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네, 녹색성장과 예산도 있습니다.

감소된 요인은 딱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 위에 태양열시설로 되어 있는 게 2억8천인가 2013년도에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청정환경사업소에 폐열발전시설이 8억 몇 천 해서 11억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근 폐수처리장 증설사업이 330톤 증설하는 게 올해 종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천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사업도 시설비 실제 들어가는 것은 올해 종료가 됩니다.

389페이지 안전요원 배치는 도비보조사업으로다 도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4시간 시장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이고,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00% 군비로 되어있는 거에 민속장 관리요원은 민속장에서 신토불이장터에 250명정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 그거가…

민속장 서는데…

네. 그것은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도비에서는 화재보험료라든가 거기 야간방범순찰…

기업방문하고 하는 여비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2억 줄은 것은 폐수처리장 2개 합치면 12억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줄은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도 운영비에서 줄은 것은 올해 예산에 서 있던 농공단지 분양료는 일반회계에 서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회계에 가서 서 있습니다. 분양홍보비가. 각 기업체에다가 우리 홍보물 제작해서 발송하는 게 2천-3천 들거든요. 그런 예산은 지금 특별회계로다 이전되어있고 그렇지 실제 전체 규모에서는 줄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쪽에서 설명하실 때 다른 실과 물어보는 것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줄은 내용이. 어느 과에서 무슨 예산 때문에 줄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인데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저희가 추경 때 문관형사업비라든지 그런 내용들의 보조사업이 추가로다 공모사업해서 들어갈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가내시해서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1월달에 심사해 가지고 세우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확보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비 같은 것은 사실 방문하는데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횡성군에서 제조업을 하는 분들이 농협횡성군지부라든가 기업은행원주지점에서…

네,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할 때 저희가 거기에 따른 이자를…

그렇습니다. 5% 범위 내 예산을 지원해 주면 금융비용이 줄어드니까요.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4개 기업에 1,690만원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공근농공단지에 있는 새턴바이오텍, 횡성KC, 우천농공단지에 있는 애니우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공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이 내려오면 공모를 신청해서 책정이 되어야지만 지원이 됩니다.

저희 기업체가 200개정도 제조업이 있는데 전부 통보를 합니다. 100%.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5개 있다가 사회적기업이 한군데 청정에너텍은 취소가 되어서 4개이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다림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인허가권은 도에 있고요, 중앙단위 인허권은 중앙부서에 따로 있고, 군에서는 관리나 지원업무에 대해서 내용이 위임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신청도 저희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해서 하고, 허가 내준 현황도 저희한테…

도에서 하는지는 모르겠고, 왜냐하면 저희한테 인가내용조차 시달되지 않습니다. 업무다 도 단위 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지정받아서 인건비 보조해 주는데 지금 빛드림이 3년차로 해서 내년도 5월 30일날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빛드림이 13명이 있고, 다림촌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4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종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이렇게 줄은 겁니다. 왜냐하면 보조비율이 80대60대50 3년차, 90대80대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현재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주변상점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종료되고 그게 연장을 2016년까지 하게 되어있고, 그 외에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협회하고 시장경제진흥원이 합해서 아마 정부산하기관에 합쳐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소상공인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에는 무보증해서 대출한다든지 그거 외에는 관련법이나 지원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을 12회를 했습니다. 상인교육 12회에 참석한 분에 대해서, 또 그 종전 교육하고 해서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거기에 일정기간 교육에 참석한 분들만 갔습니다. 그 외에 인원이 간 것이 아니고.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하는데 필요한 소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게 저희가 아는 지식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교수님이라든가 그런 관련법을 아는 분들을…

