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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심병희 의원 발언

제20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13-12-04

심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점기

김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주월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보건소장님의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료검토를 하면서 내용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보건소장 업무보고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윤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원활한 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각 과별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걸로 하시면 어쩌겠습니까?
무슨

무슨심병희위원

내용을 말씀하실지를 모르는데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개괄적인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각 과별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걸로,......
장님

소장님권용일위원

보고는 들으십시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소장님 보고는 들어요? 그래요, 그럼 소장님 보고는 듣겠습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163쪽입니다. 보건소는 건강 100세 다 함께 행복한 남구 조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전략목표에 의거해서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소 내에 내과ㆍ한방ㆍ치과 진료실 그리고 금연상담실ㆍ치매 상담센터 등 14개의 민원실을 운영하고 주월보건지소에 재활치료실 운영과 대촌동에 2개의 보건진료소를 운영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 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자율점검제를 실시하였고 의료기기ㆍ마약류 취급 업소 관리 등을 실시하였으며, 의약품의 유통 질서 확립과 신속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 내 병ㆍ의원 등 158개소의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가족사랑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취약계층 진료 및 생활지원 등으로 1만4,000여명에게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편적 의료 수혜로 지역사회 의료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운영하여 정규적인 재활프로그램, 조기 정신증, 집중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고, 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여서 알코올ㆍ도박ㆍ인터넷ㆍ마약 등 중독문제에 포괄적 건강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에서는 치매선별검사, 정밀검진, 치매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대상가족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거동 불편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감각 통합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고, 취약가구 방문관리,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 운영 등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함께 해요. 남구민 헬스데이’를 개최하여서 유관기관 13개소와 협력하여 무료진료, 건강강좌, 건강체험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해서는 허브건강교실, 건강100세 실버교실, 아토피ㆍ천식 안심 학교 등을 운영하여서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모성과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접종,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등을 제공하였으며,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건강강좌, 당뇨합병증검사 등을 실시하여서 주민들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일반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좋은 식단 실태, 좋은 식단 실천이행 실태점검, 음식문화개선 홍보, 이웃사랑 음식 나눔 봉사단 운영 등을 실시하여서 위생서비스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 그린푸드존 운영,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를 실천하였고, 자율 점검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청결하고 편리한 위생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소 각종 현안사업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은 주민의 건강과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점기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2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아 금연교육 교재 개발 및 배부’ 했는데 금연교육 교재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셔가지고 배부를 어떻게,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유아 금연교육 교재. 주요업무 추진실적 172페이지입니다.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금연 교육교재는 팸플릿을 활용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팸플릿 기본안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팸플릿을 해서 각종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배부를 하였고 우리 민원실에 배치해서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팸플릿을 배부해서 주요사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결국은 팸플릿만 배부해 주는 걸로 하셨구먼요?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이 금연했을 때 저촉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방법 같은 것을 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흡연하는 청소년들은 95%가 흡연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원인이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흡연은 아마도 학생들이 충동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렇죠? 호기심이나 모방심리,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중에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게 애들 학교 내에 있어서 친구들끼리, 끼리끼리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주변 친구들의 강제적인 흡연 때문에, 자의성이 아니고 주변 친구들이 피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피우고 또 친구들이 자꾸 권하니까 피우는 것, 같은데 강제흡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학생들한테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는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상자가 성인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학교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청소년 흡연자를 저희에게 의뢰해서 저희가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진중학교에서 청소년 흡연이 많아가지고 한 30명 정도, 저희가 직접 출장을 나가서 학교 내에서 금연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청소년들에게는 금연패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는 애들에게 금연을 할 수 있는 교육이랄지 동기부여,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키도록, 지금 우리 남구 관내 학교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흡연을 하게 되면 안 좋은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에서 지역아동센터 7곳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희망 네트워크 광주라는 곳과 협약을 체결해서 금연뿐만 아니라 운동ㆍ비만ㆍ영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쭉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제일 자라나는 세대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에는 또래의 리더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무진중학교 같은 데에 교육을 가셨다고 하는데 애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반응.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반응은 애들이 보면 이미 흡연을 하고 있는 애들이 사실은 끊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른들도 금연을 하고자 하지만 실패하는 율이 높고 저희가 보통 6개월 흡연자에게 금연 성공률을 보면 4주 성공률, 6주 성공률, 6개월 성공률 그렇게 하는데 어른들도 상당히 성공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애들에게 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글쎄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흡연학생과 비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95%가 흡연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교육도 그렇지만 교육 자체가 실질적인 내용이 돼야 됩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실질적인 내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금연교육 자체가 학생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금연프로그램 개발이 무작정 교육이 아니라 충분히 애들이 공감할 수 있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돼야 한다는 얘기하고 교내에도 금연교육시설을 설치해서 담배의 해에 대한 각종 자료 같은 것을 상시 전시할 수 이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특히 5세, 6세 애들 있잖습니까, 유치원. 그쪽 교육은 어떻게 한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전 연령층에 대해서 하기는 하지만 저희 평가 부분 같은 데 있어서 보면 대부분 성인 대상으로 되는데요. 저희가 유치원이나 학교, 중ㆍ고등학교도 다 가서 전체 전수를 할 수는 없고요. 부분 부분 가서 하고 있고 지금 중독관리센터에서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니코틴 중독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진행 중인데 아직, 특히 청소년 금연예방 프로그램 빛누리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82회 운영을 했고요. 직장인들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중독관리센터에서 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 자녀가 청소년 시절에 부모가 금연한 경우에 자녀들 흡연량이 훨씬 적다고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통계적으로 자녀가 청소년 시절에 부모가 금연한 경우는 자녀들의 흡연량이 훨씬 줄어든다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지금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 금연 도우미 이런 교육을 만들어서 참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주부금연 서포터즈라는 것을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린이들은 그걸 보고 만화니까 일단 흥미를 갖겠죠? 흥미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금연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쭉 보여 주면서 유치원에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주부금연 서포터즈라고 금연교육을 위한 콜록콜록IQ라는 DVD가 나온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구에서 구입을 해서 각 유치원에 주는 게 아니고 대여를 해서 주기별로 유치원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유치원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심병희입니다. 2013년도 한 해 남구 구민의 건강과 보건복지증진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도 보면 횟수, 인원, 이런 내용들이 거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경로당 방문, 보건의료서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83회, 48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3회를 갈 때 어떤 내용으로 방문을 한가요? 지금 여기 169쪽에 나와 있는데.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이것은 구소진료소하고 화장보건진료소에서 그 근처 경로당을 방문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횟수고요. 팀별로 경로당 교육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지금 83회, 480명에 대한 내용은 두 보건진료소에서 관리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심병희위원

