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근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박병진 정창용 박계용 한만희 이양근 윤석진 오은경 관련 회의록 제21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1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1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1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1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17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4일(수)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환경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주민복지과장님께 알려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환웅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 사항, 용역사업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고요. 사회단체 육성 지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한전몰군경 유족회의 현충일 행사, 안보현장 견학 등 1270만 6000원의 지원을 했고 대한상이군경회에는 건강문화교실, 안보현장체험교육 등 776만 3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2쪽입니다. 대한전몰군경 미망인회에는 보훈선양 및 불우이웃돕기 등 해서 631만 7000원, 대한무공수훈자회에는 보훈선양 백일장 및 보훈문화 강좌 등 750만 7000원, 6.25참전유공자회에는 6.25전쟁 첫승 기념 안보결의대회 등 876만 5000원, 고엽제전우회는 전적지 순례 등 1070만 원, 4.19 이기태 열사 기념사업회에는 추모식비용으로 180만 원,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에는 삼도 안보결의 화합행사 등 406만 원, 광복회 영동군분회는 독립유공자 사적지 현지교육에 120만 원. 2-3쪽입니다. 사단법인 영동군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대학·사회복지포럼 등 737만 원, 영동군사회복지사협회는 종사자 교육에 144만 원, 사단법인 영동군장애인협의회는 운영비 1929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현황으로 예산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지원으로 예산액이 100만 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본 사업은 일자리전담요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100만 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도비로 100만 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군비로 확보했던 것을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현황입니다. 총 41건의 예산액이 300억 3097만 1000원에서 217억 4856만 600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82억 82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대부분이 월별로 지급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시기가 미도래 돼서 집행 안 된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집행액이 제로로 돼 있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젤 윗부분에 시니어클럽운영에 도비 5000만 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노인일자리사업이 또 중복이 되고 도비 5000만 원 지원에 따른 추가로 군비 1억 6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업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판단을 해서 본 사업이 사업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 5000만 원은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는데 예산액이 15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12월 중에 사업비가 집행이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또 독거노인댁에 안전확보를 위해서 위급상황이 발생 했을 경우 발신기의 버튼만 누르면 위치나 성명 이런 부분이 자동으로 119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119구급대에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응급조치용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대상가구는 5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장사시설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 예산액이 32억 9745만 원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지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집행하지 못하고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자녀학비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장학금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혜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그리고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은 본 사업을 수행을 하려며 적정 수행기관을 지정을 받아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수행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사업비가 집행이 어려워서 본 사업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이고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사업비 50만 2000원에 대해서는 역시 12월에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대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 200만 원은 이재민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고 시니어클럽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여건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본 예산은 반납할 그런 예정에 있고, 또 노인복지교육 참가자보상은 보상사유가 미발생 됐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합장사시설사업 역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상지 미확정으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사고·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대부분의 경로당 신축 등 집행잔액이고 보생원 전문요양원 개보수사업비 5196만 원은 법인 내 갈등으로 인해서 법적 다툼까지 가고 하다보니까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역시 금년도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15%가 지원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는데 장사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21억 5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국비반납 신청을 해서 지난달에 반납고지서가 발부가 되어서 마지막 추경에 반납금 예산을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애인지급 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사업을 장애인작업장에 홍보관을 신축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고 또 일부는 장비보강사업으로 냉동탑차라던지 냉동쇼케이스 등 장비 10종을 구입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6쪽이 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6건 중 5건이 처리가 완료되고 1건이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이 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사업 추진 시 면밀한 타당성 검토와 주민여론을 수렴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로는 주민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업후보지 주변마을에 순회설명을 5회 실시를 했고 군수님과 주민간담회 및 군민공청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유치 희망마을을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안입니다. 영동지역 자활센터는 200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은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노인복지관 운영은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에 2012년부터 2014년 연말까지 2년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사단법인 하늘그림 사회복지회에 2009년 8월 13일부터 2013년 12월말까지 5년간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사단법인 영동군장애인협의회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부과항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로 개인묘지설치 신고를 미이행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3건 440만 원을 부과를 해서 2건 240만 원을 징수를 했고, 1건 200만 원이 아직 미납됐는데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우수봉사자에 대한 해외 봉사활동으로 금년에는 라오스에서 학교 신축 지원하는 해외 봉사활동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 지원현황은 앞에 공통사항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39개소에 26억 2576만 2000원을 지원하였는데 그 중 개인시설인 주거복지 시설에는 입소자 규모에 따라서 연간 360만 원에서 960만 원까지 공공요금을 지원을 하였고, 그리고 시설 생계비를 지원을 하는 부분에는 기초수급자가 입소가 되어 있는 노인요양시설 15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 등급 외자 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은 등급 외 수급자가 입소를 한 요양시설 5개소에 지원을 하였고, 그리고 등급을 받지 못한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를 제공받은 그런 재가시설에도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역시 이용인원에 따라 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다던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또 질병이라든지, 위기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총 205건의 1억 2276만 6000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생계비가 122건 의료비, 기타지원해서 205건을 지원을 했고 긴급복지 후속조치 사안으로 160건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 등 책정지원이 24건, 보건소지원 8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 43건, 자체지원 20건, 민간후원 등 연계해서 65건을 지원했고요. 긴급복지 지원자의 적정성 심사현황은 신청대상자가 145가구 중에서 사후조사 중에 있는 것이 15가구, 심사제외는 60가구 그리고 적정성심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70건에 대해서 65건이 적정, 5건이 부적정으로 나타났는데 부적정 5가구에 대해서는 187만 7000원을 환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0개소에 총 사업비 11억 6900만 원에 11억 138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신축 8건, 증축 2건 그리고 개·보수에 20건 지원을 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328개소에 지원을 했는데 경로당 개소당 분기별로 22만 5000원씩 4분기 연간 9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경로당 난방비는 328개소에 지원을 했는데 분기별 72만 5000원씩 1/4분기하고 4/4분기 2번 지원해서 1년에 145만 원 그리고 경로당 냉방비는 하절기에 34만 원 그리고 경로당 양곡지원비는 20kg 쌀을 연간 경로당 1개소에 7포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시범경로당 운영성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1개소에 경로당에 지원을 했는데 공동생활 경로당에 참여자가 105명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시범경로당 지도 점검을 금년도 8월에 2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시 독거노인 경로당 공동생활 사업취지나 목적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마을주민들한테 협조를 당부하고 공동생활자와 주민간의 협력 그리고 공동생활자가 지켜야 할 운영수칙 등을 설명을 했고요. 시범 경로당 추가지원 내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계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보건소에서 농한기 노인건강교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구강보건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하였고,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에서는 9988 행복나누미 관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시범경로당 공동생활 간담회를 12월 중에 한 번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공동생활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같은 것을 청취 해 보고 경로당 공동생활자 및 일반이용자 그리고 운영위원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고, 간담회에 따라서 경로당 공동생활 운영성과도 분석을 해 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사항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시범경로당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1개소에 1억 1230만 원 중에 비품구입비, 간식비, 냉·난방비, 보험료 등을 지원을 하였고 개·보수 비용을 8400만 원 9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시범경로당에는 비품대는 계속해서 개소당 400만 원씩 지원을 하였고, 간식비는 월 10만 원씩 연 120만 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냉·난방비는 난방비는 5개월 월 20만 원씩 5개월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냉방비는 여름 2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냉·난방비는 개소당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원 실적으로는 금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억 76만 6000원을 지원을 했고요. 사업으로는 곶감사업과 광고사업 등을 추진을 하였고 여기 종사자는 원장을 포함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인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익사업에 따른 매출현황은 임가공에 462만 1000원 광고업에서 2억 4643만 4000원, 곶감 생산에 7306만 4000원의 판매수입을 올렸는데 여기서 얻어진 수익은 다시 자제구입비라든지 또 여기 고용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 도우미가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 12명에 2억 52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 분들은 읍·면사무소에서 장애인 복지관련 행정보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29명에 1억 4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연금 지급액 672명에 10억 7891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 1·2급과 그리고 3급 장애가 있는 분들은 중복장애가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은 관장을 포함해서 직원 총 20명이 되겠고,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하늘그림사회복지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0개 분야, 27개 세부사업에 2억 4755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분야별로 보면 상담발달지원사업, 정보직업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사회통합지원사업, 재가복지사업 등 10개 분야에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및 예산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93년도에 설치를 했고,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총 9,750명이 등록을 했는데 개인이 1,433명 단체가 8,317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시설 및 종사자 현황은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예산지원현황은 금년도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해서 총 4억 761만 2000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군비지원사업 중에 금년도에 빨래차량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이동빨래차량 구입에 1억 4102만 8000원 그리고 우수프로그램 사업비가 2500만 원, 우수자원봉사자 해외봉사활동 지원에 2000만 원, 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에 800만 원, 이동빨래차 운영 지원에 3000 만 원, 차량구입비까지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에 729만 6000원 등이 사용이 됐고, 다음 이동목욕차량 운영실적으로는 주 1, 2회 운영을 해서 월 6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혜대상자는 대중목욕탕이용에 불편한 취약계층노인이 대상이 되겠고 수혜인원 21명에 대해서 월1회씩 36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참여봉사단체는 6개 단체에 216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빨래방차량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 6월에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운영횟수는 주 2, 3회씩 해서 월11회 운영을 했는데 수혜 대상 역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불우세대 등이 되겠는데 총 55회의 730가구에 빨래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음 푸드뱅크사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총 36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영동군 장사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 12월까지 5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화장장, 봉안시설 및 유택동산 등이 되겠고, 2-24쪽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최근 추진현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사업비 반납결정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국비 반납에 따른 반납고지서 발부요청을 해서 지난달에 고지서가 발부가 돼서 3회 추경에 국비 21억 5400만 원을 반납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반납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사사업 유치희망마을에 대해서 지금 재공모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된 마을은 없고요. 12월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주민이 원한다면 선진장사시설 등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5쪽에 2013년도 미집행 예산 현황 및 사유·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시니어클럽운영 5000만 원에 대한 건 군비 부담액이 과다해서 지역여건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납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시니어클럽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노인일자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거기 노인일자리을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를 모집하기도 어렵고 저희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중복된 사업이라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추가로 군비가 1억 6000만 원 정도로 더 포함을 해야 되는데 사업추진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1회 추경예산 편성할 때도 군비부담금 1억 6000만 원을 세우지 않고 도비만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그거? 노인일자리창출?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그러면 거의 같은 명목의 또 다른 하나의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복지예산이 얼마냐, 진짜 문제성이 좀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을 5000만 원을 배당할 때는 이게 도비가 맞죠?

