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수 의원 발언
기수
김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디지털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3쪽부터 249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책자 243페이지에 보면 성과중심의 구정평가에서 전년도 예산에 보면 2,18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지금 3,920만원으로 1,740만원이 갑자기 늘어나 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어느 쪽 얘기하시는 거죠? 243쪽에 성과중심의 구정평가?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줄었는데요? 260만원이 줄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디가 260만원이 줄어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3,920만원에서 3,680만원으로 260이 줄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요. 2013년도 예산이 2,1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3,9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 묻는 거예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작년도 예산이 3,920으로 되어 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 예산이 2013년도 예산에 2,180만원으로 돼있다니까요? 갑자기 1,740만원이 어디서 늘어났느냐 말이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숫자를, 어디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서 243쪽에,
문환
안문환위원
네. 성과중심의 구정평가!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 란에,
문환
안문환위원
전년도 예산이 3,920 되어 있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2013년도 사업예산서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할 적에 2,180만원으로 예산이 돼있는데 1,740만원이 어디서 늘어났느냐 말이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간주처리 해가지고 오른 거죠, 그건.
문환
안문환위원
어디서 간주처리해서 올라요? 어느 종목에서,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당초 예산서에 지금 돼있는 금액하고 여기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3,920으로 늘은 거하고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뒷좌석의 관계공무원을 향해) 금년도 예산서를 줘봐. (관계공무원과 얘기 중)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2,180만원이 아니고 1,920만원인데 3,600,
문환
안문환위원
신 계장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좀!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이미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서하고 이쪽하고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내년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 거지 금년 예산서는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렇게 변경을 시켰으면 과장님은 지금 답변을, 제가 물어봤을 때 확실히 답변이 딱 나와야지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하시다가,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추경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이 포상금 자체가,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상금이 변동이 됐으면 포상금 변동이 됐다 딱 답변을 주셔야지,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예산서를 제가 안 가지고 와서,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걸 위해서 얼마만큼 고생을 하고 찾았겠느냐고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인정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전년도 포상금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여기 오고 1,000만원 어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1,000만원 예산팀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디 예산팀에 있어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예산포상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디요? 몇쪽에!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245쪽 포상금 1,000만원 남아있습니다. 245쪽 위에서 중간에 주민참여예산제 바로 위에 포상금 1,000만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244쪽에 성과중심의 예산운영 해서 거기 1,000만원은 어떻게 편성된 거예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어떤 1,000만원 말씀하시죠?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도,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거기도 또 증가가 됐어요, 1,000만원이.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 3,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인센티브 포상금 2,000만원 편성이 돼있고 예산절감 성과금으로 1,000만원이 편성돼 있다고요. 금년 예산서에. 내년도 예산서에는 인센티브 포상금 2,000만원이 성과중심 쪽으로 옮겨갔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관리 쪽에 예산절감 1,000만원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항목만 변경이 돼있는 부분이지,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에 1,000만원이 어디서 이게 됐냐니까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포상금 1,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남아있으면 지금 포상금 3,000, 여기 244쪽의 1,000은 어디서 들어와 있느냐는 말이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244쪽의 1,000만원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전,
문환
안문환위원
전년도 예산책자에 보면,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서 보면,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2013년도 예산책자 몇쪽을 얘기하십니까? 성과중심 예산운영, 이게 금년에,
문환
안문환위원