지금 두 보건진료소에서 대촌 쪽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했다는 얘기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것은

이것은심병희위원

지금 거기서 올라온 수치가지고 된 것이지 우리 소장님은 직접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안 하셨겠네요? 올라온 수치만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지금 여기에다 올려놓기만 했지?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불편

거동불편심병희위원

노약자 234회, 보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건 구소나 화장진료소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동불편 노약자는 어느 팀에서 나간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이것도 169쪽에 있는 내용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보건진료소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전부 구소나 화장 쪽이에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진료소가 오전에는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가정방문이나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서,.....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우리가 한번 씩 가보면, 가령 오후에 경로당을 방문하면 보건진료소장 혼자 이렇게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오후에 경로당 방문했을 때, 가령 오후에는 그쪽에 계신 어르신들이 알고 진료소 방문을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재중에 갔는데 없어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실질적으로 구소보건소에 인구가 더 많고 화장진료소는 주민들이 좀 적어서요. 구소진료소에는 인력 1명이 진료소에 있고요. 화장진료소는 혼자서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대부분 오전에는 진료하고 오후에는 방문 나가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놨고 오랫동안 이런 시스템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는

구소는심병희위원

커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오면 이런 저런 말이라도, 대화라도 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지금 화장은 그렇게 안 되고 오후가 되면 방문을 가기 때문에 보건지소장이 없다, 지금 그러니까 인지가 되어 있다 그 말이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매일 가는 것은 아니고요. 주 1~2회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병희

심병희위원

그 밑에 어르신 건강증진의 날 운영 2개소도 구소하고 화장에 관련된 내용인가요?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예, 저번에 건강증진의 날,.....
번에

지난번에심병희위원

두 곳 했을 때요?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예, 참석하셨을 때 그 사항입니다.
그날

그날심병희위원

소요된 비용들은 어디서 충당을 했는가요?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저번에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추경에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그대로 해서 사용했습니다.
에서

추경에서심병희위원

된 예산으로요?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171쪽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발짝만 움직여도 경제적인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보면 소요예산이 2,200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구비가 1,8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가족사랑, 걷기 등등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푸른길 걷기도 했고 3ㆍ3ㆍ5ㆍ5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꼭 이렇게 해야 된가요? 예산을 들여서 크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걷기대회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구민들의 반응. 또 3ㆍ3ㆍ5ㆍ5 워킹클럽을 실시를 했을 때 지금 59회를 해서 약 8,800여명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걸 했을 때 어떤 구민들의 반응이 크게 좋아지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줄일 수가 없는 이유는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이것을 횟수를 줄여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늘려달라는 요청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가 늘어나도 이것을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푸른길 공원 걷기대회는 남구민 헬스데이를 개최를 하면서 저희 남구 관내에서 걸을 수 있는 장소가 대촌 산들길하고 이쪽 푸른길 공원, 두 군데가 있어서 이런 걷기대회를 개최했는데 저희가 예산도 부족해서 많은 홍보를 못하고 주중에 개최를 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반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구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사업을 중단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심병희위원

