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정용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중원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도촌동과 수정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태평3동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과 각 과장 및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4일 중원구청장 박창훈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도촌동장 차상철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창훈 중원구청장님의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중원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 한 해 6가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능동적, 적극적, 선제적 현장행정 구현으로 감동과 생활편의를 실현하는 구민과 소통․공감하는 행복중원을 구현하는 데 힘썼습니다. 두 번째, 보편적 나눔복지 실현으로 내실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배려와 존중의 참여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지식, 정보, 문화 콘텐츠 공급을 통한 함께 즐기는 쌍방향 소통문화를 위한 구민중심 고품격 문화·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였습니다. 사람 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기반 조성으로 사람과 환경이 조화되는 녹색도시 중원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 조성으로 안정된 세수, 발전하는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생활안정시설 인프라구축 및 관리로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아름답고 안전하며 살기 좋은 중원을 실현하고자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중원구 300여 공직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구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 모두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중 총 3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37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 중인 1건인 실버존 설치는 도비사업으로 올해 1월 대한노인회중원구지회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상대원1동복지회관 등에 노인보호구역 지정·설치와 관련해 공문을 발송하여 이중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버존 설치를 신청하였으나 도의 예산 부족으로 시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개선공사로 예산을 세웠으며 2014년도에 시 교통기획과에서 경찰서와 협의 후 설치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중원구의 구정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중원구 기본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정용한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배석하신 동장님들을 퇴장시키고 할까요, 아니면 청장님의 총괄질문을 받고 나서 할까요?
상태
강상태위원
받고 나서.
정용한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제 분당구청의 야탑3동을 하면서 자료가 좀 부실하단 얘기를 했는데요. 구청을 하면서 우리가 동은 샘플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 중원구에서는 자료를 아주 잘 만드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어제 얘기해서 들었겠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동장님들도 다 모이시고 했으니까 청장님을 통해서 새로운 활동의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고 또 동장님과 함께 해야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조금 실효성이 있는 활동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4대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특히 가정폭력, 청소년폭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신고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사각지대나 취약지구에 그런 보살핌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거점들을 동장님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로드맵을 정해서 그런 데를 방문하는 일지로 활동을 대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논의하셔서 새로운 활동으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중원구에서 타 시군 포함해서 업무협약을 맺은 곳이 어디어디나 됩니까? 기업체, 타 시군 포함해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구에서는 타 시군과 다른 단체하고 특별히 업무협약을 맺은 내용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자매결연, 동별 말고 구에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구에서는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한 건도 없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어제 분당구에서 보니까 업무협약만 해 놓고 몇 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게 있어서 중원구의 사정은 어떤지 좀 여쭤봤습니다. 업무협약 맺은 게 없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저희는 자치구도 아니고 해서 업무협약 맺는 것이 다른 단체나 외부는 어렵고요. 혹시 저희 업무적으로 융합행정이라고 해서 기업이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아, 그런 것도 없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분당구는 문화재단하고 업무상 업무협약 같이 해서 구민들한테 문화적인 향유 또 서로 지금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실질적으로 내용은 아직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중원구도 분당구처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 산하 공기업 쪽하고 업무적인 협조를 잘 해서 구민들한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도 좋습니다만 우리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저희시의 산하기관인데 꼭 업무협약까지 필요치 않고 필요하다면 업무협조로 얼마든지 저희들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문화 또 여러 방면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생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신에 찬 구청장님의 굳은 의지 대단히 좋아 보이고요. 늘 이렇게 구민들하고 접촉해서 행복한 중원구가 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구청장님 일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 모란에 있는 대로 중심으로 해서 간판정리 같은 거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아, 오시기 전이시라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시범사업으로 예전에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많은 양상 또 많은 업권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간판이 난립되고 있어요. 일제점검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하시나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나 짚어주세요. 하나의 업소가 있으면 그 하나의 업소가 몇 개 정도의 간판을 달 수 있다는 규정이 있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1업소 1간판이 원칙입니다. 다만 곡각지점에 있는 경우에는 2개까지 가능한 걸로,
김순례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리정돈을 해 보시나요? 수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주인 없는 간판이라든지 신고나 허가받지 않은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 구하고,
김순례위원
그 신고허가 받는 조건은 1업소 1간판 내지 상황에 따라서 면이 다를 경우에는 하나 정도 더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사실 도시환경에서 간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너무 난립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규격에 맞지 않게,
김순례위원
너무 흉하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게 자생적인 영업장이기 때문에 욕구 있잖아요. 내 업소를 많은 타인들에게 노출시키고 그 정보를 갖게 해서 매출로 연결시킨다는 그런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사업장의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동의가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어떤 규율에 의해서 외국에 있는 사례 같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서구 개방된 그런 국가들처럼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온 건물 전체가 간판으로 도배돼서 이게 건물인지 뭔지 혼동이 되는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손 놓고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례로 저희 동네, 저도 금광1동에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 엄갑용 동장님 계시네요. 엄갑용 동장님 오늘 처음 뵙네요. 어디 계시죠? 저 처음 보시지요?
갑용
엄갑용중원구금광1동장
위원님이요?
김순례위원
저 아세요?
갑용
엄갑용중원구금광1동장
예.
김순례위원
아, 저 아시는 구나.
갑용
엄갑용금광1동장
그 약국도 제가 한 번 들렀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난립되고 있는 이건 좀 너무했다. 아무리 보편·타당적으로 세상이 다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관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솜방망이라도 휘둘러봐야 되지 않겠나, 저 그런 생각합니다. 특정 업소, 예를 들어 라이센스를 갖추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계세요. 오히려 그 틀 속에 들어있다 해서. 예를 들면 한의원, 병원, 약국 이런 데는 간판에 대한 철저를 기하고 계시다고 전 생각합니다. 왜?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를 통해서라도 관리감독을 하고 계세요. 그러함에도 또 그게 지금 손을 놓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엄갑용 동장님, 주민자치센터 바로 옆에 거기 병원 하나 있고 그 옆에 오늘 꼭 거기를 한 번 보고 가세요.
갑용
엄갑용중원구금광1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한 업소가 세상에 그게 뭡니까? 창피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전 창피합니다. 제가 SNS에 올리고 싶을 정도로. 그러나 어떤 1업소를 지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가시다 꼭 확인해 보세요.
