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허가경제과장 고용석입니다.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영업 및 출점규제 등에 강화하는 유통 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등에 대한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대규모라 함은 상시 매장으로서 3,000m이상 되는 대규모 점포입니다. 준대규모 점포는 대규모 전포의 개열회사나 최연소 사업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규모전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 협의하기 위하여 군수소속으로 유통업상생 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 하는자는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을 10분의 1이상 증가시켜 변경 등록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상가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입니다. 다음은 영업시간제한 등에 적용제외 대상자 점포 대상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이상에서 55%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10조 제1항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라번, 영업시간 제한의 법위를 현행 오전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0시부터 오전10까지로 2시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 매월 이틀로 하고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안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마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의 범위에 대한 매월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해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제2호입니다. 다음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입니다. 사번, 유통에 대한 분쟁을 조정을 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6조 제17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8조 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주시고 관련 법규는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지에 첨부 됐지만 농협중앙회 농협 하나로 클럽 남악 지점장이 시행 시기를 조정을 지정해 주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검토 결과 전통시장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반영을 안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조례의 적용받는 업체는 우리군에서 무안읍 롯데슈퍼무안점과 농협중앙회 하나로 마트 남악 지점이 2곳이 해당됩니다.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영업 및 출점규제 등이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례되어 원안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 보호를 하기 위함으로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레를 전부 개정 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9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있어 개설 또는 소재지 변경과 매장면적 10분의 1이상을 증가시켜 변경 등록시 전통상업보존 구역 내 상가 3분의 2이상의 동의 받아야 함과 안제10조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등에 있어 농산물 매출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 조정하며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 0시에서 10시로 변경하며 의무휴업일은 매월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 공휴일로 하되 단 이해 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개정하려는 조문중 제9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상가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 없이 규제를 강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문이 수정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안제9조에 제외한 나머지 조문 등은 법령에 합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무안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개정 되는게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사실 어떻게 보면 대규모 전포 3,000㎡ 이라고 했죠. 도시에 한 한겁니까? 아님 읍ㆍ면 면단위까지 포함입니까?

도시 구분이 없습니다.

일로에 농협마트 짓은거 알지요. 상가들이 몇 천원에서 몇 만원까지 연맹을 하다시피하는데 농협마트에서 이벤트행사를 주일마다 해버려요. 상가들이 죽어요. 심지어는 군수까지 욕을 합니다. 이런데 지원해서 상가를 죽인다. 항의를 하고 방문도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3,000㎡인가 도시는 맞지만 시골 같은데는 제한을 두는것도 좋겠는다는데 생각이 드는데……. 이런점에 대한 방안이 있어요?

준 대규모에 법위규정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 이법이 개정이 되기 이전에는 자치단체에서는 현실적으로 규제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시골단위에 있는데 전통법이 개정되어서 시군 별도로 입법이 되야 가능 할걸로 생각합니다.

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할 것이 없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취지에서 다른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서…….

조례를 위해서 검토를…….

시장날 행사를 해요. 사람이 없어요. 그쪽으로 사람이 몰려요. 이구동성으로 죽입니다. 그런것도 행사도 장날만 할 것이 아니라 맞춰서 해야 하고 상가도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 제9조 제1항과 제3항 제3호 중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상가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법적인 근거 없이 규제를 강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정 되어야 할 조문은 제9조 제1항을 수정하여 제1호와 제2호를 추가하며 제9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하여 수정하자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의원께서 수정가결 동의 발연하셨는데 재청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옥현 의원께서 말씀 하신데로 수정가결하기로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허가경제과장 고용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고 투자적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내년의 일반회계 총액은 89억29,083천원입니다. 금년대비 16억39,23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무안읍 전통시장 예산안에 기인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43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빈집정비입니다. 100만원씩 50동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288만원씩 106동 3억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물량은 도에서 배정된 물량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438쪽 중간부분 전산개발비 폐쇄 및 말소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의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민간행사 보조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황토골 무안토요시장에 2,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행사 및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자는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 관리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정비와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하단의 시설비 무안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50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440쪽입니다. 중간부분의 기타 보상금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 10만원씩 5명을 계상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를 조사해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의 행사관련 시설비 중소기업제품 홍보 판매관 운영의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꽃 축제시 전시관운영에 따른 전시 비용 입니다. 441쪽 상단부의 민간경상보조금 무안분청 향토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3,000만원 계상하였고 국제교육원 행사와 연꽃 갯벌 축제시의 참가비용입니다. 교육기관의 보조금으로 목포대학교2단계 공학교육 혁신사업 지원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대학교가 이공대학교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서 인근 자치단체간에 협력차원에서 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기간제 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공공근로운영비 추진 인건비의 2억3,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4대보험료의 18,5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상단부의 공공근로사업추진 재료비입니다. 7,498천원을 계상하여 장갑이나 청소용품 마대용 꽃묘 등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하단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 고용지원 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채용기업에 대해서 50%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43쪽 민간경상보조금 예비 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 지원의 2,880만원의 5개소에 대해서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4억9,01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87,0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중간부분의 재료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3,3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청소용품 마대 시설 등의 필요한 재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으로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직업 능력개발과 취업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하단부분의 행사실비보상금 마을기업 육성사업추진 교육 세미나 회의 등 참석실비의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민간경상보조금 마을기업 컨설팅비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마을기업의 전문가의 상담받거나 도움 자문을 받기위한 사업비입니다. 445쪽의 상단부분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의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5,000만원씩 2개소 몽탄 해제 대상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의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교육, 세미나 회의 등 참석실비 보상의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2,000만원의 4개소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안군황토랑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사업은 농번기 동안에 우리군의 와서 영농일자리를 차명하는자에게 무료숙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망운면 송현리에 구 진료소를 리모델링하여 사용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2,400만원 사무관리비 1,410만원 공공운영비의 300만원 시설비 건물 수선비의 취업포탈업의 3,500만원 자산취득비의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의 하단부의 외빈초청에 투자유치 초청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수도권 지역이나 군의 연고의 기업을 초청하여 투자의 따라서 여비나 재경비를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447쪽 상단부 지방이전기업 교육훈련 보조금입니다. 이사업은 신규교용 인원 20명 초가시에 1명당 월 6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이다. 민간자본보조의 지방이전 투자금의 1,000만원 지방이전 입지보조금의 2,000만원 이사업의 수도권 사업의 우리군으로 이전했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국비와 도비와 같이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의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정위한 우리군은 작년까지 51개 기업의 67억의 융자혜택을 받았습니다.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 부담금의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남도가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선도자기 금석 가공 육성의 시군 부담금입니다. 중간부분의 민간경상보조비 중소기업 제품판매 전시회 참가 지원의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관내 육성 및 제품의 판매지원을 위해서 박람회 참가 지원시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의 시설비로 일로농공단지 보차도 정비공사의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448쪽에 청계농공단지의 보차도 정비공사의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계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시설개선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청계 관리사무소가 노후 되어서 화장실을 정비하고 구내식당을 정비해서 근로자의 복지여건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중간부분의 시설비 및 부대비 신규농공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의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몽탄면 농공단지사업으로 현재까지 타당성 심사를 투융자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총사업이 88억정도 소요되며 조성면적은 3만3,00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449쪽에 공기관에 대해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에 1억37,31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사업은 627세대의 지역을 21만9천원씩 지원해서 호수를 분석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의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지원사업의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주민이 태양광 설치할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의 시설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발전소 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5㎞이내에 있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남악에 24세대 대해서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450쪽에 상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으로 이사업은 삼향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목포대와 화순군이 약용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1,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3년간 약속된 상항입니다. 451쪽에 시설비 건축허가업무 민원상담실 정비입니다. 이사업은 민원인 상담실 민원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고 상담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허가경제과내에 창고에 시설을 하도록 상담실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허가경제과 업무용 복사기 교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744쪽 입니다. 주택회계 사업은 내년세입은 3억71,243천원입니다. 여기서 세외수입이 4,724천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72만원 과징금이 2,000만원 지난연도 융자금 원금 회수하는데 300만원 지난년도 융자금 이자회수 1,000만원 세입이 발생할 걸로 판단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억30,523천원입니다. 다음장 746장입니다. 주택사업의 총 세출액은 3억71,243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의 1,200만원 공공운영비의 1,23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전출금으로 특별회계 2억원을 일반회계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적림금은 1억58,006천원을 정기적금을 하고 있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하고 해서 내후년에나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50쪽입니다. 총 세입액은 18억1,984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16억1,984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만원 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금이 16억1,784만원입니다. 순세계액 잉여금이 2억원입니다. 농공단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액은 18억1,984만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액이 농공단지 환경의 정비의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의 146만원 공공운영비의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공단지 공공시설 및 설치 보수가 있어서 농공단지정비공사에 1억4,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내의 시설관리 유지관리비에 4,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재무활동에 있어서 차익금 이자상환이 1억530만원입니다. 차익금 원금상한은 15억을 상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허가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448쪽 신규농공단지 기본설계 여기는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행안부 심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10억원이 내년도 예산이 반영 된다면 실시설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일로 농공단지 확장 계획을 세워봐라 했더니 농공단지시설은 계획에 정부에서 없다고 부군수를 찾아뵈었는데 법이 오락가락하네요. 그때 당시 농공단지 계획은 없다고 하더니 이제 신규로 한다고 하는데 확장을 하라고했지 신규로 하라는 말이 아니였는데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봐가 있는데 직원들이 다 갈렸는데 충분히 확장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해보면 어떻겠는가? 했더니 법적으로 농공단지가 이제는 신설이 안됩니다. 법이 그렇다면 어떠겠느냐? 말았는데…

