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봉수근 의원 발언
김상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용우 부군수님께서 전국혁신도시단체장 간담회 참석차 출장관계로 오늘 본위원회 참석하였다가 잠시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사전연락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게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농업지원과장 김 태 수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기석 농정팀장입니다. (농정팀장 인사) 이남희 유통팀장입니다. (유통팀장 인사) 김태학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인사) 서계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인사) 권혁록 원예특작팀장은 5급승진리더교육과정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늘 마음써주시고 농정업무에도 깊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염정환 의장님, 김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지원과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하반기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쪽입니다. 중하단 부분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초창기에는 참여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조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나아졌나요, 활용도는 어느 정도가 돼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지난 해보다 액수도 좀 늘어났고요. 지난 해에는 10만원으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액수도 15만원에서 본인이 2만원을 부담을 하고 액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관심들도 많았고 계획인원에 대해서 순조롭게 추진을 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호응도가 좀 높아졌나 싶어서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현재 액수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여율도 높아지고 이용률도 지난 해보다 높아진 것 같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기존에 이렇게 혜택이 된다면 활용하도록 좀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 8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텐데요. 홍보부분이거든요. TV 홍보부분 금액하고, 새로 공동브랜드 생거진천쌀 CF제작부분은 1억원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TV에 CF 제작인데 형태가 달라서 그런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추진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홍보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역시 지상파 방송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해서 청원군이나 이런 데를 보면 예산도 많이 가지고 지상파 방송을 이용해서 많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여기에서 홍보가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도 있고 해서, 일단 CF를 제작해가지고 지상파 방송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CF 제작하는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상파를 통한 홍보가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브랜드 생거진천쌀 홍보 집행내역이 1월, 2월, 3월 다른데 다른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이 시기적으로 농산물이 많이 출하가 되는 6~7월달이나 이런 때 같은 경우는 2013년 3월달에 좀 많이 나갔는데 시기적으로 농산물이 많이 출하되는 시기에 더 홍보를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월달에,
윤희
김윤희위원
눈으로 보기에 얼핏 이해되지는 않아서 어떤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나 궁금했어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도 한번 집행된 내역을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남희
이남희유통팀장
예, 유통팀장 이남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시고 2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제가 그것을 부연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 4일 같은 경우 2014년 1월달에는 2,376만원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4개월에 걸쳐서 청주에서 수원 수도권 노선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15대를 4개월에 계약해가지고 공동브랜드하고 생거진천쌀을 홍보한 겁니다. 그리고 2월 4일 이것은 지방지신문 8개하고 지역신문 9개, 3,212만원 정도 지출되었고요. 그리고 3월달 900만원 같은 경우는 쇼핑백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3월 12일 같은 경우는 5,890만원 여기는 청주에 있는 신한은행 옥상탑하고 시외버스, 고속터미널, KTX 오송 역사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3월 12일 5,940만원 같은 경우는 9개월에 걸쳐서 서울, 경기지역에 있는 버스 10대에 9개월 동안 홍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4월 3일 같은 경우는 1,95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협RPC 근처에 있는 간판 교체를 한 겁니다. 그리고 5월 12일날 4,468만원 같은 경우는 8개월에 걸쳐가지고 관내에 있는 택시 104대에 대해서 생거진천쌀과 공동브랜드를 홍보한 겁니다. 그리고 8월 18일 1,566만 7천원은 버스 20대에 대해서 충일, 진천 10대, 10대 20대를 5개월에 걸쳐서 생거진천쌀하고 공동브랜드를 차에 입혀서 홍보한 겁니다. 그리고 7월 9일 품질인증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3,000부를 생거진천 농수산물 책자를 1,938만원 정도 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기타 홍보에는 2,410만원 같은 경우는 인재개발원하고 화훼대전에 저희가 출품해서 나가서 생거진천 공동브랜드와 생거진천쌀을 홍보한 겁니다. 그리고 1억원은 현재 CF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5쪽 위에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을 보면 6번 같은 경우는 6월 17일 접수가 되어 있는데 처리기한은 6월 27일까지이거든요. 그런데 처리일이 기한을 지나서 7월 1일 처리가 되어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산물 및 우수재배농가에 관한 공개정보를 요청한 건데 이렇게 지연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마는 농산물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았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접수일하고 처리기한이 넘어서 처리가 된다면 이것을 청구한 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제기나 이런 것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날짜가 잘못된 것이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더 확인해서 추후에 알려 주시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된다,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쪽에 보면 각종행사 지원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여기는 농업관련 각종 대회가 있는데 기존에도 이런 부분이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실은 각 단체마다 특성이 있어서 조금 어렵다, 이런 답변도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단체장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부분은 단체장님들이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도 공감을 하면서 그 단체 이름을 통폐합하는 것은 아닌데 큰 틀에서 각 단체가 참여하는 체제로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필요성을 느끼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래지기축제 같은 경우도 각 청소년관련 단체들이 집중적으로 같이 모여서 각자의 예산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이렇듯이 농업관련 행사도 여러 군데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은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불편을 본인들도 느끼니까 이것을 각 단체마다 특성을 살리되 모아서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한다든가 해서 이런 대회를 갖는 숫자를 좀 줄여 나가고,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한번 조절할 필요성은 있다 싶어요. 그것은 공감들을 같이 하셨어요. 적극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처음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농업경영인도 남녀경영인대회를 따로 했었거든요. 최근에 그것은 합쳤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시간을 두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분야가 다 다르니까 하나를 놓고 여러 개 분야가 같이 참여를 해서 종합적으로 해가는 방향이 저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윤희
김윤희위원
공감을 같이 하셨어요. 그 부분도 동의를 하셨고 그것은 관에서 상의해서 추진해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을 보면 직거래 실정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오창휴게소 부분은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진 건가요. 다른 것은 직거래 일수가 나와 있는데 오창휴게소 건은 그런 것이 없어서 어떻게 판매가 된 건가 싶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오창휴게소는 휴게소 내에,
윤희
김윤희위원
매일, 우리 매대가 있어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있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다른 데는 한시적이고 여기는 아예 매대가 있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잘하셨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페이지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보육여건 개선 지원 사업비가 올해 3억 6,900만원이고 추진상황을 보면 3억 400만원이 지원됐는데요. 이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전에 학자금으로 지원하고 또 농촌지역 어린이들 보육비로 지원을 하다가 보육여건 개선에서 보육교사들의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아마 보육여건 개선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해야 되는 것은 본위원도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원이 되어야지 이것이 또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어느 날 지원이 끊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안 주느니만도 못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책을 밀고 가다가 정책이 바뀌면 순간에 중단을 해버린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보은에 초등학교 하나에 학생이 70명인가 되는데 농림식품부에서 지원, 보건복지부 지원,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데 해가지고 3분할이 되어가지고 아주 학교를 운영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것이 한번 매스컴을 통해서도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그렇게 지원이 되다가 한쪽에서 끊어 버린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국가차원에서는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국비지원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반영여부에 따라서 사업의 존폐여부가 가름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농촌지역의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은 되리라고 봅니다. 전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동들에 대해서 보육비를 지원하는 형식을 추진했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교사특별수당으로 바뀌었는데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서의 예산반영 여부가 유지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관건인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이런 정책에 의해서 주는 것이다. 확실히 알고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매월마다 청구가 각 학원, 어린이집별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 기 때문에, 일단 저희 부서는 하고 있으니까 농업과 관련된 농림부와 관련된 곳에 주는 구나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청구하는 사람만 알 수 있고요. 다른 분들은 모릅니다. 그것은 홍보 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시면 농림식품부에 사업이다 정책이다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잖아요. 청구하신 분들만 알지 그 외에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본위원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홍보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9쪽이요. 하단에 보면 품질인증 명품 농특산물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을 너무나 저도 좋게 평가를 합니다. 요즘에 건강원에서 호박, 칡, 배, 딸기, 토마토 과일을 거의 다 즙을 내고서 먹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에는 포장재가 지원이 전혀 안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생거진천이라는 농특산물 브랜드가 있잖아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그 품목과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17가지 입니다. 일단은 거기에 저희가 브랜드를 쓸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반조건을 갖춰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서 그 제품이 생거진천 농특산물 대표브랜드 사용할 수 있다 승인을 해줘야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4개 품목을 추가로 했 줬는데, 4개소를 해줬습니다. 일정규모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생산시스템도 갖춰야 하고 말하자면 진천군 의 대표상품인데,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은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요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적격여부심사해서 지원품질인증마크 생거진천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포장재 지원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것도 미리 이 분들한테 제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한번 드리고 안내를 했더니 호박 키워서 호박작목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가능할까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을 지원받는 것도 여기는 소외된 지역다, 자기네들이 갈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니까 건강원에서 호박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사람들이 해먹는 것 보다도 간편하게 즙을 내려서 먹기 쉽게 해먹을려고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른데 그 분들이 모르니까 담당이 가 가지고 설명을 해줘서 안내도 해주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관내에서 생산 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진천군의 대표브랜드를 달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생산의 연속성도 있어서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야 될 것 같고 그런 체계가 갖추어 진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언제라도 심의를 해서 받아들여서 할 수 있고,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내놓을만한 제품이 부족합니다. 더 다양하고 많았으면 좋을텐데, 그런 것이 아직 부족한데 저희도 열심히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특히 배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거의 중탕 내리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 좀 안내 해 주셔서 그것도 생거진천의 특산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20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근교농업시설채소확대생산인데 우리 수박하고 오이해서 비가림 시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본위원이 생각이나 수박이나 오이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뭐냐고 그런 한번 되게 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계실 거예요. 맞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그분이 염려하시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황이라고 할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너무 우리군은 그런 것이 염두해 두면서 계속 확대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관내 수박면적이 392㏊, 400㏊는 안되고, 그 정도가 되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수박을 얻은 수입이 240억정도 490농가가 참여하고 있는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글세, 파동이 온다 이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내년에도 어쨌든 비가림 사업에 대해서 계속하려고 예산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할 때 어쨌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박이라고 하는 저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물이기 때문에 그때 못 팔면 그때 손해보고 말아야 하는 상황이고 하니까 어쨌든 수박에만 집중하지 말고 품목을 다양화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마토를 한다든가 호박이나 이런 것을 한다든가 품목을 다양화해서 파동이나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방안도 마련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수박값이 너무나 좋았고 일기작도 좋았지만, 2기작에 가서도 수박이 없어서 못팔 정도로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많은 농가들이 하겠다 지원해달라는 쪽으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당초에 수박비가림 추진을 하면서 500㏊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지역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되고서 저희들도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500㏊까지는 늘려나가자 그 이후에 가서는 품질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일단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 말씀하신대로 어떤 있을 수도 있는 파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품목다양화 이런 것을 노력하고 해야되겠다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 파동이 왔을 때 군 행정에 대해서 그 분들이 원망할 수 있거든요. 사전에 계속 늘려나가는 것을 추진하면서도 그런 것을 염두해 두라고 하면서도 군 행정이 나중에 원망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는 2012년 같은 경우가 수박금이 덜 좋아서 조금 새로짓겠다는 수요가 주춤하더니 금년에 수박금이 워낙 좋고 이기작도 좋고 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겠다는 농가들이 그래서 걱정은 되지만 일단지원을 당초 계획했던대로 지원을 하고 품목다양화나 이런 것을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을 해 나가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데 있어서는 가상에 또 닥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장수입부가 징수현황인데 기타잡수입 1건입니다. 이것은 뭐에 대해서 잡수입 보조금을 회수하신건지 안 나와 있어서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최근 보조금과 관련해서 상당이 말썽이 많습니다. 당초 계획의 자부담을 하기로 해놓고 자부담을 안하고 보조금만 갖고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거든요. 이런 것도 보니까 자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자부담을 공사를 수주 받아서 하는 공사업자가 자부담해주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 적발이 됐습니다. 