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유성희 의원 발언
성희
유성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과 보건소에 대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1쪽부터 36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규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362쪽이에요. 민간이전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2013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1억이 넘게 줄어들었네요. 지난 번 보니까 6만원에 14명에 180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인원은 늘었는데 단속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우리가 그동안에 쭉 건대입구역이나 강변역, 또 광나루역 이 근처에 있는 노점상들을 단속하는 데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를 2008년부터 계속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행정 효율적 측면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하고 물론 그 분들이 하는 것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판단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20명을 금년까지 계속 활용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인건비 부분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생겨서 1억원 이상 삭감이 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여기 50명이라 하면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특별 단속할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되면 이를 테면 지금 저희가 규격노점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신규 발생 같은 것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면도로까지 하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사실상 신규로 노점상이 발생하는 거의 억제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강제 정비할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때를 대비해서 책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강제 철거,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용역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정기적으로 하던 것을 정기적으로 안 하겠다는 말씀이나 같네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투여되면 우리 신문기사에 나오듯이 그런 얘기가 발생되지는 않겠습니까? 용역 부분으로 바꾼다면 기존에는 꾸준히 단속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거에서 벗어나서 하루 인건비를 주더라도 50명을 한꺼번에 투여하겠다, 10일 동안.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사안이 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일시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용역을,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완전 강제적인 거로 돌아섰다는 얘기네요, 방침이.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이 사항은, 이 예산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활용하는 것은 용역,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그 사안을 환경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은 그 상황에 적절히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으로 봤을 때 방침 자체가 전에는 꾸준한 단속에서 이제는 어느 날을 일시적으로 잡아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투여돼서 강제적인 집행을 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이 예산은 금년도에도 2013년도에도 있었고 그동안에 꾸준히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상시적으로 꼭 한다기보다는 그때 사회적 환경이나 우리 행정 환경을 고려해서 집행한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바꿨다는 얘기 자체가 그런 의도가,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바꾼 것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만 축소를 시킨 겁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만 축소를 시킨 거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고요. 그런다 하더라도 충분히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 관련해서 추가 질의,
성희
유성희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전문인력 채용을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내용을 알고 계시죠?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위원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지 알고 계시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기간제근로자에 관련해서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건지?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을 한 겁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철희
한철희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몇년에 걸쳐서 그간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적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노점이 많이 정리돼서 평상시에는 저희 직원 가지고 컨트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엽제라든가 그 분들이 나이 먹은 기간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인력을 일단 삭감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일상적인 가로정비를, 노점정비를 하되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노점에 특별히 정비해야될 필요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예산에서 용역을 사용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만 세워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특수한 경우, 일상적인 것은 구 직원들이 하고,
철희
한철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만약에 어떤 전문 인력이 필요한 그런 단속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5,000만원을 편성했다, 그 뜻이죠?
철희
한철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더 이해가 가네요. 361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세부 내역을 보니 세부 사업을 보니까 노점상 합동정비, 급량비, 야간단속 급량비, 야간초소 전기요금, 초소 난방비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 예산안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하다 보니까 한 600 정도가 되나요. 그게 훨씬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거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야간 초소는 활용을 안 하시겠다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야간초소를 운영했던 것은 그동안에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야간초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야간초소 운영할 이유가 없어서 야간초소를 운영을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합동정비 급량비도 인원이 줄어드니까 같이 줄어든 거네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급량비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직원들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예산팀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 팀에서 포괄로 잡아놓고 저희가 필요할 때 하면 예산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서 이번에는 저희 건설관리과 예산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해가 가네요. 불량공중선 정비가 지금 중곡동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그러면 이 비용은 거의 협의회 관련한 운영비라든지 홍보물 외에는 특별한 예산은 없네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공중선 정비는 사실상 중앙부처에서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또 통신자연합회, 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이렇게 서로 KT나 SK나 이런 데 아니면 SK브로드웨이나 이런 데서 공동기금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사업 정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 구는 사업관련해서 직접적인 예산은 없습니다, 전혀. 다만,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구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저희가 취합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협조를 저희가 요청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사실상 공중선 정비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미래창조과학부하고 통신사업자 연합회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될 사항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화양동하고 중곡1동이 우선정비사업지구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거기 관련해 가지고는 각 세대별로 홍보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를 했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또 관련해서 3개동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하는 그 계획이 되겠고 또한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사실상 내년에 가야 미래창조과학부나 통신사업자연합회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사업결정은 내년에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중곡동은 먼저 시작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고 또 조금 천천히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저희도 참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회의를 개최를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또 빨리 조속히 좀더 추워지기 전에 해달라고 누차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민들이 만족할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마지막으로 362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규격노점 구매 제작 설치 광나루길 해서 600씩 3개를 만드시나 봐요? 이거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사실상 이거는 규격노점도 우리가 보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치샵 해가지고 우리 가로판매대나 아니면 구두수선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 기왕에 있던 그 노점상들한테 배부를 해서 점용료 내지는 대부료 이런 것을 다 받아가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가로변에 있는 포장마차 이러한 좀 환경이 조금 열악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곳이 어디냐면 어린이회관 정문 앞이나 건대후문 있는 데 그쪽에 보면 천막으로 해서 하는데 상당히 지저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 준해서 저희도 제작을 해가지고 이 분들에게 임대료라든가 대부료라든가 아니, 저기 점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를 하면서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볼까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어린이회관 앞만 3곳을 만드나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지금 사실상 대로변에서는 그렇게 하는 곳이 거기가 대표적으로 있어 가지고 거기를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그 케이스가 잘 성공적으로 된다면 다른 지역도 확산해봄직하다는 검토를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어린이회관 앞만 세 곳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반영,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거기를 고려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4쪽에서 36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364쪽에 도로부당이득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도로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일반도로가, 사유지인 도로가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소송에 우리가 패소한 비용을 지급하는 걸 예산을 편성했고요. 작년 아니, 금년보다도 내년에 더 상향된 사유는 현재 소송이 한 10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할 확률도 높고 그래서 지금 추가로 좀더 확보를 해놨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도 가능하신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여기에는 지금 작년도 1차 추경이 지금 5억이 빠져 있습니다. 이건 본예산이기 때문에 5억이 빠져 있어서 구비, 작년도 구비는 15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금년에 10억 명시이월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골목길에 도로 보수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훼손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골목길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그건 지금 부실, 어떤 하자가 좀 생긴 거에 대해서는 3개년 치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3개년 치를 현장을 일제 조사를 해서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감독들이나 현장시공사에 대해서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거푸집 미설치라든지 다른 부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물론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되는 거는 있지만 제대로 주고 제대로 관리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364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도로부당이득금 지급이 늘어났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800만원, 850만원.
영옥
조영옥위원
소송이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왜 소송이 작년보다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게요. 판결이 계속 작년부터 계속 이월돼 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게 1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패소, 패소했던 게 지금 6건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게 10건이 진행 중에 있어서 또 내년에 판결이 되면 또 부당이득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계속 이렇게 밀려서 여기까지 온 거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오래된 판결이 2007년도부터 판결에 의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돼온 걸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2007년도가 몇 건이에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2007년도에 2건 있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2008년도도 있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2008년도는 없고요. 2009년도가 3건, 2011년도 2건, 패소한 게요, 패소.