농공단지 정부방침이 농공단지 대해서는 농산물 관련된 시설이 입주 하게 하고 제조업을 지향하는 쪽입니다.

일로도 보면은 젓갈 공장이라든가 농산물 위주로 많이 합니다. 크게 하는곳은 철강, 대기산업이라던가 한 두군데 하고 있고 전부 농산물 위주로 하고있었는데 법문조항이 있는지 대해서 별도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전통시장활성화? 일로전통시장 가 보셨어요?

예.

상가 상인협회 사무실 있죠? 상가가 몇 동이나 됩니까?

동수 말씀이십니까?

재래시장 말고

몇 동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인회에서 한개동을 사용하고 2층은 이 앞전에 노인회에서 사용을 했어요. 알고계시죠? 노인회에서 활용하면 안된다. 그분들은 나가게 하고 공가로 비어 놓고 있어요. 밑에 상가도 들어와서 가계를 해볼 의양이 있는데 접수가 된 것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전통시장 담당하신 분들은 가서 내것처럼 상가가 몇 동이 비고 몇 동은 활용을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전통상인사무실로 쓰면서 2층에서 사용을 하고 2층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의원이 지적을 해서 왔다고 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실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을 해요. 사무실만 관리를 하면 되는데 상인이 아닌 사람들이 가서 심지어는 숙식까지 하고 있다고 소문이 들리고 실태파악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철저를 기하시고 밑에 상가도 치워두고 나둘필요가 없어요. 임대료를 받고 입주를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상임회에서 해버리니까 전혀 들떠 보질 않아요. 상인에서 관리하도록 되있어요? 규정에?

상인으로 위탁을 해서…….

위탁을 하면 상인에서 전부 다 관리 합니까?

저희가 총괄책임을 져야죠. 일로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전환이 일로 시장이 되 있나요?

조례로 관리 전환이 되있습니다.

관리감독은 상부기관에서 해줘야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내용 상가 몇 동이고 안나간 곳이 몇 동이고 지금하고 있는 점포가 몇 동인지 파악을 해주세요.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445쪽입니다. 무안군 황토랑 일자리 지원센터입니다. 과장님께 사전설명을 듣긴했지만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게 되면 이사업을 진행을 하실려면 조례재정을 하셔야 되지요.

예.

인건비 상승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신청을 했는데 설명 하실때 망운면 송현리 구 보건소 자리에 한다고 하였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우리 지역구가 여기인데 망운이나 운남은 좋게 생각을 하는데 입지적으로 보면 본인이 생각할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농번기 철 보면 노동수요가 해안에 이루어지고 삼거리 에서도 접근성 면에서도 양호한 편이고…….

문제가 관리 측면에서 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수요공급차원에서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인력 오시는 분들이 식사 부분들 그사람들이 자고 먹고 해야 하는데……. 거기 작업현장에서 점심 저녁 식사 부분들……. 예산을 보면 12개월 연중에 하는걸로 되있는데, 나중에 여름에는 예산은 포함이 안됐지만 여름에는 시원하게 재워줘야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재워줘야 하는데 과장님의 개별설명하실 때 들었지만 인건비를 낮춰지기 위해서인데 이비용자체가 많이 든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때는 효율성이 낮다. 금년에 양파 수확시기에 인건비가 최소 15만원 17만원 간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인력으로 해서 순간적으로 비용이 낮아지지만 이 비용자체가 많아진다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현상도 있다. 현예산은 1억4,600만원 이지만 나중에 확대가 된다면 문제점도 발생 될수도 있고……. 과장님의 나중의 보강, 일자리 지원센터 최소화 할 수 있는 보강?

경제적으로 손익계산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행함으로서 노동시장의 안정과 임금에 안정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노동력 수급안정이라는게 있지만 결국은 인건비를 줄이자는 그런것이 있지만, 노동력 수급안정이 안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14만원 15만원 20만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잘 고민하시고……. 물론 의회의 승인이 되어야 추진이 되는 것이고 예산이 되었을 때 추진하는 상황이라 했을때 고민을 해봐야한다는 차원에서…….

이사업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분청도자기 같은거 좋아 하십니까?

썩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부감을 갖고는…….

앞으로는 좋아 해야겠네요. 무안분청이 따지고 보면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봅니다. 분청 가서 확인해 보고 무안군의 기호도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효과 파악해 보셨어요?

경제적인 효과 분석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보면 무안 분청의 사업이 지원이 되고 알고 있는데 신규 사업 입니까?

향토 핵심 사업이라 해서 4억원 지원해가지고

항목만 향토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이라 해서 그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이에요. 보고하시면서 갯벌 아니면 연꽃 국제행사를 한다고 했지요.

