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4일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찬무 해양수산담당입니다. 다음 정석환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신종묵 자원개발담당입니다. 홍성삼 연안시설담당입니다. 동절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최홍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평소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충고와 고견을 제시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자료입니다. 2012년, 2013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항입니다. 남대천의 주요 어종 서식실태 지금까지 보호관리 실적과 은어, 칠성장어 등 어족자원이 줄어드는 이유 및 향후 중점 보호 관리할 주요어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남대천에 토속자원 어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금년에는 8개 어패류 3,034천 마리를 방류 하였으며 또한 불법어업 예방을 위하여 현장 순시 및 단속 35회 홍보 현수막을 3회에 걸쳐 44개소에 게첨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서식어족 자원 실태 및 감소원인 분석과 자원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3월부터 11월 말까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내수면 종묘 방류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어업인에게 지원한 보조금의 관리상황 및 소득향상 실태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보상적 지원 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은 유인물 8쪽과 9쪽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또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지원은 10쪽의 내용과 같이 총 13개 사업에 20억 9,394만 2천원입니다.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각종 수산장비는 5년간 관리하며 육상시설물에 대하여 1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어가의 소득실태와 분석을 위하여 현재 환동해본부 주관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원도 어가경제 실태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항포구 비가림 시설이 연차적 설치 및 교체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12개 어항 중 어구보수 보관장 및 비가림 시설 설치 한 곳은 5개 어항이며 낙산항은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남애항을 우선적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정치어망 건조를 위한 공동건조장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고성군에서 정치어망 건조를 위해 추진하는 일명 전해수시스템은 설계 및 부지확보 기타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 운영효과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군에서는 2014년도에 해상에서 1차적으로 쉽게 어망을 세척할 수 있는 고압세척기시스템을 시범적으로 1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항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대를 위하여 매년 은어, 재첩 등 다수의 어패류 종류를 방류하고 있으며 특히 남대천에 대한 자원증식을 위하여 남대천 은어 등 자원조사 및 증대방안 연구용역을 금년 3월부터 11월 말까지 추진하였으며 금후 용역결과에 따라 자원증식을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낙산어촌계 어업인 휴게실 활용방안입니다. 본 시설물은 2007년도에 1층을 위판장 옥개시설로 건립하였고 2층은 어업인 휴게실 목적으로 건립하여 어업인 사무실과 휴게실로 사용하였으나 2008년 어촌계에서 불법으로 변경하여 휴게음식점, 일명 커피숍으로 불법영업을 하다가 군으로부터 2회에 걸쳐 시정조치를 받았고 동년 12월에 커피숍 내부시설을 철거하였습니다. 이후 어촌계 요청에 따라 시설물 용도변경을 위하여 낙산도립공원 개발 계획변경 요청을 도에 하였으나 자연공원법과 어촌어항법의 2중 규제가 적용되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미반영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어업인 및 어촌체험 관광객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초시설 목적인 어촌계 회관 또는 어업인 대피소 등으로 활용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우천시 내부천장에 누수현상에 대하여는 2014년도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관내 통발어업 규제 완화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연안통발어업의 어구사용량은 4,000개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인근 시ㆍ군과의 형평성 및 문어자원의 남획 등을 감안하여 척당 문어통발 양을 1,000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어 자원량의 지속적인 유지 및 조업수역 중복에 따른 업종간 분쟁요인을 감안하여 현재 제한량을 유지 할 것이며 특히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에서는 연안통발어업의 문어포획을 전면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어업인들 간의 합의와 업종간 분쟁요인이 해소된다면 사용량을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정치어망 어구건조장 부재에 따른 대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2014년도에 해상에서 1차적으로 어망을 세척할 수 있는 고압세척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1개소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효과와 어업인들의 호응도가 높을 경우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비어촌계 어업인에 대한 형평성있는 지원에 대하여는 먼저 어업인이 어촌계 가입하고자 할 경우 수산업 협동조합법시행령 제6조 및 어촌계정관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구별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어촌계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어촌계는 총회를 열어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의거 계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원이라도 행정의 수산사업 지원에 배제되는 것은 없으며 금후 비계원이라도 어촌계원의 모든 일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세 번째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네 번째 각종 집단민원ㆍ진정ㆍ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6월 7일 광진리 어촌계장 김남선으로 부터 마을어장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는 철조망을 설치하도록 허가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으나 마을어장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다수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물 설치는 공유수면의 이용관리 목적인 공공 이익증진과 배치됨을 회시 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15건을 용역하였으며 입찰계약 3건, 수의계약 12건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시설사업, 실시설계, 어항공사 측량 감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되겠습니다. 2013년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입찰계약 1건, 수의계약 7건 등 총 8건을 용역시행 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실시설계 및 측량과 연구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입니다. 총 8개의 사업이 되겠으며 미발주사유로는 사업자 선정조정에 따른 협의지연과 어항부지 사용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부진, 중앙부처 승인 장기소요, 예산추가 확보 등이 되겠으며 금후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8번째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입니다. 해안빈지ㆍ나지 녹화사업 등 총 7개 사업으로서 변경사유는 계약 잔액으로 추가시설 하는 것이 4건, 공사중 시설변경 2건, 사업량 감소로 인한 변경 1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ㆍ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12년도에는 외해수중 가두리시설 피해 복구 등 5개 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횟집단지 해수인입관정비 등 9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4개 사업은 완료 하였으며 추진 중인 5개 사업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민간 경상보조ㆍ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2년도는 자망연합회인 도 체육대회 경비로 950만원과 수산업경영인 연합회의 체육대회 참가경비로 1,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전국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에 2,000만원,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번째 2012년 및 2013년도 국ㆍ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29쪽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어선ㆍ어민 수와 항포구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어선 및 어업인 수입니다. 2012년은 525가구에 1,502명 이였으며 어촌계원은 394명이였습니다. 수협조합원은 483명이였으며 어선은 284척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512가구에 1,476명으로 어촌계원은 358명, 수혁조합원은 474명이며 어선은 274척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항포구별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국가어항인 남애항과 수산항에는 어구보관장 승강기와 위판장 시설 및 정비를 하였으며 지방어항인 동산항에는 2012년도에는 위판장 시설 1개소를 걸립하였고 금년에는 물치항내 준설 및 물량장 정비와 동산항의 위판장 펌프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주어항인 후진, 낙산, 오산, 기사문, 인구항에 대한 지원실적으로 어항내 모래유입으로 인한 준설과 방파제 및 방사제를 보강하였으며 금년에는 낙산항에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 기사문항의 물량장 보강, 인구항 어항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을공동 어항에 대한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실적입니다. 먼저 2012년도에는 강도다리, 뚝지, 독방대합, 해삼 등 831천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금년에도 6억 1,200만원이 예산으로 152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빈지ㆍ나지녹화사업 추진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2012년에는 강현면 물치해변에 해송 163주를 식재하였으며 금년에는 손양면 동호리해변에 해송, 해당화, 해국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사업 현황 및 기대효과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수산항과 동산항에 각각 1개소씩 위판장 옥개시설을 건립하였으며 기대효과로는 신선한 수산물을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또한 청정수산물이 현장 직거래로 인하여 어업인이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소규모 어항 개발 및 준설 계획입니다. 먼저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을 제외한 8개소의 지방어항의 대하여 지금까지 방파제 1,292m 방사제 1,096m 물양장 1,265m를 각각 개발하여 평균 72%의 개발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어항에 대하여는 어선의 안전조업 및 어업인이 재산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어항 중 어촌정주어항에 대한 개발실적입니다. 5개 어항 중 총 계획대비 현재까지 완료된 어항은 3개 어항이며 인구항과 오산항은 향후 미완료된 부분의 하나여 추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마을공동 어항에 대한 개발은 어선의 접안 및 출입항이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는 극히 부진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어항준설실적 및 계획으로서 금년도는 5개 어항에서 3억 900만원의 예산으로 19,300㎥를 준설하였으며 내년에도 소규모 어항에 모래유입이 발생하여 어선의 출입항에 안전이 초래 될 경우 그때마다 즉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관내 해안 침식지 현황 및 침식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소규모 침식현상을 포함한 관내 침식지역은 총 9개소이며 그중 5개 지역은 침식 방지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오산, 광진, 남애, 정암리 등 4개소는 침식방지 대상사업 지역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실시한 4개소는 해양수산부의 제2차 연안정비대상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남애 해수욕장 및 광진리 지역은 동해지방 해양항만청에서 금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침식방지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조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달에 현남면 복지회관에서 지역주민 및 해당지역 어업권자들과 용역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관내에는 정치망어업 28건, 정치성 구획어업 13건 등 총 41건이 정치성어업이 있습니다. 그간 정치업 어업인들이 어망건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도유지 등을 여러번 물색하였으나 건조가 가능한 지역은 대부분 농업진흥구역과 국공유지로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대부분이 목적의 개발행위가 불가 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금년 4월에는 현북면 기사문리 인근에 있는 국유지 700㎡를 어망건조부지로 사용토록 관련부서에서 허가 처분 한 것은 있으나 대다수 어업인이 폐도로 및 공터에서 어망을 건조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4년도에는 시범적으로 고압세척기 시스템을 1개소에 지원하여 활용도를 시범해 본 후 어업인의 호응도가 높을 경우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및 징수현황,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까지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유효건수는 49건이며 그에 따른 사용료 징수액은 3,0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유효건수는 50건이며 징수금액은 39건에 2,323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공유수면 무허가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2012년에 2건 적발하여 원상회복명령 2회, 변상금부과 1회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1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명령 3회, 고발 1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행위 단속 실적입니다. 해면에서는 2012년과 금년도에 현재까지 총 5건을 검거하였으며 내수면은 12년에 2건을 검거하였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검거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지는 손양면 수산어촌계 마을어장 일원이며 2012년~2016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은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에서 대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억의 사업비로 5종의 인공어초 115개를 투하하였고 강도 다리 종묘도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사후관리를 위한 자원량 조사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1쪽에 연도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른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낙산어촌계 휴게시설 관리실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승선어민 및 어촌체험 관광객 대기실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어촌계와 협의하여 당초 목적대로 어촌계회관 및 어민대피소로 사용하거나 어항구역내 설치 가능한 어업활동기능시설 및 어항 편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은어 등 5개 품종에 대하여 155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금년에는 8개 품종 3,034천 마리를 방류하여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금년도에 남대천으로 회귀하는 연어의 체포실적은 11월 30일 현재 3만2,937마리를 포획하여 전년대비 363% 평년대비 212%로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남대천으로 소상하는 연어의 체포 및 채란, 치어방류 등 모든 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양양연어사업소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연어의 회귀율 향상과 생산증대를 위하여 양양연어사업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연어자원보호를 위한 포획금지 지도 및 불법어획에 대한 예방과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어업인 및 어업단체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영어자금 이차보전 등 총 17개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을 포함하여 22억 2,4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23개 사업에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26억 1,263만 8천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2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11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연말까지 종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어획량 및 어획고 현황입니다. 본 자료는 수협 위판장을 기준으로 한 통계자료입니다. 2012년은 1,882톤에 115억 9,100만원이 어획고로 올렸으며 금년도는 11월 14일까지 1,578톤 97억 8,900만원의 어획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도루묵 어획이 전년과 같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 연말까지는 전년보다 어획고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관리 실태입니다. 먼저 도내에서는 방사능에 대한 수산물이 안전성 검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품질관리원 강릉지원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국내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1994년부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북한 핵실험, 일본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점입니다. 국내산 수산물의 방사능물질 유입가능성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지상 매체 등 언론보도에도 되었습니다만 어류회유경로, 해류의 이동 등을 고려할 때 방사능의 유입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 위원입니다. 어민어업인 단체 보조사업 중에 올해 사업 가운데 가리비 전문 생산시설 이게 두 차례, 세 차례 열려서 선정이 됐죠?

