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6일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선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학순. 상기 본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증인 최학순. 동 이상국. 동 김종철. 동 주장엽.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는 2013년 농정의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 적을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 니다. 먼저 농정의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단체 육성 입니다. 올해 총 14과정 1,236명을 교육하였으며, 농업 전문지 구독지원 3 종, 717부 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4개 단체 168명이 도 대회 및 전국대회 참여하였으며, 지난 11월 11일 군 자체적으로 농업인 한 마음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함께하는 농촌정착 농정구현입니다. 귀농인 정 착 및 현장실습 지원으로 농업창업자금 9호/8억9,100만원, 주택마련자금 3호 /1억2,000만원, 귀농인 선도농장 현장실습 5농가 3,000만원 지원하였습니 다. 색깔있는 마을 현장포럼 운영은 2개소로 오미마을, 지게마을 각 4회씩 추진하였습니다. 다문화 농가 농업기반시설 지원입니다. 계획은 10가구였으 나 현재까지 9농가에 관리기, 이앙기, 로터리를 지원하였으며, 1농가는 이 번달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안정 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은 관내 금 융기관 ․ 작목반에 기금확대 제안 및 의견 수렴을 4월 9일에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총 20억이고 이중 10월말까지 14억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팔랑골 곰취체험장 조성사업 은 총 사업비 18억7,500만원인데, 올해는 4억이 되겠습니다. 팔랑분교 매입 하여 리모델링 추진중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총 12억6,600만원 으로 올해는 7억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촌체험장 신축, 등산로 정비, 육묘장 조성, 쉼터조성 7개소, 마을경관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민유치지 원 사업입니다. 농촌유학센터 운영지원으로 유학생은 상반기 16명, 현재는 19명이 원당초등학교와 대암중학교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 학교 운영입니다. 올해 방문체험객은 430명입니다.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및 판매행사 지원입니다. 대형유통업체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 는 수도권물류센터, 농협하나로마트, 도매시장 등에 양구농산물을 212억 5,700만원 판매하였습니다. 농특산물 공동연합마케팅 지원입니다. 본 사업 은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수박외 5개 작목에 대해서 공동선별비, 운송비, 포장재 지원하였습니다. 농식품수출촉진비 지원입니다. 파프리카, 백합, 애 호박, 아스파라거스 4개 작목에 대하여 추진하였으며 이번달에는 수출실적 별 물류비 지원하겠습니다. 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및 우수고객 초청행사입니다. 직거래 판매 42회 하였고, 우수고객 초청행사는 4회 하였 습니다. 향후에도 시래기 축제 등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양구 명품관 및 농 특산물 판매장 관리 ․ 운영입니다. 목표액 16억원이며 현재 9억4,000만원 판매 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한국농업의 인프라는 하남 물류센터입니다. 항공로 인프라와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양구농특산물 20억원어치 판매하였습니다. 이번달에 양구농산물 취급에 따 른 위약금 및 인센티브를 산정하여 결산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가 공시설) 사업입니다. 현재 영동기능식품 시설을 보완하였고, 파프리카 새싹 작목회 건조기 저온저장고 및 가공시설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산지유통 저 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현재 농산물저장고 외 62동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입니다. 된장, 장아찌, 삼나물 품목. 포장디자인 개 선 및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일본의 광 고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인데, 홍보용 소포장 쌀 제작배부 등 동서울터미 널 외 9개소에서 동영상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특산물 홍 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지원입니 다. 자연중심 운영회를 개최하였고, 포장재 디자인 및 개발을 제작 지원하 였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농촌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청춘양구 건강프로젝 트 사업으로 본 사업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3억이 들어가는 사업으 로 발효마을 조성 및 구들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용역을 하였으 며, 대상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 술 지원사업으로 1억을 들여 기능성 떡 생산 가공공장 시설을 설치하고 있 습니다. 전통행사를 활용한 농촌관광 상품화 시범사업입니다. 고인돌축제 (고대리), 물동동 발동동 축제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친환경화장실은 4개 소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시책 중 여성농업인센 터 운영은 남면 청리 양구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에서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를 추진하였고,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은 올해 2가정으로 12월에 필리핀과 중국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은 계획은 4명이었고, 12월 까지 2명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환경 개선은 차양모자, 토 시, 장갑, 작업방석, 마스크가 1세트이며, 250세트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및 농가경영 개선입니다. 농 업용 면세유류 지원사업으로 올해 총 3,477 ㎘/ 1,641 농가에 경유, 휘발유 , 실내등유를 지원하였습니다.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총 150 농가의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및 순회수리입 니다. 실적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1,649대를 임대하였으며, 대형농기 계 작업으로 이앙 및 벼베기 작업, 조사료 수확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 2회에 걸쳐 445마을, 863대 수리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확충기반 구축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규산질 1,210톤, 석회질 960톤 공급하였 으며, 유기질비료 지원 7,716톤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228.6ha/137 농가 신청하였고, 12월중 정산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으로 총사업비는 7억5,700만원이며,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유기질비 료 지원사업 외에 4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유 용미생물을 28,000 ℓ 생산 /25,490ℓ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입니다. 쌈채, 감자 포장재 제작 2종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 물 생산 농자재 지원입니다. 100 ha 에 유기질비료, 우렁이, 친환경 해충방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제초제 없는 양구만들기는 예초기 483대, 제초매트 379km 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친 환경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농공단지내 설치하였으며, 12월 6일 준공 예정입니다. 고품질 『 양구 쌀 브랜드 』 육성입니다. 청정양구 조기햅쌀 생산 은 올해 67.4 ha/ 320 톤을 생산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사업량 78.3ha 추진하였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2대 공급하였으며, 논 소득기 반 다양화에 18 ha 추진하였고, 12월에 보조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소 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1,383농가/ 2,149 ha 에 12월 보조금 지급하겠습니 다. 다음 Well-being 밭작물 생산입니다. 청정 양구콩 계약재배 지원은 77 농가/ 220 ha 재배를 하였습니다. 이번달에 수매, 종자대 및 생산장려금 지 원하겠습니다. 청춘양구 『 블랙푸드 』 생산단지 조성은 1개소/ 5 ha 추진하였 습니다. 선별 포장기 1대, 소포장재 2만5천매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콩 재 배단지 조성은 60 ha, 2 개 작목반 34농가에 트랙터 1대, 콩탈곡기 3대, 관리 기 4대, 멀칭비닐 1,800롤 지원하였습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는 166 ha 에 260톤 생산 납품하였습니다.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은 5,200만원 입금하 였습니다.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 지원으로 감자 선별장 3동 설치하였습니 다. 다음 FTA 대응 시설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올해도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8.7 ha 비가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으로 3.3㏊ 에 자동개폐기, 자동스프링클러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육성으로 비가림 하우스 3.4 ha( 아 스파라거스, 토마토) 설치하였습니 다. 딸기저면관수 공동육묘 시범으로 0.5 ha 에 육묘시설 설치 하였습니다. 지 역농업특성화(수출농업) 사업으로 2작목(아스파라거스, 여름딸기) 등을 수 출하였습니다. 자동화하우스, 스프링클러, 선별시설 5식, 저온저장고 33 ㎡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원예  특작 생산지원입니다. 수출화훼 생산지원으로 백합종구 11만구, 관수관비시설 1식, 자동개폐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 음 소규모 신소득작목 육성으로 삼채재배, 화훼결속기, 이모작 마늘재배 0.3ha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고품질 한우생산 및 친환경 가축사육입니다. 한 우 우량혈통 개량사업을 위해 14,640두에 대하여 인공수정 3,100두 종축등 록 1,800두 가축공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축협 ․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하이 록클러스터 육성 외 TMR 배합기 지원하였습니다. 개체식별 수정란 이식사업 으로 8호/154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한우브랜드 육성지원으로 2,506두에 대하여 종축등록 806, 번식우 검정 등을 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 업으로 11농가 160,634두(수)를 추진하였고,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 다. 축산분뇨 처리지원 4개 사업으로 퇴비사, 발효촉진제, 분뇨처리 장비, 악취저감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으로 5개 소 계획 중 4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입니다. 다음 중소가축 사육기반 조성 입니다. 첨단양돈시설 지원사업으로 모돈구입 13마리, 습식급이기 설치 1대 를 지원하였습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으로 자동채밀기 5대 외 6건 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병아리 구입 1,410수 하였으며, 사료 발효기 1 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가축질병 예방 및 조사료 생산지원입니 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는 51만두에 대하여 접종 추진하였 습니다.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는 추계.춘계 합하여 8만개 정도 추 진하였습니다. 12월중 추계 미끼백신 살포 섭취율 조사하겠습니다. 가축전 염병 살처분 보상금으로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1만두 지원하였습니다. 가 축질병 근절사업단 운영입니다. 공동방제단 1개소 구성 운영하여 축협 위탁 후 12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2,762두 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춘계 1,834톤(호맥 701, 연맥 1,112, 수단 21), 670톤(옥수수 270, 연맥 50, 수 단 350)에 대해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하였습니다.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 원은 316 ha 지원하였습니다. 볏짚처리 비닐지원은 사일리지 비닐(랩) 960롤 지원하였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은 6종 13대 지원하였습니다. 조사 료 재배단지 조성은 229 ha 에 대하여 동계사료작물 종자대, 경작비 등 지원 하였습니다. 농림부산물 발효사료화 시범단지 조성으로, 1개소 사료배합기 (TMR) 1 대, 발효사료 배합기( TMF), 저온저장고 1동(33 ㎡), 보관창고 1동 (198㎡)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 및 양식 기반확 충입니다. 향토어종 어린고기 방류는 5종/ 104만2천미 방류하였습니다. 인 공산란장 조성은 소양호, 파로호 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소양호 파라호에 낚시터 주변 부유물 수거 79톤 하였습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으로 어선 엔진 교체 4대를 하였으며, 어업용면세유 지원은 43척 74 ㎘( 휘발유)를 지원 하였습니다. 한반도 습지내 유료낚시터 시설을 추진하기 위해 관리사 및 인공부화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급수 시설 및 좌대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운영입니다. 감자종 서 생산 ․ 공급체계 구축사업을 고령지 농업 강원대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였 으며, 산채 유전자원포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현안대책추진단 소관입니다. 산채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산채종묘 육성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8,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 ~ 2014년까지 4년차로 추진실적은 창고, 저온저장고, 친환경자재 2종, 육묘상 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 ․ 마케팅 ․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곰 취종묘 지원사업은 2.5 ha 의 종묘 지원 9농가/ 환풍시설 5농가 지원하였습니 다. 다음 청춘양구 힐링하우스 운영입니다. 주요시설은 산채음식점, 양구명 품관(송청점), 청춘수련원으로 준공식은 2013년 4월 26일에 하였으며, 앞으 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품목의 명품화 추진입 니다. 고품질과채 프로젝트시범 수박입니다. 친환경자재공급 하였으며, 시 설개선사업 완료하였고, 품평회 개최 하였습니다. 향후 내년 5월까지 상표 등록 완료 하겠습니다. 고품질 양구과수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량 20 ha 로 친환경 자재지원, 교육 등을 하였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으로는 3ha 의 품종갱신, 관수시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과명품 과원조성은 4헥 타의 우량품종갱신, 관수(지주)시설 등을 설치 하였습니다. 흙탕물 저감 과 수묘목 지원사업으로 3.6 ㏊ 의 묘목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관계자 초청 양구투어입니다. 농업관련 유통관계자를 연 2회 양구로 초청하여 투어 실시하였습니다. 지속 투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 다. 펀치볼시래기 명품화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냉동저장고 신축 및 생산기반 구축 지 원하였으며, 시래기연구개발 용역시행 하였고, 홍보 ․ 마케팅사업 11회 추진하 였습니다. 앞으로 시래기 건조덕장 설치 마무리와 지속적으로 홍보 ․ 마케팅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013 시래기축제 12.21일 ~ 22 일 개최 하겠습니다. 펀치볼 시래기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 올해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입니다. 올 사업비는 7억여원으로 시래기 덕장 신축, 무청 ․ 배추 가공시설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조리식품 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 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내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질의는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현안대책추진 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의사진행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정책과, 지원과 한번에 질의해서 끝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총괄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장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래기 명품화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 고, 명품화 사업에 갈음하는 만큼 성과도 내고 있는데 걱정을 말씀드리면, 시래기를 사가는 분들의 호응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좋은 것을 사간 사람은 좋고, 품질이 안좋은 것을 사간 사람은 악담을 합니다. 포장상태에서 확인이 어렵고, 상중하 없이 가격이 균일하니까, 1만원짜리니 맛이 이렇고, 5천원짜 리 맛이 이렇겠지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 농가의 양심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데 사과나 수박처럼 제3의 경매사가 모양이나 당도 등 여러가지를 보고 가격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앞으로 어떻 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래기 재배 농가가 140 농가이고, 올해 생산 예상량이 320톤 가량입니다. 품질의 균일화가 제일 문제여서 작년부터 공동 선별을 추진하는데 공동선별량이 적습니다. 작년에는 20여톤 공동선별하였 고, 올해는 60여톤 공동선별하고, 조만간 공동선별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 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시래기 품질 좋은게 가다가 중간에 한두개 불 량제품이 나가면 이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래기 재배농가 교 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습도나 규격, 묶음의 형태 등 기본적인 매뉴얼을 정해 놓는 것이 어 떻습니까? 매뉴얼을 정해 놓고 할 정도의 것은 아닙니까?

