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과장 김영화입니다. 저희 수도과 소관 신규사업 3건입니다. 페이지 494쪽 전산개발비 상수관망도 전산화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현전산화를 도면을 최신화하는 사업으로 상수관망도 전산화 정비로 굴착 등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도감사 합동감사결과에서 처분요구사항으로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준공된 상수도시설 전산화 미반영분 90㎞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상수시설 조사, 탐사,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측량, 성과물 지리정보시스템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496쪽 시설비 군산저수지, 매미골방죽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용역사업은 저희 관내에 군산저수지가 430만 톤이 있고 매미골방죽이 100만 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37조에 총저수량 30만 톤 이상 저수지는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금년 4월 소방방재청 합동점검시 지적된 내용입니다. 방재안전대책수립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밑에 하단부에 상수도 자재보관소 신축사업입니다. 이 신축사업은 제2정수장 매각이 됨에 따라서 제2정수장 내에 적치된 자재 등의 보관소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망동 해망가압장 수도용지에 건축면적 500㎡, 철골조, 지상 1층으로 신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보관소에는 계량기, 누수방지장비, 누수탐사장비, 배관, 밸브류 그 다음에 생활민원팀 대기실, 관리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이 지난 2일 날 어깨수술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소장님의 예산설명 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거나 자료요구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소장님, 하수과 신규사업 없죠?

신규사업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해주세요. 페이지하고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알게끔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본예산 1억 원 이상에 대한 주요 신규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2쪽 중단의 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옥구읍 가산마을 일원에 하루 19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로 12.4㎞를 매설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2014년 본예산은 국비 5억 원과 시비 1억 7,100만 원으로 총 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여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옥산면 여로마을 일원에 하루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마을하수장 하수처리장과 관로 6.99㎞를 매설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2014년 본예산은 국비 5억 원과 시비 1억 7,100만 원으로 총 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TMS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유역인 대야, 옥서, 서수 등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오염물질농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환경관제센터에 전송하기 위한 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사무로 2014년 1월 16일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본예산은 시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경포, 산북 배수구역 침수예방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경포, 산북 상습침수지역에 우수펌프장, 저류시설, 하수관로, 배수 설비 등을 개선하는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시설물 설치 등 공사가 완료되면 시에 인수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2014년 본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위탁비로 국비 5억 원, 시비 2억 1,400만 원 등 총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하단의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입니다. 본 시설은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위치하며 하수슬러지 건조처리장이 하루 150톤인 지상 2층 지하 1층의 시설로 2013년 12월 24일 준공되면 2014년부터 민간대행사업자에게 위탁운영 할 예정입니다. 2014년 본예산은 시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제1중계펌프장 악취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장미동 49-7번지 일원에 위치한 제1중계펌프장의 하수관로에 유입된 하수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탈취시설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합류식에서 분류식 하수관거로 변경되어 상대적으로 악취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펌프장 주변 악취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탈취시설 처리용량을 기존 분당 50톤에서 분당 300톤으로 증설하여 민원 발생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은 시비 3억 1,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중단의 하수도 생활민원 차량 구입입니다. 빗물받이 흡입 준설차량 1대와 준설원 민원용 차량 2대, 상시 순찰차량 1대 등 총 4대 구입비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신규사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읍면동에 하수도공사 3천씩 일괄로 넣었어요? 면지역에, 맞죠?

일괄로 지금 3억 3천만 원,

506페이지잖아요. 506페이지, 특별회계. 특별회계에다 일괄적으로 소규모 하수도공사로 넣었어요. 맞죠?

예.

대충 면지역에 파악해서 넣지 않고 그냥 일괄로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업비는 읍면 내에서 하수도 관련 민원 발생에 대비해서 읍면별로 3천만 원 정도씩을 계상해서 일괄로 다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그렇게 원래 일괄적으로 넣으면 안 돼요. 파악을 해가지고 자, 옥구는 하수도정비 사업들을 쭉 몇 번 계속 연차적으로 해왔다고요. 근데 동부지역은 지금 BTL사업 일부 해놓고 BTL 옆에 지나가는 일부 지역도 안 돼 있다고. 그런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예산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 그리고 하수도는 정비한다고 3천 갖고 얼마나 하겠어? 3천 갖고 몇 m 해요?