예, 됐습니다.

시작을 이제 했나요?

아직까지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나요? 이런 사업들을 보면은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이 자부담 부분을 확보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 수산과에서도 지난 예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자부담부분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거는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자부담 부분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예치증명서를 첨부해서 사업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바다목장화사업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5년 동안 5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 수산계통의 사업들은 굉장히 단위 수가 큽니다. 근데 투자되는 만큼의 효과가 금방 볼 수 있는게 아니긴 합니다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공어초를 투입을 했고 올해 도다리 방류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월 4일 날 방류를 했는데 12월 달에 자원량 조사가 바로 될 수 있나요?

자원량 조사는 현재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계획 보니깐 내년도에 종묘방류가 많네요? 4가지 어패류가?

예, 그렇습니다.

정착성유형 어류는 어떤 어류가 있죠?

정착성유형 어류란 저희가 보통 넙치, 강도다리, 돌가자미, 조피볼락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암반어류는요?

암반어류도 이제 거의 비슷한데 주로 암반어류는 표현은 암반어류라고 했지만 정착성어류와 거의 동일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방류를 하면 당해년도에 효과를 바로 볼 수가 있죠?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강도다리나 많이 하는 넙치, 조피볼락 같은 경우에는 치어를 방류해서 성어까지 되려면 한 2~3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전복, 해삼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전복은 한 3년정도 돼야 성패가 됩니다.

자원량 조사가 해마다 하네요? 올해부터 해서 여기도 한 2억이 투자가 되네요? 바다목장화 사업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효과면 에서도 또 투자대비 그에 상응하는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쪽에 낙산항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여기 15일이면 마무리 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지금 낙산 어업인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전 바닷가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좀 했으면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년도에는 남애항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면 한다고 하셨어요? 그죠?

예.

어떻게 도비가 내시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도비가 내시되어서 군비부담까지 포함해서 한 4억 정도가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가내시된 상태입니까? 그럼 이번에 본 예산에도 충분히올려놨겠네요?

예. 올려놨습니다.

그럼 인구항은요?

인구항은 별도로 어항 방파제 보강 그걸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진시설에 보면 인구항 같이 나왔으나 우선 남애항 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인구는 방파제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비가림 시설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는 남애는 어떻게든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꼭 돼서 많은 사람들이 비가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쪽을 보면 통발 이게 우리는 양양은 1,000개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단속하나요? 우리?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어업인들이 1,000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사용하는 게 이보다 많은 양을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안 하고 있죠?

예.

이거 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하고, 이게 문제가 될 때에는 태풍이나 이런 게 불어서 유실이 될 때가 문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나 이런데서 다시 또 해준다고 이럴 때에는 사실 몇 개 넣었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규제는 어떻게 되죠?

그럴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3천개를 놨다 했는데도 우리는 1,000개만 인정을 해 줍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밖에 못 줍니다.

그렇게 인정을 못해주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는거는 1,000개 이상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략 3,4천개씩 하나요?

많은데는 한 3천개, 4천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600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는데, 이거 한 두 번씩은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계도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통발협회나 또 개인별로 지도 공문도 여러번 보냈습니다만 통발 지금 전 어민이 천개 이상씩 다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섣불리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1,000개를 제한하는 이유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수산 통발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족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어민 스스로들이 지켜주지 않는 다라면 우리가 행정지도 계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다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분들 얘기는 저희 관 입장에서는 문어자원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생산을 올리기 위한 양을 1,000개를 해 놨는데 어업인들은 저희 관에서 하는 그런 목적과 달리 1,000개 이상을 부르는 실정인데 앞으로도 해경에서도 이런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군 뿐만 아니라 해경하고 만약에 단속하게 되면 같이 합동으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우리 군이나 이런데 야속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인들도 통발수를 많이 놓는 거 제한해야 된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속의 손길만 안 미치면 행정이 야속하다 할 거고? 그죠?