영옥
조영옥위원
패소한 사항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래서 계속 누적돼서 계속 한번 패소를 한 거기 때문에 일시에 지급된 게 아니고 부당사용료를 우리가 어떤 땅 소유주한테 매년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사건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겠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이 빨리 난다면 금년에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다른 과에, 지난 기획행정위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숙지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의 업무숙지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부를 안 하세요. 그래서 당연히 업무 부분에 대해서 알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까지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어떨 때 보면 저희처럼 문외한보다도 더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숙지 부족이 계속 이러한 사안들을 늘리고 있다고 봅니다. 쓸데없는 예산을, 예산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문의를 한 거예요,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앞으로도 교육을 강화하십시오. 국장님!
철희
한철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전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제가 물어봐야 될 상황인데 직원들이 오히려 저한테 물어봐요.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그게 틀려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모르시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주민들이 가서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계속 저희들한테 항의하죠. 지금 제가 보니까 앞으로도 이 부당이득금 지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구청에서 아주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될 거예요. 앞으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점점 이렇게 이런 사,
영옥
조영옥위원
공무원들이 업무숙지를 잘못해서 잘못 알려준 부분으로 인해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공무원들이 어떤 교육이 늦었던 -청취불능- 되거나 그래서 어떤 패소보다는 지금 이 건수가 많아진 이유는 현재 전산등록이 되기 때문에 전에 어떤 조상이 갖고 있든 땅들을 현소유주가 그거를 파악하기가 용이해졌습니다, 전산화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 소유주들이 옛날 잃어버린 땅들을 찾아 가지고 우리한테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증가가 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직원들의 지식이 부족해서 패소한다기보다는 건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 우리도 변호사를 대부분 우리가 고용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소송에 대해서도 돈 금액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영옥
조영옥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이 건은 직원들의 업무숙지 부족이 아니다, 이 말씀 하시는 건데 제가 겪은 바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은 않아서 이 부분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쪽 부분에 우리 구청이나 이런 패소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앞으로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교육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임기가 얼마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 아니에요. 같이 들으셔서 그 부분은 업무숙지 부분은 정말 실망스럽거든요. 국장님! 그건 꼭 인수인계 하셔야 됩니다.
철희
한철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여기는 구획정리사업 지구가 있고 일반지역에서 토지를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개발된 지역이 있는데 당시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보면 건축하면서 기부채납 해야될 부분을 기부채납 안 하면 10년 지난 다음에는 저희가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한 조상 땅 찾아주기 이렇게 하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 조상의 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땅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또 부동산중개업자나 이런 사람이랑 붙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땅만 찾아 가지고 그런 거만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부당이득금이라든가 보상이 자주 들어오고 요청이 자주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저희가 법무팀하고 상의를 하고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좀 잘 시키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65쪽에 보시면 도로 유지관리 운영이죠? 운영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목적 제설 차량비가 2013년도에는 200만원에 4대에 2회였어요. 지금 여기 작년 예산보다 반 정도 50% 밖에 올해는 예산이 설정이 안 됐네요. 그런데 제설차량 보니까 이게 100만원이에요. 작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만원입니다. 이게 기능이 아주 안 좋은 차량을 저희가 임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우리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다목적이라는 제설차가 있습니다. 겨울에 제설하는 차량인데요, 그 차량에 대해서 계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년보다는 적게 잡아놨는데 올해도 보수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적게 확보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작년에 보수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50% 삭감한 예산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제설용역 확대 중곡4동, 구의2동 주민참여에서 3,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어요. 중곡4동이나 구의2동 같은 경우는 아차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 언덕이 많아서 제가 작년에도 4동에 제설차량 한 대를 더 투여해 주셔야 된다. 주민들이 하기에는 너무,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주민참여라고 하신 이 예산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난번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이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곡4동하고 구의2동에서 제설용역차를 계속 지원토록 해줘라 그런 건의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우리가 중곡4동하고 구의2동하고 광장동을 계속 작년부터 해서 금년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광장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안 해서 우리 본예산에 지금 9,500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 작년도 8,000에서 1,500을 광장동 용역하는 걸로 해서 1,500을 지금 증가시켰고요. 그리고 도합 해서 3개동에서 1,500씩 해서 4,500이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추경에 1차 추경에 4,500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이걸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제설작업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시네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두 대가, 두 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갔고 한 대는 본예산으로 우리가 직접 잡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염화칼슘비하고 소금비가 작년하고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비율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염화칼슘을 더 하고 소금을 더 하고 염화칼슘을 더 많이 비축해 놓는다는 것과 소금을 더 비축해 놓는다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시에서는 소금을 계속 사용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오염이 적다는 이유로 소금을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실무자들은 주민들도 그렇고 소금은 녹는 시간이 늦어 가지고 특히 중곡동이나 어떤 경사진 구간에 대해서는 소금으로는 제설작업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염화칼슘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는 좀더 소금을 줄여서 염화칼슘 쪽을 많이 확보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권장사항인데 저희는 염화칼슘을 더 많이 늘리고 소금을 좀 줄이겠다 그 말씀이네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시에서는 소금을 확대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구 입장은 좀 그거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도로가 더 많이 파손되는 부분을 아마 잘 아실 텐데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맞습니다. 그건 장단점이 있는데요. 소금을 많이 뿌리면 어떤 가로수라든지 환경에는 좋은데 그러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죠. 가로수도 많이 망가지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차량소통이라든지 주민들 빙판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소금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염화칼슘으로 우리가 많이 좀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쪽 366쪽입니다. 동대부여고 앞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1억 5,000이 새로 신설됐네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단위사업으로 처음 안건이 올라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유지관리 사업인데, 이건 동대부여고 앞 지금 현재 약 11m 도로 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학교 측에서, 동대부여고 학교에서 건의가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앞에 보도하고 도로를 좀 정비해 주라, 그래서 지금 이거를 유색 포장으로 학교 앞 정문을 유색포장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단위사업으로 1억 5,000을 책정을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거는 전부 구비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구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인도, 그 다음에 보도 전부다 하는 건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하고 보도하고 차도하고.
