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순만
홍순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 여 주시고 심사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최기준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세출예산에 보신다 이러면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 17억 원정도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17억 원이 증가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선거 경비가 한 11억 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분야 업무가 우리한테 이관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조금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군우리시민화 운동해 가지고 군부대 도비지원사업이 약 한 2억 원정도 증가된 부분이 17억 원이 증가된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도준입니다. 우리 동해시의 행정적인 부분들을 전담하셔 가지고 이렇게 또 깔끔하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234쪽 인구늘리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매년 인구가 증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5년정도 인구가 95,000명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많이 떨어질 때는 93,800명까지 갔었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시에서도 지속적인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지역개발의 보이지 않는 침체되지 않고 정체되는 현상으로 되다보니까 현재는 한 94,900명정도 95,000명에서 한 100명정도 모자라는 100명만 더 회복한다 이러면 95,000명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이게 100명정도가 확보가 되면 95,000명을 회복을 하는데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인원이 유지가 될는지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인구유동의 통계로 보면 대부분이 보면 애들이 입학시즌에서 저희들이 조금 빠지는 현상입니다. 외부지역으로 연말이라든가, 1월, 2월, 3월정도 되면 좀 빠지고 그 다음에 조금 회복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600명정도 증가한 요인은 아마도 1함대사령부 사관들이 약 한 500명∼600명이 전입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기타 등등 개발되는 분야가 외부유출을 잠깐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한 어떤 부분들중에 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게 우리 한중대학교가 저런 위기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본다면 한중대학교 재학생들이 주소 옮기기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상당히 여기에 역할을 많이하고 있는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한중대학교라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중대학교라는 것이 어떤 우리 지역의 인구를 유지해 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을 해 준 것은 맞지만 저희들이 한중대학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방향인지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한중대학교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에서 경제를 뒷받침을 해 주는 일부분 기여하는 부분은 맞지만 현재 한중대학교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어떤 제도적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면 어떤 사학이라는 개념에서 사학의 어떤 자구책이라든가, 자구노력이 명확히 어떤 대외적으로 표출이 된다 이러면 그 명분을 가지고 행정에서 이렇게 개진이라든가, 관여할 수 있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한 학교가 그러한 위기에 있으면서 우리가 나중에 유출될 수 있는 어떤 인구수가 줄어드는 어떤 부분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동해시의 대략적인 어떤 계획들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일자리를 더 창출해 내는 어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정주환경을 더 깔끔하게 해서 지역의 인근 접근시들이 설치고 있는 산업들로 인해 가지고 그 인원들이 우리 동해시에 유입이 될 수 있게끔 유인책을 쓴다든가 하여튼 이러한 대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학교만 바라보고 또 이렇게 살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이러한 리스크가 있으면 다른데에서 메꾸어 나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 달라는 겁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이게 막대한 2억 4,800만 원정도의 막대한 지금 인구늘리기 사업에 들어가는데 과연 이러한 어떤 금액들이 진짜 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진짜 우리 동해시가 사람이 살수있는 문화공간, 교육, 산업, 경제 이러한 모든 분야에 두루두루 다 잘 되어야지만 되는데 이러한데 투자하는 비용보다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어떤 사탕발림에 그러한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끌어들이는 이런 것들이 장시간 우리 동해시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245쪽에 제일 밑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특정관리대상시설 어떤 것들이 있는 거지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안전업무가 새로 왔는 사항이지만 안전시설을 하는 부분을 보면 안전에 대한 취약한 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서 어떠한 집의 보일러라든가, 가스보일러를 쓰는데 이런 부분이 그분들의 어떤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시에서 선별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안전을 점검해 주고 간단한 수리까지 해주는 사항이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그러한 어떤 저소득층이 우리가 상당히 우리 꽤 많지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하여튼 차상위계층 해서 하게 되면 보일러 시설을 하고 여기 점검하고, 수리까지 한다고 그러면 과연 이 금액으로 이 재정으로 해서 그게 다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이건 안전점검하는 수당이고 거기에 대한 수리비라든가, 소요경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이러한 어떤 사업들이 우리 저소득층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1쪽에 301-11에 보면 홍보탑 및 가로등 상해보험 가입이 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탑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이 홍보탑은 우리 시청앞에 있는 로타리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것입니까? 그러면 STX에서 만든 홍보탑은 아니고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입니다. 밑에 보면 403-02에 보면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2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을, 어떤 사업을 하실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우리 과에 주요 증액요인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게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이 되는 대상은 송정동에있는 사관아파트 있잖습니까? 