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는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진형입니다. 중구의 비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허수덕 위원님, 김수안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종 주택과장입니다. 최영수 도심재생과장입니다. 한병준 건축과장입니다. 조광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나영묵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과 남산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도심지역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재정비하여 도심환경을 정비하고 공원시설물 현대화로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로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고취하고 고품격 도시경관 조성 등 명품도시개발로 주민편의 행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47억 7845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39억 8960만 원의 119. 7%의 규모로 7억 888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택과의 건축이행강제금 8억 7334만 원이 세입예산 증가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4억 571만 원을 포함한 62억 6733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60억 8510만 원의 102.9% 규모로 1억 82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세출 증가 사유는 도심재생과 퇴계로변 및 남대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과 도시디자인과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세출예산의 증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주로 쓰여지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예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도시행정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토록 할 것이며, 보다 아름답고 찾고 싶은 도심환경을 조성하여 중구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형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간략히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제출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총 2884억 20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2826억 7900만 원보다 2.03%인 57억 4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94억 95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2536억 5600만 원보다 2.3%인 58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89억 2500만 원으로 2013년 예산액 290억 2300만 원보다 0.34%인 9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13년도 예산 626억 9800만 원보다 16.4%인 103억 4200만 원이 증가한 730억 4000만 원입니다. 이를 국별로 보면 복지환경국이 546억 2500만 원으로 2013년 예산액 446억 3600만 원보다 22.3%인 99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관리국은 44억 6000만 원으로 2013년 예산액 54억 4900만 원보다 18.1%인 9억 8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안전건설국은 139억 5500만 원으로 2013년 예산액 126억 1200만 원보다 10.6%인 13억 4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289억 2500만 원으로 2013년 예산액 290억 2300만 원보다 0.3%인 9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국별로 보면 복지환경국이 14억 1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13억 8900만 원보다 0.9%인 1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관리국이 4억 600만 원으로 2013년 예산액 4억 1800만 원보다 2.9%인 1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안전건설국은 271억 1700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272억 1500만 원보다 0.3%인 9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사업예산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64억 1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 1078억 9900만 원보다 7.87%인 85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국별로 보면 복지환경국이 2013년 예산 915억 500만 원보다 9.54%인 87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002억 3400만 원으로, 복지 분야는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도시관리국은 2013년 예산 56억 6600만 원보다 3.43%인 1억 9400만 원이 증가한 58억 6100만 원이며, 안전건설국은 2013년 예산 107억 2700만 원보다 3.93%인 4억 2100만 원이 감소한 103억 500만 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각과별 주요사업 내용을 총 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62억 5300만 원, 사회복지과 414억 8600만 원, 여성가족과 301억 5600만 원, 청소행정과 212억 6500만 원, 환경과 10억 7300만 원으로 복지환경국 총 예산은 1002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각 과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4억 5200만 원, 도심재생과 6억 3600만 원, 건축과 4억, 공원녹지과 32억 1500만 원, 토지관리과 4억 1500만 원, 도시디자인과 7억 4300만 원으로 도시관리국 총 예산은 58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각 과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과 7억 5800만 원, 도로시설과 54억, 안전치수과 35억 1400만 원, 교통행정과 6억 3300만 원으로 안전건설국 총 예산은 10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89억 25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2억 28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1억 74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버스전용차로관리, 시설공단 위탁운영 등 271억 18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1억 1100만 원과 이자수입 5700만 원, 총 21억 6800만 원을 조성하여 9200만 원을 노인권익신장과 소외노인 지원에 사용하고 20억 76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3억 1600만 원과 이자수입 4200만 원, 총 13억 5800만 원을 조성하여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에 4200만 원을 사용하고 13억 16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700만 원과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5300만 원, 총 2억 6000만 원을 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에 1억 6000만 원을 사용하고 1억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6억 4900만원과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2억 600만 원, 