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용득 의원 5분자유발언
현수
김현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적인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좀 쟁점될 만하고 꼭 이걸 예산과 연계해서 설명해야 되겠다는 부분만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평제입니다. 먼저 우리 계장님 중에서 건설행정계장이 교육중이라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체 광범위하니까… 제명철 의원 전문가.
제명철의원
그러면 지명받아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좀 색다른 부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함안∼진동간 국도가 엊그제 개통됐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제명철의원
개통구간에 상당히 위험구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위험구간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국도 79호선 지금 이수정에서 가야까지 한 3㎞ 구간에 월요일부터 개통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위험구간은 경찰서하고 준공 전에 협의를 해서 주욱 한번 둘러봤는데 지금 현재까지 위험구간은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차후 지켜보고 위험구간이 있으면 도와 우리 군과 협의해서 위험구간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지금 군북∼마산간 국도하고 함안에서 진동 넘어가는 삼거리 있죠? 거기가 최대의 위험구간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그 부분은 함안교 주변 부분입니다. 지금 가야에서 마산 쪽으로 가는 부분은 교량을 1차로를 확장해서 가변차로를 만들어놓고 그 삼거리 부분은 신호등 체계가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준수한다면 크게 위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준공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함안면 사거리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준공돼가지고 속도를 내면 상검 진입로 거기도 위험의 소지가 좀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대형사고가 나타날 소지가 제일 많은 데가 삼거리 교량 그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고 주위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위험이 있다하는 부분을 듣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위험하지 않은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도 많고 일도 많은데 간단하게 376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예.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거 같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하려면 이게 우리 군 자체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금 우리 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거의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유치원도 큰 데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놨고 21개소인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건 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칠서 에이스아파트에 보면 군립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거기 도로가 왕복 2차선인데 대형차량들이나 주차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단속을 해보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단속구간이 아니라서 단속하기가 용이치 않고 해서 예전에 거기 사망사고가 난 적도 한 번 있다고 하는데 고질적으로 계속 불법주차가 되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이 지역을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이런 걸 거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좀 설정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는데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경찰서와 우리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에 적합하다면 지정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다음에 394페이지에 보면 안기지구에 배수개선사업이 있는데 오랜 숙원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게 여기 배수장을 설치를 하고나면 기존 있는 고속도로 밑에 통행을 하고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려천에서 물이 넘어들어오는 경우인데 이후에 만약 그게 완공되면 그걸 폐쇄를 해야 될 거 같거든예. 그랬을 때 도로가 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지금 고속도로 박스 밑으로 해서 국도와 연결되는 부분은 지금 여기 보면 사업량에 파라펫 설치라고 237m 돼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수위가 상승될 경우 물이 넘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파라펫 설치는 옹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옹벽 1.5m를 설치해서 하천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아, 그러면 그 통로는 그대로 두고 그쪽 강변 쪽에 옹벽을 쳐서 물이 못 넘치게 한다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대책을 그리 가지면 괜찮네예. 그다음 404페이지 입곡저수지 수변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27억 정도의 예산이 들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국비나 이런 지원계획들이?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 군하고 농어촌공사 서울본사에서 전국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공사하고 우리 군이 협의를 해가지고 제안서를 내놓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도에서는 전국적으로 한 10개 지구가 채택이 돼있는데 그중에 함안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최종심사를 봐서…
지태
빈지태의원
저는 이것과 함께 함안군에 전체적으로 관광과 관련한 이것만 가지고는 인프라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연계하는 이런 방법들도 다른 부서와 좀 협의해서 만약에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 사업과 예를 들어서 왕릉하고 연계하는 이런 문제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의원.
주석
김주석의원
수고 많습니다. 도로 79호선이나 우리 국도 CCTV 관련돼서는 경찰서에 관여를 전혀 할 수 없나요?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CCTV는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하고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유기적인 어떤 체계를 가질 수는 없나요? 같이 건의하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CCTV 설치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주석
김주석의원
하긴 하는데 위험한 지역에 우리가 경찰서에 이거 위험하니까 설치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지원 안 해줍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CCTV 관련해서 우리가 경찰서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그 부분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행정과에서 하는데 행정과에 이야기해도 되지만 정동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진동방향은 CCTV 과속하고 설치돼있는데 가야방향은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 또 큰 사고가 한 번 났었어요. 일단 도로안전이니까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신규시책 보시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교차로‧횡단보도 알리미 설치,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에 따른 노면표시등, 횡단보도 LED등 설치, 배수로 수초제거 이렇게 돼있거든요. 배수로 수초제거는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잘 했다는 인정을 하고 세 건에 관련돼서 좀 평가 자체가 안 나와있거든요.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금년도에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도로 노면표시등하고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을 지금 확보를 못해가지고 못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올해 예산확보 못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그런데 내년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다시 올려놨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내년 추경쯤 돼야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이건 시책사업 자체를 세 개 다 아예 예산을 확보 못했다 그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시책사업을 하나도 못한 거다 그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배수로 수초 한 가지만 했다 그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배수로 수초작업은 했고.
주석
김주석의원
그것만 하고 시책사업을 네 개 중에 세 개 다 예산확보를 못하면 어쩝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건설과 예산 남은 부분이 있으면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못해서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확보해가지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계속 진행하실 거네요?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나는 여기 평가를 해서 어떻게 됐는지, 예산이 내년 14년도 예산에 돼있는지 안 돼있는지 확인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13년도에 이미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사업진행을 못했다 그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김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의원.