성과중심 포상금 1,000만원이 과장님이 남으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245쪽에 보면 그렇게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0만원이 이렇게 왔, 똑바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2013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2013년도 예산서 238쪽에 보면 포상금란에 인센티브 포상금 2,000만원, 예산절감 성과금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에 항목을 보면 구 공통업무수행 지원으로 해서 포상금이 3,000원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3,000만원이 2,000만원은 성과중심으로, 1,000만원은 예산운영으로, 그래서 성과중심이 2,000만원이 올라가는 거고, 예산운영이 1,000만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물었을 적에 그렇게 딱 답변을 해주시지.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아니 저도 달달달 못 외워서,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말씀을, 아니 각 부서의 것 감액도 하고 또 내 부서 거 운영을 하셨으면 이렇게 쪼개놓으니까, 갑자기 붙였다 쪼개놨다 하니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서 책자를 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그거 못 외우고 2013년도 예산서를 안 보고 2014년도 예산서를 보고 있다 보니까 이해가 늦었습니다. 머리가 짧았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머리가 짧은 건 아니고요, 이건 보다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기관공통 속에 있다가 옮겨오니까 갑자기 한쪽이 줄고 한쪽이 늘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245쪽에 보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위원회 여비가 들어가 있어요. 112만원이. 그런데 지금 여비가 왜 신설된 거예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수당은 자원봉사 기준으로 해서 8,000원을 줍니다. 그거는 회의 참석해 가지고 다만 다른 데 출장 안가고 회의만 했을 때 8,000원을 드리는 거고 여비는 주민참여예산을 하려면 이제 현장을 돌아다니고 현장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현장을 나가려고 하니까 실제 본인들의 경비나 실비 교통비조로 여비 2만원을 편성해서 주는 겁니다. 그 분들이 실제 현장에 돌아다니고 각 동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실비 여비입니다. 전체 위원들한테 다주는 건 아니고 그 현장에 나온 참여하는 사람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게 뭐냐면 수당은 6회를 주게 되어 있고 여비는 2회를 주게 되어있단 말이죠. 인원수는 같은데. 그러면 어느 땐 주고 어느 땐 안 주고 이런 거예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아니요. 현장 나갈 때는 다 주는데 그 인원들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현장 나가는 인원이 몇 명으로 차출이 됩니다. 그 인원이 여러 명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오늘 하루는 반 정도 나가고 내일은 또 반이 나가고. 또 그 사람들도 개인 사생활하다 보니까 그 생활에 여유가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참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편성 기법상 전체 인원 곱하기 2회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인원이 거의 순번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본인이 1번 정도 나올 때도 있고 2번 뭐 어떤 사람은 또 시간 여유가 있으면 한 3번이나 4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증액이 좀 됐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증액사유를 좀 말씀해보세요. 왜 증액을 하게 됐는지? 지금도 제대로 그게 어느 정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항상 구에서는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증액한 사유를 좀 대보세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된 거는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생긴 지가 한 2～3년이 됐는데 실제 구의원들을 위촉해가지고 운영한 게 2013년도에 처음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안 해봤고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주민참여위원을 28명을 위촉을 해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오면 회의도 해야 되고, 이 사람들 또 현장출장도 가야고 또 서울시 예산 따기 위해서 시청 가가지고 같이 활동해야 되고, 오면 밥은 먹어야 됩니다. 점심은 먹여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활동비가 그래서 한 600～700만원 정도 이 정도는 있어야 최소한의 활동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금년에 그 사람들이 활동했던 게 한 35억 6,800만원 인가 600만원 정도 서울시 예산 가져올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활동을 안 했다면 그 예산은 저희가 따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지 단돈 1원도 다른 데 썼던 그런 비용은 아니고 금년 한해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픽스를 했던 부분,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위원참석수당을 상당히 대폭 감소했어요. 작년 전년도에는 아마 2회로 했다가 이번에 1회로 줄였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예산이 적다고 상당히 들끓는데 굳이 이것까지 줄이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심의위원수당 부분이기 때문에 70만원 정도면,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 수당 부분이지만 심의위원들이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왜 주는지 그 부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라도 대변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것마저 줄여놓고서 예산절감도 좋지만 이런 부분을 줄여놓고 사회단체회원들이나 그 임원들이 구청이나 의회에 보조금이 적다고 아우성치는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하실 거예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물론 안문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저희구가 25개 구청 중에서도 좀 작은 편에 속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했던 그 금액을 금년도에 같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또 심의위원 수당 부분이라도 좀 저희들이 절약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지 그 심의위원 수당을 좀 절약하는 것도 저희들 하나의 고통분담 이런 쪽에서 좀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주민 그 사회단체 임원들이 보조금이 적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심의위원들이 물론 설명하고 도와주면 고맙겠죠.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좀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한 번 한 것보다는 두 번, 세 번을 했을 때 공신력이 가는 것이고 또 일단은 사회단체라는 것은 우리 광진구의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 광진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활성화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심의회는 많이 할수록 좋겠죠. 