예, 도비, 5000만 원은 도비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모라든가 우리가 희망해서 요청을 했다든가 하는 예산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은 아니고 이것 지금 일괄로 해서 배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는데 이 시니어클럽을 운영을 하려면 전담기관을 또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보면 거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별도 인건비가 또 지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군 지역으로서는 사업성과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보면 상급기관에서도 사전조치, 이행조치가 없는 그러한 사업계획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예산을 배정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그래 예산 반납에 따른 우리군의 불이익 같은 거는 없는 거죠, 그럼?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노인복지참교육 참가보상도 250만 원이 남아있는 것을 이것도 반납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건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에서 노인복지 관련된 쪽 직원들 소집해서 교육하는 그런 교육이 있을 때 교육에 참석하는 여비를 보상해주는 그런 사업비인데, 그런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예 교육을 안 했던 겁니까?

외부로 교육을 나갈 때 그때 여비조로 지원해주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납을 신청했고 반납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가 이제 3회 추경에 예산삭감에서 반납만 하면 절차는 다 끝나는 걸로, 맞습니까?

예, 예산정리는 3회 추경에, 지금 국비 21억 54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는 거고,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보조내시가 변경내시가 돼서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사업을 삭감조치만 하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런 예산 반납하는 조치와 병행해서 재공모를 했고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아직은 없다고 공모된 마을이 없는 걸로 말씀하셨죠?

예.

이 32억 9000만 원, 약 33억 원이 들어가는 이 예산중에서는 다시 재추진 할 경우에 우리 순수한 군비부담액이 얼마입니까?

물론 추진규모에 따라서 예산규모는 달라지겠습니다.

현재의 32억 규모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일단은 구상이라든가 예산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중에 32억 9000만 원 중에 우리 군비부담이 얼마나 이거예요?

27억 원 정도가 됩니다.

27억 원?

예.

27억 원의 군비부담에는 그러면 해당지역의 발전기금이라든가 이것까지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까? 그건 별개라는 얘기죠?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럼 27억 원, 한 30억 원을 한다고 해도 50억 원, 한 60억 원 이상을 우리 군비부담을 해야 되고요, 할 경우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연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액이, 또 한 번 산출해 보셨어요?

거기까지 아직 산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인건비, 공공요금,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한다면 상당 액수의 예산이 수반돼야 할 사업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동료 의원 발의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가 지금 금번 회기 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죠?

예.

이럴 경우에 연간소요액이 사실 1억 3000만 원에서 1억 한 5, 6000만 원 정도로 지금 추계가 되고 있는데, 물론 크게 벗어나봐야 2억 원 미만이라 이겁니다. 이러면 구태여 화장장 건립을 해야 되느냐, 장사시설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저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외지에 나가서 어렵게 밀릴 때는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하는 군민의 어려움과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군의 재정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볼 때 오히려 과감하게 장사시설을 재고를 하고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우리 장려금 지원조례가 좀 보완해서 지원을 상향해 주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오히려 거기에 군민에게 더 의롭지 않느냐 억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 지금까지도 추진이 못된 이유가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그로 인한 지역주민간의 갈등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오히려 과감하게 연말까지 받아봐서 없으면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이런 말씀드리는데, 충분히 재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 장려금 지원관계는 현재 화장료를 추계해서 지원 예상액을 산출을 한 것 같은데, 현재 화장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화장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려금 지원해 주는 부분도 금액이 상당히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잠깐만요. 근데 화장률이 100% 된다고 해도 500명. 지금 470명이에요. 500명이 된다고 해도 5*4=20 2억 원입니다. 엄청난 부담 아니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운영비의 일부밖에 안 돼요. 인건비도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일방적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계속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하셔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정창용 위원님이 지금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주질의한 겁니까? 뭐 한 겁니까?

아 미잽행 예산 관련해서 지금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거 이어져서 지금 화장장까지 이어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질의를 그러면 화장장을 받는 겁니까 뭘 받는 겁니까?

아 주질의가 이제 미집행으로 말씀하셨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무슨 질문을 한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 박계용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저 박 위원님 양해할 거는, 보세요. 미집행 예산자료에 장사시설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언급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위원장님이 그걸 하는 과정에 그게 아니라 진행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화장장 질의를 …

제가 화장장 질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몰랐으니까.

주질의가 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주질의를 미집행으로 제가 지금 알고 다시 보충 질의겸 해서 발의를 하셨으니까 위원님께서 진행을 하세요.

아니 아니, 화장장 이게 주질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뭐, 충분히 …

떠나서 그걸 물어 본 거예요.

예.

과장님 아무튼 화장장 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 정창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으며 언성 높인 것도 그것 때문은 아니니까, 지금 우리 국비를 반납을 했다고 했는데 국비를 반납하셨습니까?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아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묻냐면 지난번 군수님하고 지계리에 오셔서 주민들한테 국비 반납도 안 해 놓고 국비 반납을 했다고 했고.

그때는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건데 그 부분이 이제 반납을 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은 지역구가 있고 그 지역구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엄청 애로사항을 겪어요. 분명히 하시고, 그러면 이제 12월에 이제 하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3회 추경에 예산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이제 반납 고지서를 발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확정이 되면 바로 반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액수가 정확히 얼마쯤 되죠?

국비 21억 5400만 원입니다.

21억 5400만 원요?

예.

(한숨)그러면 이제 국비를 반납하고 지금 계속 추진사업으로 한다면 다음에 다시 우리 군에서 국비를 요청했을 때 다른 애로사항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결정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부지확정을 못하고 바로 추진을 못하니까 사업 부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러니까 예산 정리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본 사업추진이 당해년도나 1, 2년 사이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부지결정만 되면 언제든지 국비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반납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요. 저도 지금 정창용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그런 사업포기라든가 언급을 약간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과장님 알다시피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만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연구를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위원들 중에서 저는 그래요. 지금 진천군 같은 경우는 화장장 때문에 부딪혀서, 진천군은 지금 이걸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60%를 넘으면 군수가 화장장을 포기하겠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예.

포기를 한 대신 뭘 했느냐면 그 뭐라 그러나 자연장지라던가 이런 사업을 바꿔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의회에서 화장장 그 보조금 주는 것 때문에 결의도 많이 하고 서로 누가 하냐 시끄럽기도 많이 시끄러웠는데 아무튼 추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영동군에서도 그래요.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화장장 문제가 그렇게 길게 아무리 군수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걸 가지고 자꾸 서로가 군민들하고 이렇게 등 돌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진천군 같이 이거 지금 뭐라고 그러나 이걸 자연녹지 화장지라던가 진천군 같이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변경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꼭 화장장만 고집을 하셔야 됩니까?

화장장을 고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화장장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화장장을 설치를 하려고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꼭 화장장이 꼭 필요하다라면 설치 추진을 하되 희망마을의 신청을 받아서 주민대상 마을을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화장장을 설치를 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런데 언제까지 그걸 계속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군도 여론조사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새로운 방법을, 돌파구를 찾아보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지금 신청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또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끌고만 나가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 화장장 그 화장 장려보조금 조례안을 발의한 사람은 제가 발의했습니다.

예, 예.

제가 발의한 이유가 뭐냐면 화장장이 우리 영동군에 있어도 이 보조금 준다해서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동군민이 예를 들어 김천에서 30만 원 한다, 대전 가서 50만 원한다. 현 시세에 맞게끔 우리가 보조를 50만 원 정도 한해서 해줄려는 거 아닙니까?

예, 범위 내에서.

그러면 우리영동군에 화장장이 들어 와도 우리 영동군민들은 영동군민들이 지역에서 직접하게 되면 한 10만 원을 받던 15만 원을 받던 우리 영동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 말이 틀려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화장장 장려금 지원조례는 화장장하고 별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지금 화장 장려금을 지원을 해 주는 목적은 지금 뭐 묘지를 쓸 때 산지나 농지, 산지 훼손이나, 자연경관 훼손 이런 부분 때문에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으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화장비용을 꼭 지원을 해 주는 목적은 군민에 대한 어떤 재원보전 목적보다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화장장 저희들이 발의를 한 그런 조례에 화장장이 우리 지역 내에 설치되기 이전까지만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한 부분은 저희 지역 내에 화장장이 설치가 되면 지역주민에 대한 그만큼 감면혜택을 또 주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했던 겁니다.

제가 화장장 보조금 발의한 이유는 화장장만 끌고 들어 오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군민들이 화장을 함으로써 토지도 환경쪽이나 토지도 보호할 수 있지마는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군민들한테 줌으로써 화장장이 들어오게끔 만들고 군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걸 또 한 쪽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전 그래요. 그래서 이 화장장 문제를 결코 억지로 군수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끌고 나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 때가 됐으면 진천군 같이 여론조사를 하든 뭐를 하든 좀 풀어가지고 화장장이 아닌 자연장지라던가 이런 시설 쪽으로도 먼저 하고, 또 만약에 그것이 잘됐을 때 아 화장장에 대한 혐오감이 없어 지고할 때 그때 또 화장장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문제니까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장지 관련 해서 저희들이 화장시설 설치할 때 당초부터 봉안당이나 화장시설 그리고 자연장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사업계획에 포함이 됐었는데요. 진천 같은 경우는 우선 자연장지부터 추진을 한다. 그런 부분인데, 이 화장시설을 하게 되면 같이 가는 게 어떤 사업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 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연장지하고 화장시설하고 별도로 따로 때 놓으면 물론 같은 지역에 들어가면 괜찮겠지만 자연장지는 또 설치하는데 화장을 해서 일부지역에 자연장지를 설치를 했는데, 이다음에 주민들이 화장시설도 꼭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화장시설을 할 때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경비가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도로를 닦는다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 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가능하면은 본 사업은 같은 장소로 들어가는 게 예산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요새 최근에 보니까 그 심천 옛날에 지계리에다가 그 앞에다가 하려고 했던 장소에 지금 일부에서 이장님들이 다시 주민들 의견을 듣겠다 해서 듣는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이장들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라서 하는데, 몇몇 이장들은 지금 다시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 번 주민마을 뭐라 하나 자기들끼리 찬반을 나눠보겠다 이런 식의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자극하지 마시고 하여간 잘 살펴가지고 과장님께서 힘들더라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조금 원만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초 미집형 관련돼서 주질문이 이뤄지다가 조금 화장장 쪽으로 질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원만히 양해해주시고 또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그러면 미집행과 또 장사시설 부분 두 가지 부분을 한꺼번에 포함된 걸 가지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에 보면 44억 6804만 원인가 이거를 명시이월 시킨다고 그랬는데 장사시설에 대해서.