공동선별이 제일 관건입니다. 공동선별로 확대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 다.

공동선별해서 한곳에서 출하될 수 있어야만 좋은 질의 시래기를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촌리 계란저장고 보 조금 문제 때문에 일부 직원이 조사 받는 내용이 있죠?

네.

시작한 것이 도비 4,800만원, 군비 1억1,2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의 2억 짜리 사업으로 7년전에 시작되었는데 양계협회가 아직 있습니까?

양계 작목반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양계농가가 많이 빠졌는데, 두세분이 양계에서 손을 떼었는데, 이 건물의 공부상 토지주 당사자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 대표인 조영철씨의 부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아니고요?

네.

법적문제를 보면 일정한 인원이 보조금 1억6,000만원 중 1억3,000만원을 횡령해서 고발하였다, 그래서 피고소인이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 았다는 것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군은 양구군수를 상대로 혐의를 말하다가 보조금 회수를 등한 시 한다는 사유로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이 죠?

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보조금 회수 명목으로 2,711만2천원을 결정해서 보조 금을 회수하게 통보를 한 상태입니까?

네.

산출근거가 뭡니까?

당초 2억중에 보조금 회수 금액에 대하여 사법부에서 판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와 법무.법인등에 자문을 하였고, 자문한 결과 보조금 회수 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당시 대표자 인 조영철씨의 주장과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보조금 회수액을 2,700만원으 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부담 4,000만원 중 1,300만원 들어갔고, 나머지 2,700만원이 자부담율에 서 자부담을 하지 않아 추징된 금액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일방적으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말해 서 조영철씨 주장은 비공식적인, 그곳에서 일하는 인부의 자재를 대주었다고 일부 주장을 하는데, 공식적인 서류상으로 확인이 힘든 사항이고, 자부담 4,000만원 중 2,700만원 정도를 자부담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부담 분에 대해서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도비.군비에 대한 자부담 요율이 같이 적용되어야 하는게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사업비 2억이, 도비 군비 자부담 합쳐서 2억입니다. 그중에 자부담이 4,000만원인데, 쉽게 말해서 2,700만원 정도만 자부담을 안한 것이고, 1,300만원은 자부담을 했다는 문서상 근거도 있고, 사법기관에서 확인을 받 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 분을 안한 사항에 대해서만 회수 결정 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를 하였다는 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가압류를 한겁니까? 회수금 2,700만원을 받기 위한 가압류 입니까?

파악한 바로, 대표 조영철씨가 개인적인 사정이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만약 현금으로 회수가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건축물 가압류 처분을 한 겁니다.

막대한 군비가 들어간 상태의 시설물이 저온 저장고입니까?

네.

당초에 이것을 만들때는 홍수 출하나 가격이 하락될때 보관했다가 적정한 시기에 판매를 하자는 의미로 건축된 것이죠?

네.

양계농가가 7년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네.

여름철에 산란도 적고하니까 비축해 놓았다가 계란값이 좋아지면 직판을 하죠?

목적은 말씀하신대로 계우회라는 닭 키우는 단체가 조성되어 있는데, 계란 값이 홍수출하나 시장 상황에 의해 값이 싸질때 저온저장고에 저장해 두었 다가, 계란값이 회복되면 출하를 할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직무유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담당공 무원도 딱하고, 조사나 증빙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고, 갖 다주는 증빙서류 영수증 갖고, 금액이 맞으면 잘되었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보조금 현실이고, 내용 전반적으로 1억5,000만원 들어간 사업이 흠결 이 있을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비수기에 이분들이 당초 목적으로 하는 계란 저장 안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므로, 파프리카 등 출하가 많이 나오 고, 저온저장고 시설이 없을때 여기에 넣을 수 있게끔, 지은 죄를 상계 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아야만 제3자나, 의회에서 보기에 그나마 이해가 간 다고 할 것 같습니다. 개인재산화 되어 있고, 당초 목적대로 비수기 출하가 많을때, 저온저장고에 아무것도 안들어 있고, 텅텅 비어 있다면, 본인의 잘 못, 농업기술센터 관리의 잘못으로 볼때, 대다수 군민들에게 면책을 느끼려 면 이 시설을 다른 작물도 저장하여 같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저장고가 계란만 상시 저장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전에도 계란이 없을때는 곰취묘를 저장한다든지, 작목반과 협의하여 저장을 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우회에서도 수사가 마무리 되었고, 개인적인 부 분만 진행되는 상태에서 계우회 자체에서는 저온저장고가 조속 정상화되도 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협조하여 저장고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반도 습지 유료낚시터 시설이 6억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리사 및 인공부화장을 조성하고, 급수시설 등 제반시설과 좌대를 제작한다 는 것이 맞습니까?

네.

자부담 2억은 뭡니까?

이 사업은 용호양식계에서 운영을 할 것이고, 용호양식계에서 자부담을 할 겁니다.

자부담에 대한 우리군의 미래적 부담에 대해서 걱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첫째, 국공유지이죠?

네.

그러면 훗날 그곳이 어떤식으로든, 개발이나 여타의 조건이 주어져서 이걸 없앤다고 하면 보상이 상당하겠지요? 자부담 2억에 대한 보상금이? 국공유 지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데 자부담을 받아쓰면 훗날 양구군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양구군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여기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자부 담에 대해서 몇배를 물어주겠지요. 쉽게 말해서 공유지번에서 어업권을 가지 고 있으면서 보상을 받는 것처럼.....

국공유지 문제를 검토하다가 지금 우려하신 사항이 있어 완료가 되는대로 용호내수면계에서 일정기간 사용하고, 전체적인 건물부분 일체를 군에 기부 체납 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인공 부화장 만들어서 향토어종 방류사업에 군에서 돈을 주어서 어촌계 분들의 이익이 창출될 것이고, 좌대 낚시터를 만들어 영업이익이 발생되므로 용호 어촌계도 나름대로 수익이 생기는데 자부담 2억에 대하여 그런 조건을 문서 화 해 놓았다면 잘하신 겁니다. 기간이 얼마간입니까?

기부체납을 한다는 기본 조건에 합의가 된 상태이고, 기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고, 우려하신대로 장래 군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사업자와 의 보상관계에 제약을 받아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기간 조정을 하 겠습니다.

