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공단조성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고병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5회 제2차 정례회 회의 중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지역개발국 9개과 2개 사업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에서 제출된 예산안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다소 줄어든 1534억 원으로 일반회계 1210억 원,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3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여러 차례 중앙부서 방문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국가재정 악화와 시 예산의 어려움, 국도비 보조 감소로 인하여 예산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이고 지역균형개발과 시민의 기초생활권 환경개선을 위하여 내실 있게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국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으로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현대화 11억 원, 항공산업육성24억 원, 과학관 운영 21억 원, 공단조성과는 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에 18억 원, 해양수산과는 어업용면세류 공급시설 10억 원,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20억 원, 도시과는 도시계획도로 대ㆍ중ㆍ소로 개설사업에 109억 원, 건설과는 비법정도로 정비 15억 원, 도서낙후지역개발사업 39억 원, 농로 및 용배수로 25억 원, 재난관리과는 사주-동계 재해위험지구 정비 40억 원, 도로교통과는 시도 확포장사업에 26억 원, 농어촌 확포장사업 13억 원, 녹지공원과는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에 43억 원,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50억 원으로 주요 시책 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금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어 갑오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바쁘실 텐데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453페이지, 세입예산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완사시장 점포사용료가 46개 450만 원, 곤양시장 점포사용료 50개 800만 원, 항공우주과학관 입장료 2억 6000만 원, 중앙시장 주차장 사용료 65만 원, 수산시장 노외유료주차장 위탁관리비 2227만 1천 원,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부설주차장 위탁관리비 258만 원, 사천읍시장 주차장 사용료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천사랑카드 사용 적립기금이 177만 6천 원,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선금 회수가 4억 5600만 원입니다. 454페이지, 국도비 보조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5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억 2800만 원이 증가한 68억 8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회 추경은 약 75억 원입니다. 조금 줄어든 예산입니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조성부지 매입이 4억 5600만 원, 곤양시장 화장실 개보수 9500만 원, 곤양시장 외벽방수도색 9800만 원, 삼천포중앙시장 해수인입시설 설치비 5억 원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으로 삼천포용궁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6페이지, 공예품개발 지원금 1240만 원, 사무관리비로 청소년 경제교육 17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경제교육 100만 원은 강사료입니다. 인건비로 소비자상담원 인건비 지원에 122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일반운영비가 1억 4700만 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전통시장 코레일 열차투어 경비가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특산물 판매장 행사운영비 500만 원, 여비로 관외출장여비 328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상인경영 현대화 교육 및 국내 우수시장 벤치마킹 참석자 실비보상 7개 시장 50만 원씩 해서 350만 원, 올해 처음으로 전통시장 상인회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통시장 화장실 청소비7개 시장 14개 화장실에 3600만 원,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에 300만 원, 전통시장 특산물 홍보물 제작 지원 15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단체 활동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사천읍 중앙시장, 용궁수산시장 등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에 6500만 원, 시설비로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유지보수 2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각종 시설물 관리에 3000만 원, 삼천포종합시장 외 2개소 도색 및 방수에 2000만 원,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시설인 환풍장치 차광막 등 환경개선사업비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가 24개가 있습니다. 인증마크 제작비에 200만 원, 물가안정관리에 1000만 원, 물가모니터수당 1332만 원입니다. 5명분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에 5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쓰레기봉투지원에 400만 원입니다. 건전한 담배문화 정착 활동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 사천YWCA 소비자 상담실 운영비 지원에 650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지역특산물 운영입니다. 사천공항 특산품 판매점 운영지원에 600만 원, 특산물 판촉활동 지원에 300만 원, 사천공항 특산품 판매점 개설 보조금 500만 원, 도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480만 원 2명분입니다. 상공회의소 운영비 지원에 3500만 원입니다. 459페이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1000만 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수수료 600만 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자재비가 1200만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태양광, 태양열 보급 사업입니다. 1억 2500만 원입니다. 460페이지, 2년마다 한 번씩 계량기 정기검사를 합니다. 정기검사 인부임 480만 원, 일반운영비 500만 원, 교정수수료 150만 원, 정기검사 임차료 100만 원, 정기검사 발송용 우편요금 50만 원입니다. 석유품질검사 유류 구입비 152만 원,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1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 7336만 5천 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1800만 원은 차상위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홍보물 책자 제작 100만 원입니다. 461페이지, 항공산업육성입니다. 항공산업육성 업무추진비 500만 원,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업비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경상대학교에 각각 1000만 원입니다. 사천휴게소 내 부산방면 쪽에 항공우주전시관 설치에 7000만 원, 경남항공부품수출지원단 운영지원에 1억 5000만 원, 개량복원부활호 유지관리비 지원에 1500만 원, 항공기복합재 부품개발 및 시험평가분석시스템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과학관운영관리원 인건비가 8000만 원, 사무관리비가 4000만 원입니다. 46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74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사천 첨단항공우주과학관 시설 운영비 6억 1200만 원, 임대료 12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경남 사천항공우주엑스포 도비 3억 원, 시비 6억 원 해서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창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6억 5000만 원, 인건비가 6억 4600만 원, 46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9679만 2천 원, 사무관리비로 일자리사업에 1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재료비가 3000만 원입니다. 464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에 50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가 1억 원, 시설·장비 3000만 원 해서 1억 3000만 원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 인건비가 234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일자리창출 채용 박람회가 2000만 원입니다. 465페이지입니다. 항공기술인력 양성사업으로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6922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님.