이게 사실,

3천 가지고 300m 하면 끝난다고. 300m도 못한다고. 면지역에 여기 의원들이 말을 안 하니까 지금 계속 예산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렇게 넣어서는 안 된다고. 실질적으로 면지역에서 파악해가지고 하수도공사가 어느 정도 해야 되나 내년쯤은, 한 해에 다할 수는 없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받아가지고 “아, 그래 A지역은 어느 정도 넣고 B지역 어느 정도 넣고,” 파악해서 넣어야지 일괄로 맨날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그리고 큰 사업들은 하나씩 쭉쭉 집어넣고 다른 데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452쪽에 열대자 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뭐예요?

이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우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마을하수도를 이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수관로를 다 정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마을 하수도 기본계획에 안 나온 지역이 어딨어요. 다 나왔지. 근데 왜 여기에 3억이 이렇게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마을 규모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밀집되고 사업이 이렇게 꼭 하수관거, 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장이 필요한지들이 다 이렇게 미리 조사가 돼 있습니다.

아니, 정비공사도 아니고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도 아니고 이건 관로공사 아니에요? 관로? U자관 묻는다는 얘기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기존에 설치돼 있고 이번에는 관로만 더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관로를 뭐 어떤 식으로,

하수관거를,

그냥 관로를 묻어요?

예. 하수관거를 묻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만 3억을 딱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 아니, 지금 봐봐요. 자, BTL사업장 지금 해놓고 BTL사업장 주변에 바로 옆에도 예를 들어서 식당이 허가가 안 나요. 왜, 하수관로를 안 놨기 때문에. 그런 데는 왜 예산 안 세워주고 이런 데다 툭툭 집어넣냐 이 말이지. 자, 같은 지역에서 50m도 차이 안 나는 데에서 그런 불만이 많이 있다고. 이런 예산을 좀 나눠서 넣어주셔야죠. 여기만 3억 턱 집어넣으면 지금 내년도 선거 때문에 다들 바라보고 있는데 한 지역으로만 3억을 집어넣고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다 갖고 와봐. 이거 자료 안 갖고 오면 내가 삭감시켜. 100%,

저기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시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금 하수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내구역부터 우선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고,

아니, 알았어요. 소장님 알았으니까 자료 갖고 오고 원우지구가 어디에요?

회현면 원우마을입니다.

오봉은?

오봉도 회현면 오봉마을이고,

여로는 어디라고 그랬죠? 어디요? 옥산?

옥구요.

옥구요? 옥산이요? 가산이 옥구 아니에요? 가산이 옥구고 여로가 옥산이요? 최근 3년간 예산서 보니까 다 그쪽이던데,

근데 이것이 임의로 우리가 지금 그쪽만 할라고 한 것이 아니라,

됐어요. 자료 다 가져와요. 자료 다 가져오라고. 그리고 매칭 없는 것은 삭감될 줄 알아요.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493쪽에요. 공공운영비가 1억 2천이 지금 증액됐는데 1억 2천 증액된 사유가 뭐죠? 493쪽.

(자료검토)

그러면 아니, 소장님 끝났다고 하니까요. 자료요청만 할게요. 493쪽 수도과 사업에 보면은 공공운영비가 1억 2,100이 늘어났거든요. 예산서, 수도과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만 주세요. 끝났다고 하니까, 그럼 끝났으니까 수도과 것은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할게요.

예.

그리고 하수과에 지금 이번에 차량구입 4대인가요?

예.

4대 잡혀 있죠?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차인가요? 아니면 신규 구입인가요?

신규는 빗물받이 흡입 준설차량 1대고요. 나머지 3대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3대가 다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예.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것은 준설용 흙 자재 싣고 다니느라고 보니까 많이 상태가 지금 안 좋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상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빗물받이 흡입 준설차량은 그러면 그동안에 없었는데 지금 신규 구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태까지는 순전히 인력으로만 다 했었는데 지금 이 준설차량을 구입, 내년에 1대를 신규로 해서 빗물받이 준설을 확실하게 많이 할라고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여로지구 마을하수도 공사는 당해 연도 내년도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 이걸로 끝나냐고.

2016년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계획서를 주셔야지 그냥 딱 올해 예산 끝나는 것처럼 집어넣고 매년 집어넣지 말란 말이야. 계획서를 주고, 열대자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작년에도 1억 5천 들어갔죠? 그걸로 끝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3억이 올라와 버리고 그리고 이거 시비로 전체 다 올라가는 건 뭐냐고. 이게, 예산이! 가산지구는, 가산지구도 내년에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이것도 2016년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도 계획서를 갖고 오세요. 계획서. 오봉지구는 올해 끝나요? 전년도에 5억 들어갔죠?