2억이면 5년이나 10년으로 조정하고, 명시를 해서 훗날 다른 사업을 할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질의 드리고, 업무보고에서 질의 드리겠습니 다. 씨감자 생산을 하셨다는데, 수미가 4,200킬로이면 보급종입니까?

씨감자 생산은 보급종이 아니고, 씨감자 생산을 체계도를 보면 펀치볼농업 시험장 조직배양실에서 생산을 합니다. 조직배양실에서 생산하는 계경을 망 실하우스가 해안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재배를 하여, 거기서 나온 감자를 수미 4,200킬로, 대서 5,400킬로 나열을 해 놓은 겁니다.

주민들에게 공급하죠?

네.

가격대는 어떻게 공급 됩니까?

일반농가 공급은 무리가 있고, 해안면에 씨감자 채종포가 조성되어 있어, 정부보급종 가격인 20킬로 27,770원에 공급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사야 하는 거죠?

네.

우리군에서 시설비를 막대하게 투자했죠?

네.

시설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 액수가 큽니다. 농가들이 씨감자 생산한 것을 우리 주민들이 저렴하게 공급을 받아 감자를 생산해야 합니다.

27,720원은 정부 보급종의 작년도 가격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기본식물 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농가의 사 정 고려해서 27,720원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기본식물이 아닌 생산한 씨감자가 바로 식용으로 들어가는 단계를 말씀드 리는 겁니다. 씨감자 생산이 식용으로 재배할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들여 시 설비 투자해서 생산한 것 만큼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감자는 식용이 아니고 감자 종자 재배용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씨감자를 생산해서 원종장에다 보급종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단계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음 단계를 농가에서 공급 받았을시 우리군에서 예산도 세우고, 시설을 해서 생 산해 낸 감자를 이왕이면 우리 군민들이 감자를 파종할 때는 어느 정도 금 액을 낮추어서 보급하면 안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채종포 농가에서 생산되는 씨감자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정부에서 매년 감자 종서에 대한 가격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 고, 저희가 씨감자 생산 농가에서 생산된 종자를 일반농가에 보급시 그것을 저렴하게 보급할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가요?

나라에서 계약준 것 말고, 우리 자체에서 씨감자 생산한 것, 통일농업시험 장에서 생산한 씨감자 말씀 드리는 겁니다.

통일농업시험장에서는 농가 공급할 씨감자 생산하는 것은 없고, 기본식물만 생산합니다.

기본식물 생산한 것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감자 채종포에 주었습니다.

그럼 감자 채종포에서 돈만 버는 겁니까?

아닙니다. 채종포 농가도 우리에게 감자 종자를 27,720원씩 주고 사서 본 인들이 농사를 짓는 것이고, 씨감자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망실사용은 누가 사용합니까?

망실소유권은 통일농업시험장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함에 있어 실제 돌 고르기 작업이나, 병충해 작업 같은 것을 채종포에서 도와주고 있는 경우이 고, 감자채종포 단지에서 운영 주체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저희에게 판매한다는 것이죠?

네. 운영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알겠습니다. 가축분뇨 위반사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자료 에 보면 면적당 뿌리는 양이 규정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100평에 많은 양 을 뿌려도 규제방법이 없습니까?

단위 면적당 얼마를 뿌린다는 것은 아직 없고, 많이 뿌려도 제재할 수 있 는 기준은 없는데, 다만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조에 보면 가축분뇨액의 적정 살포량은 명시를 해 놓았고, 그것이상을 뿌린다고 해서 제한한다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농사도 안짓는 적은 면적에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뿌 려서 과다하면 본인이 알아서 할거지만, 농사를 안짓고 많이 뿌리는 것을 제 재할 방법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적정량을 완전히 초과해서 악취 민원이 생긴다면 강제조항은 없 지만, 농업관련, 환경부서와 같이 현지 실사를 해서 물이나 환경오염에 대해 서는 제재를 가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민원 제기한 농가가 있는데, 행정에서는 단속 법규가 없어 넘어가 고, 올해도 또 넘어 갔습니다. 얼마전에도 본 위원이 전화를 받고 가보니, 안 되는 상황인데 제재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액비를 한 장소에 여러차를 부었 는데,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없다면 말이 안되고, 본 위원이 여러차례 전화를 받은 사항이라 요구했는데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추후라도 회의가 끝나면 어느 농가인지 알려 드릴테니 나가보시고, 제재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 문제는 관련 법규를 찾아서 그런 농가가 있다면 현지에 나가보고 조치 를 취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몇 년에 한번씩 면단위나 리 단위로 공급됩니까?

면 단위입니다.

몇 년에 한번씩 공급됩니까?

올해 방산면, 해안면 나갔고, 내년에 양구읍, 남면 나갈 계획이니까 3년 1 주기로 나갑니다.

3년 1주기에 나가는 양을 지역에서 다 소비합니까?

저도 출장을 다니다 보면 동네나 길가에 방치된 것이 눈에 뜨입니다. 농가 에서 신청을 리별로 받아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가에서 신청량을 그대로 상 부에서 받는 것인데, 농가에서 신청만 하고 안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당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 고, 그러다 보면 많은 양이 나옵니다. 3년에 한번씩 나오는데 토량개량제가 아니고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로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런 것은 농가들이 당장 못 치워서 묵으면 돌덩이가 되고 비가오면 오염되어 들어가니까 치울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완전 적치물 입니다.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나오는 비료인데, 방치가 되고 있어 환경저해 요소가 된다면 역효과이고, 이것을 면적에 대비하지 않고, 읍면을 통해, 이장님을 통 해서 꼭 필요한 농가만 공급되도록 양을 줄인다던지, 공급에 대한 절차를 개 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량이 남는 이유는 작물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인삼, 과수 등 이것 을 필요치 않는 작물이 생겨 공급량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을 다시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면적대비해서 받는 것 보다 농업 전환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전환된 작물이 필요한 양만큼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농기계 임대은행 말씀 하셨지만, 농가에서 필요한 기계가 많 습니다. 예를 들면 콩수확 기계는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8대 있습니다.

임대는 몇 대가 나갔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취기가 일반 농가에서 구입한 기계와 다릅니다, 잘꺽입니다. 그런데 임대 은행 기계는 잘 안꺾입니다. 촌에서는 가을철에 콩을 단시일내에 많은 수확 을 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농기계도 농가에 필요한 기계를 내년도 예산도 있 고, 의향도 있으시니 정말 필요한 것을 사주셔야 합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기계를 장단점을 파악해서 현실에 필요한 것을 주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리고 시래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0톤 생산한다고 하는데 해안면 만 60톤이죠?

총 생산량은 320톤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축제의 주최는 누가 합니까?

시래기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농가들이죠?

해안 행정과 재배농가가 주최가 됩니다.

작목반과 법인체가 있죠?

네.

지원을 법인에 합니까? 일반 농가에 합니까?

행정에서는 양구농업인이면 다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는 DMZ 펀치볼 법인을 만들려고 그안에 다 들어가라고 했는데, 거기에 참여 못한 사 람들은 차등 지원하려고 합니다.

차등지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법인체만 지원했다는 거죠?

네.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스는 공동선별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만 했는데, 올해 유도를 법인으로 다 일원화 시켜라, 그래야 수익사업도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24농가만 가입했습니다.

140농가 중 24농가만 가입했으면 120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자료에는 80농가입니다.

지금 법인 24농가 지원사례가 있습니다. 박스, 하우스를 지원해 주었는데, 나머지 농가들의 문제는 올해 재배한 농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가가 작년까지만 해도 재배할 곳이 없었고, 판로도 마땅치 않아 재배를 안하고, 올해 심었는데 심고나니 판로가 마땅치 않아서 법인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법인에서는 아직 자리가 안잡혀 받아줄수가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농가들은 어디에 시래기를 팝니까?

해안에서 지금 법인도 시래기를 제대로 못팔까봐 우려를 합니다. 대형판매 처를 롯데마트, 성운기업, 참소관, 안동 간고등어인데, 법인에 얘기한 것이 법인 위주로 지원하니 일반농가들의 것을 최대한 먼저 수매해서 그 사람들 의 것부터 판매를 하고, 농가입장에서는 빨리 돈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데 행정이 3 ~4 월에 끝나면 안됩니다. 명품화 사업은 말그대로 내년 시래기 나 올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데 농가들은 빠른 판매를 원하고 행정에서 는 시래기 나올때까지 가는 것을 원하는데, 그 중간 역할을 농협이 해야 합 니다. 농협에서 올해 30톤 정도 수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들도 이러한 사안은 농협이 개입을 해주어 야 합니다.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점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나가보 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주민과 법인이 맞지를 않습니다. 2개 작목반을 어 제 결성했습니다. 일반 작목반이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법인에서 안받아 주니까, 그러면 시래기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서로 안한다고 합니다. 법인에 선 일반 농가에게 하라고 하고, 일반 농가는 우린 지원 받은 것이 없는데 왜 우리가 시래기 축제를 하느냐고 합니다. 문제를 제기할테니 끝나면 직접 상 의 하셔야 하는데 두개 작목반이 하나로 합쳐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면 합치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합치지 않으면 앞으로 23억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중단한다던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 으면 엉뚱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서로 제살깎아 먹기입니다. 이번 축제에 그렇게 되면 시래기 판매, 가격 결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명품화 사업을 잘해 놓았지만, 결론은 타 시군에게 집니다. 행정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합치 치 않으면 보조금을 끊던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분열이 되면 안되니까 행정에서 단일화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 다.

