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234억 5,337만원으로 전년대비 270억 3,38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장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액 2,175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4억 9,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목별 내역으로는 주민세 34억 1,700만원, 재산세가 전년대비 25억원 증액된 775억원, 자동차세가 전년대비 5억원 증액된 534억원,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1억원 증액된 236억원,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70억원 증액된 532억원, 지난연도 수입은 6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액은 358억 1,244만원으로 전년대비 68억 3,850만원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억 2,739만원 감소한 240억 7,803만원으로 편성하셨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3억 1,111만원 감소한 117억 3,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증가로 전년대비 82억원 증가한 75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80억원 편성하여 전년대비 40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185억 6,093만원으로 전년대비 170억 4,535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1,645억 9,853만원으로 전년대비 268억 8,702만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535억 6,240만원으로 전년대비 98억 4,166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283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억 3,6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204억 9,967만원으로 2013년보다 10억 3,58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직장보육시설 임차료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33억 8,580만원, 근무지원 등 효율적 행정지원 9억 9,245만원, 주요행사지원 등 원활한 행정운영 1억 1,080만원, 직무교육 등 직원 능력향상 개발 9억 117만원,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 조직운영 2억 1,322만원, 시민 참여지원 등 참여행정 활성화에 5억 3,580만원, 국제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사업 3억 8,792만원, 선거사무비용으로 19억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로 4억 5,328만원, 성과상여금 32억 2,000만원, 연금 부담금 등에 81억 1,341만원,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4,9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 규모는 총 615억 8,342만원으로 2013년보다 24억 5,35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지출결산 관리 및 계약 관리 등에 7,380만원,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7억 3,878만원, 효율적인 재산관리 등 3억 4,849만원,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 12억 6,472만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578억 7,742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2억 5,236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등 보전지출 10억 2,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세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9억 902만원으로 2013년보다 1,95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지방세 과세지원에 6억 3,657만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9,231만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 5,502만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3,200만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9,3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징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징수과 예산규모는 총 6억 5,746만원으로 2013년보다 1억 28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비로 4억 1,689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비 1억 7,085만원, 기타 기본경비로 6,9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규모는 18억 8,847만원으로 2013년보다 2억 5,93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등록 가족관계 민원 처리 3억 2,190만원, 민원서비스 평가, 민원처리 단축지원 등 민원실 운영으로 1억 887만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6,648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5억 6,90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으로 1억 2,5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5억 456만원, 독거노인 경로위안잔치 1억 400만원, 자원봉사보험료 등으로 7,248만원, 여권인력 운영비로 4,370만원, 부서 기본경비로 6,24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거 2004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서 2013년도까지 10억 5,174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수입으로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10억 1,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 3,968만원이며 지출은 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용 계획 연도별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59쪽 세외수입이 작년대비해서 68억 3,000만원 감소됐는데 감소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 214쪽 공무원 자녀보육비가 전년대비 3억 5,000만원 감소됐는데 감소사유와 감소되었어도 사업추진에 문제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226쪽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18억 8,000만원 감소됐는데 감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23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7,300만원 증가되어 있는데 증가된 사유와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 된 이후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앞으로 조성목표액이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14쪽 첫 번째 사무관리비 직원 버스 운행비가 전년대비 예산액에 비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도 올해 버스임차비 계약 관계와 얼마나 되는지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도 직원단체 상해보험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2013년도 상해보험 계약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기황, 박재진 위원님이 공통으로 질의하신 공무원 자녀보육비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공무원 자녀보육비가 실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서 소득기준 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고 있고 그에 따른 지자체가 중복 지원 등 아니면 예산 형평성, 국민들의 의식 등을 반영해서 이 부분들을 예산 편성하지 않는 것을 행안부에서 지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비를 책정하셨는데 그렇다면 답변 요청드리는 것은 2013년도 아동보육수당과 그 대상수는 얼마였고 특수교육비는 얼마이고 그 대상수는 얼마였는지 집행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현재 올해 편성된 것에 대한 설명은 다른 위원님들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같은 214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 원아수, 지원받는 공무원수, 그리고 교사수 등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관련해서 모범직원 해외시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00만원씩 25명으로 전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5명에서 45명으로 확대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확대된 45명에 대한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로 2013년도 모범직원 해외시찰 관련된 25명의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총무과 소관 216페이지 자료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무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퇴직급여가 4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는 어떤 업무이고 퇴직에 따른 인원 감축 이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서 총무과 219쪽 참여행정 활성화에서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일곱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세부설명 부탁드립니다. 