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지속가능경영기획실, 세무회계과)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표 정책기획담당. 박주호 예산담당. 조영성 감사담당. 최미정 홍보담당입니다. 입니다. 먼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총 예산액은 568억 7천 43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71억 1천 108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준비에 따른 기반구축과 인력운영비 등출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기획 조정 홍보입니다. 실용적인 통계조사를 위해 사업체 및 광공업 기초통계 조사요원 인건비 1천 951만원, 통계조사 운영비 253만원, 통계연보 및 통계수첩 제작비 1천 450만원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현안 및 주요시책업무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정책연구모임 경비 등 일반운영비는 6백만원이 증액된 7천 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업무매뉴얼 전산 유지보수비를 신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시책추진비는 2백만원 증액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제안 우수 제안자 포상금 2백만원과 공무원정책연구모임 주민 참석자 보상금 2백만원 등 기타보상금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우수제안자, 정책연구모임 우수팀에 대한 포상금을 작년 수준인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현안보고서 제작입니다. 군정운영방향 영상물 및 각종 보고서 제작을 위해 2천 6백만원을 증액한 8천 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 및 분석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서 제작비 2백만원과 입니다. 정부합동평가지표 및 매뉴얼 제작비 2백만원 등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나주, 무안, 영암, 담양, 함평, 화순, 장성 등 8개 시군 공동사업을 위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출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백만원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군정 홍보를 위한 신문 및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로 972만원이 증액된 3천 744만원을 계상하였고 담양관광 및 군정 등 각종 홍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홍보책자 제작, 영상장비 수리 등 사무관리비로 1천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등 각종 회선료, 뉴스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는 240만원이 증액된 3천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군정 시책 및 문화, 관광 특산품 홍보입니다. 갈수록 자치단체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홍보마케팅을 통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군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촬영 및 자료보전용 테이프 구입비 2백만원, 담양 홍보를 위한 TV광고, CF제작비로 1억 2천만원과 송출료로 1억 8천만원, 해외 송출료 1억원, 라디오 CM제작비 및 송출료로 3천 6백만원, 1179부대 면회소 군 홍보판 설치를 위해서 1천만원 등 일반운영비를 올해 보다 2천 2백만원이 증액된 5억 9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문사 창간기념 광고료 5천만원과 언론인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시책추진비 2천 2백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영상송출 등에 따른 홍보용 장비 교체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천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입니다. 대나무골 담양소식지 제작비 12회분 6천만원과, DM발송 우편료 등은 5천 3백만원이 증액된 6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정책 평가입니다. 먼저 뉴담양비전위원회 참석수당, 현수막 제작 및 워크숍에 7백만원이 증액된 1천 53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 위원회 워크숍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7백만원을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직무분석 직원교육 교재 제작비 3백만원과 직무분석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6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 1천만원 등 1천 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에는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담양 대나무의 세계적 브랜드화 기반구축을 위해 97억 4천 53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까지 대나무박람회 재단법인에 29억원을 출연하였고 내년에도 96억 1천 8백만원을 출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015 세계대나무총회 준비를 위해서 WBO 연회비로 6백만원, 개최지 추진위원회 수당으로 6백만원 등 사무관리비 1천 2백만원과 외빈초청여비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나무박람회 지원조직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60만원과 자원봉사자 발대식 준비 및 박람회 D1년 기념행사 등 행사운영비 6천 93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640만원과 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박람회 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보조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을 위하여 심의위원 수당, 책자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320만원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수당 및 참석수당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 운영으로 예산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6천 589만원과 업무추진비로 4백만원, 재정확충 및 예산 절감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2천만원과 군정 유공공무원 벤치마킹 포상금으로 1천 5백만원, e호조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천 59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직원능력향상 교육훈련을 위해 위탁교육비 5천 560만원과 공무원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여비로 2천 4백만원, 외국어 교육과정 해외연수 여비로 1천 4백만원 등 국제화여비로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교육여비 2억 714만원을 기획실 포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현안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책자 및 영상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3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안업무를 위한 관외출장 및 시군 교류단속, 국도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 등에 따른 여비로 1억 3천 4백만원을 기획실에 포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이나 현안사업 재원확충 등을 위한 시책추진비 