방금 김국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항공기 복합재 용역을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2억 원, 시에서 1억 원 해서 3억 원을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결국, 항공산업이 경상남도가 전국 약 70% 정도 점유하고 있고 사천시가 53.5%를 점유하고 있어서 사천시와 도가 공동으로 용역을 줘서 ……

항공기 복합재 부품개발 및 시험평가분석시스템, 개량복원부활호 유지관리, 이런 식으로 명분이 되면 이해가 안 되는데……

부활호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상시 비행이 가능한 상태로……

그것을 시에서 지원해야 합니까?

도에서 5000만 원, 시에서 1500만 원 해서 6500만 원입니다.

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5페이지, 용궁수산시장에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국비 4억 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바로 사업단으로 나갑니다.

4억 원이 국비입니까?

4억 원은 시비입니다. 국비 4억 원 해서 8억 원인데, 4억 원은 사업단으로 바로 나갑니다.

45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부 몇 세대에 지원합니까?

지금 83세대를 계획합니다.

지원이 얼마 됩니까?

150만 원입니다.

한 가구당?

예.

태양열, 태양광을 두 대를 설치해야 할 것 같은데요. 1개 설치비가 얼마 듭니까?

15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설치비가 면적당 다릅니다.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000만 원 정도 들면 150만 원 가지고 일반인이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적합한지 검사를 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하라고 하면……

1000만 원 드는데 150만 원 지원해서 됩니까?

과목을 연구해서 추경 때 바꿀 계획입니다.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교육, 홍보, 컨설팅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려면 수당이나 보상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62페이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시설운영비가 6억 1200만 원, 세입에 입장료 2억 원이 있는데 운영비를 위탁 준 것 아닙니까?

예.

입장료가 2억 원밖에 안 되고, 운영비가 6억 1200만 원 든다면 우스운 것입니다.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항공우주과학관하고 합해서 하든지…… 해마다 이렇게 부담해도 됩니까?

11일 KAI하고 우리 시가 정례모임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방향으로……

적자부분은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의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전통시장 상인들 해외선진지 견학이 2000만 원인데 어느 해외선진지를 몇 명이 견학할 것입니까?

일본 나고야 시장 정도가 좋다……

몇 명 정도 견학갈 것입니까? 사천시 관내 전통시장에 상인회가 많은데 그 인원들 40명을 데리고 2000만 원 가지고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자부담을 병행할 것입니까?

자부담을 50% 정도 하고……

약 40명 정도 해 놓았는데 7개 시장 임원들이 몇 명 정도입니까?

번영회장, 총무……

이사까지 돼야 할 것인데요.

이사까지는 많습니다.

7개 시장에 회장, 총무하면 14명밖에 안 되네요?

이사는 추천을 받고……

재래시장 선진지를 자부담해서 견학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요?

예.

전통시장 특산물 홍보물 제작 지원 1500만 원 해 놓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전통시장 곤양 한우먹거리장터도 그렇고……

팸플릿을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각종 홍보물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1500만 원을 갖고 특색이 다른 재래시장별로 홍보물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용궁수산시장 환경개선비가 5000만 원 올라왔는데 문화관광형시장과는 결부가 안 됩니까?

문화관광형시장으로는 결부가 안 됩니다.

시설비를 못 씁니까?

쓸 수는 있는데, 문화관광형은 문화관광형으로 가고, 용궁수산시장은 시설을 추가로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환풍기하고 차광이 안 되는 부분은 별도로 해서……

문화관광형수산시장으로 작년에 5억 4000만 원을 투입했고, 올해 8억 원 중 국비 4억 원, 시비 4억 원인데 내년에 또 있을 것 아닙니까? 8억 원 중에 쓸 수 있는 사업비 가지고는 안 됩니까?

문화관광형수산시장 사업비로 쓰기가……

그렇습니까?

예.

458페이지, 물가안정관리비가 1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피서철에 홍보물이나 캠페인 등 물가안정관리비가 많습니다.

사천공항특산물 판매점 개설 보조금이 500만 원이 무슨 뜻입니까?

사천공항에 특산물판매점이 없습니다.

특산물 판매점이 있던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 누군가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옆에 판매장이 있던데요.

운영을 안 합니다.

운영을 하던데요?

운영이 안 됩니다.