가령 유관기관 업무 협조는 어떠어떠한 유관기관과의 사업인지 그리고 생활안정, 시민질서, 지역협력, 자치행정, 주민의견수렴 등등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로 요청드리는 것은 다음 예결위까지 시책추진업무와 관련된 2013년 집행예산 내역서에 대해서 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21페이지 민간 국제교류 지원에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2013년도에는 3명이었는데 3명에서 5명으로 전년도보다 확대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관련된 사유와 그렇다면 국외도시 방문하는 민간인에는 어떤 선발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26페이지 청사보수 관련해서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청소용역 청사 관련된 총원과 임금 그리고 민간 외주처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임금 주실 때는 표준계약서상에 있는 근로시간, 근무지역, 그밖에 수당 등에 대해서 명시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청사 조경관련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형식으로 부탁드리고 네 번째 청사외벽 청소용역 4개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의 형식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관련자료에 대한 형식은 따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식에 맞춰서 자료제출을 예결위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237쪽 민원처리 단축 지원 사업인데 민원안내 기간제근로자의 업무가 민원안내 도우미라고 불려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다면 관련된 예산에서 민원 근무복 피복비가 작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고 민원창구 운영은 예년보다 더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안내도우미가 우수기관에 견학가는데 작년에는 1인당 12만원에서 올해는 9만원으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한 기타 보상금 지급이 올해는 식권으로 전환된 것인지 아니면 작년도 그렇게 했는데 식권으로 표기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행정사무착오보상 관련해서도 작년에 50매에서 30매로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자녀 보육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안소희 위원님과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분의 60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2013년도 3월 1일부터 정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에 따라 그간 사업주가 지급하여 오던 아동 보육수당 60%와 양육수당 지급금액의 차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비로 지급하던 아동보육수당을 양육수당과 지급액의 차액만 아동보육수당으로 구분화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지급대상은 318건 1,220만 6,000원입니다. 특수교육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장애아를 둔 직원들에게 특수교육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적응 훈련 및 기능 회복을 통해 행복한 가정 생활을 통한 정상적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1인 월8명 50만원 이내의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 이관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 이관사업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처럼 기록물 관리 부서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이관 받아서 총괄 관리하여야 합니다. 현재 약 950만건의 문서를 구 전자결재시스템에서 별도 유지보수를 통해 관리 중이며 구 전자결재시스템의 노후에 따른 문서손실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빠른 이관이 필요합니다. 전자문서 이관은 2012년 정보통신관에서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구 전자결재시스템 상의 문서를 이관하는 것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온나라 시스템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되므로 2012년 10월 15일 이후 생산된 모든 문서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는데 별도의 이관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능력있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성과위주의 경쟁체제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과금 지급 방법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국별 인원 비율에 의한 등급을 결정하여 부서별 편중현황을 방지하고 있으며 퇴직자, 실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개인비리 징계자를 제외한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평가기준 반영 비율은 5급 이하 공무원은 근무실적 80%, 조직평가 BSC 20%를 반영하고 청원경찰은 100% 근무실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새마을회 역량강화 연찬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새마을회는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지역봉사와 소외계층 돕기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국민운동단체로서 현재 새마을은 문화, 이웃, 경제, 지구촌 공동체 운동을 추진하는 제2새마을운동 추진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져 가고 있어 현 시대에 발맞추어 나갈 파주시 새마을지도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파주시 새마을회 역량 강화 연찬회 사업을 통해 새마을회가 선진 국민정신을 함양하는 나눔, 봉사, 배려의 제2새마을 국민운동으로 행복한 파주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장비현대화 차량장착용 방역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장비현대화는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방역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써 각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는 매년 5월에서 10월까지 말라리아 방역, 봄·가을철 산불 발생시 산불진화 지원, 여름철 주택주변 축사 병충해 방제 등을 실시합니다. 기존 방역 장비 현 30대는 2009년 이전 구입한 장비로서 매우 노후되고 낡아서 사업추진이 어려워 장비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으로 방역 장비 교체가 시급한 6개 읍면에 지원하겠으며, 2014년도에는 11대 분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 지원 읍면을 제외한 읍면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차량 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는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연 10회 1,000명, 장애우 문화체험 연2회 90여명, 독거노인 가구 화재위험 전열기구 교체사업 연 23회 300여명 등 다양한 교육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로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와 더불어 3대 국민운동 단체임에도 유일하게 차량이 없는 단체로 차량지원을 통해 기동성 확보 및 자긍심 고취로 보다 내실있는 교육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68억 3,800만원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전년대비 증가요인은 사용료 수입 1,000만원, 재산임대수입 1억 3,200만원, 수수료수입 11억 8,100만원, 부담금수입 15억원, 기타수입 4,700만원 등 28억 7,000만원 증가하였으나 폐열 판매수입 2억 8,8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12억 2,000만원, 이자수입 3억 4,1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78억 5,900만원 등 97억 800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68억 