검찰수사과정에서 적발이 되어서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 부분을 갖다가 비율만큼 보조금을 회수하라 해서 회수한 건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개하실 수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 분도 충분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될거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셨을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9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추진실적 및 문제점인데요, 추진실적 사업완료 100%를 다 했는데 거기 하단에 보면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있잖아요? 광역친환경단지 거기하는 거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가 지금 부지가 부족하다고 많은 얘기를 하던데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부지가 부족한 것보다도 경축자원시설운영을 하다보니까 퇴비생산하는 그 시스템만 건물 하나만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숙성시켜 가지고 퇴비로 만들어 내는 건데, 그런 시스템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원료확보라든가 원료를 확보를 해서 미리 숙성시켜 가지고 그래서 했을 경우에 훨씬 양질의 퇴비도 만들어 낼 수 있고 시설 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나번에 보시면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항이 그 말씀이거든요. 창고나 이런 것은 만들어 가지고 가축분을 사전에 확보해서 갖다 쌓아놨다가 그것을 그쪽에 자원화퇴비를 만드는 시설로 옮겨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해서 그것 때문에 한 20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해서 지난번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께서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도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국비나 도비로 지원을 해주십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좁다고 하는 것은 경축자원화시설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도 보면 악취가 많이 나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냄새가 나기는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사실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영농조합도 농업지원과소속사업이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들영농조합에서 생산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GNP 시설을 하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식품이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악취가 꾀 나는데 그런데다 그런 사업을 하면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글쎄, 그것을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광역단지에서도 어쨌든 광역단지 조성사업이 경축자원화 시설 만드는것 때문에 우리군100%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인근시군에 보면 민원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증평 같은 경우가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업비를 반납하고 하는 정도인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됐는데, 처음에 시작단계에서부터 악취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식품공장도 안에 두고 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냄새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다소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한 시설을 확대해야겠다. 원료 보관하는 것도 완전히 밀폐된 공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냄새 때문에 냄새를 잡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갖춰지면 냄새가 나긴 하더라도 악취 때문에 어려움 겪는다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주위에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 크게 독려는 안 하고 있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다른 데보다는 사실 양호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문백농협에서도 설득을 많이 하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 냄새도 많이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참아오는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난 번에도 벼 베기 오셔가지고 20억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단지에서도 제일 큰 문제로 삼고 있으니까 농업지원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 성공한 사업에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행정사무감사 6쪽에 각종행사 지원에서 자담한 곳이 2군데가 있거든요.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하고 전국으뜸농산물 한마당 2군데에 자담을 했는데 자담 근거는 뭐에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23회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하는 1,350만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서 자기들이 자체기금을 갖고 부담을 한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법적근거도 없는데 다른 데도 전부 다 자담을 하게끔 해야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자담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부담을 꼭 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가니까 전체 다 지원을 해 주면 좋지만 지원을 못해 주니까 자부담을 한 거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자담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위원
알아서 한 거라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밑에는 제22회 전국으뜸농산물 한마당 13만원 같은 경우는 그냥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부담을 해서 잘해보겠다고 한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25쪽이요. 진천군 우수농특산품 홍보실적 및 해외시장개척 추진현황에서 언론매체 홍보실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5쪽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8쪽, 5쪽은 비슷하지만 8쪽은 그대로 옮겨다가 여기에다 실어놓아서 너무 똑같죠. 8쪽은 2013년도 홍보비 집행현황, 여기는 언론매체 홍보실적. 집행현황하고 홍보실적하고 뭐가 틀립니까?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실적이라고 하면요 여기 홍보한 것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 1월 4일 수도권 시외버스 외부에 홍보를 했다면, 몇 개월 했다고 했죠, 6개월이요? 버스 15대에다가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이것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돈으로 산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적을 이렇게 해보니까 홍보가 잘되어서 다음 해에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접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똑같이 8페이지에 홍보 집행내역하고 그대로 갖다 올려 놓고서 홍보실적에다 올려 놓으시면 이것은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맞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처 챙겨 보지를 못했는데 홍보실적이라고 하면 실적이 될 만한 내용들을 기재해야 될 것 같은데 부족했던 것은 지적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신경 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어떻게 보면 요즘에 우리 전문기관은 아니지만 시너지 효과에 대한 것을 돈으로도 환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88올림픽이다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십조, 몇 백조의 홍보효과가 있고 미래의 성장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는 못할 지언정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효과는 이렇다 해서 차후에도 이런 사업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대로 서류를 옮겨다 놓은 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너무나 잘못됐다는 지적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7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하나 뿐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한 것이 한 번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개최를 했습니다. 다른 심의위원회도 있기는 한데,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 운영을 했건 안 했건 여기에 노출은 다 시키셔야 되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서식상 보니까 개최 내용도 들어가고 하니까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만 개최를 해서 운영한 것, 개최한 내용만 여기에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수근
봉수근위원
감사라고 하면 어쨌든 잘잘못을 전부 드러내놓고 반성을 하는 기회가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조례 떠들춰 보면 여러 개가 있어요. 진천군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에 있는 식생활교육위원회도 있고 귀농 귀촌위원회도 있고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도 있고, 농축산물가격안정심의운영위원회, 우수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관리위원회도 있고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농업용수구역운영위원회 해서 조례상에 나와 있는 위원회가 여러 개거든요. 이것이 행정에서 위원회를 두는 주 목적은 민간과 행정을 같이 공유해서 홍보의 효과도 있고 또는 어떻게 해야 이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느냐를 민간과 우리 공무원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협의를 하고 나누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조례에서도 위원회를 여러 개를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둔다 하면은 강제 조항으로 해서 꼭 둬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운영을 안 하시나요? 우리 팀장님들 자기 담당위원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과장님 이하 여러 팀에 있는 것 종합적으로 말씀은 못드려도 팀장님들별로 자기소관 자기가 관장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행정의 맹점이에요. 또 아침에도 잠깐 의약품가격심의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어제 보건소 지적을 했더니 갖고 왔더라고요. 갖고 왔는데 규칙에 있는지 지침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고서 그냥 한 사항이거든요. 행정은 조례나 규칙이나 법령에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고 물샐 틈 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 조례나 관계법령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회 정도는 자기소속 담당들이 챙겨서 위원회를 하고 거기에서 업무 협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전문위원한테 조례를 다 뒤져서 위원회를 각 과별로, 팀별로 다 빼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자료에 노출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구분을 해서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잠깐 농업지원과소관에 조례를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으로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 1번하고 6번이 처리기한보다 왜 늦게 처리를 하셨나요. 처리기한이 1월 12일까지인데 14일날 했고 그 아래 6번은 6월 27일까지인데 7월 1일 했거든요. 겨우 9개 뿐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의 업무를 처리기간내에 처리를 못하셨으면 안 되거든요. 환경과 같은 데는 한 200건이 돼요. 그런데도 1건만 처리기한 넘기고 처리를 했어요. 농업부분이 너무 느슨해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단적인 면이 여기에서 보여지거든요. 이것을 왜 늦게 했나 2건 원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39번 생거진천문화축제 직거래 3억 2천 했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산정을 해내셨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판매장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쪽에서 나온 통계를 저희들이 잡은 것 같은데 그때 문화축제 때에 부스를 만들어서 판매장을 만들면 참가한 업체들이 판매에 관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그 기록을 전체적으로 집계해서 나온 집계인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1천만원 단위에서 사사오입을 하셨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3억 2천만원으로 딱 되어서,
수근
봉수근위원
글쎄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다만, 1천원 단위 아니면 1만원 단위까지라도 좀 표시를 하셔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감사자료 냈다고 하는 부분이지 3억 2,000만원으로 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맞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3억 2,000만원으로 딱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집계를 해서, 사사오입을 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수근
봉수근위원
너무 의식 없이 업무처리를 해서 그런 부분이고, 2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장개척 추진현황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6만 8천불을 우리가 수출했다고 하는 거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밑에,
수근
봉수근위원
우즈베키스탄 수출액 6만 8,000불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6만 8,000불 금년도 맞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그 아래 수출액 계에는 이것이 얼마에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지난 해 실적입니다. 2012년 실적이고요, 위에 6만 8,000불은 금년 실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동그라미 안에 밑에 칸을 치면 그 내역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별도로 표기를 해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같은 줄에 묶어 놓는 바람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밑에 것은 지난 해 2012년 수출 상황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감사자료 내는데만 이런 정도 서류가 되면 아무 상관이 없고 여기에서 지적해서 나가고 하면 되는데 일반업무 처리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내용을 정확하게 연도를 구분해서 작성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8쪽,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중에 지금 농업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변동직불제 목표가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목표가가 17만 80원이라고 했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4천원 올랐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정부안이죠,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비축미 매입가 사전지급금이 4천원이 오른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목표가를 4천원으로 올렸다고 그러는데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 된 것 같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런데 목표가를 올려 달라는 것이 농업인들의 한결 같은 염원이라고 할까 건의인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려 달라는 건의라든가 일종의 요구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체에서?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모임이나 이런 데서 쌀가격문제 때문에 지자체장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문서로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런 자리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저희도 현실적으로 생산비에 비해서 쌀가격이 낮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부서나 이런 데 방문했을 때 말씀들을 하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모이면 이구동성으로 한 마디씩 하는 거죠, 그런 실정이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2005년도에 직불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고정직불금 한 번 오르고 변동직불금 쌀값이 떨어져서 딱 한 번 탔어요. 그리고서 17만 80원, 그것도 목표가 대비 차액의 85%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물가는 얼마가 올랐는지 아세요? 물가가 24.2% 올랐어요. 그런데 쌀값은 한 푼도 안 오른 거예요. 목표가보다 쌀값이 비싸서 변동직불금을 못 받은 해도 있었겠지만 목표가는 고정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최소한도 이 목표가를 정하는 방법이 고정쌀값 대비 그 밑에 목표가로 나누어서 차액이 있을 때 목표가가 올라가는 건데 한 번도 쌀값이 목표가보다 떨어진 것이 없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건데, 최소한도 저는 물가 인상률은 거기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왜 농업 하시는 분들만 제자리걸음을 하느냐는 얘기죠. 전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 다른 물건도 다 오르잖아요. 요새 우유값도 오르고 다 오르잖아요. 쌀값도 올라야죠. 그런 주장을 단체에서 해 줘야 되는데 한번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도 이런 것은 한번 의회에서도 결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단체에 드릴 용의도 있어요. 농림부장관이라든지 농식품부장관이라든지, 재정경제부장관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단체에서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쌀목표값을 변동직불제 올리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쌀값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해서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저도 그 생각은 많이 합니다마는 정부가 물가 때문에 자꾸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고정직불금을 올려서 농민한테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고정직불금이 올해 좀 오른 거죠?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김태학입니다. 하반기에 고정직불금이 조금 올라서 내렸습니다. 85만원정도 되어서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지금 사실 이제 시설채소가 진천같은 곳은 많이 확산되어서 막말로 우리농업인들이 앓는 소리를 안하는 편이에요. 그런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막막한 거예요. 쌀농사만 하는 곳은, 우리 근본이 쌀이거든요. 쌀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 첫 번째 시설원예품질개선이라고 해서 원예전문단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종합 진도가 90%인데, 보고서에 예산이 20억이나 되는 사업인데, 업무보고서에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시설에 하는 건지, 누가 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진도가 90% 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남희
이남희유통팀장
유통팀장 이남희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진천군 꽃수출영농조합법인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증축하고 시설현대화사업, 양액, 보광, 복합환경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90% 진척이 됐어요. 12월중이면 다 끝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어디에 다 해요?