공항 특산물 매장 영업이 잘 안 되니까 개설보조금을 좀 주고 지원을 해 주면서 영업을 시키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공모를 해서……

지금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 해 놓았는데 작년 것은 다 소진했습니까?

작년 8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을 지원했고, 이번 결산추경에 4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8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은 지출되었다는 것입니까?

2000만 원은 지출, 4000만 원은 삭감, 2000만 원은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소문 듣기로는 5명이 법인을 만들어서 커피 장사를 한다는데 거기는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일단 2000만 원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지도 감독을 해서……

무슨 관리지도 감독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돈을 주었으니까……

사전에 이렇게 하라고 읍면동에 홍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일방적이 아니고……

과장님! 들어 보세요. 짜증나게 하지 마시고. 사천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이 대리운전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겠다고 8000만 원도 아니고 거의 7～800만 원 정도 하면 되겠다는 것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는 곳에는 안 해 주고 커피 장사하는 데는 4000만 원을 시설비로 바로 지원해 줘요?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461페이지, 사천휴게소 내 사천항공우주전시관 설치 7000만 원이 무슨 뜻입니까?

상ㆍ하행선 한쪽에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되어 있단 말입니까?

여수 방면으로는 되어 있는데 내려가는 부산 방면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여수 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언제 되었습니까?

식당 들어가는 입구 옆에 붙여 놓았고, 내려가는 부산 방면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 데만 투자하십시오. 휴게소에 투자를 왜 합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뭘 보겠습니까?

사천시……

제발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어디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천지에 되어 있는 곳도 똑바로 못 하면서 휴게소에 7000만 원을 들여서 어떤 식으로 전시관을 한단 말입니까! 그냥 휴게소에 던져주는 것입니까?

휴게소를 던져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누가 착안했습니까?

한 쪽은 되어 있는데……

한 쪽 되어 있으면 놔두란 말입니다. 과장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걸, 누가 착안했습니까? 휴게소에 왜 줍니까? 이걸, 시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항공우주박물관에 7000만 원, 7억 원을 더 지원해서 잘하십시오. 세상천지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먼저 본 놈이 임자라고 하지만…… 이리하시면 안 됩니다. 465페이지에 항공기술 인력양성사업비 4000만 원이 있는데 항공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 사천에 몇 군데 있습니까?

폴리텍대학에 줘서 20명을 양성합니다.

다른 데는 안 줍니까?

풀리텍대학에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4000만 원을 주고, 도에서도 20명하고 사천시도 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항공기술인력 양성을 안 합니까?

다른 데도 하는데 사천시가……

다른 데는 지원되는 것 없습니까?

예.

기술인력 양성하는데 지원하셔야지요. 7000만 원 갖고 사천휴게소에 뭘 하겠단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는 간접지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1000만 원 올린 것이 한대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육, 홍보, 컨설팅 부분에 간접지원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시에서 직접 하면 가장 좋은데 우리나라에 협동조합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협동조합 진행이 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약 200억 원 규모가 지원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용어 자체를 몰라서…… 시비로 약 2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시민을 상대로 교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강사 섭외도 어려울뿐더러 강사비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돈이 적지만 우리 관내가 아닌 서울에 있는 기관이라도…… 민간보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것이 고속도로 휴게소 하루 유동인구가 2만 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른 곳에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고 있고, 버스가 다니면서 광고하듯이 차량의 이동량이 많은 휴게소는 광고비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를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한번 보고 판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시간 되면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한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6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시설관리비입니다.

이걸,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미리 협약된 사항입니다.

6억 1200만 원이 필요합니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해마다 계속 올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현재 20년입니다.

문제네요. 특별히 진단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 일반 시민은 모릅니다. 전문기관에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교육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가능한 사람들은 컨설팅해서 지원해 주고, 1000만 원 가지고 누구한테 맡길 것입니까? 이것은 시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목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고, 4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지원했다는데 지난 5월 20일 기획재경부에서 전국 지자체협의회에서 직접 지원은 안 되고 간접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립하고, 도에서도 금년 7월 4일 정립원칙을 준수하고 정책을 추진하라고 시달이 되었더라고요. 어떤 것이 직접지원이고, 간접지원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십시오. 만약,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변상해야 합니다. 확실한 판단이 나오면…… 이게, 잘못되었으면 공무원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자문을 받든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직접지원은 지양하라고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는 200억 원을 직접지원하면서 지자체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어쨌든 법에 근거해서……

위원장님! 중소기업청에서 2013년도 307억 원을 확보했어요. 협동조합설립 중에서 협업해서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에서 30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원칙을 정했단 말입니다. 기획재경부에서 원칙을 정해서 지자체와 2차 회의를 하면서 시도에 시달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준수하라고 했으므로 공무원이 판단하십시오.

이삼수 위원님.

위원장님, 꼽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찻집을 할 것이라고 지원 받은 5명의 사람들이 통합진보당 당원입니다. 맞지요?