예. 오봉지구는 내년에 끝납니다.

원오지구는요? 원오지구는?

원오지구가 내년에 끝납니다.

근게 이 지구가 오봉마을은 오봉마을만 다 끝난다는 얘기죠? 이거 추진계획서 처음 세운 거 다 가져오고 전년도 실적 다 가져와요. 국비 5억은 다 삭각시킬 테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어딨어! 당해 연도 1억씩, 2억씩 넣어놓고 끝나는 걸로 알고 그 다음에 더 넣고 더 넣고 그리고 지구가 이 마을만 어느 반경 몇 ㎞가 다 있는데 그러면 이놈 넣어가지고 그 옆에로 번지고 번지고 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업을 자꾸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있는 구역까지만 합니다. 근게 이,

사업계획서를 처음부터 다 주시든가요. 전체,

예. 이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만 달랑 줘가지고 예산서를 보면은 갈수록 이 예산서 만든 사람 불러서 뭐라고 해야 돼. 갈수록 산출기초를 안 내놓고 그냥 이것만 던져주고 이거 보라고 하고 의원들한테 예산 깎으면 그때서야 이야기하고 이렇게 주면 예산 깎죠. 100%, 이 사업이 몇 년 단위로 사업이다, 얼마 들어간다, 전체 계획을 줘야지. 당해 연도 1억 딱 넣어놓고 5천 딱 넣어놓고 그 다음에는 2억 넣어놓고 그 다음에는 3억 넣어놓고 의원들은 손 못 대게 그런 식으로 예산을 넣지 말란 말이에요. 군산시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추진계획서 다 가지고 와요.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4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지금 27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를 자료를 주세요.

공공운영비요?

예. 지금 올해 지금 44억 9천 올라왔죠? 전년도하고 세부항목들을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디 부분인 상승이 됐는지,

예. 드리겠습니다.

27억 7천에 대해서 상승분 자료 주시고 그리고 예산하고는 이제 관계는 없는데 지금 하수관BTL사업을 지금 했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BTL 묻기 위해서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마당, 도로를 굴착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굴착 이후에 집들이나 교회나 이런 데가 균열이 조금씩 가고 침하가 생긴다고 하는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확인을 하고 어떻게 조치들을 취하고 계시는가요?

지금까지 그 민원인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게 끝났어요?

예.

그럼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그냥,

조사 돼서 민원이 생긴 데 잘못된 데는 하자보수,

아니, 말고 그때 조사할 때 안 나타났던 데들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하냐고요? 민원접수를 어디에,

다시 이제 그런 것이 발견되면은,

아니, 근게 그 접수를 어디다 해야 되냐고요? 하수과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우리시나 하수과나 아니면 엔비텍에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하수과에다 하라고 해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술의전당은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과장님, 세입을 한번 볼게요. 64쪽에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 안 잡아놓은 이유가 5월 달에 개관을 해서 지금 안 잡힌 건가요? 임대수입,

예.

작년에 임대수입이 얼마였어요?

2014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작년에는 12개월이 다 아니었잖아요? 5월 1일 날 우리가 개관했으니까,

예. 5월 1일 개관했는데 개관 해 가지고 그 임대수입을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럼 똑같이 3,400,

예. 그 대관수입하고 임대수입하고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관수입은 따로 물었고 카페테리아 임대수입이 그럼 작년에도 3,400이였어요?

예.

올해에도 3,400?

본예산에 안 들어가서,

근게 본예산에 지금 안 들어가서 추경에 아마 들어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도 3,400이었고 올해도 3,400 이게 지금 3년 계약인가요?

예.

그러면 내년까지 똑같이,

예. 3년 계약에다가 2년 또 연장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니까 총 5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400은 변동 없이 매년 5년동안 예를 들어서 5년으로 하면 5년동안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수입예산 볼게요. 수입예산에서 우리 대관수입 있죠. 66쪽 이게 올해보다 더 예산을 수입을 조금 잡으셨어요. 오히려 작년보다는 우리가 4개월이 더 공연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났잖아요. 단순하게 계산해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2천을 대관사용료로 잡아놨는데 올해는 1억 500을 잡아서 1,600만 원을 오히려 달수로는 4달이 더 늘어났는데 적게 잡혀있어요. 이 사유가 뭔가요?