3,8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18억 8,100만원 감소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청사유지관리비 본예산 편성시에는 운정행복센터가 준공 전으로서 예산편성 및 관리에 대한 주체가 결정되지 않아 건물 유지비 등 운영비 7억 3,700만원, 청소 및 조경용역비 등 1억 8,900만원, 입주기관 집기구입비 9억 8,000만원 등 총 19억 600만원을 회계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나 2014년도부터는 운정행복센터 청사관리는 운정1동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운정1동 예산에 8억 4,100만원을 편성하여 회계과 예산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전년대비 7,600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2명이 2013년 11월 충원됨에 따라 인건비 4,677만 3,000원, 교육 전산 코디네이터 2명 4대 보험료 318만 4,000원, 직원 인건비 인상분 653만 8,000원 등 센터 직원 인건비로 5,6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물가상승에 따른 센터운영 사무관리비 888만원, 봉고차량 구입에 따른 차량운영비 835만 8,000원, 법인운영비 등 기타 운영비 225만 7,000원 등 센터운영비로 1,94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비 전년대비 7,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이후 관리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자원봉사센터는 2012년 1월 1일 사단법인 이후 파주시 넓은 행정구역을 관할할 수 있도록 금촌 본소에 이어서 문산, 운정 캠프 2개소를 개관 운영하였고 2013년 11월 직원 2명을 충원함으로써 조직과 인적 자원을 갖춘 독립법인 자원봉사센터로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육성, 전문봉사단 육성,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파주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에 관한 기관 단체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9개 기관 단체와 자원봉사 업무 협약을 맺고 자원봉사 수요처 155개를 증대시키는 등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인구대비 자원봉사활동률을 높여서 경기도 시군 평가 그룹에서 2위 성적으로 우수 시군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도 평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개 프로그램이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 등 파주시 자원봉사센터는 독립법인으로서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목표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 30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내부적으로 정한 금액으로 조례상에 기금 조성 목표액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향후 재정상황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 버스 운행 감액 사유와 2013년도 임차비 및 탑승 집행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15일 직원 통근버스 운영에 따라 그간 운영실태 및 이용에 대한 자료 분석결과 1일 4개 노선 6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 30일 현재 190회 운행했고 1일 평균 탑승인원은 98명입니다. 2013년도 계약금액은 8,588만 9,000원이며 집행 예정액은 8,20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체보험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단체보험은 1인당 15만원 기준으로 지원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재정상황이 열악해서 1인당 14만 5,000원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편성대상 공무원은 1,263명, 시의원님 11명, 무기계약직 192명, 청원경찰 46명, 휴직자 81명 등 1,600명에 대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증가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이 정하는 상시 여성근로자수 300인 이상 또는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자녀보육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원은 44명으로 현재 34명의 원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수는 8명이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대비 증액 1,400만원은 호봉 상승금액과 근무환경 개선비, 연구수당 등입니다. 다음은 모범직원 해외시찰 대상자 선정기준과 인원 증가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범직원 해외시찰 대상자는 7급 이하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등 하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직원을 부서장 추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소외직원들에게 해외시찰 기회를 제공하여 그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인원을 증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을 위한 비용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유관기관 업무협조 추진, 생활안정 추진, 시민질서 확립 추진, 지역협력 추진, 자치행정 추진, 주민의견수렴, 읍면동 순회 주민과의 대화로 나누어 업무추진비의 원활한 사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용 용도로는 이재민 및 불우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시책 등의 지역홍보, 예술 문화예술, 학술 문화예술, 체육활동 유공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비, 현업 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해당 지방의회·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군부대·경찰서·금융기관, 그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 협조시 사용하는 제반비용 등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 인원이 확대된 사유와 국외 도시를 방문하는 민간인 선발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5일 파주시와 국제친선도시로 교류하였던 일본 사세보시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문화, 체육, 기업, 여성단체 등 다방면으로 교류를 확대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교류뿐만 아니라 파주시 생활체육회와 사세보시 체육회간 체육교류, 파주시 여성단체와 사세보시 여성단체간 교류, 청소년 교류 등 시민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인 선발은 청소년은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선발하고 시민은 교류에 참여하는 단체 및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파주시 대표단의 해외출장시 민간인 선발은 출장목적에 맞는 민간인을 자체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기간제 근로자 업무, 민원안내 도우미 우수기관 견학 감액 사유, 민원안내도우미 기타보상금 지급관련 민원 근무복 감액사유, 민원창구운영 예산증액 사유, 행정사무 착오보상 감액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안내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는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안내 및 노약자, 장애인 등 안내업무를 하게 됩니다. 우수기관 견학 감액사유는 2013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1인 12만원 예산을 9만원으로 절감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관용차량을 이용할 계획임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은 2013년도에는 식권을 지급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식권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민원근무복 감액사유는 2014년도에는 인사발령 변경 인원만 지급할 예정으로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창구운영 예산증액 사유는 민원포탈 민원 24의 시민이용 확대를 위하여 민원 24 안내문 제작비용 150만원을 반영하여 증액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 착오보상 감액사유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자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기황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박재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시간인데 점심시간인 관계로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내년도 예산액이 7,300만원 증액됐는데 주된 이유가 직원 2명 더 채용하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봐도 되겠죠?