갑용
엄갑용중원구금광1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한 업소가 6~7개 간판을 달아놨어요. 중원구 관내입니다. 참 딱한 현상이에요. 그것은 창피해요.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김순례위원
비록 많은 자원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시범으로 한다고 하면 국가적인 지원이 들어가야 되고 또 시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록 어렵지만 그래도 계도하고 선도하고 계몽하는 것은 저는 관의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너무 심하게 존치하고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좀 정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청장님, 우리 성남시청이 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중원구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중원구 여수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지난번 시승격 40주년 기념 시민체육대회 1위 어디서 했지요? 중원구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성심위원
1위, 3위, 6위 아주 대단했어요. 참 중원구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보다도 더 열심히 현장을 청장님께서 새벽이고 밤이고 다니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중원구에 살면서, 장애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
한성심위원
잘 모르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건 담당과장에게 물어보시고. 한 가지 칭찬해 드릴 점은 일선 동의 정원 체크리스트 보니까 결원 없이 다 배치한 것은 상당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모레 분당구청에서는 장애인 희망의 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분당만 있는 게 아니고 분당은 인원이 많으니까 조금 더 숫자는 많겠지만 수정 또 중원 이렇게 해서 중원구가 되던 수정구가 되던 이쪽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희망의 학교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을 비롯한 몇몇 위원님들의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중원구는 좀 협소하다 보니까 꼭 구청이 아니더라도 인근의 학교라든지 아니면 휴일, 토요일 이럴 때를 이용해서라도 의지만 있다면 장애인을 위한 이런 정책은 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 어느 구청장보다도 열심히 일하시고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도 해 주시고 좋은 정책제안을 주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실무부서와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금년 들어 마지막 행감인데 청장님 이하 공직자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감을 임하면서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하나하고 그다음에 비소관 사항, 소관 사항이 아닌 것 하나를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청에 소재해 있는 중원구입니다. 지금 보면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당초에 저희가 지정 게시대를 운용하면서 지정 게시대를 활용한 현수막 외에는 공공적인 것 외에는 거리에 함부로 부착을 못 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특히 보면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불법현수막들이 난무합니다.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의 관문인 시청 주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불법현수막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불법현수막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 전담팀도 있고요. 인력을 통해서 주중에는 현장행정을 운영해서 저희 구청과 동사무소 협심해서 관내지역을 순찰하면서 정리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우리 전담팀하고 또 특별한 인력을 고용해서 계약직 직원을 통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광고물, 플래카드를 중심으로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현수막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집회신고를 하고 나면 집회신고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또 장소도 예를 들어 집회장소 이런 데 불분명하게 경찰관서에서 집회신고를 내주는 부분이 있어서 집회신고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된 수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단속범위에 들지 못해서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그런 지정 게시대와 관련해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는 광고물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 게시대는 성남시새마을회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정 게시대는 합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혹시 지정 게시대가 설치된 곳이 좀 부족해서 불법현수막이 난무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한번 관련부서를 통해서 파악해 보셔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수요의 욕구를 충족 못시켜주면 어떠한 불법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부분도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두 번째, 저는 지난 시승격 40주년 시민합동체육대회를 마치고 나서 중원구의 사례가 우리 전 지역의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종목이 7개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중원구에서는 11개동에서 거의 100% 모든 종목에 출전을 했습니다. 옥의 티라면 은행1동에서 축구 한 종목 불참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은행1동에서 축구 종목 하나 불참한 것 외에는 모든 종목에 100% 참여했습니다. 이 비결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구청장님이 너무 동장님들을, 각 동에 힘들게 한 건 아니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는 과가 됐든 동장님들이 됐든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덕이지 제가 열심히 해서 된 부분은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여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종목들은 비교적 우리 시민축제에 걸맞게 48개동에서 공히 출전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유난히 단체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축구와 배드민턴 같은 경우가, 축구 같은 경우 전체 퍼센트를 보면 62%밖에 출전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배드민턴 같은 것도 한 72% 정도밖에 출전을 안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중원구는 100% 다 출전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민축제의 가장 기본이 참여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역할을 잘해주신 구청장님을 제가 정말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어제 분당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참여도가 떨어집니다. 신도시 성격상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다 각 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들 비롯해서 공직자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직자들 중에서 중원구가 가장 모범적으로 잘해줬다. 비록 그렇게 하긴 얼마나 수고하고 힘드셨겠습니까. 감사드리고 아울러 우승까지 차지한 것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그런 구정업무 잘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어제 분당구청 행감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구청장님이 인덕이 많으시고 아니면 구청직원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중원구청에 올 때면 항상 느끼는 건데 구청이 안정되어 있고 비록 생명이 없는 건물이지만 뭔가 평온한 느낌도 들고 하여간 느낌은 좋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감사드립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중원구 전역이 다 이런 느낌으로 활발하게 시민들이 생활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원구청에서도 청소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청소용역을 몇 군데 주고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5개 업체가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5개 업체가 그러면 어디어디를 관장하고 있지요? 중원구 전역을 다 커버하고 계신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예를 들어 공원이라든가 거리라든가 다 청소하는 것이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닙니다. 시민들께서 내주시는 생활쓰레기를 정리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 청소용역 말고 예를 들어 공원 같은 청소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공원은 공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공원과에서 용역을 주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용역은 별도의 업체를,
박완정위원
그러니까요. 별도의 업체를 지정하는 거요. 저는 생활쓰레기 청소용역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공원이라든가 거리 청소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공원은 우리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에서 담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고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어제 분당구청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줬다고 하던데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공원은 기본적으로 공원과에서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원에 속하지 않은 시설녹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시설녹지 부분.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항상 접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녹지팀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녹지팀에서. 그러면 몇 개 업체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업체는 한정되지 않고 일의 규모에 따라서 업체를 기간별로 하기 때문에 몇 개 업체라고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박완정위원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 일정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했을 때 몇 개 업체가 거기에 투입되느냐고요. 그럼 수시로,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담당,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것은 수시로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볼게요.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제덕입니다. 저희 구에서 담당하는 공원은 상대원 시설녹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간제근로자 1명이 청소담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 유지관리는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용역 줘서 하는데 다만 일반청소 관계는 용역 주는 게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누가 청소하나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가로 청소는 저희가 하고요, 일반녹지대는, 만약에 쓰레기가 많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청소팀의 기동대가 투입을 해서 하는 정도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청소 환경관리원이 관리하도록,
박완정위원
아, 환경관리원이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올 시에만 환경관리원이 나가는 건가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항상 불분명하네요.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없는 거잖아요?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 쓰레기가 많다, 청소를 요청한다 하면 나가서 청소하는 거라면서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대개 저희 관내는 저도 현장을 많이 다니고요. 또 동장님들께서 관내는 수시로 임야든지 녹지대든지 도로든지 순찰하면서 동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면 저희 구에 요청해서 정비하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박완정위원
아, 동장님들의 업무가 더 많겠네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많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들어가세요.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청소가 됐든 유지관리든 무엇이든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행정인력이 달리기 때문에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팔로우업(Follow-up)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일단 발주만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이라든가, 가장 일선에서 대민업무를 하는 동장님들이 동에 가장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보면 답답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중앙에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용역준 것들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동료공무원한테 살짝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청장님이 주재하는 동장회의 때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동장님들한테 민원을 듣는 거지요. 본청에서 용역 발주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동장님들의 민원을 들어서 구청장님이 본청에다 전달해서 팔로우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돈만 주고 일단 믿고 맡기지만 실제로 용역업체들이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져서 제대로 안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청소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 예를 들어 보도블록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발주해서 해 놓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잘됐는지 어쨌는지 누가 가서 검사를 해 보고 조사를 안 해 보면 안 돼요. 구청장님이 현장행정을 잘하신다는 칭찬이 자자하니까 이것도 아마 잘해주시라고 믿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원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팝업으로 성남시민프로축구단 모집 팝업창도 뜨고요. 그다음에 구정포커스에 보니까 구청장님이 곳곳에 돌아다니시면서 가입, 시민들한테 권유를 하는 사진들도 동네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프로축구단을 만드는 조례에 비록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어찌됐건 통과되었으니까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만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이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주주모집으로도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성남시의 혈세가 들어가서 이것이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됩니다. 여기 지금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청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투자 시 유의사항이라는 게 밑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주식 모집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효력발생 지정은 정부가 당해 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거나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대답해 보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주를 신청하고 주주가 되는데 주권행사를 할 수 없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시민구단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참여를 의미한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차피 우리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도 돼 주시고 팬이 돼 주시라고 저희들은 요청을 드리고요. 팬이 많아지면 그 구단의 가치가 높아지고 가치가 높아지면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저희 세금을 적게 투자해도 좋은 팀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드리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뒤에 말씀하신 것은 홍보형 멘트신 것 같고요. 앞에 투자 시 유의사항에서 “정부가 당해 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거나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청장님이 의역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투자 시 유의사항 제1번 항을 보면요. “본 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을 전제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도를 원할 경우 개인적으로 원매자를 물색하여 팔 수 밖에 없어 환금성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펀드 하나 가입할 때도 판매자가 이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유가증권이 아니라 펀드에 가입할 때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 거리에서도 하시고 약국도 찾아가시고 부동산도 찾아가시는데 이런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과연 자세히 설명을 하시느냐 그게 약간 퀘스천마크(?)라는 것이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지금 위원님께 말씀해 주신대로 진실 되게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주권행사를 할 수 없다는 이런 간단한 내용만 드렸는데,
박완정위원
주권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의미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금성이라든지 말씀해 주신 그대로,
박완정위원
주권행사라는 말은 너무 어려우니까요. 시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이것은 환매할 수 없다 환금성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보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박완정위원
환금성이 없고 이것 한번 투자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다만 이러이러한 뒤에 회원으로서의 특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보니까 팝업창으로 들어가서 청약가입서를 클릭해보면 여기에는 청약가입에 대한 안내만 나와 있지 투자 시 유의사항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교육문화환경국장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체육진흥과.
박완정위원
투자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팝업창을 띄워라.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허술 할 수가 있느냐. 시민들이 이것 모르고 나중에 물어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주의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팝업창을 구청 단위에서 만드나요, 아니면 본청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매뉴얼을 그냥 띄우는 건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시에서 만들어 준 것을 가지고 해놨습니다.