여러 교육 기회에서 저희가 충분히 파워포인트 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분들하고 해서 분임으로 해서 발표도 먼저 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하면서 변화해야 되는 내용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할 수 있고, 저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실무진들도 하고 그러는 거죠. 내용에 따라서.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이 하실 때 더 상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틀리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강조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게 또 틀리니까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이대균 의장님과 최규만 예결특위위원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제9회 한우축제와 제45회 군민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자긍심고취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7.3%인 6억6천만원이 증가된 96억9,34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국비 2,250만원, 광역지원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8천만원, 기금 1억6,954만8천원, 분권교부세 3천만원, 도비 2억4,838만3천원, 군비 86억4,30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 및 진흥에 문화마인드제고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1,320만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횡성댐망향제 추진위원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술단체 문화활동지원에 군청갤러리 전시행사지원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 관내문화예술단체지원에 7천만원, 합창경연대회출연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이전보조금으로 문화향수권신장으로 인한 기업공연에 2억원, 문화예술회관공연에 1억원, 열린문화마당공연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향교문화전승보전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제운영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축제사무국 인건비 5,599만4천원, 이거는 인건비 2명이 되겠습니다. 축제사무국운영비 360만원, 지역축제활성화지원에 민간이전 행사보조금으로 지역축제운영에 1억원, 둔내토마토축제 보조금으로 6천만원, 청일더덕축제보조금으로 6천만원, 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 보조금으로 6천만원, 그 다음 횡성문화원 사업활동지원입니다. 횡성문화원 문화사업유지관리비에 8천만원, 횡성문화원 운영비지원에 7,858만원, 찾아가는문화활동 민간경상보조로 문화활동지원사업에 1,440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운영지원에 1천만원, 문화학교운영으로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 교육강좌운영에 4,300만원, 4.1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문화재활동우수사업지원 중 민간경상보조로 창조지역사업지원에 4억1,250만원, 횡성회다지소리생생체험사업이 3천만원, 이거는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창조지역사업이라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창조지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유무형자산을 토대로 창의력 발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주민의 행복을 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횡성한우축제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에 인건비로 문화복지전문인력 인건비 1명에 대해서 1,77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403쪽입니다. 문화복지 전문인양성사업 운영비로 122만4천원, 문화이용권사업에 7,66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여기에는 무대기계 음향조명에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3명에 6,480만원, 일반인력지원에 행정보조가 되겠습니다. 2명에 3,168만원, 환경정비 1명에 1,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3,550만2천원 계상했고 문화기반시설확충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1,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횡성문화원관리유지보수에 500만원, 정금민속관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에 848만원, 열린문화마당 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 512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유적전승보전에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인건비 386만2천원, 무형문화재보호육성에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무형문화재전승금지원에 6,24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750만원, 이 무형문화재는 1년에 한 번씩 문화재법에 의해서 공개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및전통사찰보수 시설비 문화재 및 문화유적긴급보수에 1,500만원, 보광사 보제루신축에 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제루는 절의 중심불전 앞에다가 세워지는 누각인데 보통 행사 때 사용하는 일종의 교육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관광지시설물유지관리 인건비로 관광안내원 1명과 병지 관광안내원 2명 기간제인건비 1,960만8천원, 일반운영비 4,800만원, 그 다음 시설비에 산소길유지관리에 1,500만원, 관광이정표정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에 횡성먹거리단지활성화로 먹거리단지에 아스콘포장을 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수요맞춤형홍보로 전략적 유치에 사무관리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경상비로 걷기대회행사, 이거는 산소길걷기대회를 매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부공모사업 응모대비 설계용역비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국민여가캠핑장 관광특구활성화사업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건에 4천만원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마케팅 공공운영비 240만원 계상했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거는 제천.원주.홍천.영월.평창에서 6개 시.군이 하는 마케팅사업인데 부담금을 2,500만원씩 부담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서비스개선사업에 관광통역안내원인건비 1,36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개설사업운영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1,18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5명이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육성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민간경상보조로 인건비 6명에 1억4,57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에 지도자인건비 2명, 4,85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동아리지원 3개 단체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에 7,200만원, 바른청소년생활체육교실에 2,04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지원에 2,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에 저소득층자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기업 운영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회운영지원에 647만원, 생활체육회운영지원 인건비에 7,600만원, 생활체육회 차량관리지원에 300만원, 이거는 내년도에 차량을 1대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에 1,00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생활체육회 차량지원 1대구입에 3천만원, 타 시.군에 전부 생활체육회에 차량이 있는데 저희 군만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육성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초과근수당으로 1,554만8천원, 여성생활체육활성화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입니다. 다문화 및 어르신 탁구교실 운영에 2천만원, 학교및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학교체육육성지원에 초.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1억3,967만원, 생활체육꿈나무교실운영에 300만원, 대학체육육성지원에 4천만원, 학교체육계열화육성지원에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종목별 우수선수 지원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단체지원으로 종목별 협회 운영지원에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스포츠마케팅에 민간경상보조 중 읍.면게이트볼대회에 2,400만원, 군수배 10개 대회에 6,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4억2,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입니다. 체육육성 홍보 및 지원에 체육회사무국 운영지원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지원 민간경상보조로 1천만원,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마케팅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9,213만1천원, 한국스페셜올림픽 전국하계대회에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도민행사 지원으로 민간행사보조금에 체육행사지원에 5개 대회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민체육대회지원입니다. 군민체육대회 행사운영에 5천만원, 군민체육대회 읍.면지원에 1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체육대회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체육시설환경정비 인건비하고 문화체육공원 내 환경정비 하는데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478만3천원, 문화체육공원시설관리자 2,53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030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3억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주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공공생활체육시설유지보수로 1억원, 문화체육공원 편의시설설치, 이거는 식당이 문화체육공원에 없기 때문에 식당매점 신축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테니스장 건립에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문화체육공원 내에 비품구입으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로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에 2천만원, 게이트볼연합회 사무실신축비로 1억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조성사업에 체육공원내에 국유지에 대해서 매입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일 다목적종합복지센터 건립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14쪽 관광통역안내 인건비로 1,69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1,97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흥기금운영계획 3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먼저 근거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본법 제19조 및 제20조,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6억9,745만원, 2014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은 1,897만9천원, 지출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4년도 말 조성계획은 6억9,6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지출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진체육육성에 민간경상보조 우수선수 및 지도자육성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으로 6억9,642만9천원 총 7억1,6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찐빵하고 수제찐빵이 서로 갈등을 겪는 바람에 올해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합의가 도출돼서 할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당연히 해야죠.