성호
이성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빈지태 의원 질의했는데 404페이지에 입곡저수지 수변개발사업에 이 사업이 지금 입곡권역 종합정비사업하고는 중복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 별개입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우선 사업비 따려고 계획만, 아이디어만 올려놓은 부분이지, 세부적으로는 아직 저게 확정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정이 되면 또 그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돼있지 않다, 계획만 돼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이건 국비가 거의 내려오기 때문에.
성호
이성호의원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서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382페이지에 전문건설업체 관리에 이게 실태조사에 보면 조사제외 대상업체를 제외하고 절반이, 38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행정처분이 5개월 돼있는데 본래 정상적인 법상으로는 위반을 하면 행정처분이 몇 개월 되게 돼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법상으로 6개월 되게 돼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6개월? 제가 듣기로는 다른 인근 시군하고의 어떤 차별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의령이나 창녕 이런 데는 4개월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형평성에 있어가지고 조율이 가능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건 결정된 겁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건 결정된 겁니다. 이건 법상 그렇기 때문에 4개월이나 그리 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하로 1개월 정도 저희들이 서류검토해서 최대한 당겨서 5개월 한 부분입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아, 본래 6개월인데 1개월 감해준 이런 사항입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그러면 인근에서 만약 4개월 그리 됐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법상은 최하가 6개월입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6개월 돼있는데 우리는 1개월 해서 5개월 됐다니까 이것도 전문건설업체가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 지금 절반 정도가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다른 시군하고도 형평성에 있어서 고려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도 업체들한테 다 통보를 해서 청문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청문 당일 나와서 이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이성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득 의원.
용득
조용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법수 응암에서 가곡 가는 데 이번에 준공 다 됐지예?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거기 좀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가곡 앞 도로까지 연결이 안 됐다, 안 시켜준다 이리 이야기하는데 그게 계획이 없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금 1차 한 부분은 응암에서 공장 가기 전까지 거기까지만 해놨습니다. 공장 부분에서 가곡까지 연결은 여기 보고드린대로 내년에 1㎞ 예산이 돼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보상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게 거기 연결되는 겁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보상말고 사업비도 다 돼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과장님 수고하시는 김에 연결 좀 시켜주고 그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사업이 거의 농어촌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시행을 하지요?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은 국도비,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농어촌공사는…
용득
조용득의원
사업시행은?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사업시행은 지금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예, 군 관리구역은 군 관리구역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남은 부분이 경지정리된 부분 안에서 하는 기계화경작로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농어촌공사구역 안에 있는데 농어촌공사구역이지만 지금 저희들 군에서도 반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보가 되는데 내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포장을 할 때 왜 가부분을 남겨둡니까? 남겨두니까 농촌에서 뭐를 하냐하면 거기다가 콩을 심는다든지 고추를 심는다든지 이러니까 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포장을 할 바에는 완전 노면을 전부 다 포장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 어쨌든지 양가로 30㎝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또 비가 오면 경작을 하다보니까 자꾸 무너져버려요. 무너지니까 배수로가 막히고 그러니까 결국 길이 좁아지고 지금 농촌에 가보면 들판에는 협소해가지고 더 확보하려고 자기 논을 잡아넣고 이래가지고 농기계가 교차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있는데 그 포장을 놔놓으니까 오히려 사고의 우려가 되는 거라. 앞으로 공사할 때 규정이 어떻든간에 와 그랬노 이리 물으니까 폭 넓이가 25m라서 이거밖에 못한다 자기들은 이야기를 그리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건설과에서 권고를 하셔가지고 저런 데는 포장이 돼서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안 하도록, 재공사가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기 시책사업으로 참 좋은 시책사업이 하나 나왔는데 입곡저수지 수변개발사업 참 좋은 사업인데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출렁다리를 놨는데 동지산에다가 저도 한번 번지점프를 구상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짓고 그만뒀는데 번지점프도 좋습니다만 케이블카같은 그런 선을 하면 동지산에 올라가면 뭐가 있나하면 먹을 거리도 있도 그 지역이 한옥마을로서 상당히 잘 가꾸면 관광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동지산에 한옥마을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사람이 그리 올라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함으로써 많이 가고 그다음 여항산 이리로 왕래를 할 수 있는 길이 트여있습니다. 입곡에서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가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안 올려고 하거든요. 출렁다리를 건너는 거는 합니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노시다가 케이블카 같은 거 타고 동지산을 가서 거기 가면 쉽게 말해서 민속촌같은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그걸 약간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잘 가꾸면 그 지역이 아주 관광지로서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입곡저수지를 많이 손을 봐놨거든요. 연꽃생태 탐방로는 제가 어제 가보니까 있습디다. 있는데 아래 의원들 현지 갔는데 이런 게 만일 시행이 되면 주요사업을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과장님이 동지산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해주십시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케이블카 이런 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관광 쪽이라든지…
용득
조용득의원
이게 사실은 건설과에서 할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건설과 신규시책사업으로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그래서 케이블카는 사업비도 너무 많이 들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고…
용득
조용득의원
연차적으로 하시더라도 뭐…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짚와이어라고 이게 줄로 해가지고 타고 내려가는 그런 게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고예.