박완정위원
다시 만들어 해달라고 빨리 요청하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어찌됐건 잘 되기를 빕니다마는 모든 일선에서,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원들 가입하라고 홍보만 하실 줄 알지 이렇게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이 책임은 당장은 아닐지 몰라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신 책임이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어제 체육진흥과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요. 또한 지난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통과하기 전에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시민공모주가 아닌 회원제라든가 어떤 명칭을 새로 만들어서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팝업창은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보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통보해서 건의해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중원구 청장님 여러 가지 현장행정 하시는데 실태파악하시고 처리도 하고 또 칭찬도 많이 들으셨는데, 온라인상에서든 오프라인상이든 칭찬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교통복지의 일환으로 혹은 도보이용자 중심으로 판단을 해보면 지금 아시는 사항이지만 곽성로길이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희망로길도 있고 곽성로길이 있는데 곽성로길에 관한 민원이 있나요? 인도를 설치해 달라.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물론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또 주차도 많이 되고 있어서 인도설치 또 일반통행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지금 그 도로 관리가 구청입니까, 아니면 도로과입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중장기도로망 확충계획에 곽성로길을 확장한다 이런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상대원3재개발구역 이 문제가 과거에 2단계로 지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이 도로와 연계한 주거환경정비계획이 사실은 제척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에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만 계속하게 되면 실제 주거환경정비계획과 도로확충계획이 시에서 제척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구에서 이 도로관리 자체가 보행자 중심으로 판단했을 때 인도 확보에 관한 사항이 출퇴근의 이용률이 대단히 높은 경우인데 금광동 주민, 상대원동 주민들은 매번 출근 때마다 뒤돌아 봐야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아요,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구 단위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하겠다고 하는 이 답변만 계속 몇 년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현실적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사실 저희 곽성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주택가에 있는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다만 상대원에 소재하고 있는 하이테크벨리에 출퇴근하시는 근로자들 주변 도로를 보면 둔천대로 또 희망로 또 순환로가 수용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곽성로를 이용하는 분이 많이 있어서 교통대책하고 보행자대책하고 상충되는 부분이라 구청에서 정말 고민은 되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난해하다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히 재개발이라도 돼서 기금도 투자되고 해서 그 기회에 도로를 넓히지 않으면 공원로나 원터로나 같은 상황이 되지 않나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주거환경정비계획이나 도로망계획 가지고는 요원한 일인 것 같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청장님 답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현장에 원터길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할 지형은 아니고요. 현장을 유심히 보고 어떤 형태로든 도로 가운데 인도가 1m 50이 됐든 2m가 됐든 설치를 해야 되는 규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최소한 보행자의 안전권에 관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후속조치가 필요한지, 그것 장기적으로도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은.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래서 고민했던 것이 일방통행을 하면서 인도도 좀 만들고 하는 생각이 제일 근접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살짝 공론화 했더니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반대가 많아서 더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합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일방통행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도도 좀 확보되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청장님 그 위치는 다른 데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위치가 아니고 상대원1동 동사무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에서 3동으로 넘어가는,
관근
지관근위원
그 골목 말고 곽성로길에 관한 사항이 사실상 중장기도로망확충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과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재개발 자체가 상대원3동과 1동은 요원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판에 박힌 답변을 시에서 해 줄 수밖에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일반도로 추진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뒤따라야할지 이 부분에 관한 대책을 한번 세워보자는 얘기입니다, 구 단위에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하고 좀 실사를 해서 대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재능나눔 일자리상담실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 5월부터 하던 것.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것은 제가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과장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재능나눔 일자리 상담실이라고 해서 지금 중원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요. 지금 구인구직 상담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었지 않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것은 제가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창순위원
담당과장은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구청장님이 오셔서 ‘중원을 깨우는 365’해가지고 하고 계시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은 좀 들었는데 불법쓰레기근절, 주정차 단속, 광고물 이런 것들을 단속을 하겠다, 직원들 40명을 조를 나눠서하겠다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 일이 만만치 않으십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들이 주1회 금요일 아침에 저희 관내 11개동을 순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아침 7시부터 동절기에는 7시 30분에 시작하는데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관내 지역에 계신 주민들하고 함께 지역을 돌면서 우리동네 한바퀴 이런 의미로 돌면서 우리가 어떤 기초질서를 지켜야 되고 어지럽힌 것은 우리가 치우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말씀해 주신대로 쓰레기도 치우고 불법광고물도 치우고 또 잘못된 시설물이 있으면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지속적으로 하기도, 일손도 부족할 텐데 만만치 않으리라 싶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업무시간 이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시간을 내서 할 수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전임 구청장 때는 이것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한 적이 있었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것은 저녁시간 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때는 1일하고 15일에 했었던 ‘115’하고 구청장님께서 지금하시는 ‘중원을 깨우는 365정책’ 이것이 어찌 보면,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같은 맥락이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직원들한테 업무적인 부담은 없으시던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직원들께서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시민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더 좋은 시민의식이라든지 우리 지역사회가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어렵지만 우리 직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직원분들 전통시장 장보기 하는 날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것은 둘째 넷째 금요일에,
박창순위원
둘째 넷째 금요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모란시장 모란오거리를 중심으로 보면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 보면 단속은 많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좀 줄어들었어요. 불법전단지 바닥에 살포하고 뿌리고 보기도 민망한 전단지들, 어쨌든 전화번호는 안 적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안 적혀 있고 어디 유흥업소가 어디에 있다든지 이렇게 안내 해놓은 것들 그런 것 끝까지 추적해서 더 단속을 하셔야 돼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의하상인데요. 상대원 쪽에서 상대원 터널을 넘어서 도촌동 쪽으로 가다 보면 터널 바로 지나서 오른쪽에 농사짓고 난 터에 쓰레기, 비닐 보기 흉하게 지금 있거든요. 그다음에 하대원 도매시장 지나서 그쪽에서도 언덕길 넘어가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지금도 역시 농사짓고 난 비닐 쓰레기가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누가 하는지 좀 확인하셔서 치우라고 얘기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 현원 대비 정원을 보니까 동사무소에 한두 명씩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청장님, 이 자료에 의하면.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이번 12월 2일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100% 다 채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중원구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약 5000명 정도 되네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5000명 수준입니다.
정용한위원장
5070명 정도 되는데 동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배치를 하실 때 사회복지직 분들을 좀 원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도촌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도촌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상철 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안녕하십니까? 도촌동장 차상철입니다. 우리시 문화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념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촌동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도촌동 행정팀장과 사회복지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규 행정팀장입니다. 사회복지 전반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장중식 주무관입니다. 장중식 주무관은 엊그제 12월 2일자로 타 동으로 전출을 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나누어 드린 수감자료에 의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동장님,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만 하시고 특별한 것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예, 알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촌동에 사회복지직이 몇 분 계시지요?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이번에 인사가 나서 장중식 주무관은 중앙동으로 전출을 가고 현재 서기보 한 사람 그다음에 한 사람은 근무지지정을 받아서 서기 해가지고 두 명이 오늘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전에 사회복지직 직원 잠시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도촌동 사회복지 담당했던 장중식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도촌동에는 저소득 관리하는 대상자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수급대상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한위원장
예.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지금 수급자는 203세대 정도고 대상자 수는 3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동안 사회복지직을 담당하셨던 분이 한 분이셨지요?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한 분이 있으시고 행정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를 도와주셨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복지위원들도 계시고요?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예, 복지위원 세 분 계십니다.
정용한위원장
복지위원들의 그동안의 활동실적이 좀 있나요?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예. 그분들이 활동 일지를 저희 쪽으로 제출해 주시고 계시고요.
정용한위원장
사례가 있다면.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저희 쪽에서 세 분이 계신데 새날아동상담센터 팀장님이 계셔서 지금 장애아동이나 바우처 쪽으로 신청이 저희 쪽으로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경로식당에 계시는 이사장님이 계셔서 저희 쪽에 독거 어르신들이나 이웃돕기성금 이런 지원요청도 들어오고 계시고요.
정용한위원장
어떻게 보면 도촌동이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동 아니겠습니까?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예.