네, 했습니다.

네, 문화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주로 사물놀이, 서예, 사군자, 한학교실, 장수춤, 국악 이런 교육 위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사료 그런 게 집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기공연이라든지…

지금 현재도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역주민들도 되고 관광객들도 되고 다 되는데 정기적으로 앞으로는 월1회씩 매월 마지막 토요일날 정기적으로 해서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침상 시설이나 이런 거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사료관 같은 것은 일부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든지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행사성, 그 다음에 회다지를 활용을 해서, 활성화해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창출되고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정기공연을 4회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60-70 정도 모이고 그 다음에…

관광객은 홍보가 좀 돼서 프로에 따라 많이 오는 때도 있고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 이거를 회다지소리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통영에서 하는 무형문화재, 거기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공연을 시켜주고 그렇게 문화향수권 신장이랄까 그런 쪽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공연하는 지역주민들이죠.

구경들은 아직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어쩔 때는 100명… 외국인도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정기적으로 공연을 계속 하면은 앞으로 사람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외국같이, ‘횡성 회다지’ 하면은 마지막 주 토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면은 구경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회다지소리나 장송모 도자연구원 그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공개행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회다지소리 같은 경우는 550명 정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반납하게 되어있어요.

550, 200 그렇습니다.

전통사찰은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되어 있으면서 오래된 절을 전통사찰이라고 하고요,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관, 문화재자료 이렇게 네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제루가 절 앞에 보면은 용 비슷하게 2층으로 된 누각 있잖아요? 그걸 보제루라고 해요. 이름이 만세루라고도 부르고 보제루라고도 부르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 교육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17.4평, 57.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민여가캠핑장하고 관광특구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나 이런 게 안 돼있으면 응모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여가캠핑장 같은 경우는 2개년에 걸쳐서 10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국비가…

병지방에 지금 캠핑장을 조성 중에 있는데 부족한 예산을…

둔내죠.

이것은 학교별로다 우천초등학교 같은 경우 테니스를 하잖아요. 우천초교에서 우천중학교, 횡성고등학교로 그런 식으로 계열화를 하는데 관내학교가 주로 안흥 같은데는 탁구를 하려고 진행을 하다가 탁구 같은 경우에 안흥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안흥고등학교를 안 간다고 그래요. 체육관도 없지 지원도 넉넉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타 지역으로 간다고 해서 그런 것은 실패를 했고, 저희 주로 하는 데가 횡성, 성북, 우천…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 대동여중, 횡중, 우천중…

종목은 테니스, 성북같은 경우는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엊그저께 횡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유도가 창단식을 했잖아요. 그런 경우…

둔내같은 경우에는 스키하고 스노우보드, 둔내초등학교, 둔내중학교, 둔내고등학교 계열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된 것도 있고, 지금 기초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스노우보드, 스키 같은 경우에는 둔내이고, 테니스 같은 경우는 우천, 횡고, 정구 같은 경우 횡고에 있고, 횡여고 같은 경우는 볼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계열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계열화가 100%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단계별로 추진을 한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공원내 밖에다가 새로 별도로…

그 부지내에서 하려고 위치를 먼저 정했었는데…

운영은 직영은 어려울 것 같고요, 위탁을 하든지…

70-80명정도

거기다가 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식당을 크게 지어서 영업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종업원하고 종사자하고 인재육성관 이용하는 사람들, 주가 그 인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조구장하고 조금 이쪽은 시장이 거의 건물이나 나은데 문화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로 위쪽은 전부 자연녹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식당하고 하는게 지금으로서는 쉽지않은 사항입니다. 우선 종사자나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섬강테니스장에 실내테니스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총 사업비는 13억 정도…

용역비도 일부있고, 예산에 일부만 편성한 것으로…

동호인들이…

저희가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10필지에 8,521제곱미터입니다.

