위 요트단위 대회인데?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우리 시에서도 요트학교도 지금 녹색레저산업과에서 예산 세우는 것이 학생들과 일반 대상으로 요트학교 운영계획도 지금 갖고 있고요. 이 부분도 그것과 마리나항 조성 연계된 사업으로 해서 시장기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기반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장소 제공을 녹색레저산업과에다가 장소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우리 시 대회도 아니고 전국단위 요트대회를 개최하는데 지금 눈으로 보는 데는 하나도 지금 기반시설이 없고 예산이 또 많지도 않은 이것이 전국단위로 생각하면 많지가 않은 것이죠, 2,000만원. 이것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치르시려고 그래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요트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색레저산업과에서 요트학교대회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들과 같이 함께해서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우리 시에 요트 인구가 많나요? 얼마나 되나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저희 지금 학생들 한 50명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생활체육 요트도 대회는 못하지만 연합회도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요트연합회는 있어요. 연합회는 있는데 여지껏은 우리 시 단위로 했잖아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시 단위로 여지껏도 아마 전체적으로 대회가…….

복연

김복연위원

작년엔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잖아요, 요트대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2~3년 전까지는 계속 많이 못 한 것 같습니다. 공사 때문에 계속 못 했던 것이고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님 아마도 제가, 지금 저희는 요트연합회하고 요트협회 체육회 산하 요트협회가 있고요.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요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한 200~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생들이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지금 강습을 받고 있고 제가 체육과장을 할 때 전국요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화호에서. 그때는 뭐냐 하면 시화호가 죽은 호수라는 그런 오명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상당히 수질이 많이 개선되고 이래서 거기서 전국요트대회를 개최하고 중앙방송의 언론에 터지면서 시화호가 많이 개선됐다는 그런 효과를 얻었고요. 요트대회를 개최할 때는 배가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진입할 수 있는 그것만 만들어놓으면 요트대회는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 되면서 공사장 안이다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협의를 안 해줘서 요트대회를 못했던 부분이고요. 전국의 요트인들 동호인들을 보면 수도권에 한 60퍼센트(%)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산이나 이쪽으로 가서 요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굉장히 이 동호인들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도 요트장이 생겼지만 그래도 요트하는 사람들은 시화호의 요트장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이 굉장히 넓으면서도 바람이 굉장히 매우 많은 곳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전국요트대회를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요. 물론 전국대회인데 2,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는 우려의 소리도 저희가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체육과장할 때 1,500만원인가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리고 요트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비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아무튼 이 대회는 한 번 치르고 나면 시흥시가 또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사업으로 소득 3만불 시대에는 이 요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골프가 대중화가 됐지만 3만불 이상되면 요트나 말 산업이 상당히 선진국들이 보면 발전해 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시흥시의 비전을 봐서는 전국요트대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어쨌든 시화호에서 전국요트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아주 그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흥시 홍보도 되고 여러 모로 우리 시흥에 이익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전국 단위로 개최를 하는데 2,000만원 예산을 갖고 하신다고 그래서 우려되는 마음에서 질의했고요.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드림스포츠센터 조성비가 1억 5,000만원이에요? 국·도·시비인데…….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15억원…….

복연

김복연위원

아, 15억원이네요, 15억원. 레저스포츠시설 조성비가 또 5억원이에요? 신규로 다 이것 잡혔네요, 국도비인데?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이 한국가스안전공사…….

복연

김복연위원

이것 뭐예요? 한국가스안전공사?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체육관 15억원 거기 리모델링하고 저기 전에 회계과에서 용역줘가지고 나온 보수부분 하고 해서 15억원 잡힌 것이고요. 인공암벽도 레저로 해가지고 5억원 해서 총 20억원 해서 국도비 신청해서 아마 이렇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15억원짜리가 인공암벽장 조성비 5억원?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이 5억원.

복연

김복연위원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한국가스안전공사 그 체육관에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아니오. 그 위치는 저쪽 테니스장 그쪽 위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등산로 올라가는 그 가까운 데 쪽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 부분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신청해서 저희가 따온 예산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따온 예산이에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관련된 예산이 하도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서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 저기 하도 과마다 다 다르게 이것 예산을 요구하시니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문화체육관광부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해서 우리 체육진흥과에다가…….