아 이게 명시 이월시킨 게 아니고요.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이중에 국비가 21억 5400만 원이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종합장사시설사업 32억 9745만 원인가 이거하고 같은 연관이 있는 겁니까? 이게? 종합장사시설 사업지 미확장을 3회 추경에 삭감 예정이라는 거?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금년도에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32억 9745만 원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거고요.

여기 뒤에 명시이월 시키겠다는 것 이 예산에?

그 뒤에 명시이월사업비는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그게 2015년까지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계속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계속비 승인받은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그럼 이 명시이월사업비도 반납을 하면 이게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뭐예요, 이것?

그렇죠, 예.

이 밑에 있는 것도 없어지는 사업인가?

예.

저는 어떻게 여기는 지금, 그러면 이 44억 6840만 원도 이게 그러면 이 사업비가 연관돼 있는 사업비냐 아니면 이 사업비가 그대로 그냥 따로따로 사업인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요. 명시이월된 사업이 작년도에 사업집행이 바로 안 되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을 시킨 것이고 이 사업비 가지고 부족이 되니까 금년도에 다시 국비지원된 사업비 포함해서 32억 9700만 원을 금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사업집행할 때는 명시이월된 사업과 금년도에 편성된 사업을 합쳐서 같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억 5400만 원을 지금 반납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얼마,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국비가 반납이 되면 우리 예산에는 하나도 남지 않는 거죠?

그렇죠. 반납처리하면 금년도까지 예산은 전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2015년까지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기에………

유치희망마을 공모를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다시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비로 우선 편성을 할 겁니다.

아니, 나는 화장장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만계리에서부터 해서 황간 서송원, 비탄, 설계, 회동, 산이리 저쪽에 명천리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를 지금 의사 타진도 아니고 그냥 제 표현이 좀 어색하려면 한번 찔러본 것 식으로 해서 다 이게 주민들이 반대를 못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화장장이라는 것이 그 지역사람들이 찬성을 해도 그 이웃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군주민지원사업비 30억 원을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이웃주민들이 더 반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사람들 보다. 그렇다면 대다수 주민들이 원해서 화장터를 만들겠다고 지금 자꾸 얘기하시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지계리에서 청년들이 영동읍에서 로타리부터 저쪽 역전까지 화장장 반대서명을 받으러 다닐 때 3집만 안 해주고 다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런 것들은 군에서 갈등을 자꾸 부추기는 거 같아요, 이것. 군에서 주민들의 갈등을 통합하고 해야 될 것인데 갈등을 부추여서 화장장을 하겠다고 자꾸 주민들을 편 가르기하고 이렇게 한다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 건지 참 의심스럽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입법 발의되는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그냥 그때 가서 만드는 것이지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걸 자꾸 해서 11개 읍·면 다 한 번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거 11개 읍·면 다 되는가 안 되는가 다 타진하려고 그러는 건지 난 그게 의심스럽단 말이야.

아까 박계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이 반대한다면 공약, 아무리 공약사업이지만 추진을 못하는 겁니다. 주민이 원해야만이 그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지 주민이 반대하면 추진을 못하고요. 그리고 그 대상마을을 유치신청을 받지만 물론 인근, 그 마을 인근 마을주민들도 같이 화장장 설치하는데 반대를 하지 않아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지 그 단독마을만 유치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주변마을이 전부 또 반대를 하면 본 사업은 추진을 못합니다.

하여튼 읍·면에 지금 가봤더니 지금 유치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공모를 냈는데 이런 걸 봤습니다. 이것을 뭐하는데 이렇게 자꾸 군에서 그렇게 성급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선거를 끝나고 하든지 지금 주민들한테 그게 뭐 하는데 그렇게 자꾸 공모신청을 하라고 해서 갈등 일으키고 또 저쪽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또 들어오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이런 식이 지금 돼 버리니까……

유치를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유치희망마을을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희망하는 마을이 있다면 저희들 행정적으로도 또 조치를 해야 되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모신청을, 유치희망마을이 있으면 공모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지 신청을 하라고 강요한 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간 이 화장장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났던 부분은 상당 부분은 군청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담당과에서 책임이 있든, 그러니까 갈등봉합을 이제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오정리 이장은 지금도 얘기하고 다니면서 산이리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 지금 못 들으셨습니까? 그거?

오정리 이장은 지난번 추진할 때도 그 분은 찬성한다고 그랬었기 때문에 아마 오정리 이장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지난번에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먼저 번에도 찬성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들 지금 장사, 화장을 하면 보조금을 주는 조례를 갖다가 지금 조례특위에서 본회의장만 의결만 남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여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논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라고 왔을 때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어요. 물론 지금 화장을 장려하고 그러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제의요구나 이런 걸 할 의향은 없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대로 시행되는 걸로……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만희 위원님하고 좀 대화 좀 나눠야겠네. 아니, 한 위원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 공식적으로 해야 돼요. 이건 분명하게 기록에 들어가야 돼. 우리 명천리에서 이것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명천리에 거기는 자기들이 신청할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 이장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내가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명천리에서는 딱 2집만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하면 이번에도 지계리에 좋은 자리에서 한다고 해서 참 최적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진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제대로 못했고, 진짜요. 이것은 도로가에 과수원에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가 더욱 심했고 또 지금 뭐냐하면 왜 화장장을 그래 지계리 앞이나 약목리에다 하는데 비탄리, 산이리, 양강은 왜 낍니까? 인접한 마을에서만 인센티브 준다던가 이런 걸 해야지 그러면 영동군 다 하죠. 제일 가까운 마을에서 반경에 한 500m나 한 1km 정도만 했으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일 걱정되는 것이 우리 한 위원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 하면 명천리에 한다고 했지만 그럼 명천리에 하면 이웃마을에서 반대한다는 얘기야. 반대를 하면 그 반대하는 거리를 어디까지 줄거냐 이거예요. 심천면 다 줘요, 그럼. 심천면 다 주고 한 30억 원 다줘버려. 어쩜 일을 그렇게 하난 얘기예요. 그럼 제일 가깝게 진짜 피해 본다면 피해를 보지만, 피해 볼 것도 없죠. 30억 원 마을에 가지고 가는데 피해볼 게 뭐 있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인접에 그런 장소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최소한 진짜 피해랄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그 범위 내에서 해야지 이걸 말이야 2km, 3km 확정돼 가지고 전체로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 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하여튼 본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것이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본 마을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옆 마을에서 브레이크를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브레이크 거는 마을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제한을 해주고 좀 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예.

아까 이때 보충질의하려고 조금 깊이 언급을 안했습니다마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좀 심각하네요, 제가 얘기들은 건, 뭔가 하면 일반 일이나 우리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예상을 한 걸 말씀 안 하시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일반 군민들도 이 화장장 시설을 설치할 때에 군비부담이라든가 차후 관리는 전혀 생각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역주민의, 해당 지역주민에게 주는 30억 원 하고 그 다음에 또 시설에 들어가는 우리 군비부담금이 한 30억 원 하면 한 60억 원에, 최소한도 그걸 위탁관리를 하든 직영을 할 수 없고 위탁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인건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최소한도 인건비가 관리하는 관리장이 있어야 되고 사무직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설비 내지 기계직이 분명히 하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요원도 있어야 되겠고 하다 보면 최소한도 6, 7명의 인원이 붙어야 하는데 그게 인건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게 전기식인지 아니면 기름으로 이렇게 소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연료비라든가, 일반운영비 또 유지관리 보수비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추후에도 화장장을 장사시설을 건립한 이후에도 매년 들어가야 할 부담이, 우리 군민부담이 상당한 액수가 된다는 이겁니다. 이런 걸, 그런데 일반으로 볼 때는 화장장만 다 지어놓으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고 간단히 생각하는데 그런 걸 염두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해당 지역 공모하는 데 보면 그게 식당이라든가 휴게소는 해당 주민들로 하여금 운영권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실제 보세요. 우리 1년에 사망률이 470명 100% 화장한다고 해도 470구입니다. 하루에 1명도 1명, 2명 안 돼요. 그러면 인근에서 온다고 그래도 하루에 2구 내지 3구입니다. 해당되는 게. 그러면 장례식장 같이 몇 구가 되고 사람들이 문상객이 많고 한데 같으면 식당이나 휴게소가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화장장에 와서 유족 몇 왔는데 거기서 식사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요새 성능이 좋아서 시간도 단축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다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이 얘기입니다. 모르고 대들었다고 해도 포기할 것입니다, 아마 해당지역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심사숙고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물론 담당부서에는 이것까지 다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을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나 다시 한 번 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고 제일 큰 것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심해요. 이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 자꾸 무리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재정여건도 생각해서 군비부담을 줄이는 차원을 더 깊이 생각해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우리 박계용 위원님 화장 장려금 조례를 발의하셔서 좋은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다 커버는 못 될망정 그러나 우선 군민에게 이만한 장사시설에 버금가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사실 원하는 사람도 조금 위안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후에 필요하다면 추후에 다시 논의가 될 기회가 올망정 우선은 방향전환을 해 주시기를 좀 강력히 좀 촉구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운영비라던지 이런 부분은 설치를 해도 거기에 들어오는 수익금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지역도 채산성를 따지면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공공사업이라는 게 꼭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 어떤 편의나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고요. 그리고 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권장하는 부분도 그래서 인근 타자치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라고 권장하는 그런 부분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연계해서 하면서 수요예측을 해 보면 사실 우리 군이 5만 군민인데 인근에 무주군 올 수 있는 데가 김천은 김천이고 그 다음에 보은, 옥천 일부인데 인구 얼마나 되고 얼마됩니까? 100% 여기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현재에 우리 100%라 해도 글쎄 500명 미만이에요. 그러면 그 더블된다해도 1,000명인데 절대 그렇게 수요예측이 안 되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공익성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성도 사실 그것만 따지다 보면 또 엄청난 경비부담, 재정부담을 안고 가는데 이것 문제는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로 그래도 조금은 공익성에 부합돼는 그런 조치가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끝나셨습니까? 위원님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12시까지 진행할까요? (쉬었다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비 5000만 원입니다.