총 8억 5500만 원을 조성하여 60만원을 사용하고 8억 54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4억 700만 원과 원인자부담금 및 이자수입 9억 7000만 원, 총 23억 7700만 원을 조성하여 도로굴착 복구 등 13억 8800만 원을 사용하고 9억 89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8억 72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12억 200만 원, 총 40억 7400만 원을 조성하여 응급복구비 등 10억 7300만 원을 사용하고 30억 1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 재정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건전한 재정 운용,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과 세수감소에 따른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목교환에 따른 재정보전금 340억 중 180억 원을 서울시에 지원 건의 하였으나, 2014년부터 재정보전금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한 서울시 방침에 따라 우리 구는 2014년부터는 보통교부금 교부단체로 결정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구한 보통교부금 180억도 80억밖에 교부되지 않아 10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무상보육료 시행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시행으로 인해 국·시비보조 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이 40억 내외 증가하여 전년도에 비해 실제 가용재원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법정사업, 인건비 등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경비 중 일부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예산대비 행정운영비 및 정책사업비는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복지환경국이 전년도 대비 국·시비보조금 등 9.41% 증가하였고, 도시관리국은 일반회계는 3.43%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인 기반시설부담금 운영비 감소로 2.99%가 증가되었으며, 안전건설국은 일반회계 3.93%, 주차특별회계 0.36% 감소 등 총 1.37%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규정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운영 원칙을 준수하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나, 서울시의 보통교부금 축소, 내수경기 부진 등 세입징수에 부정적 작용, 부동산 가격상승과 거래활성화 부진으로 인한 세입증대 기대 전망 불투명, 경기침체, 세목교환 등 우리 구 재정수입은 감소한 반면 기초연금제 도입,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등 새정부 출범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 및 복지수요 증가로 사회복지비와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운영비 및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지방선거 경비가 추가되는 등 재정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세수확충, 특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대와 고액 상습 체납자 철저한 관리 및 국·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한 2014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 김수안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병헌 주택행정 및 주택관리 TF팀장입니다. 현병일 주택재개발팀장입니다. 김태형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최창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택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33, 238, 239,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303만 4000원, 시유재산 매각수입금 2억 5521만 6000원, 무단점유변상금 2880만 8000원, 건축이행강제금 24억 19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책자 433페이지부터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4억 5194만6000원으로 금년대비 5268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2억 5000에서 1억 8000으로 감액되었고, 직원들의 여비가 1392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구 재정상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축소되었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가 전체적인 긴축재정으로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2억 5453만 원, 주거환경정비에 3295만 5000원, 위법건축물 관리에859만 원, 기본운영경비로 1억 55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지원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억 5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주거환경정비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29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대비 1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434쪽입니다. 위법건축물관리입니다. 위법건축물의 신규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정비하고자 8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50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자등기 촉탁제도 시행으로 수수료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43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로 1억 55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종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수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예산안 설명 잘 들었는데, 공동주택 건을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 지원을 받았던 데는 좀 배제를 하시고 어려운 쪽으로 선정을 해서 구민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때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어제부터 7개 소규모단지를 직접 다녔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안전점검하면서 다니면서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공문으로 해서 보내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지원받지 않은 단지는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해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초에 할 때 그렇게 해서 이런 게 있다,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아마 어려운 공동주택에는 자체부담금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런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그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린 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의원들도 반대할 의원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깊이 연구를 하셔서 그런 분들이 좀 혜택을 받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예산에 신규는 없지요?