예.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 내지 계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 지도도 하고 특히 도 단위 특별단속 합동단속이나 이럴때는 제제를 가하도록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을 위한 거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이런 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예산편성 미발주 사업 중에서 보면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갑니다만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어촌계원간 협의지연에 따른 사업 미발주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죠? 이건 뭐 주민들간에 서로가 뜻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사후에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 좀 해야겠다 그럴 경우에는 해양수산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촌계원들도 또 전체적인 총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촌계원들 간의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나은 사업이 있으니 그걸로 변경하고자 해가지고 그건 어촌계원 서로가 이게 마찰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어촌계원들 간의 서로가 이야기가 있어 계획변경 승인에 있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겉으로 보기에는 계원간 협의지연에 따른다고 그래서 나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건 전혀 아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입니다. 43쪽에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보다는 금년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내수면에다가 치어를 방류 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동남참게와 뱀장어 같은 경우는 당년 치어 방류하는 해에 당장 수확이 안되고 아무래도 몇 년 있어야 잡혀야 된다고 생각 되는데 지금까지 동남참게 라든가 뱀장어 치어를 방류해서 고기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현재 우리군 자체 내에서 조사한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조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양수발전소에다가 장어도 한번 방류를 했고 동남참게도 방류를 했습니다. 거기서 고기가 잡히고 있는지 안 잡히고 있는지 모르시죠? 그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조사가 돼야만 그게 방류를 했는데 전혀 안 잡힌다 그러면 서식이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나중에 거기다 다시 또 방류할 이유가 없죠? 치어 방류를 해달라고 해도 거기는 넣아봐야 살지 못하니까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언제든지 또 해달라 하면 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여기에 1년생 볼 수 있는 산천어, 은어 같은 거야 조사가 어려울 수 있고 그때 그때 당년으로 잡히니까 그런 거는 조사가 어렵지만 오랫동안 몇 년씩 서식을 해서 키워서 잡는 것은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난해도 보면 여기에 오색천에다가 동남참게를 갖다가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2~3년 뒤에 잡힌다든지 그러면 또 넣어달라고 하면 또 넣어 줄 가치가 있지만 전혀 안 잡히면 거긴 서식이 안 된다면 넣을 가치가 없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라도 그거 좀 예산 절감 될 수 있는거고 정말 필요한데다 넣어줘야지 쓸데없는 대다가 넣어주면 안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양수발전소에 몇 년 전에 장어 넣은 것은 잡히고 있거든요. 더러 잡힙니다. 저는 아직 못 잡았습니다만 더러 잡았다는 사람들이 있어 자랑을 하더라고요. 잡히는 구나 민물에도 장어가 되네 이런 걸 내가 느낀거고 동남참게는 넣은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 잡았다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넣어가지고 안되고 한 번 더 넣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아직은 어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관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게 어때요?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도에 자원량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방사능 때문에 불안해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안셈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양양군에는 측정기가 있나요?

저희는 방사능 검사 기계가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조사 하나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방사능검사는 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주문진에 있습니다. 거기서 샘플을 채취해서 거기서도 조사를 못하고 부산에다가 보냅니다. 기계가 있는데가 몇 군데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보내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하는 고기는 수입고기라든지 그런 고기는 다 이렇게 조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여기 이쪽 가까운 쪽에 잡는 것은 물론 일본 방사능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다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도 한번 가끔씩 우리가 양양군 어촌계 다니면서 조사를 할 수 있다면 더 아마 군민들도 안전을 느끼고 안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계 자체가 없다는 얘기네요?

저희는 없고 강릉지원에서 수시로 지구별 수협에 다니면서 샘플링을 채취해가지고 일주일단위 아니면 열흘단위로 부산으로 계속 보내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에 이제 고기를 일주일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다?

예, 강릉지원에서 와가지고 어종별로 해가지고 보내고 결과도 나오면 시군에 공문으로 다 회시 해주고 있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4쪽에 낙산어촌계 휴게시설 이 휴게시설을 어민들이 필요해서 요구해서 지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용도대로 안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도 당하고 이랬다고 여기 카페도 하고 그랬는데 제 생각으로는 용도 변경이 어렵다고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그래도 어민들이 시설로 지었으면 어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대로 해줘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맞습니다만 어항시설에서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 의외에 다른 시설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도 공무원 한 놈이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방법이 있다면 좀 강구해 보실 의사는 없냐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시설물인지 어업인들이 만약에 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봐달란 그런 뜻 이예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시고 그 지붕 센다는 거는 내년도 예산에 섰나요?

내년도 어항유지관리비에서 별도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비가 새고 이러면 건물이 금방 망가지니까 빨리 내년도 당초예산이 집행될 수 있으면 빨리 보수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연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21쪽 예산편성 후 이거 미집행 37억 2,700만원 8건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예산을 편성을 잘못 한 거나요? 이 미발주 사유를 다 읽어 봤는데 이런 게 예상 된다고 했으면 예산 그거는 어떻게 되요? 국도비 사업 다 군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8개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오늘이 12월 4일인데 아직까지도 8개 사업이 미발주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가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미발주 사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추가로 확보 돼가지고 늦어 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 관계에서 지연이 되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설계가 좀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내막은 아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았나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업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딱 칸사리만 지어놓고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사장시켰다고 안 봐져요?

그런거는 아니고 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하긴 하는데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사유로 지연이 된 겁니다.

그래 이거 지금 내년도 명시이월 시킬 거예요? 다?

올해 12월 말까지 안 되는 거는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깐 제가 주장 하는 게 그거예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최대한도 줄여보자 내가 부군수님에게도 얘기했는데 가능한 당해연도에 써야지 왜 명시사고이월을 많이 시키냐 이거예요. 그럴려면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다른 사업을 했었어야지.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연도에 마치는 게 맞습니다만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연내에 준공 안 되는 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31억 이란 건 상당한 예산이잖아요? 우리 2천 몇 억 예산 중에 31억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해양수산과에 31억이라 그러면 예산이 집행이 안되는 게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하여간 과장님이 이것도 계속 노력 하셔가지고 빨리 발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7쪽에 어획량 및 어획고 보니까 97억 정도 어획고가 났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111억 5,000만원 아직까지는 뭐 한달 반 정도 있으니까 평년대비에 어떻다고 생각 되십니까? 금년도?

금년도도 평년대비 보다 높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년대비 어획고가 어민 어가 소득이 5년치 분석해 놓은 건 있나요?

분석해 놓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과장님이 어렵겠지만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매년 어종이 쭉 있는데 어느 어종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어민 소득이 어느 쪽에서 올라가고 어느 쪽이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어획량하고 늘궈 가지고 배는 계속 감척되고 어민 수는 계속 줄어들고 이랬을 때 어민들은 소득증대 할 수 있는 시책을 우리 공무원들이 펴 주셔야 되잖아요?

예.

우선적으로 시책을 잘 추진하고 발굴해서 어민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부의장님도 말씀 하셨는데 9쪽에 보면 우리 어가가 13가구 줄어들고 어민수도 26명이나 줄고요. 양양군에 인구 줄어드는데도 일익을 담당 하네요. 우리 수산쪽에서도 그죠?

어민만 보면 좀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로 다 줄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게 되면 상당이 많이 줄어서 어가가 한 13가구 줄고 어민수도 26명 정도 줄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 들은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농촌도 하듯이 어촌도 만들자면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선감척에 대해서는 뭐 일정한 소득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감척을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어민수가 준다는 건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어가가 준다는 거는 어촌을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서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어떤 정책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에 보게 되면 해양빈지 녹화사업추진 지난번에 강현면하고 손양면이 했는데 내년에는 할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에 할 계획 있습니다.

내년에 어디죠? 어디?

아직까지 사업지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벌써 12월인데 그죠?

지금 선정은 안 됐습니다만 예산은.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 돼 있죠?

예산이 지금 8,500만원 정도 있는데 내년에는.

그럼 올해 정도 사업은 할 수 있나요?

사업량은 한 그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그 정도 되니까 내년에도 한군데 정해서 하겠다?