영옥
조영옥위원
11m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11m.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후 보도 정비 등 해서 지금 1억 잡혀 있어요. 이게 주로 어느 곳인가요? 아니면 전체 총괄해서 조금 조금 정비하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연간단가 정비거든요. 노후 보도 소파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이고요. 작년에는 시비가 1억 4,000 있었고요. 별도로 금년 가을에 시비가 1억 있었고 우리 구비에서 매칭으로 해서 구비 1억을 1차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 본예산에는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 본예산으로 1억을 책정을 해서 보도 유지관리용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보도 유지관리 운영비가 지금 추경 다 포함해서 작년의 경우 얼마였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작년에 포함해서 3억 4,000 시비까지 해서. 시비가 2억 4,000, 우리 구비 1억, 3억 4,000.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올해의 경우 지금 현재까지는 1억만 연간단가로 해놓으신 거고 시비는 예정이 없죠, 아직?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직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시비를 조금, 일부 지원을 해줄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시비 받으면 그거하고 합해서 보도 유지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연간단가로 운영비 쓰실 때요. 주로 속칭 땜빵 하듯이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돈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정말 지저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청을 해서 깨진 부분이라든지 구멍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해서, 그 자리가 진짜 껌딱지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다 말이에요. 그걸 좀 예쁘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데 우리가 장비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도로 보수할 때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기동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단가는 범위가 큰 범위, 일정부분을 우리가 도급 업체한테 시켜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면적이 넓은 파손 부위는 좀 전문가가 연간단가 업체가 하기 때문에 매끄럽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소파인 경우에는 우리 기동반에서 조금씩 땜빵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인력으로나 파손 상태를 보면 이게 조금 수준이 미달되긴 하는데요. 앞으로 계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깨끗이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기동반이 문제인가요, 그렇게 되면. 기동반을 개선하셔야 되는 건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기동반이 여러 군데 하기 때문에 작업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씩, 하루 일정량 작업량이 있는데 너무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좀 소홀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을 넣으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고 갔느냐?’ 다시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하소연 하시고. 아주 볼품없게 정말 지저분하게 붙이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디자인서울부터 해서 도로를 예쁘게 가꾸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정말 임시방편으로 해버리고 가는, 다시 보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니까 예산이 중복 지출 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과장님께서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 요금이 작년보다 인상이 됐어요, 3,000만원. 올해 전기요금이 인상됐죠? 몇%가 인상이 됐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5% 정도,
영옥
조영옥위원
5.6%인가요. 하여튼 5%가 넘게 인상이 됐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5% 부분이 안 되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안 되게, 그렇죠.
영옥
조영옥위원
못 미치게, 훨씬 못 미치게 계산하셨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맞습니다. 우리도 넉넉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우리 구재정 여건이 넉넉지 못해서 금년도 1차 추경에 전기료 인상분에 대해서 6,000만원을 1차 추경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8억 9,000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확보된 거는 8억 6,000, 내년도 거가 8억 6,000이어서 조금 부족한 상태고요. 만약에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라도 추가 확보해서 전기료를 납부토록 할 예정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내년에도 전기료 또 오를지도 모릅니다. 지금 계속 한전에서는 1조다, 2조다,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상황인데 5%만, 단순 5%만 계산해도 단순하게 1,500만원 예산이 적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추경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전기 다 끄실 건가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될 것 같아요. 그냥 전기료 부분만 추경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희 5개년 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계획안에 전기를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켜실 건지, 지금 한강도 보니까 한강은 서울시에서 관리하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한강 불 일찍 끄더라고요. 밤에 일찍 끕니다. 옛날 같지 않고 다 전기절약을 해요. 그러면 우리도 전기 소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안전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전기료 인상분은 추경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아주 간단한 답변을 하시는데 계획이 있어야 될 같아요. 그렇다고 어두운 지역에, 특히 중곡동 같은 지역은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 많다 보니까 계속 보안등이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담배를 피면 그 자리에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없어지는 것보다는 설치되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많은 전기료가 훨씬 부족할 수 있겠죠. 설치비나 유지비도 더 증액이 되고. 그래서 5개년 계획이 빨리 필요한 거고 그 소등 부분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 부분을 많이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길 가면서 가로등, 보안등에 신경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는데 보면 쓸 데 없이 많이 달려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정비가 됐어요. 등이 어디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그 다음에는 없어도 될 것인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너무 밝은 곳도 있어요. 가로등 밑에 보안등이 같이 달려있다든지, 그냥 도로에요. 차들이 다니는 그런 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없어도 될 만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숙제로 갖고 가셔야 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65쪽이요. 도로 유지관리 운영 관련된 시설 및 부대비 제설작업 용역이 9,500만원, 그 다음에 제설용역 확대 중곡4동과 중곡2동 3,000만원, 1억 2,500이 잡혀 있네요. 제설작업 용역이 어떤 겁니까? 전에 제설작업 어떻게 했길래 제설작업 용역이 별도로 편성이 됐는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전에는 작년 전부터요. 작년 전에는 어떤 일반적으로 동에다가 별도로 전문 차량을 용역을 별도로 지원해 주지 않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큰 도로 위주로 제설작업을 했는데 중곡4동, 구의동, 광장동 3개 동은 타이탄 트럭을 별도로 전문 용역업체에다 지원을 해서 타이탄 트럭이 직접 제설작업을 하도록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가 아닌 이면도로까지도 제설작업 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췄고요. 이게 아마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3개 동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하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한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중곡4동하고 구의2동만 먼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광장동을, 지금 우리 본예산에 9,500으로 1,500 상향시켜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면 조금 전에 못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동에 별도 차량 지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타이탄 트럭을 몇 개동을,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3개동,
창현
김창현위원
3개동 어디 어디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구의2동, 광장동, 중곡4동,
창현
김창현위원
광장동, 중곡4동.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구의2동.
창현
김창현위원
아차산을 끼고 있는 곳이네요, 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산을 끼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작년도는 이거를, 금년에는 추경을 받았습니다, 4,500을 2차 추경으로. 금년에는 겨울에 시행할 예정이고요. 이 예산은 내년도, 내년도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4,500을 증액시켜놓은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이 뭐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직접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사업선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서 우리구에서나 다른 자치구들도 지금 현재 금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사업할 곳을 주민이 직접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물량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사업을.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면 제설용역과 제설용역 확대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적절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과에서 이미 시행되어 왔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또 기존에 우리가 해왔지 않는 사업들 중에서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오면 좋은데 여기 왜 갑자기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데 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거를 해당과에서 요구했다 해서 이거를 반영한다라는 게 과연 타당한가? 저는 타당치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 주민참여예산은 9월 정도에 확정을 하거든요, 9월 10월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은, 내년 예산은 12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12월에 예산편성 시 다음연도 제설작업 용역이 편성이 안 되면 그 3개 동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참여 주민들의 도움, 주민센터에서는 좀더 확실히하기 위해서 먼저 산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이건 취지가 안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작년에 올해, 올해 제설작업용역에 총 금액이 얼마예요?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8,000만원이요.
창현
김창현위원
8,000만원, 추경포함해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추경포함해서 1억 2,500이죠.
창현
김창현위원
1억 2,500이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미 올해도 예산이 편성해서 1억 2,500을 편성했는데 거기다가 왜 제설용역 확대해 가지고 중곡4동, 구의2동 두 개동 주민참여로 3,000만원을 넣어서 올해랑 똑같이 1억 2,500만원을 편성을 했냐 이거죠. 주민참여가 왜 필요해, 이게? 그냥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되는 거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건 우리가 편성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3개 동에 대해서는,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편성을 왜 못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니 돈이 부족하면,
창현
김창현위원
주민참여예산이면 통과될 줄 알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건 모순이죠. 바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은근슬쩍 보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다들 고생들 하셨지만 은근슬쩍 예산을 끼워 넣기 하기 위해서 삭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예산 해가지고 편성된 예산인데 그거를 위에서 깎겠냐? 한번 두고 보자고 한번 깎이나 안 깎이나 한번, 이런 거는 적절치 않는 예산편성이라고요. 그 사업의 내용의 예산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차와 방법,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주민참여 없이도 이미 우리 예결 위원들이 본예산과 추경 편성을 승인을 해줬는데 뭐가 걱정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이거는 내년도 예산,
창현
김창현위원
통과가 안 될까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이건 삭감하고 추경반영하면 되겠네.