정용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주, 재개발에 의해서 이주하신 분들도 많고 또 임대아파트도 있지요?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여러 계층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계층이 계시다 보니까 사회복지직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과 민원이 많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 다시 한 번.
정용한위원장
예, 나와 주세요.
박창순위원
편안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정치하는 사람들은 복지공약을 많이 내세웁니다. 중앙에서부터 또 지방까지 이렇게 복지공약을 주로 많이 내세우고 하는데 일선 현장에서 담당하는 복지공무원의 입장에 서서 오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대선 또 그다음에 지방선거 포함해서 복지공약을 내세우면서 복지정책을 얘기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일선현장에서는 그것을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민원인들한테 직접.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예.
박창순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본인들의 업무 과중 내지 고충 또 애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집행하는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해오던 연무의 연속성에 비추어봐서 계속하는 것은 괜찮은데 새로운 환경이 변화하고 새로운 정책이 변화하고 또 수급하는 대상자들의 민원이 서로 충돌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다소 추상적이지요.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예.
박창순위원
이랬을 때 느끼는 고충들은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까?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연초 같은 경우는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지금 접수신청 건이 되게 많았고요. 그 당시 동의 임시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수월하게 넘어갔던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같은 것도 교육청에서 보건복지부 쪽으로 접수받는 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도 임시 인력들이 많이 배치돼서 그건 크게 문제없이 넘어갔던 것 같고요. 다음에 내년도에 받을 때는 아마 그 인력들이 새로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박창순위원
주고자하는 사람 또 주고자하는 주체, 객체 그다음에 주고자 방향, 대상 또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많이 다를 때 오는 괴리감 느낌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가령 작년에 중원구청에서 있었던, 아주 이상한 일 하나 있었잖아요.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예.
박창순위원
위해까지 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선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치단체의 장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 포함해서 상급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검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더.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계시지요?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예.
박창순위원
이런 것들을 지금, 구청장님도 행정을 너무 오래 하셨고 또 아주 어려운 일부터 계속 해 오셨기 때문에 충분이 공감되는 사항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던 상황하고 지금하고의 환경변화 내지 업무의 연속성에 비춰봤을 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구청장님이 이 부분은 답변해 주셔서 돼요. 업무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업무의 환경변화 내지 지침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 이런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시는지, 환경변화 없이 그대로 가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복지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복지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께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고충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복지 업무를 일반 직원이 돕기는 합니다마는 전적으로 돕기도 싶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께서 정말 내가 복지담당공무원으로서 큰 마음의 준비,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감당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별히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께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숙달돼서 계속적으로 그 업무를 하면 좋은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신규 직원이 많이 올 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신규직원이 올 때 경력 있는 직원들이 잘 업무전달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숙련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우선 만들고 있고요. 그래야 업무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많은 양의 업무를 쉽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형적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수급에서 탈락했다거나 또 복지수요에 대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부분들은 우리가 환경을 개선해서, 상담하는 장소를 별도로 만든다든지 또 높낮이를 더 높게 해서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저희 구청에서 별도의 인력, 그러니까 위험에 처했을 때 구급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용역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런 환경적인 변화 아니면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 또 애환 그다음에 정신적인 감내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소위 말하는 치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 않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있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에게 배려하려고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담당직원 되시는 분은 구청장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옵니까?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예, 그 사건 이후로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많이 공문이 내려오고 많이, CCTV설치부터 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구민들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고요. 개인적으로도 업무 여건 포함해서 일이 즐거운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사회복지 담당직원이 다시 한 번. 동장님보다 더 바쁘네. 인기가 좋아요. 그만큼 업무의 전문성도 있고 일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지요. 저는 무엇에 관해서 묻고 싶으냐하면 문화바우처, 문화바우처도 우리 사회복지담당에서 담당을 하지요?
웃음
웃음소리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도촌동에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아직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청소년바우처랑 합산해서 중앙정부에서 나오나요?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청소년바우처라고 하면…….
박완정위원
청소년이 있는 경우 플러스알파가 더 되잖아요.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가구당 5만 원인데 청소년이 있는 경우는 아마 5만 원을 더 주잖아요.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예.
박완정위원
사용기한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2013년도 정부예산에서 문화바우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년 2월 며칠까지…….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2월 말일까지입니다.
박완정위원
2월 말일까지 소진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방학은 얼마 안 남았지요?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2월 말일까지 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없어집니다. 소멸됩니다.
박완정위원
소멸되는 것이지요?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예.
박완정위원
기왕에 정부가 문화소외계층에 문화 향유권을 향상시키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일단은 예산이 많이 주어졌으니까 이것들이 활발하게 사용이 집행이 되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문화복지사 제도도 도입하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이 업무조차도 사실은 사회복지담당이 다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 독려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용 독려는 전혀 못하고 있지요?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처음에 신청할 때만 그런 안내사항은 안내를 하고요, 따로 독려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안내문구라도 동사무소에 오고가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2월 며칠까지가 사용만료일이라는 것을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학도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문화바우처사업이 아이들이 또는 문화취약계층에서 문화 향유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도서도 구입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쓰는 분야가 영화, 영화는 그나마 낫지요. 비공식적으로는 도서구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반도서가 아니라 참고서. 사실은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나마 없으면 우리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권이 전혀 형성이 되지 못하니까 아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구라도 동사무소에 해 주시면 어떨까, 방학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왕에 받은 예산이 정말 필요한 수혜자들에게 골고루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에는 더더군다나 문화바우처사업이 영화 스포츠 문화가 통합해서 발급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들었어요?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그 부분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하기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렇게 될 경우 일선에 계신 이 정책에 가장, 일선에 계신 분들이 업무에는 어떤 가중이 올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업도 기존의 복지사업 못지않게 그것을 수행하는 전문담당자가 없는 상황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내문은 꼭 그렇게 동사무소에 해서 놔 주세요.
중식
장중식중앙동직원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차 동장님, 동장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예, 금년도 11월 1일자로 처음으로 동장 발령받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축하드리고.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도촌동에 오셨기 때문에 도촌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내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도촌동이 기존에 택지개발을 하고 난 뒤에 정식으로 동주민센터가 2012년도에 건립이 되고 그 이후에 입주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 전부터 단대구역 중3구역 그곳에서 재개발지역에서 순환이주라든지 도촌동에 입주한 주민들 가운데에 취약계층, 소위 얘기하는 취약계층들이 많이 입주를 했다고 알고 있지요?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실태는 다 파악을 하신 것이지요?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인원수만 현재 파악을 했고요, 한 달 동안 대민접촉이라든가 관할 단체 또는 파출소라든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가운데에 청소년들, 물론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는 없는데 청소년들이 임대단지도 있겠고 일반단지도 있을 텐데 혹여나 아까 구청장께 모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복지공급인력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도 있지만 수급자들에 대한 인권에 관한 사항도 있어서 그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예컨대 낙인을 찍어서 ‘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이미 편견과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촌동이 그렇게 임대단지와 일반단지와 다르게 특성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에 관한 사항은 결국에는 도촌동에도 청소년지도위원회 업무가 있지요?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청소년지도위원회 담당은 총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업무분장표를 보면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에 관해서 총무가 어떤 담당을 하나요?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전체적인 인원관리라든가 그 단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서 시청이나 구청에 건의를 하고요, 서로 어떤 활동이 있을 때 주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인원관리, 애로사항, 어떤 활동이 있을 때 지원.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업무나 의료급여, 자활사업, 차상위계층 이런 전반 민생지원 업무를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고 또 장애인 노인 아동 문화체육은 또 다른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청소년에 관한 업무까지 주게 되는 과부하 걸릴 것 같아서 아마 총무담당으로 업무분장을 한 것 같은데, 총무담당이 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나 구청장님께서는 이 업무분장이 각 동별로 총무담당이 하고 있는지 행정지원팀장이 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과 관련해서 구에서 주는 지침이 있나요?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제가 와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전임자나 혹은 총무담당이 아동청소년과로부터 받은 지침이 구청으로 전달이 됐을 테고 구청은 각 동으로 그 지침을 전달하는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페이퍼로만 만들어 놓고 전혀 활용이 안 되는 건지 일선 주민센터의 복지행정전달체계가 현장에 녹아 들어가는 건지 좀 확인해 보려고 해요. 누가 답변해볼래요?