확인해 봤는데 120명 중에서 2명이 당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는데, 조사한 것도 없고, 조사할 이유도 없고, 그냥 들은 이야기로는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찻집을 할 것이라고 시설비로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담당 지역경제과장하고는 협동조합에 대해 전혀 홍보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서 진행되었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작업할 것이라고 탁 튕긴 것이 너무 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해당 의원에게 이해를 시킬 정도가 돼야 이해가 할 것인데 이해를 안 시키고 넘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찻집 하는데 5명만 뭉치면 4000만 원을 준단다……” 그것,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내막을 모른단 말입니다. 명색이 지역경제과가 전체적인 사천시 지역경제를 살피는 과인데 이런 것도 의원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게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뒤에서 들었을 때 잘못된 것이라고 위원이 판단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무튼, 협동조합의 취지를 살려서 직접지원도 할 수 있고, 간접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접지원을 해야 할 사항인가? 간접지원해야 할 사항인가는 부서장님이 판단하셔야지요. 옳고 그름은 위원이 잡아내겠지만,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 중에서 틀린 것을 수정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 줘서 최종보고서를 받은 것 중에 7대 전략에 찻집 운영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 바란다’, ‘뉴스사천’에 기사 난 것을 보면 오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업을 하는 것이 몇백 개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 해야 할 협동조합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교육, 홍보도 철저히 하고, 하고 싶은 사람은 컨설팅도 해 줘야 합니다.

11월 말에 전국에 3057개가 협동조합이 생겼답니다. 서울은 800개, 경남은 88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사천시는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7월 4일 현재 12개 시군은 전부 56개를 설립했는데 사천시는 그 이후에 되었습니까?

예, 그 이후입니다. 11월 말 현재 88개입니다.

사천은 안 들어 있던데요.

경남이 협동조합 쪽으로 조금 취약합니다. 지금 서울은 800개, 900개인데 경남은 88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나 걱정을 하시는데 아무튼, 소통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단조성과장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단조성과는 전년도보다 28억 7000여 만 원이 증가한 66억 1588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 2억 원이 편성돼 있고, 근로자복지회관 자산유지비 2000만 원, 노사화합 및 근로자 지원에 일반수용비 346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에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지원에 1500만 원, 노사정 등반대회 지원 500만 원, 근로자 노조간부 연수 지원 600만 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000만 원, 급량비 2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 원, 국내관내여비 출장여비 1600만 원, 중소기업 업무추진비 200만 원,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에 민간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이 7억 50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지원에 1000만 원, 한글교실 운영 2000만 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4500만 원,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지원에 3000만 원, 산업단지 조성의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500만 원, 공단조성업무 추진 비 100만 원, 곤양흥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에 23억 7300만 원, 감리비 1억 3880만 2천 원, 시설부대비 907만 7천 원,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사천일반산업단지 환경정비 649만 원, 일반운영비의 융자금 부지매입비 융자금 취급 수수료가 1462만 3천 원, 산업단지 일반수용비 5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25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기업체 대표자 및 임원시책 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이 12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사천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정비 3000만 원, 2단지 도로정비에 7928만 원, 시설부대비가 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전출금이 5000만 원,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이 19억 원, 보전지출에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하는데 공장부지매입비가 504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7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500만 원, 급량비 300만 원, 국내여비 4608만 원,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공단조성과는 전년도보다 5400만 원이 증가한 27억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지원관리에 일반수용비의 기업지원 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45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 수당 160만 원, 급량비 220만 원, 여비에 개별입지공장유치 및 중소기업청업무협회 국내여비 540만 원, 민간이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출 이차보전금이 1억 5000만 원,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 보전금 5000만 원, 기타내부거래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가 25억 4000만 원, 중소기업 자금예산집중관리 예비비가 11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억 8000여만 원이 증가한 32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단폐수처리시설의 시설비가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악취저감기술진단용역비 3000만 원, 농공단지 가로수 등 환경정비 1312만 4천 원, 사무관리비에 농공단지관리 운영에 1035만 원,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360만 원, 농공단지 가로등 및 배전시설 유지보수 600만 원, 국내여비가 756만 원, 농공단지 가로등 자재구입이 600만 원, 농공단지 시책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12만 원, 농공단지 시설비 정비 3500만 원, 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 원, 농공단지 예산 집중관리 예비비 1억 7700만 원, 농공단지조성 및 재정비 시설비에 사남농공단지 노후 오수관로 정비 2억 9784만 원, 시설부대비가 216만 원, 송포공농단지 우수관 교체 1억 9856만 원, 시설부대비가 144만 원, 보전지출의 시ㆍ군ㆍ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 51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2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단조성과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님.