철희
한철희안전건설교통국장
주민참여사업으로 확정이 되더라도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은 맞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내용 답변 자체가 부적절하고 또 이후에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주민참여예산입니까? 당연히 도로과에서 해야할 일이고 구가 당연히 제설사업을 해야될 당연한 의무이고 해야될 일들인데 새로운 사업이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 사업이라면 100% 이해하죠,
영목
공영목위원
그 대목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중곡4동 죄송합니다마는 제설작업 열선처리를 넣었던 거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거는 이해할 수 있죠.
영목
공영목위원
열선처리를 넣었어요. 이 예산이 이게 아니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거라면 이해할 수 있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열선도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열선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혜택, 선택을 못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 도로 분야 주민참여예산은 대부분 포장 위주기 때문에, 포장 위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366쪽 동대부여고 앞 보행환경개선 사업인데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를 봐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한 개요나 어떤 계획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사전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사전에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 내지는 사전설계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시설비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설계용역비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현재 이건 고난도의 업무가 아니고 일반적인 포장하고 보도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설계 없이도 가능하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직접,
창현
김창현위원
설계를 해야할 거 아닙니까? 설계를 하려면 무슨 아니, 어차피 이 업무가 이 업무가 무슨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연간단가계약 업체가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결국에는 누군가가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구청 공무원들이 설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A구간을 어떻게 하고 B구간을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작업시설 어떻게 만들 거 아니에요.
철희
한철희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특별한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이거는 우리 직접,
창현
김창현위원
직접 예산, 그럼 이 비용에 포함 됐다는 거예요? 그 비용까지도?
철희
한철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공무원이 하는 직접,
창현
김창현위원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다?
철희
한철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이게 1억 5,000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희
한철희안전건설교통국장
시설비니까요. 공사로 사용하는 시설비고 설비하는 비용은 공무원이 자체 설계하기 때문에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간다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의회에서 승인하려면 최소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렇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설득이 있게끔 뭔가 자료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사업설명서에 잠깐 표기는 되어 있는 걸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이거 갖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인도 확장, 보행로 신설 및 노후보도에 대한 정비 학생들의 보행안전 보도정비 A=20a, A가 뭡니까? A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면적,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경계, 경계에서 정비가 600m, 측구가 600m, 아무런 내용이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전혀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사업설명서 자체가. 그리고 예산을 승인해달라 하면 이게 상당히 내용이 부실하다. 내지는 1억 5,000이 다 필요한지 어쩐지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1억 5,000입니다’라고 해놓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보도유지보수 관리야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거는 그거 아니잖아요.
철희
한철희안전건설교통국장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창현
김창현위원
아무리 학교에 이거 했다고 하더라도 학교 요청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예산추계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거기에 좀 타당한지를 볼 거 아닙니까? 그냥 뜬구름 잡듯이 1억 5,000, 그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예산 산출근거나 이런 조서를 한번 만들어서 여기 사업설명서 제출해야지 이게 사업설명서입니까? 이건 사업설명서도 아니에요. 사업내용만 써있을 뿐이지 사업설명서가 아니란 얘기죠. 이거 보고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보고. 그러면 이거보고 알면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했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예산은 집행부가 충분한 사전적인 작업이나 검토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과감히 삭제해야 되요, 100% 삭제해야 돼요.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방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9쪽부터 37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조영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안전치수방재과장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워낙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해서 아주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369쪽에 보시면 밑에 공공운영비에 풍수해 보험료 100만원, 차량유류비 및 유지관리비가 360만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2013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공운영비로 바뀌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서 바뀐 겁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바뀐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풍수해 보험은 지금 저희가 일부 부담해 주는 그런 비용을 잡아놓은 비용이거든요. 저지대라든지 침수가 예상되는 취약세대들에 대해서 풍수해 보험을 들어주기 위해서 잡아놓은 비용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던 게 조금 잘못된 거네요. 올해는 공공운영비로 바뀐 거 보면 작년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던 게 좀 잘못 들어가 있던 거네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같은 항목 내에 있는 건데,
영옥
조영옥위원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었고 올해는 공공운영비로,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같은 일반운영비 속에 있는 거거든요.
영옥
조영옥위원
어쨌든 구분하실 때도 뭔가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되어 있는 거, 작년에 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370쪽인데요. 수방대비 하수도 준설에서 연구개발비에 하수관로 및 대형정화조 주변 악취저감 용역 해서 올해 신설된 예산이네요? 지금 지역별로 악취 나는 곳을 신고를 받고 계시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저 같은 경우도 주변에 있는 하수관에 대해서 악취가 난다고 말씀을 민원을 한번 넣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심하게 냄새가 나서요, 지나다닐 때마다. 그런데 특별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용역을 어떻게 주신다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일단은 용역은 저희가 일단 내년에 발주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전문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올해 15개 동에 전부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조사를 받는 거 중에 지금 대형음식점 주변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500인조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오래된 대형건물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수조사한 전체 근거를 가지고 내년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한 건 한 건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고요. 그리고 원인규명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할 수 있는 건지 전문기술자들하고 내년 2월 달이면 전문용역업체가 선정이 될 거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일단 저희가 접수된 전체 300건이 됐든 500건이 됐든 일일이 전수조사를 해서 한 건 한 건에 대한 악취저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적인 공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 집 한 집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를 하고 또 한 집 한 집에 대한 모든 해결방안이 제시가 되면 거기에 따른 또 모든 사업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 마련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또 전체적으로 용역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면 저희 서울시 주관과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광진에서 처음 시도한 사업이 이런 문제가 있다, 해결하는데 이게 30억이 들어갈지 50억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서울시 예산을 가져와서 사업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지금은 용역만 해서 상황이 어떤지 파악해 본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아니요. 용역을 해서 해결방안까지 제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는 목적이 전수조사를 해서 한 집 한 집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도대체 어떻게 시설을 해야 악취저감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까지 용역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굉장히 역점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전문가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 몇 건이나 접수가 됐습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지금 들어온 민원이 거의 200건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게 동별로,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각 15개 동 전체가요.