남희
이남희유통팀장
대마루 들어가는 입구 하우스 크게 진 것이 있잖아요? 그것 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참여하시는 분은 영농조합법인?
남희
이남희유통팀장
진천꽃수출영농조합법인 거기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90% 정도 실적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3페이지, 5번 진천군위탁사무현황인데요, 진천몰 운영을 하는데 사업을 위탁을 줬다는 얘기죠? 진천몰은 진천농산품을 전자상거래하는 곳 아니에요? 설치를 할 때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위탁을 준거예요?
남희
이남희유통팀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진천군 사무위탁 진천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이젠 소프트 몰이라고 해서 이재석씨가 운영하는 거예요? 평화약국 앞에서 진천몰이 이루어져서 진천군에서는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해서 전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예산이 5백정도 증액해서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됐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질문한 요지는 위탁을 하면 우리 진천군에서 설비를 했던지 진천군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을 위탁을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탁이 아니라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탁은 이재석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서 진천몰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남희
이남희유통팀장
제가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계약을 체결합니다. 쇼핑몰 운영에 관한 위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위탁하고 지원하고 지원하는 것은 택배비만 하는 거죠?
남희
이남희유통팀장
택배비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재석씨가 진천물건을 농산물을 팔아주니까 택배비를 지원 해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왜 위탁이 됐는지.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 사람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자체가 군이 사실은 한 거고요.
규창
이규창위원
우리가 만들었어야 하는 거예요. 시스템도 우리 예산으로 만들어서 위탁을 줘서 그 사람이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남희
이남희유통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쇼핑몰이 10년이 넘었습니다. 2003년도에 생겨서 지금까지 운영해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재석씨하고 말씀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 건지
남희
이남희유통팀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우리 농산물 많이 팔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얼마든지 좋은 것 같은데, 위탁이라는 말하고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7쪽 농산물수출인데요. 양난 5농가에서 우리가 284만5천원 지원을 했어요. 수출액으로 따지면 약18억6천 이정도 19억 환율로 따진다고 해도 20억 정도 수입을 봤어요. 수출을 했는데, 양난은 괜찮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이 지원액은 천단위로 계산을 했는데요. 옆에 수출액에 달러는 18만6천398불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글쎄요 우리돈으로 따지면 약 2억정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뭐에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수출물류비를
규창
이규창위원
운송비?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그것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이것지만 양난 5농가인데, 2농가나 3농가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자기들 경비를 들여서도 많이 드릴 것 아니에요? 수출하기 위해서 그렇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실질적으로 하여튼 양난은 그렇고, 장미 한번 보셔요. 지원하는 것만 해도 3천7백이에요. 수출한 것은 3억7천 수출액이 나와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배에요. 우리가 지원한 것만 3천7백이지 장미농가 많이 자담을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요. 10배. 양난도 대개 10배정도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한것하고. 수박한번 보세요. 수박도 우리가 220만원을 지원했는데, 17백정도 했어요. 이것도 10배로 보고, 가운데 배를 봐도 5백3십8만3천원 했는데, 5천7백 했어요. 우리가 지원한 금액의 10배정도를 돈을 받아요. 거기에 농가가 쓰는 돈은 우리가 지원한 돈보다 훨씬 더 쓸 것이다. 수출하는데 농산물수출이 과연 실익이 있는거냐, 한번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서는 좀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도 농산물 수출이라고 것을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가 지원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가격안정이나 소비의 안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수출을 해야 된다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류비가 전체 수출액의 10%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는데 물류비지원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수출업체의 15%를 주고 농가의 10%를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물류비산정 기준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 과연 실익이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 사항이 확실합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일본 저희가 관내에서 농산물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장미인데요, 장미가 일본엔화가 저하에 따라서 사실적으로 실익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일단은 수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금방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은 계속해서 터놓고 유지관리하는 식으로
규창
이규창위원
양난하고 장미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요. 수출 쪽으로 계속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배라든지 수박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하고 수출액하고 받아오는 돈하고 단가를 미쳐 못따져 봤는데, 따지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수박은 덕산농협에서 우즈벡으로 수출을 한 겁니다. 우리수박을 갖다가 수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는 크게 두고
규창
이규창위원
그런 쪽에 의미를 더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요지가 있고요. 다음 10쪽, 친환경농업단지 적치시설부족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료를 적치하는게 아니에요. 퇴비를 만들어서 상품이 나오잖아요. 그것 쌓아 둘 때가 없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높이 쌀수가 없데요. 한 단만 쌓아야 하는데 면적을 많이 차지해요. 공장 빈터 뿐만이 아니라, 방앗간 공터에는 전부 늘어놓고 있어요. 그나마 냄새가 있는데다가 대단하거든요. 다행이도 현지 확인까지 농림식품부에서 다녀갔다니까 한번 더 올라가셔요. 확정지어 오셔요. 문백조합장하고 손을 맞추셔서, 그러면 그 밑에 땅을 사가지고, 군수님이 준공할 때 공개적으로 도지사한테 건의한 사항인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료는 계획을 원료적치하는데는 아래층에 하고 위층에는 생산대치품목을 적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20억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했습니다. 농림부 쪽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차례 국장급이 현자 왔다 가고 했는데, 액수도 만만치 않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을 지원하는 매뉴얼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어려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어차피 얘기난 김에 말이지만, 농식품부에서 시설만 지원을 하면 안 돼요. 거의 사업이 실패할 소지가 많아요. 친환경 광역단지는 우리 군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니까 여기까지 왔지, 시설비만 딱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 실패해요. 농림부에서도 중앙에서도 시설비를 주면 몇 %는, 1년이 1년, 3년이면 3년 운영비까지 계산을 해야 해요. 그래서 지원이 되어야지 이것도 건의 하시는 김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2쪽 농지전용허가내역이 있는데 허가가 이것밖에 안되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농지전용에 관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허가나는 걸로 해주는 것은 이것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종합적으로 하는 협의하는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2013년도 13건, 2012년도 4건밖에 안되고, 이상하게 허가로 되어 있는데요. 야구장 조성하고 하수관 정비사업 이런 것은 협의가 되어야 할 텐데, 허가가 안됐지. 군에서 관에서 하는 것은 협의가 되어야 하잖아요? 건수가 너무 적어요. 2013년도 허가로 본다고 해도 2012년도 4건, 2013년도 13건 밖에 안되나요? 엄청 많을텐데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종합민원으로 해서 답변이 내부적으로 의제처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협의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규창
이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수출관계인데요. 우즈베키스탄에서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농식품박람회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 11종을 가지고 8명이 참여를 했다 오신 거네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때 팔은 것이 6만8천불인가요? 추진성과를 보면 장미수출계약 5000본, 홍삼제품 500㎏ 그 실적이 없어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참고표시하고 밑에 표시는 추진성과 개척단위한 것은 거기 가서 어떤 물건을 파는 것은 사실은 아니었고요. 계약을 장미나 홍삼제품이나 과수묘목에 대해서 수출을 하기로 하는,
규창
이규창위원
상담하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물건은 가져가서 전시만 해놓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전시도 하는데 우리가 그때 가서 어떤 수출이다, 실적을 낼 만한 수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농식품박람회 참여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참여.
규창
이규창위원
장미 5,000본이 뭐에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상당히 수출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홍삼제품 500kg은 가방으로 가져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과수목은 2014년도에 어떻게 할 거예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과수묘목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도 이번에 같이 갔습니다. 같이 얘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나 묘목이나 이런 것들이 우수하다는 얘기가 되어서 얘기된 것 같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후속조치를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잘 좀 해서 실질적으로 수출이 되도록 해보시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1쪽 좀 봐주세요. SNS를 통한 농산물 마케팅 사업 맨밑에 보면은 2개 매체를 위탁운영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다 끝나고 나서라도 스마트폰으로 시연해 주실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지금은 계절별로 품목이 출하가 될 시기 그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연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관련자료 스마트폰에 있는 것을 가지고 SNS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와 관련해서 지난 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던데 방향을 확고하게 설정하지 못함에 따라서 오는 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들이 분분하고 많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정확한 군의 입장을 정리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14페이지 보면 못자리Bank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1개소 지원이 되어서 거의 준공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중소 규모로 사업을 전환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3만개 해서 100ha로 묶은 거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죠.
기형
김기형위원
그런데 갈 수록 노령화 되고 그래서 영농규모가 적으신 어르신들도 대부분 앞으로 못자리뱅크를 통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중소규모로 나누어서 여러 군데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제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못자리뱅크가 우리 관내에 13개소가 있는데 보면 사실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문제는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정도 규모 갖고도 운영이 어려운데 더 작은 규모로 했을 경우에 과연 운영이 가능할까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운영이 되어야만 되는데,
기형
김기형위원
상대적으로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소외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대규모 농가 몇 사람이 해서 공급하는 것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이 갈 데가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분들이 농협에서 하는 못자리뱅크를 이용하게 하든지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 18페이지 직불금과 관련돼서 현재 우리가 지급하는 직불 면적이 지금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의 면적이 틀릴 것 같은데 그 면적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고정직불금 지급할 면적은 전체 5,100ha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있거든요, 5,091ha인데.
기형
김기형위원
변동직불금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변동직불금은 그 면적에 대해서 쌀값 변동이 있어서 지급해야 되면,
기형
김기형위원
아니, 변동직불금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군에서 지원하는 직불금 면적은 똑같은 거니까?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렇죠, 동일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런데 군 자체 이것은 약간 틀릴 수가 있을 건데요. 같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25만원씩 지급을 하는 건데 그것은 농촌공사하고 같이 이행점검을 전부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비료지원이 틀린 거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렇죠. 비료지원은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죠.
