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불법광고물 행사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 좀 잠깐 들리느라고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교통정책과장 김원현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교통행정팀장는 고모님상을 당했으며, 김재호 교통지도팀장은 형님상을 당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민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창민 철도팀장입니다. 최민석 교통행정팀 차석입니다. 김인철 교통지도팀 차석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통정책과 예산안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 예산 335억 3,665만 3,000원보다 43억 8,834만 8,000원 증액된 379억 2,50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6억 3,397만 5,000원, 특별회계는 102억 9,10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대중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에 25억 563만 2,000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에 6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능형 교통시스템 유지관리 및 버스정보시스템 개선사업 등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비 6억 2,0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160억원과 대중교통 불편지역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비수익 버스노선에 대한 운행결손 지원금 14억 8,92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등 버스업체의 경영개선 및 버스이용 서비스 개선 도모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49억 7,0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택시총량 산정 및 중장기 공급계획 조사용역과 택시카드 단말기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등에 4,736만 8,000원과 안전하고 편안한 대중교통망 구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수인선 광역철도사업 분담금과 각종 전철사업에 따른 업무추진 등에 12억 3,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1쪽부터 6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 규모를 말씀 드리면 총 124억 7,996만 6,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5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8억 440만 2,000원, 주차장관리 운영수입금 11억 9,3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화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15억 5,825만원과 무단방치 및 불법주차 견인료와 폐차 수입,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1억 6,740만원, 지난연도 체납액 수입 16억 9,3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액과 같이 총 124억 7,996만 6,000원으로 이 중 교통정책과 소관이 102억 9,102만 6,000원, 클린도시과 소관이 18억 3,490만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3억 5,404만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BIS 즉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노면표시 재도색 등 교통시설개선 공사비로 10억원과 신천동 704번지 주거밀집지역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임차료 3,130만원, 비주거용 건축물, 학교 등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공영주차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 등 주차환경 개선 시설비로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고지서 유인, 우편물 관리비 등에 8,519만 4,000원,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 운영비에 2,452만 2,000원,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전출금도 16억 9,0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64억 9,4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금년 같은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일반인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하고 난 뒤에 올해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지난 시흥신문 올해 10월 5일자 신문인데 하여튼 우리 시에 자체적인 교통사고율이 줄어들었을 수는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는 안산시가 제일 많고 보행 어린이 교통사고,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일반지역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보행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경기도에서 두 번째예요. 안산이 제일 많고 시흥, 성남, 남양주가 다섯 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홈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들이 다 나온대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보면 보행사고 줄이기 위해서 주정차 단속, 보호구역 확대지정, 보행자 안전휀스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5개 정도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실제 수치나 이런 것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예산은 또 줄었어요, 예산은? 일부 예산이 좀 줄었죠?

네.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죠.

금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1년에 1건 경상이 있었고요, 2012년에 3건 경상이고, 금년 11월 25일까지는 지금까지 어린이 교통사고는 없었지만 일반인 1명이 사망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우리 시흥시에서 사망사고가 경기도 내에 두 번째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42건으로 지금 집계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주로 무단횡단이라든가 차량들이 신호를 무시해 가지고 나는 사고들 예를 든다면 삼미시장 입구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이 무단횡단 하면서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지금 신호 연동화를 시켜놨던 것을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신호를 가면 신호가 걸리도록 그렇게 다 바꿨답니다. 그런 식으로 사고예방을 위해서 조금씩 조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어린이 보행사고를 막기 위해서 보호구역의 확대라든지 이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는 나왔는데 유지보수에 지난해보다 얼마가 늘은 것이죠?

유지보수는 지난해 추경에 비해서 8,000만원 정도가······.

8,000만원 정도 늘은 것이죠?

네.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개선사업은 저희가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 이상인 경우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정왕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하고 공단선교예쁜 어린이집, 시립산업단지 어린이집 이 세 군데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요청을 했는데 정왕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거기 한 군데만 승인이 났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선사업비가 확 줄은 그런 상황입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될 그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규정되는데 두 군데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탈락된 이유는 뭐죠?

그것이 정원미달 그리고 정원도 그렇지만 정원이 100인이 안 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국비가 그만큼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국비가 삭감이 됐어요?

네, 국비가 그만큼 줄어들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오지노선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렇죠?