영옥
조영옥위원
상이한가요? 아니면 편차가 좀 있나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 같습니다. 뒷골목 맨홀에서 나는 그런 냄새들 또 빗물받이 또 대형음식점 주변에 있는 빗물받이 이런 주변에서 음식물이 썩음으로 해서 나는 그런 많은 거의 대동소이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아파트 지역이여서 좀 덜나고 일반주택이어서 더 나고 이런 거는 차이가 지금 신고 상으로 봤을 때 그런 차이가 있나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지금 아무래도 단독주택, 밀집지역 아무래도 이런 화양동이나 군자동이나 중곡동 이런 오래된 주택 쪽에서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일단은 용역비가 적은 비용도 아닌데 역점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좀 정리를 잘하셔서 진짜로 방금 말씀하신 것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게 심혈을 잘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내년에 용역을 하고요. 하는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어서 372쪽이요. 하수시설 및 유지관리비에 보시면 전보다 한 4억이 줄었어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이거는요. 엊그저께 2차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일단 부족한 부분, 급한 부분을 2차 추경에서 6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그걸 내년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더해서 쓰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올해 예산보다는 더 편성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마지막으로 374쪽인데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이 부분은 좀 알고 싶은데 이 분들이 매월 회의를 하나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저희가 그 지역자율방재단이 올해 서울시도 발대식을 했고요.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중곡동에 방재단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매월 회의는 못하고요. 분기에 한번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참석수당을 보니까 1년에 1회는 하시는 것 같아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충분한 수당을 드리지는 못하고 교통비 정도만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조금 현실화시켜, 그런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왕 예산을 이렇게 주 편성을 할 거면 아차산도 있고 하니까 제대로 좀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형식적인 모임으로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안전치수방재과에 대표적으로 악취저감 하는 문제하고 이 지역자율방재단을 아주 실질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 대기 중이신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11,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오전에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복귀를 시키고 오후에 예산안을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하는 데까지 하다가,
성희
유성희위원장
밖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 하나 남은 것 같은데요,
성희
유성희위원장
교통지도과 있고요.
종만
이종만위원
보건소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성희
유성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최금손 의장이 본회의에서 문제 제기했던 구의1동의 하수공사,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미가로요?
수범
김수범위원
그거 지금 중단했어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2월에 다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요. 최대한 지역 주민들한테, 상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오후 4시반이면 공사를 빨리 끝내버리고요, 저녁에 지장이 없도록. 아침에 조금 일찍 시작하고 해서 중간중간 지금 전체 벌리지를 않고 단계별로 20m, 20m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 피해도 좀 줄이고,
수범
김수범위원
내년 2월에 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25일까지는 끝낼 계획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지중화 사업 내년에도 할 거 아니에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수범
김수범위원
언제 합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지금 한전 측에서 전체적으로 지중화하는 걸 현재 입찰 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업체 입찰이 이번 달에 선정이 되어 공사가 끝나면 한전에서 바로 뒤따라 들어올 것 같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답변에 지중화 사업할 부분하고 하수관 교체공사하고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같아서 동시에 할 수 있는데 따로따로 한다고 불평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관 박스하고 지중화 구간의 병합되는 구간은 총 140m입니다. 전체 지중화 길이는 720m인데요. 140m 구간은 하수박스하고 병행되는 구간인데요. 지금 하수박스를 넣으면서 하수박스에 하월하는 것은 관로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빈 관로를, 그래야 이중굴착이 안 되게.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한 번 팠으면 다시 관로도 묻고 같이 한 번만 파도록 해야지 또 다음에 봄에 파느냐, 그런 내용이신데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한번 관로 연장이 2, 30m 길게 한꺼번에 묻을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지금 하수박스는 단구가 2m, 5m 그렇게 짧게짧게 끊다 보니까 관로를 묻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게 관로를 한꺼번에 길게 연장이 나가야 되는데 하수박스는 짧게짧게 나가기 때문에 병행이 되지 않고 현재 포장은 완전 포장은 하는 게 아니고 가복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돈, 예산낭비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지중화 720m, 하수관 140m, 그거를 어떻게 지중화 할 때 또 안 팔 수 있도록, 아까 뭔 공사라고 그랬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하월 공사, 하월, 하수박스를 지나가야 되는 데요. 관통을 해야 되는데 그 하수박스 밑에다가 관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쭉 그렇게 종방향 굴착은 한번 봄에 굴착을 더 해야만이 지중화,
수범
김수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주민들 오해가 많고 디지털광진에 “하수공사 중단, 2월에 다시 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다가 다시 2월에, 이런 불만을 제기하더라고요. 기사 한번 확인해 봐요.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72쪽에 보면 하수시설 유지관리에서 도로과나 안전치수방재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겠지만 맨홀 있죠. 불량 맨홀 정비 사업하잖아요? 또 우리가 관할하지 않는 상수도나 그 다음에 통신 관련된 맨홀들이 있는데 저번에도 자양동에서 민원이 발생했다시피 불량맨홀을 정비를 하고 시설을 한 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노랗게 표시를 해요. 동그란 맨홀이 있으면 노랗게 띠를 표시를 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냐하면 차량이 이동할 때 노란색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정체하라거나 서행하라거나 이런 의미가 있겠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게 해서 차가 빨리 달리면 소리가 시끄럽게 나요, 바닥에서. 서행하면 덜 나고. 그런 어떤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주의를 요한다는 의미, 우리나라 공사 기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일본은 상당히 매끄럽게 잘 되어 있어요. 맨홀하고 포장도로하고. 소리도 별로 안 나고. 우리나라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 가지고 집이 흔들린다는 민원이 접수돼서 저번에 현장 가서 얘기했다시피,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조치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했지만 차후에 이거 유지보수 하면서 맨홀 쪽 있으면 그런 어떤 위험적인 소리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란 띠로 해서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보면 주차금지구역 표시한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지보수할 때 업체에 나중에 연간단가 계약할 때 그 부분을 좀 사업적으로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374쪽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요, 사실상. 이 부분은 여기서 질의보다는 예산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포함될 수 있겠지만 지역자율방재단이 어떻게 운영해 왔고 운영의 효과나 또 운영에 있어서 어떤 미비점, 보완 사항이 뭔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성수하수분구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나 됐습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지금 성수배수분구는 전체적으로 70% 정도 됐고요. 지금 나머지 구간이 전체적으로 한 50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요. 내년에 서울시에서 주는 게 25억을 내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내년까지 해서 다 끝낼 계획이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상 내년에 하고 한 10몇% 남은 거는 내후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70% 정도,
성희
유성희위원장
올해 박래학 의원님이 예결위원장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에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25억은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의원님한테 부탁하셔 가지고 올해 화양동도 아직 덜 끝났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 구청장님 보고하실 때 그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50억, 이번에 시의원님한테 상의하셔 가지고 저도 또 부탁드릴게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치수방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376쪽부터 380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채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성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은 많지 않은데요. 376쪽에 선진교통문화창조 서비스 제공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행정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명절 교통대책상황실 근무 수당이 있는데 우리구가 명절 교통대책상황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 내용이 뭔지, 그 실적이 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서 하는 명절 교통대책상황실 근무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종합상황실에서 상향 조정을 해서 기본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라든지 설 때 특별히 교통대책으로 해서 저희 부서 직원들을 두 명씩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휴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비용을, 수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을 떠나서 명절 교통대책상황실이 굳이 필요하느냐, 이 문제예요. 기존에 상황실 근무하고 있는 인력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한 게 없다는 거죠. 특별할 게 없다, 우리구가 명절에 대비해서 대도시 더군다나 우리가 교통을 운영하는 노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 노선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동서울터미널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서 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어떤 계도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굳이 연간적으로 꾸준하게 예산 써왔는데 올해 집행률이, 작년에 집행률이 얼마였죠? 결국은 수당만 100% 지급 했겠네요. 수당만 나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에, 동서울터미널이라든지 현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걸 주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우리구에다 아니 충분한 기존에 있는 상황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충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만 적어주면 예를 들어서 충분할 것 같고 그래서 버스 노선이 막차가 끊겼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냥 전화번호 알려주면 되는 거지 동서울터미널이든 뭐든 그 정도야 일반 상황실 근무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업무 효율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시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또 상황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확보 및 유지관리 376쪽 지금 이 업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마 교통시설물이니까 능동로 있지 않습니까? 능동로 어린이대공원역에서 건대입구 여기를 보면 우측에 5대 전 청장님께서 또 전 동장님께서 노점상이 있는 곳, 노점상이 쭉 있는 곳에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거를 좀 가려서 고구려벽화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그랬던 건데 그 이후로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방치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광고물이 다닥다닥 붙고 또 거기에 흔적들이 엄청나게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파리 잡으려고 이렇게 세워놓은 진드기처럼 파리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처럼 각종 호치케스 광고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미관상 더 안 좋은 상태입니다.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교통시설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고 움직임이 없어요, 휀스 위에 쭉,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마 건대사거리 포장마차 쪽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뒤편에 차를 타고 가다보면 도로 쪽으로 아마 보기가 흉해서 전에 해놓은 것들이 낡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첨부물도 붙여놓고 했는데요. 그게 아마 저희 과는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나 아마 거기서 할 것 같습니다.