도비인가요?

네.

반납하는 거죠?

네.

반납하는 5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은 취약한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시니어클럽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맞죠. 지금까지 우리군에는 이런 게 없었고 해보지 않았죠? 해보지 않고 어렵다라는, 과장님 답변 과정에 추가로 군비 부담이 1억 6000만 원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교육시설 기관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시니어클럽 5000만 원 반납한다고 자료설명 할 때 설명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대한노인회 영동지회가 있고 복지관장이 없다가 복지관장을 임명하면서 복지관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영동군에 노인복지정책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 위주로 모든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닌가, 결국은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들이 군에서 요청하지 않고, 정창용 위원님 여쭤봤을 때 군에서 요청하지 않고 도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군에서 요청한 거 하고 도에서 임의로 내려보내는 거 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도에서 도비가 엄청 남아서 5000만 원 보낸 게 분명히 아닐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예산도 확보해야 하지만, 도에서 5000만 원 보낼 정도면 지역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해보라는 뜻으로 5000만 원 보낸 거지 도비가 많아서 5000만 원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과연 노인복지관장까지 임명하면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또 50억 원을 들였습니까, 12월 중에 이전 신축까지 하면서 왜 이런 좋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정책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엄두가 안 난다라는 걸 가지고 반납해야 하는지, 그게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우리군 공무원들의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당장 이웃군의 옥천에도 시행하고 있고 다 시행하고 있어요. 물론 대도시하고 달라서 시골에서는 시니어클럽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다 완성되면 위탁사업도 주고 전문적인 이것도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노인대학 운영하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고, 급식이나 부잣집 아주머니 오셔서 때 되면 와서 밥이나 먹고 가고,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만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취약한 어려운 노인들이 자립을 하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사회 나가서 노인일자리, 떳떳하게 우리도 일 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10년 후에는 더 심각해질 텐데, 25% 노인인구가 그런데 조금 있으면 30%될 텐데, 지금 마인드와 패러다임을 갖지 않고 당장 부담스럽다고 하고 맞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면 어려운 노인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비록 다섯 분이 한 팀이 돼서 시니어클럽 운영하든 세명이 하든 한 팀이 하더라도 기본 시작을 하고, 인프라 조성을 교육시설이라든지, 기관 이런 걸 해놓고 그러면서 1억 6000만 원이 부담스러워서, 다른 복지관 돈 쓰는 거 생각하면 1억 6000만 원이 돈입니까?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어요. 5000만 원 아까워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겠다, 노인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데 대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복지관 쪽이나 몇십억 원 들여서 노인복지관 새로 지으면서 쉼터식으로 만들려고 노인복지관 새로 짓는 겁니까? 그런 기관 이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위탁기관 법인을 공모해서라도 시니어클럽 시작해야 하는데, 그래서 도에서 보내준 돈이지 알아서 하라는 돈이겠어요? 한번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주세요.

답변드릴까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안 한 부분 보다는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 되겠는데 관련 법이나 노인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지역에서 노인일자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노인일자리 역시 취약계층 노인이나 이런 분들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거든요.

과장님, 말 막아서 죄송한데요. 노인일자리사업은 그거 일자리 아니에요. 그분들 생계유지하고 교통정리하고 이런 거 하는 일반적인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시니어클럽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자꾸 중복된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뭔가 새로운 그런 걸 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보통 대부분이 사회공헌형으로 해서 노인일자리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노인일자리가 대부분의 사회공헌형 위주로 추진하는데 이 부분에 대부분이 참여하지만 이 부분도(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 선정하기 어려움이 있고, 우리지역에 맞게 해서 이분들 일자리창출도 해주고 소득보전을 해주려면 시장형의 일자리를 만들줘야하는데 현재 시장형일자리를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여하는 사람이 6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지역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시니어스클럽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서두에 지역실정으로 봐서 대도시에 비해서 시작, 이게 자활센터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실장님 공동주택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 논리인데……

자활센터에서도 일부 이런 일자리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논리에서 접근해서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는 거지. 노인들 일자리사업 주는 거 하루 시간 당 얼마 주는 거, 거기에 중복 개념을 두지 마시고, 도비 반납하면 도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속으로? 이런 부분 노인정책에 대한 부분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노인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단순한 서비스를 벗어나서 뭔가 그분들로 인해서, 공무원들만 탓하는 게 아니에요. 노인복지관에 관장님까지 있으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급식하고, 노인회관 운영하고 이러라고 노인복지관 관장 임명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분들 자꾸 주고 보호해주고 그분들은 받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일자리사업, 시니어클럽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아니 사람 자체가 없다고 넘기고 6명밖에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보다 적극적인 지도나 그런 걸 통해서 교육 등 자꾸 반복해서 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나이 적은 청년들 40∼50대만 하더라도 노인들 시장형 나와서 일자리 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당장 큰 효과는 못 보더라도 시작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잘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사시설 관련, 미집행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경로당에 건강보조기구를 지원해 주죠? 지금 1년에 10군데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경로당 건강보조기구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경로당에 있는 비품 같은 거, 비품 같은 것을 보면 경로당별로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고 이렇게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경로당, 전 경로당에 비품현황을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내년도 예산에 부족한 경로당에는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아마 경로당마다 건강보조기구가 거의 2, 3개 정도는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고장나면 방치해서 사면서 그 비용까지 세워주셔서 수리비용으로 수리하시면 그만큼 또 쓰실 수 있는데 한 번 고장이 나시면 어르신께서 아예 용도폐기처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 배치하셨죠?

예.

그분이 우리 이번에 시범경로당 운영을 21개 한다고 하니까 그분을 좀 활용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도 편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9988 행복나누미 사업에서 전문강사가 다니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21개 지역에 시범경로당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위주로 먼저 집단공동화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부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만희 위원님.

독거노인 시범경로당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장·단점, 장점으로는 뭐가 있고, 단점 얘기를 지금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던데.

지난번에 일부 지역에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일반 노인 분들이 공동생활 기거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을 갖다가 불편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분들한테 이 경로당은 공동생활을 하는 분들, 그분들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마을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기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것이지, 다른 분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다, 그러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여름에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이 또 읍·면장이나 거기 경로당 관계자들한테 그런 부분을 이용자하고 공동생활하는 분들 간에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이해를 시켜달라고 그렇게 또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관리계획이라든가 뭐 어떻게 운영계획 같은 걸 만들어서 표준적으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거기에서 저녁에는 자도 좋지만,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낮에는 그런 걸 하지 말라든지, 이런 걸 표준적으로 군에서 만들어 줘야 할 겁니다. 그래야 이게 모든 사람이 활용하는 경로당인데, 그 사람들의 불편 때문에 대전 사람이 못 이용한다면……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운영수칙 같은 걸 만들어서 드리고, 읍·면장이나 거기에 경로당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수시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 급식조례, 농번기에는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식사를 농번기에 점심식사를 한다고 이렇게 조례가 올라와 있던데, 그 경로당 지원조례도 만들어야 될 건데 경로당 지원조례 없죠?

예, 없습니다.

저쪽에 경북이나 이쪽에 보니까 경로당에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조례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요양시설도 하고, 이런 것도 있던데 좀 지원이 투명하고 또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면 이런 경로당 지원조례가 지금까지 없다는 것이 좀 영동군에서 빨리 지정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경로당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필요성이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지역에서 경로당 지원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도 그것을 참고하시든지 어떻게 하셔서 경로당 지원조례 좀 제정하세요. 그래서 조례의 뒷받침이 되어서 이렇게 지원, 독거노인을 지원한다든지 뭐가 된다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시범사업으로 한다, 이것은 조금 행정의 편의주의라고 할까요? 조례의 뒷받침이 되어야 모든 것이 안정성이 있고, 계속 지원될 수 있는 건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원조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개소당 400만 원 시설비 지원한 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1가구 비품구입으로 400만 원 끝났고, 그다음에 난방비 5개월, 냉방비 2개월 이렇게 지급을 하고, 간식비가 월 1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도 걱정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재보험은 다 가입이 경로당마다 화재보험이 들어가 있고, 공동생활자들 다 화재보험이 다 가입 되어 있습니까, 상해보험?

예, 금년도 예산을 40만 원을 지원을 해줘서 다 가입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현실 상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우리 정구복 군수님께서 4개소 시행하면서 또 17개소 증설을 하면서 21개소가 우리 전국, 대한민국 전국에 경로당사업으로는 최초로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고 언론까지 와서 막 취재까지 하고 그랬어요. 4개소 아까 우리 질의를 어느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4개소 운영을 하고 작년에, 4개소 운영하고. 정확한 한번 평가를 지금 우리 한만희 위원께서도 그런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왜 나머지 21가구를 늘릴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뭐가 잘된 부분이 뭔가, 또 전국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무슨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거듭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4개소 먼저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하반기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몇 개월 운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보다도 일단은 4개소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가로 17개소를 더 늘려서 이렇게……