현희
정현희중원구문화체육팀장
안녕하세요. 문화체육팀장 정현희입니다. 제가 1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새로 오기는 했는데 그게 연초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사업계획서라든가 활동에 대해서 계획서가 시달이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계획서입니까? 지침입니까?
현희
정현희중원구문화체육팀장
지침.
관근
지관근위원
지침 포함해서?
현희
정현희중원구문화체육팀장
그렇지요. 그렇게 내려오면 저희가 각 동으로 시달을 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시달이 된 지침을 한번 줘보세요. 카피해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 좀 해주시고.
현희
정현희중원구문화체육팀장
예.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준비를 해서 바로 해오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런데 청소년지도 업무가 총무담당한테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그 활동에 관한 사항은 단순한 청소년지도위원들의 활동이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고 시청 또 구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동 단위에서 이게 실행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지침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현장까지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을 동장께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침을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의 취지대로 시행이 되는지 안 되면 저희가 최대한 챙겨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도촌동 청소년지도위원회의 활동을 캠페인 띠 두르고 일시적으로 사진 한방 찍고 그만두는 활동방식인지 아니면 도촌동이 지니고 있는 특성상 청소년들이 갈 곳이 마땅히 없는 동인데, 또 동 자체가 고립적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정말 가야할 곳들이 현재 있는 시설가운데 청소년들이 갈 곳을 마련해 주는 것, 그런 것을 모니터링도 해 주고 또 실제 청소년들을 대면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교육은 구청에서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교육의 효과가 각 동 단위 실천 속에서 녹아 들어가는지에 대한 동장님의 책임 하에 현장에서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동장님 혹시 도촌동에서 시작한 어울리오 알고 계시나요? 오케스트라. 전혀 모르시나요?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예, 거기까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례위원
그런 게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게 시작은 도촌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동에 계신 담당자 분들 중에 아시는 분 안 계시나? 다 몰라요?
박완정위원
내일모레 발표회도 합니다.
김순례위원
문화재단 감사 다시 들어가야 되겠네. 이게 지금 시작의 발로는 도촌동에서 오케스트라 저소득층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논지를 묻고자 하는 이유는 문화재단과 네트워킹된 상태에서 도촌동에 있는 동장님께 어떤 지원이나 어떤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부분이 왔나 이게 좀 궁금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무도 모르시네? 어울리오 발표회도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 생전 처음이세요?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문화재단 행사 할 때 어울리오라는 것은 들어봤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그 중심이 도촌동이라는 거 아셨어요?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얼핏 듣긴 들었는데 오늘 정확하게 알고 가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야, 이렇게 참 같은 시에 살면서 다른 나라 얘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도촌동이 주인공입니다.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문화적인 콘텐츠 아니면 미래, 희망 이런 것을 심어준다는 명분하에 문화재단에서 실시한 오케스트라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주인들이 도촌동 소재 주민들의 자녀들입니다. 이것 한번 좀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예,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러시고요. 참 놀랄 일입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운영 실태 이거 자료 주셨는데요. 매년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관심이 있어서 늘 질문을 드리고 지적을 드렸는데. 이번에 돌발상황이라든가 2013년에, 이분들이 워낙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피폐하고 어려운 분들이 와서 상담실을 찾잖아요?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거기에서 수반되었던 돌발 상황이나 이런 사례는 없었나요?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없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매우 다행입니다. 어떤 분들은 술 엄청 취해 오셔서 난동을 부린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물리적으로 응급상황이 발생되거나 또 아니면 112를 부른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었네요?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예,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현재 1층에 12m², 4평 정도의 공간을 확대해서 상담실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담당이 수급대상자, 복지대상자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복지제도라든가 시책의 어떤 불만을,
김순례위원
사회복지사면 아까 나와서 답변하셨던 그,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예, 그분입니다.
김순례위원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장준식 씨 맞으시지요?
준식
장준식중앙동직원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가장 말단 최전선에서 정말 오갈 데 없고 힘들고 마음도 저리고 이런 분들이 찾아오시잖아요?
준식
장준식중앙동직원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사례사건 상담 중에 가장 많은 사례는 뭐예요? 상담내용 중에.
준식
장준식중앙동직원
본인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 상담이 제일 많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의 자격을 못 갖춘 사람들이 오겠지요?
준식
장준식중앙동직원
그 기준을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김순례위원
아, 기준에 대해서.
준식
장준식중앙동직원
그것을 정확히 안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요.
김순례위원
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오고 이런 사례는 아니겠지요?
준식
장준식중앙동직원
그런 분들은 이웃돕기 할 때나 가끔 오시고 다른 때는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자기 지금 신분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정도?
준식
장준식중앙동직원
예, 그 자격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러 많이 오십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다른 데로 가셨다고 했지요?
준식
장준식중앙동직원
예.
김순례위원
거기서도 업무가 이 업무인가요?
준식
장준식중앙동직원
예,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이런 부탁을, 참 오늘 잘 오셨어요. 제가 이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어제도 제가 분당구청 감사할 때 그 부분을 지적하고 했는데 다행히도 도촌동은 어떻게 보면 신생도시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동네가. 그렇지요? 새로 입주되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 또 거기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면 그래도 조금 다른 데보다는 편차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들지만 다른 동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 처참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인 정신적인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정신상태가 피폐해져서 알코올리즘(Alcoholism)에 빠졌거나. 다른 동에 가셨다니까, 어느 동으로 가셨어요?
준식
장준식중앙동직원
중앙동으로 갔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앞으로 이제 조심, 경각을 하셔야 될 거야.
준식
장준식중앙동직원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지역 가시면 도촌동하곤 굉장히 다른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중앙동이 많이 그런,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도촌동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더 많으신 동이거든요. 그러면 알코올리즘이나 우울증의 상태가 돼서 완전히 정신과적인 치료를 요하는 분들, 스토커 같이 늘 와서 컴플레인(Complain)하시는 분들이 동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안전망 구축해서 이미 정신보건센터나 청소년정신센터나 아니면 알코올센터나 이런 데를 우리 본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유기적인 관계로 그분들의 마냥 터무니없는 불평, 불만만 받을 게 아니라 그분들을 이관시켜서 이분이 정신적인 우울이나, 또 이게 더 지나치면 자살로도 갈 수 있습니다. 또 알코올리즘이 심하면 얼마나 주변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에요, 행정공무원들에게 와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의 많은 자료를 수집하셔서 네트워킹해서 그분들을 연계해서 치료까지도 갈 수 있게 하고 경제적인 이런 것들의 요구는 여러 가지 동 사정상 해 줄 수 있는 거는 불우이웃돕기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 졌기 때문에 오는 부분이 많아서 특히 이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고 계신 장준식 씨께서는 많이 그런 것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장준식중앙동직원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어제도 동장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당해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이런 말을 전달하게 돼서 저는 오늘 굉장히 잘 만났다, 오늘 인기가 참 많이 올라가셨습니다. 중앙동 가셔서도 정말 튼실하게 잘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장준식중앙동직원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동장님 축하드리고요.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예,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저희 부서가 아닌데 그래도 구청을 통해서 동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도 좀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이 자료를 어제 새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중원구에는 원래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기존에 자료를 만들어놔서 제출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기존에 이렇게 제출했었어요?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예, 기 제출을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굉장히 다른 상임위에서 보기에 아주 좋도록 잘 해놔서 감사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회의참석 서명부라든가 이런 기본안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여기는 금액까지, 이게 아마 회비인 것 같은데.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예, 그것은 회비 납부내역을 적어 놓은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보기 좋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사실 대리로 서명하는 게 참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이라면 공식적으로 회비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좀 많이 그런 게 실명으로 정착된 것 같습니다.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예, 자필로 받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동에서는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물론 복지업무가 많고 또 보편적복지에 꼭 차상위나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사실 할 일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서 특히 동장님이 신경 써야 될 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센터프로그램의 강사 선임에 대해서 주로 트러블이 생기는 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지향하는 바는 사실 초급반 위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금 봉사자로 해서 지금하고 있잖아요?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계속 이게 동아리 쪽으로 가려는 성향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수채화나 이렇게 소그룹으로 하는 팀들은 7년, 8년, 중급, 고급까지 계속 가려는 게 있어서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 새로 가서 첫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강사 선임에 있어서 이런 취지를 좀 분명히 알고 있는 강사들을 선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래서 강사님들은 자꾸 해서 같은 사람들로 끌고 이렇게 더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여기는 초급반을 위주로, 처음에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잘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아리는 그 후순위고, 만약에 하게 되면 별도로 해야 되는 게 기본취지라는 것을 강사님들한테 먼저 잘 주지를 시키고 또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로 강사를 선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좀, 이 이후에 그런 문제점들을 차단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으세요?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동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무한돌봄센터,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예, 무한돌봄센터 팀장을 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팀장도 맡아서 업무 보셨지요. 승진 축하드리고요.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동료위원들이 다른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또 문제가 될 것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프로그램 많이 하네요? 44개,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21개 과정에 4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장님의 주된 업무 중에서 일반 행정적인 업무는 지금까지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충분히 다 해소해 가리라고 보고요. 또 동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업무가 또 만만치 않은 업무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다 보면 새롭게 동장 업무를 맡아서 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고민들이 많이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해요. 