참가를 하는데…….

이예산을 참가하는데 쓴다는 것 아닙니까? 체험 행사를 합니까? 부수를 정해놓고 판매를 합니까?

부수 정해놓고 체험을 하기도 하고 판매는 안하고

그전에 했던것을 핵심 사업을 한다는거 아니에요. 축제장 가면 어린이나 외지 방문객들이 선호하는 체험행사로 봅니다. 과연 체험행사로 끝나는가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받고 오는가 그걸 파악해보셨어요?

경제적인 효과보다 분청자기에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가져보고 차원에서 체험행사를…….

투자를 한만큼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야합니다. 행사를 일시적으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예산을 지원 할때는 군민들이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분청자기 하는 예술인들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판매를 많이 해서 지원해줬으면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서 무안군 기여도 장학금이라고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실리를 따지는 행사 실리를 따지는 보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어떻게 하실거에요?

경제적인 효과가 손에 들어온 돈만 경제적인 효과로 볼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파급효과를 내고…….

분청자기도 개인적인 사업도 공개하기 어렵더라도 이런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순익을 따져서 이익을 창출되었을때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이익을 창출한 것을 군민들이 모두 골고루 이익을 보고……. 그런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노력을 좀 해주세요.

질의하실 다른 의원계십니까? 최옥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455쪽 전남예비마을기업육성 사업인데요. 예비마을 기업이라는게 어디 4곳이고 예비마을 의미가 뭐죠?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마을 기업을 선정해서 육성 해오고 있지만 거기 수준에서 약간 미달된 기업을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4곳은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3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운남면 학내마을 청계 월선 일로 산두마을 한 개는 신규 발굴해서 선정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요 건물 수선을 어디에 2,000만원 취업 포털사이트 구축 445페이지?

무료지원센터 리모델링

구축을 어떻게?

홈페이지 제작비용이요.

448페이지 신규농공단지 실시설계가 용역비가 많이 잡혀져있어요. 몽탄 입니까?

몽탄입니다.

얼마정도 농공단지가 들어가요?

88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3만3천평정도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황토랑 일자리 센터요. 만들면 사람이 몇 사람 수용 됩니까?

25명에서 30명 수용 할걸로…….

피크 타임때 몇 백명 몇 천명 들어가는 인건비 상승하는데 도움이 될것같아요 ?

시범으로 운영해보고

한번에 100명 200명이 인력을 수용해서 인건비가 비쌀때 풀어주면 해소가 되지만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는 날씨가 비가오던가 수확철에 사실은 상승해요. 평상시에 상승하는게 아니고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보아야해요. 청계 농공단지 750페이지 분양이 다 되었어요?

2필지가 안되었어요.

아직 안됐어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윤집중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전년도 예산은 153억20,581천원이지만 65억68,866천원이 증인된 218억89,44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의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수계기모로 반영했습니다.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차 사업이지만 군비 21억72,42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산강 부유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군비 7,700만원 계상했지만 다음장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임차료 처리 수수료 등 입니다. 하단부분의 푸른무안21협의회 전국대회 참석 군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5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의 녹색전국연합회무안군지회 지원을 540만원 푸른무안21협의회지원 환경정화 및 2,160만원 환경보전워크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야생동물식물보호원배치 4개월분 13,99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는 생략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의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지원입니다. 군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의 행사용 이동화장실 렌탈 50,400천원이지만 연꽃 축제 920만원 내년도 전남체전 35,200천원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의 가축사육제한지역지형도면도 제작입니다. 이번의 가축사육 조례안이 개정되었지만 제안구역지정의 투명성 확보 및 행정서비스 강화의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4,500만원 계상했지만 22개시군 중의 우리 군만 미 보유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입니다. 숲 가꾸기 하면 인목이 나오는데 인목을 활용해서 땔감 톱밥을 생산하는 인건비입니다. 중간부분의 숲 가꾸기 내 산림소득자원조성입니다. 나대지나 임도 국도변 지역의 예를 들면 황칠 나무를 식재 하던가 그런 사업입니다만은 군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숲 가꾸기 12억3,694만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뒷장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등입니다. 하단부분의 민유림 조림의 1억7,155만원이지만 29㏊중에 경제림 20㏊ 큰나무 8㏊ 방포림 1㏊ 대상지는 향후 조사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366페이지 하단부분의 유아숲체험 운영 도우미 인건비입니다.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대상으로 숲 체험을 하고 있지만 인건비 13,9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입니다. 산림경영계획작성 군비 532천원 샤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1억67,695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의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주택용 이지만 1,3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68페이지입니다. 물맞이골 노후시설 교체되있지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여유가 있으면 추가 계상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물맞이골 치유 숲 조성 기본계획 용역의 3,000만원 도시숲조성사업의 4억에 군비 2억 계상했지만 무안읍 교촌리 로타리가 전면분의 2011년도에 시행되었지만 뒷면부 시행하기위한 예산이 반영했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 2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로 망운 목동 운남간 가로조성하고 무궁화 식재사업으로 백련지 인근의돈도리에서 백련지산정리에서 백련지 무궁화 식재코자합니다. 하단부의 가로수 관리 1억69,605천원이지만 가로수147㎞ 26,000번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상단의 장비임차 지주목 구입 국토공이나 시설비 이지만 인건비입니다. 1억5,040만원이지만 합해진 금액입니다. 중간부분의 소공원 조성입니다. 무궁화조성사업이지만 금년도 10월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확정되어서 국비 5,000만원 확보해서 이에 대한 군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7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의 마을정자나무 및 노거수 보호 1,300만원이지만 병해충 방제 약제구입 및 외과수술비용입니다. 소공원관리 1억13,075천원 계상했지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가지치기 풀베기 등 입니다. 꽃길조성 2억570만원 계상했지만 꽃길조성 퇴비구입 또는 시상금 읍면의 1,000만원씩 9,000만원하고, 전남체전대비경관조성 1억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중간부분의 나무은행 설치운영의 5,000만원입니다. 군의 4개 포지가 있지만 수목굴취, 이식 및 사후관리 비용입니다. 가로화단 조성의 92,532천원 계상했지만 재료비와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장 373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운영비 48,801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입니다. 다음장 374페이지입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이지만 내년도 2014년 임산물 신청의 표고재배사 지원 2,178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의 분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운영이지만 생산자의 황토갯벌 축제 때 전시코자합니다. 374페이지 하단부분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의 인건비 2억7,150만원입니다. 봄에 30명 가을에 10명 운영의 따른 인건비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사무관리비 4,317만원 산불종사자 근무복 구입비, 개인진화장비구입 및 산불 상황관제시스템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7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산불감시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교육비입니다. 도에 송금토록 하게되있습니다.2,869천원입니다. 하단부분의 산림병해충방제1억3,445천원 계상되있습니다만 인건비와 뒷장의 산림병해충방재사업 시설비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의 3억94,875천원이지만 인건비 시설비의 신설1㎞ 구조개량 2㎞ 보수 5㎞ 3억77,665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의 등산로정비의 2억91,433천원이지만 등산로 7㎞ 연등산 오룡산 정비사업의 시설비와 뒷장 378페이지입니다만 등산로 정비사업 현경 감방산 해제 봉대산 등산로 사후관리 풀베기입니다만 50,240천원 군에서 전부 쓰는게 아니라 9개 읍면에 배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산불취약지 감시원이 7명의 대한 인건비가 4,410만원입니다. 다음장 37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관내의 4개 있지만 유지보수비 1,600만원 하단부분의 산림행정서비스 산림위치정보시스템 구축의 1,0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사업경계지나 면적을 확인 하고자 하는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의 생활폐기물 효율적 관리 사무관리비1억59,595천원이지만 방치폐기물 처리 수수료 3,500만원 쓰레기 처리 장비 임차료 무인단속기 정비 임차료 폐전지 및 폐형광등 운반차량 임차료 등 포함되서 1억59,59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381페이지 중간부분의 민간위탁금입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위탁비로 53억90,268천원 계상했습니다. 고정사용과 변동사항 포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는 호남수산이 금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2년간 위탁운영이지만2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는 금년말부터 내년에 망운면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이지만 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 하단부분 공공운영비 전년도에는 64,437천원이지만 1억4,142만원 증가한 2억5,857천원 계상된 것은 9개 읍면의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했던 것을 소관을 바꿔서 산림환경과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38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비위생 매립장정비 16억5,000만원이지만 군비 8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85페이지입니다. 망운면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의 7억8,000만원 청계면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의 8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장 유지관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하단부분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동당 240만원이 지원하였지만 내년에 288만원 지원되겠습니다. 70동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군비 8,064만원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2억85,895천원계상했지만 국비 도비 보조 자체 장려금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관리의 일반용 공공용해서 1억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의 8,125만원 계상했고요. 마지막의 마을단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전년도의 재활용품 수집시설이었지만 금액도 조정이 되고 변경되어 1,500만원 3개소 반영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가지만 질문드릴께요. 371쪽이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전남체전 경관조성?