그러나 행정 효율성 면에서도 한번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 할 문제고요. 아마 70만원이면 한 10명 정도를, 그러니까 두 번 할 걸 한 번으로 줄였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편하실 텐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크게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 수당에서 감액을 한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심의위원 수당 또 올리면 또 어느 부분들은 왜 수당을 올렸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좋은 쪽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세계적인 보수국가인 영국에서도 공무원이 사회를 리드해 가는 지금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가 되어있고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공무원이 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헤쳐나가는 조금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리더십을 전 국민한테 보급하기에는 지금 같이 이런 부분에서 보급을 해서 그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역유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홍보가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왜 예산이 절감이 됐고 왜 당신들한테 주는 보조금이 줄어드는지에 대한 홍보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앞으로 좀 고려해 주시고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공통업무수행지원비에 보면 지금 신설된 것 같은데요, 기간근로제 등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갑자기 산불이 난다거나, 또 산불예방을 위해서 그거를 감시한다거나, 밤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해가 생긴다거나, 또 눈이 와서 눈을 치워야 된다거나, 이렇게 구에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행정행위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각 과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 거의 상승된 부분들이 없습니다. 실제 인건비들이 각 부서에서도 기간제근로자 부분에 인건비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승되는 부분을 부서별로 쪼개지를 않고 구에다가 공통업무로 묶어놓고 필요한 부분에 하나씩 주기 위해서 이번에 각 부서에 인상되는 부분을 전부 다 통합해서 묶어서 이번에 공통업무 수행비로 1억을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인부임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문환
안문환위원
인부임이면 그 재난 시에 그 사람들을 사람을 별도로 인원을 고용을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으면 제가 재난 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수해가 나가지고 갑자기 필요한, 어디 수해예방공사를 해야 된다면 갑자기 사람 동원해서 써야 됩니다. 그게 그 부서에서 사람 필요하니까 사람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돈으로 주고 몇명분을 써라 하고 줘야 될 거고요. 또 기존에 산불방지하기 위해서 감시원이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업무에 이런 현안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사람을 좀 지원해 달라, 지금 뽑아놓은 인력은 없고 그러면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했던 부분,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산불이라든가 안전치수방재과에는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거기는 상시업무를 하는 부분들이고 왜냐하면 그건 매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외에 업무가 발생되면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인력을 그때그때 인력을 사시겠다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죠. 일용직을 그러니까 일당제 인부를 사서 그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서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일이 있을 때 이거 분명히 확인합니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이 인부를 샀는지 안 샀는지 확인합니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조금 남았는데 잘라서.
기수
김기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하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한 사람이 계속 해버리면 안 돼.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경원
지경원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그 질의자를 한 과씩만 질의하고 순환별로 돌려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제가 그래서 막았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계속 6개, 5개 하게 하지 말고.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야 돼요. 이거 전부해야 4쪽, 3쪽인데 혼자서 3쪽, 4쪽 다 해버리면 다른 사람 할 게 없어. 아니 맞는 말이잖아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끝내버렸구나.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한 개씩 돌아가게 해야지. 표시해 놓은 거 아무 것도,
기수
김기수위원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0쪽부터 25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두성 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전반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한 2억 정도 올해 증액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지 포괄적으로 한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시장 관련 해가지고 시설지원 관련이 조금 늘었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관련, 왜 늘었는지 설명을 짧게 그렇게 하세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전체가 약 2억 2,600이 늘게 되었습니다. 이 늘어난 부분은요, 내년에 계획하고자 하는 사업은요 화양골목시장의 CCTV 그리고 방송설비하고 입구 지주간판을 설치하고요. 자양골목시장에는 전기배선 교체, 그 다음에 입구 지주간판에 자양사거리에서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거. 그게 한 5,500정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갤러리창을 좀, 그 옆에 햇볕이 많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갤러리창 설치하는 부분 이 부분이 있고요. 영동교골목시장은 비가리개하고 빗물받이 설치 그리고 LED보안등 교체를 비롯해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 2억 2,000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면 시장?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이 부분이 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인데 지금 내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원