네.

한 일억······.

1억 9,000만원 정도.

1억 9,000만원 정도 늘었나요?

네.

증액 편성이유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26-1번이 지금 현재 두 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시청을 종점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왕권에서 노인분들이 노인복지회관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두 대 증차를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증차를 하고 또 배차간격도 삼사십 분을 이삼십 분 대로 당기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타당한 예산 증액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정왕권에서 시청 연성권으로 진입하는 게 대중교통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사실. 매번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주민공감 사랑방" 이런 행사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단골 레퍼토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도심 간에 연결이 잘 될 수 있는 대중교통 육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전철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이것은 최근에 월곶-판교 전철 관련해서 국회나 단체장들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것이 있고 또 민간차원에서도 서명운명, 올해 예산 반영을 위한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추진현황하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월곶-판교선은 11월 달에 5개 지방자치단체장 안양, 성남, 의왕, 광명, 시흥 해서 저희 시에서 단체장들이 조기착공을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을 위한 회합을 한 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뒤에 국회에서 5개 단체에 해당되는 국회의원님들 여덟 분하고 또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님까지 초빙을 해 가지고 저희 5개 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거기에 국토교통부 차관하고 기획재정부 차관을 불러놓고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때 5개 단체장들이 공동건의문 채택한 것을 전달도 하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릴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경인일보를 보면 국회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저희 월곶-판교선 50억원을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리는 그것이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 차관도 그날 단체장들하고 국회의원님들 간담회 회의 때도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면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도 기본 및 타당성 조사비 정도는 긍정적으로 편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시흥이나 우리 시민들의 굉장히 중요한 숙원사업이죠? 수도권으로 진입을 갖다 원활하게 하고 총괄적으로 우리 지역의 도시개발 이런 것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간 정책적으로 단순히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정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별로 해 가지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는데 저희가 삼만이삼천 명 정도 서명도 받았습니다.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지금 경찰서에서 저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포동 사거리 그쪽에 꼬리물기를 집중단속하겠다고 현수막 붙여 놓은 것을 봤습니다.

집중적으로 경찰들이 곳곳에 있어 가지고 아침, 저녁, 점심 때도 잡고 있더라고요, 정지선에 대해서 보다도 꼬리 물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접촉사고가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착한 사람이 정지선을 잘 지키면 뒤에서 박고 있더라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능형 교통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산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또 반절 50프로(%)가? 장비 교체와 유지관리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에 이 예산 가지고 했을 때 장애 복구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지금 보면 차량 인식하는 것 AVI(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주행 차량 자동 인식) 그것이 고장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4개인데 플래시 그것이 안 터져 가지고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한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전면 교체를 했고요. 특별히 BIS(Bus Information system:버스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무선통신을 하다 보니까 장애요소가 있거나 굴곡이 심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어떤 시설물이나 그런 것 때문에 통신 전달이 두절되는 상태가 있어 가지고 KT하고 저것을 해 가지고 그 KT 무선망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속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비 교체비가 들어가 있는데 유지관리 하는데 용역비가 필요하느냐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상주인력이 센터에 2명 있고 현장에 2명을 배치하는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 현장에다 배치를 하고, 현장에 2명 가지고 우리 시 커버가 됩니까?

그런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요? 조금 안일한, 예산을 세우려면 제대로 팍 세우고 안 하려면 아예 세우지 말아야죠. 어중간하게 세워놔 가지고 예산은 있는데 그 일을 다 감당을 못 해. 우리 시 거리상으로 2명이 현장에서 왔다갔다, 목감동에서 정왕동 오면 반나절 다 걸리잖아요? 그런 실정에서 2명 가지고 우리 시의 모든 교통 지능형을 한다는 것은 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제대로 해야지 조금 형태만 흉내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전년에는 4억 7,000만원이 투여가 됐어요?

네.

그러는데 아직 집행잔액도 많이 있고요?

그것은 지금 준공······.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교통사고 잦은 곳이 우리 시에 몇 곳이나 돼요, 취약지역에?

취약지역은 금년까지 경찰이나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금년에 거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상태고요.

아니, 한 6개월 동안 그래도 우리 시에서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나서 거기를 개선했던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내역을 대충 말씀해 주세요.