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면 체육시설사업이 경관조성 사업비가 있어요. 물론 성격이 틀릴 것 같은데 산림과에서 경관조성 어떠한 형태를 할것인가 성격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부서관 협의를 해서해야 하지 않나……. 예산보다는 어떤식으로 경관조성을 산림과에서 이사업을 정리할 것인지?

체육시설 사업소에서 경관조성은 아무래도 체육시설 사업소 내의 경관의 치중 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과는 체육의 참여하시는 분 관람하시는 분 무안군 관내에 통과하게 되고 체육시설사업소에 진입하게 되지만 꽃탑이라던가 보트단지라던지 가로변 화분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안에는 하고 밖에는 못하겠다는 부분을 하는 것이고 당초 예산도 많이 요구를 했지만 조정이 되면 1억만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꽃탑이라면 밖에 꽃탑.

체육사업소 밖에 무안 사거리나 체육시설사업소 입구에다 하는…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설사업소에도 도비1억 군비1억 세웠는데, 설명할때 비슷한 말을 했는데 꽃 탑이라는 설명을 안했지만 같은 방향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꽃 탑이나 안내하는 탑이요.

체육시설사업소와 사전에 예산집행 전에 협의해서 위치가 중복 되지 않는 과다 설치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요. 미생물 발효기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요. 미생물 발효기가 1대가 88만원씩 한다는거에요. 기계에 대해서 한번 해보셨어요?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사업을 시행을 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소비자 몇군데 두개 보급을 해서 의견을 들어보니 우수게 소리로 남자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지 않아도 될정도 좋다고 하고있습니다. 한개당 보급액이 88만원이 비싸서 보조 비율을 얼마를 할지 상황을 지켜보고 난뒤 결정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을 잘 말씀하셨는데요. 보급기준은 식당의 크기는 세탁기 정도이죠.

예.

세탁기 정도 되는데 보급기준이 식당 위주입니까? 가정용 위주 입니까?

아무래도 일처리장의 2㎏에서 3㎏입니다. 큰 식당은 아무래도 맞지 않고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음식물쓰레기 줄이고 효과를 보고 분해라던지 어려운 다문화 가정이라던지 여러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정위주로 보고할 계획이고요. 예산 승인이 되면……. 승인 안해주면 못하죠? 예산승인이 되면 업소위주가 아니라 가정위주로 보급을 하시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전남체전이 있어서 소규모 업소에도 모범수료하는 …….

예산만 세워났지 보급 기준이 없네요.

우리부서는 예산확정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예산이 확정이 안된상태에서는 기준을 세우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보급기준이 업소나 아니면 개인가정에 할 수 있고 부담율에 대한 정해지지 않고 그렇네요. 승인을 안해주면 못하시겠네요.

산림환경과 시책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볼려고 합니다.

신규 사업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357페이지 오염총량용역 이건 우리 관리 센터에 오염측량 적용 없어요?

환경종합센터요.

종합센터요.

요염총량관리는 계획은 원래는 도단위가 총량관리를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위해서 군에서 기본계획을 반영된 시행계획을 하고 시행계획 반영된 미행평가를 하는 군에서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게 되있지만 오염총량관리는 영산강 수계지역으로 흘려내리는 그런 오염에 대해서는 하는…….

영산강 하구로 흘러가는 것은 오염이 되지 않잖아요. 여기서 다 정화해서 흘려보내기 때문에…

오염원이 특정하게 정해진 오염과 비점오염이 있습니다. 논밭에 농약을 많이 해서 비에 흘려 내리기 때문에 그런것도 포함해서 용역에 반영되기 때문에 특정시설물이 아니라도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필요하다.

전액 수기 기금입니다.

기금으로……. 남창천 복원사업 자꾸 이야기 하지만은 많은 예산을 군비를 투자해서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비를 해야 합니다.

내년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마지막 사인 만큼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비안세워주면 못하요.

국비지원사업이라 군비확보가 안되면 집행 차체가…….

반납해버려요. 사업 해봐야 아무태가 안나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370페이지 무궁화동산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금년에 산림청 공모사업을 했지만 대상지가 회산백련지로 했습니다. 무궁화가 백련지 백련 피기전에 여름에 많이 피어서 오랫동안 피더만요. 회산백련지 내에 적정한 터가 있다고 해서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면 오시는 관광객들의 새로운 즐거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공모사업 신청 돕고 도에서 현지 실사 나와서 확정되게 되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궁화는 대한민국 권하기 때문에 하는데 보통 관광객들 오시면 화려한 꽃을 좋아하지요. 무궁화는 그렇게 거처가면서 보지도 않는데 거기가 면적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한것에요? 한 가지만 간단이 묻겠습니다. 378페이지 등산로 정비 보면 해제나 현경의 전부 표기를 했는데 일로 같은데도 등산로 보다도 산책로가 두개가 되있는데 인의산하고 월암 3구 뒷산 당초에 운동기구 시설을 다 했놨어요? 한번이라도 가 보신적 있어요?