사관아파트 가시다 보면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보면 공터,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군사령부에서 국방부 쪽으로 얘기를 해서 거기에다가 골프장이라든가, 운동시설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총 사업계획이 10억 원정도 요청이 되어 있는데 이 요청되어 있는 부근에서 군부대 국방부에서 60%인 6억 원을 대고 그 다음에 도비 한 2억 원, 시비 한 2억 원 되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시비를 반영 못하고 도비 2억 원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하실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국회에서 국방부 예산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서 국방부에서 이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1군사령부 쪽으로 통보가 되면 그 때가서 우리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아직 사업은 국방부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국방부에서도 예산이 편성될지, 안될지는 지금 모르잖습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그래서 시비는 안 세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우리 1함대가 동해시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대략적으로 1년에 1,200억 원정도 경제적효과가 있는데 국비, 도비 포함해서 시비가 한 2억 원정도 포함을 해서 지금 이 송정지역이 정말 낙후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는 정말 송정이 그동안 그렇게 좋은지역이었는데 경제적인 효과에 비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은 정말 우리시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이 착공이 되어 가지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마지막으로 247쪽입니다.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액 인건비가 총 전년대비해서 1억 69,921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계약직이 있던 분들이 내년에 2014년도에는 얼마만큼 몇 분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이건 계약직공무원들에 대한 무기계약 이것은 정부의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가능하면 국민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게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정책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정규직 600명 정원 내어놓고 무기계약직이라든, 계약직 공무원 하는 분이 한 270명∼280명이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한 850명∼860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있고,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이 되는 부분은 전원이 되는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있는 업무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된 부분이 금년도 말까지 해당되는 부서에서 내가 쓰고있는 이 인력이 과연 내년이라든가, 후년에 더 필요하냐, 덜 필요하냐 판단에 의해서 수요가 책정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수요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결정해서 무기계약이 전환될 수 있는 분들은 전환시켜 줄 계획이고 연차별로 전환시켜 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던 분은 매년 마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근무여건이 안정이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우리 예산되는 한도내에서 지금 계약직 근무하시는 분들을 점차적으로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시기를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233쪽하고 237쪽하고 제가 같이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에 보면 중앙행정기관 파견지원사업에 파견공무원 주택보조금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있는데요. 우리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에 파견공무원이 지금 2명인데 어디에 파견되어 있으며 주택보조금도 계속 지급이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파견근무수당도 매월 30만 원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급여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했을 때 우리 모두 급여는 우리 시비로만 지급될 것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우리 총액인건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시로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파견했을 때 시에 이득이 되는게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중앙행정기관 파견공무원은 현재 2명으로 되어 있고 1명은 우리시의 업무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예산을 따기 위해서 파견되어 있는 박연택 행정 6급이 1명 있고요. 그 다음에 1명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나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지종태 과장님 나가계신 2명의 얘기고 그 다음에 주택보조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부분이 거주하는데 이게 아마도 전세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보태주는 부분이 됩니다. 이게 뭐냐 이러면 도에서 각 시군마다 파견공무원을 요청을 해서 이 분들이 이제 중앙부처에 팀을 구성해서 있는 부분에 이 분들한테 주택보급 나가는 경비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가서 하는 역할이라든가 하는 기대효과는 저희들이 중앙행정기관하고 매칭되는 과정에 어떤 새로운 업무가 발생했을 때에 그때 마다 이렇게 가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시를 대표해서 그 직원이 평소에 우리시하고 이렇게 관련되는 부서를 찾아가면서 연을 좀 넓혀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정책반영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의 기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종태과장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파견할 때도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우리시와의 업무관계에서 어떤 연락관 역할을 한다라고 이러면 충분하게 파견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파견근무자가 중앙행정기관은 박연택 담당님은 중앙행정으로 되는게 아니고 그냥 파견해서 서울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무담당으로 근무하시다가 가신 지식경제부로 가셨나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제가 잘못했네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 분인걸로 알고 있는데…… 양원희 담당.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양원희 담당 두 분이 그분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 분이 중앙행정기관 파견공무원이고 그러면 237쪽입니다. 도민회관 서울사무소 지금 박연택 서울사무소장으로 저희가 부르면 되겠네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사무소장은 아니고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그게 도민회관을 우리 직원이 가서 사용을 하니까 거기에 사용하는 경비를 시군마다 각출금, 부담금식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급여라든가 이분의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안전행정과에서 합니까? 회계과 어디에도 없던데 어디에서 합니까? 이분이 소속되어 있는데는 어디입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소속은 안전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에 와 가지고 파견근무를 나갔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그분이 지금까지 뭘 하셨는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런 매일 일일보고 합니까 아니면 주간보고 합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주월간 보고를 하는데 이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연락이 오는 거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까지 보고받은 자료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두 번째로 밑에 보면 5급 승진자 과정 사무관리비하고 교육여비 해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해 가지고 명당 300만 원씩 되어 있는데요. 합하게 되면……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저희가 내년도 5급 승진예정자가 지금 5명입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현재 5명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5명이라고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이게 상반기에 진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금년도 예산에 직접적용을 받는데 연말에 가신 분이 좀 있고 연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말에 대상이 되시는 분은……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그 다음년도.