예.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보수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다시 말씀드려서 법인화되어 있는 타 시군 자원봉사센터하고 비교해봤을 때 보수가 높은지 낮은지, 적정한지? 본 위원이 듣기는 타 시군보다는 인구나 재정문제, 시 예산문제로 봤을 때는 좀 적다는 얘기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에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부터 예산편성해서 인건비를 늘렸습니다. 중간정도 수준으로 올려놨습니다.

아까도 한기황 위원께서 임현주 의원과 법인화하기 위한 주된 역할 하셨다고 하는데 법인화되면서 이사장 선임되고 나서 사실 시의회와 원만한 교류를 갖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를 요구했었어요. 그 얘기 한기황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요청해서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막혔어요. 사실 우리 시의회도 책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해서 조직을 만들어놨으면 그분들의 어려움을 우리도 들어보고 서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할 것은 지적해가면서 자원봉사센터를 잘 끌어나가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수문제 말씀은 금년 추경에 반영돼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는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화된 타시군의 자원봉사센터 보수체계를 비교해서 제출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68억 3,800만원 감됐는데 보니까 주된 감 요인이 재산매각이에요. 재산매각에서 작년 비해서 78억 5,900만원 감소됐는데 작년에 재산 매각한 것이 있나요?

작년에는 운정지구 보상비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재산매각보다는 운영비로 시유지가 보상금으로 78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올 것이 없어서 차이나는 거네요. 지금 세외수입이 68억 3,800만원 작년보다 감했고 다행히 그래도 지방세가 104억 9,100만원 증액됐기 때문에 우리 자주재원이 상당한 증가를 보인 것 같은데 맞죠?

맞습니다.