지경원위원
그게 총 한 2억 정도가 우리 구비죠? 전체 구비 전체가 아니고.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전체적으로 합쳐진 금액들이죠.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9쪽부터 26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9쪽 상단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여기가 2,800이 삭감이 됐어요. 포괄적으로 해서 어디어디 부분이 왜 삭감이 됐는지 그거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감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그 국유재산이 이관이 됐습니다. 국가로 전부 이관이 되고 시로 이관이 돼갖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6,900만원 보조금이 금년도에 책정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다보니까 구에서 예산편성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2,870만원 정도 적게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됐습니다. 재무과 살림이 내년도에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이 정도 삭감이 돼도 업무 보시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어렵게 어렵게 지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유지하고 시유지가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네 이거는 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0몇억 정도 증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증가된 부분들이 사실은 보면 국고보조금을 빼고 나면 재산매각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재무과나 이쪽에서 지금 재산매각이 안 되면 사실상 우리 예산이 이게 돌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유자금이 없죠?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청장님이 취임하실 때부터 ‘광진구는 빚밖에 없다’, ‘쓸 돈이 없다’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최근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매년 예산서를 확인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문제없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예산을 짰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다 일부들을 보면 재산매각이란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재산매각이 안 되면서 계속 어려워진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은.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잘못들이 마치 보면 과거의 일을 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분들이 다 짜시면서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문제 없습니다’ ‘예산편성 잘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잘못은 다 누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예산을 편성하신 집행부에서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님께서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매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지금 내년으로 미뤄놨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구청장님께서 맨날 ‘돈이 없어 가지고 광진구는 빚잔치하고 있고 돈 하나도 없어서 쓸 돈이 없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올해 예산도 지금 똑같아요, 보면. 다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빼고 나면 재산매각하고 나서 여유자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청장님 또 ‘광진구는 돈이 없어서’, ‘전임 청장이 빚만 남겨줘서’ 이런 소리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재산매각에 대한 부분을 빼고 더 절감을 해서 예산을 짜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을 우리 박성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계수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 여건 자체가 보조사업 구비 부담이 한 63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게 늘어난 게 매칭예산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금 등등이 늘어나고요. 법정의무경비가 한 89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건 우리 봉급 인상률 1.7%도 있고요. 퇴직자가 2013년에는 17명 정도에서 50명이 늘어나 가지고 그 연금부담금도 있고요.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시에서도 뜨거운 감자이지만 저희 구청에서 뜨거운 감자로 한 7억 정도가 늘어나고, 공공요금 경직성경비 그게 또 많이 늘어나 한 89억 정도가 늘어난 처지고. 또 저희들이 국세하고 연결된 세금, 우리 소득세 부분이 한 10% 정도 해당이 되는데 그것도 한 40억 정도가 지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은 많이 늘어나고, 줄어든 것은 또 40억 정도가 줄어 가지고 매각, 구 노유동청사 저희들도 물론 안 팔면 더 좋죠. 그러나 시정연설에서도 청장님께서 어필을 하셨고 저도 제안설명에서 언급을 했지만 그 세입세출 예산에 42억 정도가 세입으로 안 잡아지면 사실 내년도 예산은 솔직히 짜기가 힘듭니다. 이 예산도 지금현재 우리가 구청장협의회에서 무상보육료 기초노령연금 구비부담금이 한 44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구청장협의회에 이건 짜지 말자 해가지고 제외시킨 것이 4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 재산매각은 못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뒤 파생된 저희들 예산편성 또 우리 광진구 사업운영 아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지금현재 봉착돼 있다라는 것을 답변드리고, 재정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문제는 우리 집행부 쪽도 고민 중의 고민이지만 구정을 옆에서 감시감독하고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 못지 않게 이 부분은 생각하셔야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우리 경상적경비를 3년간 평균 해가지고 이번에 각 실과에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저희들이 삭감을 한 상태고요. 특히 노조 쪽에서 얘기하는 초과근무수당 자체도 지금 저희들이 3시간 정도를 잘라 가지고 편성을 했고요. 기관운영비 자체도 10% 정도 절감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 노유동 매각이 안 되면 사실상 내년 예산 돌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어렵죠.