470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 위탁 운영에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7월 1일 자로 계약이 됩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근로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근로자복지회관에 가면 일반인도 여러 분야에서 사업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다른 시군에는 공동시설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우리 시에는 장사시설, 체육시설 여러 시설이 있는데 직제를 둬서 하면 별 문제 없이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하던 사람도 한 사람 있어요. 아무나 가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데 오지 말라고 하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못 받아주면 오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 사무실 위탁만 한국노총에서 하는 것이지 체육관, 탁구장, 글을 쓰는 것은……

양대 노총이 대립하여 막고 있으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앞으로 방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안 되면 직제 건의를 하십시오.

직영하는 것은……

473페이지, 사천1단지, 2단지에 시설물 정비하고 도로 정비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SPP조선소 옆으로 현황을 둘러보려고 차량을 대니까 경비원이 쫓아와서 차량을 빼라고 하더라고요. 사용료를 허가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SPP……

SPP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있어요.

북쪽으로는 이미 단지 내 도로시설로 준공되어서 도로 관리 부서에 이관되었고, 남쪽으로는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12월경에 준공처리가 될 것 같고,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5분자유발언이 있어서 업체를 불러서 적치물을 될 수 있으면 안으로 넣었고, 야적장을 마련해서라도 다른 곳으로 치워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자기들이 도로를 다 파손시킨 것인데 시비를 왜 줍니까? 자기들이 부담하라고 하지……

산업단지 도로 정비는 유니슨 앞쪽에 보도블록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가 각종 블록이 있는데 무진동 차량이 오면 도로가 협소한 부분도 있고……

바퀴가 한 20개 정도 달린 차량이 있던데……

무진동 차량이 블록을 싣고 오면 도로가 협소하고 좋지 않다고 해서 보도블록을 정비할까 합니다.

그런 대형차량이 다니니까 도로 파손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경비원들부터 교육을 해야 합니다.

단지 내 업체에 통보해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래 위원님.

근로자복지회관 위탁 운영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조직 단체가 된다든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이경수 위탁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되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이경수 예.

방금 한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들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익이 있으니까 자꾸 싸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같은 동료의식을 가고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쓸모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감시 감독을 잘하시고, 472페이지에 외국인 한글교실 운영이 있는데 지금도 두 군데로 나누어 줍니까? 어디로 나갑니까?

지금 한글교실은 두 군데입니다.

아직 두 군데입니까?

예.

이슈화가 될 때 한 군데로 몰아서 가야지요. 시 예산을 갖고 언제까지 두 군데에 지원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47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사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지원해서 250×12월 해서 3000만 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인건비입니까?

공공요금이라든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공단조성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조례에 대해 수정, 보완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에 1000만 원, 1500만 원 지원해 주려는 것을 제가 3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들을 지원할 방안을 만들어서 제대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무용품, 전기세, 가스 난로비 등 포함한 금액을 3000만 원이라고 우리가 직접 해 주었습니다. 250×12월하면 인건비 성격인데 물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인건비는 1명 쓰는데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120만 원 정도는 운영비입니다.

이번에 운영비를 지출하고, 최소화해서 인건비를 하라고 해 준 것입니다. 비정규직들이 외로우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 사무실을 한 칸 달라고 했습니다. 그쪽으로 사무실을 하나 주고 3000만 원까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조례로 정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비, 최소경비인 인건비도 지원되고, 비정규직들의 마음을 추슬러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대로 최소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 건입니다. SPP쪽으로 해 주지 마십시오.

SPP쪽이 아니고 보도블록 정비는 물양장에서 북쪽으로……

건실하게 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들이 있는 도로는 우리가 당연히 해 줘야지요. SPP는 도로도 막아놓고 너무 협조도 안 하고, 지금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위원장도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정비해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방금 민주노총 경남도본부사천지부를 향후 2년간 수탁기간으로 결정했다고 뉴스사천에 나와 있네요.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사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해 놓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정규직지원센터……

비정규직은 민주노총도 아니고 한국노총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위탁된 곳이 민주노총입니다.

비정규직…… 이해가 안 됩니다.

조례에 제정된 비정규직지원센터 3000만 원을 위탁하기로 된 곳이 민주노총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3000만 원 지원해 줄 적에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안 들어 있는 비정규직들의 마음을 추슬러 주기 위해서 근로자복지회관에 사무실 한 칸을 주고 연간 최대 3000만 원씩 지원해 달라고 조례를 만든 것인데 오도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주라는 것이 아니라 위탁할 수 있는 단체에 공모를 해서……

위탁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 사무실에 하나 주어서…… 공단조성과에서 조사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ㆍ수탁 공고를 하니까 다른 단체라든지 또는 수탁받을 수 있는 단체 접수를 하니까 1개 기관이 들어와서 점수를 매겨서 70점 이하면 탈락하고 70점 이상 되는 기관에……

우리가 이렇게 해 준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양대 노총 비정규직을 해 달라고 준 것인데요.