사실 운영을 하다보니까 2013년도 예산은 다소 많이 잡힌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8,700 정도 그렇게 연말까지 한 1억 정도 이렇게 지금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무료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관수입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잡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대관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례에 의해서 대관료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대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떤 공익성을 앞세워가지고 무료로 대관을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1년 정도 운영을 해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무료대관을 최소화로 줄여야 되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여기가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예술의전당 한 건 아닌데 지금 800억이 넘게 지금 들어간 저 건물을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용료를 1년에 1억 정도밖에 못 한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우리가 이거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이 늘리면 좋겠지만은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목표치를 세워서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또 일부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공연이나 전시에 대해서는 좀 더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아니, 시민들은 무료로 쓰라고 하면 더 좋죠. 근데 문제는 관리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과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65쪽에 보면은 입장료 공연수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늘었어요. 한 1억, 1억 2천만 원 정도가 더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은 공연료는 더 올려서 물론 이제 넉달 더 늘어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너무나 과해도 안 되지만은 너무나 또 소극적으로 대관료를 잡아도 문제도 된다. 관리 차원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가지고,

또 내년에 우리 군산시에서 전국 연극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은 저희들이 대관을 무료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빠졌고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이 돼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없다고 하더만 지방채는 조기상환 50억을 하네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지방채가 총 얼마죠?

전체적으로 50억이요.

그럼 50억을 다 한 거예요?

예.

원금이 50억이고 이자가 2억,

그러니까 2억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지방채는 그러면 없네요? 예술의전당에는? 다 상환을 했으면은,

내년에 상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상환하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올해 이제 1년 동안 예술의전당을 운영하실 건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서 기업들하고 공동으로 뮤지컬이라든지 음악회 같은 것들 유치하기도 하고 또 할 계획도 계신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활동하셔가지고 예술의전당은 또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눈에 바로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금년에 50억 상환하면 얼마 남아요? 내년에?

지금 전체적인 금액이 50억인데 내년도 상환하면은 없습니다.

아니, 근게 이거 50억 상환을,

조기상환을 50억을 하기 때문에 이자가 2억 이렇게 해서 52억이 상환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2억도 센 돈이요. 냉정히 얘기하면요. 우리가 알건 알고 넘어가야지요. 그런 부분이고 보면 앞에 보면은 460페이지 기획공연료가 이게 지금 6억이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각종행사에 따른 공연료죠?

이제 순수 저희들이 예술의전당에서 기획해서 할 공연과 전시 1년 동안 저희가 6억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전년도보다 지금 1억 줄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운영비가 이제 공사가 물론 그렇고 그 앞장에 보면은 지금 유지보수 해 가지고 1억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가 유지보수하면 다시 보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돼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시설장비는 다 기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계나 냉난방, 조명 뭐 이런 것을 유지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하자가 생긴 건 아니고만?

예.

하여튼 전에도 감사 때 내나 지적이라기보다 잘하자는 취지로써 한 얘긴데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하자에 따른 것인가 그런 부분도 좀 여기에 보면 누가 보면 하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하자에 따른 것인가 만약 하자에 따른 것 같으면 우리 시비 안 써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자는 저희들이 철저히 가려내가지고 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이 부분 하자보수가 아니라 이거죠?

예. 하자보수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지보수?

유지보수하기 위한 소모성 경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여기도 신규사업이 많은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수하고 산단 어떻게 되는가는 그래도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서수하고 산단 관계는요. 계속사업인데 469쪽을 보시면은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해서 7,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언제 개관이죠?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 3월 중 정도로 해서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2곳 다요?

예.

전에도 한번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그 작은도서관 위치 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지금 산단이 만들어지는 데가 얼마나 활용을 많이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거기를 한 2번 가서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더 그 아파트 있는 쪽으로 왔으면은 더 시민들이 쉽게 더 이용을 했을 건데 도보로, 현재 위치는 도보로 이동하기가 조금 거리감이 있는 그런 곳이라 그리고 여기가 활성화가 돼 있지 않고 시내권 예를 들어서 현재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가 시내권이다 보니까 뭐 나운3동에서 걸어와도 다 아파트단지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산단도서관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맹지로 있고 뭐 이렇게 사람이 주거하지 않는 그런 데다 보니까 걸어서 가기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작은도서관을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의회하고 상의도 하시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수입을 한번 볼게요. 수입을 보니까 식당 임대료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을 계속하는데 여기는 몇 년 계약이신가요?