상화
심상화위원
그 다음년도 예산 갖고 합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내년 2015년도에 반영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추경에 더 확보하고 이럴 필요는 없네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238쪽 마지막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중에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10개동이고 3개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20만 원으로 책정하게 된 기준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20만 원으로 책정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그 분들이 쭉 사용해 오면서 월 유류대가 한 20만 원정도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은 그분들하고 산출기초는 없습니다만 그 분들의 어떤 20만 원 선에서 충분하다 라는 그러한 얘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20만 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하나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3대는 저희들이 특전동지회하고 해병지원하고 월남참전 전우회가 별도로 기능대쪽으로 해서 방범활동을 하는데 거기도 지원을 해 주는걸로 그렇게 13대가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차후에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봉사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새로 봉사에 좀 틀릴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이런 차량유지운영비, 차량유지비 여기에 요구가 들어왔을 때에는 담당부서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그건 제가 보는 시각에서 본다 이러면 어떤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할 때는 예산을 지원해 줄 명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율에 의해서 자기들이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국가가 대신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 이러면 예산지원은 가능하면 배제되는 그래서 방범활동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민의 치안이라든가, 생명을 보존하는 부분이 된다 이러면 이건 반드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자율방범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맞습니다. 안전행정과에서는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어느 기준을 명확하게 해놓으셔야 다른 단체랑 여러 가지 의견이 잘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거기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35쪽 일반보상금에 군장병 주소이전 장려금에 대해서 이게 작년대비 200명이 추가되어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저게 인당 10만 원씩 해서 200명이 계상이 되었는데 200명이 왜서 증액이 되었는지 그 원인 말씀해 주세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300명을 잡아서 해봤더니까 약간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어지간히 되었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장병을 상대로 해서 금년도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전입요구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김도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장병에 대한 전입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관들이 되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한번 전입했다 해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2함대나 1함대나, 3함대 쪽으로 가서 이렇게 전출갔다가 다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년도 해봤더니 저희들이 사관근무하시는 분들이 전입을 왔다, 갔다하는 수요가 지금까지는 그걸 별로 참작을 안하고 했습니다만 올해 해 보니까 한 300∼400명은 족히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한 200명을 증액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증원이 되어서 증액한게 아니고 일단 주소이전 문제입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유지정도.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평상시에 전에 작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사령부 자체에서 우리 동해시 전체에 주소이전에 참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여군 하사관 사택도 짓고 그래서 아파트 새로 신축해서 어떻게 보면 이지스함도 증원될 수 있고 그래서 해군이 어떻게 보면 동해시에 많이 전입이 되어서 실제 전입이 되어서 오는가 제가 이렇게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우리 사령부하고 해군들하고 조율을 잘해서 어쨌든간에 거기서도 많이 애를 써 주고 있어요. 현재 주소이전 문제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관하사관은 실제 그런데 주소문제만큼은 연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실지 거기분들하고 조율을 잘해서 주소이전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아까 2억 4,800만 원에 대한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비가 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동해시 전체 봤을 때 20대 후반하고, 30대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십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현재 대학교가 한중대학교 하나 있는데 한중대까지는 그나마 진짜 유지를 한다손 쳐도 대학교를 졸업해서 동해시에 20대 후반부터 해서 30대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되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제가 일찍이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한데 우리 진짜 옥계포스코 짓고 삼척에 LNG기지 등등 STX 화력발전소 많이 짓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동해시에 사람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바람입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차후에 주택지로써 가장 살기 좋다는 곳이 동해시라는 이미지를 좀 심어주시고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그런 여건을 우리 동해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옥계라든가, 삼척 아니면 태백까지도 넓게 봐서 동해시에서 굴뚝없는 산업을 이렇게 발췌해서 동해시가 인구가 살만한 도시로 탈바꿈하게끔 좀 많은 시책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또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가 안전행정과로 변화되는 첫 시점에서 17억 원이 늘어나는 사유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또 특별히 지방선거가 있는 부분에서 또 11억 원이 늘어났다는 이런 부분도 결부해서 들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전 공무원이 또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쓰고 수고가 또 따라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34쪽에 공무원 국외연수에서 직무전문화 해외연수라는게 무엇이며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무원 특별해외연수에 대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이게 여비가 3,000만 원이 작년도 비하면 늘어난 요인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직무전문화 해외연수비하고 사회복지특별연수비는 사회복지공무원 특별해외연수비는 지난 번에 사회복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격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증원도 연차적으로 늘려줘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이 부분이 그렇게 격무를 한다라고 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 해외특별연수를 좀 정책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2명정도 저희들이 계산해서 1,000만 원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직무전문화 해외연수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떤 공무원들이 연수, 업무연찬이라든가, 견학을 넓힐 수 있는 이러한 출장을 보낸게 대부분이 국내로 보냈습니다. 