박성연위원
그럼 이 노유동 청사 매각이 가능하겠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물론 내년 1년 동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 추경, 정 안되면 감추경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저희들 예정하기는 매각하는 쪽으로 세입을 잡았고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박성연위원
아무튼 현재로써는 이게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되면 마이너스 42억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 우리 구청사가 깔고 있는 토지가 대략 비용이 얼마나 가요?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비용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토지의 감정가가 얼마나 가요? 우리구 청사가 자리잡고 있는. 그것도 우리 구유지 거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그게 지금 솔직히 제가 그 금액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도 예산 국이면 아셔야죠.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그 질의하신 주 목적이 무슨 내용입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주 목적은 남은 게 그거 하나뿐이 안 남은 거 같아 가지고요.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뭐 합니다만 그렇게 억측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도 답변을 못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노유1동, 복잡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질의 들어갈게요. 지금 민선5기초부터 신청사를 짓겠다고 계획을 넣어 가지고 여태까지 4년 동안이나 아무 밑그림도 없어요. 그렇죠? 예산은 많이 적다고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유재산을 자꾸 매각을 해가면서 지금 예산편성에 허수식으로 잡아나가고 있다고요. 물론 그것이 매칭사업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서울시하고 어떠한 협의를 봐서라도 지금쯤이면, 4년이니까 지금쯤이면 청사 계획이 확실히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청사계획을 민선4기부터 시작해서 민선5기까지 왔는데 민선5기에서도 아무 밑그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사를 새로 건립을 하게 되면 그 부지 전체가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부지를 이용해서 우리 재산을 확립하면서 나머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구유재산을 가지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을 기획경제국장님이시니까 듣고 싶은 거예요.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솔직히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꼭 다시 한번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지금 두 가지 스타일로 청사를 신축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는 제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자산관리공사까지 제가 직접 갔던 사항인데 그걸 일반 청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복합청사, 말하자면 우리 광진구에서 지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쓰고 그 위층은 분양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더니 전국에서 두 군데, 대구 중구청인가하고 두 군데를 자산관리공사에서 지어 가지고 했대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행부에서 용인시라든지 용산구청이라든지 너무 과하게 든다 해가지고 태클을 걸어서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밑그림 말씀하셨는데 아마 다시 질의를 하시면 밑그림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에서 답변을 하실 겁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실천을 못하고 있고요.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광진구의 제일 우선사업이 청사신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0억, 700억 정도인데 그 돈이 대책이 없어서 그 돈을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적립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아는 건 그거밖에 모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고 하지만 1년에,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보면 1년에 구 청사의 수리비 들어가는 게 거의 5,000에서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매년! 그럼 4년만 해도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가면 뭔가 결단을 내려서 계획만 잡고 돈이 없어서 기금을 꼭 마련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땅을 가지고 이용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면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청사건립이 되는데 그걸 행정관리국으로 자꾸 떠넘기시면 곤란하지요.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그건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도 답변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 국장하고 싸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답을 마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경원
지경원위원
저도 보충질문 한마디 할게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부분의 대안으로 테크노마트 위에 사무동 매각해서 구청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거 팔고. 그러면 돈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그건 행정관리국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복귀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회의중지
10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62쪽부터 26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미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디지털정보 과장 한양미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작년에 컴퓨터 150대 샀죠?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300대 샀죠.
문환
안문환위원
300대. 그런데 올해 지금 100대로 되어,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100대. 200대를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삭감이 됐습니까? 그런데 재미난 게 이렇게 해서 각 과로 나눠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올해 세무1과인가에서 컴퓨터가 1대인가 들어가 있더라고.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그거는 우리 디지털정보과에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세무1과에 컴퓨터가 2대가 들어가 있어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그거는 세무1과 자체 내에,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주택평가팀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걸 넣어논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예산을 다룰 적에 이렇게 해서 다 디지털정보과에서 보급한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거 여쭙는 거예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모든 PC는 디지털정보과를 통해서 나가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지금 세무1과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그건 국비를 받기 위해서 2대를 넣어놓은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제가 질문 내용은 그런 거죠. 예산책을 보다보면 공통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과별로 그런 예산이 들어와요. 그래서 묻는 거고. 그 다음에 267쪽에 보면 우리 자가통신망이 지금 됐죠?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보면 전주 사용료가 들어와 있어요. 예산서에. 우리구에서는 우리구 도로에 전주가 있으면 우리구도 사용료를 받죠? 한전에서 전주를,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도로점용료 같은 거 말씀하시나요?