금년에 했던 것이 시립도서관 앞 그쪽에 사거리하고요, 시흥관광호텔 사거리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왕동이었잖아요? 정왕동 세종프라자 앞에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서해안로 확장하고 맞물려 가지고 사업대상지를 옮긴 것이죠.

그런데 정왕동에 성당이 있죠? 성당하고 삼성아파트, 영남아파트 3단지 있는 데 거기 삼거리가 있지요?

네.

거기에는 교통사고 났다고 이렇게 자료가 없습니까? 어디인지 과장님이 인식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경찰서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의뢰를 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편적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 삼거리에는 지금 지형이 반듯하지 않아요. 차가 이렇게 하다 보면 쏠려 버리거든요? 쏠려서 흔들려져요. 저도 속도를 줄이면서 달려 보고 아니면 속도를 내서 달려 봤어요. 그랬더니······.

영남아파트 3단지하고 어디서요?

거기 성당 있는 데, 베드로성당인지.

아, 베드로성당이요.

그 삼거리 도로가 균형이 안 잡혔어요. 균형이 안 잡혀서 거기서 차가 속도를 내면 그냥 뒤집어져요. 그런 것은 우리 시 도로망이나 교통체계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 신호 체제든지 거기에다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필요하다면 교통안전공단에도 시설개선 의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지반을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서 좀 한번, 거기 영남아파트 3단지 사는 주민들은 "여기는 귀신이 있다." 그렇게 할 정도로 도로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혼자 전복을 하니까 그분들이 이것 뭐 보험처리도 하기 뭐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냥 처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교통사고 잦은 곳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는 팻말을 줘서 우리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이곳에는 속도를 줄인다든가 차간 간격을 둔다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발 시흥시가 교통사고 많이 나는 시 오명을 벗게끔, 물론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2014년도에는 도로가 무법천지가 되지 않게끔 교통망으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자문을 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승강장을 새로 신설할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저희가 지난달까지 파악한 것이 지금 여덟 곳이고요. 그런데 열 곳은 민원 대비해서 열 곳을 편성한 것이고요. 보수는 지금 한 마흔일곱 곳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 재정상황에 따라 가지고 전체 편성은 못하고 우선 급한 것부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강장이 사실 설치하는 위치나 장소에 따라서 모양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도심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건물이 많아서 피할 곳이 있지만 저 방산동 같은 데 건물도 없고 그런 데는 좁다랗게 이렇게 지나가면 샤프하고 보기는 좋은데요. 비가 오나 비바람이 불면 어디 피할 곳이 없더라고요, 다 비가 들이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측면을 뭐 좀 막아 준다든가 바람을 피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그런 지역에 따라서 모양과 형상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그것은 내년부터는 설치를 할 때 농촌지역인 경우에는 바람막이 시설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심형하고 농촌형하고 별도로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몇 번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0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 지금 우리 시 전체에 거의 다 돼 가는 것인가요? 이번에 보니까 정왕동 한 곳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여기 한 곳만 지금 돼 있는데요. 지금 거의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다 된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86곳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이 세 군데인데 국비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한 군데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글쎄, 실질적으로 이것이 교통안전에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선은 환경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기가.

일단은 운전자들 문제인데 사실상 좀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국비 관계 때문에 사실 이것이 지금, 아직도 할 곳은 여러 곳이 남아 있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한 곳은 세 군데를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BIS 개선사업 있죠?

네.

여기 네 곳인가요, 이것이 지금?

BIS(Bus Information system:버스정보시스템)가 별도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대야동 삼보아파트 양방향하고 하우고개 풍남골 그것이 두 개 양방향 해서 네 곳이 되고요. 그 외에 저희가 내년에 열 곳을 계획하고 별도로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이외에 열 곳입니까?

네.

그리고 택시총량 산정 및 중장기 공급계획 조사용역 이것은 의무용역이죠?

네, 의무사항입니다.

이 용역에 따라서 뭐 이 택시 축소는 안 될 테고 증차 이런 것도 검토가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저희들 지난번 계획이 내년도 공급분까지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2015년도 공급분부터 2019년까지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인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는 감차가 나오는 입장입니다, 용역을 하더라도. 지난번 우리 용역에서도 당초에는 약간의 감차가 나왔었는데 그 조사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해 가지고 증차가 나온 것인데 타 시 부천시나 이런 데는 감차가 나왔었습니다.