국내로 보냈는데 금년도에는 아마도 국내여비 중에서 조금 절약하는 부분은 절약해 가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해외연수 쪽으로 해서 우리시를 아까 정성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정 방향도 지금까지 어떤 개발지향주의 보다는 정주여건이라든가 교육문화조건으로 간다 이러면 아직까지 국내에서 그러한 어떤 벤치마킹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해외쪽으로 약간 돌려서 그래도 어쨌든 1, 2명이라도 지역개발에 구상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특정한 도시를 찍으려든가, 지역을 찍어서 해외쪽으로 내년도에는 한, 두 번 보내볼 계획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안을 제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옛 말에 물고기도 큰물에 놀던 물고기와 항아리에 있던 물고기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직원들도 이런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그런 견문에서 내가 담당했던 직무에서 충분히 견해를 갖다가 넓힐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폭넓게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회복지근무자도 특별히 정말 복지사각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각지대에서 우리가 사회복지가 생활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도 해외에서 먼 우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런 사회복지사들의 일거리를 다시 육안으로 보고 느꼈을 때 또 다른 부분의 지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주 잘 추경에 증가했던 부분도 요인해서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정주여건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서 덧붙여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상가쪽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 곳에서 과장님 소관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소관이겠습니다만 연계해서 점차적으로 의견을 같이 모아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사를 하다 보면 주차시설에 대해서 이사를 하는데 보면 큰 차가 와서 사다리 차 같은게 와서 차를 하면 그 면적이 4, 5대 면적을 차지하게 된답니다. 그럼 이것을 이삿짐센터에서 그 주차비를 1, 2시간씩 내야 되는 부분이다 보면 4, 5대 대수를 가지고 1, 2시간씩 하다 보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그러다 보니 그 사다리차들이 이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차를 정차시켜서 이삿짐을 나르는게 아니고 비슷한 경사진 위험한 곳에다가 대고 이삿짐을 나르다 보면 위험한 어떤 이런 그게 짐나르는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안이 들어 왔는데 혹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듣고 계셨는지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그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지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런 이사를 오는 첫인상부터 찌푸려져서 동해시의 이미지를 이런 곳이 있느냐 이런 이미지를 갖다가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런 부분을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행여나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이 감안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혹간 이사를 하시는 분들의 배려를 위해서 이삿짐센터에서 돈을 몇 만 원을 내지 않으려고 그걸 감안하기 위해서 비스듬한 곳에다가 대어 가지고 어떤 이런 위험한 이삿짐 나르는 곳이 있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이렇게 시설관리공단과 협조를 좀 연계를 해서 잘 해 주셔서 정말 동해시의 이미지에 그 분들이 정말 마음에 첫인상부터 잘 가질 수 있도록 연계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231쪽에 사회단체 전국대회 및 교육참가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라는 것은 어느 기준을 두고 도대회 참가교육 지원을 해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몇 쪽이라고 그러셨지요?
봉자
홍봉자위원
237쪽에 301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260만 원 이 얘기지요?
봉자
홍봉자위원
2,600만 원.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2,600만 원.
봉자
홍봉자위원
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이건 사회단체라고 새마을하고 바르게 이분들이 도대회,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새마을과 바르게만 2개 단체입니까?
새마을과 바르게, 민주평화통일협의회.
그래서 이게 사회단체라 이러면 이 범위가 사회단체가 어느 단체가 되는건지 부기상으로 봤을 때 전국과 도대회 교육참가 지원이 되어 있어서 3개 단체만 된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에 여비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인솔해 갈 때 따라가는 그런 여비이지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서로 이런 부분에서 내실있게 잘 안전행정과에서 잘 협조를 해서 내실있는 행정에 안전행정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안전행정과 예산은 뭐 말씀대로 법적 필수경비가 거의다 예산이 짜여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요. 인구 1명당 우리가 받는 교부금이 얼마입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특정하게 기준이 책정된 건 아닌데 한 100∼130정도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까 말씀중에 임시적인 주소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임시적인 주소이전도 장려할만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영구주소이전이 괜찮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군장병전역후 정착장려금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35쪽에 지금 타지자체에서 비교를 한다 그러면 화천이나 이런 쪽에는 정착금으로 한 500만 원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알아보셨지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우리는 시 재정도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그래서 형편에 맞추어서 50만 원이라고 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조차도 보면 신청절차도 좀 까다롭고, 조건도 까다롭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그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들으셨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보셨는지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그건 대책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이제 전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관내에 정착하는 어떤 정착을 완전히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우리시에 인구유입의 효과가 있는 한계를 정하다 보니까 약간 그러한 얘기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걸 한, 두 분은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까지 열어놓으면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혜숙
김혜숙위원