용득
조용득의원
한번 구상을 해보이소.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했습니다. 김용식 의원.
용식
김용식의원
367페이지 보면 1029호선 연결도로 신역사 내려오는 도로 있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12년 2월에 4억 먼저 설계비 받아가지고 설계비하고 일부분 보상이 끝났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보상은 전번달에 감정해가지고 아직 감정결과가 안 나와서…
용식
김용식의원
내가 알기로는 다 안 된 걸로 보는데 왜 준공으로 해놨느냐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리고 이거 내년에는 사업 없네예? 확보 안 됐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방도라서 저희들 군비로 투입할 수 없는 부분이 돼가지고 전번에 지사님 현장방문할 때도 건의를 드렸고 도에 저희들이 수시로 올라가서 건의를 드린 부분인데 도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앞에 보면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39사단 아파트가 일곱 동이 들어서고 그 바로 입구인데 도로 자체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이건 과장님이 도에 가서든지 아니면 도의원을 통해서든지 좀 예산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신경 좀 써주이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다음 79호선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지금 가야까지는 됐지만 가야에서 군북 넘어가는 거 진행이 어찌 돼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금 79호선 가야에서 군북까지 4차선 도로 확포장 관계는 도와 우리 군과 주민들, 국토관리청하고 해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몇 번 갔다온 적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도가 자기들 관리소관이니까 적극적으로 4차선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전에 1차적으로 국토관리청과 도에서 올린 부분이 교통량이 아직 부족하다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KDI(국토개발연구원)에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용역과정에 우리 군 저하고 도로계장하고 도하고 설계용역사 해가지고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기획재정부에 한번 합동회의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KDI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통량 부분은 도에서 용역준 걸 우리 군에서 다시 용역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보고된 거는 향후 추정 교통량이 충분히 나온다, 그런데 국토연구원에서는 자기들 뽑은 교통량이 안 된다, 이게 4차선 되려면 1일 2만대 이상은 돼야 되거든예. 그래서 저희들 다시 우리 군에서 용역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위의 기획재정부하고 KDI에 보내놨습니다. 최종적으로 검토중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님하고 기획재정부에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도 되도록 4차선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과장님, 고생하는 김에 지금 39사 공사로 인해서 아침 저녁되면 굉장히, B/C가 안 나온다, 교통량이 안 나온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게 아침 출근 때면 정체가 돼서 야단인데 왜 교통량이 안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시는 김에 노력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위험도로 개선사업 말입니다. 사업 진행하는 방법 설명 좀 해주이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도와 중앙부서에서 계획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 관내 위험한 부분을 몇 군데로 선정을 해서 도와 중앙부서에 올립니다. 올리면 중앙부서에서 또 몇 군데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요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이걸 한번 올려놓으면 저희들 볼 때는 위험하다 싶은데 도와 중앙부서 점검할 때는 차로 다 해버립니다. 지금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하고는 차이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도로개선사업은 도에서 사업이 내려오면 5년간이면 5년간, 3년간이면 3년간 미리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래가지고 그 진행대로 하는 거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이게 부당한 이야기가 된다면 도에도 건의를 해야 되는 게 지역 따라서 위험도로가 생길 수도 있고 도로 확장, 지역여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5년간 위험도로 사업을 만들어놓고 지금 위험한 도로 생겼는데 그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가 말이 좀 안 맞다는 얘기이고 군에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고 건의를 하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인정을 해서 된다면, 우리 군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위험도로인데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아닌 게 아니고 중장기계획이 더 장래계획으로 좀 밀려버렸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래, 그런 거라도 좀 건의를 해주이소. 혹시 계획돼 있어도 위험하면 이 공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계획이 있어도 지금 손 못 댄다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그런데 우리 군에서 위험한 부분은 있어도 중앙부서에 올라가면 전국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애로사항은 안 있겠습니까? 그래도 좀 건의를 해주이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365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에 산인 운곡∼칠서 회산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이 지금 결과가 나왔다고 돼있네예.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이거 관련해서는 자료를 우리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예?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용역 결과는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지금 기존 도로를 확장을 하는 부분과 산인 운곡에서 칠서 소류지 쪽으로 바로 직선으로 하는 부분 두서너 가지 안을 만들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요는 사업비 문젭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군에서도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안행부에서 장래계획으로 좀 밀려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몇 군데 올렸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칠원 유원에서 오곡가는 걸 하고 있으니까 저게 1순위 돼버렸고 이 부분은 좀 장래계획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게 전에 낙남정맥인가 그것 때문에 뭐 공사가 안 된다고 하더니만 그 문제는 문제가 없고예? 예산만 해결되면 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선형개선은 가능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만약 한다면 선형개선은 가능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다 그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용역결과서 하나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검암 쪽에 보면 검암천 제방을 이용한 도로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하고 밑쪽에 도로차량정비소 있는 쪽 이 두 개 도로가 지금 현재 차량 이런 통행량을 봐서 위험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문에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랬고 일방통행 만드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한다고 한 거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금 차량정비소 옆으로 가는 도로는 저희들이 확포장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반영했습니다만 그 밑에 차량정비소 맞은편에 주택이 여남은 가구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를 이주를 안 시켜주면 도로를 못 낸다 돼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그 사업을 포기를 했고예, 차후에 민원이 있는 주택 이주관계는 안전총괄과에서 가야 시가지 정비계획에 의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예, 제방도로는 전에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일방통행을 시키자 이랬는데 나가는 것만 하고 들어오는 것은 못 들어오게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그 부분도 한번 추이를 보고 사고가 나고 영 위험하다 싶으면 일방통행 시켜버리고 그 부분 정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지금 회전로터리에서 도로가 여러 갈래다 보니까 일방통행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회전로터리와 관련해서는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원 접수되지는 않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금 크게 민원 없고예, 저쪽 회전로터리 부분에서 상검 쪽으로 인도가 조금 그렇다는 그런 부분 민원 있고 그 부분은 주민들 설득을 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예. 