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구우회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수상의 축하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자 신문에 보면 명품서구가 앞서 이야기하신대로 살기 좋은 도시 국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긍정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부패지수가 OECD 국가 34개국 중에서 27위라는 부정적인 보도 또한 우리가 함께 접했습니다. 금번 2013년도 정리추경을 하면서 법적ㆍ의무적ㆍ필수적 경비를 2013년도 본 예산에 편성 못했다가 3차례에 걸친 추경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2013년도 중에 서구가 필히 지불해야 될 비용들을 결국은 얼마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봅니까?

다른 자치구에 비하면 양호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법적ㆍ의무적ㆍ필수적 경비 8억여 원, 약 9억에 가까운 예산을 우리가 편성도 못했고 집행도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다음에 이어질 2014년도 본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결국 기획실에서 의회에다가 심의를 요청한 2014년도 본예산의 경우도 몇 억 정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3년도 중에 8억여 원의 편성 못한 내용은 대부분이 청소와 관련된 예산입니까?

좋습니다. 나머지는 2014년도 것은 2014년도 본예산 다루면서 하기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총괄부서인 기획실의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시지요?

예산절감의 노력이 어떤 명확한 기준점은 없겠지만 공직자들의 양심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선은 지켜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즉 예산절감이라는 대의명분에 너무 집착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 즉 예산절감이라는 과유불급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소탐대실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명품 서구가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자치구가 아니고 세계에서 이제는 살기 좋은 도시로 이런 좋은 상을 수상하는 마당에 굳이 내년 지방선거가 있다고 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 명품서구가 명실 공히 내적인 면에 마우스도 거의 버금가는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어제 신문도 오늘 신문도 비정규직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국가정책과 국가의 방침도 비정규직들의 애환을 어떻게 하면 달랠까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실에서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 기간제근로자들을 포함한 비정규직들에 대한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재원의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부 자치구는 한 데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일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지금 정규직화는 대상이 2년 이상 근무한 자들에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비정규직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최소한 비록 1년 단위로 계약은 당연히 하겠지만 2년 미만이지요. 1년 약 10개월 정도나 근무를 지속할 수 있다는 이러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때, 고용불안정이라는 심리적인 요인을 해소할 때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든 지방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든 해당 사업에 임하는 담당자들의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요. 2년을 넘으면 정규직화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2년 미만해서 해고통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재정상 이해는 하지만 굳이 1년하고 추가로 1년 계약을 한 다음에 우리 구의 형편상 어렵다고 하면 형편에 맞게끔 2013년도 방침처럼 일부를 정규직화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어느 정도 순리라고 보지만 단순히 1년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추가로 1년을 더 계약할 경우에는 2년이 되었을 때 정규직화 한다는 부담 그것은 논외로 하고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더 큰 차원에서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문제이니까. 그런 정치적인, 정책적인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단순히 1년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11개월이라도 더 계약을 해서 근무하게 한다면 고용의 안정으로 인한 근무의 연속성으로 인한 업무효율의 극대화가 있다고 보는데 단순히 예산절감이라는 것 때문에 해당 부서와 업무 조율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잣대로 활용한다면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기 보다는 단순히 예산 편성하는데 급급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 같아요. 기획실이 총괄부서니까 가치의 문제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에 대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할 때 절감되는 4대 보험료라든지 또는 복지 포인트 관련된 추가 부담비용이라든지 또 여름휴가로 인한 추가비용 같은 것 생기지 않습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의 금액 문제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1년 10개월이든 1년 11개월, 2년 이상은 아니더라도 단기적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에게 고용안정감을 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의 효율화 곧 지역사회의 통합건강 증진 사업에 기여한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 두가지의 가치 충돌이 일어날 때 과연 예산편성 하는 부서라든지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가치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앞서 김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훌륭한 국제대상까지 받는 명품 서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록 예산 추가 지원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소수이기는 하지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이제는 가치 기준의 판단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특히 5개 자치구 가운데 특정 자치구는 그런 문제를 해소했다 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도 해당부서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특정 부서에도 많은 인원을 정규직화 하는 그러한 결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0명 미만인 적은 인원에 대한 4대 보험료와 복지포인트로 인한 여러 가지 추가로 부담되는 억대도 아니고요.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 4～5,000만원대의 재원 때문에 그분들에게 고용 불안을 안겨주고 그렇다고 채용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사람들을 해고 통보하고 다시 또 채용할 것인데 고용불안으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화 보다는 금액이 수억원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대에 있는 이런 부서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상 특히 국비로 이루어지는 통합건강 증진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구가 가치의 잣대의 방향을 바꿔서 그분들에게 배려하는 입장도 있고 또 한 가지 해당 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명품서구의 품격에 맞는 이러한 방향으로 궤도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모든 사업부서에 2013년도의 사업이 모두가 다 중요하겠지만 구민의 건강 증진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업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방향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일부 배려차원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올해도, 내년에도 부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문제가 추진되고 있으니까요. 본 위원의 주장은 정규직화 하라는 차원은 아니에요. 어차피 2년 미만은 괜찮으니까 2년 미만까지는 안정적으로 고용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일부 4대보험이라든지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그런 점들은 큰 틀 속에서 국제도시답게 눈높이를 높이는 쪽이 지혜롭지 않나 이렇게 해서 주문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