등산로가 군에서 지정한 곳이 있고 읍면에서 전체사업으로는 하는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가보지 못했습니다. 일부 산에 등산로 운동시설이 있지만 운동시설 관련 체육관련 부서에서 시설이 있어서…

관리를 어느 부서에 했는지 따져봐야 알겠는데, 산불이 나서 탄적이 있어요.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그때 시설을 화려하게 잘 해났는데 그 이후 사후관리가 안되더라고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읍면에 관리한다는 것은 읍면에 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관리를 한다면 점검해서 시설을 보안을 해야 하지 않겠나?

예산을 일부 읍면에 전도하기 때문에 예산을 전도해 주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소규모어항개발사업의 시설비가 있는데 톱머리해수풀장 편의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 천장리 물양장포장 7,000만원 어항 안전시설 설치 1억5,000만원 월두마을 선착장 보수공사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톱머리지방어항 건설 사업으로 광택회계 9억9,680만원 군비 2억4,920만원해서 12억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서 5,000만원기준 4대로 1억9,8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의 2개소해서 1억9,8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비 600만원 도비 180만원입니다. 어업인 단체 지원 해양수산업무 관련 교육 회의 등 참석 보상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 참석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전남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 사업에 5,688천원 계상했습니다. 394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단금의 수산업정책자금이자차액 지원사업으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선 유류절감장치 지원의 4,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민간경상보조금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의 5척의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아래 민간경상보조금 해파리 재거사업의 기금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민간경상보조금의 어선 보험료 지원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5쪽입니다. 위쪽의 김 양식장 활성 처리제 공급사업의 38,025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어촌계 어장개발 해상측량 지원의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396쪽입니다.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의 3억7,500만원입니다. 가운데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의 광택회계 도비군비 해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에 2개 공동체 1억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7쪽입니다. 시설비 위쪽의 낙지보호수면 기점표지시설 보수고강사업이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금에 뱀장어 양식장 기자재 공급사업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무안갯벌낙지 포장재 제작 공급의 무안갯벌낙지 아이스팩 제작 공급의 친환경 김 포장재 제작 공급사업의 총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위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비의 수산물 판촉행사 참석의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수산물 안전성 조사 시료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9쪽입니다. 가운데 자산취득비해서 어선위치발신장치 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어업단속용 노트북 구입의 150만원 불법어업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염전 바닥재 개선 사업으로 천일염 포장재지원 사업으로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으로 1억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6,300만원 도비가 1,891만원 군비가 4,410만원입니다. 가운데 연안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19억3,300만원 광택이 13억5,300만원 군비 5억 7,990만원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안생태갯벌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401쪽입니다. 아래쪽에 국제화 여비로 국외 갯벌습지보호지역 선진 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700만원 군비가 3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 무안갯벌 생물 조사연구 및 모티터링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2쪽입니다. 무안갯벌 교육프로그램 개발용역에 국비가 2,100만원 총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운데 기타보상금의 갯벌생태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의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갯벌생태 안내인 실비보상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 우수작 시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중에 생태갯벌센터 편의시설도 국비 1억4,000만원 군비 6,000만원 2억 계상했습니다. 생태갯벌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80,32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3쪽 운영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404쪽 아래쪽에 재료비 부분에 갯벌생태공원관리 살충제 구입 갯벌생태공원관리 비료구입해서 꽃묘구입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취득비 물품지원 갯벌생태공원관리용 차량 구입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위쪽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2개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갯벌 도립공원 관리비의 갯벌도립공원 관리 인부임 3명의 120에 1,332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갯벌도립공원 운영관리의 288만원 무안갯벌 캠핑장 침구세탁관리비의 1,860만원 공공운영비의 무안갯벌 캠핑장 전기요금 10,200천원 갯벌도립공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의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의 갯벌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에 7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택사업의 3억9,9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6쪽입니다. 가운데 시설비에서 해변 해수욕장 안전관리시설 위험표지시설 설치를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변 편의시설 정비사업비로 편의시설 보수 및 도색 해변화장실 주변정비 톱머리 제방 낚시객 화장실 설치등으로 총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의 연안환경정화사업의 해양 쓰레기사업이지만은 군비해서 4,970만원 총 9,9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60만원입니다. 408쪽입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사업비해서 재료비 어류종류방류사업의 1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함해만권 바다환경회복 지원사업의 3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내년 예산을 보면 낙지에 대한 시설에다가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과장님이 잘알고계시죠. 낙지 먹기 어렵다는거?

예.

과거 누차 질문하기도 했지만 알아보기도 했습니다만 낙지가 무안군에 경기 효과가 낙지가 큽니다. 고갈이 되가고 있습니다. 낙지 뿐만아니라 석화도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파악해 보셨어요?

낙지 자원량 변동에 따라서는 행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전라남도 갯벌 연구소에서 환경 연구나 자원증가 프로그램개발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측면에서 연합에서 조사하고 인터뷰 내용도 있지만은 금년날씨가 유독 가물거나 기온상승 태풍이 오지 않아서 요인들이 감소요인으로 보고 내년도에 정상적인 날씨가 온다면 자원이 회복 될것으로…….

감소 요인으로 보고 환경 때문에 날씨 때문에 생각 하는게 아니고 자료가 조사해서 나온거 있어요 ?

해양수산부의 낙지자원회복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은 전라남도 수산개발사업소하고…….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환경변화 갯벌 조사에 있겠지만 낙지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고 있어요? 낙지만?

저희군에서는 낙지 연구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갯벌연구소가 신안 지도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수산사업소 목포…….

본의원은 낙지가 중요하니까 국내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낙지 전문에 대해서 고갈 된 것을 용역비를 세워서 낙지만 이라도 한번 해보자. 용역비로 세워서 어떻습니까?

지금 시기에 와서 자원량을 급감으로 해서 주민여론도 있어서 별도로 강구해보겠습니다.

따로 낙지만이라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냐? 이럴때 용역비 세우는 거에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391페이지 톱머리편의시설비 톱머리 어항안전시설 월두 선착장 보수 여기는 국비나 군비……. 군비가 많이 투자 됐네요?

어업기반시설로해서 시설비로 해서는 국도비를 받아 투자를 했지만 유지관리에서는 별도로 국비 프로그램이 없어서 시설유지관리비가 주로 소요되는 과정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꼭 해야 할 사항입니까?

유지 기존시설이 되있는 부분도 유지관리를 안하면 시설 이용도나 효율성이 떨어져서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어촌계가 돈을 벌고 했으니까 자율적으로 보수를 하라고 하지

어업기반시설이라는 것이 공공시설이죠. 실제적 수혜는 어민들이 보지만 공공시설에서 저희들이 관리 안해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산업을 하신 분들을 보면 포장지 지원해 주지만 농촌은 어렵다고 하지만 농촌은 박스 같은것 지원을 해주는 것이 끊겼어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것도 유도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민 지원시스템도 시작은 농업쪽이 빠르고 어업은 늦고 해서 당초 100%에서 보급효과를 누리다가 지원률을 줄이고 있습니다. 50%수준에서 정착이 된다면 지원을 끊는다 던지 별도로 시대에 맞는 해준다던지 이정도는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점검하시고 군비가 많이 소요가 안되는……. 400쪽 연안정비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연안정비는 군이 정부에서 네 번째 정도로 사업비가 많다. 사업비 많은것은 황통랑 황토골 하듯이 바닷가가 갯바위로 형성되지 않고 연약지반 형태로 있습니다. 최근에 조수 상승이 계속 진행되고 국토 침식 및 개인 재산권도 쓸 수 없을 만큼 바닷가는 어렵다고 합니다. 연안정비사업이 전국단위로 봤을때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야 하고 재산 보조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갯벌관리를 한번이라도 하면서 해보신적이 있어요? 보전하기 위해서

갯벌에 대한 관리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 바닷가에 오염원을 줄이는 것이 갯벌을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액션이 필요한것이 아니고 육지로부터 쓰레기 반입을 줄이던가 바닷가 일정한 정비를 통해서 유지관리를 한다는가 보시면 됩니다.