그 쪽은 어찌 보면 가야이긴 한데 삼칠 쪽이나 대산 저쪽 방향에서 군청이나 가야로 들어오는 지름길 길목이 돼서 제가 그 쪽 좀 많이 다니다보니까 이후에 면밀하게 보시고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보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365페이지 구혜∼장암간 해가지고 대산면 평림 이게 위치가 어딥니까? 사업명은 보면 구혜∼장암간 도로 확포장인데 위치는 대산면 평림이 돼있는데 이거 어딜 이야기하는 겁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은 평림이 잘못 표기됐습니다. 구혜∼장암간은 금년에 도비 4억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기이 1억 가지고 남은 부분하고 같이 해서 주택철거하고 공사를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보상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중이라고 하는데 전에 집 하나 있는 그건 매입이 된 집이거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다 됐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그런데 그분하고 보상협의할 게 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표기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보상은 다 됐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헷갈린다고. 이거 점검 안 해보나요? 안 물어보고 갔으면 이런 줄 알고 참 과장님 잘 하실 거라고 보고 넘어가버리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보상협의 이래가지고 의원들한테 업무보고한다고 오면 의원들 눈 벌겋게 띄어놓고 축구 만드는 것처럼…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그리고 산인 운곡∼칠서 회산 타당성 용역 빈지태 의원이 요구했는데 제출해주시고 표기오류 같은 이런 거는 자그마한 부분인 것, 숫자 조금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업명이 전체적으로 틀이 박힌 이런 거는 오류에 신중히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도시과하고 건설과가 제일 많을 거라고 보는데 이월액이나 불용액같은 거는 어찌 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금년에 저희들 이월액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 좀 많았었고 금년에도 이월액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너무 많다보니까 입찰보고나면 입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또 딴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게 됩니다. 최대한 내년부터 이월이 적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아까 참 좋은 걸 하나 하던데 반성 부분을 보니까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지연되는 것은 예산확보 전 기공승낙 징구를 한다고 불가시 사업배제라고 했는데 이거 누누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이 올라오면 이거부터 먼저 받아가지고 감정가격으로 한다는 근거에서 사업을 잡아야 우리가 예산은 한정돼있고 쓰일 데 많은데 예산 효율성 부분이 떨어진다고.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필히 한번 지켜보세요.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저희들도 이리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업연장이 긴 부분은 현실적으로 받아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현수
김현수의장
그러면 사업은 좀 보류시켜버리죠. 서로 답답해서 진척이 될 때까지.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한 200∼300m 되는 부분은 하기 전에 기공승낙 들어오는데 연장이 긴 부분은 객지에 있는 사람도 많다보니까 감정가격도 결정 안 하고 승낙 해줬냐고 민원 들어오는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받기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예. 이거 지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왜냐하면 과장님 알다시피 예산은 우리가 한정돼있고 그걸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일 년 동안 못 쓰고 그렇다고 해서 예금이 돼서 이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떨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을 잘 내서…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재영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생략하는 걸로 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의원
도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27페이지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을 하면서 2011년부터 15년까지 매년 20억씩 백 억을 기금조성한다고 돼있거든요. 일몰조례이지 싶은데 5년간 20억씩 백 억을 마련한다 맞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런데 지금 13년까지 50억 해놓고 내년 예산도 십억을 예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15년까지 백억이 조성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첫 2년간은 20억씩 40억을 조성을 했고 올해는 군의 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예산사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십억을 해서 지금 현재 50억이 돼있고 그래서 올해 못한 것까지 내년도 한 30억을 요구를 했는데 군의 예산사정상 도저히 무리가 있어서 십억만 한 걸로 돼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우리 군의 읍지로서 중심역할을 할 도로 활용을 제대로 잘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관련조례까지 만들어서 기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질이 생겨가지고 계획대로 진행이 될까 심히 우려가 되네요.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폐선부지 관련 무상사용, 무상귀속을 위한 특별법도 발의중이고 그다음 지자체에서 공동대응키로 함으로 해서 아마 약간의 어떤 사정의 변경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억을 목표로 했지만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현재 좀 차질이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되면 다음에 사업이 빨리 시행될 수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우리 군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까하는 부분에서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433페이지의 가야 도항지구에 미착공이 190가구 정도 돼있네요 그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제명철의원
지금 현재까지 진행은 어디까지 돼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당초 승인은 나갔습니다. 승인은 나갔는데 아마 LH공사에서 지금 칠원을 완공하고나서 칠원은 수요는 많이 있는데 LH공사에도 지금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경제성이나 이런 걸 따져보고 수요도 예측하고 이러다보니까 또 한 가지는 기존 10층으로 승인받았는데 15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5층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세대수는 그대로 두고 층수는 높히되 공간을 넓히고 이런 쪽으로 변경을 해서 내년도 2월경에 사업추진 여부를 아마 결정을 하겠다. 그때쯤 되면 변경을 거쳐서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 계획 중에서 말산지구 생산녹지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1종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제명철의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1종으로 결정이 나가지고 지금 내일자로 고시가 됩니다.