굳이 꼭 사업의 일환으로서 현재 진행이 됩니다만 작년에도 예산 다루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3ㆍ3ㆍ5ㆍ5도 과연 이것을 꼭 진행해야 되는가. 장산, 이쪽에 봉선초등학교 등에서 했습니다만 꼭 굳이 해야 되는가 그런 어떤 의구심도 들어가고 2년째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도 한번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토피ㆍ천식은 지금 현재 삼육초, 조봉초 전교생 1,2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토피ㆍ천식은 지금 보건소에서 어떻게 진행을 한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는 저희가 전남대학교 피부과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삼육초등학교, 조봉초등학교, 선양어린이집 세 군데가 새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이 학생들에 대해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유병조사를 하고요. 직접 전남대학교에서 나와서 확진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진으로 나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방관리 교육이랄지 그다음에 체험캠프, 그리고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비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토피라든가 천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인, 어떤 치료를 이렇게 이 부분에서 기대를 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봤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그런데 아토피ㆍ천식이 청소년기에 발생을 했다가 성인이 되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평생 가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예방관리 교육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질병이든지 본인이 질병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저희는 시키고 있고 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아토피 인자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확진검사인데, 그래가지고 데이터가 좀 나온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삼육초에서는 500명인데 그중에서 아토피 인자를 가진 학생들이 현재는 안 나타나지만 그럴 수 있는 확률을 가진 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 있다, 그런 데이터가 혹시 나온 게 있어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저희가 2013년도에 아토피ㆍ천식 검사를 했는데 신규학교에 대해서는 전교생을 했고요. 기존 학교에 대해서는 새로 들어온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ㆍ천식에 대한 확진검사를 한 결과 학생들의 약 19.8%가 아토피ㆍ천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생들이 이렇게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해 주지 않으면 아토피ㆍ천식에 대한 확진검사를 받아보는 일은 거의 없어서 일단 여기에 해당이 되는 학교의 학생들은 사실은 해당되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 수반은 어떻게 된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산은 전체 국ㆍ시비해서 1,400만원입니다.
이게

이게심병희위원

지금 삼육이나 조봉 학생들인데 아토피가 상당히 힘든 질병이지 않습니까? 가려워서. 그런데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인자는 내포를 하고 있더라도, 그래서 혹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는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저희 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아토피ㆍ천식 안심어린이집, 안심학교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개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걸 많이 늘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전남대학교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 공문은 안 왔는데 내년에 저희 남구가 아토피ㆍ천식으로 해가지고 시범구로 지정이 되면 아마 사업이 좀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이게 2개 학교로 매년, 가령 매년 할 수 있으면 두 학교를 이번에는 이쪽 학교, 이번에는 또 다른 학교,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2013년도만 국ㆍ시비 1,4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1,000만원이 나온다든가, 그런 국ㆍ시비가 있으면 다른 학교로 되면 이건 아토피ㆍ천식은, 특히 천식 같은 경우는 있다가도 없는, 상식적으로 그럽니다마는 아토피는 항상 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학교의 전체 학생을 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다음에 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해줘도 우리 남구 보건소에서 어린이들이 아토피 확진검사를 했다. 그러면 전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년하면 남구가 몇 년 안 걸려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국한하지 말고. 금년만 국ㆍ시비가 확보가 되면 모르는데 내년에도 국ㆍ시비가 확보가 돼서 한다면 아토피 관계는 확진 한번으로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남구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확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강구를 해 주세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지금 177쪽에 금년에 4개 업체가 방역을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6개 업체였잖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4개 업체인데 4개 업체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느 정도 충분히 4개 업체가 커버가 되고, 물론 자기들도 어느 정도, 100일 정도 하는데 또 수입이 돼야할 것 아닙니까? 여름철에 더운데 우리 속된 표현으로 죽어라고 땀 흘리고 일했어도 남는 게 없으면 안 하듯이 지금 현재 보면 한 업체당 3천 몇 백씩인가 가져가는 걸로 돼 있는데 4개가지고 크게 너무 면적이 넓다든가 좀 좁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는가요?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4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1권역이 양림동하고 사직동하고 백운1동이거든요. 권역별로 규모에 따라서 나눠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업체선정 관계도 재정부담 능력이라든가 인력, 시설비라든가 장비, 기술보유 정도라든가 책임능력, 공신력 같은 걸 전부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안 맞는 업체는 탈락시키고 해서 4개 업체를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그 4개 업체가 이번에도 보니까 계속 점검을 했었거든요?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민들 설문조사도 실시했는데 만족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금년에는 소독이, 방역이 그래도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좀 모양새도 갖췄다, 주민들이 그렇게 좀 평가를 하거든요, 지역에서? 그런데 지난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도로변 자영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새벽에 문 열어서 저녁에 9시~10시까지 있는데도 소독차가 한 번도 지나가지를 않았다. 2012년도 얘기지만 쉽게 표현을 해서 행정도 내실있는 행정이 있고 또 전시행정이 있잖습니까? 그럼 내실있는 것은 실질적인 업무를 충분히 수행을 해서 주민들과 어떤 행정을 펴나가는 게 실질적이고 그다음에 전시행정은 우리가 사진만 찍고 가서 이렇게 했다는 전시행정 식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소독부분에서는, 물론 모기도 없어져야 되고 해충도 없어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일단 연막으로 해서, 모기가 아무리 없어도 방역을 안 하면 안 해서 없는지 해서 없는지 그걸 구별을 못해요. 2012년도 얘기입니다. 2012년도는 연막소독을 도로변에서, 지금 현재 4차선, 2차선 도로변에 주민들이 자영업을 하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숙식을 합니다. 그런데 소독하는 걸 한 번도 안 봤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소독을 안 하느냐, 그런 민원제기를 하거든요?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업체들은 결국은, 이렇게 주민들 쭉 돌아가면서 곳곳 찍어가지고 소독 언제쯤이나 봤습니까? 그러면 ‘전혀 안 봤습니다’,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한번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러면 그 지역은 결국 놀고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분무로 하는 소독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방역도 일주일에 한번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방역도 분명히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연막을 안 하면 결국은 주민들은 모기가 있음으로서 소독을 안 한 것으로 되거든요. 방역을 안 한 것이 돼 버려요. 그래서 지역 일선에서는 방역을 구청에서 일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이 동에다 맡겨주라. 지난번처럼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동에다 분무기 다 주고 소독약 보급하고. 그러면 동에서 알아서 사람을 몇 사람 사가지고 동 전체를 하도록 했는데 그 방법에서 다시 구청에서 전체적인 업체를 관장을 해가지고 일괄 처리를 하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4개 업체가 이렇게 있었을 때 면적이 너무 넓으면 과다하니까, 소독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5개라도 쪼개서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면적이 예전에 6개 업체를 투입했다가 지금 4개 업체로 줄였잖습니까? 결국 4개 업체로 줄이면 그만큼 자기들의 이익은 조금 더 나겠죠. 예전에는 6개 업체 할 때 2,000만원씩이다가 지금 3,000만원 가져가면 그만큼 자기들이 어느 정도라도 수익이 되는데 지금 너무 광범위해서 이게 소독이 잘 안 된다 그랬을 때는 결국 업체를 늘려서라도 해야 되니까요. 예산은 똑같지만 그 예산범위 내에서 늘리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범위 내에서 1개 업체를 더 늘렸을 때 주민들은 행정이 더 보여진다는 말이죠. 금년에 4개 업체가, 지금 사무실이 4개 업체가 어디 어디 있는가요?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현재 4개 업체는, 1권역이 반도기업이거든요? 반도기업.
병희