감차는 본인이 이렇게 반납하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행정적으로 뭐 이렇게 감차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없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네,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감차를 하는 그런 저것입니다.

아, 이것이 감차하게 되면 보상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매매되는 거래가격보다 낮게 보상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감차 신청을 받아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시흥이 한 6,000만원 정도에 거래된다고 그러죠?

많이 갈 때는 7,000만원, 8,000만원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보상은 얼마 정도가 돼요?

지금 현재 저희는 감차 그것이 없어 가지고 보상금 아직 편성을 한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감차를 해야 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것 비주거용 건축물, 학교 등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해서 예산이 여기 편성됐는데요. 이것 지금 그럼 열 개소가 다 합의가 된 것인가요, 학교나 이런 관계하고?

지금 현재 금년까지 일곱 개소 2,834면 무료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교회라든가 각종 공공시설이라든가 학교 이것을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무료개방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가 한 열 개소 정도는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은 우리가······.

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차장 문제인데 신천동 문화의 거리 사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가로 개선사업을 해서 굉장히 상권도 활성화 되는 것 같고 일단 들어가 보면 깨끗해져서 좋은데 제일 문제는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쪽에 지금 우리 시유지랑 국유지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땅을 그쪽 상인들은 거기다가 주차장을 사실 그 전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그 신천동 709-9번지죠?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나 저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기획재정부로 우리 저쪽에 그······.

네, 저번에 맞바꿨죠?

네, 교환 저것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지금 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전에 한 번 예산을 대략 뽑아봐도 면당 한 면 조성하는데 한 5,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사업비가.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식당들이 나갈 저것도 안 되고요.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한 면당 5,000만원이에요?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아, 토지 보상비까지요?

네, 그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뭐 문화의 거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신천천 하단에 대놓고 오면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바로 앞에 주차를 하려는 그런 습성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먼저 우리 일부 시유지가 거기 있었잖아요? 한 70평 되나요?

네.

한 60~7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한 400평 이상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시유지를 저쪽에 옛날 생명농업기술센터 자리 거기 신천동 704번지 땅하고 교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 그것은 기획재정부로 넘겨주고 저쪽에 기획재정부 땅인 704번지 그것은 저희들 복합시설로 해 가지고 주차장도 하고 그런 쪽으로······.

글쎄, 지금 맞바꾼 그 소래초등학교 뒤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처음에서부터 국유지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을 했던 것인데 저희가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지금 그 신천동 709-9번지 거기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쪽으로 다 넘어갔지만 그것을 우리 시에서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거기도?

그런데 지금 사용을 한다 그래도 전부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만 해결이 되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일단 거기다 철골주차장은 안 세우더라도 그 면적 전체에 정비만 싹 해놓고 포장만 돼 있어도 제가 볼 때 한 40~50대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식당이나 이런 건물들이 철거만 된다면 저희들이야 얼마든지 바닥 정지작업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그 부분을 한번 저것 해 볼 의사는 없으신가요?

그것을 검토도 했었는데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거기다 철골주차장을 안 세우더라도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만 내보내면 아마 거기 주차공간이 충분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거기 상인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런데 그쪽의 문화의 거리 상인들은 주장하지만 거기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그분들이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 안 되겠죠, 방법을 강구해야지.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은행단지, 사실 은행단지가 대야권 은행동 청소년수련관 쪽 저쪽에 대야세무서 쪽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사실 세무서 쪽은 이번에도 대야 제5공영주차장인가 크게 철골주차장이 그것 포함해서 두 개나 되고 또 옥외주차장도 두 곳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쪽에는 이 청소년수련관 쪽은 전혀 없어요, 공영주차장이. 그래서 거기 오면 진짜 난감해 해요, 어디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저나 과장님은 대우3차 거주하고 있으니까 항상 아파트에 갖다 세워놓고 가면 되지만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은 행사 있어서 오면 진짜 난감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좀 어디 생각하시고 계신 것 있나요?