문환
안문환위원
잘 모르세요? 그러면 우리 신 계장님! 잠깐만, 맞습니까?
현식
신현식예산담당주사
건설관리과.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건설관리과로 가야돼요?
현식
신현식예산담당주사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이걸 묻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점용료를 받고 우리는 또 사용료를 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한전 측과 계약을 해서 세이브를 하든지 해서 이런 예산이 좀 안 나갈 수 없지 않냐라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제가 그런 거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우리는 자가망 광케이블 설치를 할 때 한전주하고 통신관로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편성한 사항인데 이것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계약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쪽에서 고지서식으로 사용료가 나오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고지서식으로?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보면 본 위원이 공중선 때문에 한 3년간 실랑이를 하면서 보면 사실 SK티브로밴드든가 이런 지역방송 케이블이든가 이게 사용료를 안 내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사용료 고지서를 발송이 오기 때문에,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내년부터 이제 이게 생긴 거예요. 여태껏 없었죠.
문환
안문환위원
내년부터 여태껏 그런 게 없다가 내년부터 한전에서 고지서 발부해서,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자가망 그 케이블을 한전주하고 통신관로를 이용해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용료가 발생하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267쪽 미가로 지중화 구간 광케이블 설치비 이게 지금 작년에는 60만원 그렇죠?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작년에는요 이게 이제,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60만원인데. 올해는 2,700만원. 그런데 이게 제가 뭘 묻고자 하냐면 맨 처음에 전액 시비로 이렇게 예산이 원래 세웠었죠?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지금 처음 들어 간 예산이거든요. 이게.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총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자가망구축 총 예산이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지중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그 계약금액은 22억 300만원 들어갔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시비로 11억 4,000만원 인가 얼마오고 나머지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시․구비가 이렇게 나눠진 거죠? 지금.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을 받았고요. 우리 구비로 추경에 14억 4,000을 편성해서 24억 4,000가지고 한 거죠.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처음이 예산을 잘 세웠더라면 전액 시비로도 할 수 있었는데,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구비가 없어 가지고 이게 한 3년 정도 경과가 됐거든요. 우리 구비로 예산이 자꾸 삭감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자해서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된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예를 들어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그때 당시에 10억을 받아올 때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맨 마지막에 구축을 했거든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구비잖아요? 국․구비인데 시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중간에. 시비를 가져오는 방법을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가져오는 방법을.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온 사항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무 지역이라도 가능하냐 이 말이죠, 나는. 시비로 가져오는,
문환
안문환위원
다른 지역도 가능하냐고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다른 지역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미가로 말고 흔한 얘기로 자양4동에도 가능하냐 이거지.
경원
지경원위원
일반주택가도 가능하고 가능하냐 이 말이야.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지중화 구간이 발생하게 되면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투입이 가능하냐?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지금 이 지중화 사업에는 시비가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들어왔으니까 제가 한번 묻는 거예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추가로 조금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추경 해가지고. 그런데도 지금 그 지역에서는 전액 시비로 사용하는 것처럼 지금 말이 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을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왜 이 모 의원이, 모 시의원이 돈을 갖고 와서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아까도 우리가 재무과에서 그 얘기가 나왔듯이 항상 보면 모든 사업은 우리 구비 안 들어가고 시비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지금 오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청장님 자체도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을 자료를 짚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이 지중화 사업에서 하수관로사업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문환
안문환위원
지중화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중화사업.