2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직무수행경비는 대민활동비 2억 1천 120만원과 예산ㆍ감사ㆍ세무담당 공무원 등의 직무수당 등 특정업무 경비로 2억 7천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과단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 및 소규모 용역 등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는 지속가능경영기획실에 포괄하여 2억 6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을 위해 국외업무 여비 1억원과 해외시찰 및 견학을 위한 국제화여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께서 당부하셨던 공무원정책연구모임 우수팀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여비를 2천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 및 공무원정책연구모임 과제발표 우수팀 민간인 해외여비 등 민간인 국외여비 6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감사운용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우편료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입니다. 상설감사장 운영비와 실과단소의 계약심사 및 보조사업 원가계산을 위한 계약심사 및 보조사업 원가계산 용역비 등으로 3천 4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조사 및 공직기강 감찰 여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및 감사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과 청렴워크숍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백만원, 각종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등 포상금으로 5백만원과 청백e시스템 구축을 위해 2천 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고문변호사 수당 및 참석수당과 소송수행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및 승소사례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6천 2백만원과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 및 홍보를 위해 광주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매년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법률교육 강사료와 법령집 추록비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입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직 보수는 직원 호봉 인상 등을 반영하여 8억 7천 335만원이 증액된 327억 6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예산으로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각 직급에 따른 직무수행경비는 10억14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은 8천 839만 4천원이 증액된 16억 4천 3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또한 호봉 인상 등 보수 인상에 따라 6억 6천 797만 3천원이 증액된 58억 4천 60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실 기본공통경비로 사무관리비 3천 215만원과 국내여비 4천 8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8천 64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의 1%인 28억 5천 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은 총 112억 6천 6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67억 1천 572만원과 예수금 수입 43억 6천 357만원, 그리고 예탁금 이자수입 1억 8천 130만원입니다. 다음은 , 통합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내역은 총 112억 6천 60만원입니다. 예산은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1억 8천 130만원을 제외한 잔액 110억 7천 930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저희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세부사업 중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은 성별영향평가대상 사업이며 2014년 예산액은 2억 3천만원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성별수혜분석결과 사업대상자는 남성공무원이 62%, 여성공무원이 38%입니다. , 사업 수혜자는 남성공무원이 77%, 여성공무원이 23%입니다.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간 성별격차원인은 남성공무원 수가 여성공무원 수에 비해 많으며 남성 수혜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해외출장 업무관련 담당자 비율이 남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2014년 성과목표는 해외연수 여성공무원 참여비율을 현재의 23%에서 7%를 상향한 30%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에서는 경기여건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며,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기금내역, 자체사업 편성내역 및 주요 보조사업 편성내역은 보고서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출된 2014년도 예산안은 담양 경제 활성화 추진, 관광도시 조성으로 군민은 행복지수 향상, 명품교육도시 구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생활 기반조성과 특히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점을 두고 사업비를 편성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3% 증가한 2천 96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4.8% 증가된 2천 8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8% 감소한 16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은 자체수입 지방세 190억원과 세외수입 81억원, 보존수입 등 총 451억원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천 290억원, 재정보조금 30억원, 국도비 보조금 1천 32억원 등 총 2천 352억원으로 군정 재정자립도는 약 16.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은 세외수입 26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4억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3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 255억원, 교육분야 27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02억원, 사회복지분야 533억원, 보건분야 40억원, 예비비 29억원과 기타 443억원을 포함하여 총 2천 80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문화재분야 4억원, 기초생활보장분야 11억원, 기타 2억원 등 포함하여 총 16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비에 만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자주재원이 어려운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검토의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운영에 있어 가용재원을 잘 활용하여 편성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예산안 보니 군더더기가 많이 없네요. 120페이지, 군정시책, 신문사가 새로 창간되었어요? 신문사 창간 기념광고가 4천이던 것이 5천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창간된 신문사가 있어요?

