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201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단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친환경농산유통과,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조용상. 친환경원예담당 이만기. 농산담당 이규현. 농식품유통담당 이면형. 말산업축산담당 윤재현. 친환경한우담당 김종필입니다. 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 예산규모는 316억 5천 6백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316억 58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증감이 큰 사업은 감소된 사업분야로는 국도비 감소에 따른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25억 5천만원, 소 브루셀라 진정에 따라 살처분 및 도태장려금 7억 8천만원, 사업량 감소에 따른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3억 4천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증가된 사업으로는 신규 추진 중인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25억원, 쌀소득보전직불금 8억 7천만원, 시설원예특작 사업 생산기반 확충 6억 4천만원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소한 일상경비는 제외하고 시책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농정주요사업 책자제작 및 자치농정위원회 운영 농업분야 전문가 육성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경영회, 농민회 등 농업인단체 지원육성에 9천 60만원, 농업진흥기금 전라남도 출연금 1억 5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4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신규로 조성코자 담양읍 학동마을에 3억, 기 조성된 대덕면 시목마을에 1억원을 지원하여 육성코자 합니다. 농업인자녀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4억 6천 550만원,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대행을 위한 도우미지원사업비로 2천 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인신문 보급사업에 4천 586만 4천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으로 1억 5천 939만원, 농지소유 및 이용관리 지원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3천 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종합자금 대출시 이자 3%를 1%로 낮추고 이자차액 2%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종합자금 전라남도 출연금으로 1억 5천 75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림사업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24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 1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채용지원사업에 2천 880만원을 계상하고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생활안정을 위해 재해공제부담금을 지원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귀농 홍보 리후렛 제작비 1백만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을 전국에 홍보하고자 박람회 참여비용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5억7천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3억 2천 480만원,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으로 6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FTA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에 1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 실천보험 지원사업에 1천 370만 6천원을, 시설원예 특작지원 생산기반 구축에 25억 8천 2백만원, 영세고령농가 텃밭 시설지원 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시설하우스 단지 조성사업에 2백만원, 지열, 보온커튼 등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15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에 8백만원, 친환경농업교육관 시설확충 사업에 3억 6천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일반원예시설에 5억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천적 지원사업에 3억 9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역원예양봉 연계사업으로 두 산업간 연계지원을 통해서 육성코자 9천 6백만원, 돌발자연재해 응급복구 지원사업에 7천 5백만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2년차 사업비로 25억원을, 인증 상향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1억 6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 매뉴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80만원을,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으로 56억 8천 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농가에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자 3천 909만원을, 경사도가 심한 지역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8백만원을, 쌀소득보전직불제 행정비로 3천 36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밭농업 직불금 3억 6천 984만 6천원, 친환경답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으로 3억 3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대숲맑은 명품단지 쌀 생산장려금 4억 5천 9백만원을, 금성면 소재 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우량 황토 지력증진 객토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단지 조성관련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친환경단지 퇴비, 미생물제재 공급에 5억 6천만원, 수도용 못자리 상토지원 사업에 2억 4천만원, 고품질 조기햅쌀 단지 조성사업에 2천만원, 영세노령농가 묘판지원 사업에 1억원, 친환경 생산단지 방제비에 2억 8천 8백만원, 영세 고령농가 병해충방제비에 8천만원, 영세 고령농가의 충전식 자동 분무기 지원 사업에 6천 3백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4억 1천 9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14억원,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사업으로 1억 8천 277만 5천원을,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으로 10억 9천 803만원을, 노동력 절감을 위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6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방제기 구입지원 사업으로 1억원을, 메밀, 수수 등 토종농산물 육성 사업으로 3백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입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8천 9백만원을,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으로 1억 9천 440만원을, 한돈 생산성 향상사업으로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출연금 2억 5천 75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8천 846만 9천원, HACCP 지도 지원 사업비로 480만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미생물 제재 등을 위한 재료비로 3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1억 