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훈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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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3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정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일 정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태평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자리를 옮겨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하대원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수감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천 수정구청장님은 연대 앞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수정구청장 윤기천 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세무과장 조병상 경제교통과장 유광영 환경위생과장 윤희윤 태평2동장 장길웅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윤기천 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도 불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근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중욱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병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조병상 세무과장입니다. 서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윤희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기민 건설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이 병가 중으로 전동연 주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섭 신흥1동장입니다. 김옥상 신흥2동장입니다. 정민송 신흥3동장입니다. 최진규 태평1동장입니다. 장길웅 태평2동장입니다. 이용우 태평3동장입니다. 김인숙 태평4동장입니다. 권선용 수진1동장입니다. 김영배 수진2동장입니다. 김광진 단대동장입니다. 윤석인 산성동장입니다. 김진용 양지동장입니다. 연규옹 복정동장입니다. 전화희 신촌동장입니다. 김윤희 고등동장입니다. 김만홍 시흥동장은 병원에 입원해서 병가 중이므로 한종식 팀장이 대리참석했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별도유인물 2쪽 환경위생과 소관 실버환경지킴이 조끼에 홍보문안 시행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지적사항은 2013년 5월 환경지킴이의 근무복 559벌을 제작하면서 관련 홍보문안을 제작하여 배부해서 불법쓰레기 투기근절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19건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저희 구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며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파악, 해결하는 시민공감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급속한 사회변화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노인복지프로그램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 재능나눔사업의 활발한 전개 등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복지시책을 실천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각종 생활시설물 정비 등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정·현원 현황, 재정현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구 인구는 10월 31일 현재 10만 1894세대 22만 9456명입니다. 면적은 46.24㎢로 성남시의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의 직제는 8개 과 43개 팀과 16개 동 302통 1692반의 행정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총 329명으로 구청이 196명, 동 주민센터가 133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69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기구현황과 7쪽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재정규모는 세입예산 1425억 3000만 원, 세출예산 142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구 총괄현황 설명을 마치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행정지원과 소관 5건, 세무과 소관 10건, 경제교통과 소관 3건, 환경위생과 소관 19건, 소관 부서 공통사항 8건, 태평2동 소관 1건 등 총 46건으로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유근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관한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현재 우리 수감 과·동 외에 수정구청 각 동장님들과 과장님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각 과에 관련된 질의사항을 총괄설명 때 해주시고 총괄설명이 끝나면 우리 수감 동과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과·동장들은 일선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총괄설명 때 다른 과에 소관된 업무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청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정훈위원

얼마나 되셨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이제 약 한 달 됐습니다.

정훈위원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이 자리에서 칭찬하고 고맙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시흥동·신촌동·고등동에 지구단위 취락지구 문제가 항상 대두됐는데 이번에 고등동·신촌동에 예산을 배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때 외동·내동까지 다 예산을 세워준다는 소식을 듣고 시흥동장이 병가 내서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동장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을 저한테 전해서 대신 전하고요.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려면 우리 구청장님보다 건설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 건설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면 어떨까요?

유근주위원장

누구요?

정훈위원

건설과장님.

유근주위원장

건설과장님?

정훈위원

예.

유근주위원장

건설과장님, 자리에 나오세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기민입니다.

정훈위원

다시 한 번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농촌동에도 예산을 많이 집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금토3통 외동에 보면 지금 군부대 공사하는 것 알고 있죠?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 동네를 작년에도 지적했고 올 여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오수관거가 지금 안 묻혀 있죠?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장마 때만 되면 그 지역에 물이 많이 넘쳐서 피부병까지 옮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서 공사를 하겠다고 거기에 뭐 들어온 게 있나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아직 비관리청 사업승인 허가신청은 안 됐고 당초 오수관로를 매설하려고 하던 군부대 계획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외동지역을 경유해서 매설하는 계획으로 협의의견이 왔습니다.

정훈위원

협의의견이 왔죠?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정훈위원

거기가 지금 사도가 많고 개인 땅이 많은데 거기 민원을 제가 받아서 지금 말씀 드리면, 사도라 우리가 허가 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되면 먼저 공사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공사개시 때 그 사용승낙서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내주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허가 난다면.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개인사유지 동의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불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훈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그것을 허가해줌으로 해서 우리 예산도 절약되고,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데.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요. 그거 묻을 때 도시가스하고 병행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지역의 숙원사업이니까 건설과장님께서 그 허가가 들어오면 많이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다시 한 번 그 지역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세요.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시민과장 안병숙입니다.