기형
김기형위원
그 차이가 얼마인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물었던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도 직불금 수령이 안 되는 면적이 상당부분 있는데 현실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것은 비료 지원되고 직불금이 지원 안 되는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농 확인만 되면 비료는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면적의 차이가 있을 텐데 나중에라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은 수박 채소 비가림사업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상반기 대비 9농가 추가 대상자 선정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현상들은 왜 나타나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단 농가 입장에서도 하우스를 건립해야 되는 농지가 있어야 되고, 농지확보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을 못하고.
기형
김기형위원
중간에 사업자가?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지연이 되고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것이 이중신청이나 내지는 명의 도용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자체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대상지가 예를 들어서 적절하지 않다, 침수 위험성이 있다든가, 당초에 거기에다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는 적절하지 않은 토지이다 그런 것에 따라서 얘기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대상자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이력제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농가가 참가하셨다고 했는데 중간에 탈락된 농가가 있죠. 없어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탈락된 농가가 있어서 그런 농가 빼고서 200농가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것이 하다 보니까 약간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농약 살포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쓸 수 없는 농약들을 몰라서 쓴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상식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농업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나서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한사항이나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교육되어서 중간이 탈락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조례 문제를 아까 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6페이지, 각종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윤희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신 부분들이 있고 또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된 날이에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그런데 진천에서 이날 기념식이나 특별한 행사가 없었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몇 년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왜 중단이 된 거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하게 파악을 못해봤는데 몇 년 전에 11월 11일 자체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금년에는 그 기간동안에 쌀전업농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11월 11일 쌀전업농에서 우리 군청과 농업관련 기관단체 이런 데는 가래떡을 만들어가지고, 특별하게 모여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씩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업인단체 행사가 너무 많다, 통합에 대한 얘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각 조직의 자기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쉽게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장들이나 대부분의 농업인단체에서도 너무 많고 행사를 쫓아 다니기도 바쁘다, 이런 불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군단위 행사는 군에서 의식적으로 통합해나가는 과정들, 계획들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은 군단위 행사가 경영인대회 그리고 요즘 여성농업인들과 같이 합니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센터에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집단체들도 다 군대회를 하고 한마당의 명칭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진행을 하는데 이것을 적어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로 통합해서 규모 있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만, 여러 가지 시상문제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것은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 단체들 2-3개 단체 다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농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그래서 공동의 예를 바탕으로 뭔가 결의를 내올 수 있고 또 그러한 친목이나 각 단체에 서로간에 정보 교류라든가 지역농업을 위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장이 군에서 만들어야 된다, 결국은 예산을 가지고서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예산지원 문제를 가지고서 통합해서 군대회를 전체적으로 농업 농민들의 대회를 여는 방식으로 해서 앞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도는 해보셨던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처음에 농업부서에 와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가, 통합을 해서 같이 함께 하고 축제형식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처음에는 너무나 많아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남녀농업인 경영인대회 같은 경우는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것은 통합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도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 사단법인체이다 보니까 하는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중앙대회하고 도대회하고 남녀만 따져도 네 번씩 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소도 많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1월 11일을 우리 진천군에서 하는 농업인의 날로 정해가지고 그날 전체적인 것을 하는 방향 같은 것도 추진해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누군가는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요. 말들은 계속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감당해 나갈 주체가 없어서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서 농민단체들과 진통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빼고요, 산물벼 건조저장고가 설치됐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것 올해 산물벼 어느 정도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아직 수매가 다 전체적으로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아마 벼는 계속,
기형
김기형위원
이것이 건조실도 있고 저장고도 다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물벼로 받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건조해서 들어온 것 말고 요즘은 건조한 것을 수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물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의 양이 아직 파악이 안 되었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산물벼로 거의 안들어 오고 건조벼로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업의 취지와 맞는 거냐, 이러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뭔가 문제의식이 있을 것 같고, 개선방향들을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파악을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20쪽 좀 봐주시겠어요.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영상황을 보면 2007년도부터 나와 있는데요. 상환예정일이 앞에 있는 2008년도 10월까지 융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상환 됐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러면 연체되어 있다는 건가요,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맞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표기도 상환예정일이 2013년 10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상환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2007년에 1건, 2008년에 2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회수가 되어서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회수가 되는 거랍니다.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기형
김기형위원
2008년도분이야 그렇다고 쳐도 2007년도에 융자된 것은 이미 작년에 다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회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회계운영상에 결산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연체가 돼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형
김기형위원
하여튼 자세한 내용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액수로 봐서 4월 23일 10월 29일 융자된 것이 한 사람한테 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여러 건인 것 같은데요
기형
김기형위원
건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내용을 봐서
기형
김기형위원
이규창 위원님께서 농업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신 바를 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이 농업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뿐만이 아니고 농업일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농업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 그리고 농민들의 동향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아까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느껴봅니다. 단순히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이러한 것을 떠나서 그런 전체적인 이해들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한번 교육이나 내지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농업 어려운데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의 고민이 그만큼 깊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앞으로 많은 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참관의원
예, 시간이 다됐는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주요현안사업 부분에서 29페이지 보세요. 광혜원 소재지 정비사업이 12년도 확정이 된 것 같은데, 2년씩이나 착공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계획 세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계획을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지난 번 군정질문 때도 언급이 되셨습니다마는 면소재지 정비사업 추진하는 과정을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되고, 또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그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관련부서나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군에서 관련부서가 협의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도에서도 협의를 또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허가절차나 이런 것을 이행하는 과정, 소요되는 시일 이런 때문에 지연이 되고 가장 큰문제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그 의견들을 집약해서 한 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어렵게 진행되고 그래서 저도 너무 지연이 되는 것 아니냐 저도 불만을 표시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염정환참관의원
33페이지, 덕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수립이 끝나고 도에서 협의가 되면 이아래 표기가 잘못됐나 2015년도 착공한다고 써 있는데.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기본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실시계획을 하거든요. 실시계획을 해서 그것이 승인이 되어야만 삽을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장님 여러 번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도 12월달에 착수가 됐는데, 2013년도에 착공을 하려는 상황인데, 광혜원 보다는 덕산이 진행이 빨리되는 것 같은데, 그런 두 가지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관련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데 1년이라고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염정환참관의원
알겠습니다. 도에서 빠른 시일내에 실시설계가 떨어지도록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참관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형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만 이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형
김기형위원
예.
김상봉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봉수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행정정보공개처리현황 처리기한 지연사유 자료와 김기형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민소득자료기즘 특별회계 융자상황 세부자료를 금일 중으로 본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아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축산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시행법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 팀장을 속개하드리겠습니다. 유영훈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인사) 김종덕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인사) 이종찬 축산팀장입니다. (축산팀장 인사) 조의형 가축방역팀장은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자치연수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박희수입니다. 평소 산림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염정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하반기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산림축산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보고 31쪽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하고 같이 봐주세요. 지금 쇠고기 이력제 관리사업에 있어서는 지원금이 나가는 거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계속관리가 되고 그럴텐데, 행정정보공개처리 상황에서 14번 보면 쇠고기 이력지원금 그것을 정보공개한 것이 있거든요. 7월 10일 접수가 된건데, 처리기한은 7월 24일까지예요. 7월 27일 3일씩 늦게 처리가 된 것은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바로 처리가 안되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7월 25, 26일 아마 토요일과 일요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10일날 접수가 되었으면 이력제가 계속 관리가 되어 있는 거면 바로 바로 처리가 될 사항으로 봐요. 임박해서가 아니고, 2번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기한이 넘은 것은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담당자가 일주일간 교육을 가는 관계로 해서, 다녀와서 처리하는 관계로 하루가 늦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다음에 23번을 보면 가로수 정비현황이 있거든요. 그것은 처리기한을 엄청 많이 넘겼네요. 처리기한 11월 1일까지인데, 처리는 15일된 것으로 나왔으면 많이 늦은거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내부결재 12월 30일 처리를 하였는데 정보공개하는 분이 수수료 미납처리 관계로 해서 그래서 정보공개가 안됐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런 것 때문에 늦은 거거군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26번도 그렇고 제 날짜에 처리안하하고 날짜 넘긴 것이 많은데, 처리가 되고, 그런 것이 있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 봐주세요. 관내가로수 식재현황하고 관리실적이 나와 있는데, 노선별 수종관계, 이것이 지금 현재가로수식재 5개년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존에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5개년 계획하기전에 기존에 심어진거고요. 5개년계획은 금년도 지난 10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5개년 계획하에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지역에 맞는 용역을 줬던 것 갔죠? 가로수가 어떤 게 맞을지 용역주지 않았어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용역 줬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5개년 계획은 용역에 의해서 수정이 선택이 되고 그렇게 기대를 해봐도 되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진즉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라서 시행이 되어서 다행이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태료 2012년도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분에 미납이 있네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미납된 상태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22건에 20건인데 2건이 미납이네요, 그렇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은 왜 안 내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2건에 대해서는 유재욱씨라고 서울특별시에 사는데요, 복구설계서가 미제출 된 관계이고요. 하나는 삼성식품이라고 청주인데 산지전용 변경을 미신고한 상태로 지금 2건이 미 징수된 상태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2012년이면 한참 됐는데요, 그렇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 그 아래 2013년도에도 보면 양식에 이렇게 넣어서 얼마가 미납인지 잘 안 나오는데 두 번째칸, 세 번째 칸 거기도 역시 그러네요, 그렇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 받을 전망이 없나요, 왜 이렇게?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총 8건인데 지금 전부 자료를 빼왔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받겠는데 몇 번씩 독촉을 했었는데 미납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미납이 오래가면 점점 더 어려워지시고 금방 4페이지 김윤희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14번은 7월 10일 접수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인데 거기 보면 처리기간 계산을 어떻게 잘못하신 것 같은데, 따져 보니까 7월 26일까지가 처리기간인데 공휴일 빼고 해서. 초일 산입하고 토요일에 아마 전산으로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7월 10일이 수요일로 되어 있는데요.