심병희위원

1이 반도.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2권역이 현대 네트워크.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1권역은 지금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가요? 반도가?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전부 다 남구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4개소 다 남구입니다.
에요

남구에요심병희위원

? (예) 그래서 기왕이면 그것도 우리가 남구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은 조건이면 그걸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남구에서 4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자격요건이 미달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관외로 나가서 할 수밖에 없는데, 솔직한 얘기로 뒤에서 누가 부탁하고 압력을 넣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 있는 업체가 충분히 능력과 자격을 갖췄음에도 관외로 나가서 한다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관내에서도 우리 남구 소재 업체가 몇 개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업체에서도 가령 자격이 좀 안 되는 업체들,.....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총 33개인데 이번에 3개를 조사했거든요? 세 군데는 자진 폐업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30개소가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30개소인데 예전에 보면 실질적으로 소독을 하지 않은, 얼른 쉽게 얘기해서 업체의 오너가 하지 않고 사람을 고용해서, 소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는데 예를 들면 ‘심병희’라는 사람이 소독의 ‘소’자도 모르는데 결국은 ‘A’라는 소독 관련된 사람을 기용 해가지고 대신, 자기는 소독도 안 하면서 어디 거리에 가서 소독 한번도 해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배제를 해주시고.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시고.
점기

김점기위원장

질의 내용이 많으신가요? 많으시면 5분 쉬었다가 하시고.
병희

심병희위원

몇 가지 있어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어서

이어서심병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핵환자가 남구에서 통계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현재 2013년도에 저희가 직접 치료하고 있는 환자는 2명이고요. 지금은 결핵을 치료한다기보다는 결핵으로 발견된 사람을 관리하고 교육시키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학생들에게 결핵이 발생되면 접촉자를 검진하는 것하고 입원명령, 그러니까 내성을 보이는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원명령을 시켜가지고 직접 입원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2013년도에 2명이 결핵으로 발견됐다는 말인가요? 지금 이게 남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사업은 언론에서도 대두가 됩니다마는 결핵은 어떤 암처럼 개인적인, 육체적으로 발병이 된 게 아니고 전염이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왜 그러냐면 결핵이 음식이라든가 접촉에 의해서 옮기다보니까 상당히 느는 그런 어떤,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보면, 병원에서는 진료나 치료하고 보건소는 관리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주의를 요해서, 병원에서야 자기들이 가서 처방전 받아서 약 먹고, 병원에서는 환자가 오면 온갑다 그러지 다시 때가 돼서 안 온다 했을 때 왜 안 오냐 이렇게 관심있게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그게 올해부터 바뀌어가지고요. 저희가 저희 보건소에 와서 결핵이 발견된 사람도 관리를 하고요. 저희 관내 같으면 기독병원이 있는데 기독병원에 와서 결핵으로 파악이 된 환자도 예전에는 약 주고 약 안 먹으면 그냥 말았거든요? (예) 지금은 그 사람들이 끝까지 약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국가적인 시책으로 그걸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예전에 보면 개인병원이라든가 기독병원이 결핵치료로 이름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많이 가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한 두어 달 치료를 했는데 환자가 조금 괜찮다 느껴지면 안 가버렸을 때 그건 결국 결핵균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어디 가서든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전염을 시키고 있음에도 국가적인 상황에서는 관리를 안 함으로써 나중에 많이 전염을 시켜가지고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왜 그러냐면 올해부터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남구 주소지로 파악된 그런 결핵환자들이 있으면 공문이라도 보내가지고 주의를 줘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합니다. 보건소에도 오면 보건소에서는 결핵 경ㆍ중을 떠나서 처방을 하지요? (예) 결핵에 대해서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병원에 가는 것이 좀 어렵다든가 또 병원에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는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으니까 와서 병원처럼 치료받고 빨리 쾌유하라는 공문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 1쪽입니다. 1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징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억7,700만원 정도가 병원에 환자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 진료 등 모든, 금년 내의 수입이라는 말씀이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심병희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에서는 수치와 결과를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는데 우리가 확인한다는 것은 이것도 수치상이지 이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증빙서류를 봐야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수치상으로, 모든 과가 마찬가지거든요?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집계 해놓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건설과나 이런 데는 어떤 사업이나 공사를 2억을 했다 그러면 거기 공사가 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보지만 1억7,700만원의 징수사항이 발생됐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의회에서는 지금 이것이 현금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카드로도 끊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수치상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이 수치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우리가 감사를 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2쪽에 가면 의료장비 구입현황이 있는데 금년에 3,400만원 정도의 의료장비를 2대 구입했어요. 2대를 구입했는데 결핵균자동염색기하고 백신전용냉장고 2대를 구입했는데 구입액이 2,100만원, 1,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은 어떻게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가요? 비교견적을 받아서 조달로 하는가요?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입찰로 했습니다. 1번 결핵균자동염색기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했었거든요? 시에서 시비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백신전용냉장고는 구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서류는 준비되어 있지요?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예,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서류에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집계만 내놓은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또 사실 의료장비도 보면 전체가 147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100만원 이상으로요. 그런데 이게 한 10억 정도 의료장비가 구입액 토탈로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 이 자리에는 지금 현재 의료장비를 다루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개인병원은 의료장비도 자기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공용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내 돈으로 안 고치잖아요?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고장도 더 많을 것이며 소홀히 해서, 지금 현재 이게 수리ㆍ보수 등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1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수리하고 1년에 보수ㆍ유지하는 그 비용은 내용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어차피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산편성을 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얼마가 소요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이 8대 있습니다마는 지금 8대 중에서 주로 방역차량 2대는 특정 계절에만 사용을 하지 일반 계절에는 세워 놓지요?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방역차량이거든요? 연중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도