1천만원을 증액한 것은 신문사는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일간신문까지 포함해서 예상해서 플러스 시킨 것입니다.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인가요?

예.

그 외에는...

그 외에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민간자본보조라고 뚜렷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담양 부채장과 화가의 만남 특별전 1천만원.

그것은 2015년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위해서 부채에 좋은 글씨를 써서 박람회 전시를 해서 홍보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시하려면 대형으로 해야겠는데요?

부채종류가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로 만들어서 전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122페이지, 대나무박람회 세계대나무총회 준비, 세계대나무박람회나 대나무총회는 2015년에 하지요?

예.

준비는 좋은데 박람회 자원봉사단 피복비를, 내년에 입을 일 있어요?

이것은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내년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해서 붐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옷을 한다는 것인가요?

예, 조끼 같은 것을 준비해서...

발대식도 6개월이나 두고 합니까? 다른 곳도 그렇습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에 보통 해야 합니다. 교육도 시키고...

그렇다면 돈이 적지요.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조끼로만 하니까...

500명만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공직자들도 그때는 괜찮게 입어야 할 것 아닙니까? 녹색 하지 말고 남들이 와서 저분들은 담양의 공직자들이구나 알 수 있게 여수박람회 보니까 트레이닝복 같은 것을 입었는데 공직자들 따로 해야 할 것이고 봉사단 최소한 2가지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사복장은 2015년도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반영해야 하고 이것은 201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발대식 때 조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도 손님이 있든 없든 얌전하게 준비되었구나 그런 모습은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복장관계는 2015년도에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해준 돈으로 해서...

공직자들 피복비는 기획실장님께서 하셔야지요. 조직위원회에서 할 것은 그때 쓰는 부분만 해야지요.

그 사항은 처음 단계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2015년 예산편성 할 때 조직위원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회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얌전하게 보여야 되겠더라고요. 박람회 왔구나, 진행요원이구나 싶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연금은 금액 큰 것은 집행을 미루는 것이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실과에서 집행을 못한 것도 2회 추경 때 성립된 것도 있고 결정을 잘못 내려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주호 거의 3배는 들어옵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실과소에서 시책보고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10월 말 현재 69%...

예.