신규 자체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약간 들어가는데 커뮤니티 활성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자체가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공동체를 활성화기 위해서 문화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서관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해서 공동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조금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축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특별하게 질문할 건 없고, 당부 말씀드릴 게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지원 있잖아요. 일전에 심의장에서도 일부 의원이 얼굴 붉히고 그랬는데, 그게 아까 과장님 답변에 그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까 50개 단지라고 했죠. 그 공문을 보낼 적에 확실하게 좀 신청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중림 삼성인가? LED등,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쪽에서는 섭섭하다고 생각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정해줘서 아예 신청할 적에 그런 게 아예 안 들어왔으면, 아예 안 되는 것은 좀 방안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데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처음 애초부터 신청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하나?

예시를 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쭉 하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하 LED, 지하주차장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딱 예시를 해서 그래서 심의장에서 얼굴을 붉히는 그런, 그러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쪽은 이거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고, 그게 또 심의에서는 어려운 그런 면이 있는데 지역구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 단지니까 어떻게든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얼굴을 붉히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좀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순종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토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노영빈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위원장님, 허수덕 부위원장님, 김수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팀 김은덕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박종상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송세범 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 박종석 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팀 김관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235쪽 상단부터 241쪽 하단입니다. 토지관리과 세입액은 총 1억 1316만 9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15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9166만 9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으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토지관리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증지수입으로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 240쪽, 2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담금, 과태료 및 과징금입니다. 총 91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항목으로 개발부담금,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241쪽 하단 그외수입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망실분에 대하여 재설치 비용으로 166만 9000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52쪽부터 455쪽까지입니다. 토지관리과 2014년도 총예산은 4억 154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8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증가, 통합증명발급기 노후화로 인한 신규 구매, 민원실 내 TV 구매 및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대비 도로명주소 안내도 지도 제작비 계상입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2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업무입니다. 정확한 위치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50점의 매설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34만 9000원, 동 매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 원으로 하여 총 9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측량기준점 매설비 단가 하락으로 전년 예산 대비 2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는 업무로 조사대상 예정 필지는 3만 6900필지입니다.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완료로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가 예상되나 지가가 없는 국공유지 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따른 필수 검증대상 필지 증가로 인해 검증 수수료가 약간 증가되어 사업비는 456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368만 4000원 대비 19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업무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여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개업자 홍보물 제작 및 압류․소송, 증지료 등 사무관리비로 95만 원, 지도단속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230만 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3쪽 상단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 업무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 및 개발비용 산정비로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도시정비사업 준공 증가 등으로 인한 전년도 예산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3쪽 중간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업무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을 통한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위원수당 지급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개최 단축으로 전년 예산 대비 1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통합증명발급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로 20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도로는 민원서류 발급에 필요한 복사용지와 소모품 등 구입비와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등이며, 전년도 대비 154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통합증명 발급기의 잦은 고장으로 대민업무에 지연을 초래하고 있고, 내구연한 경과와 잦은 고장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사유로 통합증명발급기 구매금액 1568만 5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453쪽 하단입니다. 부동산 민원서비스 향상업무입니다. 지적민원 신고용지 및 민원전표 등의 인쇄비 및 인증기 유지관리 비용으로 543만 5000원이 책정되었으며, 민원처리 대기 중 구정홍보 목적으로 민원실 내 TV 신규구매로 전년도 대비 6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4쪽 상단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종합대책 및 홍보업무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과 관련하여 주소변경에 따른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보급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 17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0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 업무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내를 위한 도로명판 930개와 건물번호판 1만 7661개를 유지관리하고 신설 및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사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위치정보화 개선 운영 및 운영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도로명주소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요구에 의하여 79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54쪽 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3665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로 5181만 6000원을, 여비 8064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총 5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토지관리과의 사업예산은 토지관리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토지관리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입니다. 사업에 신규는 없으시지요?

신규는 자산취득비만 있습니다. 아까 TV 구매하고 통합민원발급기 두 가지만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불용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부는 의무적으로 10% 감액하는 것이 있고요, 예산에서 낙찰가액 차액 이게 일부 발생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불용되는 사항이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중구에 중개업자는 지금 몇 군데 업소가 있어요?

이것은 항상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 현재 579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예산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고 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80만 원 가지고 570개 업소에 홍보지를 주는 예산이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여기는 제가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었는데 교육을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 중개법령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교육책자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홍보물 제작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매년 만들기는 만들어요?

의무적인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수시로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매년 예산 얼마씩 받아서 매년 만들기는 만들어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아까 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 안내도제작 해서 1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접지용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겁니까, 동사무소 통해서?

예, 동사무소도 통하고 접지용으로 만들어서,

여태까지 이것을 해 본 적은 있으세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동안 좀 오래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적정으로 해서,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서 홍보할 때도 가두캠페인 할 때도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존적으로 다 붙여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훼손이 되고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계속 연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질 텐데,

그래서 현재까지는 법령이 시행이 됐지만 쓰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홍보적 차원에서?

예, 그런 차원에서 붙여주는데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원인자부담 해가지고 자기들이 비용을 내서 제작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준공되는 건물에 대해서.