몇 개월, 제가 중간에 말씀을 막아서 죄송하지만, 몇 개월 운영을 안 해보고 이렇게 21개소로 이렇게 늘려서 또 추가로 반응이 좋으면 더 늘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1년간 운영을 해 봤으니까 평가분석을 더 정확히 해 보고 늘리는 여부는 평가분석을 해본 다음에 필요성이 있다면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평가 분석을 하겠다는 것은 해서 좋으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이거 21개소 지금까지 이거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평가가 안 좋으면. 물론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아까 답변과정에 보니까 냉·난방비 이중으로 지급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추가로 지급을 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기존 경로당사업에 냉·난방비 또 양곡지원. 뭐 여러 가지 경상운영비 외에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냉·난방비 지급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네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분들이 야간에 거기에서 잠도 주무시고, 생활하시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5명 이내에서 우리 독거노인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5년, 10년도 안 가서 그분들이 경로당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동네마다 작은 동네는 5년 이상 되면 이분들 외에는, 이 독거노인 외에는 정말 어르신들 거의 다 정말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정말 몇 분 안 남는 그런 우리가 현실에 부닥치면서 지금 우리 한만희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지금 우리가 경로당 지원사업 328개 경로당 지원사업에 독거노인 경로당 시범사업 21군데, 또 지금 농번기 일손을 돕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조례에 올라온 이 사업. 이것들이 거기에 개·보축해주고, 신축해주고 이런 건 둘째 문제고, 이게 전부 다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도. 전반적으로 이게 다 사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혼선이 오고, 수혜를 받는 우리 마을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하는 공무원들, 중간에 위원님들. 이게 정말 어느 부서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도 헷갈릴 정도로 지금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대안도 주셨는데, 조례를 만들던지 아니면 실행기준을 정해서 일관성 있게 타부서하고 서로 업무공조를 하면서 뭔가 각 마을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아닌, 각 마을에 연로하신 어른들의 편익사업을 제공하는데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비품구입하는데, 아까 일괄 전수조사해서 내년쯤에 전체 경로당 비품이라 해야 하나 살림을 구입해 주시는 걸로 답변 받은 거 같은데, 윤석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쓰이는 운동기구 관련 예산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위원님들 각 부락에 나가면 제일 애로사항이 전자제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살림이에요. TV, 냉장고, 전기밥솥 맨 그런 거 의원들한테 해결해달라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군에 돈 많으니까 전수조사해서 내년도 비품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 해주시고 이장이나 반장교육, 하잖아요. 행정기관에서 이장·반장교육, 노인회장들 읍·면 연말·연초 회의 때 분명히 그건 홍보하고 교육하세요. 군에서 일괄 전수조사를 3년 단위든 5년 단위든 해서 구입해 드리겠다든지, 그때그때 읍·면장이나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쓰이는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해주셔야 이중 삼중 예산낭비가 안 되는 겁니다. 의원들 의원사업비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해주려고 하고, 읍·면장들 고민하고, 집행부 고민하고, 제가 종합적인 의견을 줬는데 과장님 한 번 답변 듣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한몫에 전부 구입은 못해주고 일단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해결해 줄 겁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십니까?

과장님, 저도 경로당 공공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독거노인 제대로 파악을 못 했네요. 과장님도 그렇고, 저는 말이죠 독거노인들한테 하는 데 경로당에 대해서 이장님들이나 관련 된 사람들은 다는 못했어도 1/3은 파악했습니다. 제일 문제인 것은 공동생활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집 같이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이장님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고 하면 5명 있는 가운데도 회장 비슷하게 한분 계십니다. 다섯분 계시다보니까 따로, 예를 들어서 김영자라는 사람이 집이 있으면 독거노인 중에서 그 집 회장님 집을 독거노인 쪽으로 방을 줘서 거기서 공동생활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세월이 지나면 자기집이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런 얘기고, 독거노인했다는 것은 다 잘못했다고 해요. 어려운 사람들 혼자 살다가 밤새 안녕할 수 있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참 잘했다고 해요, 잘했는데, 운영면에서 경로당에 하다보니까 잠잘 때 경로당에 놀러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래 계신 사람들이라 정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집처럼 한다는 거예요. 다 걱정하는 것이 그런 걸 걱정해요. 그래서 간식비라든가 이런 걸 돈을 바래서 맨처음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별도로, 새로 집을 지어서 해줄 수는 없고, 독거노인들 다섯집이 비어 있잖아요. 그중에 회장 있을 거 아니에요. 회장집에 더 투자해서 난방비 더 줘서 해달라는 거예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관련 법에 의해서 노인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줄 법적근거가 있지만 개인집에 일부 몇 사람 모아서 하는 부분은, 물론 취지 같은 부분은 좋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예산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에도 독거노인들 도와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안 됩니까?

물론 조례를 만드는 것도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예산지원도 해주는 것이지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부분은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면 독거노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마을회관에다가 회관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독거노인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홍보해야 할 것 같아요.

공동생활하는 분들하고 일반 이용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 됐습니까? 위원님들 질의 남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점심 먹고 하자는 위원 있음) 점심 먹고 할까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아까 안한 사람들 빨리 해요.

끝내도 되겠어요?

주질의 없으면 그만 끝내죠.

아니요, 아니요.

있으세요?

예.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자원봉사자들이 해외에 갔다 왔죠?

예.

우수회원들만 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수회원은 어떻게 추천하는 것입니까? 그게?

봉사단체별로 자원봉사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 단체별로 해외봉사활동 신청을 받았습니다. 단체별로.

단체별로?

예.

아무튼 가서 수고를 많이 하신 줄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원봉사 기본프로그램 보게 되면 자원봉사자 회장을 뽑을 때는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특정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영동군 자원봉사센터장을 보게 되면 정당인은 아니지만 일부 어떻게 보면 정치에 뜻이 있는 사람이고 지난번에 도의원도 나왔던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자원봉사자 내에서도 회장이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영동군 전체에 욕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여론이 지금 파다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마 지난번에 처음에 자원봉사센터장 모집할 때 그 당시에는 당사자가 정치에 뜻을 두었는지 어쨌는지는 제가 정확한 기간 그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고 다시 새로 선출한다라면 관련법에 의해서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내가 실명을 하라면 하겠고 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앞으로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이런 와중에 아주 민감한 시기에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자원봉사자 회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 때문에 욕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제를 시킬 수 있으면 분명히 시켜주시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될 때에는 본 위원은 법적으로 가든 어떻게 하든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자원봉사……

아니,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것이 정당한 겁니다, 위법입니까?

글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라든지 관련 그 법에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내부규정에 보면 제5조에 보면 정치활동 금지 의무가 있고 본인 또는 특정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를 할 때 어떤 선거적인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법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모르겠지마는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제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원봉사센터장으로서의 어떠한 행사장이나 이렇게 할 때 보면 그걸 이용했다기 보다도 어쨌든 간에 지금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서로 민감한 얘기라서 내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차후 회장님을, 자원봉사자 회장님을 뽑을 때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 위주로 했으면 좋겠고 또 당연히 자원봉사기본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또 보조금을 안 주면 모르지만 군에서 보조금을 주고 관리를 하는 차원에선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우리 공무원들 또 점심까지 하면서 또 기다렸다가 또 질의 없이 이렇게 또 끝내기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맛보기로 제가 그냥 하나만 좀 궁금한 거 확인하고 일찍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을 우리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또 이렇게 지도 감독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 관내에 2013년도 1년 동안에 부당행위라든지 위법행위로 인해서 어떤 주위나, 경고나, 우리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다던지 이런 어떤 예가 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위법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러면 질의를 다하지 못했네요. 아직 그런데 드러나지 않아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확인한 거에서 위법한 사항은 나타난 건 없었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지 확인할 때 부당 청구한 일부 확인된 부분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상호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작든 크든 그런 걸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결과를 가지고 후속조치나 또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충분히 홍보와 교육과 방문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그로 인해서 그 시설만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는 시설에 있는 또 이용하는 우리 수용자들 또 재가방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드러나지 않는 손해가 없도록 같이 병행해서 잘 좀 지도 감독을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려가지 않고 바로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 하실래요?

바로 하지요, 뭐.

바로 이어서 할까요? 다음은 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생활지원과장님께 알려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문근입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민원처리상황입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건의는 4개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도서관 일반열람실 이용제한에 관련한 사항과 종합행정학교 교육생에 대한 도서관회원카드 발급 및 도서관이용에 대한 건의 그리고 도서관 휴관일을 공휴일에도 이렇게 개관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휴게공간이 부족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집행사항입니다. 용역사업현황 및 시책반영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영동군 효문화 장려위원회에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서 예산 50%이상 삭감·목변경 현황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64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당초위탁 운영하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군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집행 현안입니다. 전체 2012년도에는 83억 1049만 7000원을 편성하여 집행액을 78억 9569만 8000원 집행하고 잔액은 4억 1009만 3000원을 잘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2013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대책입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이 263만 8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사유는 관내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는 700만 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비 180만 원, 자동차세 110만 원, 자연산버섯 음식거리 조성사업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2회 추경편성시기가 늦게 편성된 관계로 2014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로서 영동군 외식문화 교육관 건립사업이 이월되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을 완료하고 311만 700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연수원 피아노 구입이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명시이월된 이후에 구입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지적사항 처리 등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의 관련 사항으로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한 방문교육 서비스 확대 운영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영유아보육시설 확충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점검과 함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운영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단설유치원에 따른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등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을 지역교육지원청에 의견을 제출하고,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확대 운영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지역생산 친환경 농산물 공급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방안 강구 그리고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사용료 수입과 관련해서 사용료 수입의 증대방안 모색과 교육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군민장학금과 관련해서 장학생 선발기준에 체육특기생 중 합기도 및 용무도 특기생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저소득층 자녀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선발기준에 대입수능 성적 반영비율을 낮춰서 성적 우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의 남발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군민장학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련규정에 대한 장학회 이사를 통해서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와 함께 규정을 일부 반영하고 개정한 바 있습니다. 거점영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거점영어센터 강사의 출장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행정기관시설 및 업무위탁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외 3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으며 의회의 동의를 모두 동의를 받아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부과액은 6918만 원 징수액은 6823만 원을 징수해서 2012년도 체납액은 95만 원이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9062만 7000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5-9페이지, 여성정책관련 사업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황은 부용리 여성회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하늘그림사회복지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5개 사업에 2억 5074만 9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결함가정아동 지원실적입니다. 6개 사업에 569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실적입니다. 3개 사업에 2억 938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실적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0개소에 6억 9223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청소년 수련관 2층에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3억 원입니다. 종사자는 전담공무원 1명과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및 사례관리 아동은 190가구에 309명이며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보육시설은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지도 점검 결과는 분기별 1회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사항은 어린이집 운영일반과 재무회계, 어린이집 아동 종사자 관리 및 안전관리, 급식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11건을 지적하여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지원현황은 16개소에 37억 633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학교 무상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지원현황은 28억 51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도 점검 실적으로는 두 차례에 급식위생과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관리 인력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레인보우 영동도서관에는 7명, 사서직 1명, 전산직 1명, 준사서 1명, 기간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도서관 주관행사를 4월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은 유치원 30회, 초등학교 30회, 중학교 1회 운영하였습니다. 전시회 운영은 춘계 난 전시회 등 4회에 걸쳐서 전시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여름방학 독서교실은 8월에 운영하였습니다. 독서의 달 행사운영은 9월중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6월에서부터 10월까지 운영하였으며 내용은 독서동아리, 북아트 강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이용실적입니다. 이용 횟수는 2012년도에는 61회 그리고 ‘13년에는 94회, 연인원은 2012년도에는 8,384명 그리고 2013년도 금년에는 1만 2,379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대관료는 2012년도에 7845만 원 2013년도는 1억 2894만 5000원이며, 실대관료는 2012년도가 4356만 원 금년도에는 7515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시설물 개·보수 현황입니다. 건물은 숙박동 누수와 오수처리시설 우수유입에 대해서 하자보수 완료하였고 조경은 교체 식재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16개 사업에 10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페이지, 식품접객 및 식품제조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단속업소는 827개 업소이며 위반업소는 14개 업소를 적발하여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보호구역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점검업소는 606개소를 점검하였고,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5-15페이지 보시죠.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인상 됐나요? 더 많이.