우선 슬기롭게 대처를 잘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도촌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수강료를 받고 있지요?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예,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징수하고 있는 게 9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4만 원 정도까지 하네요.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예. 3개월 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건 3000원부터 시작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9000원짜리는 1개월짜리여서 그러나요? 그 차이가 뭐지요?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1주 수강시간에 3000원을 곱하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시간 계산해서,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예, 시간 계산해서 3000원을 곱해서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런 수강료 징수 같은 것도 전부 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한 가지, 제가 구청장님도 한 번 지침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소재하고 있는 수진1동에서 얼마 전에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겸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보통 다른 동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도촌동에도 했나요? 동장님 새로 오셔서,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예, 지난 5월 24일에 어르신경로잔치를 겸해서 작품발표회를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시행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경로잔치 겸해서?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선거법상의 문제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는 게 동장 고유 업무로 명시가 돼서 이게 보니까 동장의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출직 시장하고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작품전시발표회 때 시상이나 수상을 못 하도록 그 비용을 집행할 수 없도록 선거법상 선관위에서 그러한 해석을 해 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용 파악하고 있나요?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바로 돌아가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구청은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도 현재 잔액이 한 780만 원 정도 적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는데 혹시 그런 행사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세웠다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아닌지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이게 모르고 집행해서 선거법상에 저촉을 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권해석이나 받아본 사실이 있는지? 별도로 선관위에 질의해 보거나 그런 건 없었겠고.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질의한 경험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청 차원에서 청장님이 한 번 확인하셔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선거법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꼭 사전에 인지시켜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이런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동이 있다면 이 예산을 다른 목으로 다시 적절하게 편성해서 우리 수강생들로부터 받는 수강료가 수강생들을 위해서 다시 재투입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할애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주의해서 잘 집행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꼭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진하게 확인한 부분이어서.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촌동에 관련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른 동도 똑같이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에선 다른 식으로 해석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하는 분들한테 회비를 걷는 것에 대해서 원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상태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강사님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또 어떤 환수라고 하지요. 아니면 이렇게 행사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동 같으면 그런 돈을 모아서 같이 합동으로 야유회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렇게 사용 못 한다고 상임위에서 어떤 분들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강상태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촌동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도촌동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하고 직원 분들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도촌동장
감사합니다. 2.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3.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54분
정용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환경위생과가 있는데요. 두 개 같이 다 보고를 듣고 나서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윤남옥 희망나눔팀장입니다. 박희보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정현희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죠.
정용한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으십니까?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수감자료 이외에는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제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호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요구자료 3건, 공통자료 2건 총 5건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으십니까?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수감자료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도 인사이동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어느 팀이 바뀌셨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미 노인복지팀장이 새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정현희 문화체육팀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정현희 문화체육팀장님은 어디 부서에서 오셨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정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하다 왔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팀장님으로 계셨나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도촌동주민센터 행감 때 간단한 질의했습니다만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계획 알림을 2013년 2월에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회 제4조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가 있어요. 조례를 근거해서 이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계획을 알리고 내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아동청소년과에서 내려준 것은 지도위원회의 활동지침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지도위원의 임무에는 청소년의 건전생활에의 지도, 청소년의 수련활동 여건조성 및 장려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네 번째,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다섯 번째, 비행청소년과 청소년유해업소,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이 다섯 번째 나와 있는 사항이 내시에는 가장 첫 번째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똑같이 근거자료만 남겨라. 띠 두르고 사진만 찍어놓으면 시장이 위촉한 청소년지도위원들에 대해서 청소년기본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왜 이 전문지식을 갖춘 자들을, 과거에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사장을 위촉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그것을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나 사회복지사나 학교운영위원회 활동하는 사람이나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자들을 위촉하라고 해서 그렇게 전환을 많이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활동방식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거만 남기면 좋다, 다른 거는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 이러한 것을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들이 그렇게 해 왔어요. 알고 계세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일단 보상금을 지급하는 관계 때문에 아마 그렇게 업무처리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한 번 세부계획에 대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혁신이 되어야 해요. 이게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비판받는 것이 여전히 되고 있다는 사실 과장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동에서는 구 핑계대고 구는 시청 핑계대고 이렇게 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없도록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들 소집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나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근 11월에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교육을 했나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지도위원들의 갈등 해결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 내에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경우 접근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갈등 해결을 전문으로 하는,
관근
지관근위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지역사회의 갈등요소를 해소하는 교양을 쌓기 위해서 강사 초청해서 했나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적합한 교육이었나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한 이후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그렇게,
관근
지관근위원
적합한 강사였나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강사가 누군지 아세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방** 노무사라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노무사가 갈등해소에 관한 걸 가지고 했나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위원을 노무관계 전문가 아닙니까?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갈등 관련해서 저서도 쓰고요, 계속 출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좀 이해가 안 가요. 적합한 강사는 청소년지도위원들 임무에 그러니까 2만 원 수당을 주고 편의적으로 그냥 활동의 근거를 남기게 되니까 하는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청소년지도위원들에게 전문적 식견을 갖든 아니면 교양을 쌓든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이런 연찬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데 적합한 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교육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굉장히 괜찮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괜찮다고 얘기하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청소년지도위원과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지요? 강의나 교육 예산만 잡혀 있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게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입니까?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한테는 1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실제 구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 단위에서 청소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을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도위원들의 업소방문 횟수 지도활동의 통계를 보면 대부분 그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거의 형식적인 겉치레하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 단위에서 새로운 세부안을 갖고 동의 담당 업무하는 분들과 공통된 업무지침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사회공헌 후원접수 현황을 또 살펴보니까요. 지금 사례가, 분당구청 행감 때 나온 이야기 들으셨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분당구청은 1억 5900여만 원 현금과 현물 2012년, 2013년 이렇게 26건인 반면에 중원구는 36건인데 5700만 원 정도가 환산을 해 보면 그 정도 나오는데, 중원구는 기업은 12개 기업하고 단체는 24개 단체인데 세 번째 보면 800만 원 성금을 한 세대에게 지급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기부하시는 분이 지정기탁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한 세대로만 선정된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사례를 누가 알고 있나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남옥
윤남옥중원구희망나눔팀장
안녕하세요. 희망나눔팀장 윤남옥입니다. 800만 원 그 건은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가정인데 그 학생이 부모하고 자녀가 여인숙에서 거주를 했어요. 그런데 중앙대학교에 합격을 했고 여인숙에 거주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선한목자교회에 의뢰를 해서 대학 학자금 400만 원하고 월세보증금 400만 원을 지원해 준 사례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사례는 사례관리를 하면서 성금하고 성품을 배분하는 그런 연장선상 하에서 했으면 참 잘했다고 해 주고 싶고. 그런데 분당 사례나 중원 사례를 보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하다가 의료비 지원인지 생계비 지원인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기부 시기나 기부 방식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례관리를 하다가 ‘아, 이 기금이 있지’ 그러면 이 기금은 공동모금회에서 가지고 있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청을 해서 배분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공문을 보내서 하는 경우입니까?