만약에 정말로 우리시가 인구 늘리기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올인을 한다 생각한다면 그러한 점도 조금 약간의 어떤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1함대뿐만 아니고 주변에 23사단도 ……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23사단에서 나온 얘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있으니까 23사단 쪽에도 좀 홍보를 하시고 여러 가지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237쪽에 신규사업이지요? 팸투어, 군장병.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팸투어 하는 것 84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걸 지금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 봤을 때는 전부 하사관 장병들 군부대에서 선출해서 한 30명 해 가지고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우리 관내 관광지라든가 그 다음에 본인들이 체험하고 싶은 망상오토캠핑장 체험장 같은걸 해 줬더니까 아주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23사단에 한정하지 말고 내년도에서는 이걸 조금 확대를 해서 어떤 전역예상자들이랑 이런 분들한테 만약에 어떤 전입도 목적이 있지만 나중에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고향에 돌아가서 결혼을 해 가지고 신혼여행이라든가, 지나가는 여행을 반드시 동해에 다시 올 수 있는,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한 50%가 되고 그나마도 그 분들 중에서 다녀보고 여기가 살기 좋다고 이러면 정착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해 봤으니까 상당히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일단은 조금 수행을 해 봤는데 좋은 효과를 얻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곳 동해시에 와서 은퇴하신 분들이 또는 결혼하고서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군장병 할인가맹점 표지판 제작비로 지금 600만 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할인율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몇 쪽이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238쪽.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주변환경정비사업 말씀이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요, 군장병 할인가맹점 표지판제작.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건 군인장병들이 외출, 외박을 해 가지고 진해라든가 그 다음에 접경지역 이렇게 해 봤더니까 군인장병들이 왔을 때는 그 금액에서 한 10%∼20% DC 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게 168개 업소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하는 업소에 장병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인다는 얘기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죠.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조그마한 손바닥만 하게 했기 때문에 조금 이걸 좀 세련되게 멋있게 좀 만들어가지고 가맹점에다가 붙여줘 가지고 군인들이, 장병들이 들어가 가지고 한눈에 딱 보고 이집이 가맹점이니까 이집가면 다른 집보다 가격이 싸다, 우리한테 서비스 관심을 둔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해 주기 위해서 이걸 금년도에 200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그러면 할인율이 10%정도입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10%정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업소마다 다릅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이제 저희들하고 요식업하고 협약한 형태로 하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협약이 맺어있는 상태지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10%에서 15%정도.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약간 업주의 성의에 따라서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군장병들에게 홍보방법은 지금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군장병들한테는 집단그룹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 표시가 되어 있는 집에 가면 이렇게 좀 대우를 잘 해 줄 것이다. 가능하면 관내로 가라라고 홍보를 하는데 이 분들이 건의사항에서 저희들이 이걸하게 되는데 이 장병들이 가다 보니까 이 잘 안보인다, 이 가맹점 식별이 잘 안된다 라고 해 가지고……
혜숙
김혜숙위원
표지판은 그렇게 하시고 장병들에게 어떤 업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는지……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건 통보를 해 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업소가 이런 업소가 있다라는 것들을 군장병들에게도 홍보하고 가족들이 같이 왔을 때도 가족들도 같이 혜택을 받습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그게 좀 애매해 가지고요. 왜냐 하면 가족들 하다보니까 군장병외에 이렇게 다수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약간 혼선이 오는데가 있어서 어떤 집은 장병하나가 고향에서 오신 부모들이나 3, 4명 모시고 가서 4인분을 시켰다 이러면 10% DC해 주는데가 있고 어떤데는 주인이 봐 가지고 그게 좀 애매하다 이러니까 안해 줄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좀 있습니다. 그건 점차 이제 가맹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발전 좀 시켜……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어쩌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미지가 더 손상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업소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좀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런 업소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도 혹시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더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러면 그런 것도 한번 좀 협의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이 너무 많이하면 안돼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드릴게요. 인구늘리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2억 4,000만 원정도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방에 기업유치를 하라고 얘기한 적이 하마 몇 개월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동해시 인구가 제가 매일 다달마다 받아보거든요. 94,779명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계속 93,000명, 94,000명정도 되는데 이 돈을 2억 4,000만 원 들여가면서도 이것 못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인구늘리기만 얘기를 하시지 기업은 하나도 오는 것도 제대로 못받아 가지고 그러는데 뭔 이런 행정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내가 뭔 쓴소리를 한다면 앙바엑스포 2009년도 했는데 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였어요. 이 쓸데없는 돈을 들였잖아요. 내 그때 못 막는게 후회가 나서 죽겠어요. 지금도 후회가 나서 죽겠다고요. 아시다시피 그 건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관광진흥과장 하셨잖아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상당히 좀 억울하고 우리 동해시가 돈이 이렇게 지출이 되니 이래서 빚이 자꾸만 지는게 아닙니까? 노파심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고 2014년도는 선거철입니다. 공무원은 꼭 단체장이고 중심을 꼭 지켜 주십시오. 지금도 아마 흘러나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이번에 꼭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떨어져도 좋은데 동해시가 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38쪽 자율방범이 이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너무 적잖아요. 야식비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담당이 누굽니까? 담당님!
다른 지방은 얘기할 거 없고 우리 지방 동해시만 얘기하면 돼요.
지금 3,000원으로 지금 빵하고 우유하면 다 끝나네요. 그렇지요?