지금 3년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가 계약이,

지금 금년에 2년차이고 내년에 3년차입니다.

내년까지는 그럼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수입 70쪽에 보니까 수강료 수입들이 전년에 비해서 줄었지요?

예. 그건 이제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다보면 설문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줄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은 거의 다 무료인데 수강료라는 것은 부수적인 재료적인 것이기 때문에 강의는 똑같은데 부담은 줄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연의 횟수라든지 몫은 줄어들지 않고 무료로 하다보니까 수입이 적다는 거예요?

예.

그건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서나 또 이게 강의나 이런 것들이 횟수가 줄어들어서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출예산에도 보면은 이번에 보니까 도서관 강좌 관련 예산들이 많이 줄었던데요?

그게 저희들이 본소에 영어 강습인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자료실에서 하다보니까 애들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좀 소란스럽다 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늘푸른 쪽에서 지금 하려고 옮겼습니다. 사실은, 본관 쪽에는 줄었지만 그런 것은 늘푸른쪽에서 더 하기로 하고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이게 늘푸른 쪽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늘푸른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으로 보면은 거의 동결 아니면은 오히려 조금 축소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확대되지 않고 지금 올해하고 지금 똑같이 지금 운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시민들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더 프로그램 같은 걸 확대를 하고 지금 세미나실도 있고 작은 방들도 지금 프로그램 방들 두 개씩,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해서 저번에 감사 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일반인 상대, 학생 상대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숫자적으로 숫자로만 갖고 따지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항상 피드백을 하거든요. 이쪽에서 올 금년에는 했던 것이 내년에는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것이 생기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숫자적인 강의적인 면에서는 차등은 없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항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발하고 그렇게 해 갈 겁니다.

어쨌든 이제 설림까지 도서관이 생겨서 이제 권역별로 도서관들이 들어와서 시민들의 요구도 많이 있고 또 시민들이 또 도서관을 많이 방문을 할 건데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시민들의 소리함 같은 거 이런 것들 혹시 비치가 돼 있나요? 도서관에,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이제 자료실에 희망도서로 해가지고 받기는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주로 이제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로 하고 도서사항은 그런 쪽에서 많이 기록을 해서 저희 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그 늘푸른하고 설림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463쪽 보시면은 전산개발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추가로 예산 요구를 2,5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을 좀 더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선진지도 한번 좀 가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계획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안 잡힌 것 같은데 좀 가까운 데라도 가서 저희가 보고 추경에라도 프로그램 같은 걸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동군산 도서관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동부권 도서관 말씀입니까?

예.

동부권 도서관은 저희들이 용역결과에서 역세권 개발에 위치가 돼 있는데 어제 저희들이 또 LH공사 실무과장하고 제가 했는데요. 거기에도 지금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하고 내년부터 착공을 해가지고 1차 지구에는 거기가 2015년도부터 건축을 할 수 있도록 1차 지구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는 지역별로 좀 외진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저희 안이 수렴이 돼 가지고 공공주택 그 다음에 개인주택 부지 있는 데 그 다음에 공원부지 있는 쪽에 거기에 딱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서는 지역에 그렇게 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보면은 현재는 지금 거기가 허허벌판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예. 근데 저희들,

추후 몇 년이 지난다라고 보면은 도시가 들어서고 난 후에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도시가 우리가 자꾸 개발이 되어도 인구가 바로 거기에 도시개발에 따른 지금 미장택지도 개발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아파트 짓고 하지만 그 인구가 언제 거기가 다 들어서겠어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 위치는 훗날로 보면은 위치가 근접할란가는 몰라도 현재로 보면은 그렇지가 못해요. 제가 전에 어디 심사할 때도 지적을 해준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한번 우리 행정도 입안을 잘못하면 엄청난 착오가 뒤따르잖아요. 그러듯이 한번 잘못 생각하면 그만큼 누를 범하게 되니까 하여튼 부지를 한번 심사숙고해서 보면 전에 김성곤 의원도 시정질문에서도 나타났었는데 행정에서는 적합하다 뭐 하는데 본 위원도 보면 부지가 그렇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심사할 때도 지적을 해준 내용을 그날 그 내용 알죠?