문화체육공원 내에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이 경지정리지구다보니까 구거라든지 도로 그런 게 전부 국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7년 도민체전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서 트랙도 전부 육상트랙도 전면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잔디도 양잔디로 전부 바꿀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장 예산이 그거보다 더 급한 데가 있으니까 그것은 2017년전에 다 할 겁니다.

넘어가진 않죠.

도비 많이 받습니다. 정선 같은 경우에 37억을 받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말에 준공하려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여성생활체육활성화 지원과 410페이지에 다문화및어르신 탁구교실 운영 두 가지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생활체육지원 이것은 여성축구 이런 인건비 출전비, 지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10페이지 다문화.어르신체육 이것도 체육활동에서 소외받는 어르신 및 다문화가족이 체육활동…

다문화및어르신 탁구교실 운영에 대해서 소외받는 계층이라고 하면은 어떤 계층을 얘기하시는지요?

다문화가족 중에서 체육이나 이런 것을 잘 못 하신다든지…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고요, 지금 탁구교실 운영이나 배드민턴 운영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횡성군에 다문화가족이 많다보니까 다문화가족을 위한 탁구교실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나오셔 가지고 탁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역별로 아마 활성화되는 지역은 또 활성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뭘까 고민 끝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되신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보편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좋아서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 외에 안하시는 분들을…

그리고 여성쪽 생활체육활성화지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축구 외에는 지금 남성들하고 같이 하는 종목들이 대다수잖아요?

대다수인데 남성보다 여성이 덜 치시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종목은 여자분들이..

구성 비율에 문제보다는 지금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생활체육에 지금 지원하는 것들이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또 이런 것을 지원하다보면 다른 쪽에 타 종목에서 또 지원요청이 따로 요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문제에 있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체육진흥기금 자체의 금액이 7억 가까이 되지만 활용도가 낮고 거의 사용을 안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체육진흥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의 통폐합 쪽에 좀 심도를 기울여 가지고 물론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존치해야 될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검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당초 취지는 이자를 활용해서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체육진흥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이었는데 이자율이 낮고 하다보니까 기금에 대한 적립 중요성 이런 것이 지금 거의 퇴색된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있고 기금이 있는 한 폐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 기금은 그냥 존치해야 될 의미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지금 다른 기초생활보장기금, 농업안정기금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지금 사업반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존치해야 될 이유는 없고, 물론 체육진흥기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무과장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로 통폐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를 보면 요즘 아마 정부에서는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에서 종합점검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광사 보제루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횡성군에 문화재가 어느 정도 산재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본 위원장이 잘 모르겠지만 곳곳에 문화유적 같은 것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보수 비용 자체가 1,5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실태점검을 해 본 상황이 있었는지요, 횡성군에 전체적인…