정훈위원

고등동에 재직을 언제 하셨었죠?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한 1년 반 전에 근무했습니다.

정훈위원

예. 직이 행정직이 아니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주시고 가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원이 지금 하나 저기한데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에서 김** 씨라고 아시죠?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개인적으로 김**라는 사람을 압니다.

정훈위원

예, 알죠?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정훈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 알고 있죠?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그건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몰라요? 이 분이 지구단위계획 때 그 도로가 소방도로로 편입이 돼서 돈 때문에 보상을 안 받고 미루다 보니까 그 필지가 432-7번지 한 필지였는데 이 필지가 두 개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개별결정통지문을 보니까 전년도 지가하고 올해 지가가 이렇게 두 가지로 따로 나왔거든? 그런데 이 양반은 이것을 ‘왜 임의대로 이렇게 갈라놓았느냐, 합해달라.’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자세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LH에 가서 따지든가 시에서, 법치에서는 못 하니까 법적으로 따져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잘하고도 민원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 행정을 불신하게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검토해 보셔서 이분이 내가 원해서 그것을 갈라놓은 게 아닌데 시에서 그렇게 해놓았으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검토해서 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청장님.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이것도 저희 민원입니다만 시흥동에 승마장 행위가 추진됐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됐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게 제가 발령받기 전에 신청이 돼 있던 민원서류였었는데 그동안 관계부서 11개 과하고 협의를 거치고 입법자문관의 자문을 받아서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정훈위원

그 협의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이것을 보면 자문자가 구청 행정실 법률자문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으며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봄.” 이렇게 해서 회신이 왔어요. 그러면 이 재량권의 남용은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왜, 그 지역이 여태까지 그린벨트에 묶여있거든요. 그래서 전(田)이에요. 그런데 그 취락지구 안에 사시는 분들은 집 하나 제대로 못 지었는데 그 전(田)에 이 허가를 내줬다. 그랬을 때 만약에 다른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화훼단지나 요새 농사짓기 힘든데 나도 그런 걸 해달라고 했을 때 제2, 제3의 허가권을 내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형평성으로 이것을 똑같이 해줄 수가 있느냐. 청장님이 한번 대답 좀 해보시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것은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특별법 단서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건이고요. 그다음에 무분별한 그런 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자체기준안도 마련해서 행정을,

정훈위원

거기 가보셨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가봤습니다.

정훈위원

거기가 기반시설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기반시설은 일단 4m 도로가 쭉 포장이 돼 있는데요. 개중에는 4m에 좀 미달하는 구간도 있고 대부분 아스콘으로 포장이 돼서 접근성에 대한 기반시설은 충분하다고 제가 판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오수처리관도 그쪽으로 쭉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줄 때 자체 정화처리시설을 해서 오수관에 연결해서 배출하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도시건설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나와서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정훈위원

도시건설은 일단은 도시건설 쪽이지만 저는 이 지역이 제 지역이라 아무래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 지금 거기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민원, 그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도 화훼협회 회장님이나 그 주변 분들 한번 만나봤는데요. 그렇게 특별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정훈위원

아직까지는 그게 표출이 안 된 거지, 왜냐하면 올봄인가 작년인가 시장과의 시흥동에서 대화 때 어떤 한 분이 민원을 넣었어요. 아마 계셔서 알 것 같은데 그 민원내용이 비닐하우스단지를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해달라 했더니 그분들이 그 농가, 농사를 짓다 보면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거주를 할 수가 있잖아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그 작은 문제를 가지고 그분들 벌금도 많이 물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다. 우리가 이 작은 것 갖고도 사는 데 힘든데 그 양반은 어떻게 해서 그런 어려운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느냐는 그분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안 하는 거고. 지금 그쪽은 1종으로 허가가 나서 2종으로 올려주지도 않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그래서 음식점을 하더라도 밥만 팔지 주류는 못 팔게 돼 있잖아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그러면 주위의 형평성을, 그 안쪽이나 이쪽을 보면 형평성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 특혜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재량권의 남용에 대해서 꼭 해줘야 될 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비닐하우스, 특히 그린벨트 내에서의 비닐하우스는 사실 아시다시피 농원용이나 이런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는데 개중에는 보면 화훼하시는 분들이 관리사 용도로 해서 하우스에 방을 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엄연한 실정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 승마장 허가권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실정법에 적합해서 허가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정훈위원

뭐 먼지 털면 안 나올 먼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특혜라고까지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여기 감사원 청구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그때 가보면 부서별로 행정적으로 다 했지만 그것을 다시 한 번 주고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냈다면 내가 주민들 입장에서 몇 가지 대변 좀 해보겠습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농사짓기가 요새 힘듭니다. 그러면 그 옆에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나도 이런 제2의 승마체험장을 만들어달라면 해줄 수가 있나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똑같은 건이 이렇게 남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겠죠.