겨울에도심병희위원

방역차량은,.....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300세대 이하하고 300세대 이상하고 해서 유충구제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겨울에도 계속,.....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파트

아파트심병희위원

, 요청이 들어오면 한가요? 의무적으로 한가요? 아니면 요청이 들어오면,.....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요청이 들어와서 한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도 모기라든지 유충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직접 나가서, 300세대 이하는 직접 해주고요. 300세대 이상은 우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달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아파트 측에 약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해가지고 거기서 하도록?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예,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하는,.....
약만

약만심병희위원

제공이 되고 실질적인 행위를 안 했을 때는 감독이 안 되지 않습니까?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항상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계속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300세대 미만은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하고.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예,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심병희위원

보건소에는 하여튼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후된 차가 거의 없네요? 다른 국이나 과에서는 차량이 노후됐다고 차량 좀 구입하게 예산 세워주라고,.....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지금 방역차량이 98년도에,.....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1대 외에는 거의가 최근에, 보면 내구연수가 좋은 차들만 있어요. 보건소 능력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리고 11쪽에 의약품 구입현황에서 3억6,000만원 정도, 금년치 전체 구입액이 3억6,000만원 정도 된가요?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주로 구입한 데를 보면 우인메디텍이 5군데네요? 지금 조달로 하는데 조달해서도 지금 여기 약 품목을 보면 우인메디텍에서만 이 약이 나온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이건 조달방법이라서요. 저희가 복지부에서 연초에 계약을 다 해놓으면 저희가 조달로 물품을 사면 자동으로 이쪽에서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계약한 것이죠.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보건소는 관련이 없는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관계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복지부에서 우인메디텍을 지정해서 조달로 내려오네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그것도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시고 또,.....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저는 할 내용이 없고요. 쉬는 시간에 다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좀더 하시죠.
것은

이것은심병희위원

그냥 다음에 자료로 얘기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한해 고생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우리 남구 구민들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보건환경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고 내년에 우리 보건소 내에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3.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장숙입니다. 보건위생과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으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195쪽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위생서비스 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지금까지 경청 해주신 김점기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출 서류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병희 위원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페이지입니다. 수산식품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됐습니다. 방사능 오염 유출에 따른 생태계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큰 우려를 하고 있는데 방사능 오염 먹거리로 인한 피해가 걷잡을 수 없도록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기준치 이내라고 설명을 하면서 방사능 괴담자는 처벌하겠다, 그동안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비이상적인 대응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우려해서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 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학교급식이라든가 집단급식에 대해서 이 방사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하고 있는가.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방사능 측정 기계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전체적으로 수거검사를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각 구별로 날짜를 정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청에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는 날은, 시청에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무등시장이나 봉선시장에 가서 검사를 하고 있고, 지금 15건에 대한 검사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하는데 이게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별로 날짜를 정해서 하게끔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심병희입니다. 금년 한해 우리 남구의 보건위생에 관해서 직원분들도 충분치 않은데 한 해 동안 남구 위생업소관리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95쪽 좋은식단 실천 이행인데 4,057개소면 남구 관내의 총체적인 음식점인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에 있는 음식점은 1,800개이지만 좋은식단 이행실태 점검은 매월 한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도를 하는데 매월, 이렇게 날마다 직원분이 업소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한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50명으로 구성되고 있고, 그리고 좋은식단 실천 이행 업무는 또 외식업 협회라는 음식업 동업자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업자 조합에서도 음식문화운동을 자율적으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그쪽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직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요일별로 나간가요? 아니면,.....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직원들은 사실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갈 수는 없고, 저희가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심병희위원