수근
봉수근위원
수요일이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6월달을 봤나 보네요. 이 계산관계가 초일은 토요일 접수되시면 월요일부터 따지는 거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늦었고 그다음 4월달 것도 보면 7번은 4월 3일 접수가 됐거든요. 그러면 4월 16일까지가 처리기간인데 7번?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왜 4월 13일로 해놨죠? 여기 표에서 2개만 봤는데도 그런데 전반적으로 처리기간 계산관계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4월 27일 처리를 하셨어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내부결재는 4월 8일 득한 다음에 그분도 수수료를 지금까지 미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보공개를 열람하지 못한 상태에요.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아주 4월 2일로 처리를 써놓으시든지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쓸 수 없는 여건이 있나요? 행정정보공개요청이 해마다 행정감사 때마다 이것을 따져서 기간내에 처리된 것, 1일~3일 처리된 것, 3일~4일 된 것을 해서 단계별로 의회에서 빼서 해마다 각 과별로 감사결과를 할 때 보내서 경쟁심리 유발이라고 할까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지금까지 했어도 환경과에 1건 오전에 한 농업지원과에 2건 그런 정도에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산림축산과 부분은 좀 시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관계 27페이지에 보면 월 반입량 24만 5,407리터로 반입되고 16만 8,000리터도 있고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오는데, 소규모 농가는 다 받고 난 뒤에 이 농가들을 받아도 여분이 있어서 받으시는 거죠. 축산팀장이 얘기를 하시죠?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축산팀장 이종찬입니다. 지금 공공처리장에서 소규모 농가 위주로 받고 나서 잔여분이 있을 때 대규모를 농장을 받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죠, 맞는 거죠?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은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꼭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산림청장 왔다 가시고 용역 주고 그런 것 아직 안 끝났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용역을 1,800만원 들여서 충북대 연평식 교수한테 용역의뢰 중인데요. 산림용역기간이 내년도 1월 15일까지 줬어요. 산림청에서 산림복합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 2015년도에 할 계획이고, 그 사업비가 2016년도에 전국에서 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월 15일까지 용역이 나오는 대로 검토를 해서 산림청장을 찾아 뵙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2015년부터 시작되면 그 안에 손 댈 수 있는 여건이 없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용역이 나오는대로 바로 찾아가서 설명드린 다음에,
수근
봉수근위원
어떤 거라도 조그만 사업이라도 붙였다가 2016년도에 그 법에 의해서 대규모사업 하는 것을 하더라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산림청장은 정무직이거든요. 그안에 이름을 지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계획을 단단히 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자료 2쪽이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인데 위탁비가 8억 4,000만원에서 1억 3,200만원이나 늘었거든요. 이것은 고도처리를 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많이 늘은 거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그 내용은 작년도는 8억 4,000만원인데 금년도는 9억 7,200만원으로 지금 진천군에 80농가가 신청하여 축협하고 계약을 맺어서 1일 처리 100톤을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같은 것이 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공공처리시설은?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축산팀장 이종찬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창
이규창위원
예.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했었는데 해양투기가 없어지면서 슬러지 처리비가 7만원에서 8만 3천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분이 올랐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알밤줍기도 작년보다 올해 250만원 정도가 더 늘었네요. 올해는 밤이 풍년이라 그런 거예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입장객도 작년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입장료는 똑같이 5천원인데 입장객이 작년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좋은 현상 같아요. 그다음에 3쪽이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에 악취신고가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에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계속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악취신고가 들어오면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한국환경공단에 그사람들을 불러다가 거기에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법적으로 악취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기술전담 수수료 기본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관계로 3,124만 2천원은 수수료에 짜여진 금액 그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꼭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이것을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나요, 악취 진단을 하는 데가 한국환경공단밖에 없나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환경부에서 지정한 공단 형식으로 된 공공업체로 해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거기에서만?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저희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한 군데만 지정을 하면 축산이나 민원인이 오해할 소지가 많죠. 그렇지 않아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이것은 공인된 기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규창
이규창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8쪽, 군유림 대부한 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40여건 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41건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군유림 41건 밖에 대부가 안 될까요, 사실은 군유림 쓰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찾아서 대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천군에 군유림을 쓰는 사람들이 41건 밖에 안 될까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군유림 대부 계약해서 쓰시는 분들이 41명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런데 군 임야를 개간해서 무허가로 밭으로 해서 쓰시는 분도 있을 테고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41건만 계속 해마다 관리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회계정보과 같은 데에 보면 군유지, 국도유지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용역을 주면 한 2,000~3,000만원 줘서 해마다 관리를 하는데 군유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 41건 가지고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군유지에 사실상농지는 군유림 임대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사실상농지이면 회계정보과에 줘서 계약을 하도록 해야죠. 41건 가지고 해마다 이거예요. 더 늘지도 않고 한번 계약된 데만 하는 거예요. 찾아서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야관리를 잘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41건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회계정보과와 합동조사를 해서 임대되지 않은 필지는 조사를 해가지고 대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군유림 대부계약이 늘어나야 됩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12쪽, 현대모비스에서 요양시설을 산림형질변경을 받았네요. 여기 회사원 어르신들 하려고 그러는 건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
규창
이규창위원
알았습니다. 직원 어르신들로 알고 있을게요. 그다음에 15쪽, 자연휴양림이 내년도 4월에 준공하고 개장한다고 그랬거든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이제 공사는 어지간히 된 것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전담인력도 3명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고, 자연휴양림을 준공해서 개장해서 운영하려면 조례도 제정되어야 되거든요. 향후 추진계획에 조례제정이 없어요. 조례제정 하셔야 되고, 조례가 있어야 사용료도 받고요. 그다음에 16쪽, 관내 임도 중에 네 번째 보면 덕산 기전에서 초평 금곡을 오는 임도가 있어요. ‘97년~‘07년까지 닦았는데 군도 예정지를 임도로 닦아놓은 건가요? 이것이 군도인데 금곡리에서 기전리 넘어오는 데를 닦아놓은 거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군도는 200~300미터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규창
이규창위원
나머지는 다른 데를 임도를 내놓은 거예요?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창
이규창위원
예.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97년~‘07년까지 덕산 기전리에서 초평 금곡리까지 12km를 저희가 임도개설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군도하고 겹치는 부분을 확인하고 한 건데 덕산 기전리 마을에서 일부 200~300m 정도만 겹치고 나머지는 순수하게 11km가 전체가 다 임도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빨리 군도가 개설되어야 될 자리인데 너무 계속 처지고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마지막 23쪽을 봐주세요. 축종별 가축분뇨 반입현황인데요. 축협에서 간담회 할 때 얘기가 됐던 건데 2번 보면 반입량이 2,279만 390리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이것은 우리가 축협에 위탁 준 데서 나온 숫자죠, 팀장님?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공공처리장에서 받은 양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받은 양이죠?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축협은 분뇨 같은 것은 퍼간 사람하고 받은 양하고 딱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2,279만 리터, 수집 운반비가 8원씩이잖아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그런데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차가 2대죠?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수집운반차량이 2대, 그러면 최소한도 차량 2대 운영해야지, 사람은 최소한 2명 써야지 또 차가 분뇨 같은 것을 쓰니까 쉽게 망가져서 감가상각비도 상당히 들고 그러는데 2,279만원을 8원으로 계산하니까 연 수거비가 1억 8,200만원밖에 안 나와요. 1억 8,200만원을 가지고 차 2대가 1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축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가 인상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환경부에서도 진천 쪽이 너무 싸다고 올리라고 권장을 하고 공모를 보내고 하고 있는데 축협에서도 수수료가 낮아서 운영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축산농가들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축산연합회하고 협의를 적정성을 마련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수수료 올리기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수집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알고 있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잘 하시는데 금방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농가도 보호하고 사업자도 보호하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 33쪽이요. 거기 보면 이행과제 7-5에 토종어족자원육성 및 자연생태계 보호인데, 우리가 수산종류를 해마다 치어방류를 하죠. 본위원도 2006도부터 많이 나가서 확인해보고 직접치어방류도 해보고 그런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31만 2천미를 방류를 했잖아요? 어디어디 방류를 하신 거예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주가 초평호에 방류를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백곡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백곡호도 같이 했습니다. 주가 초평호를 많이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나하면 저도 여기와서 7년째 치어들를 방류를 했습니다. 해마다 30만마리 이상씩 초평호에 가면 20만마리 이상 방류를 하면 6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실제 고기가 없어요?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너무 작은 치어를 방류해서 베스가 다 잡아 먹는건지,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거거든요. 적응을 잘못해서 그런 것 일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할텐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보고를 말씀드렸듯이, 내수면 연구소에서 금년도도 370만미를 갖다가 초평면 자유관리업 공동체에다 치어를 잡아다 줬다가 5~6㎝ 키운 다음에 방류를 해요. 키우는 과정에 금년도도 70% 정도만 생존률이 되고, 251만마리 정도를 방류를 해서 해마다 사업이 잘되면, 초평에 공동양식장이 있어서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광혜원 댓골 저수지나 연곡리 연곡저수리, 어느 정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오는 이런 저수지에는 관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거기도 고기들이 없어요. 낚시하러 와서 밤새 한 마리도 못잡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곡저수지도 본위원이 신경 써서 치어방류 했지만 고기가 없어요. 거기는 베스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고기가 없는 걸로 봐서 방류를 했었을 때 고기가 생존을 못한다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작아서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물고기가 잡아 먹는건지 이런 것을 보다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치어방류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계속해서 치어생산해서 연곡저수지나 광혜원 저수지 같은 곳도 큰 고기로 방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감사자료 1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진천군 축산발전연합회로 450만원을 지원을 해줬잖아요. 생거문화축제때 지원을 해 줬는데, 지출액은 5백5만8천원이거든요. 55만 8천원이 축산발전연합회에서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진천 축산물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러면 축협이나 축산발전연합회에 광고가 상당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단체한테 어느 정도 자가부담을 하라고 시키면 안되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 처음 해 본건데요. 450만원 보조를 해서 자부담이 50만원정도 해서, 닭, 오리, 쇠고기, 돼지고기, 꿀, 달걀 같은 것을 시식코너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맛을 보고하는 사업인데 자부담을 더 축산연합회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가 보조금을 더 지원해서 본위원도 다녀보고했는데 부실한 것 같아요. 끝에는 먹을 것이 없고 해서 보다 더 폭넓게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질문를 드려보는데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시식코너를 하다보면 관광객이 많이 잡숫기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끝은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진천군의 잔치인데, 너무 부실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2쪽이요. 지금 산지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이것을 보면 부가는 했는데 징수가 많이 떨어져요. 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부가가 안된 첫 번째 이유가 복구설계서를 미 지출된 것이 총8건 관계로 해서 부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전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013년도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징수, 본위원이 계산해 보면 8건인데, 7건에 대해서 납부촉구 중이고, 1건은 어디로 갔어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미징수 건이 산지관리법 과태료가 행정사무 감사중 7건으로 됐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8건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2012년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12년도에 운영한 거예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각종 위원회 11번에 해당되는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죠? 2012년도에 용역비?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는데요. 운영했을 때 유전자원 농장도 여기 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악취진단에?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진단은 개인업체 것은 아니고 공공처리장만 들어갑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별도로 유전자원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장관리 주민이나 새로지은 부영아파트까지 냄새가 심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장관리 유전자원 문제 때문에 인근 사곡리하고 문화마을쪽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계속적으로 촉구를 했고, 축사 현대화사업에 사업비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문백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경축자원화시설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봄부터 여름까지 다녀봤는데 그것가지고 미흡해서 유전자원에서 독일쪽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중이거든요. 내년 6월까지면 들어와서 설치가 끝나고 하면 내년 6월정도 가면 분뇨처리시설에 있는 쪽에서의 악취는 많이 저감이 될 것이고 축사쪽에서 기존에 있던 것을 시설을 보수해서 많이 없었졌는데, 워낙 넓다보니까 기존축사시설에 대해서 저감은 최대도로 한다고 하는데 잡기가 약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질문을 드리면서도 우리 군에서도 삼진아파트 농장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원에서 나는 악취 이런 것은 사전에 군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요. 