예.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 데요? 그죠? 모두들 많이 원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내년에는 선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정암리 쪽에 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이걸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수산종묘 방류 작년에 상당히 많이 했네요? 그죠?

예.

2012년도에 한 2억정도 했는데 작년엔 한 6억 정도 여기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돌기 해삼이네요? 그죠?

예.

여기 6개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눠서 다 뿌려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촌계 별로.

어촌계 별로 나눠서?

예.

이게 상당히 나중에 이게 참 좋다는 거 아닙니까? 수익성이?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품종 선정할 때 도 다수 어업인이 수혜 갈 수 있는 어종 특히 저희 관내는 자망어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망어업인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돌가자미나 강도다리 같은 경우를 많이 방류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많이 하고 올해는 돌기해삼 좀 많이 했고 이 돌기해삼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가공식품을 해서도 파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수확이 많이 잡히 게 되면 가공식품 만드는데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37쪽에 보면 아까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기를 이 정치망 터는 게 문제가 돼서 고성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는 내년에는 고압세척기를 한 대 좀 해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고압세척기 어떻게 예산은 반영되어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 갑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은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를 1개소 정도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고압세척기 하나 3,500만원 정도면 어지간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충분히 해보고 그게 다 좋다고 인정이 되면 어항별로 하나 씩 해주는 방법으로.

확대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빨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해서 과연 이게 실용성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가지고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한 가지 건의 제안 을 이 자리에서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름다운 항포구 그다음에 환경 좋은 항포구 만들기 위해서 제가 등대에 글씨 쓰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과장님 내년에 꼭 해보실겁니까?

내년에 어항주변정비 사업비로 말씀하신 물치항부터 우선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하고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쓰는 데는 지장 없는 거죠?

협의해서 쓰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수산업법이라든가 이런데 저촉되는 건 없죠?

예,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등대담당 부서와 협의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환경 또 홍보효과도 있다고 봐져요. 물치항, 남애항 이렇게 등대에 써놓으면 그 사업을 꼭 내년에 해봐주길 바랍니다.

예, 될수 있는 대로 연초에 빨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수산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해양침식이 있지 않습니까? 몇 일전에 우리 공청회 했잖아요? 광진리 하고 남애 이게 전부 국 사업이잖아요?

예, 국가 사업입니다.

군비는 안 들어 가죠?

군비는 나중에 친수공간조성사업에 일부 조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광진리 30억 남애가 495억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민들하고 잘 파악하셔서 사업비가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되요? 남애 같은데는 남애3리 해수욕장. 그리고 준설작업을 남애, 인구, 기사문리, 물치까지 다했어요. 계속 반복되는데 2~3년에 1번씩 계속 준설작업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면밀히 파악하셔서 근본적 인거부터 파악해보세요.

근본적인 문제는.

준설작업을 또 해야 되요. 인구도 해야 되고 남애 또 해야 되요. 계속 돌아가면서 하게 된다고.