지방세가 경제가 침체되어있기 때문에 도세도 그렇고 세수가 펑크날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증액됐는데 이것이 제대로 추산된 것이겠죠, 세정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도세를 받게 되면 저희 수입이 아니죠, 지방세 수입으로 잡히지 않죠?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3% 받고 있습니다.

시세가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볼 때는 지방 세무공무원들이 세원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또 지난 과년도 세금을 받느라고 노력 많이 하시는 성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우리 개발됐거나 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원조사 철저히 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혹시 추경에 깎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공무원 그만두면서 세무직에 종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입이 어느 정도 충당해줘야만이 주민들이 원하는, 각 위원님이나 특정단체에서 원하는 세출이 제대로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열심히 노력하는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을때 사기진작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방세 체납액 기여한 공무원들한테 성과상여금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금년도 추경에 예산 편성해놨지만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늘어나는 세정업무에 대해서 팀을 신설할 계획도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 30만대에 세무직 공무원들 정원과 40만대 정원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나 특히 이번에는 세외수입도 징수전담반을 징수과에 별도로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버스 운행 관련된 답변에서 현재 4개 노선 6대를 운영하고 계신건가요?

예.

당초 계획부터 지금까지 현행 6대로 운행하고 계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 예산요인이 무어라고 답변하신 거죠?

운정 노선을 통폐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 2호차 운영할 것을 1호차로 통합해서 운영할 것이고 문산노선 경우에는 탑승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45인승을 25인으로 바꿔서 배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6대에서 5대로 하고 그 5대 중에서 1대는 25인승 미니버스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단체상해보험 관련해서 예산관계 때문에 50만원 정도씩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체 1,600만원의 상해보험은 1개 업체 보험회사로 계약하고 계십니까?

1개가 아니고 3개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3개 보험회사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안서를 받아서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매년 중복되는 것과 관계없이 제안서를 보고 입찰하신 겁니까 아니면 2년에 한번씩 제외한다든지 중복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만약에 A사가 다음연도에도 조건이 맞으면 계속 매년 할 수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은 공무원 자녀 보육비 관련해서 자료로 주셨습니다. 자료 주신 것 보고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도 자료 갖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의해서 정부보육료 60%에서 양육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만0세가 3만 6,400원, 만5세 3만 2,000원, 만3·4·5세는 3만 2,000원으로 동일하고 0세부터 만2세까지는 개월에 따라서 차등이 있게 지급하고 계신 것인데 그러면 파주시에 0세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 연령별로 숫자가 지금 바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확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각각 0세부터 2세, 3·4·5세 다 같습니다. 그러면 3·4·5세는 총 몇 명인지 알면 될 것 같은데 0·1·2세는 각각 지급액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원을 알려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직장어린이집이 있잖아요, 0세부터 2세까지는 기본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직접 들어가게 되나요? 정부 보조금 받는 일반 시민들은 0세에서 2세의 기본보육료는 별도로 내야 되는 것인데 기본보육료는 들어가잖아요, 그걸 빼고 나머지가 아이사랑 카드에 들어오는 것이 맞죠? 기본보육료를 별도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정부가 신고된 데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만 아이사랑 카드에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본보육료까지 다 들어가서 실제 어린이집에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결국 아이사랑 카드에 다 들어가는 거란 말씀인 거죠.

예.

그러면 공무원 분들도 그렇게 해당하는 건가요? 이것은 카드에 적립돼서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실비로 지급되는 건가요?

같습니다, 카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만큼의 비용이 추가로 적립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부 보육료가 그대로 다 들어간답니다, 그대로.

파주시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공무원 자녀 보육비를 주고 계시잖아요, 아예 안주시는 것이 아니고 정부 보육료가 소득 관계없이 공무원 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가정은 다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국민도 있는데 그 공무원은 파주시처럼 다른 지방자치처럼 포상금 내지는 수당에 따라서 공무원 자녀보육비를 예산으로 지원받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차이는 천차만별이에요, 지자체마다.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 비용은 어떤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공무원 자녀 보육비에서 3만 6,000원, 5만 8,200원 들어가는데…….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육시설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육시설에 정부 보육료 받잖아요, 공무원 가정도 정부보육료 받죠?