담당님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8쪽에 과장님 시장업무추진비인데 5,800만 원이 이건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시장권한대행이 쓰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이건 시장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시장이 나가시는 거지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권한대행은 쓸 수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권한대행이란 것은 이제 현재는 시장님이 안 계신 권한대행이고 이건 시장님 몫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 부시장 대행님은 이걸 안쓰고?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부시장님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쪽으로 따로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6명의 의원이 깊숙이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잘 알아들으시고 의원들이 뭐가 궁금한지 알아 들으셨지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열심히 잘 해 주세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세무과장 권영성입니다.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258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위택스 홍보 리후렛 인쇄 예산이 있거든요. 우리가 위택스를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가입인원수는 얼마고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그 관계는 담당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세정담당
김미숙 : 세정담당 김미숙입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했고 지금 2,000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우리가 좀 예산을 가지고 홍보사업하고 위택스 사업을 좀 많이 했잖습니까?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작은 소정의 기념품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2013년도는 사업을 안하셨지요? 기념품이라든가 대대적인 홍보사업을 하셨습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올해는 안했는데 이 내용이 위택스 관계가 아니고요. 지방세정 운영안내 홍보물 인쇄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책자를 만드는 건데 해마다 법이 개정되잖습니까? 법 개정되는데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그 내용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건 아는데요. 여기 해 가지고 1,000만 원정도인데 이 예산이 많고 적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택스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일단 위택스를 잘 이용하면 지방세 본인의 조회라든가, 납부가 원활히 잘 될수 있잖습니까? 그걸 2010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2,000만 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아니 시스템 구축비용은 아닙니다.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예산을 한 2,000만 원 가지고 가입자한테는 기념품도 드리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셨잖아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하다가 한 3년동안 이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그냥 잘 된건지 아니면 위텍스를 가지고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더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인데 이 사업이 이제 점차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위택스 홍보 리후렛은 위택스가 아직 이런게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위택스 홍보도 홍보지만 법 개정에 따른 책자 리후렛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우리 저희시에서는 앞으로도 위택스 홍보는 더 이상 안해도 이용을 많이 합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가입자가 수가 줄어드니까 위택스에 대해 가지고는 아시는 분은 하고 홍보자체는 앞으로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앞으로 계속 이걸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좋은 시스템을 몰라서 못하는 분도 계실거고 또 아는 분들은 상당히 이걸 굉장히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과가 왔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하면 이 사업을 안해도 되겠지만 이 사업이 아직까지는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또 홍보가 조금 덜 되어 가지고 모르고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앞으로 동트는 알리미를 통해 가지고 위택스에 대한 새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은 우리시 10만 시민의 세금을 많이 받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와 지휘부가 잘 하셔야 하는데 낭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세무과장님 수고는 많이 하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명화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기존에 안전행정과에 세워져 있던 인건비가 내년도부터는 저희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올해 사업중에 119센터가 지금 완공이 다 되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번 토요일날 마저 마무리가 다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다 되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참고로 13일쯤에 준공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저희들 집행부 회계과에서 자금은 이미 다 나가 있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준공했으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준공은 아직 안되었으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될 예정이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잔여금이 남아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추진됐던 것을 전부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모든 공사비 내역하고 그러니까 잔여공사를 하신 동방건설 등등 해 갖고 마무리가 되기까지의 모든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 알게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71쪽에 제일 위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본청관용차는 정기검사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나와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우리시 전체 관리하는 차량은 98대가 되는데 그 중에 우리부서가 지금현재 통합 22대가 되어 있는데 그 시장님 관용차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6월 이후에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도 여기에다가 일단 22대로 넣어놓았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시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차량에 대한 현황을 얘기하면 98대 현황이 다 가지고 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그걸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8대의 관리부서하고 그리고 무슨 용도 전부다 그리고 구입일자까지 다 나오게끔 모든 차량에 대해서 모든 현황이 다 나오는 걸로……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차량금액.