가정집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건축물이 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뭘 하지요, 주 업무가?

토지분할은 현행법에 공법상 제한이 있으면 분할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90㎡ 미만 이하는 땅을 분할을 못한다든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위배되면 분할을 못하게 현행법령에 되어 있는데 1필지에 2명 이상이,

공동명의?

명의는 다를 수 있지요. 다른 경우는 분할을 하려면 A, B로 나누기 위해서는 그런 법적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법적으로 위배되어서 분할을 못 했던 사항을 특례법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을 이용해서 그 법을 무시하고 개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대로 등기할 수 있게끔 해 주는 특례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분할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위원장이 판사신데요, 사법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법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을 판사가 오셔서 사법부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 공유토지분할 업무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분기별로 그것을,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의결하고 처리를 하는 거지요.

물론 우리 중구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은 있는데 그게 원인자부담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원인자 들어가는 비용은 측량을 할 때 측량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내는 겁니다. 원인자가 부담하는 거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일반행정 송달 우편료 정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수당해서 24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섯 분이 10만 원씩 4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회라면 분기별로 하는,

특정하게 분기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4번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6번을 잡았었는데 많이 혜택을 받으셔서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4회로 축소한 겁니다.

작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우리 총 분할 전 55필지가 분할 후에 110필지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 게?

사업규모 보시면 분할 전 55필지가 분할 후 110필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건 예정이에요, 한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대상을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이고, 이 업무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지요?

이게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입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한시적입니다. 특례법은 다 한시적입니다.

그렇습니까? 2015년?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합동지도단속 있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불시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모아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자율적으로 중구지회하고 합의해서, 저희가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파파라치도 있습니까?

저희는 파파라치까지는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떴다방’이 뜨고 그런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특별한 것이, 제가 여기 와서 인지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동대문 상가 부근에 일종의 부동산업소들이 과잉선전이라고 하나, 말하자면 매매자를 현혹시킨다거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총 40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는데, 특히 말씀드린 동대문 상가 주변에 디오트라는 지역에는 무려 10개 업소를 행정처분 했는데 등록취소를 7개를 하고 업무정지를 3개소를 해서 그런 불법행위를 강력히 저희가 조치한 적이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이 법정 수수료가 서울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것을 초과해서, 빨리 팔아준다고 하면서 수수료 이상으로 징수하고 대부분 약정된 수수료보다 초과 받는 것 그런 것이 많습니다.

수수료문제?

그리고 매수인과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의 다툼이 있으면 상대방의 약점을 상대로 진정 고발한다든지, 그런데 주로 중개업소는 대부분 행정처분 많이 받는 게 초과수수료 위반이 제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방송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창호 도시관리팀장입니다. 박제혁 도시환경정비팀장입니다. 우성고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심재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의 2014년도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4억 571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0억 4127만 3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65, 436, 437, 5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재생과의 2014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인 채비지 징수교부금 수입, 이행강제금, 시비보조금,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인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총 예산액은 4억 571만 8000원이며 전년도 4억 1814만 1000원에 비해서 약 3%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기반시설 정비확충 사업비 지출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 즉 예치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6, 437, 573페이지와 배부해드린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도심재생과 총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전년대비 약 11%가 증가한 총 10억 4127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증가사유로는 일반회계는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남대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지하공간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용역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189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설명은 2014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신규사업 위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안 설명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현성 확보를 위한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을 하고자 예산을 설정을 했는데요. 본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세운상가녹지축 조성과 관련해서 남산과 녹지를 연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선형으로 1만 7000㎡ 정도를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서 아무런 건축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아주 심각한 곳입니다. 그래서 재정비가 꼭 필요한 구역으로서 용역비를 설정을 했고요.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서는 2억 540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요.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용 이외에도 교통영향평가와 전략환경성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품을 합해서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남대문시장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대문시장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시행하고자 잡은 예산인데요. 본 구역은 서울시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을 했고요. 이 계획에 따르면 남대문시장의 정체성을 잇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2억 63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하 공간 개발 및 보행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부족한 도심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하 공간 활용연구와 도심 지하공간의 현황조사, 대형빌딩 지하층 연결방안, 그리고 지하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서는 도심지역 지하 공간 현황조사와 GIS 데이터 구축을 하고요. 지하 입체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지하 공간 개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으로서는 9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한정된 도심 공간의 복합적인 입체적인 활용 및 지하 보행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2014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운상가 녹지축 90m, 그게 지금 필동 저 위에 산 밑에까지 녹지축을 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서울시의 녹지축이 지금 현재로는 진행이 더 이상 안 되지요?