9천 592만원을, 학생들의 성장발육을 위한 우유급식 지원에 1억 1천 979만 5천원을, 꿀벌 산업 육성지원에 2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가축 재해보험 가입지원에 3천 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을 위하여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1억 7천 117만 6천원을,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로 1억 7천 5백만원을, 차량 무전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1천 841만 4천원, 돼지 써코 백신 지원사업에 5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1억 2천 978만원을,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5천 243만 4천원을, 공동방제단 인건비로 5천 793만 1천원을,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2억원을,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 사업비로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공수의 활동비 지원으로 4천 8백만원을,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 사업비에 2천 640만원, 축사 전기 안전진단사업비로 74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가축 살처분 인건비로 6백만원, 가축전염병 발생가축 처리비용 등 사무관리비로 2천 220만원을, 예방접종 및 채혈용 일회용 방역복 및 주사기, 소독약품 구입비로 6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4천 9백만원, 축산농가 악취 저감사업비로 1억 5백만원, 유기동물 위탁보호비용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승마체험 기본장비 재료 구입비로 2백만원, 경주마 위탁관리비로 4천 80만원, 경주마 재해보험가입비로 6백만원, 승마동호회 지원을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토산어종 증식을 위한 치어구입비 등으로 1천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수산업정책자금 신용보증 출연금으로 6백만원을,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조사료사일리지수분측정기를 구입하고자 511만 5천원을, 조사료 제조운송비로 21억 8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평가 장비구입비로 9천 550만원을 계상하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아름다운농장 지정을 위하여 6백만원을, 한우 우량정액 공급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젖소 수정란이식에 6백만원, 젖소 우량정액 공급에 1천만원, 낙농헬퍼지원에 1천 5백만원, 젖소 사양관리 컨설팅에 2천만원, 한우고등등록 선형심사지원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볏짚용 래핑비닐 및 조사료종자대 지원에 2억 4천 777만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에 8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8백만원, 한우등록사업에 3천 6백만원, 대숲맑은 한우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천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인 핵군 육성사업비로 6천 4백만원, 대숲맑은 담양한우 종축개량을 위하여 3천만원을, 기능성보강을 위하여 1천 5백만원, 축산인 아카데미 교육비로 5백만원, 여성축산인 선진지 견학비용 7백만원, 가축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1억 8천만원, 한우농가 개량 및 사양관리컨설팅을 위하여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대숲맑은 담양한우축제에 1억, 한우농가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3억, 마을 내 축사 이전사업에 4천만원, 고능력 채란한우 입식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미생물 액상 급이기를 공급하고자 1천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가공업무 추진 일반보상금 265만원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사업비 4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및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로 6천 640만 5천원, 지역 내 소규모 농산물 전통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8천만원을, 공공비축미 수매시 노령 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하역인부임으로 1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억원, 내년도 2차년도가 되는 블루베리 6차 복합산업화 향토산업 소프트웨어 분야 지원에 7억 4천 7백만원을, 하드웨어 분야 지원에 3억 7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전통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3억 6천만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3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유기 가공식품 인증지원사업에 3백만원, 지역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으로 3천 170만원을 소기업 농식품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4억 5천 680만 5천원을, 학교급식 납품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촌체험 그린투어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관내 임산부 유기농쌀 구매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나주, 화순, 담양, 장성지역이 연계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오색마을 춘하추동 농촌사랑직거래장터 지원사업으로 4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특별회계 농업진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상환이자 1천 392만 7천원, 순세계 잉여금에 5억원,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민간융자금 회수액 14억 5천 4백만원 등 모두 19억 6천 792만 3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농업진흥기금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진흥기금 융자금 19억 6천 792만 3천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농정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기금의 내역 등 사업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4년도 예산안은 담양경제의 활성화 추진과 2015년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성공적 개최에 중심을 두고 사업비를 편성한 예산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3년 예산보다 4.3% 증가한 2천 96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8% 증가된 2천 8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8% 감소한 16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은 환경보호분야 310억원, 농림분야 55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65억원 등 총 2천 80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 분야 28억원 등 16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은 총 8개분야에 2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별 검토내용은 201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사업만을 편성한 2014년도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축산퇴비가 내년도에 농민들한테 예산을 어느 정도 돌려주죠?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유기질비료사업...