중요한 거는 어느 항구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된 어항을 건설해서 모래유입이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방파제나 방사제 나가는 게 돈이 1억 2억 가지고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한 개 어항이라도 완벽한 어항이 되도록 어항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완벽하게. 계속 준설작업을 계속 해야되는데.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보건소장 이임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임순입니다. 최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2013년도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처리상황 첫 번째로 관내 의료기관에 휴일당번제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는 양양군의사회 간담회를 2013년 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안건으로는 휴일당번제 운영시간 확대방안과 야간 일반 및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논리를 하였는데 협의한 내용에는 관내 의료기관 순번제로 일요일 및 공휴일 주간 진료는 가능하나 야간진료는 불가능 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 육성사업 관련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른 신청을 받으라는 그런 문서에 의해서 양양군의사회에 문서를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직접 가지고 양양군의사회 회장인 양양정형외과 원장님한테 가서 그 내용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직의료기관 운영 및 야간 응급의료기관 운영 시에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가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회의 통보내용은 의료인력 및 의료시설 부족으로 당직 의료기관 및 야간진료가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6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확보에 만전을 다해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조치상황으로는 저희 현재 공중보건 의사는 15명입니다. 올해의 신규로 안과전문의가 서면에 배치되었고 안과장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의는 보건소에 내과 서면에 안과, 강현에 이비인후과, 강현에 치과교정전문 가 있습니다. 2014년도 복무만료 예정자는 7명입니다. 그래서 향후 복무만료에 따른 충원 대책으로 충원요청을 8명을 9월 달에 강원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인 양양군 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토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출산장려지원 사업 확대 시행과 관련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8쪽에 인근 시ㆍ군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과 년도별 안전보험료 지급 상황을 참고로 하시고 셋째아 이상 인근 지역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황을 봤을때 속초시와 고성군은 저희와 같이 360만원을 지원하고 강릉시와 인제군은 저희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셋째아 이상을 10만원씩 더 증액해서 지급할시는 추가 소요액으로 8,88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증액요소가 되고 저희가 2009년도부터 둘째아 이상 안전보험료를 지원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매년 약 3,000만원 정도 안전보험료를 증가되는 것과 관련해서 올해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금액과 우리가 지금 안전보험료 지원이 내년도까지 저희가 계속 증액되는 상황이래서 그런 금액 같은 것들을 보고 재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9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는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양양군지부에다가 1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위생교육을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5번째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10쪽입니다. 저희는 올해 6건의 용역 사업하고 민간위탁을 6건을 했습니다. 하나는 보건소 청사용역이고 나머지는 방역소독 민간위탁을 5개소에다가 저희가 올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양양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현황은 보건기관이 지금 11개소입니다. 그리고 올해 총 치료자 수가 6만 972명에 세입은 5억 5,5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주민진료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는 보건소가 35,827명 지소가 18,057명, 진료소가 7,088명의 진료를 봤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세입은 보건소가 1억 4,900만원, 지소 5개소가 2억 9,300만원, 진료소 5개소에서 1억 1,100만원에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담인력 6명이 저소득층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 해주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가정방문 등록을 2,958가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7,691명을 관리를 했습니다. 재활교실 및 방문재활서비스를 올해 제공했습니다. 경로당 방문건강교실을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건ㆍ복지서비스 연계를 344건을 했습니다. 위생용품 제공은 기저귀를 얘기하는 건데 56명이 1,059통을 제공했습니다. 암환자 영양식이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지원사업 대상은 만성신부전증 외 134종의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환자가족 및 부양의무자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에 적합할시 소득재산조사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21명을 저희가 등록된 환자분들 한테 진료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20쪽입니다. 성인병 검진사업추진현황입니다. 30세이상 지역주민 보건소 출장검진 기관에서 검진을 하고 주민건강검진 국가 암 조기검진 저소득층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민건강검진은 586명, 암 조기검진은 6,292건, 암 환자 의료비로는 53건에 5,048만 6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소득층검진도 1,050명을 하였고 이상자는 저희가 2차 검진기관에 검진을 의뢰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출산장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근거는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 거주 영아부모에게 출산용품 및 건강 검진비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출산 시 각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출산장려금은 첫째아는 1회만 10만원, 둘째아는 1년간 월 10만원, 셋째아는 3년간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보험료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은 둘째아 이상에게 월 2,6000원 정도를 불입하고 있는데 5년 동안 납입 해주고 있습니다. 2013년도 지금 추진실적은 2013년도 10월 현재 출생아는 124명입니다. 그리고 지급인원과 지급금액은 9월까지 저희가 지급한 인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금연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저희가 사업대상은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 양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공포를 10월 18일자로 하였습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운영 448명을 등록하여 6개월 성공자 수가 262명입니다.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였고 금연 사업 홍보를 51회 12,463명이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 지도 점검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8번째 노인건강 관련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65세이상 지역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건강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했는데 치매노인 등록이 247명이 하였습니다. 치매노인 및 와상환자 기저귀 무료지원을 59명의 948통을 지원했고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에서 1차 선별검진을 2,987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3차 정밀검진은 97명, 정밀검진 후 치매진단판정이 44명을 하였습니다.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으로 원격치매 진료가 320명, 치매약제비지원 78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 그다음에 재수술 지원에 45명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체조교실을 운영 하였고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를 지원 해줬습니다. 65세이상 독감 무료접종을 5,400명을 했습니다. 25쪽입니다. 관내 의료시설 휴일당번제 운영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저희는 공공의료기관이 11개소 의약업소가 29개소가 있어서 총 40개소입니다. 의료시설 및 의료시설 휴일당번제운영현황은 평일에는 7개 의원이 모두 진료를 합니다. 진료시간은 서울의원이 오후 4시에 끝나지만 다른 의원은 오후6시~7시까지 평일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서울의원은 휴진을 하고 다른 병원은 모두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까지 상명내과는 오후 4시까지 하고 나머지 의원은 오후 2시나 3시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은 저희가 당번제로 해서 일주일에 한 의원씩 진료를 받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우리 관내에 2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약국 같은 경우도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당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 및 추석연휴 기간에는 공공기관 및 의약업소 당직근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119나 보건소에서 응급의료시설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향후 증원계획입니다. 공중보건의는 현재 15명이 배치 되어있고 2014년 복무만료 예정자가 7명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유인물에 있듯이 공중보건의사가 매년 배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감소가 되니까 강원도 배치도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의학전문대학원의 군필자 입학 및 여자 의대생 증가로 공중보건의사 재원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향후 증원 계획으로는 2014년 공중보건의사 소요조사 시 추가 신규배치를 한명을 더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의료 취약지인 양양군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토록 지속적으로 건의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국가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입니다. 저희 사업대상은 114종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은 2013년도에 52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추진내용은 연중 감염병 기동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정보 모니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역주민들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유ㆍ무료 진료 내역입니다. 진료실적은 2013년도에 총 2,625명입니다. 보건소에 1,397명, 그 다음에 5개 보건지소가 956명 5개 보건진료소가 272명이 진료를 하였습니다. 상병내역입니다. 31쪽입니다. 저희가 상병내역을 보면 보건소에 많은 진료 중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질환을 가지신 분이 전체 중에 43%가 있고 관절염 19% 감기환자 13% 정도가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치과나 한방 쪽은 치과는 치주질환에 발치, 충치치료였고 한방은 기타 근통이나 관절통, 소화불량으로 찾아오는 환자 순 이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우리 양양군민의 건강과 또 행복증진을 위해 소장님이하 직원분들께 우선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소아과도 없고 또 산부인과도 없고 입원실 있는 병원조차 변변히 없습니다. 정말로 열악한 의료환경 상태인거 같습니다. 특히나 응급환자 발생시 문제가 되는데 25쪽입니다. 지난 11월 초에 산에 땔감 나무를 하러갔다가 뱀에 물린 분이 한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관내에는 뱀 해독제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19 도움을 받아서 인근병원으로 후송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저희 보건소에 뱀 해독제가 수입품 이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제 안티벤이라는 그 해독제를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2개 이상을 보관하게 돼 있고 그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그걸 가지고 있고 산값으로 오시면 팔았다가 그 돈으로 또 사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어디서나 건강보험적용을 받게 되니까 보건소가 의무적으로 해독제를 준비해 놓으라는 그런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을 때는 병원으로 후송하는 그런 체계 밖에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규정에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가까운 읍내에서 뱀에 물렸다면 인근 시ㆍ군으로 후송 할 때 사실은 20~30분 정도니까 별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산에서 사고가 나는데 간단한 예로 갈천 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갈천 중에서도 거기서 산에 들어갔다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는 시간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생명에도 위독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기본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뱀 해독제 같은 경우는 그거는 보건소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갖고 있다 해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작용도 많고 그게 링겔액에다가 믹스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는 거라서 우리가 그거를 진료소나 지소에 갖다가 만약에 사서 놔둔다 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못써요. 그러니까 왔을 때 우리가 주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거는 했다고 소용이 안 되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신데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교육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뱀에 했을 때 응급처치 같은 거를 교육을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양은 산이 더 많습니다. 특히나 산이 많기 때문에 뱀에 물릴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양양에서 깊은 산중에서 뱀에 물렸다고 하면 참 정말 힘드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의 응급처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거를 가르쳐줘서 응급처치를 하고 오는 그런 방법밖엔 없을 거 같습니다. 어차피 산속이든 어떤 시내에서 물렸든 뱀에 대해서 처치는 전문병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양양에 마을마다 전문병원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껏 응급처치라든가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한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방의학계 쪽에서 마을에 가서 뱀과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해서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저희가 마을별로 나가는 교육에서도 교상환자의 관한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하지만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달리 방법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건진료의사 15분이 계시는데 앞에서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내가 지난해도 한번 부탁 드린적도 있습니다만 소아과 의사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 둘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앞에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은 공중보건의도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건의 구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거 같습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받긴 어렵겠지만 우리가 양양군은 병원이 없는 군이기 때문에 다른 의사 다 소중하고 필요하지만 소아과 의사도 한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선생님을 받을 기회가 되면 소아과 의사를 한번 모셔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오색보건진료소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 자리는 오색에서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우리군에서 오색에다가 마을회관을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색 주민들도 원하고 있지만 오색에는 관광객이 연중 많이 오시는 곳인데 크게다친 분이야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시겠습니다만 등산 중이라든지 갑자기 탈이 나거나 다쳤을 때에 가볍게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내년에 오색진료소를 다시한번 부활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오색이 진료소가 있으려고 그러면 지역주민이 500명 이상이 있어야지 되는데 서면 오색리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지역주민이 송천리까지 끌어 모아도 500명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랬는데 앞으로 오색 케이블카도 하기로 하고 오색지역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노인정으로 쓰고 있던 마을회관 노인정으로 쓰고 있던 보건진료소를 그 쪽이 새로 지어서 이사를 가면 그 오색보건진료소 건물은 세무회계과 쪽에다가 저희가 얘기를 해서 다른데다가 빌려주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놔둬 달라고 진료소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다가 내부수리를 해서 해야 될 그럴 상황으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놔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색케이블카가 된다고 그래서 그쪽이 지역에 사는 정주여건이 좋아지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인구유입이 되고 그래서 주민 숫자가 500명이 넘는 그런 숫자가 되면 그거를 검토하는 방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0명이 안되면 보건진료소가 안되겠네요? 그럼?

지금 현재 지침에는 500명 이하 일때는

현재 규정으로는 안 된다?

예.

참 안타깝네요. 500명이 안 되는 건 500명 안되는 사람은 아플 자격도 없나요?

오색에는 그래도 약방이 하나 있어서 그런 점은 조금 좋습니다.

물론 약방은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는 이제 거기 사시는 거주하는 주민도 주민이지만 거기 유동인구가 관광지 이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까? 오셨다가 갑자기 탈이나서 그런 분 들 한테도 좀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앞으로 건의를 한번 드려서 상부에다가는 드려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택철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공중보건의, 계장님들 여러분 군민 보건증진을 위해서 금년 한해 수고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금년도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운영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거 언제 실적이나요?

이거 10월 말일 기준입니다.

아직도 두 달치가 더 있구만요. 작년보다 인원수라든가 세입액이 조금 적어서 그럼 연말까지 가면 작년 수준은 되겠네요?

지금 현재 작년도 10월 기준으로 봐서 세입은 1,362만 1천원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하여튼간 열악한 우리군 재정으로 봐선 매년 5~6억 세입을 벌어들이는 데에서 수고했단 말씀 드리면서 계속 우리 보건사업이 또 그 시책이 점진적으로 발전될 수 있어서 우리 군민 건강증진에 힘써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18쪽 방문보건사업 금년에도 2,725가구에 9,862명을 방문등록 하셨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방문사업에 대해서 반응은 어떠시나요?