예, 세운지구 재정비촉진지구계획 변경된 내용을 제가 전에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세운상가 옆에다가 한 6m 정도 폭원으로 녹지축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 녹지축을 끌고 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운상가, 진양상가, 신성상가, 풍전호텔, 그 기존 건물들은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존치하는 겁니다.

그냥 그 상태로?

예.

그 상태로 놔둔 상태에서 그 옆에 양쪽에 형성돼 있는 재개발지역은 그대로 또 재개발을 진행할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필동지역에 할머니시장부터 90m 녹지축이 저 위에까지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제로 상태로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녹지축 형성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건 법적으로 다 풀었습니까? 법적으로 묶어놓은 것, 지금 이걸 풀겠다는 거예요?

그걸 풀겠다라는 걸로 금요일날,

제1호 터널에서 지금 이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관계없이 두 가지로 추진을 하는 거예요?

예, 별개입니다.

이 녹지축은 녹지축대로 하고 이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대로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산에 관련된 문제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설명을 들으면서도 확실히 이해가 안 돼서,

그게 어디서 어디예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 되냐면요, 한옥마을 들어가는 이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필동주유소부터 들어가서 위쪽은,

그쪽 끝에도 주유소냐고?

거기도 주유소 하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SK주유소까지입니다.

그 주유소 그 자리가 지금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게 유성룡이 전시장인가 그것 하겠다는 것 아니요?

아닐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 뒤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특별구역으로 해놓은 것을 그것 해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만 해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드문드문 여기가 획지계획이 잘못돼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별적인 필지별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다 그걸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퇴계로5가 앰버서더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충무초등학교 거기까지 기본적인 게 돼 있잖아요, 이건 특별구역이고. 그게 이 사업으로 쭉 연결이 되는 것 아니야, 여기서부터 1호터널 나오는 데 거기서부터 쭉 돼있는데 이것만 지금 특별구역으로 돼 있는 것 아니야. 그것이 지금 이 세운상가 녹지축 90m,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녹지축 계획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이 동측으로 한 6m 정도 폭원으로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까지 끌고 올 수는 현재 없습니다.

도로가 아니고 또 6m 녹지축이에요? 예전에는 그쪽으로 도로가 있었잖아요? 이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없애는 것 말고, 지금 과장님 그 6m 쪽이 20m인가 도로가 종묘까지 쭉 연결이 돼 있잖아요.

20m, 20m, 여기 50m를 합해서 90m 폭원으로 녹지를 만들려고,

그것은 오세훈이가 들어와서 만든 거고, 그 전에 이쪽에,

아, 예. 맞습니다. 이쪽에 도로가 20m 도로계획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있었던 것을 이렇게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것 아니냐고!

폭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고,

그것을 한 블록으로 나눠서 개발을 시키든지 해야지 그게 개인적으로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는 말씀이시죠?

지금 개인적으로 소규모로 엮어서 개발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소단위로 묶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개별적인 토지 필지별로 행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니까요. 묶지를 않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저쪽 회현동 쪽에 들어오고 그러는 쪽에는 퇴계로변 쪽으로 있는, 지금 고층화 만든 데, 그쪽으로는 다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퇴계로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남산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 중앙빌딩 전부 된 데,

거기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건너와서는 준주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이쪽은 상업지역으로 해달래도 지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나 좀 열심히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주려고 해야 지. 그런 건 안 하고 왜 쓸데없는 것……. 맨처음에 특별지역으로 주민들이 동의를 할 적에도 다 수용해서 자이 아파트,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는 줄 알고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5년이 지나도록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냥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놔둬라, 그러는데 그냥 놔두는 것도 문제가 있지. 지금 내가 볼 적에는 푸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아니요, 문제 전혀 없고요,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완전히 풀어버리게끔 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규제를 받게끔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준주거지역이든 일반주거지역이든 사선제한을 받기 때문에요. 건축물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용적률을 다 찾아먹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하게끔 되면 가로구역별 높이를 별도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선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높이를 별도로 설정해서 주기 때문에 용적률을, 그냥 없는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받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정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하게끔 되면 주민들한테 지금 현재보다 100이 아니라 한 200%는 더 좋아집니다. 장담합니다.