친환경축산퇴비가 우리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나 가냐고요. 그 예산 하나도 없습니까?

이규현 별도로 올해 못한 퇴비가 있거든요.

축산퇴비요. 유기질비료가 무슨 축산퇴비입니까.

이규현 올해 사업 안 한 것, 금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살포할 계획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유기질퇴비 지원사업은 금년에 10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유기질사업이고 축산퇴비사업. 축산분뇨퇴비 만든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만든 것도 있고 수북농협에서 만든 것 그런 축산퇴비요. 친환경 축산퇴비 그 퇴비들이 유기질비료...

유기질 지원사업을 해서 농협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유기질비료는 검정 것도 있잖아요. 산성화된 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라고 따로 있잖아요.

비료는 유기질비료하고.

제가 물어본 것은 축산퇴비 말합니다.

퇴비 축산...

제가 질의한 것은 축산퇴비 예산이 없냐 이 말이에요.

축산퇴비도 유기질비료 사업에 같이 포함돼서 나갑니다.

유기질비료하고 축산퇴비는 성분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농가에서 11억 중에서 선택해서 나갑니다.

그것을 분류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1억이라는 돈이 유기질비료만 나갈 수 있고 축산퇴비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그런데 농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유기질비료는 땅이 산성화되어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사업이 국비로 내려와서 된다는 것은 예산부기를 명확하게 해주시라는 그 말이에요. 담당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규현 예.

유기질비료라고 해서 전부 세웠는데 여기에는 축산퇴비도 들어가 있냐 그 말이에요.

들어갑니다.

거기 분류를 확실히 해달라는 말입니다. 유기질이 몇 %가 될 것이고 축산퇴비가 몇 %가 될 것이고 이것을 얘기해주라는 말이죠.

그것은 구분 없이 농가가 퇴비를 신청하시면 퇴비로 드리고 유기질로 신청하면 유기질로 드리고 그렇습니다.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땅이 산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농업정책에서 FTA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순수한 무농약 농산물을 해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기질비료를 씀으로써 땅이 산성화 되어 간다는 이야기죠. 그 통계를 농민들하고 대화해보신 적 있습니까?

유기질비료하고 부산물비료하고 두개로 나눠지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것들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농민들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같이 토론회를 갖죠.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명분 있게 확실히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것이 어떤 차원에서 내려오냐면 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위에서 로비를 잘해서 국비도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 무농약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은 유기질비료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FTA를 이기려면 고품질농업으로 품질 좋은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부터 하나씩 잡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겠느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퇴비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농가들이 유기질 선택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도 많이 한가 안 한가 같이 토론을 가지면 될 것 아니에요.

지침에 의해서 농민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토론을 갖자는 거예요.

군에서 방향제시를 해주면 되잖아요.

방향제시를 해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유기질을 써라, 뭘 써라...

우리가 뭘 쓰라는 얘기가 아니죠. 농민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권을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농민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갖자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전혀 권유도 안하고.

정식적으로 받아주세요.

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농민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우리 유기질비료 필요하지도 않는데 막 줘놓고, 지금 농가 들녘에 비닐로 테이핑 돼 있는 것 전부 유기질비료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가보십시오.

농가가 자부담을 주고 사는데 필요 없는 퇴비를, 유기질비료를 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농촌들녘에 가보면 전부 테이프로 테이핑 돼서 있습니다, 논 옆에. 가보세요.

그것은 규산질이나 석회.

이규현 시기별로 딸기할 때는 가을에 공급이 되고 시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토론회를 갖자는 거예요. ´왜 테이핑해서 쌓아놓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렇게까지 크게, 가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 말인지. 그래서 토론회를 갖자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것도...

농가에서 자부담을 주고 사는 물건인데 그것이 필요 없으면 사겠습니까. 우리가 보조를 조금 해줘야 30%를.

그 말씀을 드릴게. 왜 쌓아져 있는가는 같이 토론회를 갖자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70%는 자부담을 주고 사거든요. 농민들이 그런데 필요 없는 것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자는 이야기에요.

석회 규산질은 100% 자부담이 없고 지원을 해서 3년 주기로 한번씩...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유기질비료가 필요없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석회를 무료로 주면 뭐해요. 지금 우리 농민이 원하는 것은 친환경 퇴비라는 말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굳이 내가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정확한 프로티지를,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이 농민회쪽에 가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보시고.

그 말씀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들녘쌀 경영체 김정오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한 개소 지원하는데 거기 경영체가 어디에요?

무정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무정이요?

예.