국도비 지원함에 따라서 차액만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파주시가 지원하는 공무원 자녀 보육비를 받으면 정부에서 나오는 보육료를 안받는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지원하는 사항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웬만하면 이중 지원되는 부분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어쨌든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무상보육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것들 때문에 지자체 부담이 가잖아요. 보육료 시에서도 책정하라고 하잖아요, 지자체는 정부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왜 지자체에 예산 떠넘기냐고 항의도 하고 문제제기도 했잖아요. 정부에서 책임지라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예전에 전체 무상보육 안할 때는 공무원들은 자녀보육비를 시 예산으로 말씀한 것처럼 사용주, 자치단체장이 공무원에게 열어주는 여러 가지들의 혜택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혜택들 중에 한가지로 공무원 자녀 보육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문제는 없지만 여기에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들이 자꾸 문제시되고 국민들이 가뜩이나 어렵고 예산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중지원은 아니지 않냐는 의견들이 나오니까 행안부에서 안되겠다 해서 올해 공문을 내려보내서 얘기한거예요, 이것 좀 편성하지 말아달라 했더니 서울에는 합의해서 다 안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여러 지자체들이 안하고 있고 서울도 다 합의해서는 이중지원 안하기로 보육비 편성 안한줄 알았는데 다른 항목으로 편성해놔서 사실상 이중지원이라는 논란이 생겨서 우리 파주시도 보면 저희는 3월 정부 무상보육이 되자마자 바로 적극적으로 60%, 차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엄청 많이 줄이셨어요,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의 지침이나 행안부의 지침에 빠르게 대응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전체 그대로 하시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차액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보육료라는, 공무원 자녀 0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들에게 보육하는데 필요한 돈으로 써라, 시도 그런 명목으로 쓰라는 용도로 책정된 예산이 맞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사실 꼭 비교한다면 우리시는 굉장히 정부 부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그에 맞는 예산편성을 최대한 긴축해서 줄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 감안되나 전국적인 추세나 국민의 정서반영이 도덕적 해이 부분에서 공공에서도 적어도 이중지원이 얼마큼이라도 줄어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자꾸 요청하고 계셔서 저희한테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고 제가 충분히 2년에 걸쳐서 줄여온 것들을 확인해서 일단 이 자료대로 접수하겠고 아까 인원수 요청드린 것만 정확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은 향후 자료를 통해서 입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은 모범직원 해외시찰 잘 들었습니다. 총 25명이었다가 45명 늘어났는데 여기에 하위직만이 아니라 설명서 보니까 예비군 지휘관과 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도 있는데 혹시 인원이 여기 포함된 인원인가요?

별도입니다.

잠시만요 예산서 설명자료 참고하겠습니다, 설명서 174쪽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사업에 예산요구 필요성에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 지역예비군 지휘관 및 경찰의 선진지 견학등 사기진작’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공무원과 플러스 유관기관에 있는 예비군 지휘관과 경찰도 포함된 인원으로 확대된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예비군지휘관하고 경찰들 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은 여기 포함 안됐습니다. 확인한 결과 이 문구가 오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저 이것 때문에 어제 밤잠 못잤습니다. 우스개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유관기관, 경찰하고 예비군 지휘관을 왜 선진지견학비로 책정하셨는지 밤새 고민했는데.

예산편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으셨으니까 당연히 작년에 25명에서 45명으로 확대됐는데 예산이 줄어서 뭔 사유가 있나 예산요구의 필요성을 보니까 지휘관 및 경찰의 선진지 사기진작이 들어가있길래 당연히 이분들이 포함됐나 생각한 것이죠.

7급 이하 하위직 위주, 청원경찰 포함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 들어서 이 부분이 되면 당연히 공무원은 우체국 공무원, 소방공무원, 우편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다 있는데 왜 경찰하고 예비군만 먼저 가냐는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자료로 요청드렸는데 이 또한 용어정리가 정확하게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예산서 216쪽에 아까 질의드렸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되어 있고 퇴직급여가 6,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관련된 퇴직이 어떤 업무이고 앞으로 퇴직에 따른 충원계획은 없는지 여쭤봤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도 답변서 자료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헷갈리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퇴직급여 6,000만원 맞죠?