들어온것만 차단만 하면 갯벌이 보존이 된다. 갯벌 들어가신 분 들보면 갯벌이 썩었다고 해요. 그런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 환경은 육지가 됐던 바닷가가 됐던 같은 여건에 있다고 봅니다. 산업화에 의해서 오폐수에 대한 질이 달라졌습니다. 가정에서는 세제는 바다에 들어가면 환경이 악영향을 미쳐서 육지 부분이 잘 개선이 되면 바닷쪽은 해소 정도를 완화시키거나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주변 환경 조성 한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연안정비 사업의 부분은 도시권 같은데는 침수여과 공간까지 생각하고 있지만 침식방지를 막는다. 국토보존하고 개인재산권보존…….

무안군의 연안정비사업하면서 다 해왔는데 정비사업 하는 구간이 몇 ㎞나 남았어요?

총 사업량이 보면 지구를 크게 묶어놨습니다. 20개 지구를 묶어놓고 약 501억5,000만원정도의 총사업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된다면 700억 정도 수준으로 물가안정을 봐서 해양수산부에 조정의견을 내 놓고 있습니다. 20개중에서 3개가 시행중에 있고 내년 중에 마무리가 될것으로 보고 새로운 신규를 하기위해서 실시설계해서 해양수산부 승인을 올릴것입니다. 적어도 15개 지구는 아직 손을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2019년까지 계획인데 실제 하게 되면 기간이 연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개통이 다르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 해오셨네요. 국비 많이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420쪽 보면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확정이 안됐는데 광택지원이 안되었다는데 예산을 내놨다는…

광택의 지원이 될지 알고 미리 계상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리서 계상을 잡고, 일로의 위험도로 시설이 있는데 양진석씨가 한데가 있어요. 용산 산정가? 1차만 계상을 해서 하고 계속 사업을 넣은 줄 알았는데 안넣었던데 거기만 떨어져 있어요. 위험도로 예산이 안들어 갔나 하니까 위험도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던데 어떻게 된거에요?

별도로 작년까지 위험도로 10계년 계획이 끝나고요. 내년부터 10개년 계획을 보고를 해놨습니다.

이런걸 하면은 새로운 지정 돈도 확정안된 지정하기 보다는 계속사업을 해나가는데 끊어버리면 안됩이다. 불과 몇 m 되지도 안될 것 같아요. 그걸 안해주면 안한것만 못합니다. 시작을 하지 말던가 계속 하던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계속사업을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할 수 있어요?

예산이 지원되면 우선적으로 그 부분은 마무리 하도록

그 자리 떠나면 그만입니다. 공무원이 다 그럽니다. 소신을 갖고 하신 공무원 분들이 별로 없어요. 농어촌 도로 아시죠? 머리 입력 되있지요.

예, 저희들이 9,400만원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해서 농어촌공사로 교부를 해야 되서 일단 키는 잡고 있습니다.

다 해내시겠다고 약속했어요. 428쪽 보면 지역개발 분야 현경에는 20개 지구의 10억이 들었갔는데 다른데는 2억5,000만원 3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는 기업도시 미비지역이라 한것인가요. 아니면?

기업도시도 있고 사실은 경지면적이 제일 많은데가 어떻게 보면 물론 일로도 농어촌공사 포함이 되서 하면 많지만 일단 군에서 관리하는 쪽에서 보면 경지면적도 많고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형평성이 안맞다는 거에요. 일로의 2억5,000만원 3억이 되는데 8개 사업에 20개 사업에 10억을 넣어버리면 안맞지요. 과장님 생각에도……. 예산을 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417쪽이요. 불법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가요?

남악입니다.

두개 다요. 어디 위치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 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달라고 연락이 옵니까?

자주옵니다.

8,000만원 들어서 해서 단속해서 무안군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일단은 개도위주로 하고요. 해도 말을 안들때는 과태료 징수를 할것으로…….

어느 정도 시간은 알리고

설치를 하게 되면 방송시스템까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차를 빼주라고 방송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하고…….

낙지골목 주차장 무인화설비 할려고 하는데 무인화를 해야겠다는 절실함을 느꼈어요?

야간에는 작동이 안되서 인건비를 늘어서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무인화를 생각해서…

무인화를 하면 더 요구를 하지 않을꺼 같은데

주간만 사용을 하다보니까.

공용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5억은 어디에?

소재지에 주택을 신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 설치를 할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현재 설치로는 부족해서 1개소를 설치해서 장소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415쪽이요. BIS 정보가 구축이 된다고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7개소가 되네요?

16억을 들어서 목포하고 무안하고 같이 BIS 구축을 해서 시범운영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저희군에서 2억을 하고 목포시에 14억을 내서 시스템 구축을 해서 목포에서 무안까지 10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남악이 필요한데 남악이 설치가 안되서 남악을 10개소 정도 장소가 늘어나니까 3~4군데 지정을 해서 거기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BIS 정보 구축이 되면 교통 흐름을 알 수 있나요?

버스가 도착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러한 것이 7개소를 설치하는데 주로 남악에 설치를 한다고요.

비용이 많이 들것 같아서 7개소를 했는데 10개소가 넘게 될것으로…….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기관대한대행사업비요. 농어촌 공사할때 사업 시행처는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예.

사업지 선정은 누가 합니까? 어느 장소에서 해야 되것다 하면 군에서 알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현장을 돌다보면 대부분 농어촌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모르고 있거든요. 읍에서도 모른 것이 있어요. 해마다 몇 억씩 주는데 형평성에 맞는 사업도 하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은 빠진 경우가 있어요. 누가 안다해서 흘린 사업지를 추진하고 있고 이런 문제도 사업지선정할 때 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겠다 전혀 읍에서 모르고 군에서 선정을 자기들 끼리 하는거야 아는쪽으로 지나치게 사업이 치중이 됩니다. 예정지를 보면 나타납니다. 군에서 이런문제는 사업지 선정할때는 같이 타협해서 꼭 필요한 곳에다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관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공용 주차장 문제가 예산이 들어왔는데 어느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실무면에서는 낙지골목 주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지골목의 타워 주차장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주차장 확보를 할려면 대형차가 들어와야 합니다. 외지 방문이 오면 큰 차들이 될 때가 없어요. 이 사업은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소형차량 위주로 주차장이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낙지골목활성화를 할려면 대형차를 주차 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이 필요하다. 현장을 돌아보았지만 터미널 건너편 밖에 장소가 없을거에요. 그 주변을 정리를 한다면 외지 관광객이 와서 내려서 낙지골목 활성화 하고 도움이 될텐데 그 장소는 선택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군에서만 계획을 할게 아니라 주변의 상인 연합회와 같이 타협을 하세요. 해놓고도 욕을 먹습니다. 무인화 시설을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한번 설치를 하면 옮기기 어려워요. 농어촌 확포장 도로가 과거의 2007년 2009년도 시작한 것이 한군데가 남았지요. 예산을 확보를 세워버리지 거기 만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으로는 세울려고 했지만 여이치 않아서

두군데는 사업으로는 다 준공이 됩니까?