문화재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민원에 의해서 방문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실태점검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것을 1년에 한번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가지고 지금 제가 어디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에 사전 예방적인 관리시스템도 구축을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게 관리.보전 문제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계수조정 때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농업안정기금에 대한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농업안정기금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이 22억9,410원이 되겠고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억2,583만2천원, 지출이 6억1,269만7천원 해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2억7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세입계획은 세입 총액이 27억1,985만2천원이고 전년도 수입액이 29억1,0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지출총액이 27억1,985만2천원으로 전년도 지출액이 29억1,0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 세외수입에 6,641만2천원이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902만2천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1,739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입등 내부거래에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3억5,94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가 22억9,410원으로 세입합계가 27억1,98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지출계획은 지출총액은 27억1,985만2천원으로 민간위탁금에 농협군지부대행수수료 1,267만7천원이 지출이 되고 민간융자금 6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치금이 21억7,0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9쪽에 예치금및예탁금 명세는 현재 예치금이 22억9,410원이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7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의 2014년도 세출예산총액은 총 156건에 200억7,619만7천원으로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곡사무관리비로 50만원, 국내여비로 추곡수매 업무추진여비에 15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120만포에 대한 예산을 21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18쪽입니다. 상단에 고품질쌀생산단지조성에 50헥터 2개소 5천만원을 계상했고요 벼못자리용하우스지원에 330평방형 5동 1,625만원, 벼육묘용상토지원에 포당 7천원으로 6만8천포를 해서 47만6천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직불제사업에 대한 신청안내문과 전자우편발송료로 350만원, 조건분리지역직접지불제지급으로 6억1,80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으로 3,200헥터분 2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직불제사업 홍보현수막으로 54만원, 전자우편발송요금으로 181만5천원, 쌀직불제사업추진여비에 572만5천원, 쌀직불제심사위원회 운영비로 9개 읍.면분 1,231만3천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로 110헥터분 130명분으로 7,651만8천원, 비닐하우스설치지원사업에 100평형 226동분 7억3,450만원, 토마토수정벌지원사업에 950통분 3,182만5천원, 시설원예연작피해대책지원사업비로 4,5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예작목반지원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설하우스노후비닐교체사업에 100평형으로 3억5천만원, 이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비로 하우스노후시설에 대한 관리비지원 2,500만원, 신규사업으로 고추비가림재배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6헥터 분입니다. 6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지원사업으로 100평형 도비지원사업으로 하우스시설이 되겠습니다. 3억2,5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채소류가격안정자조금이 6,75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채소무사마귀병 병충해방제지원사업으로 군자체사업으로 4,480만원, 도비지원 채소병해충방제지원사업으로 420헥터분 1억3,352만5천원, 고냉지지역에 대한 비닐하우스지원 소득유망작목육성사업으로 4개소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6,250만원. 국내여비에 친환경농업육성 업무추진여비에 2,100만원, 행사운영비로 박람회참석 등 친환경농산물홍보용전시물품구입비에 120만원, 친환경농산물 홍보용부스운영비에 300만원, 토양개량제지원과 관련해서 토양개량제지원사업에 5억1,29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우렁이입식지원사업에 120헥터분 3,228만원 계상했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유기농자재지원사업으로 200헥터분 2억1천만원,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자재공급지원사업으로 40헥터분 4,200만원, 친환경지력증진사업에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으로 400헥터분 9,248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활성화 관련 사무관리비로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정보제공지원에 80만원, 친환경농산물인증촉진비 지원사업에 인증촉진 200건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2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친환경농업활성화 농업인교육 군 일괄교육입니다. 1천만원, 친환경인증농자재포장재지원에 2,400만원, 친환경농업단지조성과 관련 횡성댐상류지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 3억1,500만원, 농업생산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인삼친환경살충제지원에 1,600만원, 내재해형 인삼재배지원에 철재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인삼기반조성에 미생물제재공급에 70헥터분 1,890만원, 인삼기반조성 우량묘삼포조성사업 2헥터-3헥터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삼기반조성 인삼생력화재배지원사업에 무인방제시설설비 1헥터분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424쪽 잎담배전용 비료 및 약재지원에 40헥터분 1,200만원, 농기계지원사업과 관련 무인헬기운영지원사업비로 4천만원, 민간자본보조에 관리기지원사업에 200대분 2억원, 고령농업인대상 소형농기계지원사업 350대분 5,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재해복구사업과 관련 소규모재해농가복구지원에 대해서 8천만원, 재해복구인력에 대한 급식지원비 490만원, 민간인재해보상금에 농업재해 농가에 대한 복구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지원비로 324만원, 고품질쌀생산관리지원과 관련 홍보용소포장쌀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5쪽입니다. 예비못자리육묘사업에 3,750상자분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공공비축종사원에 대한 급식보상금으로 210만원,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으로 3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맞춤형비료지원에 2억7,449만8천원입니다. 어사진미쌀 브랜드에 대한 수매약정체결농가에 대한 규산비료지원에 1억395만원입니다. 농산물안정생산지원과 관련 기타보상금으로 경운비지원사업에 3,100헥터분 12억3천만원, 웰빙잡곡단지조성사업에 1억5천만원, 농정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농업생산비지원사업 보조인력 인건비에 6,0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밭작물생산기반조성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비로 4,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멀칭비닐지원에 2만3,500롤분 4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6쪽입니다. 오미자재배시설지원 11헥터분 2억900만원, 가공용감자계약재배지원에 110헥터분 2,592만원,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지원사업과 관련 포장재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7600만원. 찰옥수수명품화지원사업에 5헥터 이상 단지 30헥터분 1,500만원입니다. 