예.

그 밑에 보면 1,500만원 곱하기 4명 되어 있는데 그밑에 계약만료 퇴직예정자는 16명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결 전까지 답변해 주셔야 되고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엄연히 기간제근로자랑 지방계약직 시간제는 틀린 겁니다. 기간제근로자가 퇴직금 발생이 있었다는 것은 또 한번 지적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계약직, 시간제 파트타임과 기간제는 엄연히 법의 적용이 틀리고 예산지급이 달라요. 혼돈있게 예산서 작성하셨으면 정정하셔야 됩니다, 다음 예결위전까지 정정하시기 바라고요. 219페이지 시책추진업무비 관련해서는 설명 잘 들었고 집행내역서 제가 자료로 건별 요청드렸죠, 안주셔도 됩니다. 업무추진비 건별로 어느 기관이 어떻게 썼는지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 경찰하고 지휘관 사기진작 때문입니다. 얼마나 행정력 소모를 발생시키게 된 일인지 아시겠죠, 과연 여기에서 업무추진비나 사기진작 여러 가지로 할 방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연수비로 책정되는 것인가 의문시돼서 자료 요청드렸던 것인데 철회하고요. 211쪽 국외도시방문 관련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만 국장님 설명 잘 들어서 생활체육회나 여성단체가 교류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환영하고 청소년 시민교류도 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교류가 공개 모집된다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시민교류 관련해서는 교류당사자를 한 곳이 생활체육회나 여성단체지만 자체로 선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듭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좀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유념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단체와도 협의하셔서 단체에서 추천할 수는 있지만, 추천에 대한 제한기준도 두고 가능한 공개 선정하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류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나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향후 의문의 소지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선정 절차, 공개모집이 더 활성화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보수 관련해서 아까 자료 요청드렸더니 직원이 정회시간에 오셔서 얘기해주고 가셨습니다. 관련해서는 예결위 때 정확하게 여쭤볼 생각입니다, 개선을 위해서. 그에 대한 준비를 자치행정국에서 잘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계속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이 많아서 보충질의도 길어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37쪽 민원처리 단축지원 관련된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이잖아요. 기간제 등 보수로 책정되는 것이 기간제근로자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기간제입니다.

몇 명이시죠?

1명입니다.

안내도우미 13명은 기간제입니까?

자원봉사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식근무하는 분은 아닌데 자원봉사자라서 보상비 차원에서 식권보상이랑 문화상품권 있기 때문에 반영해서 예산 절감하셨다는 거죠?

문화상품권은 민원착오보상에 대한 잘못했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에게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고요, 관용차량 이용에 따라서 절감하셨다는 부분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기존 있는 관용차량 잘 이용해서 절감했다니까 관용차량 이용에 대한 신뢰되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민원근무복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인사발령에 의해서라는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문구를 잘 못들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실 근무하는 직원이 바뀌지 않는데 또다시 근무복을 주게 되면 중복지급하게 되잖아요, 바뀐 사람만 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그러면 두 분…….

기존에는 근무복이 있고 새로 내년도에 민원봉사과로 전입 오는 직원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입니다.

대략 시청에서는 피복비를 얼마만에 한번씩 교체하십니까, 아니면 요구가 있을 때 피복비 산정하십니까?

매년 예산은 세우고 2-3년마다 교체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전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피복비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분들 복지포인트 지급하고 계시죠, 얼마죠?

6개월 이상 1년 미만 20만원, 1년 이상은 30만원입니다.

어떤 형태로 지급하고 계신 거죠?

복지카드에 똑같이…….

똑같이 복지몰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일반직 공무원들 똑같습니다.

2013년에 한분도 빠짐없이 다 지급나가시는 거죠?

다 지급됐습니다.

안받으신 분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관련돼서 한기황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새마을사업 장비 현대화 방역기라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이 원래 지속적으로 방역활동 해오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마다 거의 새마을분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 대원들이 하고 계시죠?

예, 새마을협의회에서 합니다.

연무소독같은 부분도 하고 계시죠?

예.