제명철의원
몇 평 정도? 전체 우리 함안군이 요구하는 평수대로?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농림부에서 전체 계획했던 부분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축소돼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2종으로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급격하게 2종으로 갑자기 갈 필요는 없다, 저희들도 1종에서 2종으로 종 변경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1종으로 해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111,000㎡ 정도 됩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부분의 3분의 1정도 됩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농림부에서 농림지역 해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제명철의원
해제가 3분의 1밖에 안 됐다 이말이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제명철의원
절반 정도 되네요?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아, 3분의 1이 아니고 3개 구역에서 1개 구역인데 면적상 따지면 약 절반 가까이 됩니다.
제명철의원
당초 약 7만평이라고 했는데 절반 정도 요구가 받아졌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당초는 다 2종주거지역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일부는 자연녹지로, 나머지는 주거지역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연녹지는 그대로 두기로 하고 나머지 중에서 전체적으로 면적을 따지면 절반 정도는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제명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신시가지가 또 생기는 획이 되기 때문에 폐선부지 활용하고 연계가 되고 미래 도심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하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하상원입니다. 우리 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길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어지간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특이사항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마정모입니다. 농업산림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적인 거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특이사항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우리 밀 보급이 5개 단지라고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대산에 김필규 씨가 하는 1개 단지로 알고 있는데 내나 다른 단지에도 생산해서 김필규 씨 창고에 보관이 되고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법수, 대산, 칠서, 칠북, 군북입니다. 그 단지가 별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래도 종자라든지 모든 것이 김필규 씨를 통해가지고 전부 배급이 되고 이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공급은 저희들이 보급종을 주면 거기서 일괄 배부해서 같이 파종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40㎏ 1포에 최저선이 3만8천원이란 말입니까? 이게 보장을 해주는 금액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이 이상 어떤 그거는 업자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가격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공급업체하고 계약업체하고 조율할 때 우리가 최소로 요걸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앞으로 가공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우리가 100㏊만 아니고 지금 이거 말고도 유휴농지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해서 우리 군에서 가공까지도 생각을 한 번 해보면…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군북 하림에 가면 가공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밀 가공이라 해서 국수하고 제분하고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거든요.
재희
김재희의원
우리 지역에 생산된 밀을 거기 가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자기들이 주문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나는 걸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물량은 아직까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도정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밀도 제빵용이 있고 제분용이 있던데 이런 게 기술적으로 보급이 되어가지고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일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군내 유휴농지 활용도는 몇 퍼센트나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유휴농지 활용도는 기존에 하천부지하고 이런 부분은 사료용으로 거의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재희
김재희의원
사료용으로 안 쓰고 그냥 노는 땅도 아직 있거든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다른 사료, 우리 하천분야는 건설과나 여기서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비단 우리 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유휴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강구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528쪽에 자가 친환경약제 제조기술, 이거 정말 듣기도 좋고 농민들한테는 정말 획기적인 겁니다. 지금 농약이 인체에 미치는 해, 농사짓는데 농약살포가 제일 애로가 많기 때문에 농약이 인체에 해를 주고 또 유기농, 잔류농약 독성 등등이 있는데 친환경약제를 만들어서 보급이 되면 가격도 싸고 몸에 피해도 없고 또 친환경 생산하는데 좋고. 이게 글자와 같이 농민들이 기대해도 좋을 만큼 이 과정이 어느 정도에 올라가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만드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증이 된 업체를 선택해서 강사를 불러서 원료하고 이래 해가지고 같이 교육을 하면서 컨설팅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농민들을 직접 불러가지고 만드는 제조과정도, 만들고 살포하는 거.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내년도에 이게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안 돼도 일부 친환경 농사를 짓는 단지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친환경농산물 올해는 단지도 조금 늘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가보면 여주 쌀하고 함안 쌀하고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안 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역특성상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럼 함안으로서는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는 기대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우리 이쪽에는 어찌 보면 2기작이기 때문에 쌀 미질자체가 평야지하고 차이가 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EM 농가에 보급. 그런데 사실 내년에 계획을 보니까 기술센터에는 전혀 없고 환경보호과에서 그 시설만 4천 몇 백만원인가 이래가지고 조금 보완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농민들한테는 서운한 점도 있고 그런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아래 환경보호과에서 설명할 때 만들어가지고 넘 것만 가지고…
현수
김현수의장
잠깐만요. EM 해당 과가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축협에서 EM을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재희
김재희의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농민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시설 요래가지고는 농민들한테 보급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EM을 만드는 전문가가 와가지고 내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령에도 내년도에 막대한 시설을 만들어서 보급하겠다고 하고 창원에도 하고 창녕에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농민들한테 EM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건 농민들이 관심이 없는 건…
재희
김재희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보급하려고 하는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축협에 해가지고 축산농가에 하고 있고 의령은 실제로 BM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EM은 어디에서 하는지 잘 모르지만 의령은 BM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환경분야 때문에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갔습니다. 저희들이 축협에서 만들어 주는 것만 해도 실질적으로 크게 필요한 농가에는 줄 수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현재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EM이 농가에 미치는 기여나 효과 이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긍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그걸 뚜렷하게 시험을 해가지고 저게 작물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건 아직까지 데이터가 나온 게 크게 없습니다. EM회사에서 와가지고 자기들은 작물에 좋다고 하는데, 작물에 하는 것 같으면 3년에 걸쳐 시험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오는 이야기만 들으면 좋다고 하면 그게 전체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재희
김재희의원
나도 칠북에 EM 생산해가지고 농가들한테도 직접 설문도 들어봤고 했는데 좋다는 거는 신빙되었고 전북대학교 교수도 좋다고 하고 환경보호과장도 또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기술센터에서 무관심한 거 같아서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이 있는 걸 가지고 같은 금액을 활용해서 더 많이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건 환경보호과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했습니다. 김용식 의원.