다음에 농산물유통및마케팅과 관련하여 농산물행사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횡성농특산물 홍보책자제작비에 3천매분 300만원, 횡성군농특산물 수도권홍보비로 신규책정사업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농특산물직거래행사 관련 2천만원, 수도권농특산물 직거래행사비로 2천만원, 코스모스축제 농산물판매장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산물판매지원 업무추진여비가 2,100만원, 농정업무추진에 200만원, 유통서비스지원사업과 관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특산물 홍보도우미여비보상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7쪽 상단부분에 농산물유통분야 교육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으로 30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횡성더덕명품화사업에 4,500만원, 연합마케팅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에 1억원, 공동브랜드포장재제작지원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명품육성지원과 관련 민간경상보조금에 농특산물택배비지원에 1,250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출하전 안전성검사지원비로 1,292만원, 농산물안전성검사지원에 904만4천원으로 도비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도지사품질보증제지원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산지유통기반조성지원과 관련 민간자본보조에 산지유통저장시설지원비로 저장고 30동분 1억1,25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저온저장고 10평방형 60동분 2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8쪽입니다. 다목적농산물건조지원사업비에 3억8,6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 저온저장고지원사업에 15평방형으로 1억6,8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수산물직거래센터와 관련 민간위탁금에 횡성군농특산물직거래센터 운영비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로컬푸드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로컬푸드 추진농가에 대한 선진지견학비로 450만원, 로컬푸드서비스추진 거점생산조직구성원 교육비로 6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 로컬푸드사업운영지원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429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인건비에 2,400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로 농지이용관리운영비에 172만5천원, 체납처분공매수수료에 200만원, 농업분야 심의위원회수당으로 560만원, 농업진흥지역해제 신문광고료에 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지관리업무추진여비에 2,100만원, 농림사업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농정시책 및 사업신청홍보비로 안내책자제작비 2,750만원, 강원농수산포럼 기관운영비에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관련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에 360명분 2억8,800만원, 새농촌건설운동추진과 관련 사무관리비에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용 기 제작비에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단 우수마을견학비로 200만원,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교육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비로 1억5천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2차평가 지원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을 위한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비로 66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 춘당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2,040만원, 춘당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하드웨어부분에 24억2,6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쪽 431쪽입니다. 덕고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에 11억8천만원, 사무실및업무용자동차관리비에 600만원, 농업발전위원회 관련 농업발전위원회 운영회비에 931만원, 농업발전위원회 운영비로 1,520만원, 농업발전위원회 읍.면순회간담회 참석보상금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보육여건개선과 관련 사회복지보조입니다. 농어촌보육여건 개선비로 1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농어촌교사특별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공모사업비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1억5,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마을공동체사업추진마을 사무장채용지원비로 1,440만원, 농촌마을문화교류이벤트행사지원에 500만원, 함께 하는 우리농촌포럼에 2,0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귀농귀촌화합프로그램운영과 관련 귀농귀촌화합프로그램운영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색깔있는마을 육성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색깔있는마을육성사업비 5개 마을분 1억4,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농업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33쪽입니다. 6차산업화 활성화 컨설팅사업으로 2개 마을 선발 컨설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사기진작 및 육성과 관련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로 9,900만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1,080만원 계상했고요, 여성농업인 육성과 관련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개선사업비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4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교육 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금으로 612만원, 농기계양성반 교육참석자 여비보상으로 466만2천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산소운동 활성화포럼 21세기정책연구소에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단체지원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단체교육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 500만원, 한여농강원도대회 참가자여비보상비로 400만원, 한농연 전국대회참가자보상 800만원, 한농연 군.읍.면임원 교육여비보상금으로 3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도단위교육 워크숍 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으로 3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 한농연가족체육대회행사지원비에 800만원, 농업인회관운영비지원에 2천만원, 여성농업인교육문화지원사업비에 1,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농업인단체지원비로 960만원은 영농발대식 및 도농교류사업 농민회에 100만원, 토종종자보존 및 육성사업에 여성농민회 300만원, 농촌여성 전문역량강화사업으로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에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민신문구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농업인단체에 대한 농업정보신문구독지원비로 600명분 6,222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43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비로 1명분 525만원, 농촌관광기반확충지원과 관련하여 민박지정농가에 대한 간판제작지원사업으로 100만원, 민간농촌관광체험마을육성과 관련 농촌유학센터지원에 2천만원, 농촌축제지원 2개소에 1,500만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운영을 위해서 3개 마을분 1,500만원,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으로 9개마을분 1억2,96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지원으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36쪽입니다. 농촌관광체험 홍보물제작지원비에 500만원, 농촌체험마을청소년체험학습 유치지원에 2천만원, 민간경상보조금 농촌체험마을 홍보부스운영비에 400만원, 농촌체험관광네트워크구축지원에 3천만원, 농어촌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양성에서 1,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테마형수학여행유치지원을 위해서 시설지원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농업행정운영경비로 2,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농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심의했던 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농정과 예산과 축산과 예산을 보면은 올해 신규사업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새롭게 자꾸 개발을 해서 농가에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장님, 농정과장 맡으신지 2년여 지나셨죠?