편성급식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지난해 수준과 유사하고요. 인건비 증가분이라든지, 식자재 단가 인상부분이라든지 약간의 증액은 있었습니다마는.

증액이 많이 됐는데.

예.

우리 영동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요?

이제 학교별로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만 심의하고 지원합니까?

다른 이제 단가라든지 그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친환경 농산물 이용이라든지, 우수 농산물 지원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그럼 학교급식을 할 때 재료가 들어간다던가 할 때 가끔씩 학교 가서 뭐라 그러나 검열 같은 것도 하나요?

우선은 이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후에 점검이나 지도 점검이나 이런 걸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결정을 합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학교급식지원심의회 위원들은 당연히 급식재료가 무엇이 들어가는지 우리 관에서도 검열을 하지마는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는 학교급식에 영동지역 및 국내에서 친환경 농산물 등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추가 발생되는 식재료 구입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우리 영동군 학교급식 조례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친환경 이걸 내가 한번 이걸 좀 만들어보고 우리 학교에 이런 걸 좀 들어가야 된다고 진짜 내가 의회 들어와서 계속 누차 이걸 했는데, 진짜 이게 보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28억 원이란 큰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이것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점검 나갔다고 했으니까 원산지 표시를 예를 들어서 채소가 시금치가 있다. 시금치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산지표시는 품목별로 다른데요. 국내산, 수입산 이 정도 표시를 하죠.

그렇게 합니까?

예.

국내산 그냥 수입산 이렇게 하면 끝입니까?

글쎄요,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참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면 우리 영동지역에서 난 친환경농수산물로 우선으로 돼 있는데 그럼 국내산, 수입산 빼놓고 주로 우리 영동관내에서 반경 한 40km, 45km 나는 것이 신토불이 우리 농산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보니까 대부분이 다 외지에서 들어왔고 우리 농산물 이용해서 영동군 자체에서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느타리버섯 국내산 공주, 이것은 공주서 가져왔다는 얘기인지, 또 예를 들어서 말린 것 예를 들어서 멸치 같은 건 없으니까 영동군에서 안 나니까 마산서 가져오던 대전 공판장에서 떼어오든 그런 건 상관이 없지만, 계란 국내산, 당근 국내산, 당면 이런 것도 우리 영동에서는 안 나니까 대전이나 다른 데서 가져오겠죠. 빵가루 같은 거, 시금치 국내산, 양파 국내산, 콩나물 국내산 이렇게 표기를 했고 또 어떤 데는 어떻게 표시를 했느냐하면 파 영동, 당근 생것 심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도 일부 있고 1/3만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했고 거의 다 외지에서 들어온 식품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군에서 안 나는 것은 영동에서 다른 업자에서 떼어다가 할 수도 있지만 이 원산지표시도 제대로 안 됐고 또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이 태반인데도 외지에서 업자들이 다 장을 봐서 가져왔고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쌀 먹이자고 우리가 교육청이나 군비나 도비 빼가지고 이것 해주는데 엄한 장사꾼들은 외지사람들한테 장봐다가 우리영동 학생들 먹입니다. 참 이게 무엇보다 좀 안타깝고 일단 과장님, 여기까지만 끝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역농산물 이용관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도 아니면 심의회 때도 계속해서 주문, 매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자료를 받아서 저도 어디에서 납품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실무자도 또 급식소에 근무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 딸기, 예를 들면 성수기 때는 지역에서도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겨울철 성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딸기가 많이 생산되는 논산지역 걸 구입한다든지 그런 물론 우리 지역에서 연중 생산되는 것은 구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을 구입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도 교육청으로 사업비를 넘겨줄 때도 문서로 명시해서 가능한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명시를 해서 보조결정을 하고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입 때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나름대로 교육지원청에서 로컬푸드데이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날만큼은 한 달에 1번이라든지 지정을 해서 꼭 그날만큼은 최대한 지역의 농산품을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날이 별도로 지정돼 있기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원산지 표시가 이게 금방 말씀만 들어보면 그냥 수입·국내산 이렇게 분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국내산하면 어디 지역까지도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 예를 들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수입소가 6개월만 지나면 국내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젖소나 육우나 이것도 국내산입니다. 그런데 비록 한우도 국내산이에요.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이걸 명확히 해줘야 되지 국내산이라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것 쌀입니다. 쌀, 쌀인데 과장님, 우리 학교에 급식하는 것이 1년에 한 몇㎏ 정도 몇 포대 정도 학교 들어가요?

수량으로는 좀 제가 별도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7,000포, ha로 따진다면 그냥 평수로 간단히 따지면 8만 5,000평 정도, 8만 5,000평만 있으면 우리 친환경쌀 만들어서 학교에 급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내가 누차 이것 친환경쌀 만들어서 학교에다 납품시켜서 학생들 먹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쌀은 지금 어떻게 조달하고 있어요?

추풍령 농협에서 도정하는 황금물결쌀로 기준을 해서 지원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물결쌀이 다 친환경입니까?

아니, 친환경은 아니죠.

그럼 이게 친환경 아니면 일단 잘못된 거죠. 친환경쌀을 먹어가지고 친환경하자는데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로 모든 품목을 구입해서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어려워요?

글쎄요, 친환경쌀이 우리군에서 학교급식에 충분하게 공급되기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친환경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구입 단가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우리군에서 우렁이농법이라든가 제초제 농약 같은 것 안 써가지고 사업 한 것이 이게 한 16ha가 됩니다. 이 쌀이 다 어디로 갑니까? 이 쌀 매상하는 데로 다 들어갑니까?

예.

이렇게 좋은 쌀을 갖다가 왜 매상을 합니까? 이걸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매입을 해서 학생들한테 먹여야죠. 그리고 모자란 부분 있으면 우리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내가 볼 때 한 8만 5000평 정도가 되고 우렁이농법하는 것도 한 4만 8000평이 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업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군에서 별도로 받아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보조금 줘가면서 열심히 농사지어가지고 친환경쌀 만들었는데 다 일반쌀 매상하는 데다 다 같이 삼부나 저런데다 갖다가 방앗간에 똑같이 섞여서 찧을 바에야 친환경쌀 뭐하려 만듭니까? 이것을?

예, 그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판로에 관한 이런 문제는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좋은 쌀 만들어서 일반쌀과 똑같이 섞어가지고 매상하고 그래 우리는 여기다가 우렁이농법한다고 보조금 주고 제초제 공짜로 주고, 이것 해마다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쌀 있으면서도 학교급식 조금만 이거 공무원들이나 담당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매상할 때 친환경쌀 매상할 때 다 가져와라 한쪽으로 그거 매상해서 찧어가지고 학교급식 시키면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 일반 벼나 똑같이 취급해서 학교에다 납품도 안 하고 담당자들은 그냥 쉽게 쉽게 방앗간에서 황금물결쌀 추풍령에서 나온 쌀 영동군에서,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추풍령에서 나오는 쌀이 우리 영동군에서 나오는 쌀만 방아 찧는 것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국 쌀 다 사서 방아 찧는 것입니다. 그 쌀을 먹이면서 어떻게 친환경이고 어떻게 영동 쌀을 먹인다고 황금물결쌀을 먹인다고 합니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로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 물론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판로에 대한 대책도 꼭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필요하죠.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센터나 농정과에서 해마다 이것 보조금 주고 농민들한테 얼마나 합니까? 이 좋은 쌀을 갖다가 왜 다른 데다 다 버리고 엄한 데다가 전국에서 나온 쌀 먹입니까? 나는 참 이거 안타까워요. 이거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써 주면 얼마든지 이거 좋은 쌀 학생들한테 먹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도 자부심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친환경쌀 농사지어가지고 다 갖다 사람들이랑 똑같이 매상할 바에야 그걸 뭐하려 친환경쌀 합니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로대책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친환경쌀이 비싸다 어떠한 약간 친환경 농사를 짓다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벌레도 먹고 그러다보니까 거리감을 두고 농사를 좀 안, 수량이 좀 적어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우리 옥천 봅시다. 옥천 같은 데 보면 군에서 보조는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해줄 망정 그런 걸 조금씩 인접 군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옥천 같은 데 지금 감자, 고구마, 쌀 만약에 학교급식에 들어가면서 차이가 나잖아요? 차익보존을 해 줍니다. 군에서, 그래서 참 이런 것이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어렵더라도 뒤에 있는 우리 직원들, 계장님들 말이에요. 신경 써서 좀 앞으로 계장님들이 과장되고 다 하잖아요. 좀 배워요. 배우는 게 아니라 좀 관심 있게 봐줘요.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니까 이게 전국에서 무상급식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정치권에서도 말이 많고 어려운 걸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학교급식을 주니 돈 예산 때문에 있니 없니 하는 판에 밑에 하부조직에서는 있으면 있는 대로 말로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어차피 예산 세워진 거니까 조금만 신경쓰면 얼마든지 좋은 거 학생들한테 먹일 수 있고 우리 농가들 친환경하면서 돈 벌 수 있고 이런 자리가 되니까 과장님,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비가 한 10억 원 들어가고 도비가 5억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학교급식에. 우리 박계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참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걸 학교에서 서무과라든지 운영위원회들 이런 사람들은 전혀 이게 교육청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건지 알지, 지방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홍보 같은 건 있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연초에는 군수님과 함께 급식소에 방문해서 같이 급식도 해보고, 점검도 해보고 이래서 군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된 것에 대해서 홍보를 더욱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운영위원회들은 좀 알아야 되는데 운영위원회들 조차도 이게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영동군 열악한 재정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걸 그 사람들이 이걸 알아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영동군이 이렇게 일조를 담당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이양근 위원님 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다음장 레인보우영동 도서관에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이제 1년 하셨죠?