1동 명소?

그 말도 있기는 있었어요, 작년에.

필동에도 신축은 제한이 됐잖아요?

지금 건축을 못해요.

못하지. 그러니까 남의 재산 묶어놓고 아무 것도 없이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지냐고? 과장님은 어디에서 지금 늦게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건 해놓고 떠나버리는 것으로 끝이야.

위원님,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제가,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정책을.

공무원을 안 믿으면 대체 누구를 믿고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왜 남의 재산을 갖고 자꾸 콩 나라, 팥 나라 하냐고 그냥 내버려 두지. 해가지고는 그냥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집을 지을 수도 없게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건축허가가 나와서. 참나!

아주 웃기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 주민들은. 저 과장님이 어디로 가버리면 그 다음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야.

아니, 과장님 그 건축행위를 못하게 한 게 공무원들이 한 것 아니냐고.

위원님, 그것은 과거지사고요.

우리 동네 주민들이 그것을 한 거예요?

위원님, 과거지사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이렇게 살기 좋게 해준다고 해서 묶은 것 아니야, 아니, 그러면 시간이 5년도 넘게 지났는데 이게 와가지고 또 뭘 한다고 저거 하니까 이 공무원들을 불신을 하는 거야, 주민들은.

그러면 지금 계속 개발을 못하게끔 묶어 둘까요, 그러면? 공무원 믿어주세요. 공무원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 공무원을 못 믿으면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기는 5년을,

그러니까 그것은 맨 처음에 주민들이 잘 살고 있는 데를 저렇게 묶어놓은 게 어떻게 됐든 간에 중구청에서 추진을 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내가 과장님한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 제가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것을 제대로 잡고자 한다고 하는 말씀도 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 필동 대한극장 옆에 녹지 90m 그거 하는 게 서울시에서 오세훈이가 그거 한 겁니까? 중구청장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 아니냐고. 멀쩡하게 있는 동네를 갖다가 거기다가 무슨 나룻배를 띄운다는 인간이 없는가, 저기 윗동네에서 나룻배를 타고 청계천까지 배가 내려간다고까지 구상을 한 게 중구청에서 구상한 거예요. 신문까지 다 났잖아요?

뭘, 어느 구청장이에요, 이름까지 거론할 필요 뭐 있어.

아니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믿음을 못 갖는 거야. 나 자체가 믿을 수가 없으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믿어주세요.

그리고 돈이 2억 얼마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하잖아요. 구청에 과장님 부서가 놀고 있는지 일을 하는지 그런 것을 무작정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뭘 한다고 하면 용역 몇 억, 몇 억 하니까 돈이 너무 부담이 크다,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이제 와서 예산을 또 만들어놓은 게 2억 얼마 또 그대로 가져왔잖아. 이게 저 혼자만의 뜻이 아니고 용역비에 대한 것이 지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의원님들을 설득, 저를 설득하는 것보다도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야 돼. 그래서 금액을 어떻게 해서라도 용역비를 저거를 하라니까 똑같이 과장님 2억 얼마를 그대로 해오셨잖아요.

용역비는 낮추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우리가 국토품셈이라는 것에 입각해서 설계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도 지금 한 50%도 안 되는 금액을 잡은 거고, 그것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도 하게끔 되어 있고요. 환경성검토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 10원이 깎여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 이해하고요.

돈이 있으면 5억도 드리지, 과장님.

5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남대문시장 관광활성화계획 지구단위 계획, 이것도 간략하게 다시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남대문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을 한 것인데요. 여기 계획 내용의 특징은 특별계획구역과 공동건축으로 획지계획으로 전부 다 묶어져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현재 결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개발하게끔 되면 남대문시장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개발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어떤 필지별로 어떤 보수를 하는 것이나 대수선이야 가능하겠지만 필지별로 어떤 건축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일체 안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만들었지요?