그래서 사랑스러운교회하고 무료개방 협약은 했고요. 또 시설관리공단 그것도 개방시간을 늘리도록 했고, 그런데 전에 전임 조재일 과장 계실 때 한 번 테니스장 밑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위에는 테니스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했더니 전부 암반이라서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뒤에 공원도 거기가 적지인 것 같아서 하려고 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그쪽에 다니면서 봐도 특별히 그런 부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임자분들이 처음서부터 말씀하신 곳이 이 테니스장이에요. 그래서 테니스장 쪽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거기 암반이 있더라도 지금 작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 안 되거든요, 암반 소리 안 내고 무진동 발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지하화해 가지고 위에다가 테니스장을 하고 지하 1·2층을 주차공간으로,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전임자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검토도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전임자한테도 그 당시 상황을 한 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질조사 결과 전부 암반으로 돼 가지고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반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기술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윤태학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왜 지연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사실 도시만 형성해 놓고 전혀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아니, 원래 처음에 계획은 두 곳 있던 것 다 분양을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사서 다시 주차장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 대안이 나와야죠?

사설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기는 있는데요.

거기 한번 올라가 보세요, 몇 개 대지도 못하고. 또 사실 지금 사랑스러운교회, 청소년수련관 얘기하지만 사실 거기 들어가기 힘들어요. 일반인들은 거기 생각도 안 하고 그 청소년수련관 지하 들어가면 항상 꽉 차 있어서 만차라 댈 수도 없어요, 수영하러 오고 운동하러 오는 분들 때문에. 하여튼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언젠가는 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 전반적으로 부설주차장 건 상업시설 주변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반기 중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왜 이용을 안 하는지 출입구가 협소한지 아니면 내부에서 회차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부설주차장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고요. 그 외에 비둘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관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안으로 사랑스러운교회나 청소년수련관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에 용무가 있는 분 외에는 거기 안 가져요. 하여튼 단시일 내에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그쪽 테니스장 지하화하는 것으로 계속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네.

이것이 공영주차장 무인정산기 이런 것 도입하는 것인가요?

네, 통합시스템하고 무인정산기 그런 것하고 CCTV 설치하고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에 사람이 근무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요?

일단은 6월까지는······.

그러니까 설치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인식하고 요금 정산도 자동적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서 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기동반을 운영하면서 혹시라도 CCTV로 관찰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출동해서 해결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선진화 시스템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사실상 사람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인식의 오류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걱정들도 좀 일부 하더라고요? 그럼 이것을 도입한 취지가 무색하게 되니까는 실제로 만들어질 때 제대로 잘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네.

주차장 관련해서 좀 더 여쭐게요.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에 복개주차장이 있죠, 두 군데가?

네.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조한 내용들 중에 보면 "출입구가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출구가? 그러니까 멀리 들어간 사람들 멀리 빼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던데 이 공영주차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할 때 이런 것들도, 출구 문제들도 개선이 되는 것인가요?

그 차량 진입은 그대로 하고 대놓고 사람이 왕래할 때는 주거지 쪽으로 추가로 통로를 낼 수 있게 그런 개선작업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것만?

네.

진짜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에 있는 복개주차장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방안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전에 거기까지 오는 자전거를 대여해 주고 그런 방향도 해봤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골목 안으로 들어오면 불법주정차들 굉장히 많고 주변에 있는 노외주차장은 좀 멀다는 이유만으로 해 갖고 텅텅 비어있거든요, 비용이 일부 들어가기는 하지만. 실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용률을 갖다가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혹시 고민한 것 좀 없어요, 내용들?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쯤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2015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그리고 모든 공영주차장은 유료화를 시키고 하면 아마도 그렇게 좀 이용률이 나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말씀인데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지금 한 20~30프로(%)밖에 안 되죠?

네.

사실 답답하거든요, 보면. 그리고 장기 주차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래서 실제 이용률을 일단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률을 높이고 그럼에도 잘 안 된다고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적극적인 어떤 단속을 통해서 이 문제 공영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그런 인식들을 확대시켜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적극적인 차원에서 좀 인센티브 제공 이런 것도 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야간에는, 8시 이후에는······.

아니, 한 달로 끊는대요. 달로 끊어서 주차를 하는데 그러면······.

한 달에 2만원입니다.

한 달에 2만원이요? 그러면 거기에는 대부분 학원하고 교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봉고 버스란 말이에요. 봉고들은 3만원 받는다는데? (

좌석에서 - 2만원, 차종에 상관없이······.) 무조건 2만원이에요?