용식
김용식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3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어때요? 수입은 좀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수입은 빌려주는 게 금액의 몇 프로니까 그리 많이는 안 되는데 농민편의를 주기 위해서.
용식
김용식의원
그건 좋은데 그렇다면 배달사업은 가망이 없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배달은 지금 차가 있습니다. 먼 데는 우리가 배달을 해주려고 차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을 해달라고 하는데는 배달을 해줍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해주고, 가져올 때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가져올 때도 우리가 요금을 받아 다시 싣고 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지금 배달사업을 하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칠서도 있고 가야도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차가 크기 때문에 가야 한 대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농가에서 배달사업을 대개 원하는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다음 농기계 중에서 요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 말고 다른 농기계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양파 파종기라든지 수확기라든지 이걸 많이 요구하는데 내년에 파악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내년에 구입한다고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지금 벼 건조비가 2014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얼마 올렸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1억7천.
지태
빈지태의원
1억7천을 했으면 올해 건조 안 된 물수매 양이 얼마나 되는지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수매가 어제아래 끝나가지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매하는데는 또 농업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담당 계장도 모릅니까?
영철
제영철환경농업담당주사
산물벼 수매는 11월 20일까지 받았는데 대산은 11만 가마, 군북이 6만5천 가마로 현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11만하고 6만 정도면 천원 정도씩 해서 하면… 그래서 1억7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매량이 물수매로 나가는 전체 양에 해당됩니까?
영철
제영철환경농업담당주사
예, 다 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예를 들어 공공비축미 가격은?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공공비축미는 5만5천원…
지태
빈지태의원
아니, 공공비축미 물수매도 해당이 되고 다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이중지원이라는 직원 있음)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서 빠지고 일반적으로…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일반 산물수매.
지태
빈지태의원
RPC에 들어가는 그 산물만 해당한다는 말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예산이 지금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공공비축미를 빼고 하면 이것만 하면 된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요렇게 했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공공비축미가 이중 지원된다는 거는 이중 지원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건…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우리 공공비축미는 단가가 정부에서 5만5천원 정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산물수매는 5만1천원에서 5만3천원으로 좀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요것과 관련해서는 벼 건조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형평성문제도 이야기되고 하는데, 일단은 이거 관련해서는 이후에 연구를 좀 잘하셔서 지원할 때마다 건조된 벼는 집에서 말리는 비용 개인이 들었는데 안 주느니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올해는 예산이 요거밖에 안되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는데 이후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소득개발과장 조용관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과장님, 일반적인 거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특이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
제명철의원
소득개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48페이지 연말까지 중점 추진과제를 볼 것 같으면, 5번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함안수박 유통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업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사업대상자는 당초 군북에 있는 홍원농산이 작년에 신청했다가 홍원농산이 자부담 관계로 해서 사업포기를 해서 대산농협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올 6월 달에 사업자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제명철의원
우리 관내 타 농협이라든지…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다 통보를 했습니다.
제명철의원
사업자가 되는데도 요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현재 선별기가 있는 데는 이중으로 줄 필요가 없고 선별기가 낡고 노후된 부분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지요.
제명철의원
대산에는 선별기를 제일 먼저 도입했는데 지금 낡아서 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못씁니다.
제명철의원
555페이지에 FTA대응 과수 경쟁력 제고에서 문제점을 참 잘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농가의 계통출하 및 공동선별, 출하약정 실적이 저조해서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계통출하나 공동선별 출하를 하는 농가를 파악하고 실적을 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의원
인센티브도 무작정 주지 않고 실적에 따라서…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실적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그냥 무조건 지급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적을 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실적이 어떤 프로테이지가 있고 그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출하 생산량과 출하물량을 공동선별을 몇 프로 했느냐, 공동출하를 몇 프로 했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실적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실적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참여하는 농가가 많고, 참여하는 이유가 대부분 포전매매라든지 가격문제라든지 노동력문제 때문에 협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런 부분도 재고를 해야 인센티브도 필요한 것이지 당장 출하가 저조된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 그 부분은 면밀히 살펴서 혜택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보충,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런 부분 참고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560페이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유통구조 개선문제는 하루 이틀만의 문제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러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이 나와야 진행되지 싶습니다. 일시적으로 1년, 1년만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저희들은 함안군조합공동법인사업을 통해서 유통구조 개선을 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현재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사업조합법인이 설립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인을 통해서 직거래를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제명철의원
그런 논의는 심의는 있는지 모르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 출하하는 실적이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많습니다.
