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감사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제가 전체적으로 낭독을 해드린 후에 최종 보고서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보고서 초안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감사 개요는 생략하고 보고서 4쪽, 총평부터 낭독하겠습니다. 4쪽, 총평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19개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했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ㆍ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을 공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예산 운영에 있어 비효율성과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의 건전성은 확보하였는지, 민원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줬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18건이었고 대안 제시가 61건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바 집행부의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지적 및 제안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첫째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및 불용되는 사례가 많으며 부서별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석하여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행정부 임용관련 홍보입니다. 최근 전남생명과학고에서 안전행정부에 학생 두 명이 공개 임용된 사례를 적극 홍보하여야 함에도 홍보가 미흡했습니다. 다음은 군 채무의 적극적 관리로 예산 효율화 추진과 관용차량 노후화에 따른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BTL 사업은 이자까지 채무로 생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채무를 줄일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으며, 우리 군 관용차량 76대 중 26대가 내구연한이 초과됐으며 청소차량의 경우에는 7대 중 5대가 내구연한이 초과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노후차량에 대한 차량 교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 정책위원회 구성 방안과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 제고입니다.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 분야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고 있는 사례로써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18.9%로 저조하므로 여성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을 높은데 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여성 임원의 비율은 낮으므로 해당 기관단체와 협조를 통하여 여성 임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성 임원이란 농수축산업 등에서 이사, 감사 등을 이르는 말입니다. 다음은 6쪽, 농임축수산업 분야입니다. 먼저 현실에 맞는 친환경 농업 추진과 병해충 예방 예산 확보입니다. 친환경 농업에 있어 농가 부담이 큰 실적 위주의 면적 확대보다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친환경 농업에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벼멸구로 인한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있는 병해충 관리를 위해 병해충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꾸러미 사업 확대 추진과 맞춤형 농기계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유통 발전을 위한 꾸러미 농장과 꾸러미 사업을 확대하고 친환경 브랜드와 포장재 개발 등을 병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 추진 후 사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 특화작물 핵심 기술 유출 방지 대책 마련과 쌀귀리 발아율 문제 해결 방안 마련입니다. 작천면에서 출하되는 까망토와 같이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특화작물의 육성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이나 품종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쌀귀리의 경우 수분의 과다 탈취에 의한 발아율이 낮고 금년 쌀귀리 발아 불량이 6톤이며 한들농협의 경우 전년 계약 재배 생산 중 1,500톤이 재고로 남아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농가 현황 관리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성과에 대한 실적 관리를 위하여 고소득 농가 등에 대한 통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문화ㆍ관광ㆍ환경 분야입니다. 전라 병영성 일부 개방과 청자축제 개선 방안입니다.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전라 병영성 복원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라 병영성 일부를 개방하여 성곽 주변으로 복원 과정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청자축제와 관련하여 축제 기간을 현재 9일에서 7일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과 야간 행사를 지양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고 장흥 물축제와 연계 추진을 재검토하고 아울러 강진-장흥간 셔틀버스 운행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산 해안도로에 허수아비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청자축제장에 속성수 등 나무를 많이 식재하여 더운 여름에 그늘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곤포 사일리지 비닐 수거와 친환경 축산 직불금 홍보 철저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곤포 사일리지 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있으므로 재활용으로 수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였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 축산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홍보가 미흡하므로 군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직불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 장려금 현실화와 공중 화장실 관리입니다. 경기도 등 일부 시군에서는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kg당 350원인데 전라남도 대부분 시군과 우리군은 60원이므로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마량항 등 일부 공중 화장실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마량항 등 우리군의 공중 화장실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경제ㆍ건설ㆍ개발 분야입니다. 먼저 칠량농공단지 관련입니다. 제1농공단지 내 장미하우스 피해 보상 등에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제2농공단지의 경우 주민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가 미흡하므로 앞으로는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한조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책을 신속히 마련토록 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주)한조를 방문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양성화 적극 홍보와 신기-풍동 간 농어촌 도로 예산 확보 대책 강구입니다. 미등록된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반상회보와 현수막 게첨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지적하였고, 신기-풍동 간 농어촌 도로 사업의 예산이 2014년도 본예산에 누락되어 있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에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 23호선 제4차선 추진과 남포구장 진입도로 개설 관련입니다. 국도 23호선이 선형개량사업이 아닌 제4차선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중앙 부처에 4차선 개설의 타당성을 건의하도록 하였으며, 남포축구장 진입도로에 도로 박스가 협소하고 대형버스 등의 접근이 불편하여 진입로 개설이 시급하므로 남포마을 앞에서 남포축구장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ㆍ복지ㆍ보건 분야입니다. 먼저 아동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과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도입입니다. 아동 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아동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고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싱겁게 먹기 운동 추진과 자원봉사자 지문인식기 추가 설치 관련입니다. 어린이집 등에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어린이들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지문 인식을 받고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자원봉사 각 시설마다 지문인식기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춘탕 발전 방안입니다. 회춘탕이 4인 기준 10만 원이므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양이 많아 남기게 되므로 회춘탕의 양을 먹을 수 있는 만큼으로 줄여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과 그밖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제안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낭독해 드린 보고서 내용에 대해 첨언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감사 결과 시정이 18건에서 19건으로 늘었고요, 제안이 61건에서 66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85건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삽입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청 앞 벼 야적 시위와 관련해서, 두 번째는 보은산 도시공원 절차 이행에 관해서, 세 번째는 주택공급과잉에 따른 대책 방안에 대해서, 네 번째는 관급 공사 건설 근로자 조례 이행 철저에 관해서, 다섯 번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