5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그분들이 50명을 매월 풀로 이렇게 가동을 한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가동을 한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하려면 감시원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렇죠.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해서 그분들을 한 달에 우리가 저희가 보통 1회 내지 2회 이상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관리감독교육은 또 어떻게 한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교육은 저희가 감시활동을 하면, 아침에 다 교육을 시킵니다. 오늘의 과업은 어떤 것이다, 해가지고 항상 30분 이상 교육을 시키고 나서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심병희위원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어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가서 그냥 수박 겉 핥기식으로 보고. 그분들이 충분히 교육이 돼서 역할을 해줘야만 직원 한 사람당 일당백을 할 수가 있다. 그 감시원들이 나가가지고 그냥 다니면서 점검할 사항인지 슬쩍 지나가는 식으로 하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감독교육을 철저히 해서 거기서 우리가 보면 어디를 갔더니, 막말로 보고서 형태로 어디를 갔더니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은 잘 되어 있더라, 그런 것을 받아서 해야만, 좀 보고서 같은 것이 있어야 이 사람이 어디 어디 업소를 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왔구나, 하는데 갔다 와서 그냥 잘 갔다 왔습니다 하면 아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켜서 충분히, 위생업소라는 것은 행정에서 꼭 한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좀 해주시고,.....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더욱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심병희위원

모범업소 지정은 12월달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이 가령 10곳이다 그러면 지정된 것을 전면 취소시켜버리고 새로, 신규로 다른 업소를 지정한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모범업소는 1년에 1번씩 전체의 재지정에 따른 재검사를 실시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행정적인 위반사항이 없다든가 했을 때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신규로 지정을 받고 싶을 때는 그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남구에서 한식지정, 중식지정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요건을 갖추면, 가령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고 싶은데 한정, 이를 테면 리미트(limit)가 없으면 10개를 지정을 해야 한다, 15개를 지정해야 한다, 그런 한계점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도 모범업소로 지정받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요건은 갖추어졌는데 안 되는 그런 것은 없는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모범업소는 식품안전관리지침이라고 복지부 지침에는 전체 음식점의 5% 이내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남구는 지금 3%를 지정을 했는데요.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받고 싶어도 모범음식점 지정관리기준이 여러 가지 요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처분을 받았다거나, 신규로 영업장을 개설했는데 6개월이 안 지났다든가, 또 다른 타 법에 위반이 된 경우도 지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남구는 3%를 지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됐을 때 수혜는 어떻게 받고 있는가요? 모범업소와 비모범업소의 차이, 수혜.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모범업소는 우선적으로 식품진흥기금융자를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그 부분이 있고, 다음에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해서 쓰레기봉투라든가 또 남은 음식물 싸주기 종이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
그런

그런심병희위원

수혜를 보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봤다고도 할 수도 있고, 안 봤다고 할 수 있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3%가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되는데 3%가 돼 있음에도 신규로, 기존에 있는 사람은 요건만 갖추고 지적받지 않으면 되는데, 신규로 모범업소를 지정받고 싶은데 요건은 되지만 행정에서 배제된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없는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정을 원하면 저희가 거의 요건만 지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건이 안 맞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 부분이 좀 약합니다. 단지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은 가시적이고 어떤 홍보효과를 위해서 받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심병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요건이 갖춰져서 지금 전체적으로 모범업소를 지정을 했다, 그러는데 그중에서 다소 불합리한 데도 지정된 곳은 없죠?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지정 당시에 그런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지정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이 요지는 모범업소 신규지정을 받고 싶은데 어떤 규정 때문에 기 받았던 사람의, 일종의 뭐랄까요? 기득권이라 할까? 그런 것에 밀려서 신규로 받는 사람은 요건이 되는데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좀 불편한 것이 없어야 된다.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것의

이것의심병희위원

핵심은 그것입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사실 5%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더 지정을 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지금 198쪽 중간부분에 식육 100g당 가격표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182개소 / 위반업소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반은 어떤 위반으로 보는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지금 이 법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도기간을 거쳐서 점검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고기라든가를 이렇게 팔면 전에는 인분으로 해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g당 얼마라고 가격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하고, 처음에는 시정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점검한 사항입니다.
에서

인분에서심병희위원

g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마는 가격은 이렇게 일정 요율이 아니고, 100g당인데 양을 줄여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100g당인데 우리가 가서 g을 잴 수도 없는 거고 전환만 인분에서 g당 가격을 산출해라, 그것만 지금 행정적으로 고지하는 거죠?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심병희위원