시래기 축제가 21일로 정해졌으니 빨리 하셔야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해안면에서 시래기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해안면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축제위원회라는 것이 재배농가들입니다. 그런게 단체가 반반입니다. 법인과 일반농민이 반반인데 서로 떠 넘기고 있습니다. 빨리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만 아니고, 오래 되면 골이 너무 깊어집니다. 서로가 마음 열고 개방 할수 있도록, 법인에서는 자리가 안잡혔다고 일반농가를 안받으면 안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축제 예산은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2500만원 지원했는데, 시래기명품화를 만들기 위해 상향 지원하 려고 합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작년보다 상향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작년보다, 축제가 20일도 안남았는데 금액이 아직 안나왔습니까? 얼마인지 말씀하시기 어렵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 3,000만원 지원하려고 합니다.

농가들에게 50억의 돈을 벌어주는데, 3,000만원 가지고 무슨 축제를 합니 까?

축제비를 많이 지원해 준다고....

축제비 많이 지원해 주라는 것은 홍보를 하라는 겁니다. 축제 홍보를 하려 는데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온다고 하면 그분들이 홍보를 무엇으로 합니까? 본인들 시래기 팔아서 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체계적으로 시래기 축제가 6회정도 되었는데, 이제는 매뉴얼을 정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매뉴얼을 정해서 홍보비 얼마, 축제비 얼마,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축제가 다가오면 축제위원회에서 그 매뉴얼을 가지고 편하게 준비 할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막연하게 어떻게 할건지 보고 못받으 셨죠? 장소는 어디인지 압니까?

둘레길 광장입니다.

둘레길 광장에 가보시면 썰매장도 해놓았습니다. 그런것도 우리가 거기에서 축제를 하려니,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가보시고, 거기서 위원회라 고 했는데, 서로 안하려다 보니 무엇을 할 것인지 매뉴얼이 없습니다. 양구 군에서는 제일 큰 겨울축제인데 아직 기본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 지 않습니까?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시래기 농가들이 DMZ 일반농가 법인을 서로 작목반 구성해서 일원화 못시키고 있는데 인근지역에 시래기축제를 갔 었는데, 올해 4회째인데, 현재까지 축제지원을 하나도 안했고, 올해 처음으 로 1600만원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모든 행사를 주도적으로 시래기 연구회라는 조직에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생능력은 안가 지고, 행정이 무엇을 해줄것인가만 얘기를 하면 인근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희가 명품화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고, 시래기 마을 조성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2년차 마무리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서 키우라는 뜻입니다. 인근지역은 재배면적은 얼마이고, 얼마에 판매합니까? 저희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10분의 1도 안됩니다. 우리는 100여 농가가, 해안이 80농가이고, 타면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습니까? 단일품목으로는 많 은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을 가을철에 돈이 되고, 소득이 되 게 하기 위하여 지원하라는 것이지, 자생능력을 본인한테 하라는 뜻이 아닙 니다.

행정은 농가가 원하면 최대한 지원해주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곳은 축제비를 올해 처음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3000만원 갖고 안된다고 하니까, 결론은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축제를 하라 는 뜻 아닙니까?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은 맞습니다. 축제가 성대하게 되었다고 해서 홍 보마케팅이 잘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축제비 관계는 저도 산 출규칙 다 따져보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하는 축제가 몇가지 있는데, 금액이 다 몇억씩 됩니다. 곰취축 제는 2억 정도 되고, 다 몇억씩 되는데 이왕이면 농가를 위하고 겨울축제로 서, 양구군을 겨울철에 알릴수 있는 방법, 매스컴에서는 겨울철에 방송할게 없으니 양구가 계속 뜨는 겁니다. 그런 맥락을 보고 축제비 상향 지원해서 양구군을 알리고, 시래기 농가가 내년도에 심어도 판로가 확보될 수 있는 취 지에서 말씀 드린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매뉴얼을 잘만드셔서 축제가 성대하 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 을 6곳 운영하면서 사무장 채용한 곳이 두군데입니까?

고대리와 팔랑2리에 있습니다.

사무장이 두군데만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고대리와 팔랑2리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무장 지원사업비를 받고, 나머지 는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사무장 채용 못하는 이유는 국비확보가 안되어 그렇습니까?

네.

국비 확보가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6개소가 있는데 농림부 국비지원 사업은 팔랑리와 고대리이고,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정보화마을 사업비로 오미리와 도촌리는 기존 정보화 마을 사업비 로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지정된 후곡리와 학 조리는 작년까지 지원받고 올해는 지원 안받았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인터넷 조회를 해보니 일원화가 안되어 있고, 농촌체험마을 6 곳 관리감독할수 있는 매뉴얼을 준비하고, 사무장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 니다. 사무장이 있어도 자기 마을 홍보만 하다보니, 전체적인 농촌체험마을 조성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6개 마을을 공동 관리할수 있는 사무장이 있어 야 할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마을만 관 리하고 있는데,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6개 마을을 관리하는게 충분히 가능합 니다. 6곳을 공동관리해서 홍 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6개소 대표와 협의해서 운영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 같아 본 위원이 연찬을 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초제 없는 양구만들기 추진중인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이 사업을 작년도에 시작하여 작년도와 올해는 1차적으로 국도변 인접한 농경지를 해 나가면서 확대를 하자는 목표가 있었는데 올해 제초제 없는 운 영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대부분 위원이 농민들인데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 니다. 제초제 없는 마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제초제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효과가 생겼다고 보고, 올해 농경지가 다른 동네에 있는 경우 마을주민들은 제초제를 못치게 하니까 이른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와서 약을 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생각에는 제초제 없는 마을을 산술 적으로 나타내기에는 자료도 없고, 조사한 바도 없지만 주민들의 생각의 변 화는 있었고, 제초제를 치는 양도 훨씬 줄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치적으로 평가를 해볼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위원님들도 제초제 없는 마을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실행이 제 대로 될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막상 실행을 하고 나니 농민들도 처음에는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실행을 하고 보니 정착해가는 단계라고 봅니다. 올해 예산이 2억입니까?

2억1,4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예초기와 매트를 보급하고 있는데 마을을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제초제 없는 마을 운영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제 초매트나 예초기를 많이 지원했었는데, 그것을 지속해 나가면서 공동작업단 구성이나 좀 더 발전적인 것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제초제 없는 양구 만들기 사업은 생각보다 발전적으로 간다고 생각됩니다. 점차 확대가 된다면 전국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세밀하게 하셔서 양구의 청정이미지에 걸맞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적 극 검토해서 활성화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사관리 관련해서 일전에 말씀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우사가 몇동입니까? 나중에 자료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우사를 신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데 그부분 답변 바랍니다.

신축우사는 공통적인 생각이 주거인 인근이나, 밀집 지역은 민원 때문에 짓기 어려울 것 같고, 축사 신축 제한에 대한 연구발표를 개최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축산은 현실적으로 거의 다 지었기 때문에 축사 신축 수요는 많 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정부에서 신축축사에 대한 거리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연찬해 주시고, 기존 있는 우사들이 주택가에 있다보니 환경적으로 악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단지를 조성해서라도 축사를 옮겨야 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습니 까?

금년도에 FTA 사업으로 축사 폐업사업 신청을 받아 자체 심사를 하여 도 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폐업조건을 보면 항목중에 축사환경이 열악하거나 동 네 가운데 있는 축사를 우선적으로 폐업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는 한두마리, 5마리 이내 기르는 농가는 공동 축사를 지어 옮긴다는 것은 현 실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 폐업을 유도하여 불량축사로 인해 환경이 저해되 는 것은 우선 폐업을 유도하겠습니다.

폐업 유도하는 곳이 양구에 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축사폐업 사업이 있습니다.

양구 관내를 다니다 보면 한우 농가 몇두 되지도 않는데 중간에 있다보니 환경적,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축사에 대한 오폐수 시설을 관리를 강화해 야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자신들이 폐업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군 자체적으로 오폐수 시설에 대한 처리를 과장님께서 관심 갖 고, 어찌보면 농가들에게 가혹할지 모르지만 양구군으로 보아서는 현실적으 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한우 농가들이 몇두 키우지 않으면서, 주택가에 있 는 축사는 관리감독을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적극 폐업 유도를 하겠습니다. 개인별 오폐수 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군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농가에서 오폐수 시설을 할수 있는 여력도 안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폐업을 통해서 취약농가를 정리해 나 가겠습니다.

오골계육성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1.400수가 들어온 겁니까?

네.

몇 개월 되었습니까?

한달 되었습니다. 입식이 늦어진 것이 시설 지연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아리부터 크기까지 몇 개월 걸립니까?

입식은 병아리는 아닙니다. 겨울에 병아리를 들여와서는 폐사 확률이 많 고, 농가가 오골계 사육 경험도 없어 중병아리를 들여왔습니다.

몇 개월 된 겁니까?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키워야 합니까?

3개월 정도 더 키워야 합니다.

그럼 총 6개월입니까?

6개월 정도 키우면 식용으로 쓸 수 있는 1.2킬로 정도의 몸무게가 됩니다.

병아리 키우는 매뉴얼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골계가 양 구의 먹거리로 자리 잡으려면 양계과정을 알려서 먹거리 찾는 분들에게 홍 보가 되도록 오골계가 자라는 과정을 알게 하면 양구에서 오골계를 직접 키 워서 요리를 한다는 매뉴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에 가면 오골계 효능은 나와 있는데, 양구오골계인지, 외지 오골계인지, 저희도 잘 몰랐습니 다. 병아리 키우는 과정 매뉴얼을 준비해서 식당에 나갈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아리 중추의 경우 입식 단가가 5,500원입니다. 관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오골계 납품단가가 8,500원입니다. 그러면 3,000원의 차이가 가는데 농가에 서 5,500원의 오골계를 들여다 3개월을 길러서 8,500원을 받으면 사육농가 는 적자입니다. 사육비나 사료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적자입니다. 관내에서 기르는 오골계를 관내식당에 납품한다는 것은 단가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개선방법은 사육농가가 식당까지 겸해서 하면 어느정도 타 당성이 있는데, 길러서 납품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길러서 양구군에 납품 안하고 다른곳에 납품합니까?