민원인, 회사한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내년 6월 독일에서 수주해서 내년 6월까지 설치한다고 그러면 거기사람들은 고통도 생각해보셔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장관리 문화마을분한테 같이 현장을 수시로 가서 보면서 올봄부터 여름까지 계속 그래서 시설을 막는 거기에 저감시킬 수 있는 것을 기계를 선정하다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수주가 들어간 상태로 오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요. 아마 그 시설이 되면 악취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축사도 많이 고친다고 했지만 그쪽은 힘들더라도 분뇨처리장에서 많이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좀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이라고 해서 용역을 갖다 여기에다 넣는 누는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7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지 대부지 관리현황 사항, 대부지 현황, 대부자 주소 성명 또 대부세입액 이것만 있는데, 면적좀 넣어주셨으면 안될까? 얼마나 쓰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지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부연해서 넣어준다고 그러면 공시지가까지도 넣어주면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하실 때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다음부턴 자료요구해서 참고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17쪽 관내가로수 식재현황과 가로수관리실적 잘 해주셨는데, 전정 병충해 방제 제초작업 기타 해 주셨는데 실적을 봐서는 나무의 상태가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병충해 방제를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진천 상계리부터 문봉리까지 매실나무 상태가 어떤지 해주셔야 하는데 고사한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식해야 하는 것이 몇 주인지, 우리가 벽암사거리부터 문백도하리까지 12개소에 무궁화나무를 식재했지만 무궁화나무도 죽은곳이 많아요. 이식해야 할 곳이 몇 개인지, 관리실적이라고 하면 결과물이 나와야 줘야하는데, 실적이라고 해서 전정이나 병해충 제초작업 두루뭉실하게 해나서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다음부터는 가로수선별 조사를 해서 보식할 수 있는 수주가 몇 주이고, 병충해 방제를 해서 고사목 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8쪽 마지막으로 관내보호수 지정 현황 및 관리실적인데, 진천 7호, 진천군 교성리 느티나무 1본이 해제는 자연고사를 했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자연고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인위적이라고 보십니까?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전문가를 들여서 진단을 해본 결과 인위적보다는 자연고사 쪽으로 무게를 실려주는 바람 에 자연고사로 보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은 어떤 분들한테 망신을 당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 많은데서 모사람이 제초제를 줘 가지고 죽였는데 의원들이 그런 것도 안 밝히고 뭐하냐고, 난리를 들이는 바람에 망신을 제대로 당했는데요. 저는 ‘자연고사다’라는 답변을 줬는데에도 불구하고 밑지도 않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자연고사가 된 계기는 시멘트로 포장을 해놨잖아요. 시멘트 독에 의한 고사 같은데 이런 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런나무에 시멘트 덮어 놓으면 당연히 죽거든요. 그런 예가 백곡초등학교 앞에 엄나무가 있잖아요. 그 큰 엄나무가 자꾸 죽어 가지고 시멘트를 걷어내고 나서 살아났어요. 시멘트가 어떻게 보면 독이 독한건데, 것 때문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가꿔야 될 보호수가 고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수에 시멘트가 너무 많이 덮여 있다든지 해서, 시멘트로 인하 고사가 될 수 있는 것을 파악해보셔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조사를 해서 시멘트가 포장되어 있는 곳은 시멘트가 제거토록 해서 보호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3쪽, 꽃길노원가꾸기와 관련해서 칸나외 7종 75만본을 식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육묘장이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진천에 육묘장은 없고요. 필요한 꽃묘를 갖다가 화원을 통해 구입해서 심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화원을 통해서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예전에 한미플러그인가 거기에서 육묘를 많이 하지 않았었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한미플러그에서도 가져오고 개인 화원 하시는 분들 하나로 꽃화원, 시니어클럽, 그런 농장에서도 가져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것이 지역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자활, 개별 농가들과 계약을 해서 하는 방향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려본 건데 가능한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시니어클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되도록이면 육묘 같은 경우 충분히 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시니어클럽을 포함해서 자활 같은 데도 나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이후 그 사업을 나갈 수 있는 길도 열어드릴 수 있는 것 같고, 부족하다면은 개별농가들과 계약을 통해서 지역에서 전체가 생산 소비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1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축산업 경쟁력강화 및 유통기반 확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사업 그리고 송아지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 목표대비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사업은 사업량이 1,413두에서 1,200두를 했고요. 한우송아지 출하 장려금은 경매장에 나오는 송아지를 대상으로 해서 두당 5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계속 12월달까지 나오면 목표 대비해서는 다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산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사업은 그런 관계로 실적이 적게 나왔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래요. 위에 표를 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 지표에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에서 3,230두가 목표로 되어 있는데요.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하면은 밑에는 브랜드 1,413두하고 19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번식농 암소개량 추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과 합친 마리수가 3,230두입니다. 그것이 실적에는 약간 밑에 것하고 오타를 고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완료되고 정산 중에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생균제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악취 문제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축산분야에 악취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마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재 군에서는 생균제나 이러한 것들을 공급을 많이 하면서 노력은 하고 있어도 아직까지 제일 많은 민원이 악취문제인데 실제 공급되는 것이 전량 다 소비되고 있는지, 일부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들은 철저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지금 저희가 생균제를 공급하는 것이 1년치에 해당되지 못하고 일부 한두 번 사용하는 샘플 정도로 하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이것을 쓰고 나서 계속적으로 자가부담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못하는데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는 것은 전부다 제때제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악취문제가 제일 근본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통해서 악취문제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축사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현재로써는 최대의 현안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악취문제가 축산분야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4쪽을 보면 젖소 오수처리 정화시설이 올해 10개 농가를 해서 사업을 완료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 거죠, 50몇 농가였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57농가 대상인데요. 금년도는 봉수근 위원님께서 제일 처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저희군에 해본 사업인데 10농가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은 내년도에 좀 더 효과가 있으면 나머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확장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전체 농가가 다 할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이 하도 예민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좀 보겠습니다. 24쪽 보면은 매몰지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맨밑에 보면은 침출수를 21개 매몰지에서 9,600리터 추출해서 처리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매몰지에 대해서는 침출수가 안 나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처리가 된 건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 조사한 것 중에서는 21개 매몰지에서만 9,600리터를 추출해서 진천환경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광혜원면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런데 매몰지 수가 현재 몇 개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37개였는데요. 이설 매몰지에서는 침출수가 안 나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러면 21개 매몰지, 나머지 몇 개가 있을 건데 그것은 침출수가 안 나오는 건지 다 처리가 된 건지?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나머지 매몰지는 적게는 1마리, 매몰지 수만 있지마는 1마리, 3마리를 묻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출할 수가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이것을 몇 년 동안 관리하게 되어 있죠, 3년인가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3년, 그래서 내년도 1월말인가 2월말까지 끝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이후로는 자연적으로?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농림부쪽에서 공문이 와서 일제조사를 해서 환경부하고 여기에서 이설해놓은 것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좋을까 최종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관측정 모니터링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이 지역에 특별히 이상 징후는 없는 건가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사고가 나면 되게 심각한 문제라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소가축, 쉽게 말해서 개라든가 염소 내지는 사슴 부분들에 대한 도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불법 도축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도축장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실태는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지금 개는 저희가 축산위생처리법에 개는 제도화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 자체에서, 그래서 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축장에 가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염소, 사슴은 도축장에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창 쪽하고 충주 쪽에 도축장이 있어서 얼마 전에 TV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전에는 집에서 많이 잡아서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불법이 되다 보니까 어렵더라도 그쪽에 많이 가서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오창과 충주에 있다고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이것이 소가축 전용 도축장입니까, 아니면 일반 도축장입니까?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지금 오창에 있는 것은 주로 염소, 개도 일부,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없어도 그쪽에 갖고 오면 잡아주고 그래서 그쪽은 염소 쪽을 많이 잡고, 충주 쪽에도 중소규모로 있어가지고 도축장이 따로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것도 현재 일반인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하세요. 많은 수를 도축할 경우에는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해오지마는 그러지 않고 몇 마리씩 자가도축이 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도축비용과 거리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역내의 물량을 한꺼번에 모아서 가는 방식이나 그러한 방식을 취해서라도 되도록 합법적인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민 좀 해 주세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저희가 사슴조합하고 염소연합회 같은 모임에서 그런 의사를 타진해서 그런 방향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연합회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다 관리되니까 도축일자나 이러한 것들이 확인되면 모아서 한꺼번에 가서 도축해오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체크한 것 중에서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자료에 토종 어족자원 육성 및 자연 생태계 보호와 관련해서 34쪽을 보시면요. 외래 유해어종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환경위생과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과가 상호 연대해서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각자 맡은 사업만 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와 연대해서 하는 것은 없는 거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연대해서는 안 했고요. 구제 지원단가가 틀립니다. 거기는 환경 쪽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더 높고 저희는 순수군비로 초평내수면자율업계에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것이 연대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치어 같은 경우 너무 적기 때문에 베스나 블루길한테 먹힐 수 있다 해서 조금 키워서 방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붕어찜축제를 하잖아요. 그럴 때 유해어종 낚시대회 이런 것을 축제와 연계해서 하면 그것도 이벤트처럼, 구제사업비가 1,000만원씩 되니까 붕어찜축제를 할 때 같이 연대해서 유해어종 낚시대회라고 해가지고 잡으면 보상도 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같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지난 해에도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진천군 내수면협회가 지난 9월달에 발족되어서 관상어하고 메기나 붕어, 초평내수면어업, 낚시터, 우승하시는 분들이 협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어제그저께 협회에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갔다가 왔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낚시 하시는 사장님들께 저희들이 초평저수지 같은 데서 베스나 블루길 대회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다른 지자치체를 알아봐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다고, 내년도에 좋은 의견이 있어서 자기들한테 주면 적극 반영을 해보겠다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붕어찜축제는 어차피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낚시하는 분들도 같이 불러서 하면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사업은 1월 15일이면 건축공사는 완료가 되고 4월달 개장을 할 거잖아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개장에 앞서서 혹시 이용객들이 불편한 점이 있나 없나 조금 더 점검을 해봐야 될텐데 특별하게 우리군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세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건축물은 다 완공되지마는 그 안에 필요한 집기류 같은 것을 구입하지 못한 관계로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이 바로 책정되면은 신년도에 바로 집기류 같은 것을 구입해서 개장하기 전에 이용객들이 사용한다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 부분은 증평 같은 경우는 좌구산 휴양림이 있잖아요. 거기는 각광을 받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개장을 앞두고 직원들이 미리 사용을 해볼 수 있는 케이스를 마련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직원들이 가서 자보고 시설을 이용해보고, 혹시 불편한 점이 있나 미리, 사전점검을 실제 들어가서 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불편이 없도록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군도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서 직원들이 실제 가서 자고 겪으면서 실제 이용객으로서 불편한 점이 있나 없나를 조금 더 점검한다면 실제 이용객들을 받았을 때 불편이나 이러한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해보는 체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쪽을 한번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 계획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가서 같이 사용해보시고, 직원들도 사용하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한 보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윗분들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반직원들도 이용객이 되어서 실제 시설을 한 입장보다도 이용객의 입장에서 검토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은 앞으로 다 나오시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담당관 및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현모 기술담당관입니다. (기술담당관 인사) 이상흥 수박상담소장입니다. (수박상담소장 인사) 신순덕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장 인사) 이진석 작물축산팀장입니다. (작물축산팀장 인사) 오세인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소득작목팀장 인사) 이조원 농지개발팀장입니다. (농지개발팀장 인사) 김수향 친환경농산물인증팀장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팀장 인사) 이강일 친환경상담소장은 개인사정으로, 남기순, 최양호 팀장은 중앙단위 평가회의에 참석하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우리군 농업과 농촌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염정환 의장님과 특별위원회 김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사항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많기는 많아요. 