자동판매기. 우리 과장님, 또 주무관님들도 어디든지 가면 자동판매기에서 커피를 빼서, 음료를 빼서 드십니다마는 언론에도 나오다시피 보면 어느 자판기를 검사하면 유해균이 엄청나게 그렇게 검출이 된다, 그런 얘기를 간혹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내가 먹으면 깨끗이 하는데 내가 안 먹고 판매하는 것은 5일에 한 번씩 청소를, 또 100잔 판매할 때마다 청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부규정이 있더라도 그냥 대충 5일 할 것을 한 1주일 이상, 10일 이상 청소를 안 했을 때 유해균이 검출되는데 지금 그런 경우는 지도감독을, 여기를 보면 498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남구에 자판기 설치된 곳이 498개소로 산출이 됐는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이 498개소는 상ㆍ하반기에 실시했기 때문에 498개소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상ㆍ하반기? (예) 그러면 2번이니까 전체 검사만 했지, 실제 설치된 개수는 절반 정도 봐야 되겠네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225개소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검사결과에서 적합이 13, 부적합이 2곳 나왔습니다마는 만약에 부적합이 나와가지고도 했을 때 행정처분은 어떻게 내린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커피를 바로 빼가지고 세균 수 검사를 했습니다. 부적합이 나왔는데 영업정지 5일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아, 영업정지요? (예) 그러면 영업정지인데 또 그것도 직원이 가서 설치를 해가지고 계속 판매를 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판매를 하면 거기 가서 일일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영업정지를 하고 있으면, 보통 업소는 이렇게 영업정지 한 달이다, 그러면 1주일에 두 번씩 가서 본다든가 하는데 이렇게 작은 데는 자주 가서 봅니다. 5일 밖에 안 되니까요.
병희

심병희위원

직원하고도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행정처분은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것이기에 이것을 못하게 하냐, 그러면서 직원하고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경우는 없었는가 모르겠습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사실 대부분 민원인들과 그런 부분에 마찰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마찰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심병희위원

부분들이 위생담당한 분들의 애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쪽 위에 타이틀을 보면 ‘위해식품’인데 이게 위해식품인가요, 유해식품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위해,.....
병희

심병희위원

‘위해’에요? ‘위’? (예) 우리가 해가 있다 하면 ‘유해’인데, 유해가 있어서 어떻게 표기를 해서 그러는지 보니까 ‘위해’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유해’라고 하면 얼른 쉽게 이야기해서 해로운 식품, 해가 있는 식품이라고 그러는데 ‘위해’로 되어 있어서, 그건 행정용어로 지금 그렇게 쓴가요? ‘위해’?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위해’로 쓰고 있습니다. 법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위에권용일위원

안 좋으니까 위해라고.
병희

심병희위원

예?
위에

위에권용일위원

안 좋으니까 위해라고.
병희

심병희위원

아, 그래요? 위법? 아, 위반하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해가 있다, 없다 그랬을 때 ‘유해’가 되어야 하는데 ‘위해’가 되어 있어서 이게 행정용어인지. 그리고 203쪽에 ‘음악 및 게임업소’를 보면 노래연습장도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리잖아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노래연습장. 지금 남구가 통계상으로 보면 122개가 맞는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노래방 업소가요?
병희

심병희위원

예, 140개가 맞는가요? 122개가 맞는가요? 문화산업.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140여개소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140여개소? 그러면 보통 노래연습장에서는 단속이 다른 것 아니고, 구청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단독점검 나가기가 힘들죠? 구청에서 단독.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심병희위원

사법권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사법권이 없으면 사실 단속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얼른 쉽게 구청에서는 지금 경찰에서 단속해 온 것을 지금 현재 행정처분만 내리지 합동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갈 수가 있어도 단독해서 점검나가는 것은, 또 전화가 와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 거의 드물죠?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면 지금 노래연습장의 주가 접대부 고용, 그다음에 주류 판매지 않습니까? 다른 것 외로도 행정처분이 들어 온 경우가 있는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으로 해서,.....
병희

심병희위원

청소년이요? 그러면 청소년 출입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정해 있어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10시까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10시 이전,.....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10시 이전에는 가능하고, 10시 이후로는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접대부나 주류판매, 이렇게 해가지고 왔을 때는 행정처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처분이 됩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주류판매로 왔을 때는 영업정지 10일입니다.
판매

주류판매심병희위원

? (예) 그다음에 접대부 고용은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접대부 고용은 영업정지 30일이고요.
병희

심병희위원

30일이고요? (예) 그러면 경찰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여기로 넘어오면 이 규정대로 처리를 한가요? 예를 들어서 왔을 때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행정처분이 영업을 한 달 동안 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또 생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경찰에서 넘어오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합니다. 이 위반사항이 적발된 위반사항이 맞는가. 그러면 영업자가 이 사항이 너무 부당하고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 이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처분하기 전에 이 분이 주장하는 것을 검찰이나 법원에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받아오겠다 하는 처분을 받아오면, 예를 들어서 기소유예를 받아왔을 때에는 영업정지 한 달을 2분의 1로 경감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경감으로요? (예)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까 같이 억울한 경우에, 왜 그러냐면 청소년 같은 경우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고등학생인데 지금 보면 다 크지 않습니까? 사복 입으면 대학생, 일반인 같아요. 그러면 노래방에서 실컷 먹고 나중에 청소년인데 어쩔꺼냐, 그러면 주인은 꼼짝없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억울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행정적으로라도, 물론 그것이 잘못은 됐어요. 그런데 노래방 간다 했을 때 전부 청소년인지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상당히 애들이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업주한테 피해를 주게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청소년이 출입을 했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애들이 처벌을 받아야 돼요, 얼른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런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무전취식하려고 하는 애들, 그 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구청에서도 충분히 인지가 되면 어느 정도 관용이 가능한가, 그런 억울한 경우에.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이미 넘어온 서류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단지심병희위원