예, 2014년도 예산은 편성할 때 대형사업은 지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세정담당 김양수입니다. 부과담당 고근석입니다. 징수담당 이고미입니다. 회계담당 김동진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정찬환입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은 총 34억 705만7천원으로 금년보다 3천 914만 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방세 관련 우편료 780만원, 청사 및 차량관련 공공운영비 1억 3천 468만 8천원, 청사 환경정비 시설비 12억 7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관용차량 교체구입비 1억 4천 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업무 추진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비사업 인부임으로 689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 지방세고지서 인쇄비 등 1천 596만원과 지방세 납세고지서 발송우편료 공공운영비로 5천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천 81만 6천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세수증대 인센티브 추진을 위한 지방세안내책자 제작 사무관리비 2백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백만원, 차적지 옮기기 참여자에 대한 번호판 제작 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로 지방세 관련 책자구입을 위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 추진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로 1천 65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개별주택가격 우편료에 522만원, 플로터 소모품 구입 5백만원, 주택가격 홍보물 제작에 6백만원 등 총 7천 17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수수료, 압류재산 공매위탁 수수료, 신용정보 및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이용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시스템 유지보수비, 체납고지서 제작, 지방세 납부관련 수수료 등 총 3천 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지방세 체납자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우편료 1천 479만원, 지방세 체납자 압류 및 과오납 환부 우편료로 289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로 3백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세수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증대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기부심사위원회 수당 150만원,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180만원,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수수료 150만원 등 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결산검사위원회 및 계약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 계약심사위원회 참석수당 315만원, 부속실 운영에 480만원, 부속실 정보자료 구입에 72만원,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유인 등에 1천 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복식부기검증 자문용역, 물가변동분 원가계산 용역, 2013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의견 용역비 등 모두 1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따른 e호조 전산입력 및 프로그램관리 인부임으로 1천 27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계약관련 법령 및 사례집 구입 80만원, 물가정보지 구입 72만원, 공사ㆍ용역ㆍ물품 전자입찰 이용수수료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계약 및 공사ㆍ적격심사ㆍ관급자재 및 하자검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에 1천 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부군수 현안사업 업무 추진을 위해 3천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에 계약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입비로 1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청사 및 차량관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청사화장실 유지관리비 1천 2백만원, 청사관리원 및 운전원 피복비 520만원, 아름다운 청사만들기 사계절 꽃 구입 3백만원, 화장실 방향제 및 세정제 구입비 350만원 등 모두 2천 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청사 전기요금 2억 5천 540만원, 집중관리 차량 35대에 대한 유지비 2억 725만원, 교체구입차량 군 CI 도색비 950만원, 대나무박람회 홍보 관용차량 48대 EI 랩핑료 6천 240만원,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로 937만 2천원, 청사난방에 따른 연료비로 550만원, 상하수도 요금으로 1천 2백만원, 또한 관사 관리비, 소방안전협회비,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8페이지입니다. 본청 내 물탱크 청소비 3백만원, 물품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498만원, 지방재정공제회비 1억 4천 549만원, 청사관리 유지관리 보수비 2천만원, 냉ㆍ난방기 점검 및 수리 6백만원 등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기사 선진지 산업시찰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본청 및 읍면 냉ㆍ난방기 설치 및 이전비 4백만원, 창평면 한옥청사 준공식 행사 운영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사무 및 복지용 비품구입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복사기 108대 임차료 1억 80만 5천원,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권 구입비 740만원, 정수기 임차료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관리비로 냉ㆍ난방기 5대 교체를 위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9페이지입니다. 실과단소ㆍ읍면의 노후 의자, 책상 교체를 위한 5천 8백만원, 공기정화기 구입 5백만원과 청사관리용 예초기 교체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에 510만원, 측량수수료에 1천 660만원,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온비드 수수료에 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교체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송차량과 방역차 2대 구입비로 7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한 읍면청사 개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에 1억 5천만원과 창평면 한옥청사 냉난방시스템 설치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 정비에 따른 시설비에 한옥정자 설치비 3천만원, 청사 건물 에너지절감 열차단시설 3천만원과 본청 및 읍면청사 석면조사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0페이지입니다. 청사 LED 전등 교체 4천만원, 본청 사무실 환경개선 보수비 1천만원, 화장실 노후 좌변기 교체 5백만원, 본청 청사 방수 및 유지관리비 5천만원, 청사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비 12억원,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사무실 이전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2천 794만 7천원, 국내여비에 6천 228만원, 부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천 6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대신 토지 12억짜리 청사 주차장 부지 때문에 늘고 필요한 곳에 썼다, 군더더기가 없는 것이 나오네요. 358페이지, 청사 준공식 한다는데 그 전에 땅 구입은 하지 않고 준공식 하고 나서 사나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 토지소유주와 협의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냉ㆍ난방 공기열 시스템 설치하면 괜찮다고 하던가요? 없는 돈에서 2억 정도 공기열 냉ㆍ난방 설치가 되는데 한옥은 추우니까 그러면 괜찮느냐는 뜻입니다. 에너지 절감에 있어서 대단히 효과를 본다고 해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겪어보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이나 창평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기료가 1년에 1천 5백만원 정도씩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부지도 사야하지만 태양광이라며 설치했으면 했어요. 태양광도 설치하면 똑같이 에너지 절감되지 않습니까? 공기열로 해서 잘 되는지 의문 나서 묻습니다. 청사환경정비에 대해서 두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12억이면 말하는 것이 몇 평이었지요? 아니, 평수는 놔두더라도 중간에 빠진 땅은 없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땅을 두필지만 사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받았는데 보니까 그 두필지에 문화체육과에서 산 땅이 세필지만 사면 거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 필지를 사기로 해서 조정위원회해서 의회로 곧 넘어올 것입니다.