방문서비스를 받으면 그 지역주민들은 좋죠. 그리고 전부터 노인요양보험이 시작이 됐지만 시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양등급을 받아서도 안 들어가시거나 못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뭐 거동이 불편한 분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많이 희망할거 같아요.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들겠지만 이 사업도 내년에는 더 좀 확대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렵겠지만?

저희가 지금 방문사업하고 마을에 가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계시고 이래서 저희가 가구 방문도 하고 경로당 방문도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재활서비스 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 반응이 좋다 그러시니까 내년도에는 좀 꼭 이사업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우리 보건소나 주민들이 지금 건강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우리 3만도 안 되는 군민입니다만 100세 건강을 위해서 더욱 좋은 시책 더욱 열심히 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금년 한해에 농촌농민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3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수동골 도농교류센터 금년에도 142회 2,710명으로서 1억 가까운 소득이 난 걸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1차 1단계 사업은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2단계 사업은 내년부터입니까?

아닙니다. 올 하고 내년이 2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야지 금액 다 주는 거죠?

예.

사업비를?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어차피 수동골에 위탁 운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거 같은데 대형 홍보판이 없는 거 같은데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내년에 지나다니다가 보게 대형 간판을 좀 한번 세워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8쪽에 감나무 보급 현황, 감나무 지금까지 식부면적 265ha에 19,000주 정도 보급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 농촌을 살리는 소득 작목이라고 봅니다. 저번때 우리가 청도군을 갖다 왔는데 소싸움으로도 유명하지만 감나무로도 유명한 거 가트더라고요. 그 쪽에 보니까 감나무가 아주 과수단지화 되어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집단화 해 볼 생각은 없으시나요?

그게 정말 우리군의 특화작목으로 면적을 확대 하는 게 지금 절실합니다.

그렇게 한번 홍보를 해보고 유도해 보세요?

예, 앞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집단화 돼야지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지. 그렇게 꼭 한번 해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61쪽에 임대농기계 이거 지금 올해 보니까 우리가 42종에 156대 임대 농기계를 갖고 있다는데 임대료가 7,100만원 수리비가 8,600만원 이렇잖아요?

예.

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데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안 되세요?

여러사람이 쓰다 보니까 공용으로 쓰다보니까.

바로 소장님이 알고계시네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임대료를 더 받든 덜 받든 농촌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뭐 예를 들면 콤바인 전담인력을 우리가 벼 수확기에 고용해서 사용하다보면 농기계 고장률은 더 줄어든다고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농업인들은 대행사업비를 사람을 끼워서 보내는 게 대행사업비를 하게 되면 임대료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분들은 본인이 현행대로 본인이 빌려가서 작업하는 걸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전담 운전원을 하는 걸 군에서 차액보전 할 계획은 없으세요? 그것도 한번 해볼만한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액 그 기간이 벼베는 기간이 얼만지 콤바인 대수하고 합쳐서 차액 보전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거를 한번 소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 될 사항이라고 봐져요. 저는요. 그러니까 어차피 농촌을 위해 농기계를 운영하니까 그 금액을 한번 차액을 판단해 보시고 당초예산에 안 됐다 그러면 내년 추경이라도 그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어차피 농촌을 지원해주기 위한 시책인데 행정이 그걸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있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으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고생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17쪽에 보면 예년과 다름없이 지원이 좀 되고 있는데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비교되는 것은 똑같은 양양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거 어민들과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우리 어민들은 도수산업경영인연합대회에 참가 하는 것도 1,9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 나가는데 2,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이렇게 지원이 좀 괜찮게 되는 거 같은데 우리 농민단체들은 그렇게 못 하는 거 같단 말이에요? 늘 이런 걸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도 건의를 드렸지만 이게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 농민의 날 행사 때도 얼마 지원됐죠?

1,900만원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단체는 100명 정도 가는데도 2,000만원씩 지원 하는데 1,000명 이상이 하는 농민의 날 행사에 100명이 가는데도 2,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우리는 1,000명이 넘는데도 2,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소장님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의 날 행사 문제는 저희가 금년에도 1,000명이상 모였습니다. 등록한분만 1,020명 등록을 했고 전체 합쳐서 1,300명 정도 오셨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그래서 내년도에 1,000만원 더 올려서 일단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00만원이면 엄청 올린 겁니까? 남은 100명 가는데 2,000만원하는데 3,000만원 올린 게 많은 거에요?

그래도 1,000만원 증액이 돼서 지금 다소 내년도에는 행사하는데.

단체별로는 어떻습니까?

단체별로는 뭐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농민후계자 라든지 양양군생활개선회 라든지 양양군농업인여성연합회 등은 왜 못 올려주냐 이거예요?

경상예산이 탑예산에 들어 있다 보니까. 탑다운 예산에 경상.

탑다운 예산에 수산과는 해당되지 않나요?

저희가 예산부서 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남의 시ㆍ군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군에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시ㆍ군은 얼마 줬는데 우리군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같은 군 안에서도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충분하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비교되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깍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정도 올려줘서 형평을 맞춰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앞으로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 맞습니다.

몇 년 얘기해도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어떻게 똑같은 군인데 이런 식으로 합니까? 차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뭔 최선은 다른 때는 최선을 안했습니까?

한번 예산이 책정되고 나니까 증액되는 데는 상당히 경상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좀 형평을 맞춰주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죠 똑같은 군인데 똑같은 군의 군민인데 어느 단체는 너무 많이 주고 작게 주고 이러면 안 되죠? 형평을 비슷하게 맞춰줘서.

저희가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차액이 얼마 나는지 까지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서라도 형평을 맞춰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명시이월에서 철산마을 가공시설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는 작년거고 금년엔 된 겁니까?

예, 금년엔 됐습니다.

다 완공 됐나요?

지금 준공처리는 아직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세만 위원님이 얘기 했습니다만 43쪽에 보게 되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 이게 바로 이건물인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다 농촌체험관 크기가 다 비슷비슷 한데 유일하게 현남면만 492㎡ 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하월천에서 담보로 제공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따지다 보니까 소장님 말씀은 이분들이 우리 센터를 속이고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반복해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에요?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억인데 이 사업비는.

그럼 행정지도라는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안한 건가요?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 할 적에 교부조건에다가 부관을 달아 가지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지도 시켰습니다. 이거는 절대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판매는 물론 안 되지만 담보도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달래촌영농조합법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번 주지를.

그건 그렇게 줬고, 그다음 이 건물이 지어질 때도 계속해서 가봤을 거 아닙니까?

가봤습니다. 계속 가 봤습니다.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 거 다 눈으로 봤을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설계도면도 보고 다 봤습니다.

그럼 2억을 가지고 다 가능한지 짐작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사업비를 처음에 들어올 적에 5억 4,000인가 내역을 뽑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알기로는 이 2억에서 자부담을 한 3억 정도 부담해서 짓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 해보니까 이걸 담보제공을 했더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다 준공이 끝나고 다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담보.

외상공사하고 담보해서 갖다준 거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여기 2억하고 3억이 새농어촌건설운동 해서 자금 3억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 플러스해서 5억 하고 일부 조금 모자른 거는 하조대농협에서 대출을 내가 지고 5억 5,000정도 가지고 이 건물을 짓는다. 그런데 직영으로 짓기 때문에 이 건물이 직영으로 하나하나 다하고 자기 지인 뭐 이렇게 깎고 깎어 가지고 이 건물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 부수적으로 붙인 건물은 당초에 설계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증축하겠다고 또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 직영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장이 설명하는 데로 하면은 5억 얼마면 그 건물이 완성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소장님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거를 담보할 수 있는 사전인지는 전혀 못했다는 이 얘기죠? 그죠?

전혀 못했습니다.

참 상당한 사람들이네요. 대단한 사람들.

저희 직원들이 여러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감독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수시로 가서 봤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보조금 교부 조건에.

좋습니다. 교부조건을 다 달아서 내보냈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 몰랐다? 그럼 책임은 전혀 없는 겁니까? 우리 센터에서는? 사전에 인지를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추호도 잘못 된 건 없습니까?