경영체 실적이 있어요? 그것은 추후에 따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210페이지,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어느 정도 보급돼 있죠? 축산농가 전 차량이 돼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사료 있죠. 조사료로 해서 농민들이 속이려다 들통나서 회수된 것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나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보조금을 주지 마십시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공무원까지 다치고 쓰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보조금 제한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제한하겠고요.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니까 수사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과ㆍ오지급 된 작업비는 회수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사업에 참여를 못하도록 농림사업 실시규정대로 보조사업에서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회수가 되었더라도 공무원 안 다치려면 고발조치하세요.

검찰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돈 회수되었다고 회수된 것은 민사뿐이 안 돼요, 행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나중에 누가 우리 군을 속이지 못할 것 아닙니까. 속이려고 몇 푼이나 된다고.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속여먹은 사람들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은 제외하세요.

저희들은 착오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시설비로 지원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은 60%를 지원해주고, 어떤 것은 90%를 지원해주고, 어떤 것은 또 50%를 지원해주고 다 가지각색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군비가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그 차이거든요. 일관성 있게 시설비는 50%, 농자재는 80% 이렇게 일괄성이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은 제조시설비인데 어디는 60%, 어디는 80%, 어디는 50% 그렇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에 따라서 국비 같으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의 범위를 정합니다, 범위나 보조기준을. 그리고 도비는 도에서 정하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 포인트로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야 되고 군비로 하는 것은 거의 50%를 지원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노령농가나 이런 경우는 70%까지...

그것은 80%로 돼 있어요. 노령농가 텃밭가꾸기 지원 사업이라든가.

예. 그런 것 빼고는 나머지 군비 사업은 전부 50%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나머지 군비는 국비가 됐든 50%라고 하는데 한 예로 볼게요. 201페이지, 친환경농업교육관 시설확충, 이것도 시설비인데 도비가 1억 2천, 군비가 2억 4천입니다. 이것은 몇 %입니까?

그것은 도에서 정하는 임의대로 해 버리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총 시설비가 5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도에서 2억이 들어오면 자부담에 맞춰서 50%를 정해줘야죠. 자부담을 높여야 된다는 그 말이죠, 제 말은.

도에서 자부담을...

자부담하고 군비하고 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는 기관에서 보조비율을 정해 버립니다. 국비 몇 %, 도비 몇 %, 군비 몇 %, 자부담 몇 %.

아니 그런 것은 아는데.

거기에서 매칭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줘야 그 사업을 할 수 있고 설령 국비가 20%, 군비가 30%, 자부담이 50% 했는데 군비를 20%만 대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보조비율에 맞춰줘야.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공모 신청했을 때.

공모사업이 아니고 도의 시책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책사업인데. 현재 이 건물에 시설비가 10억이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에다 5억을 신청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5억을 신청했을 것인데 돈이 없어서 도에서 2억만 내보내줘요. 5억을 줘야 되는데 현재 모든 서류상으로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해라 그것이거든요. 자부담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비에 따라 군비에 적고 많고 달라지거든요. 도비가 많으면 군비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자부담변동이 없고. 제 얘기는 그것이라니까요. 과장님이 말하신 것들이 전부 국비나 군비 두 가지에요. 도비 세군데 매칭이 아니고. 군비나, 도비, 국비나 도비 다 그렇게 돼있는데 보십시오. , 들녘사업 경영체 시설장비 이것은 90%예요.

그것은 국비사업이라고 보니까 국비 이것은 경영체가 어려우니까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높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일괄성 있게.

군에서는 일괄성 있게 못합니다.

못해요?

못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은 맞춰줘야 됩니다.

처음에 어떤 식으로 맞춰줍니까? 몇 대 몇으로?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이 사업을 이런 수준으로 부담비율로 할래, 안 할래. 그러면 저희들이 몇 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내려주기 때문에 보조내시된 보조비율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나중에 정산이안 돼버립니다. 군비를 덜 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사항이 나와 있나요? 국도비 매칭 지침사항이.

예, 보조금 관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시설비는 몇 % 나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 전통 장류제조시설 1개소인데 여긴 어디입니까? 3억 6천이?

고서...

고서 뭡니까?

고서 콩 된장공장.

콩된장이 무슨 말이에요?

상호이름입니다.

지금 된장 장류로 많은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도의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나온 사업입니다.

, 소규모 농산물 전통식품 가공 육성 사업은 뭡니까?

군비로 해서 조그맣게.

2개소인데 어디죠?