업무자료 17쪽을 보면 새소득 건강장수 작목개발 및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부분과 관련해서 건강장수 작목 개발도 중요한데 현재 우리가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상품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종 실증시범포사업은 다양하기는 한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해요. 현재 쌀이나 수박 같은 경우는 실제 홍보도 많이 되고 많이 인식이 되고 그리고 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우리지역 특산물로 선정되어서 선물이 주로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것하고 종이 주로 많이 나가는데 본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변으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기를 우리지역에서 이렇다 할 특산물 선물용으로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건데 어느 과에서 치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기술센터한테 요구하기도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배하고 있는 실증사업으로는 자료에 있듯이 블루베리와 아로니아, 헛개, 청화쑥 등이 있는데 블루베리, 청화쑥, 삼채, 일부 아스파라거스 같은 것은 농가에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러한 생산물들이 가공품까지 연계되어가지고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작목으로 자리매김 하여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고 일부 삼채가 상품화 될 것이고, 블루베리 같은 것도 상품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여러 가지 작목들은 많이 시범도 하고 연구해서 권장도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가공식품까지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장류 사업이라든가를 발효식품도 사실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축제장 현장을 가보면 발효식품도 기다란 병에 많이 있는데 그것이 상품화 되기까지는 조금 먼 것 같은데 지원사항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그런 것들도 특화되어가지고 상품화로 자리정착을 하든지, 장류 쪽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공식품으로 해가지고 진천과 매칭을 해가지고 대표상품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거기까지 맡아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린다면 장류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만듸골에서 일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제품화 나가는 것이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콩세상에 지원을 안 했는데 장류는 2군데에서 많은 양이 홍보가 되고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상품화를 위한 가공시설을 지금 단호박을 이용해서 일시 출하를 하지 않고 저온저장을 통해서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그것을 생산, 가공유통해서 떡, 엿, 슬러시, 분말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일부 생거진천문화축제 때 소개되었고 사업장 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단호박에 대한 제품들이 생산될 것이고 소규모 생산시설이 홍삼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사업은 건물을 짓고 식품을 만드는 관계로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홍삼 같은 경우는 12월 18일, 단호박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준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제품을 만드는 것은 홍삼, 단호박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이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정착을 시켜서 우리 지역특화물로 또 다른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이 있어요. 남녀성비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공무원은 관련 고위직이 남자로 거의 치중되다 보니까 여성공무원 참여율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민간인 참여부분에 있어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성위원들도 적극 참여를 시켜서, 농업도 여자들도 이제는 보조자가 아닌 당당한 전문직으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여성위원들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조금 지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너무 남성 위주로만 되어 있거든요. 농기계 임대사업장도 기존에는 농기계 하면 남자들이 많이 다루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여성들도 많이 다루거든요. 이런 부분에 여성위원을 많이 참여시켜서 적극적으로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 단체장님들, 그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이 조금 저조했는데 더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각종 위원회를 보면 늘 그 단체장이 여기저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전문적으로 꼭 단체장은 아니더라도 활동하는 분들을 발굴해서 자꾸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 상단에 보면 고품질 양봉 부가가치 향상시범이라고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완료를 하셨는데 명품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양봉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양봉에 대군을 만든다든지 노동력을 절감한다든지, 병에 안 걸리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부가가치 향상을 시키는 기술은 사양관리용액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통마다 예전에는 설탕물을 부어줘가지고 꿀은 사람이 이용하고 벌은 설탕물을 먹게 해서 하는 기술인데 이전에는 통마다 열고 넣어 줬어요. 지금은 사양관리용액이라는 시설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벌이 먹으면 액이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소독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했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2011년, 2012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양봉이 좀 늘었나요, 줄었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줄었어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양봉이 환경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벌 산업이 살아 있는 환경지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벌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오염됐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봉산업을 우리군에서도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도 해 주시고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0쪽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농촌지도사업 계획 및 조직역량 강화인데 산학협동심의회 개최를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64건이 선정됐는데 주로 어떤 사업이 선정된 겁니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농촌진흥사업 전체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전체라고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진흥시범사업은 확정이 되면 홍보를 해가지고 기간내에 신청을 받아서 그사람들에 대한 현지 평가를 직원들을 나가서 합니다. 현지평가서를 만들고 검토를 해가지고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심의위원들이 어느 사업이 어느 사람에게, 어느 단체에게 들어가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하는 과정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개최된 시범사업 64건 선정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3도3시군협력 연찬회를 7월 4일 했는데 협력연찬회 결과물이 있습니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도3시군 협력사업을 작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한 연찬회입니다. 옆에 위치하고 있는 천안하고 안성하고 진천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발표회를 갖고 오후 시간 일부는 서로의 친목을 다지는 체육행사를 하는 행사입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최했고 금년도에는 천안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안성에서 주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3도3시군이 만들어져서 운영한 지가 한 6년 됐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연수는 제가 잘 모르니까 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2007년부터 했으니까 한 7년 되는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3도3시군 협력연찬회를 계속 해오시면서 우리군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3도3시군으로만 비교해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진천이 인구나 재배면적으로 봤을 때는 안성, 천안에는 많이 뒤진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많이 뒤진다고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모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농산물 품질이라든지 특화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본다면 안성이나 천안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요. 우리지역 여건이나 환경이 거기보다는 뒤질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 우리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그만한 자부심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28쪽이요. 주요 현안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수박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서 추진상황에 보면 품종 획일화 탈피한 다양한 특성화 품종 개발에 5종의 품종개발을 하셨는데 이름이 우리꿀, 백마강, 지존, 만천하, 흑미 5종의 품종을 개발하신 거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품종을 개발했을 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완전히 고유명사화 되는 것 아니에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맞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랬을 때 제가 조금 아쉬움을 갖는다면 생거진천 정서에 맞는 이름으로 붙였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우리꿀이라고 하면 생거수박, 진천수박, 백사천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문백, 초평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면 수박 이름에서부터 우리 진천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보다 더 우리 입장에서는 친근하고 대외적으로 나가서는 초평이 뭐지, 충청북도 진천에 어느 지명 이름이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수박의 이름은 진천에서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진천수박이 여기에서 생산돼도 진천수박을 진천군민들이 못사먹는다는 평가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려고 해도 판매하는데는 사실 농협 일부에서만 판매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지역 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을 위주로 한 마케팅 전략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이름을 넣었는데, 참고해서 조언해 주신다면 좋은 명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수박을 사먹을 때 수박의 품종을 가지고 사먹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냥 수박이라고 해서 사먹는 거고, 이것은 하나의 품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름을 붙일 때 수박 씨앗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품종이 초평이다, 생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수박이 지역농업특성화사업하고 수박산학연협력단과 연계해서 품종이 개발되는 건데 협력단에 이서종묘라고 있어요. 이서종묘에서 주로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품종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하고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을 통해서 붙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품종개발을 한 것이 아니에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묘회사하고 같이 한 거예요.
동구
김동구위원
종묘회사에서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저는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개발한 품종을 등록해놓은 것인지 알았거든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에서는 거의 다 삼보꿀수박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1가지 품종보다 큰 것보다는 중소가 쪽으로 선호를 하고 삼보꿀수박 1종보다는 여러 가지를 지역적응실험을 해봐서 진천에 맞으면 이 수박도 보급하기 위해서 지역적응실험을 이 품종 가지고 한 것이고, 진천에서 품종을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단일 삼보꿀수박에서 다른 품종을 다변화해서 골라서 할 수 있는 적응시험을 한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품종개발이라고 하면 안 되죠. 품종개발이라고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품종개발을 해서 참 큰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개발한 품종을 지역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품종 선택을 한 거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시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질병예방 및 악취저감 기술시범을 한군데 하신 건가요, 시범사업을?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돈질병예방 및 악취저감 시범사업은 1개소에서
동구
김동구위원
5군데 하신 거네요, 결과는 어때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의 목적은 축사환경개선에 의한 고품질 축산생산 및 지속 가능한 양돈기반조성하고 발효사료기 및 유기물 악취저감 폭기펌프 돈사급이시설 등을 한 사업인데, 사료의 효율성도 높이고 급이시설을 통한 편리하게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 하고 토끼를 통한 냄새를 저감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분뇨저장고에 대한 토끼에 의한 산소를 불어넣는 악취제거 저감이 약20%정도 저감 된다고 생각되고, 발효사료기를 이용한 저감 약30% 해서 약50% 정도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제는 적정규모를 넣었을 때 이렇게 효과가 나는 건데, 사육규모를 밀식을 하게 되면 그런 효과는 저감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양돈 축산농가들이 전부다 악취 때문에 힘들어 하고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민원은 그런 곳에서 발생하지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요. 악취저감 기술시범을 하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20% 악취저감 효과가 있었다, 20%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적정규모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기술에 대해서 많은 개발이라고 그럴까요, 시범사업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46쪽이요? 2013년도 임대농기계 보유현황, 보니까 많이 갖고 있는데, 교육명이 200대나 되는 거예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용하고 임대용하고 구분은 교육용은 농촌진흥청에서 구입되는 기종들이 교육용으로 있고, 농식품부라든지, 도라든지 우리 자체사업이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어떤 것은 교육용이다, 어떤 것은 임대용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전체 임대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혹시 교육용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교육강사라든지 부족한데 너무 많은 보유대수를 가지고 있지 않나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용이라고는 별도로, 보관창고 말씀하신건가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용 보관창고의 면적은 교육용으로 200입방미터이고, 임대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1,370점입방미티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입방미터에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개수가 아니고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보관창고에는 입방미터가 되고 기종에 대해서 대가 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잘못봤습니다. 저는 대수로 파악을 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추진실적에 보면, 2010년도에는 1,936대, 2011년 1,936대 임대했고, 2011년도에는 3,018대를 임대했고 2013년도에는 2,415대를 임대했는데, 세외수입은 2012년 같은 경우에는 3,018대를 임대를 했는데, 작년보다 훨씬 줄었어요. 2010년에는 1,936대를 임대에도 불구하고 7,451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2012년 6,238만3천원 밖에 안 되거든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기종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대수와 상관관계는 성립이 안 되고 기종을 어느 기종을 썼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일반적으로 트랙터라든지 관리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것 해마다비슷한 양 아니에요, 해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은 비슷한데 해마다 수요량이 다르니까요.