예.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전담직원 사서직 1명만 있으면서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들만 가지고 하면서 또 장소별로 1명씩 근무하기 때문에 교대를 한다던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라든지 이런 때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시행 후 애로사항 나타난 걸 새해에 개선방향으로 좀 예산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정식으로 개선할 방향 같은 거는 갖고 계십니까?

처음에 도서관을 설립해서 조직인원을 신청할 때 도서관법에 따르면 300㎡이내에는 사서직 3명을 확보를 하고, 300㎡ 초과시마다 사서직을 더 둬야 한다 이런 도서관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정원을 7명인가 신청을 했는데 총액 인건비 관련 문제도 있고 해서 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그런 사항은 요청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상의 어려움도 또한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렵게 우리가 늦게나마 이렇게 좋은 도서관을 마련했는데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개선방향을 앞으로 계속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좀 부탁드리고.

예.

1년이 지났으니까 도서관에 이용률 대충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하루평균 몇 명 정도 되고 연간 얼마정도 되고 하는 것은?

하루에 한 350명 정도가 평균 이용을 합니다. 상당히 영동도서관이 부용리에도 하나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요. 중복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지어 놓고 잘 활용이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됐습니다만 의외로 많은 이용자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도서관이 운영되면서 교육지원청에 있는 부용리 도서관은 이용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했는데 거기에도 거기 이용자들은 그대로 이용하고 또 새로 잘 지었으니까 읍내에 이용하기 편리한 영동도서관 나름대로 시설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주말에 가보면, 평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모들께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책도 읽어주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평균시간까지는 체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50명이라는 인원이 연평균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기대치 이상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다음에 보면 그 위에 프로그램으로서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을 초등학생을 상대로 61회 1,250명 정도를 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이것은 단체로 대게 단체 학교나 유치원에서 단체로 도서관을 둘러보고 이렇게 이용법에 대해서도 또 익히고 가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견학을 와서 영동 우리 도서관을 알고 또 프로그램 각종 둘러보고 해서 더 많이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회 운영 관계를 좀 보면 5회에 4종목이 한 4번에 걸쳐서 총 한 20일 전시회를 가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전시장에 전시할 수 있는 사용료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용료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공공생활팀 행사는 무료로 하고요.

예.

사용료를 실비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일일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8만 원 받습니다.

아 일일 사용료 8만 원. 그런 이유인지는 몰라도 연간 너무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영동이 보면 참 예향의 고장이다를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대상이 미술만 하더라도 환경미술이라든가 또 문인화, 사군자 그 다음에 또 시화전, 서예, 사진, 난, 수석 등 사실 그 대상으로 전시하고 할 수 있는 대상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좀 예술성이라든가 이런 걸 알리면서 지역정서 순화 이런 문제에 상당히 기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사용료가 있다고 하니까 8만 원의 사용료 때문에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시회 같은 경우는 공익성을 띈 전시회 어떤 영업목적이 아닌 경우는 되도록 이면 주민을 위해서 아무나 자유롭게 전시회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되도록 관람료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시설이 전시시설로 지은 것이 아니고 도서관으로 짓다 보니까 전시관 규모가 좀 작습니다. 유일하게 영동에서 규모는 작지만 새롭게 잘 만들어진 전시관이기 때문에 소규모 전시실 행사는 굉장히 이용을 해 보고 편리하다. 시설도 깨끗하다. 잘 지어졌다. 이런 평가와 함께 많이 이용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규모가 큰 경우는 전시관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제한이 돼서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홍보를 해서 전시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전시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작은 만큼 큰 8만 원 사용료를 큰 보탬이 안 된다면 사실 이런 예술성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무료로 사용할 수 방안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할 때 좀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일반인이 아무나 관람할 수 있다면 이건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 되도록 이면 관람료는 받지 않고 대관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와 비교해서 비교가 될 걸로 생각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황간역에 조그만한 역에서 문화행사를 8월부터 하고 있는데 공연과 더불어 하다가 동절기가 돼서 전시만 하고 있거든요. 하는 게 시화전 그 다음에 개인 갤러리, 서예 이런 쪽으로 하는데 지금 3월까지 그건 좀 기간을 상당히 하면은 2～3주에서 4주 한 달간씩 이렇게 한 종목을 하긴 합니다마는 내년 3월까지 벌써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아해 했고 누가 와서 봐주겠느냐 했는데, 그게 그래도 작은 시골지역이지만 많이 와서 찾아보고 참 좋다하는 공감을 느끼고, 요새는 홍보까지 되어서 열차로 일부러 내려와서 보고 가는 사람도 다소 있다고 들었을 때 참 바람직하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영동도서관은 사실 큰 도심에 그래도 우리 영동지역에서는 제일 큰 영동읍 도심에 이렇게 자리 잡은 덴데 이런 저런 하여간 공간 활동이라던가 또 우리 주민의 정서함양에도 상당히 좋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활용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서관 개관 후에 하자 발생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개·보수는 잘 끝났습니까?

예, 보수를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금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게 보수한 다음에는 특별한 하자는 없었습니다.

예, 시설의 일부, 비품의 일부가 아직도 못 써먹고 방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떤 것입니까?

터치스크린이 3개를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면 게임만 하거나 장난 비슷하게 이용을 해서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좀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학생이나 일반인들에게만 이렇게 이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망가뜨리지 않게 주의 하시면서 최대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래요. 늦게나마 도서관을 개관을 해서 1년간 운영을 하셨는데, 평균 이용률은 제가 듣는 것으로는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동안 수고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도서관을 통해서 전시나 이런 공간도 충분히 활용이 돼서 더 좋은 도서관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 하시죠.

예, 과장님 이번에 우리 보육시설 공립보육시설 재위탁 사업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위원은 보육하고 교육협의회 운영위원회 거기서 하셨나요?

심의위원회가 여기 상시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 중에 무슨 문제점은 없었나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예.

아니 들리는 얘기에 지금 16개 보육시설 쪽에서 들리는 얘기가 한 곳에서 부당청구를 했었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재위탁을 해지할 만한 그런 정도의 지적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평가를 한 다음에 재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적된 사항은 반납조치를 받고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이 된 사항입니다.

예, 우리 보육시설을 내가 살펴보니까 16개 보육시설 37억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관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같은 건 있나요?

글쎄, 뭐 아동학대 특별한 문제가 돼서 신고 됐거나 다른 지방에서 종종 나는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는 다행스럽게도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보육시설의 CCTV 같은 건 설치한 데가 많이 있죠?

6개 어린이집에서, 6개 어린이집은 좀 규모가 큰 곳 이런 데선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유아 보육료에서 한 21억 원 정도가 나가는데 0세에서 2세까지 우리 지금 어디, 어디에 주로 많이 있나요? 우리 0세에서 2세까지 하는 어린이집이 있나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료를 말씀하시는……

아니, 지금 0세에서 2세까지 영육아 보육료로 해서 21억 원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0세에서 2세까지는 모든 영유아에 다 지원됩니다.

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예,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 있나요?

거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한두 군데, 몇 군데만 영유아보육을 할 때는 선생님이 1반에 아주 적은 인원이 배치가 돼서 거의 선생님이 1대 1로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 문제 때문에 한두, 몇 군데는 아예 안하는 곳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 집에서는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0세부터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무원, 부부공무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관공서, 농협이라든지 하고 있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맡아주는 데가 없다고 그래서 말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말로만 이게 0세에서 2세까지 무상교육 맡아준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동에 공립으로 해서 지금 영동어린이집하고 추풍령어린이 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만이라도 좀 추풍령하고 영동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0세에서 하는 애들을 영유아를 좀 봐줄 수 있게끔 한번 실질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읍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풍령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영동어린이집에서……

읍내에서 0세를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찾아보도록 하고요. 기피하는 이유가……

한 사람당 한 명씩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어린아이들 일수록 선생님이 많아야 되는, 한 명이나 두 명을 보고 선생님 한 분 채용해서 급여를 줘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것 때문에 저희가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 새롭게 어린아이는 그래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금년도부터는 어린이집에 안 가는 아이들은 보육료를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보육료 지원해주는데……

대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아이돌보미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또 이용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이중지급이 되다 보니까 아이돌보미사업도 하고 또 저것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부부공무원들이 지금 젊은 공무원들이나 젊은 직장인들은 맞벌이부부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애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공립유치원이나 영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어차피 인건비 지원해주다 보니까 조금 그런……

실제로는 꼭 필요하기는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금방 태어난 0세, 금방 태어난 아이들은 그래도 얼마동안만이라도 부모가 좀 보살피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좀 바람직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하면……

부득이한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아이돌보미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줬을 때는 이용 아동들이 좀 적었는데 직영하면서 이용 아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직영하고 있나요, 지금 아이돌보미?

그럼 일시적으로, 사무실을 따로 두는 것은 아니고요. 보육돌보미교육을 받으신 보육돌보미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보육돌보미 선생님들께서 가정에 그분 본인, 선생님 가정에서 보살피거나 아니면 아이가정에 보살피길 희망하면 방문해서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직장에서 보통 육아휴직 1년 정도를 주거든요. 그다음부터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해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 안 그래도 지금 5만이 무너지니마니 하는 판국에 신생아한테 그러고 하면 이런 사업이 필요 없잖아요? 될 수 없도록 좀 현실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레인보우연수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감사 시 심사위원회를 편법으로 선정해서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무슨 징계를 받았습니까?

징계를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그렇게 답변 드렸는데, 기관주의를 받았더라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하니까 기관주의를 받았습니다, 부서에, 행정상 조치로서.

그런데 기관주의라는 건 뭐예요?

글쎄, 어떤 징계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행정상 조치로서 주의입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라. 주의를 받는 경우는 징계나 어떤 다른 그 정도에까지 갈 사항은 아니다. 그런 경우는 현지시장이나 주의처분을 합니다.

심사위원을 규정에 어긋나게 해서 이거 선정한 거는 맞잖아요?