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해줄 때는 그 조항에 저촉을 안 받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할 때 그 법에 저촉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머리로 갈등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난개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난개발의 시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하여튼 그 승마장 건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마구 개발되지 않도록 녹지관리를 철저히 행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공익건물 아닙니까, 개인적인 건물인데. 만약에 피치 못해서 그게 됐다, 허가가 나서 어차피 나왔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향,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까지 모색하는 게 있나요? 혹시 그런 것까지는 아직,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 주변 주민들한테 말입니까?

정훈위원

예, 주변.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일단 허가 시에 주변에 농사짓는 분이나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조금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당부를 안 하더라도 그 기반시설이 지금 4m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제가 가봤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뭐라 그럴까, 차나 농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계 같은 것을 거기에 세워놓고 일을 하거나 계속 안 빼거나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그런 조치를 미리 다 해놓는 게 아마 우리 구청도 괜찮을 거고 그분들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하여튼 구에서 승마장 쪽하고 그다음에 인근주민하고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잘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여태까지 그린벨트 내에서, 또 이번에 수자원공사 쪽에 있는 분들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달라고 민원청원까지 냈는데 가구가 17가구, 18가구밖에 안 돼서 청원이 안 받아들여져서 지금 도시가스도 못 들어가고 도로도 확장이 안 되고 있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봤을 때는 한 쪽은 너무나 특혜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구가 적고 선거권이 적다고 해서 차별을 주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청장님 지금 새로 오셔서 도시건설에서 자세히 많이 했겠지만 청장님이 내가 지역민원을 대변하는 자로서 얘기를 들어주신다면 그 문제도 두루두루 풀어서 그분들한테 ‘나는 불이익을 안 당하고 나도 성남시민으로 똑같이 살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부분도 제가 자세히 좀 파악이 되면 코원에너지 쪽하고 해서 취락구조 할 때 주민부담이 덜 들게 한다든가 해서 좀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원 조례를 보면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놨거든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샘골이라는 데 아시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샘골이요?

정훈위원

추어탕 바로 뒷동네.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있는 데, 그쪽은 지금 아직 가스도 안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게, 지역에 아기 울음소리가 나게 하려면 이런 과도한 규제를 풀어줘야 농촌도 살고 우리 지역도 발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현재는 청장님한테 많은 시간 나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줄이고 청장님이 그분들을 많이 만나고, 특히 여기 동장님들, 새로 오신 분들이 와 계신데 농촌동 지역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그런 걸 많이 파악하셔서 그분들도 성남시민이고 이 안에 사는 사람도 성남시민인데 그분들이 지금 불이익을 당하는 게 더 많이 있다는 것을 항상 보듬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청장님, 우선 정훈 위원님께서 승마장 말씀하셨는데 요즘 말이 많던데 그 위치가 어디예요? 그것 좀 잠깐 물어봅시다. 좀 압시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위치는 K-15 전비단 후문 있잖아요. 후문에 상적천이 있습니다. 그 담장 옆으로 상적천이 흐르고 그다음에 여수대교에서 시흥사거리로 통하는 간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여수대교에서,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시흥사거리.

문석

박문석위원

예.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고등동 쪽으로 나가는, 상적천 따라서 고등동 쪽으로 나가고,

문석

박문석위원

우선 시청에서부터 가다보면 거기서부터 설명을 해봐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시청 동아다리에서, 여수대교죠.

문석

박문석위원

예, 거기서.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좌회전해서 한 300m 정도 가시면 우측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어요. 거기 비닐하우스,

문석

박문석위원

동아다리 건너서 좌회전을 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러니까 시청대로에서 좌회전해서 동아다리로 쭉 가지 않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러면 동아다리 지나서 살짝 언덕 넘어서 한 100m 정도 가면 우측으로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측으로요? 비행장 쪽으로?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그 비닐하우스 단지 가운데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그곳에.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 앞에 전에 불법건축물 해서 한참 동안 사용 못 하고 있었던 그 근처네요? 건축물 하나 있었는데.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그 밑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쭉 들었고 또한 관련 신문기사나 내용으로 봤는데 이 승마장을 지금 우리시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도 있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중원구에.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승마장이 우리 성남에 필요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용인지역에서도 승마장을 내놓고 ‘분당승마장’ 이렇게 해놓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분당승마장’. 용인인지 광주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인근에 승마장이 있고 저희 분당을 포함한 성남 전 시민들이 승마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느니 시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그건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체 거기 허가가 맞느냐 또한 특혜냐 이런 일로 언론을 포함해서 말이 많던데 그 허가를 내신 분은 어디 분이에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최 모 씨라고 허가주만 알고 제가,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허가주가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주소가.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말이 많은데 허가주 주소, 어디 분인지 그걸 모르세요?

