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홍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신문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구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인숙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신 수영구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어왔고 느끼고 있던 내용들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유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성년이 되어 각자의 독립된 가정을 꾸리기 위하여 두 연인이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을 낳고 잘 양육하여 우리의 미래를 제2세대들에게 맡깁니다. 이러한 인생의 싸이클이 순조롭게 돌아가야 함에도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들, 딸을 낳아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함에도 출산으로 인하여 받게 될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하여 결혼을 기피한다든지 결혼은 하였으나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여 직장 생활에 열심이다 보니 결혼 적령기를 놓치고, 심지어는 결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행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불과 몇 세대 안에 역사가 끊기는 재앙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 감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나라 자체의 존립마저 흔들리는 지경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구에서 해야 할 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영구청 내 직장 보육시설 설치입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보육 시설을 설치 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직장 보육시설은 기혼 직장 여성들의 최대 고민인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주변 여성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보면 직장 일과 양육의 일을 동시에 감당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영구가 법적으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 할 강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할 지라도 현재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사례를 참고하여 직장 보육시설을 구청 인근의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케 한다면 수영구청 직원들의 자녀와 인근 주민들의 영유아를 받아 들여서 운영한다면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수영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가정 해체로 인하여 교육 기회를 상실하는 등 빈곤한 아동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시설이라 알고 있습니다. 수영구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광안해늘 지역아동센터” 등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영구가 주민의 수준이 높아 지역아동센터의 숫자는 적지만 비록 적은 지역아동센터 이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는 홍보 부족과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대상자 발굴이 어려워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보호 대상자들이 빈곤층의 자녀들이다 보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인건비가 현실에 맞지 않아 돌보미들의 잦은 이직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넷째, 지역아동센터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여 아동 보호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 아동들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을 개선하는 일들을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인건비 및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어서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와 급식비 외에도 예산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 하는 등 예산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영구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지역아동센터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해결 방안 외에도 수영구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역아동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많은 아이들을 출산하는 것과 질 좋은 육아 제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아동들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좋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2013년12월4일 의장제의) 12월5일～12월15일(11일간)

안건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3년12월3일 주민도시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