한 면당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렴한 것인데? 한 달로 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 집에 차가 두세 대 있대요. 그러면 한 대는 집 옆에다 대더라도 두 대는 주차장을 정액으로 끊어서 갖다 놓으면 한 달에 4만원씩 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요금을 조금만 다운을 시켜주고 두 가정이 있으면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 구역이 아니라 제가 "알았습니다."하고 흘려버렸거든요. 한번 그것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공청회든가 주민들의 반응을 보시고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한 주택 안에 차들이 대부분 한 세대에 두 대 정도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서로 오히려 거기 대놓으면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지까지 일어나서 주민들이 서로 상충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나온 사항인데요. 지금 소사-원시선 이것은 전액 국고로 하는 반면에 지금 대곡-소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왜 그러는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대곡-소사 그것은 광역철도로 해 가지고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걸쳐서 가는 그것이다 보니까 광역철도로 국가에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일반철도가 아니고. 우리 소사-원시선은 일반철도로 해 가지고 국비가 전액 들어가는 것이고요. 광역철도는 광역단체 간에 연계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의정부나 그쪽 해당되는 지역에서 고양시나 이런 데서 그것을 일반철도로 변경해 줄 것을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서 보니까 광역철도사업 지방비 부담금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네, 그것이 수인선입니다.

아, 이것은 수인선?

네, 수인선이 오이도에서 송도까지.

12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 구간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그것이 광역철도사업으로 돼 가지고요.

지금 그럼 대곡-소사 같은 경우에는 광역철도를 우리 시가 뭐 한 25프로(%)정도······.

그쪽은 대곡-소사는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어요?

네, 그쪽을 통과하는 단체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소사-원시선 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들 부담금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것은 국고에서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소사-원시선은?

일반 민간사업자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비 전액 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곡-소사는요?

지금 아직 사업방식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지금 논의 중이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광역철도로 하고자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 내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방식 결정이 안 된 것으로······.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철도팀장 이창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소사-원시선은 일반철도로 되어 있고, 대곡-소사선은 기획재정부에서 광역철도로 지정해서 추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철도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사업이 진행되고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분담 비용 25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이나 서울시, 그다음에 부천시에서는 그 25퍼센트(%) 분담금 내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왜냐하면 소사-원시선하고 같은 축에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철도로 지정을 해서 일반철도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총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민간사업비 자체도 저희가 분담을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소사-원시선 같은 경우는 일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담을 안 하는 것이고 대곡-소사 같은 경우도 민간사업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해서 사업비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곡-소사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그것을 일반철도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우리 갑을지역 국회의원님들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이런 내용도 소상히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저기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설명도 해 주시고요. 또 전철 문제 이 부분도 국회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영승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주택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인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남택원 공동주택팀장입니다. 함정 일반주택팀장입니다. 평소 저희 주택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영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4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313쪽부터 315쪽까지, 특별회계 569쪽부터 57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택과 예산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11억 5,300만원보다 5억 4,500만원이 증액된 총 16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억 8,500만원이 증액된 10억 1,8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6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요인으로는 건축 아카데미 운영, 주거복지실태조사 및 주택종합계획 수립용역,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의 증액요인이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감액요인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5억 4,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0억 1,800만원으로 행정운영비 5,800만원, 사업예산 9억 6,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건축허가 등에 대한 현장 조사 검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에 2,200만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5,7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5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건축 아카데미 운영에 1,000만원, 또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주거복지실태 및 주택종합계획 수립용역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 등에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6억 8,000만원으로 사업비 500만원, 예비비 6억 7,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사업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네.

이것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그 관내 건축업무 종사자들하고 시민들한테 주거공동체 형성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축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행정과 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시민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시민도 대상이 됩니다. 건축직 직원들하고 건축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하고 같이 주거문화를 만들어가자 하는 의미에서 아카데미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런 데 관심이나 있겠어요? 그래도 그쪽 관계자들 외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럼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그럼, 대상으로 저것을 하나요? 뭐 공고를 내나요, 모집공고를?

공고를 할 것이고요. 대상은 주로 공동체 커뮤니티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자리라든가 이런 쪽 사람들이 되겠는데요, 주로. 이런 분들한테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전년보다 2억원이 더 증액됐거든요. 전년도 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45건 정도.