아직 안 정해졌죠.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관내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조그만 식품가공공장을 내년에 공모로 추진해서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그리고 관내 농산물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예.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공모 세부적인 지침사항도 안 정해져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정해지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오늘 자료요청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추연욱 위원님이 보조금에 대한 위법사항이 됐을 때 과감히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다시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작년에 조례가 돼 있거든요. 보조금 위반시 우리가 중단할 수 있는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아까 윤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유기농비료, 축분비료, 그런 업체들의 민원으로 벌금을 물었다든가 부당한 일을 해서 다시 환수했던 내역들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그런 것들을 조례 위반되지 않게 잘해서 우리 지역에서 위반하고 했을 때는 과감히 우리 지역이라서 봐주면 안 됩니다. 그런 것 체크해서 물론 농협에서 판매하고 보조는 20%, 30%를 해주지만 사전에 지침을 전달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규현 예.

그리고 윤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유기질비료 세부사업목 제시 분류를 해서 해주시고 농정과와 농민들 집행부 간에 상호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우리가 알아보자, 좋은 이야기거든요. 현재 방치되고 있고 예산 낭비성으로 실용 가치가 없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농민과 집행부의 장소를 선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유기질이나 퇴비 비료사업이 절대 낭비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듣기에 거부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신다고 하면 우리가 더 이상 할말은 없고 자료 제출하라는 것들 아까 경영체 경영실적 있죠. 자료를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문요환입니다. 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정덕주. 환경관리담당 김정애. 자연순환담당 오형호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14억 6천 912만 4천원으로 2013년 대비 53억 6천 419만 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영산강 수질보호에 8억 6천 19만 3천원, 자연환경보전 분야에 44억 8천 363만 4천원, 대기질 환경 개선에 7억 6천 359만 8천원,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대책 추진에 50억 7천 634만 9천원, 행정운영 경비에 6천 35만원, 재무활동비 2억 2천 5백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계상내역은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억여원과, 담양호 산성길 조성사업 23억,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소각로, 청소 관리비 등이 50억으로, 전체 예산의 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와 기금예산은 총 14억 1천 654만 5천원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5억 6천 527만 3천원, 환경보전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8억 5천 1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 영산강 수질보호 분야입니다.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입니다. 지난 4월 1일 폐쇄된 오폐수처리장의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해체코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거 후에는 공공목적 또는 공장용지 등으로 적정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정화사업 예산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로 1억 1천 50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천주변 불법투기 우심지역이 되겠습니다. 읍면 건의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유쓰레기를 발생단계에서부터 줄여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시설 지도 점검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버환경감시단 운영비로 3천 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물품 구입과 수수료, 불법 방치 폐기물 위탁 처리비로 5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동단속 관외 출장 여비로 2백만원과, 민ㆍ관 합동점검 참여자 식비로 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사업 분야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 180동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하기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억 1천 840만원을 계상하고, 2010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면서 석면피해자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구제금으로 1천 9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 피해구제금은 요양생활급여와 요양급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인정자는 담양읍 양각리에 사시는 노옥남씨 악성종피종이 되겠습니다.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79만원과 2014년도분 1천 87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보상금은 정부기금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90%를 지급하게 되고 우리 군에서 10%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 자연환경보전 분야입니다. 환경정책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환경정책심의회 위원회의 참석수당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이나 생활환경에 피해유발 군정시책에 반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및 담양군 환경기본조례 규정에 의거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5명, 위촉직 5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 5명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담양21 추진협의회 운영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험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대학 운영비로 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 분야입니다. 담양 생물다양성센터 운영과 박제 및 표본제작비로 1천만원,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료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생물다양성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재료 및 기구 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활동비로 2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야생동식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7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예산입니다. 전기목책기와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비로 2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개구리 생태환경에 맞는 장소를 물색하여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개구리생태공원 조성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형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추성경기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구간의 자연형하천 사업지역의 데크 관리와 제초 등의 정비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대전면 지역 발생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의 재처리로 영산강 수질개선과 오염총량관리제 삭감량을 확보코자 1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호 산성길 조성사업으로 담양호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에서 추진코자 민간대행사업비로 23억 2천 5백만원을 계상ㆍ교부코자 합니다. 대기질 환경개선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고지서 인쇄, 발송 우편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천 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경유사용 차량과, 건축연면적 160㎡이상의 건물에 부과되며 부과징수금 중 약 10%가 우리 군에 교부됩니다. 다음은 , 기후변화 대응사업 분야로 그린스타트 운동 지원비로 2백만원,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태도시 계승발전을 위한 에코포럼 운영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에코포럼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과 에코포럼이 정착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정착될 때까지는 당분간 군비로 운영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담양호 산성길 유지관리 예산으로 기존에 설치 완료된 920m의 도색 및 훼손부위 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1천만원의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에 현재 3,403가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전기절감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체험ㆍ교육관 운영입니다. 기후변화체험과 준공에 따른 운영비로 총 5억 7천 6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앞쪽과 연결된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 근무복, 홍보물 제작 및 각종 공공요금과 2014년 2월 20일 계획 중인 개관행사 비용으로 7천 34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로 3천만원, 자연환경해설사 선진지 견학 및 안내활동 보상금으로 4천 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환경해설사 채용에 있어 6명 중 3명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하여 성인지 예산 편성에서 남여가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성인지 예산서 53～에 해당됩니다. 