저희는 뭐 잘못 없다고는 책임이 없다고는 안합니다.

말씀 하십시오. 관리 책임이 있죠?

예,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된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됐던 간에 관리책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왕 이렇게 벌어진 거 어떻게 수습 하냐가 문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는 뒤에 과장님 두 분 얘기로는 마을에서 그런 의지를 비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좀 더 기다려 보자 이 얘기잖아요?

예.

그 다음에 특히나 2단계 사업 그 아이디어창출사업 20억인가 그죠? 공모 당첨 됐죠? 저쪽 마을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있잖아요? 그죠? 다시 간다라면?

지금 소문에 그런 소문도 들립니다. 아이디어 사업으로 돌려막기를 하겠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아이디어사업을 안준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그 방법은 없을 수 있겠지만 다시 사업이 간다라면 또 그런 걸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 애기죠?

그거를 할 때는 지금 저희가 만약에 그거하면 안전장치를 해야 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 드리는 거는 이 마을에서도 어떤 돈을 유용하고자 했었던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죠? 어떤 이 작은 돈을 이용을 해서 마을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했는데 다만 이 방법상에 문제를 가지고 달리 변형을 한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법대로 하고자 하니까 법대로 하고자 하면 이 마을이 진짜 제대로 되가는 이 와중에 찬물을 못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런 걸 계속 이렇게 보고만 두고 있을 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어떡하던지 정상적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의주시하시고 아주 잘 처리되도록 하고 또 마을발전에 찬물을 끼얹지 않게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하지만 자꾸 우리 센터는 책임이 없다 하지마시고 사전에 몰랐던 건 잘못 아니닙까?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동골권역사업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지금 2차 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사업이 화상바위, 물놀이공원, 갓바위 경관조성 이런 걸 애초에 사업계획을 했는데 지금 저쪽에서 변경을 하고 있죠? 그죠? 지금 들어 왔나요?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됩니까? 계도를 해도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하라고 그러는데 몇 사람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월천리 김주성 이장 하고 그다음 원포리에 장재천 그 분하고 아주 결사반대하는 식으로.

아니, 하월천리 김주성씨는 저는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거기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장재천씨 같은 부분은 애초에 이 사업자체를 반대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지금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화상바위에 물놀이공원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어려운거고? 그죠? 그다음에 갓바위 경관조성 역시도 이게 우리 땅이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리건에서 산 땅인데, 그러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맞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없는데 계속 주장만 하면 어떡할 거냔 얘기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협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다른데 권역권이 소득이 없어서 전기세를 못낸다는 이런 권역도 있습니다.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는 해양체험관 이런 거 있어서 다행히 소득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좀 확대해 나가면 더 소득도 내고 권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된다고 해서.

소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성공 한데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어떤데는 진짜 물먹는 하마고 애물단지로 전락된데 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기경은 지리적인 위치가 좀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단계 사업이 요새 자꾸 이렇게 길어지고 양쪽에서 말이 많다라고 치면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중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몇 번 나가서 같이 얘기 해봤습니다만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니까 좀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이 때는 행정에서 중재를 해주는 게 반듯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빨리 좀 모셔가지고 대안을 찾는 방법을 좀 택해 달라 이 말씀을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현황은 이거 뭐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만 2012년도에도 해송KNS가 들어가 있고 2013년도에도 해송KNS, 이거 연차적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다른데는 다 하나씩만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2번에 걸쳐 연차적으로 해줍니까?

가공현대화의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지원해 줬고요. 산양산삼 지원 사업 지원하고 가공지원해서 2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해송KNS는 두 가지를 다하기 때문에 한해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해줬고, 두 번째는 산양산삼 이거를 해 줬고, 그러면 이분이 나중에 다른 거 또 하면 또 해 주겠네요?

저희가 그 회사가 지금 여러개 품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리군에 우수 업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계속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때로는 이런 지원할 때 보면 참 어떨때는 지원 받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은가 반면에 또 이렇게 뭔가 아는 사람들은 특혜 비슷하게 좀 더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죠? 이런 부분이 우리 센터에 한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공모를 했습니다. 전체 다 우리 지역의 기업들은 참여를 공모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시면 뭐 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한 기업체가 두 개씩 2년을 걸쳐서 받아 간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누가 봐도 형평성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걸 할 수 있겠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우ㆍ양돈ㆍ양봉농가 지원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 보다 2013년도가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그죠?

예, 줄었습니다.

2012년도에 한우도 7억 1,000에서 좀 줄었고 돼지도 4억 1,000에서 2억 7,000으로 줄었고 양봉도 9,000에서 6,000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줄은 이유는 어떻게?

국도비가 줄으니까 저희가 메칭 한 게 줄어가지고.

국도비에 따라서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고. 국도비는 왜 줄었나요?

그게 저희가 구제역이 난 이후에 축산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더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국도비를 더 많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지원을 늘리면 일반 농민들이 어떤 부담을 안느끼지만은 지원을 하다가 지원비가 줄어들면 그것도 힘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와 덧 붙여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돼지 구제역 이후에 우리 한우 농가나 돼지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 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그 분들이?

지금 돼지 농가가 사료 값 상승 또 돈가가 낮아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요즘 와서 돼지 가격 돈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좀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 까지는 계속해서 돈가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한우는 지금 송아지 가격이 최저로 떨어질 때는 50만원 이하까지도 떨어 졌었는데 지금 최근 가격이 많이 회복 돼 되가지고 암송아지는 100만원을 조금 상회하고 숫송아지는 180만원까지 상회를 해서 저희가 당초 예상은 2015년이면 회복되리라고 전망을 했는데 제가 볼때는 2014년 6월 내년도 6월 정도면 예전가격을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많이 갔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그까지 원상회복 되게 살아가기가 힘든 문제잖아요? 그죠? 오늘 원상적으로 회복 됐다손 치더라도 그동안 그 많은 기간 동안 손해 본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면 앞으로 정상적으로 간다니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늘려서 그 분들이 마음 놓고 한우나 양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좀 많이 찾아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농업인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억 목표액 중에서 올해까지 12억 5,600이 조성이 되었고 여기 재원조성 방법에 보면은 매 회계년도 마다 1억원 이상을 계상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일부 조례가 개정 되었죠?

예, 개정 되었습니다.

그 개정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전체적인 건 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1억원 계산을 5억원 이상으로 한 거 생각이 안 나십니까?

예, 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또 군재정상 매우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셨는데 물론 우리군 재정이 어려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만 돌이켜 보더라도 없던 행사가 갑자기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되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인발전기금은 정말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몇 년간 보면 3억원 이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례 개정을 했는데 더 액수가 줄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굉장히 예산이 서고 난 이후에 많은 회합을 갖고 저희도 많이 여기에 부당하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우리가 교부세가 28억이 감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적어도 3억에서 2억으로 이제 했으니까 우선 회복을 3억으로 해다와 아무리 어려워도 더 올려주지는 못 할 망정 현행유지를 시켜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소장님 현행유지 하면 그 조례를 개정한 그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걸 올리고 또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소장님은 50억에 대한 최종목표 연도를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이제 이게 당초에 5억씩 해서 2010년부터 5억씩 해가지고 2019년도에 50억을 할 계획 이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목표가 50억이 도달이 지금 요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걸 당초 목표가 2019년인데 저희는 최대한 하여튼 노력해서 2019년에는 안되더라도 2022년도까지는 50억을 달성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2억, 3억 해가지고 2022년까지 가능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개정 해주신 앞으로는 저희가 보통교부세가 많이 확보를 해서 최대한도록 5억까지는 확보하는 걸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20억 이상 조성이 되면 조기에 운영을 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럼 20억은 몇 년 있으면 가능 하나요?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12억 5,000만원 정도 됐으니까요. 저희가 내년에 또 확보해서 3억을 한다고 해서 15억 하고 이래서 저희가 2018년까지는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금조성이 조속히 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3쪽에 양양몰에 대해서 잠깐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양양몰은 저희가 운영을 다변화 해가지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호응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양양몰을 통해서도 물건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만은 양양몰 사이트에 들어와서 양양을 홍보하는 효과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해보면 양양몰 홈페이지를 보고 업체에다가 직접 구매를 했다하는 그런 고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보면 양양몰 상품 비입점 상품에 대해서도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올해 옥수수 판매를 해봤죠?