기본 연무소독하기 위한 들어가는 비용을 시가 계속 부담해오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체 사업비를 다 지원해 오셨다는 말씀이죠?

예, 사회단체 예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품이라든지 방역활동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시 보건소 예산에서 지원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밖에 굳이 방역활동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새마을이 사회단체 일환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은 계속 따로 지원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보건소 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새마을이 했던 방역활동에서 수익사업도 있었습니까? 무료로 했던 건가요 아니면 자체 수익사업하시고 그 수익을 단체의 수익으로 쓸 수 있었나요?

방역 관련한 사업은 무료입니다.

혹시 그러면 방역 관련된 차량으로 단체 자체의 수익활동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던 겁니까? 차량자체는 방역차량이 시 소유가 아니고 새마을소유 아닌가요?

예, 새마을 소유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수익사업하시는 것은 단체의 재량이잖아요?

특별하게 수익사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걸 제재할 수 없이 수익사업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연막소독하는 차량 자체가 2.5톤 큰 차량이 아니고 마티즈, 봉고차 연무소독하는 장비 하나만 실을 수 있는 규모의 차량입니다.

저희도 위급시에는 출동하시기 때문에 새마을방역차량을 봤기는 했는데 어쨌든 보조적 측면의 방역활동 업무를 맡아서 했던 것입니다, 따로 인건비 주거나 했던 것은 아니라서. 그랬는데 지금 신차로 전환하시는 거예요?

신차가 아니고 방역장비만 하는 것입니다.

새장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는 굉장히 전문적 방역활동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적 방역활동 하는 것에 대한 관리주체는 보건소에서 하게되는 건가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보조적인 사업 측면에서, 왜냐하면 이전시기 새마을회에서 해왔던 사업일 수도 있고, 새마을운동 시기에 옆에 축사나 이런 데 약도 치고 여러 가지 활동하셨는데 그래서 봉사활동으로도 하셨던 데가 보조적인 역할로 보건소에서 다 했었는데 그분들은 마을마다 읍면동마다 있으니까 위급시에 가까운 데서 하시니까 보조적인 예산을 들여서라도 했던 것을 이제는 장비를 새로 교체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됐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 지원은 따로 안하게 되는 건가요?

그와 관련해서 인건비 지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회 역량강화 연찬회 내년 연말에 있는 것도 세계 새마을 교류로 해서 올 정부가 제2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새마을 관련된 사업들 발표하고 있고 실제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실제 그런 예산들과 중복될 소지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체 시에서 새마을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책정하신 예산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예산이 확대된 것과는 별개로 중복될 우려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면 새마을회 역량강화 연찬회는 내년 후반에 개최하는 것으로 유추해봤을 때 전국대회, 내년에 있는 제2새마을운동,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류 대회와 연동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중복소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칫 올해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새마을은 기존 지자체의 관과 함께 거의 중심적 활동하는 공동체 조직으로 많은 지원받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사회단체에서는 민간사회단체라고 하기보다는 관과의 협력적 관계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지자체 예산을 많이 받아왔고 사업비가 많이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 더 제2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조명받고 있는 시기에 혹시 신규 예산편성된 사업들이 정부예산과 정부정책과 맞물려서 중복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질의 꾸준히 드린 것이고요. 관련해서는 답변을 근거로 충분히 판단해서 의견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보충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하면서 바로 즉답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요청드리는데 최근 5년간 사회단체 차량 구입지원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요청드립니다. 향후에도 요청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은 이번에도 자유총연맹 차량지원건이 올라와서 아까 1차 본질의 때도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 장애인콜택시, 교통약자 수단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고 이동센터도 만들고 있거든요. 문제는 예산부족이라고 해서 사실 정부에서 의무대수로 지정해준 것보다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예산편성하고 어렵게 교통이동센터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취약계층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내지는 교통수단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부서가 있는가하면 또 어쩔 수 없이 많은 사회단체들과의 연계하면서 총무부서에서는 다년간 여러 단체의 차량이라든지 업무 사기진작이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차량구입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는 실제 지원한 거랑 앞으로도 지원을 못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셔서 저희가 의구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에 맞는 것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2014년도 예산안 경제복지국 소관 및 기금 운용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