성모
정성모위원
차량금액, 구입일자 그리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내일중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도준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정성모 위원님 바로 밑에 대체재산조성사업비 거기서 작년도 대비해서 5억 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런데 지금 이게 대체재산조성사업비는 어디 것을 한다고 복지타운쪽?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복지타운에 저희가 총 20필지 중에 금년까지 19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19필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그래서 1필지가 남았는데 제가 의회에 와서 회의할 때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달청에 근무하는 김주일라는 친구가 약 5억 5,600만 원정도 됩니다. 이게 수령거부를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강제로라도 이 부분을 해야지만 우리 복지타운이 아마 계획대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그 분 것만 하게 되면 다 되는 겁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총 토탈 필지가 20필지가 됩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올해는 이것만 하면 되고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마 국비보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공유재산매각행위하면서 이러한 돈들을 여기에 많이 투입한다고 작년에도 말씀하셨던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 우리 복지타운이 빨리 그 일대가 좀 조성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복지가 중점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되게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성모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269쪽 맨 밑에 보시면 부곡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삼화동주민센터 완공을 했고요. 그러면 내년에 2014년에 달리 계획이 없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현재 원래 계획대로 라면 부곡동청사를 신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도 그렇고 지금현재 저희가 구 농협창고를 매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민원도 좀 있고 그래서 도로가 나면서 흉물로도 지금 되고 이래 가지고 일단 내년도에는 철거비만 확보를 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거의 10개동이 거의 다 완공이 되어가는 상태인데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이 어디, 어디입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일단은 내년도에 철거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 가면서……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추진해야 할 동주민센터가 부곡동하고, 망상동.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망상동 아마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망상동에 있을 때 전 시장님께서도 거기를 1순위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서상 이쪽 사문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쪽너머와 이쪽 사문쪽의 어떤 정서상의 문제 때문에 동주민센터를 어디로 옮겨갈 데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문재 정상에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유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면 부곡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현재 그 위치가 밖에서 10년 이상 오래 사신 분들이야 거기 동 주민센터 위치를 알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천곡에 계신 분들도 거기 찾으려면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지가 결정되어 있는데 내년에 철거해서 바로 공사를 하게끔 해야지 이걸 1년 그냥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돈이 있으면야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돈이 없어서 다른 것도 못합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곡동 청사가 지금 너무 낡았다든가 또 어떤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지장, 방 한칸 있는데 살면 되지요. 그렇잖습니까? 왜 방 한칸 살다가 왜 아파트 이사오고 하겠습니까? 좀 좋은 환경에서 하는데 지금 부곡동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체부지가 다 형성되어 있고 그렇지요? 주민들도 올해 올 계획이 좀 있느냐고 기대를 많이하고 있다가 내년에도 없다 이러면 참 실망감이 크다는 얘기에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래서 당초에 이 부분 철거비도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이 교육을 갔습니다만 동장과 협의를 해서 일단 철거비만이라도 내년도에 편성을 해야지 아마 지역주민들도 공사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않겠나 이래서 일단 철거비만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철거가 되고 난 다음에는 철거가 되었는데 건물을 안 지으려야 안 지을 수 없게……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철거가 되고 나서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토지조성부터 해갖고 그렇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일단 시작이라는 게 철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철거를 일단 해놓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성모
정성모위원
철거가 그러면 1/4분기에 그냥 그러면 철거를 마무리 하십시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 회계과장님이 그걸 도와주시는 거지요. 우리 주민들이 기대가 컸던만큼 실망을 앉기지 말아야 되잖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시작은 반이라고 흉내를 낸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에 꼭 좀 공사가 되게끔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296쪽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CCTV설치공사를 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지금 금년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원실에 도끼도 들고 들어오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여성과쪽에다가 내년도에 CCTV를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내부상황이니까 또 다른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런 부분에서 또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안전하고 또 안심하고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 부분도 그런 개인인권관계가 없다면 설치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71쪽에 무릉복지회관 도색이 1,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게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1995년도에 신축을 하고 나서 거의 제가 와 가지고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삼화동 청사 때문에 왔다갔다 하면서 그 주변을 봤습니다만 좀 옆에 건물 바깥이 균열도 가고 도색이 퇴색되어 가지고 지역에서도 원하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도색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무릉복지회관 지금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자체인데 이게 소유는 어디입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소유는 시 재산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시 재산으로 되어 있고 관리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관리권자는 마을……
봉자
홍봉자위원
마을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하여간 보기 싫고 민원이 들어와 있다해서 무조건 해 준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또 우리가 의미상으로 해야 되고……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금년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봉자
홍봉자위원
시재산이면 물론 관리를 해야되고 또 유지보수를 또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72쪽에 인건비가 안전행정과 되다가 이제 회계과로 전부 넘어와서 보니까 위쪽에 연구사 1명이 있습니다. 연구사는 우리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연구사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272쪽에 연구사 1명이 있는데……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알고 있는데 지금 인원은 누군지는 개인 인적사항은 안 나오는데 제가 알아가지고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알아서 주기도 하지만 연구사가 우리시에서 역할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역할론도 집행부에서 모르면서 봉급이 나간다는 것 이건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소한의 봉급의 기준이 나오고 책정이 된다면 그 사람의 영역의 범위를 그 집행부에서 봉급기준이 나올 때는 알아야 되고 또 개인의 부분도 이분이 우리시에 미치는 어떤 연구사로서의 역할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봉급이 나간다 이러면 처음 봉급이 이관이 되다 보니까 또 모를 수도 있겠지요. 그 부분으로 그렇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제가 다른 것은 공부를 많이 해 왔는데 그 연구사 부분을 1명에 대해서 사실 좀 소홀히 했습니다. 처음 우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답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건 답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제가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쭉 계속해서 봉급이 나가던 부분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을텐데 금년에 산출을 하다가 봉급이 이관이 되어서 이런 명수가 연구사라는 1명의 봉급이 나가는걸로 산출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는 미처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순만
홍순만위원장
담당님 모르세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좀 안되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하여간 제가 이걸로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길게 하지 않고 하여간 서면으로 답을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연구사 1명이 계시는데 우리시의 이러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하고 위원님들이 믿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좀 잘 신경을 쓰시고 막연하게 봉급만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돈이 나가는 부분이 왜 나가야 되고 이 분이 왜 봉급을 이만큼 받아야 된다는 그 정도 기준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저는 268쪽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1년에 2번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잘 아시지만 우리시의 어떤 대형공사를 한다든가 가장 대표적인 게 보면 부정당 제재업체.