예, 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옥수수 판매?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저도 이제 농가한테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가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하는 목적이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된 것은 더 잘되게 활성화 되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농산물 판매를 사실은 농협에서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농산물 팔아주기를 해서 올해 옥수수 팔기가 특히 너무나 쉬웠고 고맙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또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애쓰셨고 감사하단 말씀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과 소득증대에 더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쪽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우리 군은 지금까지 23개 마을이나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는데 작년에 2개 마을 금년에 1개 마을 매년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두는 것은 마을에서 하고자하는 의지도 있지만 그래도 그 지도소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1차적으로 선정이 되면 5억을 줬지만 지난해부터는 3억을 주고 2년간 심사를 해서 1억에서 3억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어떤 마을에서는 됐다라는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사업에 소홀히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한 내년에 우리가 할 마을은 현재 상광정리 마을 외 다른 마을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새농어촌건설우수마을로 선정에 신청하는 마을도 있고 도전하는 마을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홍보하고 계도해서 더 많은 마을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판매장 추진사항에 보면 건물사용에 대한 문의가 쇄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쇄도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에는 건물 정비 후에 재임대 하더라도 군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문의가 많으면 관심이 많으면 한번 도전해볼 필요가 있는데 군청에서는 아주 철거하겠다는 생각이 굳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최소 소방설비하고 전기, 일부 유리 가는데 1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게 왜 실익이 없냐면은 저희가 임대료를 2천~2,500만원 정도 이렇게 사이에 받는데 건물은 계속 감가상각이 되면서 건물수리 해주고 이런 걸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에서 이걸 1억을 수리를 해가지고 계속 사용수익을 해서 임대료를 받으면 그게 우리군에 재정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땐 집행부에 관심이 없는 거죠. 할 의지가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건물 지어 놓고 건물 감가상각비 계산하면 당연히 적자지 흑자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송이밸리 그런데 건물지어 놓은 게 감가상각비 하면 앞으로 나올 거 같습니까? 어차피 건물은 그럴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처음서부터 집행부에서 철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강현면권 소재지 정비사업을 저희가 센터에서 추진 해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강현면 그게 속초시하고 관문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소공원을 만들고 속초처럼 좀 비슷하게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좀 활성화 하자 이래서 소재지 정비사업을 소공원이 설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 해가지고 소공원이 오는데 그 건물하고 높낮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걸 개량하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면 우리군에 도움이 될까하고 그런 걸 이제 검토를 했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문의가 쇄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문의가 쇄도하는 겁니까? 어떤 걸 하시겠다는 겁니까?

횟집, 그 다음에 커피점, 어떤 분은 그걸 수리해가지고 펜션으로 그런 쪽으로 하여튼 주로 커피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횟집이야 기존 횟집들이 있으니까 불편하겠지만 이 커피숍 같은거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게 애초에 농ㆍ특산물 판매장이 아닙니까? 농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목적을 두고 했기 때문에 또 용도도 바꿔야 되고 또 여러가지 다른 걸로 주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기 동해바다횟집이 있었을 때는 도에다가 질의를 하면 회도 농ㆍ특산물로 바라해서 그냥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문제 또 물치 분들이 적극적으로 헐어 달라고 집단민원을 세 번이나 냈고 또 그쪽에 이제 펜션하는 분들은 그 건물이 가린다고 또 그러고 해가지고 지금도 어촌계장 및 이장님은 그거를 지금 헐어달라는 입장입니다.

주민이 헐어달란다고.

이걸 헐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거는 처음서부터 군수님이 헐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세상에 집 앞에 집이 가린다고 집을 헐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점유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헐아 달라는 것은 맞지 않지요.

그걸 그 자리에서 헐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건물자체도 좀 솔직히 말하면 둥그렇게 지어가지고 그 안에 내용물도 아주 쓸모가 없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헐겠다고 헐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허는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자꾸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 건물이 몇 년 됐어요?

98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98년도면 몇 년 된 거에요?

15년.

이 읍사무소 건물 몇 년 됐습니까?

35년인가......

그럼 어는 걸 먼저 헐어야 됩니까? 뒤에 주택에서 앞이 가린다고 이 건물 헐어달라면 헐어줄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그렇지 않은데 그 분들이 헐어달란다고 헐어 주지 못해서 애쓰냐고요? 30년 넘은 것도 못 헐면서 13년 된 걸 내구연한이 오래 됐다고 그걸 헐어야 된다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발상 자체가 웃긴다는 얘기죠. 어떡하든지 그걸 한번 살려서 노력을 해 보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노력은 안 해보고 주민이 요구한다고 헐어달란다고 헐으는 쪽에 신경을 쓰니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지금 헐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1억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할려니까 예산도 안 세우고 헐어야 되니까. 점점 흉물스럽게 만들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것도 있고 지난번에 와서 보고를 드렸지만은 투자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그 건물을 이제 깨끗이 정리하고 저쪽 끝에 우리 군유지를 매각을 해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물치항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커피숍을 만들고 이러면은.......

커피전문점만 같으면 커피만 판다면 우리 농산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전통찻집이라고 그러면 우리 농산물도 포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통차에는 우리 생산되는 녹차도 우리 농산물일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가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농산물이라고는 저희가 하기는 무리가 있을 거 같습니다.

가공한 것은 농산물이 아닌가요?

농산물이지만 농산품으로 가까운 그런 쪽으로 저희가.

그럼 찻집은 안 되네요?

찻집은 안되고 우리 농ㆍ특산물 우리 농산물을 음식점에서 사용을 하면은 그거는 가능합니다. 우리 친환경 농산물 같은 거를 거기서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합법적으로 장사 할 수 있는걸 한번 검토해서 하겠다는 업자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사람보고 리모델링을 당신을 해서 하라는 방법도 있을 테고, 몇 년간 계약해서 할 수 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농ㆍ특산물을 거기에 해서 하겠다 이런 분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지금 하는 게 커피점, 다른 농ㆍ특산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검토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나는 그게 다른 걸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는 헐겠다는 생각이 못에 박혀있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장 허는 것보다는 재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공미 비축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수매 다됐습니까?

수매가 1,211톤이 완료가 됐고요. 어제 공문이 왔는데 1,500가마가 지금 더 추가로 물량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얘기 들으니까 내년부터는 수매를 오륜 하고 운광으로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정이 되었다고.

예, 맞습니다.

잘 하셨어요. 운광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광은 수확이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선호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압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선호도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보급이 됐는데 오대는 계속 먹던 밥이라서 그래되고 사실 이게 수확이 좀 적었어요? 그런데 오륜은 제가 얘기를 들으니 밥맛도 좋고 수확도 많고 그래서 농민들이 아주 이걸 선호를 했는데 요번에 선택을 아주 잘하신 거 같아요? 아주 호응도가 선호도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밥맛도 좋고 소비자들 선호도 좋고 이래서 하여간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번에 감자 있지 않습니까?

예.

감자 지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자를 저희가 추백감자를 계속 조직 배양 해왔습니다. 그런데 추백감자를 조직 배양하는 데 인력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서 수요하는 농가는 한 5내지 6명 밖에 안 되는데 그 큰 유리온실과 그 인력이 많이 들어감으로 저희가 앞으로 감자는 다른 센터와 연계해서 거기서......

그런데 제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전년도에 씨감자가 엄청나게 보급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습니다.

감자가 하락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올해는 규제를 두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가에 보급해 달라는 데로 다 해주니까 감자만 폭락이 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고요. 올해.

저희가 그건 농민이 원하는데 그건 규제 한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또 소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그리고 두 분 과장님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03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