경원
지경원위원
지중화사업을 시비가 투입됐으니까 이제 그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안문환 위원은 시비가 100% 시비가 난 구비가 나오니까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지.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우리는 지중화 사업하는 그 지역에 한전주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걸쳐있는 광케이블을 이게 한전주가 없어지니까 광케이블을 밑으로 묻어야 되니까 그 관로설치하고 그 광케이블을 이설하는 그 비용입니다. 이게.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통상적으로 지중화 사업이다 그러면 그냥 땅에다 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주민들은 그냥 땅에다 묻는데 그냥 관로로 묻든지 선을 그냥 묻든지 관계가 없어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구비가 포함되면서도 전액 시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지금 우리 광진구 사업이 전체적으로 그래요. 디지털정보과만 말고. 그렇게 비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짚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다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미가로 지중화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관리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화양동하고 중곡1동하고 지금 한전, KT 해서 10개 업체들이 협의회가 구성됐죠. 구청하고. 그 부분도 지금 건설관리과 소관이지만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21억을 협의회에서 투자를 해서 화양동하고 중곡1동하고 지금 계획이 세워있어요. 그런데 미가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특교 10억하고 저번에 추경인가 해서 14억 4,000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미가로에 투입되는 금액이잖아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미가로가 아니고 전 지역 광진구 관내 전 지역에 광케이블,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앞으로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통신관로를 묻는 비용이 24억 4,000이다, 특교하고 그렇게 말씀을 지금 지경원 위원이 지금 말씀 질의하신 게,
경원
지경원위원
그것하고 틀려틀려, 아니야.
기수
김기수위원장
틀린데요 제가 왜 이걸 짚냐면,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한전 전선정비 사업이에요. 정비.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아, 공중선 정비 사업이요?
경원
지경원위원
공중선 정비 사업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땅속으로 묻는,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니까 공중선 정비를 하더라도 그게 지중화사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공중선을 없애고,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없애는 건 아니고 그냥 말끔하게 정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지금 엊그저께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건설관리과에서 15개 동을 받았어요. 통신선 정비라고 해놨는데 이왕이면 그거 지금 할 때 선들이 지저분하잖아요? 안문환 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저희도 구두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거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는 통신선만 정비하는데 그 금액이 들어간다 그 얘기네? 그럼 얼른 말해서.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건설관리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지금 아니 그러니까 디지털정보과에서 지금 시행하는 미가로 지중화 사업은 전체 한전주를 없애고 우리는 통신관로를 또 다시 지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그렇죠. 한전주가 없어지는 지역에 대해서.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세무1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69쪽부터 272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아까 PC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문환
안문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그거 PC 2대 구입에 대해서 설명하셨지만 다시 설명하세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우리 주택평가팀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국비를 우리가 받아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비를 편성을 해놔야 국비가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편성만 해놓은 거지 국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국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한다고요? 아니 그 표기가 안 되어있고. 그 다음에 주택가격조사 업무 수행 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1,340만원이 되어있는데요. 작년에도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이걸 한번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지금 굳이 주택가격조사 업무는 우리가 8명이라는 인원까지 해가면서 하시는 거보다는 부동산 우리 광진구에도 부동산연합회가 형성이 되어 있고 부동산마다 네트워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PC동이나 이런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실시로 그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비는 확실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님으로서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그 예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비, 급량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32명 중에서 그 다음에 28명만 우리 세무1과 별도 여비, 급량비를 받고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4명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더 받아서 쓰기 위해서 그걸 거기다 편성해놓은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줍니다, 이제 우리가 편성을 해놔야. 그렇기 때문에 그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구비절약하기 위해서 편성,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이게 매칭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매칭으로 가는 거예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매칭으로 갑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여태, 예산서 본 위원 본이래 한 번도 매칭사업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50%는 거기서 들어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표기를 매칭사업이라는 표기를 해주시든지 해야지 그거를 왜 표기를 안 하셨어요?
「세부내역에 50%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거기에 50% 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아니라 50%로만 되어있지 그게 국비에 대한 부분이라는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경험하고 질의하지 않은 위원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그거는 수정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부분은 꼭 수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3쪽부터 27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명은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긴급성과 효율성을 따져 심도 있는 심사를 해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우리위원회 금년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광진구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