아까같이 법원이나 검찰에 대해서 기소유예나 혐의가 없다, 그렇게 받아왔을 때만 가능하다는 말이죠?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량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그런 경우들이 억울하게 있더라, 그런 경우는 좀 구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있다면 시청에 행정심판제도도 있고, 또 법원에 소송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심병희위원

부분도 보면 그 업주들이 사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세세히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교묘히 법을 악용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는 행정도 관용이 인지가 되지만 베풀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입니다. 금년 한해 고생하셨고, 2014년도에도 보건위생과 과장님 이하 우리 주무관님들, 더욱 더 우리 구를 위해서 높은 행정의 질 서비스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심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정부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4대 중독문제가 있습니다. 알코올ㆍ마약ㆍ도박ㆍ인터넷 게임. 4대 중독문제가 국민의 행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모 당 대표가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한 그런 예방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가까운 서구 같은 경우를 봐도 음식 덜어먹기 참여 음식점을 지원해 주는, 그래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음식은 딱 먹을 만큼 덜어 드시면 1석3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 위생적이고, 둘째, 남의 반찬을 재사용 안 해서 좋고, 세 번째는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지 않아서 좋고. 지금 타 자치구를 보면 보건복지부 주체 지방자치단체 음식문화개선 평가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장관상도 받고 포상금도 받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월보건지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주월보건지소
주월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주월보건지소장 곽은영입니다. 남다른 애정으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늘 애써주신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월보건지소 소속 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주월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주월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심병희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10페이지 보면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운영’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보면 ‘경로당 서포터즈’라는 게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경로당 서포터즈가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운영이. 운영이 잘 됐었는데 결연만 잘 됐죠? 결연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유명무실 해가고 있는데 경로당 전담주치의 제도도 제가 봤을 때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늘 염려가 됩니다. 정말로 경로당 전담주치의제가 실질적이고 노인들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심병희입니다. 주월보건지소도 독립되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편한지 외로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한 해 소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한 해 동안 보건행정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전담주치의제가 여러 경로당에서 순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경로당을 어떻게 방문을 하는 건가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경로당과 의료기관을 1대1 매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84개소하고 의료기관 74개소를 1대1 매칭을 해서 순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횟수가 경로당 84개소에서 256회에 총 어르신 3,605명이 연 인원으로 통계가 나왔는데요. 내과ㆍ안과진료 27개소, 그다음에 치과 15개소 해가지고 45회 했고요. 한방진료 32개소, 109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러면 84개소,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91회거든요? (예) 그러면 84개소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지정을 해서 이렇게 주치의제가 운영이 되나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협약식 자체를 4월28일날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관내 84개소 내과ㆍ안과 27개소, 15개소, 31개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심병희위원

상황은 84개 경로당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경로당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실비를 내고 한다면 일반병원에 가지 꺼려할 텐데 경로당에 혜택을 주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른 경로당도 84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서 파악되고 있는 경로당이 217개거든요? 그런데 84개소면 이런 서비스를 원하는,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이 안됐을 때는 그 경로당만,.....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84개는 전반기에 하고 또 84개는 후반기에 하고. 원치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원하는 경로당이 있었을 때. 그래서 특정 경로당 84개만 갔을 때 여기가 원하는 데만 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곳도 원하는 곳이 있다 그랬을 때는 거기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암 관련된 내용인데 업무보고도 있습니다만, 암환자 의료비지원인데 건강보험가입자 157건 그렇습니다만 암으로 수술을 받은 어떤 환자든지 다 지원은 아닌데 지금 보면 폐암, 소아암, 두 암을 여기다가 명기를 해 놔서, 이건 어떤 의미로 명기를 해 놨는가요? 폐암, 소아암만 의료비 지원을 한다는 내용은 아니잖습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크게 나눠서 건강보험가입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나눠져 있고요. 폐암 환자하고 소아암 환자에게는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주고자 지원비용이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건수도 지금 따로 올려놨습니다.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건강보험 가입자가 157건이거든요? 157건인데 이건 특정이 아니잖습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서 조기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검사했는데 나왔다, 이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지금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가 매년 이렇게 홀짝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그 경우에 한해서?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여타 기관에 가서 받았을 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암 부위별로 금액이 다르게 산정이 될 것 아닙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그런 경우에 이걸,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 의해서 나왔는데도 모르고 혹시 홍보가 안돼서 지금 현재 넘어간 경우가, 남구에 157건만 다행히 암환자가 2013년도에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되는데 이 내용을 또 몰라서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혜택을 충분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헤쳐 나가지만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을 때 다소 예를 들어서 적은 비용이지만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이걸 구 홍보지라든가 홍보를 하셔가지고 널리 광고를 해가지고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보건지소 소장님, 그리고 또 우리 주무관님들 고생하셨고 2014년도에도 주월보건지소에서 구민을 위해서 더 높은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월보건지소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의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종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행정사무감사 강평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집행부 수감태도에 대하여 다소 유감이 있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전에 준비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힘써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169건의 행정업무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추진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검증받고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재검토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미흡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시고 관련된 자료를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정책대안은 지역여론과 현장 활동 등을 통해 입안한 사항임을 명심하고 세심하게 검토하여 내년에도 업무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 실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구정수행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1분 감사종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