철희
한철희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 어떤 디자인을 해서 붙일 건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른 있는 걸 뜯어내지 않고 그 앞에다가 붙이는 걸로 그렇게 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방안을 마련하면 언제쯤 되는 거죠, 언제쯤?
철희
한철희안전건설교통국장
연내에,
「연내에는 좀 어렵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은, 국장님은 연내에 가능하고 연대가 어렵다니 도대체 언제쯤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상 오래 됐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을 보면은, 잠깐만요. 동화축제 관련돼 가지고, 또 뭡니까? 우리가 가을에 축제를 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축제명칭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영옥
조영옥위원
어울마당,
창현
김창현위원
어울마당이구나. 어울마당 하여튼 해서 벽화그리기 이런 것도 한단 말이지요. 또 능동로 걷고 싶은 거리로 몇 개를 만들어놨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당 과에서 해야 하고 깨끗하게 미관을 좋자고 만들어놓은 시설인데 돈 들여 만들어놓은 건데 전혀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지관리 책임은 시설물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에. 휀스에다가 붙여놨으니까, 휀스에다가 그렇죠?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물론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림 그리고 이러는 것은 타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동화T/F팀에서 할 수 있는 거 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건의를 해서 이거를 해결책을 청장님에게 보고를 하든지 국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아야 되겠나 싶어요. 그런 경우 쓰라고 유지관리 비용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한번,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안전건설교통국장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379쪽 선진교통운영 지대화 촉진, 지대화 구축이네요, 구축. 올해 교통특구 지정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내년에는 대폭 감소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선진교통 운영 지대화 구축사업은 내년도 사업예산이 1,300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배달업소 이륜차 운행 문화개선 추진 교통특구지정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대부분인데 배달업소 이륜차 운행 문화환경 개선 추진사업이 언제부터 하는 사업이죠? 이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건 특구 사업하기 그전부터 쭉 해왔던 겁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작년, 재작년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 재작년 쭉 해왔던 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효과성이 있어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배달업소를 가서,
창현
김창현위원
필요성은 알겠는데, 효과성.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효과는 좀,
창현
김창현위원
미비하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홍보는 하지만 배달업소 종사원들이,
창현
김창현위원
변화하는 게 없어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경찰관하고 같이 가서 하긴 하는데요. 효과 면에서는 좀,
철희
한철희안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변화가 있는 걸로 효과가 있는 걸 보고가 됐잖아, 효과가. 교통사고 얼마나 됐다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어떤 우리가 객관화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철희
한철희안전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중국집이라든가 이런,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 교통사고율 통계로는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통계로? 그러면,
철희
한철희안전건설교통국장
통계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어요. 교육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달업소 이륜차 운행 사업추진에서 추진했던 경과와 그 다음에 데이터, 경찰 쪽에 갖고 있겠네요. 그렇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갖고 있습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의원들이 보고 판단해야지 내가 봤을 때는 -청취불능- 로도 마찬가지고 크게 개선여지가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376쪽입니다.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행정 지원에 정류소 표지판 정비가 700만원이 신설이죠? 예산이 신설이죠? 과장님!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20개소라면 어디 구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마을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다 해주는데요. 마을버스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현황파악을 해서 그게 표지판을 지금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해 나가는 겁니다. 새로 만들어서 세우고 할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로 중곡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요청을 해서 간이판으로라도 임시적으로 만든 부분인데 아차산에 오르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마을버스 어디서 타는지도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제가 요청한 것이 마을버스 타는 곳과 또 아차산에서 내려와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역방향으로 가는 부분을 표지판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것도 민원인데요. 아차산만 오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안내도 실은 우리구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봅니다. 워낙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차산을 방문하는 인구가. 그래서 지금 정류소 표지판의 경우는 앞쪽 신성시장 길도 마찬가지죠. 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당연히 서있어야 할 마을버스 표지판이 없어서 주민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전봇대에 간이로 붙여놨죠. 그런데 안 보입니다. 애는 쓰셨는데 안 보여서 실효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개소를 이번에 여러 가지 의미로 신설하신 것 같은데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을버스 측에 요청을 하셔서 보기 흉하다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광고도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기왕에 700만원 예산 넣으셨으니까 정비를 좀 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수 종사자 간담회 부분은 전에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되어 있었나요? 60만원이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업무추진비는 원래 있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원래 있었습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난번 예산을 보니까 없어서요. 이 부분이 간담회 하실 때 어떤 내용을 간담회로 하십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고객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그래서 운수업체 종사자들이라든지 또 마을버스 평가하는 평가단도 있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여서 그동안에 민원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이걸 또 설명을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간담회에 좀 내실 있게 좀 해주세요. 전보다는 운수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지긴 좋아지셨습니다. 제가 마을버스를 많이 타고 얘기를 많이 듣는데 좋아지시긴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 일반버스보다는 조금 못 미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367쪽 하단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보 및 유지관리 비용에 277쪽으로 넘어가죠.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CCTV 보험료 100만원, CCTV 전기요금이 작년의 경우에는 8,600이었는데 올해 860이었습니까? 작년이요? 860에서 지금 8,000?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8,200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1,100으로 늘어난 건가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신요금 해지 위약금이라고 해서 8,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5년 동안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자가망을 구축을 합니다, 자가망을. 그래서 위약금을 내고 자가망을 구축을 하게 되면 그 돈이 그만큼 훨씬 절약이 됩니다. 그 비용을 넣어놓고 기존에 있던 비용은 줄인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자가망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지금 대폭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통신요금이.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작년의 경우에는 1만 2,000원이었네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CCTV가 61대가 있습니다. 금년에 39대하고 총 100대인데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한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이게 회선료가 8,600이었고 전기요금이 1,296만원이었는데 제가 말씀을,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제가 잘못 기입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1,200이었는데 올해에 줄어드는 부분이에요. 전기요금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CCTV 전기요금이 1만 2,000에서 900대에서 12개월로 계산을 했는데 올해는 전기요금이 8,000원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대수는 늘었죠, CCTV는. 그래서 총계적으로 보면 예산은 줄어든 상황인데 1만 2,000에서 8,000원으로 전기가 줄은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요금이 1만 2,000에서 8,000으로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전기요금이 다 오르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4,000원이 깎였다는 건데 이거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 회선료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CCTV 통신요금이 해지 위약금으로 해서 8,6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5년간 계약을 하고 했는데 중간에 지금 해지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자가 망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디지털정보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과에서 지급했던 부분들이 지급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위약금을 8,20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자가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약금으로 이렇게 많이 비용 주면 아깝네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 남은 기간 주는 거보다 이게 더 이익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훨씬 이익입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 부분은 좀 아깝긴 한데 그 부분은 알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78쪽이에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학교 운영해서 지금 자전거, 방치자전거 재생산이 있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도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일반운영비였는데 예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옮겨 갔어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게 그동안에는 일반운영비로 했었는데요, 성격상 방치자전거 재생산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던 것이 이건 시설비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시설비로 옮기게 된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무 상관은 없습니까? 