복연

김복연위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해서 따오신 것이니까 하셔야 되겠네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전체적으로 20억원 따온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어쨌든.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과장님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별지 기금운용계획안 중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정희입니다. 먼저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운식 위생정책팀장입니다. 류길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정복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247쪽부터 24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위생과 일반예산 총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6억 4,141만 8,000원보다 3,623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51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총 6억 518만 7,000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5,184만 7,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 8,466만원이며, 보조사업은 3억 6,868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중위생홍보 및 교육사업 운영비 500만원, 그린에코백 제작보급 2,000만원,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홍보교육사업 2,500만원, 음식점 홍보책자 “시흥맛투어” 발간 2,000만원, 위생업소 우수유망업소 현장투어 500만원, 전국연음식페스티벌 행사비 7,000만원, 국민다소비식품 및 유해물질수거검사비 600만원, 소규모 급식보존식 용기 1,000만원, 미생물 간이검사키트(ATP) 구입 1,050만원, 시니어감시원, 어린이보호구역 전담관리활동 사례비 7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3억 6,000만원, 농·수·축산물 원산지비교 전시모형 제작 1,000만원 등 총 5억 5,3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은 61쪽부터 7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 예산 규모는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예산 9억 323만원보다 1억 2,917만 7,000원 증액된 10억 3,24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사업예산 10억 3,240만 7,000원 중 보조사업은 6,530만원, 자체사업은 1억 2,830만원, 재무활동비 8억 3,880만 7,000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원홍보와 음식특화거리 우수실천업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식품위생교육 홍보사업으로 식품안전 인형극 순회공연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취약지역의 식품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도점검활동을 통해 민·관합동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할게요. 여기 음식점 홍보책자 “시흥맛투어” 발간이라고 2,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어떤 책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을 저희 118개소가 있는데요. 그 업소…….

장희

원장희위원

몇 개?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118개소. 그곳에 대한 안내, 또 위치 주로 메뉴 이래서 컬러사진으로 위치하고 음식점…….

장희

원장희위원

위치하고 이렇게 지도 식으로 만든 거예요?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네, 또 모범음식점의 음식 부분까지.

장희

원장희위원

음식 부분까지?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모범업소 주로 어느 쪽에 많아요?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지금 보게 되면 신천동 쪽에 21개소가 되고요. 정왕권이 69개소, 또 연성권이 17개소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됐으면 시에서 위생과에서 1년에 몇 번씩 확인이나 위생검사 나가나요?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규정에 맞춰서 재검사를 하고요. 또 새로 되는 데는 연간으로 1년에 4번, 새로 모범업소를 하시려고 하는 분께는 4번 검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범업소라고 가서 이렇게 모범업소라 붙어 있어서 가서 보면 실제로 과연 여기가 모범업소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좀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소규모급식소 보존식용기 보급이라고 1,0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소규모업소는 어느 업소를 말하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이번에 우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저희가 80개소 관리를 하는데요. 가서 보니까 매일 보존식이라고 해갖고 그날 한 음식을 전체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식중독이 일어나면 그날 먹은 음식을 갖고 역학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6개를 보관하고 그날하게 되면 하나를 넣고 밑에 것을 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용기들이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위생점검을 하다보니까 조금 차별도 많고 좀 열악해서 저희가 이왕 위생점검을 하는데 아동들에게 전체로 보급을 거기 관리업소는 하고자 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일반 업소가 아니고…….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어린이집에…….

장희

원장희위원

어린이집 업소에 대한 보존식 용기가 없는 그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현재 있기는 하는데요. 많이 좀 열악해서 100인 이상 되는 업소는 커서 용기가 좋은데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가 50인에서 100인 사이의 시설이에요. 그것이 너무 열악해서 세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보면 설명이 영세업소라고 했으니까 본 위원이 조그마한 식당 이런 데에 해당하는 이런 데 보존식 용기를 지원해 줘야 되나 이런 의심이 가가지고 제가 질의한 거예요.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아, 그러셨어요.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별지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225쪽 시흥의 소리 전승사업 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