완료를…….

한군데 빠진데 예산은 얼마나?

9억정도 들어갑니다.

일단은 추경이라도 세워서 마무리 하세요. 한군데만 빠지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안되더라도 절반이라도 추경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동하고 10동이 빠졌어요. 정리 추경 일부 넣고 내년추경에 마무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궁금한거 2~3가지만 질문할께요. 농어촌버스 현대화사업 페차지원 차를 신규차로 바꾸신다는 거죠? 몇 인승이에요?

현재 운영되는 38인승입니다. 40인승이 안되고 대형버스…….

몇 인승이라 하죠. 법이 바꿨는데 신규 구입할 의양은 없으신가요?

적은 버스는 청계에는 12인승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요. 방금 정찬수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택시광고 홍보비 신규사업인것 같아요? 처음사업인데 정찬수의원임이 질문하시니까 광고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광고홍보를 여기서 해야 하는가 그러네요? 기획실 홍보 예산이 KTX라던가 지하철 이라던지 타 자치단체 버스에다가 축제 홍보를 한다던가 하거든요. 이게 목이 건설과에서 무슨 홍보를 한다는게 그러네요. 몫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그것 까지 생각은 안해보고요. 일단 택시지구에서 매년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을 해도 택시부분의 관리나 지원이라지만 건설과에서 택시에다 홍보를 한다는 것은 몫이 맞지 않다.

작년에도 이이야기가 나와서 관광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했는데 잘되지 않아서 예산을 세워놓고…….

잘안된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홍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관광부서와 기획홍보팀과 연결해서…….

한다할지라도 홍보비를 건설과에 세운 것은 목이 안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자체가 나쁘다는게 아니가 예산의 몫이라는게 있는데 맞춰서 짜야하는데 맞지 않다.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산 심의때 참고하겠습니다. 오전의 418페이지요. 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 교통편의 지원 설명을 하셨는데 조례 재정을 해야 예산을 하는데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6,500만원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물론 조례가 재정이 예산이 되어야 사업반영이 되기 때문에 되면 사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1개 읍 면당 한곳내지 두곳을 시범운영을 해보기 위한…….

가상적으로 산출을 해서 6,500만원이요. 여기는 이사업에 대한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6,500만원에 대한 예산심의라서 구체적인 조례재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지만 6,500만원이 가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이 몇m 떨어졌는데 몇 사람이 탈것이다. 택시지원해서 가상지원해서 6,500만원이라는게 무안군전체적으로 이동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인 콜택시 구입하게 되면 도에서 자꾸 추진 안한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 개상을 했지만 사업시행을 못하고 금년에 세웠지만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을 할려면 지자체에서 못하니까 지원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지원센터는 안 만들어졌죠?

예.

안 만들어졌고 장애인 콜택시도 국비 2,000만원 도비1,000만원 군비1,000만원 들어서 4,000만원 콜택시를 사서 센터를 만들어서 한다는 말씀이죠. 운영비가 왜 3,000만원은 예산을 세웠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3,000만원이라는게…….

250만원 곱하기했으니까 어떻게 쓰신다는 신규 사업이니까 의원님들이 충분히 모르니까 이예산을 심의를 할려면 정확이 알아야 하니까? 250만원이 들어가는 산출근거가 운영비를 저희들이 이동지원센터 기존이 있어서 알고 있으면 대충 어떻게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운영비가 과다하다. 2,000만원이면 될것인데 왜 3,000만원 일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방향을 몰라서…….

차량운영을 하게 되면 운전수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소모품이 유류대가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자체가 그러네요. 사전설명도 충분이 없었고 덜렁예산만 잡아놓고 제대로 센터에 대해 계획도 사전에 전혀 없이 해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의원이 생각할때는 교통 약자에 대한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모르고 지원센터 운영 할려고 하니까 해주라 하면 내용도 모르면서…….

지원센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공모에 의해서 할려고 합니다. 공모에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월 운영비를 얼마를 지원해 주냐? 그런 내용안도 나올겁니다.

그 외에 기타 보상금 택시 운영 교통편의 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내용은 알고 있고 다른 의원도 구지 질문을 안하는데 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어서 내용도 안 가르쳐 주고 설명도 없고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해달라 하면 되겠어요.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지난해에 업무보고 드리면서 의원님들께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겠다하고 보고드린봐있어서.