비정규직을 관리하고 조사하는 업무는 합니다. 수탁 받은 단체가 민주노총 단체라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민주노총도 아니고 한국노총도 아닌 비정규직단체가 수탁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아니고, 비정규직의 수요조사라든지 업무는 하는데 위탁받는 단체가 민주노총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조례를 한 목적이 소외된 비정규직들은 사무실도 없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도 올바른 대우를 못 받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모임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조례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에 의하면 비정규직들의 체불임금이나 실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와 노동 상담을 하고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 그 센터를……

그 센터 운영 자체를 비정규직이 하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들먹이면 안 돼요. 근로자복지회관에 사무실 하나 두고 조사할 수 있는 인원인 최소경비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조사하고, 비정규직들의 사랑방이 되라고 한 것인데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끼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사무실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실태라든지 모든 업무 자체를 민주노총에서 한다는 것이지 민주노총사무실이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데…… 우리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해석이 잘못되었어요. 비정규직 자체 사무실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청에 있는 비정규직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탁을 시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줘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준다는……

위탁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비정규직 동호회 같으면 줘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단체가 모집공고를 했을 때 접수가 되고……

과장님, 모집공고가 왜 없습니까?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다 제외하고 그냥 공단조성과에서 비정규직에 대해 파악한 대로 근로자복지회관에 사무실을 주고 집기도 넣어주면서 홍보를 더 해서 공무원 중에서도 비정규직을 수요조사하고, 자기들끼리 사랑방을 움직여서 나름대로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민주노총이 개입하여 수요조사를 하라고 조례를 만든 것 아니거든요.

민주노총이라고 해서 단체는……

이해는 하겠는데, 처음에 조례를 만들 적에 조익래, 최용석, 위원장 3명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방금 조익래 위원님 말씀이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소외된 비정규직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민주노총이 수요조사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님께서 자꾸 민주노총에 주었다는 개념보다는 공무원 중에서 비정규직근로자도 상담할 수 있는데……

수탁자 역시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왜 수탁자가 한국노총이 돼야 하고……

시청에 있는 비정규직에 민주노총 산하에 있고, 일반 한국노총도 있겠지만, 어차피 단체에 위탁을 하려고 공고를 하다 보니까 1개 기관이 들어와서 점수를 매겨서 한 사항입니다.

조례에 1500만 원이 되어 있던 것을 1500만 원 업을 해서 3000만 원 했습니다. 비정규직이 민주노총에 들어 있더라도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나서지 말고 비정규직들끼리 사랑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로자복지회관에 사무실을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 하라고 해 줬거든요. 수탁자가 민주노총이 들어오느냐 말입니다.

조례상 한 번 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왕 진행되었으니까 다음번에도 시에서 하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오기 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익래 위원, 위원장, 저하고 3명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정리해서 지켜보고……

이번에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정규직을 보호해 주자고 한 것인데 민주노총이 들어오면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그렇게 진행해 봅시다.

과장님, 의도를 알고 계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대식 위원님.

비정규직근로자가 몇 명인지 모른다면서요?

현재까지는 파악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소외된 비정규직근로자가 많단 말입니다. 지금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도 안 되었는데 무조건 위탁을 해 갖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인원이 확정돼야 위탁을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것인데 인원 파악이 안 되니까……

학교 비정규직이 있고, 비공공부문에도 많은 조사가 안 되더라도 실제 공공부문은 정확하게 실태 파악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계에서 이 업무를 합니까?

기업지원계에서 합니다.

기업지원계에서 각 기관 단체, 회사에 문서를 보내어서 비정규직 인원을 파악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충 나올 것입니다. 자료도 안가지고 있으면서……

이삼수 위원님.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잘 되어 있거든요. 사무실을 하나 달라고 그 당시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는 사천읍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우리 생각과는 많이 어긋나는데요.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독립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판단에서 각종 사무실을 찾아보니까 보건소 자리를 옮긴다고 하기에…… 지금 근로자복지회관도 나오는 자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사무실 공간이 있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체육시설, 어린이집도 있고,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아이를 맡겨 놓고 탁구도 칠 수 있고, 강의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했던 취지인데 이걸, 또……

사무실도 협소하고……

한국노총도 근로자복지회관도 몇 년, 몇 월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한국노총이 하든지 민주노총이 하든지 관계는 없는데 타당성이 있는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사무실 한 칸만 줘서 하면 될 것인데, 당초 위ㆍ수탁 공고를 안 내고 공단조성과에서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수탁이 안 된 상황에서……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것입니다.

수탁을 받기 전에 안 해 주었습니다.

받기 전에도 전시공간이 있지만, 전시공간하고 취업알선 창구는……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참고로 조례가 바뀐다면 양대 노총은 배제하고 일반 단체를 하는 쪽으로 향후에 개정하도록……

시에서 직영하든……

양대 노조는 안 줘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자기들도 시의 입장을 들어 줘야지요. 의회 의원 전체 의사를 무시하면 안 되지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말입니까?

예.

한국노총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국노총입니까?

서부입니다.