동연

전동연수정구건축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팀장 전동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보세요.

동연

전동연수정구건축행정팀장

주소가,

문석

박문석위원

여보세요.

동연

전동연수정구건축행정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여보세요. 지금 동네 회의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와서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동연

전동연수정구건축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뭐 장난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필요하면 발언 기회를 득해서 소속과 설명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불쑥 나와서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청장님, 말씀해보세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주소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자료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청장님, 오실 때 이런, 아니, 청장님 수도 없이 의회 해보셨는데 부하직원 분들더러 이렇게 회의를 하자고 하신 거예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저는 메시지를 달라는 의미로 불렀는데 우리 팀장님이 양해를 얻지 못하고 이렇게 불쑥 한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릴게요.

문석

박문석위원

이따 주소 가져오면 보겠지만 이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진짜 시에서 승마와 관련된 걸 정말 유치라도 해야 되는 그런 주변 분위기예요. 시민들의 욕구도 꽤 있습니다. 있고 그러는데 다만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과연 그린벨트에 그게, 거기는 해줬지만 그 주변사람들의 박탈감이랄까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왜? 어렵게 살았는데. 그린벨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허가권들이 많아요. 그린벨트에서는 산에서 양어장도 됩니다, 농축산에 관련되니까. 양어장도 되고 그에 따른 관리실을 산에 지을 수 있어요. 양어장 내가 만들어놓으면 고기 몇 마리가 있든 거기에 대한 관리실을 짓겠다, 관리실도 그 규모야 있겠지만.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그린벨트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주변 여건과 환경 등 사회분위기를 고려해서 안 해주는 거잖아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거예요. 산에도 해줘야 되고 그린벨트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도 좀 떠드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무튼 대응도 잘해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그냥 이걸 허가 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겠는가. 인근 같이 있던 그린벨트 소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그런 것들을 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걸 어떻게 차단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런 준비를 좀 해서 해야지. 당연히 그린벨트에 승마장 허가 내놓으면 말이 나죠, 그 정도 위치면. 또 내가 들은 거 보니까 길도 4m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다면서요, 진입로가.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런데 길은 양쪽으로 브이(V)자로 해서 간선도로로 접속하게 돼 있는데 그 상적천에 연결된 도로는 충분히 4m가 넘고 그다음에,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좋게 표현하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허가를 내줬어요. 그건 좋게 표현한 거예요. 적극적인 행정 필요한 거죠. 승마시설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또 다른 그러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어떤 욕구 충족, 시민들의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해서, 그쪽에 승마장 한다고 사전에 그쪽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도 한 번 했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글쎄,

문석

박문석위원

공청회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 전에 공청회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또 대체적으로 특이한 시설이 갈 때는 그 지역민들과 공청회도 하는 그런 과정도 많이 거치잖아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 보세요. 허가권자가 어느 분이에요?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조금만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부분, 또 공청회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했다면 그런 것들이 많이 조용하잖아요. 그런 걸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더 이렇게 이슈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 허가를 인해서, 청장님이 합법적이니까 냈지 불법했겠어요? 합법이고 다 맞으니까 했겠죠.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했느냐. 그 과정과 절차가 얼마나 지켜졌느냐.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건 이따 제가 하도록 하고. 그리고 청장님께서 뭐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각 동장님들의 인사는 지금 시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하고 있지만 시청에서 각 동의 어떤 자세한 정보나 지역에 대한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여기 또 오시면.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동장님들 인사부분이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지역의 단체장이 한 번,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단체장이 뭐 싫으면 단체장이 어떻게 해서 동장 뭐, 이 말은 속기록에 잠깐만 빼주세요.