해안에서 한 농가가 하고 있는데 식당을 겸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길러서 식당하는 분께만 납품 합니까?

납품이 아니고, 농가에서 중추를 들여와 6개월 정도 키워 납품할 경우 최소 한의 단가가 2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사료값, 관리비를 계산하면 2만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관내식당에서 외지에서 들여오는 오골계를 8,500원에 납품받 고 있습니다.

한 마리에 3만5000원 받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받는 금액입니다.

8500원 짜리를 35,000원 받습니까?

물론 지속적으로 농가소득화 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준다면 농가에서도 하겠지만, 저희가 오골계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럼 1회성으로 끝입니까?

오골계사업을 계속 할수 있는 방법은 오골계 사육농가에서 식당을 겸하는 방법을 유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가생산, 자가판매로 유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계획에는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몇 번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기르는 농가가 어느 정도의 소득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8,500원 납품하려면 대량 사육을 한다던가 유통쪽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식당에서 판매되는 오골계를 3 ~4 개 업체에서 쥐고 있다고 파 악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100수 200수 길러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 다.

그래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면 처음부 터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지, 1회성으로 해놓고 의지가 없다고 하면 처음부터 하지 말었어야 합니다.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해안에 1농가 지원하는 것도 오골계 사육과 식당을 해보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오골계 육성사업을 하는 근본 취지는 양구군의 먹거리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군비가 일부 들어가도 양구군의 먹 거리로 자리를 잡기 위한 사업인데 군비가 더 들어가도 농가 보조를 해 주 어서라도 양구군 먹거리로 만들어야지, 한사람이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은 그 사람 배불려 주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처음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 다. 그러면 이사업 하지 마십시오. 아닌 것 같으면 이 사업에 보조금을 더 책정해서라도 시행을 제대로 해야죠.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오골계 사업이 있었는데, 이런문제로 오골계 사업 추 진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양구군의 대표 먹거리로 육 성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군의 먹거리 정책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군 에서 지원하더라도 계속 생산을 하자는 의지 표현이 된다면 계속 해야될 사 업으로 보지만, 이것을 해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안되고, 지금 외지것을 들 여와서 식당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가소득에 문제가 있지 않 나 생각합니다.

보조사업을 하면서 센터에 양구군 예산의 15 ~16% 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과수, 채소, 과일, 그런쪽으로 투자되는 사업비 생각하 면 양구군 대표 먹거리 하려고 하면 3,500만원 지원하고 양구군 먹거리 하 려고 하면 택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큰틀에서 보면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양 구군 먹거리는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는 먹거리가 형성되지 않고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횡성 한우처럼 한우가 유명합니까? 하 이록, 철원 ․ 화천 ․ 인제 ․ 양구 연합 아닙니까? 그렇다고 두메한우를 명품화 하자 고 했더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메한우 이름 만들어 놓고, 식당에 붙여 놓고 파는 것 없지 않습니까? 수요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도 안하고, 오골계가 양구 오시는 관광객이나, 체육 관계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 업을 1회성으로 하고 말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할 것 같으 면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서 군에서 관리 감독하여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드셔 보면 양구의 대표 음식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약하게 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본 위원이 전문가와도 이야기를 해보고 양계하시는 분들과도 얘기했는데, 시설 투자비가 너무 없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월별로 나가는 것을 4개정도 구분을 해서 양계가 로테이션 돌아갈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1회성 밖에 안되는 겁니다. 겨울 에 들어왔으면 내년 봄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될 것 같으면 용두사미가 되고 맙니다. 센터소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지만 이 사업을 군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양구의 먹거리로 거듭나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 대표 먹거리 상품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당분간 대주더라도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찾을수 있는 대표음식이 오골계 밖에 없습니다. 전지훈련 온 선수들과 식사하는데 오골계를 먹자고 했습니다. 충청도 실업팀 선수들이 와 서 먹어 보고 구이는 처음 먹어 보았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려고 식당에 주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어종 치어 방류를 일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치어가 너무 어리 다보니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일부분 동의 하시죠?

이부분은 어촌계에서도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치어를 너무 방류하다 보니 배스나 다른 어종들이 잡아먹게 되면 남는게 없으니까 많이 방류하지 않아도 좀 큰 것을 넣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에는 검토해서 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수량을 줄이더라도 좀 더 큰 것을 방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 니다.

수박 경매시 최고가로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최고가가 맞습니까?

네.

최고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경매시장에서 최고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시기에 최고가입니까?

네. 한통에 30만원짜리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몇 개 안되었습니다. 경매시 장에서 경매한곳에서는 35,000원이 최고가입니다.

최고가 다음날 3만원으로 내려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떨어지거나 올라갈 수도 있는데 35,000원에서 더 이상 올라 가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 경매가가 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휴가철, 금요일 저녁이 평일보다는 경매가가 높습니다.

양구수박을 최고가로 홍보하기 보다는, 당도가 높아서, 품질이 우수해서 양 구수박이 명품으로 거듭나야지, 최고가라는 것은, 혹 경매사나 우리군에 행 정력이 같이 결탁되어 언론플레이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민감한 분들은 최고 경매가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염 려되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무등산 수박 8만원, 6만원짜리도 있는데 어떻게 최고가가 됩니까?

그것은 한 두통이라 그렇고,

한투통이 경매가로 그렇게 나왔는데, 양구수박이 3만5천원이라고 중앙매 체에 보도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상반기에 김태진 위원님이 5대전략 작목을 선정만 하지 말고, 어떤 점이 좋다는 것을 분석하라고 하여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약해서 언론 홍보하는데, 연구 용역이 타지역과 비교하니 확실이 우리군의 5대 전략 작목이 타지역보다 우수한 농산물로 나왔습니다.

양구수박 홍보시 최고 경매가가 될 것 같으면, 중앙매체 언론사, 방송사 우 리들이 돈을 들여서 불러야 합니다. 양구관내에만 최고경매가라고 하지, 강 원도 언론에서는 일부 보도가 되죠. 하지만 양구군을 홍보하려면 과감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쪽지방 과채류가 별로 인기가 없습니 다. 김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극 홍보하셔야 합니다. 우리군민만 최 고가로 생각하지, 위원님들이 연찬을 갔더니 자기네 수박이 더 맛있다고, 양 구 수박을 알지도 못해서 약간의 논쟁이 있었는데, 나오는 시기에 따라서 지 역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장 점유율이 적다보니 올해 재배면적이 92헥타이고, 생산량이 5087톤인데, 이것은 전국 수박 시장이 극히 적습니다. 경쟁력이 되려면 최 소한 전국 시장을 30% 정도 점유해야 명성이 알려지는데, 위원님 지적사항 인 최고가가 아니라, 무엇이 타 지역보다 우수한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홍보할 때 빨리 홍보를 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홍보 가 되지 않습니다. 수박 출하시 홍보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양구를 알릴 수 있는 모체가 됩니다. 양구를 알릴 수 있는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고, 홍보에 가장 빠른 것이 방송입니다. 다른 방향 아무리 해도 양구 홍보 제대 로 안됩니다. 양구 수박이 맛있다는 것을 언론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올수 있 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래기 축제를 방학중에 하면 좋겠다고 기한을 늦췄고, 시래기 생산에도 문제가 있어 연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양구군이 대표할 수 있는 축제는 시래기 축제밖에 없습니다. 타지역에서, 산천어, 빙어 등 많 이하는데 양구에는 시래기 축제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도솔산전적문 화제 해병대 전우회 이삼백명이 와서 1억5,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도솔산전 적문화제보다는 시래기 축제가 양구군의 겨울축제로 거듭 나야 합니다. 배꼽 축제, 도솔산전적문화제도 있지만 겨울축제인 시래기 축제는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래기축제, 수박, 멜론 과채류를 병행해 서 홍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문제 얘기가 나왔는 데,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작목반에서 자부담 들여 하겠습니까? 군에서 해주는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이상건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지만 저희는 사업부서이고, 시래기향토산업비가 공고해서 왔기 때문에 시래기 축제비를 지원하는데 축 제부서와 사업부서에서 지원하는 개념은 다릅니다.

이것을 축제위원회에 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규모화 하고, 알리자는 취지의 축제비입니다.

이벤트 회사에 줍니까?

네.

축제위원회에서 주는 것이죠?

축제위원회 보조금 형식으로 주면

위원회에서 이벤트 회사 선정해서 하시는 거죠?

네.

이벤트 회사에서 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지, 계속 했던 프로그램 보다는 비료포대 썰매체험도 한다고 하던데. 타시군 축제도 가보셨다고 하니, 이벤트회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는 협의를 하셔야 축제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축제가 되려면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위원님과 최경지 위원님 행감자료에 있는 양구민들레 영농조합과 관련해서 양구 민들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한 답변 바랍니 다.

상반기 업무보고시 올안에 정상화 추진시키겠다고 답변 드렸는데, 그점이 지연되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상반기에 추진방향 과는 좀 달라졌는데 민들레 작목반과 추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방안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당분간 정상운영 될 때까지는 비밀유지를 해달라 고 하니 제가 여기서 답변 못드리는 사안 양해 하시고, 위원님 중에 궁금하 시면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에 가시화는 12월 말 정도 되 어야 하고, 내년도 2 ~3 월부터 추진될 겁니다. 당분간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민들레사업을 원활하게 못 한 부분이 아쉽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고생 하시는 거 알 고 있으니까, 약속하신대로 12월말까지 매듭을 잘 지으시고 내년에는 정상 화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오래도록 질의 답변하시는 기술센터 과장님들 수고 많 으십니다. 질의를 한분야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많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분야만 질의 드리는데 질의하는 부분 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질의 하기전에 한가지 말씀 드리면 잘하는 것은 더 잘하게, 잘못된 것은 바르게 하는 목적이 행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년도 에 이어서 똑같은 것을 질의하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는 것이고, 질 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심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 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두얼스에 지원되는 부분 때문에 행 감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문제점에 대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도에는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두얼스로 지원이 되다가 중간에 양구 도농문화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름이 바꾸어 지원되었고, 현재 두얼스도 계속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도농문화 사회적협동 조합을 만든 절차를 보면 보편적으로 절차가 시군을 통해서 도지사의 인가 를 받게 되어있고,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절차상에 되 어있는데 양구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 만들어진 것을 담당부서인 경제관광 과에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절차는 정확히 모르겠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모를거라고 생각됩니다.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부분에 대 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 조합 원의 수나, 출자금액은 어느정도 출자가 되어서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시는 분 답변 바랍니다.