전시실 3D 영상과 태풍보호수 연출 등을 위하여 4억원, 사무용 가구와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등을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비전 체험장으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대책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인건비로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 18명에 대한 재활용폐기물 선별작업 연장근무 수당으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6천 38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처는 근무자 작업복과 체험교육 운영 굴삭기 유지관리 비용과 각종 수수료, 연료비 등으로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입니다. 매립시설 관리에 따른 재료비로 복토용 재생골재와 살충제, 탈취제 등의 구입비로 8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15억 5천 2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장 비가림시설 설치비로 4천만원과, 위생매립장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주변 토지매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로 지게차 삽날과 예취기 구입 재활용품 선별장 휴식공간 에어컨 설치를 위하여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각종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수집 및 재활용과 공중화장실, 버스승강장 청소 등 4분야와 무단투기 및 관광지 쓰레기 관리 등을 북부환경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28억 7천 5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 숙원사업비로 9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 시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이 당부하신 주민 소득이 증대되는 방향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 사업비로 3천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감시카메라 유지관리와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전용회선 이용료 및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848만원,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2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제작비로 2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환경정화업무 추진 사업비입니다. 폐건전지 처리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125만원, 영산강 수계 쓰레기 처리비용 자치단체간 분담금으로 7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자원 수거 사업비로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을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부터 시행계획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을 위한 전용수거용기 및 칩 제작비로 4천 6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락지 관리 운영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57개소에 전기요금으로 889만 2천원, 시설물 정비비로 1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녹색환경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부서공통 사무기기 관리 및 급식비, 위생매립장 일직수당으로 2천 533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행정과 지도단속, 불법투기 단속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1천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앙양 및 실과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억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회계로 세입재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지원금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산강유역환경청 수계관리기금이며,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지원금 7천 44만 8천원, 영산강ㆍ수계관리기금 지원금 2억 1천 482만 5천원과,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2억 8천만원으로 총 5억 6천 527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오염총량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량 이행평가에 필요한 물품구입과 급식비 및 환경기초시설과 오수처리시설 56개소에 대한 총량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수질검사 비용 등으로 4천 3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총량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조사와 총량제 시행 지역 견학 등 여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2013년도에 시행한 오염총량 이행평가를 위하여 5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운영입니다. 채수병 등 수계관리 물품 구입과 급식비로 48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반영하였으며, 수질측정망 23지점과, 가마골, 한재골, 용흥사 등 하절기 물놀이지역 3개소의 수질검사비용 등으로 6천 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수변구역 내 마을인 남면 인암리 등 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정화여상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로 1천만원, 유지관리 및 보수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억 8천 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계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1천 677만 5천원을 계상하고,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16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현지 견학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인 2.28㎢ 남면 만월리와, 대덕 갈전ㆍ운산마을의 주거생활 편의 도모, 전기료, 정보통신료 등의 직접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3천 7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 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비로 2천 8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원금으로 충당되며 동복댐 상유 5km 지역인 남면 가암ㆍ구산ㆍ인암ㆍ만월ㆍ무동리에 학자금 등 주민지원 비용으로 1천 339만 8천원, 지역홍보 등 주민행사지원비로 3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소득증대사업 추진과 마을 공동 농기계구입 등을 위하여 비용으로 7천 359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전기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지역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1999년에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드리면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7천 831만 3천원, 기금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천 616만 7천원, 2013년 만기예치금 회수금으로 5억 2천 62만 1천원을 포함하여 총 6억 2천 510만 1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세출 분야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세출은 환경관련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협의회 운영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등의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방의제21 전국 협의회비 30만원과 자치단체 국제환경 협의회비로 70만원, 환경 순회교육을 위한 급식비와 강사비로 73만 5천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방의제21 관련 전국대회, 전남대회 등 참석비와 우수지역 견학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예산입니다. 의제21 워크숍, 자연정화활동 등 지방의제21 관련사업 지원금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지를 굳건히 하기 위하여 매년 6월 5일로 지정된 환경의 날 행사 지원금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총 6억 326만 6천원을 계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앞서 회계간 전출금에서 설명드린 2억 2천 5백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세출내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금 2억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절차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심의회를 거쳐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하게 됩니다. 공동 영농시설 설치, 소득증대사업과 기타 주민복지증진사업 등에 쓰여지게 됩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편성은 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 담양호 산성길 조성사업이요. 민간자본이전으로 한국농어촌공사라고 말씀하셨죠. 한국농어촌공사로 줘야 된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산성길을 지금까지 920m 기존에 설치했는데 이 지역은 자재운반이 용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설치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920m 이후부터 2.6km를 신설하는데 자재운반이 어렵고 또 하나는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담양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하고 연계가 된다면 자재운반 사업들이 용이하고 또 하나는 2.6km의 사업부지가 65%정도가 공사유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도 위탁하게 되면 사업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 하에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 운영 이요. 매년 얼마씩 현재 운영비가 들어갈 계획이죠? 5억 7천 6백 일반운영비로 잡혀있는데 앞으로 매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고정비로. 현재 고정비가 매년 들어가야 되는 것 나온 것 없습니까?