제명철의원
많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수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출하를 많이 하지예. 거기에 포장박스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 가면서 출하하기 때문에 출하량이 그쪽이 최고 많다고 보면 됩니다.
제명철의원
사후관리를 잘하시고 정말 한 해, 한 해가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우리 농업이 살려면 유통구조부터 개선되고 점진적인 발전이 있지 않으면 농업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예로 금년에 배추가격을 보십시오. 산지에서는 5백원, 3백원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살 것 같으면 돈 천원 줘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5백원, 6백원 되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한 예입니다. 그러면 중간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 좀 셉니다마는 착취 아닌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유통구조가 한 부분이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앞으로 심도있게 걱정하고 검토하고 시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중장기계획을 한 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 김재희 의원.
재희
김재희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인농산물 판매 이게 다른 데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현재 외국의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농산물이라는 거는 상당히 신선도라든지 이런 건데, 다른 공산물하고 달라서 과연 무인판매대를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데 걱정스러워서 확인을 드려봅니다. 그럼 이 주위에서는 하는 데가 없고 우리 함안군에서 악양하고 산인하고 한다고 하는데, 악양에 사람들 내왕이 좀 있는 데입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봄되고 이래되면 많이 옵니다. 겨울에는 어차피 나올 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입곡저수지와 악양을 택한 사유는 있습니다. 악양주위에 법수주위에 다품종 소량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농산물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입곡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해가지고 입곡리 전체로 해서 도라지, 야채, 품종이 여러 종류에 소량생산을 하는 농가들이 그날그날 출하했다가 그날그날 안 팔리는 거는 가져가는 걸로, 그러니까 로컬푸드의 형식을 빌리면서 무인판대를 하겠다는 그 뜻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양제방 입구에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독산, 윤내, 윤산, 악양 이런 주민들이 자기 텃밭에서 생산한 조그마한 시금치, 상추, 고추, 마늘 등 여러 가지 있는 걸 소포장으로 갖다내놓고 거기에 얼마, 이건 천원, 그러니까 잔돈 백원, 이백원은 안 되겠지예. 잔돈 교환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원, 이천원, 삼천원, 오천원, 이런 식의 가격을 자기가 매겨서 전시를 해놨다가 주민이 와서 가져가고 돈을 넣고 남은 물건은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그걸 2～3일 놔줄 수는 없는 문제이니까요. 특히 한 이틀 정도 있어도 되는 물건은 저녁에 가져왔다가 아침에 다시 내놔야지 그걸 밤새 놔둘 필요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무인판매시설이 로컬푸드판매장과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보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면 상품하고 돈 넣는 데하고 차단이 되어서 그냥 우리가 덥석 손으로 쥐어가고 5백원이나 천원이나 넣고 이건…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게…
재희
김재희의원
양심을 믿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렇지예.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업비가 왜 그렇냐 하면, 무인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농가가 내놨을 때 저희들이 출하품목하고 다 적어가지고 농가가 손해를 많이 본다든지 도난을 많이 당할 때는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줄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한 1년 동안은. 그런데 그게 정착화되면 안 해줘도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운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이 부분이 상당히 생소해서, 취지는 참 좋습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렇다고 CCTV를 설치하기는 좀 그래서 CCTV 설치는 안 하기로 하고 해볼 계획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호응도만 좋으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이게 잘 운영이 되면 칠서 같은 경우에도 강변에 판매시설 설치, 그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할머니들, 조그마한 텃밭 가꾸는 이런 분들이 그냥 놔둬서 버릴 정도로 생산이 되는 상추라든지 시금치 이런 신선채소를 위주로 해서 잠깐잠깐 아침에 뜯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뜯어서 포장해서 갖다놨다가 안 팔리면 가져오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볼까 싶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해본 겁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의원?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553페이지에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이라 해가지고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규모가 상당히 큰 사업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노인들 국학기공이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원북마을 같은 경우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두부생산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여가선용을 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노인들 중심으로 한다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노인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즙을 짜는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558페이지에 함안수박 육성과 관련해서 박대목과 호박대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긴 한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박대목이 고품질 수박을 만드는데 용이하다는 이런 인식들이 되어 있고 실제로 아직까지 호박대목이 박대목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사항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안이 자꾸 호박대목으로 옮겨가면서 수박 질이 저하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볼 때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대목에 지원하는 부분 요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도저히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참박대목을 지금 장포에 고당도작목반에서 일부 쓰고 있는데, 학설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사실 명확하게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 잘라서 참박을 써라 호박대목을 써라 이 얘기를 하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참박대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참박대목에 지원을 했다 그러다가 위험할 수 있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농가가 선택하도록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게 지금 현재 참박대목을 지원할 경우에 얼마나 양이 되는지 이런 파악은 좀 되어 있는가요?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대목을 가지고 시험한 게 있습니다. 참박 4가지하고 호박 9가지 품종을 가지고 선발시험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6품종을 선정했습니다. 