사천에도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는데 서부이면 진주하고 했는지……

삼천포에 있는 한국노총이 서부에 예속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ㆍ수탁 들어올 때 사천에서 한다고 들어왔는데, 왜 진주에 줍니까?

서부지회에 사천도 포함되어 있어서……

대한민국 서울도 포함되어 있는데…… 근로자복지회관을 사천에서 해야지, 우리 돈을 진주에 주는 것과 같습니까?

아마 사천시지부가 있을 것입니다.

지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부지회에 진주ㆍ사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서부를 총괄하는 것으로……

그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내 임대사업하고 있지요?

어린이집을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억 2000～5000만 원 정도입니다.

운영비를 2억 원 정도 주고?

예.

약 3억 원 정도를 쓰고 있네요?

예.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고 임대수입까지 해 주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임대수입을 올려서 자체사업비로 사업하고 있고, 대부분 인건비와 강사수당이고……

강사수당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버는데 들어오는 것보다 강사수당이 더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강수수당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온 정산서는 있지만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임대수입을 올려 주고 시에서 다시 지원해 주고, 대한민국에 이런 데는 없을 것입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건물을 지어서 임대수입을 올리게 하고 또 지원하면서 근로자복지회관이 근로자를 위해서…… 혹시 6시 이후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이라 함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보통 정규직근로자는 6시에 퇴근하는데 6시 이후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근로자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맞은데 근로자복지회관은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회관인데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근로자들이 체육관, 탁구장을 이용하는데……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임대한 것 아닙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의 역할이 아니고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도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노총에서 올라왔습니까?

모범근로자 산업 시찰이 올라오기는 한국노총에서 올라왔습니다.

모범근로자가 한국노총밖에 없습니까? 비정규직도 있고, 우리 시에도 있는데 근로자노조 간부는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진주에서도 부담하고, 사천시에서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경남이라면 거창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지원되는지 파악해서 오늘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지요. 그렇지요?

예.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이나 태양유전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를 가지고 서부경남에 지원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형평성 있게 나와야지 한국노총에 집중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더 심한 것 같은데, 자료를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에는 더욱 친절한 수산행정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48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해양수산과 세입총액은 전년도 38억 8256만 7천 원보다 14억 4956만 3천 원이 증가한 53억 3213만 원으로 세외수입 2억 4067만 원과 지방교부세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50억 7246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8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해양수산과 세출총액은 전년도 68억 6412만 3천 원보다 23억 3120만 2천 원이 증가한 91억 9532만 5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살기 좋은 어촌 조성 및 수산인력 육성에 전년도 67억 8856만 3천 원보다 23억 3408만 2천 원이 증가한 91억 2264만 5천 원을 계상했고, 단위사업인 해양수산기반조성 및 어업인 지원에 총 27억 3030만 7천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총 50억 원 투자로 서포면 비토소재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에 2014년도에 4억 원으로 마무리하여 하반기 준공 후 비토어촌계로 하여금 운영할 계획이며, 2014년도 신규사업인 송포마을 권역 종합정비사업에 2억 1000만 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 3억 원을 계상하여 수산가공공장의 현대화로 수산가공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490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등 기상악화 때 소형어선 육지인양으로 어업인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어촌정주어항 1개소에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에 7000만 원, 수산물축제지원에 1억 5100만 원,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행사지원비에 8100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 시 수산물축제 및 전어축제 행사비 지원으로 지역수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를 촉진토록 하겠으며, 491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산특산물 경쟁력 향상 지원에 1억 5000만 원,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에 6400만 원으로 수출시장개척 및 포장재 등 제작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시 수산물공동브랜드인 사천 바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수산물공동브랜드 지원에 6500만 원, 수산경영인들에게 유통정보지 보급 구독료 720만 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마지막 줄에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 사업비는 총 1억 1000만 7천 원입니다. 492페이지입니다. 해양소공원관리 인부임에 389만 3천 원, 일반운영비 1700만 원, 여비 2814만 4천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일반포상금 2800만 원, 민간이전에 20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 3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세부사업을 지원하고, 해양수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경남추천상품으로 지정된 품목의 위생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내 QC업체 2개소에 5810만 원, 경남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박스 등 제작을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삼천포수협 해상 급유선 노후로 해양오염 등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업인의 원활한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업용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지원을 위해서 10억 원을 계상했고,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총 13억 619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494페이지입니다. 지역 해역 특성에 적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기 위하여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비에 5억 1300만 원,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을 증대토록 했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분되는 남강댐주변지원사업비에 2억 원을 계상하여 유입쓰레기 수거 마대구입에 720만 원, 어패류 종묘매입 재료비에 1억 7280만 원, 서포면 지선 마을어장 외 1개소를 선정 추진하기 위하여 갯벌 참굴 시험양식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마을어장 2개소에 바지락 등 종패를 살포하기 위해서 마을어장개발사업에 3000만 원, 마지막 줄에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에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어촌계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자원관리 유도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고,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4800만 원, 불가사리 구제로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하여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1억 원, 적조 발생에 대비한 적조방제 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496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공급기반 조성으로 어업인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1억 6600만 원과 낚시터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해양환경보전으로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관내 어촌체험마을인 대포와 다맥어촌마을의 유어장 홍보물 제작 및 장비구입지원 등에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지원에 2592만 원, 관내 가두리양식어업권 6건에 대해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가입을 위해 2000만 원, 지역 특성에 맞는 내수면 어족자원방류를 위하여 내수면 토산어종 치어방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증강 및 어민소득을 증대토록 하겠고, 마지막 줄에 어업질서 확립 및 어선관리를 위한 단위사업비에 총 16억 620만 원을 계상하여 연안어선감척에 7억 6400만 원, 498페이지입니다. 어선의 노후장비 및 설비를 현대화하여 해난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 사업에 3억 2640만 원, 어업 면세유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어업에 대하여 어업용 유류비 지원을 위해 2억 2000만 원,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기 위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수산인의 생명보호 및 안전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에 3740만 원, 어선 20척의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을 위하여 1600만 원, 고압분사 세척기 보급을 위하여 960만 원, 관내 바닷가에 무단 방치된 폐선처리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500페이지입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민교육에 1억 80만 원을 계상하여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 및 어업지도선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환경보전 및 어항관리 단위사업은 전년도 14억 4773만 6천 원보다 19억 7648만 2천 원이 증가한 34억 2421만 8천 원으로 201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연안의 친환경적 정비를 위하여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했으며, 501페이지입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4억 6700만 원으로 동서동 저도항 선착장 연장에 2억 6600만 원, 서포면 중촌항 선착장 연장에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여 어민재산을 보호하고 어업활동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어항유지 관리 및 수선비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여 관내 어촌정주어항 유지관리 및 수선에 3000만 원, 서금동 물양장 방호벽 설치 3000만 원, 신항-진널 간 해안산책로 수해복구 보상금에 5100만 원, 삼천포 신항 다기능 공간 조성에 1억 원 등을 투자하겠습니다. 관내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및 점검실태에 의하여 1000만 원을 계상했고, 502페이지 중간입니다.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폐어구 어망수거 처리를 위해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인건비 2000만 원,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4200만 원,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수거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으며, 503페이지입니다. 연안환경 보전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등에 3063만 2천 원을 계상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남일대해수욕장 환경정비 등 3058만 6천 원입니다. 504페이지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입간판 설치를 위하여 75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남일대해수욕장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원으로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과 생태를 보전하고, 관내 어촌정주항 부잔교시설 확충을 위하여 어항유지보수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여 신소항 부잔교 설치 8000만 원, 검정항 부잔교 설치 9300만 원, 하봉항 부잔교 설치 8000만 원, 종포항 부잔교 설치 8000만 원 등 4개 어촌에 부잔교를 설치하는 등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50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7556만 원보다 288만 원이 감소된 7268만 원으로 이는 정원 1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님.