법인명의로 이사가 5명으로 되어있고, 조합원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출자금은 얼마입니까? 정확히 모르시면 나중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출자금은 300만원입니다. 60만원 구좌로 3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6월에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보조금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이 단체가 주민생활지 원실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거쳐 지원된 것도 아니고, 물론 조례 가 만들어지기 전이지만 협동조합 지원조례가 있는데 그러한 것의 심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협동조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 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랑리 양구배꼽산촌유학센터 사업은 당초에는 농림사업 지침에는 없었고, 1월달에 추가로 농림사업으로 시달이 되어 신청을 받아 농촌유학심사위원회 가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의 현지실사와 심의를 거쳐 4월에 확정된 사항입니 다. 그래서 그당시에 양구배꼽산촌유학센터로 되어 있어 인가는 6월에 난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것이지 별다른 의미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 업은 농림식품부의 농어촌유학지원지침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농림식품부에 서 심의에 의하여 통과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을 선정한 것은 양구군이 아니고 농림식품부의 지원을 받 아 신청을 했다는 겁니까?

네.

그것은 좀 의외입니다. 일단 그렇다고 치고, 여기 협동조합에 보면 협동조 합과 두얼스의 대표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겸직 규정에도 문제 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른 이사장을 맡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한곳에서 꿈사다리로 지원이 나가고 장돌뱅이 사업으로 지원이 나가고, 오케스트라로 지원이 나가고, 산촌유학센터로 지원 이 나가고, 농촌체험으로 지원이 나갑니다. 꿈사다리와 장돌뱅이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지만 산촌유학, 농촌체험, 오케스트라는 자부담을 많이 걷고 있 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부담 지출 내용이 8,200만원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 러면 받아냈다는 것인데, 전체수입은 얼마인지 판단해 보셨습니까? 집행액이 8,200만원인데 전체 수입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농촌유학센터를 농림식품부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하는데 그 사업비 에는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에는 그래서 국비와 군비만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 관계는 운영자가 사회단체에서 후원을 받든지 추가로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행감자료 제출한 사항은 저희들이 아 직 사업자체가 보조금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전체적인 사업종류가 되 지 않아서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중간에 사업비 지출관계는 지도점검에 따 라서 나타난 숫자입니다. 두얼스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 이 아니어서 그 사항은 확실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린 것이고, 자료에 보면 유학센터 지원내용에 인건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홍보비, 교육비, 보험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 별도의 자부담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바 아니라는게 말이 됩니까? 보조사업 하는 곳에서 발생되는 자부담 그것 다 담당부서에서 알고 있고, 얼마를 받는지 왜 받는지 그것에 대한 정산문제까지 관련 있습니다. 우리는 보조만 하고 자부 담 하는 것은 모른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으로 다 운영하고, 자부담 받는 것으로 개인의 배 불리면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책임 이 없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 사업비를 책정했을때 농림식품부에서 자부담까지 포함된 사 업비가 계상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자부담까지 파악을 해서 ...

그렇게 포함되었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했더라도 거기에서 사후 일어나는 일들을 점검하고 감사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 업이 다음에 정산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이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이 사업을 분기별 정산봅니까? 아니면 1년 마무리 될때 정산을 봅니까?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산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6월 부터 시작하였고,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 1차 점검을 하여 집행과정이나 안되는 부분, 농식품부에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구 분해서 우리가 지원이 안되는 부분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점검시 문제는 없었습니까?

집행과정에서 우리 항목에서 안되는 것은 지적을 해서 반환을 해서 다시 자부담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하였습니다.

직원 자격현황을 보면 이사장 외에는 자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사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인터넷에서 교육원 수료, 사감은 조리사입니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람들로 제가 말씀 드린 프로 그램 전체를 소화해 내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을 보조했으면 현장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9월에 점검을 했다고 하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만 확인을 했 습니다. 조성룡이라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도농문화사회적 협동조합 에서 강사료로 200여만원이 지출됩니다. 그런데 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오케스트라에서 강사료가 또 지급됩니다. 이분의 이력은 악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금관악기 강사료로 지출이 되 었습니다. 이력서에 보면 화려합니다. 이분은 직무능력 분석이라든가, 레크레 이션 부분입니다. 관련없는 부분에 지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추궁하는 것 은 아닙니다. 이 단체에서 하고 있는 회계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 기있는 장부를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가 있으면 예산 대로 얼마가 집행되었고, 행사비는 얼마이고, 이런 부분이 구분되어 일목요 연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영수증 붙여놓아서 어디에서 무엇을 집행했 는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수입은 얼마인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감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런 것 하나 없이 영수증만 잔뜩 가져다고 놓고 더하기 해보라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사장의 자녀가 직원으로 급여 를 받는데 마찬가지고 이쪽에서도 받고, 주민생활지원에서도 강사료로 또 받 고 있습니다. 이런문제점이 많은 단체여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민 생활지원실에서 보조금 심의 엄청 까다롭게 합니다. 정산도 까다롭게 합니 다. 심지어 경로당 어르신들이 카드를 사용할 줄 몰라 애를 먹고, 주민생활 지원실에 와서 항의를 하여도 안된다고 지도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무슨 특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도 안받고, 협 동조합 지원조례에 근거한 심의위원회 심의도 안받고, 물론 금년도는 넘어갔 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반 영이 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심의하여 예산이 지원되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부 분에 대해서는 간이 영수증 붙힌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지 않겠지 만 가장 큰문제가 거기에서 학생들이 먹고자고 각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 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건축물 대장에 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것, 두얼스에서 악기 교습을 자부담을 받고 하고 있 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학원 행위이고, 먹고자고 한다면 기숙형 학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학원 허가 받은 것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대상자가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 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농림식품부에서 심사를 하여 설립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자체에서 사업대상자가 1년이상 장기체류 학생이 유치실적이 있는 센터 여야 하고, 유학센터가 기숙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회의전에 교육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양구군청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관계 없지만, 개인이나 단체가 돈을 받고, 교습행위를 한다는 것은 학원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확인 하였습니다. 지금 강원외 고에 대해서 업무연찬의 미숙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학원법으로 고발조치가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허가도 받지 않았는데 보조금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만 가지고 순수하게 우리군에서 위탁한 사업을 수행했다면 괜 찮은데, 별도로 교습비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돌려보지는 않았지만 돌 려보면 많은 문제점이 나올겁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안일하게 지원사업에 신 청하였기 때문에 지원해 주었다, 그리고 자부담을 받고 안받고는 상관이 없 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지 마시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점검해 보시고, 바르게 시정조치하고 나서 내년 사업을 하 던지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학원법이나 학원 허가 관계 농림식품부에서 농어촌유학 지원 지침에 대하여 지원 위배 여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문 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직원들의 급여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4대보험 나간 자료가 없습 니다. 직원 인건비 지원하면 4대 보험료도 나가야 하고 퇴직금도 적립 되어 야 합니다. 몇 년이 지나서 이사람들이 퇴직금 지원 요청하면 양구군에서 퇴 직금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양구군 보조 사업이니까.

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운영자가 하는 것 이지, 양구군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자가 했지만, 운영자가 개인 자부담을 받아서 수익 챙기는 부분은 상관하지 않았는데, 만약 그게 없다면 군의 위탁 사업을 진행하다 보 니 행정의 실수로 4대 보험도 안냈고, 퇴직금도 적립을 안했으면 도와달라고 하면 양구군에서 안해줄수 있습니까? 그러면 담당자만 고소해서 그 사람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 것 까지도 세세하게 지원부서에서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원했으니 끝이다, 따지지 않겠다는 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예산관계도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고 정말 직원이면 자격증 제대로 갖 춘 사람을 뽑아야 하고, 하나부터 모든 것을 담당부서에서 관리 감독할 책임 이 있다, 아까 말씀 드린 자부담까지, 반드시 그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여기는 법인 성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법인은 다 보고 하게 되어 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향토산업 펀치볼명품화 사업의 사무국장이 있습니까?

채용을 못했습니다.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까?

내년까지입니다.

채용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겁니까?

두 번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은 했습니까?

현재 추진중이고, 내년 5월에 나옵니다.

시작된지 오래되었는데 아직 안되셨네요. 저온저장고 신축을 펀치볼농업시 험장 내에 했다고 했는데, 가공공장 있는 곳에 했다는 거죠?

네.

가공공장은 누가 운영합니까?