참박 1품종하고 호박 5품종을 선발해 놓았는데 이걸 향후 계속 시험재배를 해가면서 재배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봐가면서 선발해서 사용하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 3월 달쯤이나 이른 봄에 나오는 수박들이 질이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호박대목을 쓰기 때문이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참박대목이 아무래도 수박에 영향을 끼치는 게 좀 덜하기 때문에 참박대목이 원래의 수박 맛을 내는 이런 쪽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 호박대목이 계속 개선되고 해서 조금 나아지긴 해도 여전히 호박대목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참박대목을 좀 지원해서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이게 정말 비교대상이 되어서 서로 간에 참박이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참박을 통해서 수박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번…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저희들이 올해 참박 1품종, 호박 5품종을 선발했습니다마는 이게 한 해 재배해가지고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사실 담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3～4년 계속 해봐야 됩니다. 2014년도에 그 품종을 가지고 시험재배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좀 해주시면 한 3～4년 계속해보고 호박대목이 좋다면 선정을 하고, 지금 1개 품종 참박대목을 선발해 놓은 걸 계속해보고 그게 다른 병해충에 강하다든지 뿌리 수세가 좀 강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걸 보급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참박보다는 호박대목을 사용하는 게 애초에는 토질이 자꾸 산성화되고 그러므로 해서 참박을 기피하고 호박대목으로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질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호박대목이 수박 덩치가 크고 함으로 해서 호박쪽으로 많이 가버리니까 함안수박의 명성이 떨어진다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한 3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계속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동안 참박하고 호박대목이 품질부분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봐도 참박이 낫다는 거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그건 인정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호박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거지 호박이 참박보다 질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는 아직까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참박대목에 대한 지원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다음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사무감사 때도 제가 언급을 좀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구 검토를 한 후에 좀 고민을 깊이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게 잘못해가지고 사업초기부터 해서 어설프게 시작하다가 잘못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하면 시작도 못해보고 1년 만에 그냥 문을 닫게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소선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과 다르게 로컬푸드라는 것이 단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들을 영입하지 않으면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판매하는 것으로는 수요량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좀 더 확대시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장소가 적합한지 이런 것부터 그다음 생산자가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그냥 가지고 나올 사람은 나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제가 볼 때는 100% 실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말부터라도 해서 참가할 농가나 이런 부분들을 조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반농가 아무나 가져와서 이거 내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회원제처럼…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건 회원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별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회원제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품목도 마찬가지로 많이 나는 품목들이 있다 아닙니까? 시금치만 많이 갖다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소량이라도 골고루 있어야 이게 성공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 김용식 의원.
용식
김용식의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수박 수정할 때 수박하우스할 때 퇴비 안 있습니까? 퇴비 그게 지금 현재 아주 고가로 구하기가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이거 대안이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대안이 있습니다. 퇴비를 안 넣으면 됩니다. 퇴비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퇴비가 비료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하우스나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는 퇴비가 과다 시용되었다고 보지요. 그게 퇴비가 아니고 비료라고 인정을 하면 됩니다. 차라리 산야초를 베서 조금 섞어서 넣는 게 낫지 소거름, 돼지거름 넣어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양관리를 농민들 스스로가 잘못 한다고 보지예. 그건 충분히 증명해 낼 수가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지도소에서 그런 홍보를 해서 지도방법을 해야 되지 왜 퇴비를 사넣느냐고요?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야초를 베다가 넣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용식
김용식의원
들으니까 문제가 있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퇴비를 많이 넣어라 하는 소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용식
김용식의원
퇴비를 안 넣고 돈 안 들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사실 퇴비를 넣으면 되는데 비료를 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용식
김용식의원
그래요?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소거름이 비료택이지 퇴비가 아니거든요.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수박농가에서 그 퇴비를 넣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분석하고 알아서 지도소에서 설명도 하고 교육을 시켜야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교육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농민교육을 하면서 그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걸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금 모종의 사람들은 외국근로자들 즉 말해서 노동력을 다섯 명이나 열 명을 몰고 다니면서 하우스 한 동을 지으면 예를 들어 돈을 받아가지고 외국 사람한테는 적게 주고 자기가 착취하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누가 그걸 제기하는 방법도 없고 그러면 외국 근로자들은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을 7만원 받으면 농민한테는 그 사람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10만원을 받아갑니다. 외국인한테는 7만원을 주고 3만원은 자기가 착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 문제는 언뜻 스쳐가는 말로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지금 현재 수박하우스나 특수재배를 하는 사람들은 급한데 사람은 없으니까 외국인근로자를 쓰는데 그 중에 약삭빠른 사람 몇 사람들은 인력이 가서 몇 사람 고용을 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동에 얼마 계약을 받아가지고 일당을 적게 주고 착취를 하는 경우가 월촌에도 네 사람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두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서 연구를 해서 인력수급할 때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안 그러면 인력하고 계약을 해서 군에서 좀 나서서 해주는 걸 검토를 해보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함안군 농가소득이 지금 얼마쯤 됩니까? 데이터 내놘 거는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농가당소득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데이터 내놓은 거는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평균소득도 있을 거고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자료로 쓰겠습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560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수박 공동선별기 설치 지원사업에 3억71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대산은 올해 하는 거고 가야에 할 계획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가야농협에.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가야농협이 장소를 옮길 계획으로 아마 신청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그다음 e-아라리 공동브랜드 마케팅 수박 등 3개 품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품목입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수박,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이런 부분입니다. 오이도 있고.
현수
김현수의장
파프리카.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파프리카는 아마 빠지고 오이를 할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오이에 공동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에 해주겠다 이 말이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오이하고 토마토, 수박.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 제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일째 보고는 2013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