45건에서 실제로 전년에는······.

실제로 22곳이 지원을 했습니다.

22곳이요? 그러면 올해 증액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신청하시는지가 우선 되겠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구의 노력이 많이 있는 쪽에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자기부담금이 한 50프로(%)가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되어서 선택을 하게 되고요. 하여튼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이 지원사업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의원들한테도 굉장히······.

저희들도 다 해 드리고 싶은데 한계가 있어서요. 채점표가 있어서 거기에 또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네.

전년도에는 1,9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900만원이에요?

네.

전년도 2013년도에 계획이 진행된 것 교육과 그 성과?

저희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지역 권역별로 했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미를 하고 나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한 데가 여덟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여한 공동주택한테는 공동주택 보조금 또 지원이 나갑니까?

그것은 신청하면 배점을 좀 더 많이 주겠죠, 배점을.

차점이 좀 있습니까, 혜택이?

네, 가점이 조금 있습니다.

가점이?

네.

네,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네,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죠?

네.

조례 취지가 뭐죠, 특별회계?

주택 융자를 해 주는 것이죠, 저희가.

그렇죠, 농어촌 주택개량 국민주택 그러는데 모법이 아마 폐지가 됐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이 6억 8,000만원 쭉 있고 예비비로 6억 7,5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당시에 빌려줬던 돈 융자금 회수한다고 이것 폐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직 회수하지 못한 군데가······.

매년 이렇게 돈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냥?

네, 남아 있습니다.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우리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에서도 전면 개정해 가지고 이 특별회계가 사용될 수 있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자라든지 서민층 하여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주문들이 있었거든요,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용역 설명회 때. 그래서 이것 주택사업특별회계 이 부분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 부분들 주거복지가 필요한 사람한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할 의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금마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올 상반기 미수금이 지금 한 다섯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상반기 중에는. 그래서 법률 검토를 해보고 또 조례도 개정을 하고 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건 금액이 얼마나 돼요?

5건에 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9,000만원?

네.

그 빌려간 사람들 경제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요, 압류를 했는데 회수를 못하는 금액들도 있고요, 경매를 붙였다가 회수 못하는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매를 벌써 세 군데는 붙였는데 원금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네.

이 예산 편성으로 보면 위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사실 우리 시에?

위법이 없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위법사항에 대해서 현장조사 하는 저기가 주로 민원제기에 의해서 현장조사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이면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원에 의한 것만 나가서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조사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없고요?

때에 따라서는 행정대집행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월곶동에 미나리 재배하는 데 거기를 한 번 대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행정대집행까지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사전절차로써 시정명령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라든가 나중에는 고발까지도 하고 그러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곶동에 한 건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상대적으로 제일 힘들게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시는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사람들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살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보다 다른 곳에 진짜 불법행위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 쪽은 거의 묵인해 놓고 민원이나 들어와야 나가서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사실 어찌 됐던 다 법을 어기는데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그쪽만 가서 집중단속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힘 없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쪽은 보살펴줘야 될 부분인데 다른 쪽에 진짜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어마어마하게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아예 묵인해 버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조그만 것 하나만 해도 가서 대집행하고,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 부분?

사실 일반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 묵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행정력이 너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시스템상으로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 거의 민원 위주로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일반지역에 현장조사하고 단속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는데 그 사람 매일 출장 나가서 현장 순회를 하는데요. 순회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죠. 그런데 그 외에는 주로 민원 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형평성, 어차피 다 위법을 저지르면 똑같이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여태껏 지켜 보면 꼭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만 집중단속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특별히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만 집중단속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매년 도에서 항측 저기에 점검 조치사항에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위주로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그쪽이 더 항측도 하고 많이 단속도 되겠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 주거지역이나 공단지역 같은 데 보면 진짜 이것은 너무 불법을 저질러도 엄청나게 저지르는데도 아예 그쪽은 단속도 안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공단 한번 가봐요. 어마어마하게 불법 많이 저지르는데 그런 것은 아예 누가 가서 말 한마디도 안 하니까요. 가서 단속하기가 겁이 나죠?

아니, 겁이 나는 것보다도 사실상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요. 하여튼 현장단속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