임대했는데, 펌프킨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만든 저온저장고 는 DMZ 에 임대를 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 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 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보건소장 박성환. 상기 본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증인 박성환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환입니다. 2013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 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목표는 평생건강 기반구 축입니다. 2013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주요성과는 관내 민간 의료기관의 증가로 의료서비스가 개선되었고, 의원 2개소, 한의원 1개소, 약국 1개소가 늘어서 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 치매정밀 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환자가족의 경제적부담 해소 및 조기발견 등록관리로 삶의 질 향상되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자연치유 생태마을 조성 사업 지연입니다. 국비확보 부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내년도와 후년도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재활 병원 연계진료 및 방문진료 실적 저조입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연계의료팀(재활전문의)을 초빙하여 지역장애인에게 무료진료를 월1회 실시하였으나 2013년도 강원도재활병원 신축이전 및 인력부족으로 재활진료가 중단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재활병원 연계진료 및 전문 진료서비스 제공 하겠습니다. DMZ 자연치유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개요는 동면 후곡리 302 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2억5,000만원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7월 착공하여 2013년 10월(공정률 80%)입니 다. 앞으로 계획은 2014년 3월중 재착공하여 2014년 중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사업비 연차별 투입에 따 라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관련부처(안행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사업비 2014 ~2015 년 국비 10억원 확보하였습니다. DMZ 60 주년 약수평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후곡리 302번지 일원에 도.군비 25억 사업으로 숙박 및 테라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년차 사업입니다. 금년도 건축 실 시설계를 완료하여 자체 검토중에 있으며, 원가심사를 통하여 내년 3월 사 업 착공하여 2014년도에 숙박 및 테라피시설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 다. 건강수준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 비스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사업으로 개인별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하였고, 건강걷기대회, 건강증진 체조교 실, 경로당, 군부대 금연ㆍ절주교육, 음주가상 체험장, 홍보캠페인 실시, 영양 ․ 비만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경로당 건강증진 실천 15 개소 실시하겠으며, 21개소에 대하여 농한기에 건강증진 체조교실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건강형태개선을 위한 상담, 교육 등 지속 실시 하겠습니 다. 신병교육대 몸짱병사 만들기입니다. 2사단 신병교육대 입소 비만병사를 대상으로 추진실적으로 건강상태 측정하였고, 건강형태개선 교육 ․ 상담과 프 로그램 참여자 동기부여를 위해 참여 전 ․ 후 비교분석표 제공하였습니다. 앞 으로도 건강상태 측정 및 건강형태개선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관리를 위해서 264명 등록하였고, 경 로당, 군부대, 학교 등 금연ㆍ절주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중이용시설 금연구 역 확대시행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연 등록 ․ 관리 및 금연 클리닉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강화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중증 재가 및 미등 록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128명의 장애 인을 등록관리하여 장애인 재활치료 및 방문 물리치료, 건강증진 프로그램 을 운영하였고, 지역주민에게 교육 및 사업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 민교육 및 사업 지속 홍보하겠으며, 사업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12월중 실시 하겠습니다.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입니다. 한방진료, 한의약건강증진 교실 운영사업으로 추진실적은 2,053명에 대하여 한방진료실 운영하였으며, 한방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으로 골관절계질환 및 중풍예방교실 운영과 한방요실 금 요가교실 운영, 찾아가는 한방가정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한방가정방문을 지속 운영하고, 대상자 추가발굴 서비스 제공하겠 습니다. 취약 ․ 소외계층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 기별 질환관리 등 지역 지역담당제를 통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 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신규 등록관리 107가구를 등록하였고, 만성질환 관리 연계서비스를 하였고, 재가환자 방문 65회,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 및 캠페인 7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방문보건 전담인력 1인당 목표가구수 100% 향상하도록 하고, 사업대상자 만족도 조사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공급 사업입니 다. 186가구 257명을 대상자로 등록 관리하여 신체계측, 영양상태 파악 등 을 실시하였고, 보충 영양식품도 20회에 걸쳐 2,503명에게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사업 전 ․ 후 빈혈 개선율 비교분석 제공 및 영양 조리실습을 통한 영양교육을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입니다. 만성신부 전증 환자에 대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종 9명을 등록하였고, 희귀난치 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신규 환자발견 및 등록관 리,희귀 ․ 난치성 통합관리시스템 전산화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포괄적 암관 리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 조기검진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41명에 대하여 3,000만원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한 바 있고, 재 가 암환자에 대하여 311명 관리를 하였고, 저소득층의 검진과 암조기검진 관련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하여 암조기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지속 홍보하고 재가 암환자 등록 및 방문보건서비 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질병관리체계 마련입니다. 정신건 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장애등록자 및 가족 등에 대하여 추진실적으로 105명의 정신질환자 등록을 실시하였으며, 강원도 정신장애인 체육대회 운 영과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하였고, 고위험군 질환자 8명에 대하여 경 찰서, 119, 보건소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무료 진료 및 상담 15회 실시하였고, 응급의료비 및 저소득층 지원도 17명 지원 하였습니다. 학생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이상자 13명을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질환자 관리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심 ․ 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를 위하여 환자발견 및 교육등 록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환자등록 건강교육 34회 실시하였고, 나의 협압, 혈당 바로알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심뇌혈관 고위험군에 대 한 식습관 개선 및 식이영양 조리실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 강조사를 지난 10월 실시하여 854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본 건강 조사결 과는 내년 4월부터 사용됩니다. 앞으로 심 ․ 뇌혈관질환자 등록관리 연중 실시 하겠으며, 관리사업에 따라 고혈압ㆍ당뇨교실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 보건사업관리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을 대상 29명 사업량으로 현재 38명 실시하였고, 6명 시술중입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대상자 의치관리 및 구강체조 교육 등 의료서비스 제공 하겠습니 다. 무료의치 보철사업입니다. 59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 험자 중 10명 사업량으로 13명의 실적입니다. 앞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한 대상자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소도포 ․ 스케일링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주민 대상으로 어르신 잇솔질 교육, 불소도포, 스케일링 시술입니다. 추진실적은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농한기 경로당 이동차량 진료시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사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 · 고등학교 및 생활터로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 실시 하겠습니다.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75세 이상 저소득층 대 상으로 군비 사업입니다. 시술 20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우선 사업을 실시하는 관계로 군비 사업은 시술실적이 적습니다, 앞으로 의 치시술대상자 시술 및 사후관리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환자교육 ․ 상담 사업으로 신규환자 60명과 총178명을 치매환 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고, 치매 조기검진 및 용품 제공과 치매예방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를 지속 실시하 고, 치매 환자 및 가족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체조 경 연대회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노 인 건강증진 체조교실 운영하였고,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개최를 하였 습니다. 앞으로 21개소에 대한 건강증진 체조교실 운영하겠으며, 12월 20일 예정으로 하반기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 모자보 건사업 관리사업입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임산 부, 영유아 등록관리를 하였고,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다산가구 출산지원금으로 25명에 대하여 1,37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영양제 1,906명 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22회 운영, 의료비 지원 및 산모 도우미지원 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를 하 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과 의료비 지원 및 산모 도우미 지원을 추진하 겠습니다. 급성감염병 예방입니다. 하 ․ 동절기 방역, 예방접종, 말라리아 퇴 치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감염병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및 예방활 동 전개를 위해서 역학조사반 운영하였고, 방역소독 1,039회, 모기기피제 및 퇴치약품도 6,400세대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여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풍진항체검사와 보균자 찾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앞 으로 풍진항체 미형성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 수토록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감염병 예방입니다. 결핵, 한센병 관리, 성병 및 에이즈 예방사업입니다. BCG 접종, 엑스선 검진, 객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한센병 관리로 주민 피부병 진료 3회 실시하였고, 성병 및 에이즈 예방을 위한 성병 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성병검진 대 상업체인 유흥업소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생충 퇴치사업입니다. 지역주민 흡충류(간,폐)검 사, 요충검사, 머릿니검사 사업입니다. 기생충검사 사업으로 5,109명을 실 시하였고, 감염자에 대해서 42명에 대한 치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 로 요충, 머릿니 양성자 치료 및 하반기 추적검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병원 2개소, 의원 4 개소, 한의원 3개소, 치과4개소, 약국 7개소 의약업소 20곳에 대하여 2013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양구성심병원에 지원한 바 있고, 의약업소 지 도점검 4회,의약업소 신규개설등록 4개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점 검 1회,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 처리, 폭염피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약업소 하반기 합동감시를 실시하고, 12월 ~ 2 월까지 한랭질환 에 대한 일일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접객업소 관리 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사업으로 식품 위생업소 479개소, 공중업소 129 개소 등 824개 업소에 대하여 식품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법영업 근절 지도 ․ 점검을 실시하였고, 부적합식품 유통 근절을 위한 다소비식품 검사와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안 전관리 지도 ․ 점검을 실시하였고, 식품 제조 ․ 가공업소 위생등급제 운영과 식중 독 예방관리 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해식품 유통방지 및 학 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지도 ․ 점검 하겠으며 금월부터 내년 2월까지 청소년 유 해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을 위한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숙박업소 및 100 ㎡ 이상 일반음식점 112개소에 대하여 청결, 친절한 손님맞이 정착으로 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 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실시하였고, 으뜸 ․ 모범음식점 지정 ․ 관리 와 남은음식 싸가기 포장용기 제작배부, 청춘양구 냅킨함 제작보급, 상수도 급수 제외지역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하였고,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지도 ․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 지속 추진과 중점 관리업소 식품위생관리 지도 ․ 점검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찾아오는 손님에 대 하여 손님맞이 수용태세 확립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MZ 평화마을 조성사업과 자연치유생태마을과 별개의 사업임에도 불구하 고 후곡리 302번지에 별개 사업이 같이 선정된 것은 상호 호환성이 있기 때 문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DMZ 자연치유생태마을 조성사업비가 축소됨에 따라 아토피센터에 대 해서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 테라피 시설에 대해서 도비사업 으로 DMZ 60 주년 약수평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유치하여 나머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테라피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숙박시설도 일부 조성하고 마을경관 및 주 변 조경사업이 실시됩니다.

DMZ 60 주년 약수평화마을 조성사업을 보면 당초 동면 후곡리 자연치유마 을과는 별개 같은데 연관짓는 이유가 공동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사업의 활성 화를 위해서 같이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별개로 강원도에서 도비와 군비밖에 없어 DMZ 60 주년 약수평화마을 조 성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업자체가 보건소 사업이 아닌 것 같고, 위치로 보면 해안의 국공유지나 방산의 디테일사업 교환부지 같은 위치가 좋은 부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같이 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아토피치유마 을 자연치유마을 생태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부가적인 시설을 갖추자는 취 지로 여기에 유치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네.