동구
김동구위원
세외수입이 차이가 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 임대료를 지난번에 인하 시킨 그런 결과도 거기에 반영이 있고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연수를 보내셨지요, 2013년 축산분야 농업인 연구회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 뒤에 보시면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빨리 찾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페이지가 안 되어 있어서, 공모국외연구보고서, 뒤에 없어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해 주세요.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 앞에 공모국외연구보고서 12쪽을 보시면, 12쪽에 보시면 연수소감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별첨1,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보고서입니다. 농산발효가공 분야, 우수농산선진지 견학
동구
김동구위원
연수소감을 보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감동하고 많은 과제발굴과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이겠고, 모든 일을 사람이 만드는 것 최선의 노력으로 지역농업발전에 헌신하겠다. 해야 할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구분하여 시행, 지역농업발전은 기술센터로부터, 농업의 발전은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다, 살맛나는 농업 농촌건설은 농업인 플러스관련기관 단체의 공동운명, 자주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해외연수, 농업인과 함께 품목별로 전문가 구성하여 전문연수 필요, 연수소감으로 적어주셨는데 밑에 결론을 보면 마음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손과 발로 행동을 통한 실현의 산업 농업 발전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서 좋은 말을 써줬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외연수 보낸 인원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기술센터에서 해외연수 보낸 인원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인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상당수의 농업인들이 도비나 국비 자체예산을 갖고 갔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에 대해서 기술담당관님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해외연수 9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13회 실시를 했는데, 1년에 저희들이 일반단체로 20명 내외, 국비나 도비에서 내려 와서 3~4명 하면 1년에 25명내외가 해외연수 실시 해서 하면 300명 정도는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외연수 다녀오시고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면 선진영농기술에 대해서는 많이 눈에 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연수는 권장하는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갖다와서 농업인들이 달라져야 하는데 별첨2에 보면 맨 끝장입니다. 여기는 베트남 이쪽에 다녀오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앞에 연수 소감하고 뒤에 연수 소감하고 매치가 됩니다. 뒤에 연수소감은 관광성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보고서에 이것을 붙이셨는데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 연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농업인해외연수 결과에 대한 것은 2013년 6월 9일부터 14일까지 5박 6일 일본에 간 것은 저희 순수군비를 이용해서 21명이 갔습니다. 농업인 20명, 연수공무원 1명해서 21명이 우리 군자체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농업인연구회해외연수 축산분야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7박 8일 호주하고 베트남을 갔는데, 여기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을 이용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도농업기술원에서 매뉴얼을 여행일정을 관광지로 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 갔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뒷장에 보면 농업 쪽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건데, 여기에 이런 것을 붙여놓으면 혹시라도 보신다고 그러면 관광성으로만 이해를 하시지 관광하라고 보내준 것이냐 질문을 한다고 하면 답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런 것은 서류내실 때 보다 신중하게 목적에 맞게끔, 설사 농업시설만 관람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가지만 이런 연수소감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서 자료로 선택을 해줬다는 것은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빼셨어야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앞으로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 기술센터일은 시범사업이네요. 시범사업을 적어 주셨는데 몇 건외 사업비가 얼마인지 총계가 없어요, 나올 수 있을 까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다음에 복사하나 해 주세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73건, 29억1,242만6천원, 국비가 20억9천1백46만원 도비가
규창
이규창위원
예, 됐습니다. 몇 개만 시범사업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다른 방법 얘기하고, 특히, 수도작에 이런 것이 있는데 페이지별로 해야겠네요. 10쪽 봐 주실래요? 강소농 RICENERY, 이것은 사업내용에 보면 무논전파 및 측조시비기술을 동시에 투입하여 노동력 화합비료를 절감하는 것이고, 지역특성에 알맞은 생산비절감기술보급으로 우리쌀 경쟁력을 제고하는 거거든요. 생산비절감기술 보급이에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자체가 수정이 됐어야 하는데, 수정이 안 되고 잘못한 내용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사업내용이 잘못된거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는 쌀생산 가업유통 현장체험까지 할 수 있는 연중 쌀을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사업내용은 그런데, 돈을 쓴 것은 엉뚱하게 썼어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잘못된거 맞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11쪽이요 식량작물수출생산단지시범, 시범사업은 이것이 기본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밑거름을 주고 약도 다른 것을 쓰고 그래서 시범을 해야 맞다. 박윤진외 29농가에 1억 준 건데요. 이것이 시범사업에는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것은, 하나 다른 것 볼게요. 신선햅쌀 생산가공 시범, 14쪽이요. 여기는 파종기를 한데 사줬어요. 그런데 김금철외 2농가는 시범사업 하는데 파종기가 없었느냐, 파종기 있을 거라는 얘기죠. 파종기 사줄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15쪽, 고품질 벼 우량종자 생산시범에 1,000만원인데?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00만원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구입 활용, 이앙기를 6조식 1대를 산 것으로 되어 있어요. 1,000만원은 자부담인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가 1,000만원 중에서 군비 700만원하고 자부담 300만원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앙기가 1,000만원 뿐이 안 가요? 이것도 이앙기를 샀고, 시범사업에서는 이앙기를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있어요. 무논점파야 어차피 처음 하는 거니까 기계를 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고가의 기계는 시범사업에서 처음 들어와서 하는 시범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마는 늘 활용하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에 약을 한다든지 미생물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시범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1쪽에 박윤진외 29농가 이런 것은 정말 생산단지 시범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12쪽, GAP가 무슨 뜻이에요. GAP 종합시범단지 조성 사업 감사자료 12쪽이에요.
진석
이진석작물축산팀장
작물축산팀장 이진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쌀GAP 종합시범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우수농산물 생산시범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GAP가 우수농산물이라는 뜻이에요?
진석
이진석작물축산팀장
쌀에 대한 우수농산물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1억원짜리인데 PC, 모니터, 프린터, 책상, 의자, 복사기, 사무실까지 싹 마련을 해 주신 거예요?
진석
이진석작물축산팀장
예, 이력제 관리 때문에 농가에서 종자품종하고 재배법 통일 때문에 기록물도 관리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있어야 되는 것이다, 15쪽 고품질벼 우량종자 생산시범은 4ha에 우량종자를 생산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전량 종자로 매입을 해놓은 건가요, 보관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일부 자율교환하고 미잠리 방앗간과 연계해서 자율교환 하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못자리 은행, 위탁영농회사 이런 데에 가보면 종자값이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생산시범을 많이 해서 우리가 많이 확보해서, 다른 데서 사오고 그러면 가격이 엄청 비싸다면서요. 우리가 보급을 해서, 일은 많이 해도 실질적으로 위탁영농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자대가 너무 비싸서, 4ha를 했는데 추청도 있고 아랑향찰도 있는데 꼭 추청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종자를 해서 싸게 공급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4ha는 전량매입을 해놓으셔서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시범사업이 너무 많고 또 모르는 말도 많아가지고 사실 질문하기도 좀 부담이 가는데 22쪽을 봐주실래요. 악취저감 기술시범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시범사업으로 하셔야 될 사항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미생물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폭기펌프가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몰라도 계속 공기가 안 나가는 데서 돌리는 건지는 몰라도 악취저감 기술을 꼭 미생물 뿐이 아니고 이런 것을 시범을 많이 하셔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다음에 30쪽, 공모사업인데 톱밥왕겨살포기를 사주셨는데 톱밥도 살포가 되고 왕겨도 살포되는 거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왕겨는 지금 안 쓰는 추세라고 하잖아요. 축사바닥에 까는 것?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톱밥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오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왕겨를 많이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어떤 한 분 보니까 왕겨는 깔아놓으면 처치곤란이래요. 나중에 거두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서 톱밥이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센터에서 주로 하시는 사업은 시범인데 장비를 공급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잘 지을 수 있고 건강한 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해서 그런 쪽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데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보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센터이다 보니까 시범사업이 되게 많은 상황이죠. 각 분야별로 시범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시범사업을 함에 있어서 농민들이 가장 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딱 자료가 나온 것은 아닐지라도 시범사업을 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받는다고 하는 얘기들이 아직까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도 수년간에 걸쳐서 몇 건의 사업들을 한 사람이 받아 간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일을 많이 하면서도 센터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센터에 자주 들어가고 친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물론 각 단체에 활동력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선정된다고 하는 원성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시범사업이 공모사업 중심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거죠. 예전에 사업내용이 정해지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가 바뀐 것은 아니고 국비, 도비는 메뉴얼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군비 일부는 자체사업비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공모사업에 있어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그대로 아이템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신청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제도를 함께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여건들을 면밀히 먼저 분석하고 선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해년도에 문제점이 나와서 새로운 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단적으로 단호박 가공시설 같은 경우도 저장에 대한 문제들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 그 부분은 조금만 고민해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 저장에 대한 부분들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일단 추진하고 보니까 저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니까 다시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야 된다는 문제점으로 돌출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쌀과 관련해서도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부지확보나 여러 가지 안 된다는 얘기가 사업 당해년도에 나오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검토가 미진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 신선야채류, 신천초나 이러한 부분들도 시범사업으로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지역에 가공공장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농가에서도 그 부분과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할 때 생산과 판매 내지는 가공 이러한 부분이 농가에서 다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가공공장이 지역에 있으면 그 부분이 필요한 물량이나 종류, 품종 이러한 것들이 계획단계부터 농가와 같이 상의되어서 그것이 지역내에서 활용될 수 있고 가공될 수 있고, 판매될 수 있는 체계까지도 함께 고민해서 농가선정이나 품목이나 이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지원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농업부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적어도 행정실무적인 능력과 자질도 중요하지마는 농업전반에 대한 이해가 되게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농업정서라든가 농업정책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해도를 높여 나가야 된다, 센터 같은 경우도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정서의 일반화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농업의 정책, 농업일반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농민들과 만나고 사업을 진행할 때 실수가 적고, 할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전체적인 농업의 흐름에 대해서 반드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기술센터 감사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선초에 관련해서 신선채소 친환경재배는 납품업체와 계약되어서 납품될 것이고, 단호박 관련해서 가공공장에 저온저장고는 당초에는 사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온저장고가 있어야지만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반영을 했었는데 지역활력화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다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에 보면은 정원을 30명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조례나 행정과에서 자료 낸 것은 2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명이 늘은 이유가 뭘까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9명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장
29명이 맞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봉위원장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김동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한 시범사업 내역하고 본 위원장에게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에게 공로연수를 99년부터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다녀온 명과 명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내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