이전에 보고 할 때 7억 8천인가 했는데 돈이 늘어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세필지만 사면 두필지 산 것과 문화체육과에서 산 땅이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땅이 딱 떨어진다는 뜻이지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산 땅이 가운데가 세필지가 끼어 있어서 동선을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데만 들어있네요. 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가 9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잘 추진하고 있는지 회의가 1년이면 몇 회나 합니까? 4회라고 했는데 정말 4회씩 하고 있습니까?

3〜4회씩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당도 드리고 사전에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100% 참석합니다.

모든 위원회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요. 참석률을 잘 확인하시고 담양에 부동산 업무에 필요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에 보면 한옥정자 설치 있는데 정자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금년도에 민원실 앞에 한옥정자를 세운다고 해서 3천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한옥정자를 3천만원으로는 도저히 설치를 할 수 없어서 최소 경비가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을 명시이월하고 내년도 예산을 3천만원 확보해서...

잘 생각해서 해야지 청사 내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나중에 청사를 짓게 되면 이런 것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니까 잘 생각을 하셔서 착안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없는 대로 잘 하겠습니다.

공기열도 물을 지하에서 끌어올려서 지하에서 나오는 물이 일정한 온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돌리는...

그것 때문에 창평면과 대립관계도 있었는데 써가래가 한옥의 맛인데 너무 높기 때문에 단열이 안 된다고 해서 중천장을 해달라고 해서 사무실 쪽으로는 하고 전체적으로 살리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조입니다.

그래서 한옥은 담을 치는 것입니다.

정찬환 예.

정찬환 예.

정찬환 그렇지 않아도 관광레저과에서 기부채납 요구가 왔어요. 행정재산 도로목적으로 기부채납이 왔었는데 도로라는 것은 개인이 하든 군에서 하든 도로 기반조성은 도로포장과 상하수도와 경우에 따라서는 가로등까지 마무리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준공을 해서 지목변경이 도로로 된 상태에서 설령 시설이 미흡하더라도 지목변경이 도로로 된 상태에서 도로 목적물에 대해서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완료해서 해야 된다고...

정찬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전원주택단지 경우도 처음부터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면 전답이나 임야상태에서 분할이나 이런 것이 안되고 지적법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담양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전원주택의 경우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 준공을 하고 지목변경을 도로로 바꾼 이후에 기부채납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지극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단지야 개인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거기는 법인체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지요. 그러면 금성리조트에 있는 것 남에게 넘기면서 제일 중요한 온천수 나오는 공은 빼내고 경매에 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산 사람은 온천수 공 빼니까 그런 식으로 이후에 문제가 되었을 때 길은 다른 곳으로 빼놔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용인에서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나머지만 넘기고 만약 상황이 불리해지고 그분들은 손익을 논하기 때문에 조각조각 나눠서 그렇게 경매로 넘어간다면 부도 내고 길만 남아서 권리주장을 하면 다음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재생시키기 위한 순서는 무너져 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현동 위원장이 대단히 예리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받아서 해주고 나서 다시 또 변경하면서 행정비용이 들더라도 오히려 우리 입장으로 그래야 다음에 이어 받아서 할 공직자들이 골치 안 아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용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법인이 해체되면서 각자 대표를 따로 만들어놓거든요. 궁극적으로 부도내고 끝까지 큰 소리치기를 길은 자기 것이거든요. 그래서 길을 막아버리겠다고 해서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은 저희도 공감하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무계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법이나 규칙에 의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현재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주무과와 협의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