장애인 콜택시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한 것은 기억이 나요. 지원센터부분은 언급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는 건설과 뿐만아니라 타부서에서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을 할테니까 의원님께 승인을 해주라고 사전설명을 해야지, 의원들 알아서 해주라는 식은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경문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159억85,949천원에서 전년대비 39억19,954천원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가꾸기사업은 7억4,255만원에서 그중에서 삼향 맥포 행복마을조성사업이 2억9,784만원입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로읍사무소에서 회산백련지 3.5㎞의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으로 3억89,66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의 31,6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하단부 현수막지정게시대 교체 및 유지관리비의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경관 도시개발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중간부분의 시가지도로 및 인도 소파보수의 2억원 도시공원시설 유지보수의 2,500만원 도시계획도로 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의 2억원 차선도색의 5,000만원의 도시계획도로 내 횡산보도 턱 정비사업의 5,000만원 불량경관 개선사업의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무안 불무공원 입구정비입니다. 전남철물 앞 이지만 이부분의 회선교체료를 우리군의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458페이지 상단부분의 장기 미집행시설 등 편입 토지 보상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1억원을 계상했고 도시계획도로 내 미불용지보상의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장기 10년 도로결정의 예산의 10년 이상 도로개설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지목성 대지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되면 용지보상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459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03억53,9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숙원사업자체사업의 94억7,100만원에서 그중 무안읍 고절리 배수로정비등 15건의 4억4,000만원 460페이지입니다. 일로읍 인동마을 아스콘포장의 13건의 4억4,300만원 461페이지 삼향읍 지산6리 등 배수로 정비 등 14건에 4억4,000만원 하단부 몽탄면 내리2리 등 17건 4억8,000만원 다음장 462페이지입니다. 청계면입니다. 복길마을 배수로정비 12건의 4억2,000만원 현경면 성재동 마을배수로 정비의 16건의 2억800만원 망운의 목서리 배수로 정비 등 7건의 2억1,000만원 해제면 436쪽입니다. 해제면 용학2리 장성마을 배수로정비 등 13건의 4억4,500만원 운남면 내리3리 월악마을 배수로정비 등 14건의 4억5,200만원 하단부의 기업도시제회지역 주민숙원사업 12건의 3억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상단부 까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소규모시설 위험지구 소파긴급복구 지원사업입니다. 26건의 2억6,000만원 계상했지만 이 사업비는 읍면 배정 분으로 마을에서 시급한 사업지구에 긴급 보수형을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농촌 안전농로 구축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내년도의 신규사업으로 5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66쪽입니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무안읍 성내리 안전구축의 12건의 1억원 일로읍 청호리 12건의 6억원 삼향읍 임성리 안전농로 구축 등 12건의 6억원 몽탄면 달산리 봉명리 안전구축 등 12건의 6억원입니다. 다음장 468페이지입니다. 청계면 월선리 안전구축 등 12건의 6억원입니다. 중간부분의 현경면 양학리 안전농로구축 등 12건의 6억원입니다. 망운면 목동리 안전구축의 8건의 6억원 469쪽 해제면입니다. 유월리 12건의 6억원입니다. 하단부 운남면 하묘리 안전농로 구축 등 10건등 6억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몽탄면 사창리 5개 지구의 1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0페이지 마을회관 및 정자신축입니다. 총 3억9,200만원 계상했으며 그중에 회관신축의 3동의 1억2,000만원 회관보수의 17동 1억8,500만원 정자신축의 7동의 7,000만원 정자보수 4동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1페이지 중간부분의 농로 소유권이전등기 추진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 숙원사업의 9건의 2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2쪽 상단부 까지입니다. 중간부분의 행정운영경비의 16,9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3페이지 하단부의 지역의 균형개발 및 촉진 사업으로 33억58,2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의 농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1억원 지역발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의 5,000만원 계상했으며, 몽탄역 지역경관개선사업 민간 사업비의 4억5,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택비 군비의 70대 30%입니다. 무안낙지거리 창의아이디어 사업으로 1억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0페이지 상단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및 조성사업 일부집행 기하여 26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 광택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용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증감된 19억28,719천원에서 전년도 대비 47억18,094천원으로 이 중 국비가 11억53,675천원이고 도비가 1억12,573천원 군비가 34억51,84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479쪽입니다. 민방위 대장 교육비로 하여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국도비 하여 155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비로 민방위 리더 양성 교육비 국비 270만원 도비 189천원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일반운영비해서 480쪽 사무관리비 29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로 440만원 민방위 장비구입비해서 680만원 자산취득비로 111만원국도비가 있지만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481쪽 공공운영비로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20,027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338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482쪽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원 포상금으로 2,98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전남보조지원사업으로 3,618만원입니다. 예비군 중대지원으로 146만원이고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지원으로 2,572만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일원으로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로 14,129천원입니다. 483쪽입니다. 예비군 훈련장비 구입으로 도비 64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향군인회 활동 지원의 민간 보조금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방 관리해서 의용소방대 관리 운영비로 720만원 하단부의 일반보상금 1,47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의용소방대 지원이 1,738만원 편성했습니다. 484쪽입니다. 재난예방활동의 일반운영비로 2,142만원 사무관리비의 1,962만원 공공운영비의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720만원 계상했고 중간부분의생활안전 무료점검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취약계층 화재경보기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10만원 여비로 720만원 하단부의 연구용역비로 무안군안전종합대책수립 용역 1억원 계상했습니다. 안전한 마을만들기사업 공모계획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의 CCTV통합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 1,821만원 계상했습니다. 486쪽 중간부의 공공운영비에서 통합관제센터 전용회선 사용료 1억27,776천원 계상했습니다. CCTV 전기요금이 4,596만원 유지관리비가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CCTV신규설치로 해서 20개소 반영했고 4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트 이중화로 사업비로 해서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487쪽 재난상황실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900만원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로 900만원 공공운영비로30,024천원계상했습니다. 다음장 국내여비로 480만원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재난대처활동 업무추진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보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775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방재의 날 운영비 사무관리비 524만원 계상했습니다. 489쪽 상단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358천원입니다. 일반보상비 188만원 입니다.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및 장비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일반 운영비로 2,148만원 계상했습니다. 490페이지 민간인재해보상금 자율방제단 지원 53,319천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등 재해예방 복구활동 참여보상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대처 활동지원으로 자산취득비로 해서 4,200만원 재설사업비 살포기 구입 등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비로해서 도비 군비해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보조 정비 사업비로 해서 시설비로 19억6,220만원입니다. 국비가 9억8,000만원이고 군비가 5억8,000입니다. 감리비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2급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으로 도비 군비해서 4,000만원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자체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소하천정비 3군데인데 청계면 서신천 교량보수공사 노후 되어 위험하여 6,000만원 계상했고 망운면 상주교천 준설도 상당히 시급해서 1,500만원 삼향면 한지란천 노후되어 위험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준설사업으로 1억3,600만원 소하천 소파보수로 7,000만원 하천내에 수초재거에 사업에 4,500만원 대부분의 읍면으로 전도될 계획입니다. 자지단체 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 대형 사업비로 무안 평용천 준설사업비로 4건해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2쪽 노후배수시설 정비입니다. 시설비로 해우천 노후배수시설 도비 군비해서 2,000만원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계천 하도정비해서 군비 부족분 2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 이것은 국비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전출금해서 2억31,479천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저희과는 1,148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483쪽입니다. 공공이자수입해서 1,856만원 이자수입이고 예치금 회수가 9억37,555천원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31,479천원 해서 총11억77,794천원이 저희 수입 됐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지출입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사업비로 삼향 장곡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입니다. 볼라빈 태풍피해 복구사업입니다. 해제면 가양천 공사 해제 소지가 침수 되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10억70,794천원 예치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전액 반영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CCTV관제센터운영에 있어서 용역비 있죠? 485쪽 CCTV 관제센터 운영할려면 절차가 다 들어가야 합니까?

예.

용역에 있어서 무안군 안전종합대책수립용역비로 1억 안전한 마을 만들기 공모계획수립영역이 이 용역이 안전한 만들기 포함이?

생활안전지도 시범지역으로 우리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 15개 자지단체에 중에서 우리군이 포함이 되있어요. 2014년에 전국 10개 지역이 시범지역 특별교부세 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금을 받을려고 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억 받을 수 있어요?

시범적으로 선정이 되있어서 유리한 입장이 있어서 적극 해가지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5,000만원 투자해서 5억 받은다면 백번 천번하겠죠. 안전한 마을 만들기 용역에서 이렇게 하면 그 마을이 안전하겠다 하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봐도 마을마다 CCTV설치 한다는거 어떤 것을 지원하는거는 간단해요. 5억을 받기위한 공모를 해보자 그런 것은 그러네요.

정부방침에 의해서 4대전략으로 16대 과대가 있어요. 이걸 맞춰서 안전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집중 관리를 괘도를 맞춰서 계상했습니다.

공모로 나오면 안전한 마을 만들려면 어떤 시설이든 들어 갈것 아니에요. 우리가 투자를 해야합니다. 마을 주민에게 홍보도 하지만 예를 들어 시설지원을 공모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구성하더라도 용역이 있으면 발굴해가지고 군민들이 안전하게 할수있게금 정착을 해볼려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