신항 부잔교 설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항은 금년도에 재정교부세를 받아서 현재 입찰 의뢰 단계입니다. 연내에 제작을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504페이지에 신소항이 어디 입니까?

서포면입니다.

검정항도 서포지요?

곤양입니다.

하봉항은?

서포입니다.

종포는?

용현면입니다.

마도에 있는 부잔교는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마도는 1개가 있어서 없는 곳을 우선 한다고 금년도에 소규모 어항 중에 없는 곳을 한 것입니다. 마도는 향후에 보고 부족하면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4페이지에 어업용 면세유공급시설개선 지원해서 10억 원, 도비 시비가 올라왔는데 수협에 있는 유류탱크 바지선을 말하는 것이지요?

삼천포수협에 바지 선이 노후하여 교체하기 위해서 도비, 시비를 확보하고……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는 수협중앙회로 바로 보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총 얼마 듭니까?

지금 계획은 36억 원 정도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36억 원 중에서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내려온 것이 13억 원, 나머지는 우리가 도비, 시비를 보태어서 10억 원 하면 23억 원, 수협에서 약 10억 원……

예.

바지선을 몇 개 만드는 것입니까?

지금 수협에서는 바지선을 2개 만들 계획입니다.

492페이지에 해양소공원 관리 인부임 389만 3천 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소공원이 있는데 그곳을 관리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늑도 뒷등 돌아가는 갯바위에 있는 쓰레기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수거합니다.

지금 형편없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연안하고 육지면을 청소하는데 공공근로자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매일 청소를 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수시로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가 많은 쪽부터 하는데 늑도항은 빨리 수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을 잘하는 마을 분을 고정 배치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신항도 있고, 인부를 고용해서 그 지역을 관리하면 쾌적한 환경조성은 더할 나위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실 인건비하고 관련되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할 사람을 5명 정도 선정해서 파트별로 돌아가면서 청소하는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시로 어업지도선을 타고 도서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