예.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하여튼 꼭 용역이 요즘 보면은 얼마 전에 우리 용역을 받는 용역이 재난안전도 보면은 용역이 정확한 용역이 뒤따르지를 못하는 용역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에 누수가 오고 예산이 또 거기에 또 재차 똑같은 또 예산이 또 들어가야 하고 근게 그런 걸 누를 범하지 않는 행정이 되도록 심사숙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이제 더 보태면 동절기니까 지금 도서관들이 안전관리, 재난관리 그런 부분에 신경을 기울여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자료요청 하세요.

463쪽에 시립도서관 청소 등 용역비 2억 4,500인데 작년에는 9,800이었는데 지금 1억 4,700 정도 증액됐는데 비교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전기히트펌프 구입 설치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기히트펌프하고 청소 잠깐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바로 질의에 들어갈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473쪽에요. 유인전산매표시스템 구입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예.

그리고 철새축제 추진 지금 1억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뭔가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대행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데요. 이제 금년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1억 세워놨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어쨌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이벤트기획사 예산을 삭감을 해서 좀 어렵게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2번을 갔어요. 3일 하는 중에 2번을 좀 갔는데 거기서 과장님도 뵙고 했는데 오히려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막 시끄럽게 기획사들 와가지고서나 공연하고 어찌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번이 더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더 좋다 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분들은 뭐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영농에서 나와서 하는 체험 여기는 어른이나 애나 다 좋아하시더라고. 거기 막 앉으셔가지고 하는 것들도 좋아하시고 또 농민들도 어쨌든 농한기에 또 그래서 농촌을 알리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새축제를 그 근방의 생태 지금 거기 갈대인가 억새인가 쭉 있잖아요. 제가 거기를 억지로 우리 자전거 빌려가지고 제가 한번 싹 돌았어요. 돌았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오히려 순천만 갈대밭 같은 경우는 데크를 계속 걸어야 되는데 저희도 물론 그렇게 돼 있지만은 갈대들 숲속에 키보다 더 큰 갈대 숲속을 걸어가면서 그 바람소리, 갈대소리 이런 것들을 들으니까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태를 복원하는데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도 축제를 저희가 향후에 저희 이제 실정에 맞는 그런 축제를 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올해 행사하시느라고 속도 많이 끓었을 텐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수입에 보니까 방문객들 수입이 군산 시민하고 이제 외지사람들 수입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외지사람들 지금 얼마죠? 2천 원인가요?

2천 원입니다.

2천 원인데 무료입장객들이 많은가봐요?

예. 이제 65세 이상 노인 분들 주로 많이 오시거든요. 외부에서,

근게 숫자에 비해서 수입이 적은 거보니까 무료입장객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철새조망대도 생태식물원이랑 그리고 가창오리 배속이랑 거기 있는 것들 제가 싹 한번 둘러봤는데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철새조망대를 제가 한 대여섯 번, 한 10번 정도는 간 것 같아요. 축제 때도 가고 개인적으로 가족들하고도 가고 다른 사람들 소개, 뭐 아동센터 이런 데에 소개시켜줘서 안내하려고 가고 몇 번 한 10번 이상 간 거 같은데 철새조망대 외부에 있는 부화체험장이나 그 식물원이나 조류 있는 사육장이나 이런 데들은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한2~3번 오는 사람들은 안 가지는 거죠. 저도 이번에 갔을 때는 애들하고 저희 이제 같이 갔던 분들은 돌아보라하고 저는 거기 앉아서 그냥 그넨가 그거 물레방아 돌아가는 거 보면서 그냥 그네 타고 있다가 그냥 왔거든요. 그니까 이게 변화가 없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사람들 좀 이렇게 유인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도 보니까 산책로가 좀 있더라고요. 산책로,

예. 있습니다.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또 철새조망대 가면은 우리가 그 조망대 관람이나 있는 조류 관람, 식물원 관람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가 그 등산이나 아니면 산림 쪽에 들어가서 힐링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해서하잖아요. 그쪽 산책코스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많은 예산 안 들여서 좀 하고 이렇게 하면은 새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도 좀 쉬었다고 편안하게 그 숲속에서 좀 쉬었다가 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셔가지고 참고를 하셔서 우리 철새조망대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예.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을 끝으로 2014년도 본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홍식 출석공무원( 7 명)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수도과장 김영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