혜숙
김혜숙위원
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부정당 제재업체의 한 부분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금년 같은데 한번 했습니다. 상수도 고도처리시설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했고 내년도에 각 두 번 하겠다 라는게 아니고 예상을 두 번을 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산 잡아놓으신 것……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0명으로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10명입니다.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어떤 걸 한다 라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상에는 그런 목적으로 계약심사위원회가……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심의를 하는 겁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오늘 아침 제가 보도를 보다보니까 평창군에서 계약심사제도 라는 것을 하면서 그 18억 원의 예산을 절감을 했다 이러한 보도를 들었는데……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건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작년까지는 저희부서에 계약팀에서 했는데 금년도 2013년도부터는 홍보감사담당관실로 넘어가서 직원이 아주 한 사람 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 자체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것도 있고 국비나, 도비가 포함되었을 때 도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 설계자체가 올라가면 시비를 내서……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시도 지금 이미 시행한다고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우리시도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절감을 얼마 했다 라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홍보감사담당관실로……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저희가 할 때도 이 부분은 예산절감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앞으로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에도 입찰같은 것 이런걸 볼 때도 좀 꼼꼼히 따져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앞서서도 119센터 같은 또 여기 해안고속버스터미널∼평릉택지간에 도로개설 이런걸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업체들이 여러 가지로 공사비, 인건비 같은 것들 때문에 많이 좀 시끄러운데 사전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검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68쪽입니다. 201-01에 보면 세입세출결산 심사위원 수당으로 600만 원하고 1,500만 원하고 세입‧세출결산 인쇄해 가지고 1,100만 원하고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인쇄해 가지고 200만 원 해서 총 3,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결산검사위원이 3명이잖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3명이 있는데 전년도에 세입‧세출을 검사를 하다보니까 기간은 20일 동안 하는데 휴일을 빼면 실질적으로 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검사 인원을 한 2명 정도를 더 보충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인원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건 20일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중 그 안에는 토, 일요일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재정이라든가 규모를 봤을 때에는 3명 정도면 적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3명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몇 번 지금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3명정도면 딱 맞다 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일반회계가 한 분이 하고 특별회계가 또 한 분이 별도로 하고 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서 3명이 하는데 이제 본 위원이 해 보니까 그 부분이 기간은 법적으로 20일내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3명이 보기에 정말 그 전에 대략 한 2,800억 원, 3,000억 원을 보는 시간이 법적으로 20일 하는데 그 부분을 여러명이 더 보면 꼼꼼히 보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지나가고요. 271쪽에 보면 홍봉자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 보충 질문입니다. 무릉복지회관이 도색비로 해서 2,0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무릉복지회관은 지금 보면 예전에는 지금 삼화보건지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무릉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작은 도서관이 있고, 공부방도 있고, 목욕탕도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모르시면 그냥 일방적으로 해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면 무릉복지회관 시설 안에는 우리시에서 필요로 해서 시설이 지금 들어가 있잖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바깥에서 보면 정말 아주 초라하고 보기에도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은 계상되어 있지만 하실 때 돈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멋진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아마 이 정도면 건물외벽 하는데 아주 멋있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삼화동 청사도 지금 바로 뒤에 청사도 준공이 되었으니까 들어가는 입구잖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은 또 무릉계곡 우리 천혜관광지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하여튼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 부곡동에 5대 때부터 부곡동주민센터를 짓는다고 얘기한 적이 많은데 과장님 바뀌고 자꾸만 틀려져서 그렇는데 그것 빨리하셔야 되는데 다른데는 다 하셨는데 벌써 송정동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하기로 했는데 송정동에는 경제자유구역 때문에 제가 연장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이제는 경제자유구역내에 되어 있는지 알아가지고 부지가 있어요. 철거도 안하면 되는데 부곡도 철거도 안하고 다른데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안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몇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천곡동 청사를 새로 신축을 했으면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좁다 지금 11월 30일 현재 30,041명, 3만이 넘어갔거든요. 우리 천곡동이 어지간한 군청이에요. 군청역할을 하는데 좁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고려를 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지을 수 있는 팔면 거의 3배나 된답니다. 3배정도 더 받을 수도 있데요. 천곡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그런 걸 들어보시고 기회가 있나 하고 그래서……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건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요.
순만
홍순만위원장
아까 우리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산 있을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내가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 STX발전 300억 원 그게 돈이 나온게 있잖아요? 참모회의 하실 때 혹시 기회가 되면 그 말씀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50억 원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동주민센터부터 먼저 지으세요. 특별회계니까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일단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하는 방법으로 동주민센터 하는 것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