시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시에서?

그래서 여기 남대문시장의 획지들의 특징은 굉장히 소규모로 필지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대다수가 90회배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거기를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은 특별계획구역이나 공동개발로 묶여있는 것은 다 풀어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회배 미만인 것들만 어쩔 수 없이 한두 필지 묶고요, 나머지 토지들은 소규모라고 해도 다 그대로 내버려두려고 합니다. 내버려 두면 조그만 땅에는 용적률이고 높이를 아무리 주어줘도 큰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대문의 현재의 어떤 정체성을 계속 유지해나갈 수도 있고 건축물은 어떤 보수나 신축, 증축을 해서 현재의 모습, 현재의 기능을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안 의원입니다. 예산서 438페이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 계획수립용역, 신규죠? 이게 지금 소요예산이 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 서울시 총 예산이 3억 원인데 저희 구가 1억 5000을 시비를 받아오면서 처음에는 저희가 3억 원을 저희구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25개구가 되다보니까 구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전에도, 충무로도 하나 했는데 중구만 하느냐, 뭐 이랬는데 저희가 설득을 해서 구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는 1억 5000을 받으셨어요?

예, 3억 중에서 저희가 1억 5000을 받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금 예정이 다섯 군데잖아요. 이걸 전체하는데 3억이 예정이 됩니까? 예정가격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면 이 사업 못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사실은 원래 표준 품셈대로 하면 4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게 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다면 시비를 또 반납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구역을 분할해서 하든지 시비는 일단 저희가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옛날에 지은 건물은, 근본적인 게 그때는 건축이 신고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허가신고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50평짜리 땅에다가 실질적으로 건물은 50평이 다 지어져 있는 건물이 많잖아요, 구 건물이. 그런데 등기상에는 60%로 해서 한 30 몇 평으로 올려져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대로 전부 다 양성화가 가능하냐, 그게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르든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사실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있는 것 그대로, 주민 분들은 그대로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당연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했을 때에는 고발 조치되고 또 이러는 것 아닌가?

지금 기존의 특정건축물법에는 이행강제금 한 번은, 원래는 다섯 번, 5년 이상 계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 납부하는 것으로 법으로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가능해요, 과장님?

예, 한 번 납부는 하고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서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시의 주민참여예산은 서울시에서 전액 내려옵니까?

예, 전액입니다.

우리 구비는 아니지요?

예, 구비는 없고요.

약수동에 약수터 조성, 이게 뭐예요?

신당3동으로 있을 때부터 인근에 약수역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 사시던 분들은 약수터를 해달라고 그 전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 명칭을 약수동으로 하니까 약수동이 말만 약수동이지 약수터도 하나 없는 약수동이 말이 되느냐, 이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번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수터를 만들어서 과연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지. 그냥 허울 좋은 약수터만, 약수터라는 게 지금 지하에 있는 것은 어떻게 끌어올려서 약수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약수터예요.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이치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약수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요새는 그걸 수질검사를 다 해서 있는 것도 못 먹는데, 거기다가 동 명칭이 약수동이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이 소리는 나오긴 나왔죠. 그렇지만 할 사업을 갖고 해야지. 지금 예산 한 푼이 새로운데 거기다가 약수터 만들어서, 뭐 거기서 등 밀려고 지금 약수터를 합니까! 이 예산 갖다가 올린 과장님 얼굴이 한번 보고 싶네요. 존경스러운데요. 이런 건 예산 하면 안 되죠. 특색 있는 꽃길조성, 자꾸 예산이 2억 증액이에요, 올해보다?

7000만 원입니다.