남옥
윤남옥중원구희망나눔팀장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남옥
윤남옥중원구희망나눔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성품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남옥
윤남옥중원구희망나눔팀장
성품은 후원하신 분이 저희한테 기부를 하면,
관근
지관근위원
성품을 보관하는 기간이 얼마나, 바로바로,
남옥
윤남옥중원구희망나눔팀장
아니요. 구청에서 바로, 일단 성품을 기증하겠다고 저희한테 의사를 전달하면 저희가 그 날짜를 정해서 일단 동에 추천 대상자를 일단 접수받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물품이 저희 구청이 수령하는 날짜에 각 동에서 수령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중원구에서는 희망나눔팀에서 사회공헌 접수된 것을 가지고 자체 세부기준안을 마련해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매뉴얼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남옥
윤남옥중원구희망나눔팀장
일단 최저생계비 150% 이하는 기준이고요, 후원하시는 분이 이번에 시설에 기증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시설에 드리는 것이고 그 분이 아동한테 주고 싶다 아니면 독거노인이다 아니면 장애인 세대에 이번에 배부했으면 좋겠다, 수급자나 일반저소득에도 해도 된다 이렇게 의사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공문을 동에 시달해서 세대수,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기부자의 의지나 생각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한다, 내부지침에 그게 있습니까?
남옥
윤남옥중원구희망나눔팀장
그건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없는 것이지요?
남옥
윤남옥중원구희망나눔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한 매뉴얼이나 지침은 없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요?
남옥
윤남옥중원구희망나눔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분당구에서는 마찬가지겠습니다. 세부 매뉴얼이나 기준이 없고 큰 틀 안에서, 법적으로나 조례에서 명시한 이러한 큰 틀 안에서의 기준은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이러한 민간기부금 배분에 관한 세부, 그렇게 기부자의 의지를 1순위로 반영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항목들이 정해져서 정리가 됐을 때 체계적으로 자원에 관한 사회공헌에 관한 배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한 번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지원계획을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기부자들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주문하는 겁니다.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사회공헌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분당구도 경로식당에서 하고 있는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이나 밑반찬 배달에 관한 실태는 보고가 됐는데 사회단체나 종교단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경우가 보고가 안 되어 있고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원구는 되어 있나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한 군데에서,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자료에는 세 군데에서만 하는 걸로 행감자료에 제출했어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역시 중원구도 실태 파악이 자료상으로만 보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인급식지원위원회 구성되어 있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실무팀, 그 구성된 것 좀 지금 복사해서 갖다 줄래요? 그리고 노인급식위원회 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 노인급식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그 역할을 구에서 하도록 권한을 다 줬었어요. 그래서 그걸 중원구에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는 아직 한 번도 안 한 걸로,
관근
지관근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내실 있게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조례에서 명시해 주고 구 단위에 역할을 줬기 때문에, 권한을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인급식에 관한 사항은요, 경로식당에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의 문제를 해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로식당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왜 세 군데만 있습니까? 다른 단체들이 꽤 많아요. 그 실태를 파악하라고 노인급식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 수립해라. 민간자원은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경로식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계획과 공공 영역에서 하는 계획과 민간에서 하는 계획과 실행내용들을 전체를 보고 균형 있게 영양공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였단 말이에요. 그걸 좀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 이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경로식당에서 줄서서 어르신들이 식사하다가 다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례는 아직 발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건물이 용적물배상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게 가입되어 있다고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 자체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그런 것을,
관근
지관근위원
상해보험?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공공청사나 이런 모든 시설이. 그래서 아마,
관근
지관근위원
경로식당마다 다 가입되어 있는지 실태파악이 되어 있나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어쨌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제보험에 아마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고 있는데 실제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면 어르신들이 다쳤을 경우에 그리고 어떻게 또 치료비나 보상을 해 주고 있는지 그 실태파악을 하시고 대책을 좀 강구해 주세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기초노령금 부정수급 및 조치현황”에서 2012년도가 3건인데 반해서 2013년도에 18건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망하신 분들의 자격변동이 좀 늦게 돼서,
박완정위원
예?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하신 분들인데 자격변동 확인이 좀 늦게 돼서 나간 부분이 있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기간이 짧아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기간이 짧다고요? 12년도가 기간이 더 길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11월, 12월 2개월분이기 때문에 1년 치가 아니고.
박완정위원
아, 2개월, 그래서 그렇지요? 사망이 지금 8명밖에 없는데 뭐. 그거 이해를 못하겠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했어요. 그러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부정수급자를 발견해 내고 또 징수도 거기서 하나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환수 중”하고 “미환수”가 있는데 환수 중은 계속 환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미환수는 환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주 판명된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2013년에 2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행방불명자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사람은 주민등록을 재등록을 한 상태여서 그쪽으로 저희가 징수 의뢰를 했고 한 사람은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완정위원
이것 언제까지 환수를, 환수 조치를 계속하나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변동 요건이 생기면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징수를 합니다.
박완정위원
징수하는 기한은 없는 것이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시적으로 정해놓은 기간은 없는 것으로.
박완정위원
기간은 없고 담당직원들의 성의와 열정과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무조건 가서 해야 되는데 징수 실적에 대해서 본청에서의 어떤 요구가 많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부담감 이런 것들. 그냥 늘 하시는 던대로 하시나요? 변화는 없나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커다란 변동요인은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사회복지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이 업무 하나만으로는 커다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스템 상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업무 중의 일환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세수확충이 심각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연말 소득공제 부당 환급금에 대한 징수가 들어가서 지금 근로소득자들이 엄청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5년 전까지 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지자체도 못지않게 지방채 체납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기초노령연급 같은 사회복지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혜택들이 잘못 지급되는 것, 부당 지급되는 것에 대한 환수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안낸 것도 문제지만 이분들로 인해서 정작 받아야 될 수혜자들이 못 받는 사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의 재원의 역할을 하는 세금을 내는 일반시민들의 허탈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은 끝까지 힘이 닿는 대로 좀 징수해 주셨으면 좋은데, 특별히 잘하시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은 없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그냥 일상적으로 하시게 되겠네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다른 지자체나 다른 이런 데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한테 요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부당 수급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지적을 해왔던 사항이기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음식 밥 반공기 운영하는 사업이 있지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게 공히 3개 구가 같이 하나요? 중원구만 하는 것 아니지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런데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에 주네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음식점에서 한해서요,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30개씩이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9개소 신청해서 그 업소별로 30개씩 지급을 해줬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지금 예산 집행액 남은 것을 보니까 아직 많이 남아 있나 봐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리 많이 남은 것으로는 판단이 안 들고요, 지금 우리가 일부로 강요한 것은 아니고 신청자에 한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영신
이영신위원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제가 식당에 가보면 여자 분들은 대부분 밥을 남겨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영신
이영신위원
그래서 이게 참 아쉽고 아깝고 낭비라는 생각을 매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서 내년에는,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음식점에, 일반음식점 모범음식점을 선정을 하셔서 꼭 신청자만 배부하지 마시고 더 많이 배부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과장님은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금년에도 저희가 지난달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50여 군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편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그런 쪽으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게 계속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꼭 가지시고 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그리고 음식 잔반통 있지요? 여기에서 그거 하시나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예. 또 한 가지 원산지 표시 있지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원산지 품목을 꼭 표시해야 되는 품목들이 어떤 것이 있지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좀 복잡한데 지금 그 자료는…….
영신
이영신위원
그런데 그거 감독 점검을 정기적으로 나가시나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하고요, 시에서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같이 나가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그런데 정기적으로 하면 얼마 만에 한 번씩 나가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거의 많이 못 하고요. 주로 계절적이라든가 민원신고 그런 것 위주로 많이 나가고요.
영신
이영신위원
그런데 주로 어디로 나가나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원산지요?
영신
이영신위원
아니, 이런 감독 점검을 할 때.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주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 관련해서 횟집이라든가 이런 정도 나가고요, 명절 같은 때는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위주로 나가고 연말연시 같은 경우에서 청소년유해식품 판매하는 그런 쪽의 테마별로 단속을 나갑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다 정리되어 있나요? 점검을 했을 때 위반사항이 많이 나오나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많지는 않고요, 주로 신고 되는 업체들은 좀 나오고,
영신
이영신위원
그러니까 민원으로 신고 되는 것, 주로?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그런 것은 없나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정기적으로 점검은 저희가 손길이 못 미칩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원산지가 예를 들어서 육류 같은 경우 우리는 믿고 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독과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민원이 저한테 몇 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예, 꼭 관심을 가지셔서 부탁드립니다.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제 한 달 정도 되셨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업무 파악이 많이 잘 안됐을 줄로 아는데요. 혹시 제가 질의한 것 관련해서 주무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은 안 했습니다. 중원구에 여성합창단이 있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몇 분이 운영되고 있지요? 단원이 한 40명 되나요?