4년차입니다.

벌써 4년차 되시나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 와서 횡성군의 농업경쟁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지요?

그거는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아무래도 객관적인 평가, 주관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도에서 바라보는 농업정책에 있어서 시각적인 차이, 피부적인 차이가 있겠지만은 본 위원장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던 경우가 좀 있습니다. 농업경쟁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는 도의 어떤 담당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아침 홍보게시판을 보다보니까 '칭찬합시다'라는 코너가 있더라구요. 거기에 보면은 횡성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귀촌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지원을 받게 되는 분들은 굉장히 횡성군에 대해서 우호적인 표현을 많이 썼더라구요. 수혜자겠지요. 또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들어봤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횡성군이 농업경쟁력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는 안 해보셨습니까?

민선5기 들어서 농업정책이 투자집중해서 분산과 고른 혜택, 이쪽으로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서 계속 지원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뒤로 밀리고 여태까지 혜택을 못 받았던 많은 농업인들한테 고른 혜택을 주고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기존 혜택을 많이 받고 지역에 내노라 하는 농업을 경영했던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경쟁력은 좀 약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이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정책 자체가 민선5기 정책이 이렇다 하면은 의회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지만은 또 수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 속출하다 보니까 민선5기 4년차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고 과연 이렇게 정책을 가져가야지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고랭지 지역에 대한 비닐하우스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60동 규모로 고랭지 지역 쪽에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4개 지역 정도 선발해서 옛날 명칭이 이게 바뀐 건데 옛날에는 고랭지지역특화사업으로 했던 것을 명칭이 소득유망작목으로 명칭이 바뀐 사업입니다.

고랭지 지역에 하우스시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쪽에 비중을 두었고, 뒷부분에 나왔던 마을단위 기존 새농촌건설이라든가 이런 움직이고자 했던 마을들이 좀 침체되어있는 분위기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예산을 일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비용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하우스 사업들이 많습니다.

갑천, 청일 댐상류지역, 여기에 대한 3년차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간 실적은 갑천.청일 댐상류지역 쪽에 우렁이입식이라든가 밭작물에 대한 유기농자재, 이런쪽에 그런 것을 통해서…

현재 132농가입니다.

거의 횡성군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에 거의 대부분이 벼농사가 많습니다. 우렁이농법이라든가 수도작이 많고, 밭농사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금년도에 멀칭비닐지원사업에 대한 대상 신청을 받아서 해빙기와 동시에 바로 시행을 하고자 그래서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제가 의회에 와서 의장님과 의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명철 의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말씀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우선은 대상자를 어느 정도 받아서 금년도에 준비를 해서 봄에 바로 빨리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필요한 원예작물 관련 이런 사람들은 일찍 하는 사람도 있고…

사전 소요량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예산을 추정을 해서 잡은 겁니다.

사무장 채용은 현재 우리가 마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수로 할 때 맨 상단부에 사무장채용비에 1,440만원, 서원면 압곡리에 사무장 지원을…

1,440만원은 압곡리에.

이것은 현재 우리군에도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을하고 화합이 덜 되는 이런…

10가구이상 귀농자들이 있는 집단마을이나 이런 데를…

금년도에 청일면 속실리쪽에 화합프로그램을 시범삼아 했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개소 더 확대를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6차 산업 화활성화 컨설팅사업은 여태까지 없었던 신규사업인데 국비로 해서 지역이나 마을공동체, 또한 체험이나 휴양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 1, 2, 3차 산업을 융복합해서 어떤 신풍적인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컨설팅을 운영해서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 나가면 이 마을이 괜찮게 될 수 있겠다 이러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2개 마을정도 선발을 해서 한번 해 보려고…

안되어 있습니다.

안흥면 상안2리에 사재산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현재 학생이 거기 12명이 와 있습니다. 도시에서 12명이 내려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학부형까지 25명 정도가 전입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현재 초등학생이 8명, 중학생이 8명, 거기에 따라서 이 아이들을 학습할 수 있는 교사 4명해서 21명이…

낮에는 안흥초등학교하고 안흥중학교를 다니고 저녁에는 사재산마을 상안리로 다시 되돌아와서 거기서 방과후 교육도 하고 개인특기적성교육도 받고 기타 치는 사람은 기타도 배우고, 이러면서 그 마을사람들하고 생활을 같이 해요. 그래서 먹고 자는 것도 다 상안리에서 먹고 자고…

거의 수도권 쪽에서 많이…

금년 초부터. 전국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주민들은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말썽부리는 것도 없고,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배운 특기적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공연도 하고 연극도 하고 마을활동에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마을에는 활기는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경비지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공모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네.