이것 하면 효과가 있어요? 나는 그것 다니면서 봐도, 맨 처음에는 좀 괜찮아.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외국에도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 게 있지 않나, 저 혼자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은 실무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회가 보게 되면 공원녹지과 사업은 될 수 있으면 환경개선도 되고 그러니까 좋지 않으냐 그러는 건데, 지금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도 나타나긴 나타나죠.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셔서 반응이 안 좋은 것, 이런 것은 해서 자꾸, 또 얘기하는데 필동에 담장, 진짜 그런 건 하지 않을 데는 하지 않으셔야지. 그걸 하시면,

명심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주민들이 어느 누가 몇몇이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게 되면 한국의 집 편에 서서 한 것으로밖에 누가 그것을 인정을 하겠냐구요.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집 때문에 주민들이 말이 많은데 한국의 집을 뒤로 물러서 도로를 넓혀서 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좁은 길에 구청 돈 갖다가, 구민들 돈 갖다가 한국의 집 담장에다가 꽃길 조성해줬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사업은 안 해 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낭비라니까,

그것 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든 지금 불합리해도 지금 손대면 정말 돈이 남아돈다고 그래요.

예, 그것은 욕만 먹고, 그래서 일단은 통행제한 하는 것은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보고, 또 신호등이 잘못돼서 쉽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그것은 교통협의를 해서 그것은 가능하고, 다만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이 조금, 서로가 의견이 갈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한쪽으로만 하겠다는 말은 못하고, 의견수렴이 되는 대로 조그만 것부터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또 여쭤보고요. 불법광고물 정비 있잖아요. 세부내역에 들어가서 연구개발비 2200이라는 것은 뭡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457페이지,

이것은 불법으로 돌출간판 같은 것을 많이 다는 업소가 있거든요. 그걸 전수조사를 해서, 아까 세입예산에 보면 5000만 원, 4000만 원, 세입예산 잡은 게 있는데, 돌출간판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변상금을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그렇죠. 인력을 투입해서 우리 중구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겁니다.

그럼 인력비용입니까?

예, 이건 다 대부분 인력비용입니다.

그러면 돌출간판을 다 전수조사해서 불법인 것은 부과를 하고, 개선하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간판개선사업, 아까 약수역에서 청구역, 다산로변이잖아요. 이것을 200개 업소,

250만 원 한도 내에서,

1개 점포에?

예, 1개 점포에 25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그러면 만약에 점포주가 안 한다면?

안 한다고 하면 별도 조치를 취해야죠. 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하고 따라오도록 해야겠죠. 그런데 다산로는 대부분 다 주민들이 개선을 해달라고 하니까,

250만 원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250만 원이면 약 70%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고요.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30%,

그럼 점포주가 소요액의 30% 부담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간판이 아주 A급 간판으로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참 안 하면 과태료가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다산로는 아마 100% 다 주민들이 따라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금액이 너무 크니까, 이행강제금을 맞는 것보다는 돈 지원해주는데 다 하게 되죠.

그래요? 그럼 이것은 다 구비로?

아니죠. 원래는 국비를 한 50% 받고 시비 30%, 우리 구비 20%를 해야 되는데, 국비, 시비가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시비는 일단 60%를 받는 걸로 해서,

시비를 60%?

예, 그리고 우리 구비는 40%를 편성하는 겁니다.

총 소요액의?

예.

그러니까 전체 액의 자부담이 30%이고, 70% 중에서 구비 40%, 시비가 60%,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예.

시비는 확보가 됐습니까?

일단 시와 구두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확보되면 주겠다?

예, 이것은 여기서 의회에서 통과만 시켜준다면 100%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남소영길, 그것만 좀 명쾌하지 않아요. 그 공원을 지금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런데 공원 일부는, 왜냐 하면 접근하기가 조금 힘든 게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그게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제 기억으로 몇 년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태극당 앞에도 무슨,「여기서 독도」가, 그게 있었잖아요. 무슨 돌담같이 쭉 해서 세웠죠. 그것도 굉장히 주민들이 원성을 하더라고, 돈이 남아돈다고. 그런데 지금 이걸 2억을 들여서 길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주민들이 이해가 될까?

그래서 자꾸 주민들은 보·차도정비를 해주고 지중화를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는 얘기죠. 이르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고,

현재 보도하고 차도가 있어서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길이 넓어서 그것을 좀, 보도하고 차도를 구분해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거기서 골목 넓이 갖고 보·차도 구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슨 아스팔트를 걷어내서 다른 걸 한다든지 그것도 아닌 것이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양쪽에 다 개인점포주들인데 그것을 무슨 어떻게 하겠다는, 간판개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