시설이,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든 시설비든 상관없는데 성격상 시설비에 가깝기 때문에 시설비로 옮긴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 관리는 전체 구청 소관으로 하시지 무슨 다른 용역을 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방치자전거 재생산이라 함은 수거를 좀 해야될 텐데 수거는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누가 하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거기 자전거 종합정비센터가 있습니다, 강변역에. 거기에 인력이 있어서 그 분들이 다니면서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를 해서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추가해서 그러면 종합센터로 갖다 준다는 말씀이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무료로 그 분들이 무료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인력을 충원해서?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인력을 두 명을 충원해 가지고 거기,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동네마다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그 분들이 하시나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도난방지 CCTV 설치비가 전에는 없었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제는 자전거가 도난이 많으니까 CCTV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한 개소로 지금 1,500으로 잡으셨는데 여기에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민원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시범설치 하려고요. 그래서 우선 자전거가 많이 있는 건대사거리 쪽에 우선 시범으로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학교 주변이라든지 여러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분실민원이, 건대사거리가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분실민원, 네. 거기가 아무래도 자전거가 많고 젊은 얘들이 많다 보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건대사거리 어디 병원 쪽입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1번 출구 쪽인가요? 아니, 병원 쪽에.
영옥
조영옥위원
거기 자전거가 많긴 한데 전체 사거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시범으로 한번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교체 및 신규설치의 경우도 작년에 2,000이었는데 올해 1,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설치를 덜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민원 요구사항도 많이 들어줬고요. 나름대로는 설치할 만한 곳은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000만원 정도는 또 수거를 한다든지 파손된 데 보수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앞으로 자전거 관련해서 아마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자전거를 수용하는 방법도 그렇고 중곡동, 중곡역의 경우도 길을 굉장히 많이 막고 있어서 자전거를 수직으로 세우다 보니까 오히려 통행에 너무 방해가 되는, 보행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격, 그 보관대 설치만 무조건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각도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보관하는 설치대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제로 어느 게 더 결과적으로 어떤 게 우리구에 더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과에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보행에도 불편한 곳이 많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설치할 때 현장에 가서 보고 여건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설치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저분한 곳도 많고 방치된 자전거도 굉장히 많고 또 보관대에다가 다른 가게에서 보관대를 자기네 개인용도로 그냥 적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로과나 건설관리과만 보실 것이 아니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실제로 자전거 보관대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좀 많이 돌아다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매일 순찰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저는 그런 곳이 보이는데 제가 말씀은 다 아직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관리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여기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요금 관련,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은 예산안 책자 381쪽부터, 주차장특별회계는 451쪽부터 460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과 질의를 좀 줄여서 해주십시오.
종만
이종만위원
과장님! 452쪽에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이 8억 4,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디 건설하는데,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종만
이종만위원
452쪽, 특별회계.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그거 지금 구의2동 겁니다. 작년에 사고이월된 거 올해 재편성한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 구의2동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아직도 보상이 안 끝났습니까?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보상 끝났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저께 다 철거를 했어요, 두 집을 남겨놓고. 두 집이 남아 있는데 한 집은 나갔습니다. 하향단이라는 사람 때문에 뒷집까지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종만
이종만위원
거주하고 있는 것 같던데?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한 집은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한 이유가, 이번에 그래서 세 집을 먼저 철거를 했거든요. 한 것도 좀 압박감을 주려고 그랬는데 명도소송을 하면서 이주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소송을 취하했고요. 이 최종판결이 2월달입니다. 최근에 우리 담당 팀장하고 나가서 만나보면 좀 부드러워지긴 했어요. 예산들이 자꾸 사고이월되고 전월 게 넘어오고 있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아마 보상 끝나고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명도소송 되면 아마 연말이나 1월달이면 소송 종료되기 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현재 한 분 거주하고 있는 그 분도 보상 끝났습니까?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끝났는데 안 찾아갔어요. 공탁을 해놓고, 공탁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금액이 적다고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집에서 제일 먼저 보상해 달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금액 차이입니다. 우리가 중앙위까지 다 올라가서 -청취불능- 보상을 해줬는데 아마 본인은 자꾸 옛날, 아주 옛날 금액을 고수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답답하기는 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명도소송이 완전히 끝나는 게 2월달이에요. 어차피 동절기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착공해서 상반기에는 완공하려고 그럽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대략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3, 4개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종만
이종만위원
아무튼 빨리 처리 좀 해주셨으면, 지역 주민들 민원입니다.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회의중지
11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상부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85족부터 39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익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재익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385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요. 순번대기 용지, 이거 엄청나게 늘었네요. 그리고 혈압측정기 용지는 새로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새로 생긴 게 아니고요. 지금도 있고 작년에도 있었는데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뽑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지가 부족해서 금년에는 작년에 남은 게 있어서 조금 샀고 내년도에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많이 편성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혈압측정기 용지의 경우는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단 말씀이시죠?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찾지를 못 했습니다. 못 찾았는데 순번대기 용지가 아주 굉장히 많이 거의 한 100%, 아니 몇%죠? 1,000%입니까? 지난번에 24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90만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건데 이거를 미리 사시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그 만큼 이용자가 늘었다는 얘긴가요? 답변이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요. 쉬운 질문인데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다시 한 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대기 순번자가 늘어나서 용지를 그만큼 많이 써서 그런 건지,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 순번 뽑는 용지가 보건민원실하고 건강검진센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작년에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작년에 24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9만원이라니까요?
이거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요. 보건소 사업계획 수립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의 보건·통계업무 근로자 비용이 추가가 됐는데 이게 5개년.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수립해서 11월달에 구의회에 제출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하단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지역주민요구 설문 조사지에서 이 부분도 120만원 신설돼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지역 간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시설 확충 차원에서 보건지소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자양동에 보건지소 건강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수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건강센터라 하시면 지금 건강지원센터인가요? 그 부분이 있잖아요? 보건지소하고,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중곡동에는 건강센터 지소인데 여기는 규모가 작습니다. 서울시에서 표준은 60평으로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이 만성병 예방하고 관리, 그 다음에 정신보건건강하고 그 다음에 금연사업, 방문간호사업 이런 거를 추진하려고 해서 60평 규모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7억이고요. 사전 운영비 1,500만원 줘서 금년에 7억 2,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내년에 설문조사지를 통해서 60평의 건강센터가 서울시 지원 받아서 생기는 겁니까?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자양동 조양시장 앞에 자양4-8 2층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예산은 올해 저희가 받은 거예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올해 받았는데 다 쓸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1억 6,000 정도.