지금 되어 있는 예산은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돼있는데 시설비를 제외하면 매년 운영비는 약 1억 7천 635만 8천원이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예.

더 이상은 안 들어가고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 건물을 세워놓고 유지 못돼서 방치된 시설물이 시군에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서는 신중하게 해서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있죠. 1억 2천이 신규로 됐는데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수거장려금이 어떤 분에게 지급되는지.

수거장려금은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거장려금은 kg당 1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수거한 사람에게? 아니면...

수거한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려금입니다.

kg당.

100원씩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는 표기를 안 해놨어요?

전년도에도 했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돼있어서.

아마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획실, 전년도 예산은 확인 안 해봅니까?

이것은 작년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용 안 했다 그 말이죠? 사용 안 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올해도 사용 안 하면 계속 잉여금으로 불용처리 될 것 아닙니까. 추진하다가 못한 것입니까?

몇 년이라고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나 그런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 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금액이 2억 2천 5백, 금액도 변화가 없습니까? 적게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꼭 이 2억25백만원을 고정적으로 써야 되냐는 그 말이죠. 아직도 많은 보상차원에서 해줘야 될 시설이 한 마을에 많이 있냐는 말입니다.

2억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2억이라고 조례가 돼 있습니까?

2천 5백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2억은 마을기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2억25백을 기금으로 줍니다. 25백은 변동될 수 있고 2억은 고정돼있습니다.

2억은 고정으로 조례에 명시에 돼있다는 말이죠?

예. 2천 5백은 쓰레기종량 봉투를 판매한 금액의 10%를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판매대금이 2억 5천이기 때문에 정도 10%를 플러스해서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조례에 몇 년이라고 계속적으로 지원해주게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 에코포럼 9천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또 3천만원이 작년도보다 증액되었네요? 부족해요?

에코포럼을 운영하면서 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에코포럼 내에서 각종 사업을 개발하고 개발한 사업결과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가져오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 개발사업비로 3천만원을 추가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비로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비를 확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천만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증액되었겠죠?

예.

작년에 쓴 것이 부족해요?

작년까지는 프로그램 개발이 없이 그냥 에코포럼 개최에 대한 비용을 6천만원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각종 사업을 개발해서 국비를 따오려면 금액이 재단법인화가 되고 재단법인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비용이 필요해서 3천만원을 추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비를 따와서 자체 충당하려고 더 계상했던 것입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국비를 못 따면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