작년까지 안흥 사재산에서 두릅축제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해마다 2천만원씩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2년인가 3년차 되어서 더 이상 계속해서 받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 지원을 좀 하고 반곡리 허수아비축제에도 일부 재개를 해서 해 볼까하고 금액을 많이 세우지는 못하고 1,500만원을 세웠는데 금액은 적습니다.

마을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민이 많이 찾아오는 것도 틀림이 없고, 엄청 많이 옵니다. 문제는 지역에서 도시민들이 왔을 때 팔 수 있는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좀 개발이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 쪽에서 접근을 하면은 저희도 예산 확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정도 저희가 자리를 잡아야지만 그쪽에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두릅축제 같은 경우는 생물이 나오는 시기하고 결부가 되어있어 가지고 어떤 때는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가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단위 지원은 아직까지는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금년도까지 국비 2천만원씩을 보조를 받았었는데 이것이 끊어졌다고 해서 그냥 국가에서는 이렇게 몇 년 지원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마을에서 자립해서 축제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자립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일부라도 계속해서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쌀전업농 2대에 120만원 지원했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 18개 시.군 중에서 쌀전업농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가 12군데가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한 푼도 안 하는 데가 많이 있고…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 버스 1대에 30명 정도로 해서 120만원 정도면은 사실 먹을 거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준비를 하나도 안 해갔어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년에 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농산물 특판행사를 나갈 때 도시특판행사라든가 농산물 전시회라든가 이런 거 나갈 때 어사진미쌀을 소포장해서 배포를 하는데…

네, 공짜로 주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제대로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쪽을 보면은 농특산물직거래센터운영비가 2억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운영방법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내용은 제가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방법을 취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경로당을 통해서 이런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은 말씀 안해 주셔도 되고.

해마다 실적이 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은 3년차 들어가는데 판매실적이 배 이상씩 늘어가고 있는데 내년도 쪽에는 전자상거래 쪽에 비중을 좀 둬서 확대를 해나가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전담직원이 따로…

매장에 지정을 했습니다.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은 로컬푸드사업에 대해서 얼마 전에 로컬푸드사업에 관심이 많은 농가들께서 법인체를 구성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은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지만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농업경쟁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전 군수께서 로컬푸드사업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좀 많이 아쉬운 게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전북 완주하고 경기도 김포에서 아주 활성화 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외국사례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정착화 되어 가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체 예산서의 상황을 보면은 기초적인 거, 농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농업경쟁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로컬푸드사업도. 이런 것들이 사실 내용 잘 아시겠지만 농업인들에게, 소비자들에게 모든 만족감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업에 사업비 자체가 작년보다 감소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선진지견학도 다녀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쟁력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좀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혹시?

로컬푸드사업, 꾸러미사업은 사실 전국에서 횡성이 제일 먼저 시작했던 사업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천지역에 꾸러미사업장이 1개소 준공된 거를 보고 왔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우리 관내에 많이 있었으면 하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참, 여기 운영지원은 어느 사업소에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횡성군에 꾸러미공동체사업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언니네텃밭도 있고 여성농민회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농부의뜰 꾸러미사업도 있고…

그러면 1개소라고 했는데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1개소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300만원 로컬푸드운영지원 건이죠? 이거는 작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것을 아직 선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꾸러미사업들을 다 열심히 하려고 하시던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려고 하시는지?

대상은 현재 금액이 많지는 않아서 택배비하고 포장재, 소모성물품들을 일단은 몇 개 업체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300만원을 만든 건데 로컬푸드 정책상 현재 상태에서는 포장재, 택배비, 소모성물품 등을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사업장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시겠지만은 아무래도 여러 군데서 꾸러미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신 다음에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횡성군에서는 점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본 위원장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꾸러미사업 자체보다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동횡성농협마트 신축할 때, 얼마 전에 축협 오픈하면서 조합장님들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전북 완주의 예를 들면서 농민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 자체를 만들어 보자,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농업경쟁력이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아쉬움을 표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전북 완주 같은 경우는 60만의 전주시인구가 배후로 있습니다. 다리 하나 건너면은 지리적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업이 됐는데 횡성군 같은 경우도 원주라는 배후도시가 있어요. 나름대로 교통상황은 점점 좋아지는 상황이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을 같이 접목해서 간다면은 소비자들, 농민들 다 만족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업이 많아서 바쁘시겠지만은 계장님들과 고민을 많이 하셔서 특히 이 사업을 가져가려면 행정하고 농협하고 농가하고 삼위일체가 돼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행정에 의지가 없다면 농협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횡성군의 지금까지 농업정책에 대한 모습만 가지고서는 절대적으로 경쟁력강화나 더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일환으로 로컬푸드에 과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