영옥
조영옥위원
저는 이게 지역주민설문조사 해서 우리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에 대해서 이용방안이라든지 이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건강센터에 대한 신설되는 것에 대한,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주민들이 필요하신 거를 설문조사 해서 그걸 중심적으로 해서 맞춰나가게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따로 우리 보건소나 이런 부분에서 설문조사 하는 것은 없나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그건 내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할 때 그 때 하려고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5년마다 하게 됩니까?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내년이 제6기가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좀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보건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5년마다 하시는 거 말고 좀더 자주 해서 실은 보건소 관련한 민원도 꽤 많이 받고 있거든요. 친절도라든지 아니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좀 받는데 일부는 소장님도 아실 거고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구정만족도 조사 안에 들어간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개선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이 예산 큰 돈 아니잖아요? 오시는 분들한테만 설문을 해도 설문지는 크게 예산이 들 것 같지 않은데, 소장님 한번 해보시죠?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거는 굳이 예산을 드리지 않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매년 한번씩 하고 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방문도 해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388쪽에 보시면 통합건강증진사업 해서 인건비가 지금 증액된 부분이 쭉 있습니다. 뒤쪽에 사무관리비도 조금 증액이 됐고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통으로 나와 있어서 하나하나 자세히 보기 어려운데요.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거나 아니면 분량이 많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전반적으로 기간제 인건비가 금년에 5만 7,000원 정도에서 내년에 6만 2,000원 정도로 인상이 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5,000원 인상이 됩니까?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그 정도로 보건복지부에서 가능한 인상을 해주려고 해서 그것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보육보험료라든지 보험료 등 이런 것이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보건행정과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9쪽부터 402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셔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3쪽부터 416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영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조영옥위원
! 과장님! 405쪽에 만성질환관리사업인데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이희영입니다. 조영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교육이나 검사 그리고 상담 등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병증관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서 약 3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대신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407쪽에 보시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의료과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행사운영비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강사료나 홍보물 제작 등 약 45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들어가는 여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약간 감소시킨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바로 위쪽에 보시면 원외 약제비 지원 있죠? 원외 약제비 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 환자 원외 약제비가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이것은 광진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 중에 원외 약제비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본인부담금인 1,2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09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매년 이 실적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기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질환은 지향을 하고 되도록이면 예방사업이나 만성질환 조기발견을 위하는 검진교육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외 약제비 지원 건수가 거의 절반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에는 한 8,432건이었는데요. 그 다음 해인 2011년도는 3,766명으로 줄었고요. 2012년도에는 또 절반 정도인 1,60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800명 정도로 줄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 60%, 구비 40%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예상을 해서 내년에는 한 몇 명 정도 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보니까 작년에도,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매년 줄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보니까 작년에도 많이 줄었는데 올해에도 지금 거의 40%밖에 안 잡으신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아까 65세 노인환자 원외 약제비에 이 분들은 어디를 더 많이 사용하신다고요, 이용하시는 곳이?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저희들이 보건소에 과거에는 만성질환보다는 감기나 위장약 1만원 미만의 질환을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감기나 위장약 같은 1만원 미만의 질환보다는 만성질환, 1만원 이상인 약제비가 1만원 이상 드는 경우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약 그런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원외 약제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저희가 지금 감기 같은 경우는 잘 안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나 이런 분들만 제한을 하고 있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만성질환 쪽으로 예방관리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의도에 따라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감기라든지 그런 분들은 꼭 차상위에 이렇게 국한된 건 아닙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하신 분은 해드리기도 하지만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만성질환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감기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65세 이상이 되셔도 혜택을 받긴 받되,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되도록이면 개인의원으로 가시도록 유도를 하고 저희들은 대신 진료실에서 지금까지는 거의 200명의 환자를 봐 왔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의사선생님이 환자에게 교육이라든지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질의 교육을 하고 진료를 하기 위해서 되도록 만성질환자 위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감기환자는 되도록이면 받지 않겠다, 결국 그런 방침이네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분들이 와서 대기 하다 보니까 아, 이럴 바에야 보건소가지 않고 일반병원에서 가서 하는 게 낫겠다라고 그쪽으로 가시는 거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감기질환은 받지 않고 만성질환 위주로 앞으로 보건소를 바꾸겠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의 어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 계층라든지 독거노인, 이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될 텐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용을 줄이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꼭 보건소에 안 오시더라도 개인의원에 가시더라도 무료로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거의 극히 드뭅니다. 없습니다. 몇% 안 되고요. 대신 차상위라든지 독거노인이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만약에 독거노인이 만성질환이 있으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는 저희들이 또 방문진료나 방문간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진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보건소에서 약을 지어서 또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커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차상위 계층의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들이 진료를 하다보면 이 분이 너무 어려워서 병원 가기 어렵다라고 호소를 하시면 그런 분들은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드리기도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름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외되는 층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되도록이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17쪽에서 42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조영옥위원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서 증액된 부분하고요. 산모건강관리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네요. 이 부분을 자료를 좀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설명서에 있는 거말고요.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을 저에게 주십시오.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구두로 하면 안 되나요?
성희
유성희위원장
자료로 주세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시간 때문에 제가 구두로 하려다가 자료요청으로 합니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아니, 간단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산이 늘어가는 것은 올해 그 지원 목표량이 358명에도 내년에 392명으로 증가돼서 그 매칭사업으로써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아기 중 314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모건강관리는 체외수정시술비, 인공수정시술비,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체외수정시술비가 391명에서 457명 그리고 인공수정 아니, 모두 그 합쳐서 391명에서 457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467명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467명이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신청한 상태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신청이요? 457명으로 증가했다고 하신 말씀은,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내년 목표량은 457명으로,
영옥
조영옥위원
내년 목표량이라고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올해가 더 많네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영옥
조영옥위원
내년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매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신다고요?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에도 이 부분도 지금 많이 늘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그 검사비에 대해서 우리구가 지금 매칭사업으로 더 많이 할애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이것도 이제 시에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해서 예산, 내년 예산이 미리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는 2,900명에서 3,224명으로 목표량이 증가했고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은 목표량이 90명에서 89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가 올해는 25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968명으로 많이 증가돼서 예산이,
영옥
조영옥위원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수를 얘기 하시는데요. 그게 우리가 올릴 때 정확하게 명수 한 명까지 다 정확하게 올려야 되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한 명씩 돈 나가는, 지원 금액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상 외로 그러면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데 더 받게 되는 경우는 우리구하고 매칭이라서 안 되잖아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올해 못한 것은 내년에 이렇게 주게끔 시에서,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게 이월할 수 있게 도와줍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8쪽부터 432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 까지 4일 동안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구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긴급성과 효율성을 따져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우리위원회 금년도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