10시 48분 기록중지

10시 49분 기록계속

단체장들이 그런 게 많아요, 어딜 가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기에 휘둘려서 인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공무원 동장님이고 사무관이면 사회적인, 전체적으로 보면 고위직이에요, 고위직.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고위직입니다. 그런 분들이 첫째는 어떤 여러 가지 외부 영향에 의해서 인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매우 안 좋은 거고 청장님이 아무리 임명직 청장님, 임명직 청장님은 힘이 없죠. 그러나 수정구청장으로 직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동장님들의 인사가 첫째는 외부영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동장님들이 사무관까지 오시면 다들 이것저것 잘 하세요. 그러나 나름대로 직렬별, 또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별 조금 잘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의 차이는 있어요, 분야별로. 분야별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분야별 차이를, 예를 들면 여기 위례신도시가 들어서고 있고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이 많고, 수정구 그린벨트 지역도 말이 많이 나잖아요. 축소해줬다, 그린벨트를 봐줬다, 이것도 다 알고 계시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도 수정구 일이에요. 뭐 축소해서 해줬다, 뭐 해줬다, 그것 지금 문제가 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것은 일단락되었던 건인데 그 후에 재발생이 돼서 그런 보도가 나갔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또 재발이 됐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린벨트, 신도시가 들어서는 위례지역, 그다음에 수정구도 지역마다 환경이 굉장히 독특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에 맞는 인사를 할 수 있고. 시청에서 인사권이 있지만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청장님이 청장님의 안을 가지고 동장님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셔야 됩니다. 여기 청장님이 계시면서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동장님들의 어떤 직렬이고 뭐 관계없이 누가 단체장이 어쩌니까, 무슨 연유 때문에, 무슨 정치적인 연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서 동장인사, 인사를 그냥 막 이렇게 이리 가 저리 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청장님의 명예를 걸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동민들이 싫어하는 단체장이 있다면 그 단체장 한 명이지 동민 전체의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민 전체가 그 동장님으로부터 행정서비스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김 센 단체장 한 명이 싫다고 하면 그걸로 받아들여서 막 바꾸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꼭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청장님한테 이거 물어볼게요. 신흥3동사무소 있잖아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 소송 어떻게 됐어요?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옛날 임시청사 건 말씀하시나요?

문석

박문석위원

임시청사를 해서 신흥 임시청사 가서 그 보증금 다 뜯긴 것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 뜯겨서 그것 지금 어떻게 어떻게 소송하고 받아낸다고 뭐 담보 잡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당시 구청에서 어떤 빌딩주인 건물을 당시 임대를 한 거예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 망해가는 건물을 임대해서 보증금 고스란히 줘버린 것 아니에요? 그걸 제가 묻고 있어요. 청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글쎄, 그 임시청사 임대료, 임대보증금 관계는 저도 뭐 한 7, 8년 전에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현재 그것은 상세하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이것 끝나기 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청사관리 담당 과장님이 누구입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희 청사관리 담당은 구청의 행정지원과장인데요. 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장님한테 그 청사문제 잠깐 제가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모르겠다고 하니까.

유근주위원장

지금 행정지원과장이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런데 최중욱 행정지원과장도 저하고 같이 와서…….

유근주위원장

지금 구청장님이 구청의 행정지원과장이 안다고 하신 거잖아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러니까 소관은 행정지원과 소관인데요. 최 과장도 저하고 같이 발령을 받아서…….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취합할 수가 있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청장님.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감사인데 자료 요청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신흥3동 청사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그런데 감사 오셔서 이걸 전혀, 또한 그 부분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다 잊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안 잊었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당시 다 망해가는 어떤 건물의 보증금으로 줬다가 그걸 한 푼도 못 받고 나와서 소송을 해서 그걸 받니 어쩌니 이런 소송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감사는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부터 진행돼 온 감사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번 감사에도 나올 수 있는 사건이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최소한 그 결과,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못 받았는가라도 알고 계셔야 맞다 고 보여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제가 확인해서 위원회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아니, 행정지원과장 그 자료가 지금 없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거 준비하세요. 그 자료 준비하세요. 어떻게 얼마를 받았고 소송에서 됐고 얼마를 못 받았고, 그거 자료 준비하세요. 구에서 소송했을 거예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소 왔어요? 거기 허가권자.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분당구 야탑동 탑마을 803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야탑동에 거주하시는 분이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어찌 됐든 오래 사셨나요? 그건 잘 모르시죠? 오래 사셨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주민등록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 드린 동장님 인사부분 청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청장님의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청장님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어떤 요인,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주변환경, 주변에 사소한 환경으로 인해서 동장님들의 인사가 작용돼선 안 되겠다. 그다음에 승마장 이 부분은 말이 많은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청장님의 몫이에요. 나머지 현재 논란이 있는 것도 청장님 몫이라고, 청장님이 해결해야 될 몫이에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게 전결이, 이 허가가 어디 전결이에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방침은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건축허가는 구청장 전결로 해서 나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전결이에요. 서류상의 최고 책임자는 청장님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