정용한위원장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남옥
윤남옥중원구희망나눔팀장
지금 3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언제부터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창단한 지 20여 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옥
윤남옥중원구희망나눔팀장
1992년 9월 1일에 창단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그럼 한 21년 됐겠네요?
남옥
윤남옥중원구희망나눔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이 한 4000여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지요?
남옥
윤남옥중원구희망나눔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조금 안 되나요?
남옥
윤남옥중원구희망나눔팀장
3960만 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비록 많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정기연주회 그런 이용하는 것 그런 것 이외에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요. 사실은 시민 혈세로 지원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 중원구 관내에 소외 받고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독려를 많이 해야 할 텐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도 관리를 하고 있나요?
남옥
윤남옥중원구희망나눔팀장
저희 여성합창단이 분기별로 소망재활원이라든가 어려운 시설을 방문해서 합창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금년에는 총 몇 회 정도 했어요?
남옥
윤남옥중원구희망나눔팀장
금년에 4회 정도 했고요, 내년에도 특수시책으로 특별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4회 정도면 분기별로 한번 정도 하셨네요?
남옥
윤남옥중원구희망나눔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요청을 해오는 그런 것은 없나요?
남옥
윤남옥중원구희망나눔팀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요청해 온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보니까 지난 11월 8일에 제2의 국방부,
남옥
윤남옥중원구희망나눔팀장
국방부장관합창단.
상태
강상태위원
예. 대회에서 좋은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남옥
윤남옥중원구희망나눔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구 위상도 높이고 또 평소에 우리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과 결속을 위해서 역할을 참 잘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아쉽다면 찾아가는 공연들을 좀 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남옥
윤남옥중원구희망나눔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들어가세요.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39쪽 무료식당과 관련해서 아까 지관근 위원께서도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원구에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10곳이지 않습니까?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한 곳이 비지원으로 해서 남한산성 경로식당인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한산성 공예전시관 지하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약사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매우 규모 있게 하고 있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크게, 잘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른 지원은, 무료급식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인건비는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원하고 취사원 인건비.
상태
강상태위원
예, 영양사하고 조리사. 지금 영양사 인건비를 우리가 얼마를 지급하나요? 수정구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월 100만 원 맞습니까?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영양사는 원래 100만 원이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조리사가 70이고.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리사 70만 원.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영양사와 조리사는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것이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도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실상을 한번 잘 파악해보시고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에 갔었는데 운영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약사사의 신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서비스 연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식재료라든지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원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이런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의 농협의 협조를 얻어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들이 전부 다 무료이체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남한산성 경로당과 같은 경우에 영양사 인건비와 조리사 인건비가 어떤 형태로 지금 입금이 되고 있지요? 비용이.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계좌이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혹시 직접 본인계좌에 이체를 해주나요? 아니면,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
상태
강상태위원
법인이 혹시 어느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나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상태
강상태위원
어느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협이 아닌 데, 예를 들어서 외환은행이라든가 다른 은행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비용을 별도로 공제를 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이체비용이 얼마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담해서 처리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청장님 혹시 확인해보시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건 바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무료경로식당에 가보면, 많이들 가보셨을 겁니다. 과장님도 가보셨고 청장님도 가보셨고. 통상 배식하는 시간이 되면 조리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배식할 때가 되면 최소 인원이 10에서 15명 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양사 그다음에 조리사 일부 도우미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자원봉사자 해서 월 40만 원 별도로 지급한 게 있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40만 원은 한 사람 인건비에 대한 것을 지불한 겁니까, 그게 어떤 용도로 쓰이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게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매일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일을 정해서 나오거나 이러실 경우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조금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 중원구에서는 특별히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들을 일정부분 배치를 해서,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공근로가 32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노인일자리 이런 분들 26명을 배치해 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비시즌에는, 우리가 보통 노인일자리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몇 개월 하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 말 정도면 거의 끝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하는 시즌이 있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에 이어지는 한 15일 정도 분기마다 10일에서 15일 정도 공백이 생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럴 때는 혹시 어떻게 대처해 주고 있나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재단 같은 경우에서는 교회의 지원 받기도 합니다마는 원활하지 못한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살펴서 해결방안도 좀 수립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점검은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은 수시로 나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경로식당 지원 인원수보다도 증감요인이 있습니다. 대부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더 급식제공을 받고 있어요. 그건 잘 알고 계시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중원구에서는 감소되는 경우가 있나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소된 경우는 없고요. 거의,
상태
강상태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증감 인원 비례해서 어떤 증감 조치,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면 항상 그 인원이 고정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 번 제가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인원 숫자는 나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포함해서 실제 무료급식 혜택을 보고 인원수 이것을 각 무료식당 별로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니까 무료도시락 배달하는 곳이,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3곳인데 지금 그 인원이 총 얼마지요? 대충 얼마나 되고 있나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역시 자료로, 여기에 보면 전혀 무료급식 하는 인원체크들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원금 없이 무료로 교회재단이라든가 기타 사회복지재단에서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현황하고 거기에서 공급해 주고 있는 수치 이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식
송은식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기 대회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청장기 대회를 보면, 이번에 중원구에서 봄인가요, 이전 문제 때문에 한번 시끄러웠었는데 그런 부분은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건 문화체육 담당하고 또 청장님 계시는 행정지원과에 담당팀장이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다음에 중원구를 대표하는 한마당 축제가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 외에 축제가 또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걷기대회도 있고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봄에는 대개 건강달리기대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건강달리기대회하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가을에 한마당축제.
정용한위원장
두 개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두 개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주민센터에서 하는 작품발표회 말고 동에서 다른 것은 안 하나요? 예를 들어서 수정구는 숯골축제 말고 벌터산축제라는 것도 있고 논골축제도 있는데 중원구는 없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구에는 성남동에 모란오거리축제 모란축제가 있고요, 은행2동에 은행골축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제가 이것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프로그램은 전부 다 다르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예를 들어서 건강달리기대회라든지 다 다른데. 지난번에 제가 토론회에 나가서 성남의 문화예술에 관련해서 진단을 한번 해봤는데 그런데 명칭은 다른데 행사내용은 똑같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고 보니까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출연진은 거기에서 거기고, 빠지지 않는 밸리댄스 이런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축제를 이번에 저희들도 추진을 하면서 그냥 연예인들 모셔다 공연하는 그런 축제는 좀 지양을 하자라고 해서 축제위원회를 열어서 시민들께서 스스로 참여할 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출연하는 연예인들은 최소화 하고, 또 없으면 너무 밋밋하니까 최소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장남장 선발대회, 중원기네스선발대회 또 팔씨름대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넣어서 동별로 출전 선수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고 또 시민들께서 기대할 수 있는 경품들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동별로 간단한 먹거리를 준비해서 지역 주민들간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서 운영을 했더니 아침 10시부터 끝나는 오후 5시까지 참여하는 사람들 크게 변동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즐겼던 그런 축제로 잘 운영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게 중원 한마당축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전체적인 행사 중원 한마당축제만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은행골축제 모란오거리축제 이런 유사한 축제들, 명칭은 다르지만 행사 내용이 좀 유사 행사를 하지 말고 그 명칭에 맞는 특색 있는 행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을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동아리 형태로 지금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강사가 리더가 돼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좋지요. 문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동아리 형태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자칫 어떤 수익을 구도로 만드는 이런 단체로 자꾸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시고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우리 중원구에서는 각 동에서 요새 보니까 무슨 단체들 파악을 하더라고요, 단체 파악. 하다못해 산악회 파악 그다음에 산악회 회장 명부를 이런 것을 파악하라는 메시지를 날린 적은 없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런 단체 파악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동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는 일은 봉사단체, 봉사단체는 제가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어려운 집에 나눔봉사를 많이 하고 재능봉사를 하고 있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아야 격려도 해 주고 또 필요하면 곳에 연결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봉사단체는 파악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제대로 동향파악을 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단체파악, 동향 파악, 회원들 파악 이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게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및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