그러면 생태치유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배정액 30억 중 에서 28억을 사용하였는데 16억5,000만원은 국비입니까? 2013년 이전 16 억5,000만원, 13년에 11억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 11억 5,000만 원 중에 사용된 것이 국비대비 정확하게 요율에 맞추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인지 아니면 사업의 국비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군비가 요율보다 오바되어 투입이 된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업비 요율은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 사업비가 75:2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5억을 쓰는 바람에 비율이 75:25가 된 겁니다.

조언을 드리면 생태치유마을 조성사업은 42억 공사중에서 28억 정도 들어 가서 기본적인 틀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 국비확보 때문에 애도 많이 쓰 셨지만 실질적으로 성과가 안보이면 실무자나 보건소장님께서 상당히 애쓰 실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사업을 종결 사업으로 추진하시면서 앞으로 국비 가 확보 되면 보완이나 필요시설 보강 정도의 사업으로 가시면 사업에 대한 압박감도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이뤄놓은 사업 중에서 DMZ 약수평화마을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하면 국비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겠지만 공사 타이 밍에 맞지 않도록 여유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종결형으로 가 서 국비가 나오면 필요시설을 하시면 사업도 편하고, 사업규모도 사용을 하 면서 필요한 것을 적소에 찾아서 적소에 만들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 님도 의견을 같이 하시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 관련해서 셋째아 출산부터 50만원씩 지급합니까?

셋째아이 21명에 대해서 1050만원, 셋째가 50만원, 넷째가 80만원, 다섯째 는 110만원입니다.

현금으로 줍니까?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합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행감때 말씀 드렸는데 아이들 출 산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소장님은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 검토하신적이 있습니까? 현금으로 주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인지 모르지만 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 금액도 차이가 있고, 인구늘리기의 방법으로, 출산장려로 조정은 하는데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하 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서 출산장려금을 준다는 것은 아이들 낳는 분들이 출상장려금 때문에 출산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지원책 을 펼쳐야지 지방자치에서 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도 열악한데, 타 지역과 비 교는 안해보셨죠? 타지역도 장려금으로 지급합니까?

관내 18개 시군이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면 안되겠습니까? 타지역 한다고 굳이 따라할 필요가 있겠습 니까? 장려금이 아닌 다른 방법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다른 방법을 검토 바랍니다.

위원님은 장려금이 아닌 다른 방안을 대체하라는 말씀이시죠?

여기에 상응하는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역 한다고 같이 따라가는 것 보다 는 다른 방법을 건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제도가 개선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지급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지급하 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용품이나 다른 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준다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물론 경제적인 효과가 일 부 있겠지만 아이들 자라면서 그 효과가 일시적인 것이지, 장기적으로 보아 서는 큰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군사지역에 산부인과 없는 곳에 산부 인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업에도 그 사업이 있습니다. 산부인 과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동차량으로 하는 사업이고, 관내 산부인과를 개설 해서 외래 산부인과라고 합니다. 분만처리는 못하고, 년 250명 이상 출산을 해야 대상이 되는 사업인데, 250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군비 1억으로 2억 사업인데 금년도에 사업비 선정이 못되었습니 다. 내년도에 사업 선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나 중앙에 양구군이 그 사 업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면, 이차에 국방부에서 이 사업 을 연계시켜 하겠다. 실무적으로 볼때는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하고 있 습니다. 다만 사업비 자체를 군부대 주둔지역에서는 국방부에서 사업비가 보 사부 사업비가 아니라 그쪽에서 지원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산부인과가 설치가 되는 겁니까?

네.

보건소 출입하면서 느꼈는데, 물리치료실을 몇 번 갔었습니다. 저뿐만이 아 니라 연로하신 분들이 물리치료실에 대기하고 계셨는데, 직원 혼자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보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관심 가지셨으면 느끼실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 암검진 사업관계로 별도 직원을 배치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자체인력은 배치할 사람이 없으므로 검토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가 혼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르신들도 치료 받으면서 불편한 부분이 많으니까 부담을 느끼십니다. 소장님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약수평화마을조성사업과 생태치유마을 조성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태치유마을 조성사업의 당초 계획에서 국비확보가 잘 안되다 보니 문제가 발생되어 계약했던 부분이 계약한 만큼의 예산확보가 안되었죠?

네.

그래서 약수평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마무리 하 려는 것이죠?

네.

10월에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된 겁니까?

10억이 2014년, 2015년 2년차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비 50%, 군비 50% 되어 있는데 연차로 도에서 지원받을 계획입 니까? 도비 사업입니까?

약수평화마을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도비, 군비 25억으로 5년차 사업입니 다. 이 사업도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사업의 성과를 보아서 사업비를 한번에 주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시작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충분히 반영해 주겠다는 도에서 의 견을 받았습니다.

생태치유마을 조성사업 준공은 15년으로 잡고 있는데, 약수평화마을 같은 경우 17년까지 간다면 두사업이 연계가 되어야 하나가 되는 것인데, 너무 늘어지면 사업공정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운영상의 문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5년차로 받다보면 생태치유마을 조성사업에 차질이 예상 되니까, 그 부분을 더욱 노력하셔서 조기에 완공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 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이면 준공준비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조성사업에 따른 운영방안 마련, 운영업체 선정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계획을 추진하여 준공과 함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만들어 놓고 운영자가 없어 비어 있다고 한다면 관리비 부분만 발 생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착안을 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특수업무 수당관련해서 조례가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협의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조례상은 수당관계로 재정운영과에서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 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건이 소급여부입니다. 기존에 따르면 소 급에 대한 원칙사항은 없었고, 다만 형평성 관계로 대두되는데 의견이 충분 히 절충은 안되었습니다.

조례상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시 심의를 하고 아니면 개정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길수 있어서 보건소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려고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재정운영과에서 하게끔 업무 분장이 되 어 있는지 모르지만 엄밀히 따지면 보건소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장님 께서 타 보건소 사례를 연찬하셔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는 일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 질의를 드렸고, 지금 조례가 올라왔지만 타시군 같 은 경우 조례가 빨리 만들어졌고, 소급적용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제일 늦게 만들면서 소급도 안되니까 직원들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이의 신청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아직 조례심의 전이기 때문에 보건소 장님께서는 보건소 직원을 대변하시는 분이니까,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을 집행부에 강력 전달해서 타시군 사례에 비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 같으니 1년치가 안된다면, 6개월치라도, 서로 타협을 해서 소급 적용하여 지급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응급의료센터 선정 채점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붙임에는 되어 있는데 저한테 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보건소장님에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를 하려고 요구한 것은 아니고, 다만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 질의한 결과 선정 채점에 본 위원 생각은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코자 자료를 요구했었고, 먼저 서면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들었을 때는 선정 채점을 한명이 한 것으로 답변이 왔고, 똑같 은 질문지로 중앙회에서 왔을때는 5명이 채점을 한 것으로 결과가 왔습니다. 그런데 5명이 채점을 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을 때는 적어도 5명보 다는 더 많은 사람이 채점을 했다면 공정성을 인정받았을텐데 5명이 한 것 을 이의신청했다고 하여 1명이 채점했던 것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진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동안 많은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지만 앞으로 이건과 비슷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기 때 문에 민원이 생겼을때 더 공정하게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금년 1월에 왔습니다.

보건행정업무는 처음 보시는 건가요?

보건소에 근무를 직접 한 것은 없지만, 읍면에 있을때 보건 업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업무도 전문직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에 대한 전 문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년동안 업무수행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는데, 이 자리에 인사를 담당하시는 부군수님도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당 부의 말씀을 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보건직도 전문직이고, 사회복지직, 산림 직, 건축직도 전문직입니다. 그런데 행정에 보면 복수직을 만들어서 인사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보건직은 보건직에서 승진해서 보건소장님이 되어야 직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 심히 할 것 같고, 보건직을 행정직에, 행정직을 보건직 자리에 앉히면 업무 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업 무는 특수직이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복지직 자리에는 행정직이 와 있고, 사회복지직은 읍면에 가서 환경개발업무나 총무를 담당한다던가 그런 인사가 있습니다. 산림직의 경우 복수직이 아니다보니 한자리에 계속 있다보 니 진급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서 계장으로 못나가고, 그럴때는 복수직으로 숨통을 틔워줄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인사의 애로사항이 있 기 때문에 그런일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능하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보건직이나 사회복지직 이런 부분들이 제자리에서 소정의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 되어 이 부분은 보건소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군수님께서 참고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이 언급하셔서 말씀 드리는데 조례명칭이 정확 히 뭡니까?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입니다.

대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3명이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합니다.

정식 직책이 뭡니까?

진료소장입니다.

군량리, 팔랑리, 금악리 세분이죠?

네.

이 문제가 나와서 말씀 드리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상급기관으로부터 2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라고 했 는데, 올 12월에 이게 왔습니다. 타 자치단체보다 시간을 늘린 것에 대한 지 적도 해봐야 하고, 3명의 직원이 소급적용을 의원이 얘기할 정도가 되면 환 경미화원, 산불조심, 공공근로 이런 분들이 못받았다고 하면 조례를 심사하 는 의원들은 이것을 충분히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직 세분에 대 해서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수당 문제가 조례의 소급이냐, 아니냐 가 오간다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12월에 조례심의 될 때까지 상호간에 소장님, 재정운영과, 3인의 당사자들이나 어떤식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 것이지, 조례 심의 중에 세분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해주어야 된다, 안된다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장님과 조례제정부서와 세분이 적당한 협의를 해서라도 조례 심사할 때 급여를 소급해 달라, 마라, 이런 이야기는 안했으 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원 동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3년도 보 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부 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