맞습니다. 공무원 숫자를 너무 많이 심사위원에 포함시켰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안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줬다고 그러는데……

글쎄, 바꿨다는 이야기는 제가 그런 이야기는 듣지는 못했고요.

아니, 이게 제안서를 이 사람들이 5시 30분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안서를 제출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 후에 제출한 사람이 5시 45분에 제출했대요. 그래가지고 바구니에 이렇게, 15부씩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바구니에 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안서 설명 시 파워포인트 할 때는 그 제안서가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안서까지 바꿔서 이렇게 여기다 줘야 될 무슨 이유가 있는가?

그 당시에 그렇게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두 개 업체가 경쟁을 했는데 상대 회사에서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통해서 ‘이 결정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문제를 삼아서 새로 결정하게 했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계약이 다 끝나고 2년이란 계약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거론한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정확하게 파헤치고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이미 결정하고 계약기간까지 다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 나는 진짜 공무원들이 과연 그랬겠느냐는 식으로 내가 얘기를 했지만……

글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때 문제를 삼고 이의를 제기를 하고 ‘이건 부당하다’ 상대에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번복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를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레인보우연수원 민간위탁동의에서 지금 업체한테 또 3년간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동의안은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려고 이번정례회에 동의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영동군 행정을 한다면 진짜 영동군민이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이거 진짜 참 큰일인데, 낼 모레 본회의장에서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보충을 좀 해서 가져오겠습니다마는 이런 업체한테 그냥 준다면 진짜 너무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본 위원은 항상 하는 얘기가 공모를 해서 다시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지 이렇게 그래 공무원들이 심사위원도 공무원 숫자를 그렇게 넣지도 못하게 돼 있는 걸 넣어가지고 선정하고 그리고 제안서까지 바꾸고 이런 데 또 준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제안서를 바꿨다는 얘기는 감사 지적사항에 그런 내용을 저도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그런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고 또 제안서를 바꿔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것 재위탁 하실 때 동의를 받아봐야 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할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동의내용은 기간이 만료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의회동의는, 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가 그런 동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업체에 이게 다시 맡길까 그런 부분은 업체선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공개모집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의회동의 이후에, 공개모집에 의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의 1회에 한하여 다시 또 재현장에서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로 해서 재위탁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쪽으로 다시 간다면 이런 기관한테 계속 준다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한 번 월요일 날 동의안 처리 때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동의 부분하고 위탁기관의 선정 부분은 별개 문제고 또 구분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겠습니까? 없으면, 보충질의?

과장님, 위탁기관 선정하는 우리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그거 좀 끝나고 나면 좀 서면으로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5-2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보호구역 지도 점검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보호구역 지도 점검 결과 입안업소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항목을 점검하시는지요?

식품의 표시기준 위반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지 이러한 사람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가실 때 ‘오늘 점검 나갑니다.’ 하고 연락하고 나가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점검 나온다고 그래서 미리 알고 이렇게 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어떤 점검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시에 하는 경우도 꽤 필요에 따라서 어떤 적발보다는 지도 점검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서 문서로 알리기도 하고 전화로 알리기도 하고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식생활안전관리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몇 개소나 되며 또 어떠한 곳을 지정하는지요?

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63개소입니다. 지정을 할 때는 학교에서 200m 이내에 식품조리, 판매업소 이런 데 또 학교매점, 편의점, 음식점 이런 업소들을 지정을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고제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신고는 전화로 신고를 받기도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또 신고를 받기도 합니다.

신고하면 바로 조치를 해주시나요?

예, 현장 확인을 거쳐서 신고가 돼서 사진으로 통보가 오기도하고, 그러면 실제로 물건이 택배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현장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이 중요한 만큼 성장하는 어린이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서 단속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질의 제가 한번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교육경비 관련돼서 우리 충청북도 6개 시·군이 지금 정부로부터 이렇게 지원하지 마라는 지침을 받았는데 당초 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향후대책이라든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총괄적으로 이렇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 관계는 참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재정 여건이 좋은 자치단체는 지원을 받았고 우리군처럼 이렇게 재정여건이 나쁜 자치단체는 지원할 수 없는 쉽게 표현하면 ‘빈익빈 부익부’ 그런 제도로 불합리한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건의문도 채택해 주시고 그런 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군에서도 건의문도 채택해 주시고, 그런 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군에서도 건의문을 실제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어떤 이건 정부차원에서 좀 개선이 되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 82개 자치단체가 이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안했는데.

예.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예산편성 자체를 막았다는 겁니까? 지금 정부 지침이?

‘편성을 하면 패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까지.

교부세를 덜 주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편성을 못했습니다.

패널티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패널티가 예를 들어서 편성액에 2배 내지 5배 정도의 교부세를 삭감해서 지원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편성하면 5배라면 10억 원의 교부세를 적게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목이 됩니까?

그런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부나 행정부에서……

어떤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꼭 나와야 되고,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애 키우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아주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때 논의가 되겠지만, 편성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과장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서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14일 윤영웅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영웅입니다. 환경과 2013년도 행정사무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민원처리 사항으로 청원·진정·건의 그리고 군민의 소리 등 처리결과는 31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민원을 설명을 드리면 군민의 소리로 2월 26일 영동읍 부용리에서 공병환불을 거부한다는 민원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로 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이 아닌데, 공병이 아닌데 환불을 요구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판매업소에 출장을 해서 관련 업소에서도 빈용기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불을 해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3월 29일에 영동읍 계산리에 재활용사업장 허가 재검토에 대한 민원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업체가 2,000㎡ 이상이여야만 신고를 하는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대상임을 민원인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월 11일 진정사항으로 용산면 상용리에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냄새가 난다는 이런 민원신고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장하여 버섯재배지. 즉, 퇴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쌓아둔 것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7월 23일에 용화면 여의리에서 접수된 민원입니다. 펜션인근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함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9-3 페이지입니다. 8월 19일 건의된 사안으로, 양산면 영국사에서 요사채 아래 농경지에 살포된 가축분뇨 악취가 발생된다는 민원이 접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경지에 살포된 숙성되지 않은 가축분뇨로 인해서 방치가 되어있는 상태로서 악취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닐 등으로, 또한 흙으로 덮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기타사항으로 양산면 호탄리라고 하는데 호탄리가 아니라 가선리가 되겠습니다. 금산～영동구간 도로확장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이 있다는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저감시설을 철저히 갖춰서 방음벽 등을 갖춰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4월 14일에 부용리에 재활용처리업,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검토, 그리고 공익상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10월 14일에 계산리 계획서도 제출이 똑같은 위치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적합 처리를 했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실적은 네 건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반영할 원가산정에 대한 용역을 2013년 6월 27일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원가계산 용역으로 소각시설 민간위탁 계약 시 반영할 원가산정에 대한 용역으로 6월 20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석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8월 30일 집행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환경실천연합회 영동지회와 자연보호 영동군협의회 각각 150만 원 정도를 지원한 바, 관련조례에서 지원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 목변경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변경 사항으로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에 있어서 당초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를 세웠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에 연구용역비로 목을 변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총 11건의 예산에 6억 8387만 9000원의 예산을 집행을 6억 2070만 3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사업을 완료한 것도 있고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미집행 예산현황에 있어서는 우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에 있어서는 사고이월에 있어서 매곡면 발전사업으로서 2012년에서 2013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8개 마을 중 13개 마을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5개 마을은 현재 금년 중에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는 금강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현재 금정리 농로포장, 그리고 죽산리 농로배수로 설치사업, 비탄리 농로포장사업 등 세 건에 대해서 완료 추진한 사업이고, 잔액이 발생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석면 슬레이트 철거에 있어서, 석면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 100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70동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도에서 가장 많이 우리 군에 철거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수변구역내 주민지역 사업 목적에 맞게 대상사업 선정을 해서 마을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설명회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또한 마을별로 금년에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아이템발굴사업을 용역의뢰 했습니다.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 수질검사에 있어서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판정 가구에 대한 음용수공급 개선대책 강구에 대한 조치가 있어서 수질기준적합 항목별 관리지침에 의거 항목별 권장 사항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음용수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수질관리 서비스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조치의견 처리결과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행정기관 시설에 대한 대행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으로 저희들이 서진환경에 2010년도 9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까지 대행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대행하고 있고, 수집운반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한라OMS에서 현재 저희들이 2012년 3월 1일부터 2014년 내년 2월 28일까지 위탁 수행 중에 있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에 있어서는 2012년도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 73건 등 5종의 622건의 부과액이 2억 2177만 3000원을 부과해서 2억 1677만 3000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있어서는 배출업소 관련 과태료 14건 등 6종, 463건에 1억 7959만 8000원을 부과해서 1억 7059만 8000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철거비용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지원가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0가구에 4억 800만 원을 집행 추진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한 농가에 멧돼지 피해로 인한 벼와 콩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183만 2000원을 실비보상 조치를 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44농가가 들어왔습니다만, 22농가에 대해서 전기목책사업을 실시하였는데요. 2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추진하였습니다. 유해조수 포획현황에 있어서는 피해방지단 운영에 저희들이 6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멧돼지 등 7종 1,509마리를 포획 조치를 하였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시설물 160㎡에서는 시설물 그리고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총 3만 1,487건을 부과했습니다. 7억 9687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4억 3741만 7000원을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10월 16일자로 나온 건데 최근까지 저희들이 현재 징수를 1만 8410건을 해서 4억 6270만 8000원을 해서 징수를 해서 61%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에 있어서는 수질업체가 51개소, 대기가 31개소, 소음·진동 47개소 등 12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한 바 16개 업체를 지적하였습니다. 지적하면서 고발을 1건, 과태료 14개, 경고라든지 조치 명령한 것이 12건, 개선명령 2건 등 1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중간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처리신고자, 폐기물배출업자 등 231개 업체를 점검하여 4개 업체를 지적해서 과태료 4건, 경고 1건 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 실적에 있어서는 시설건수가 238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 위반업체가 있었는데요. 고발 1건하고, 과태료 2건, 경고 3건 조치를 하였습니다. 매곡면 지역발전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총 18개 마을에서 시행했는데요. 현재 13개 마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5개 마을은 금년 중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완료한 마을에 있어서는 잔액금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료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천중리마을회에서 추진 중으로 있는데 완료되었고, 그 밑에 노천하리마을회에도 추진완료했습니다. 내동리마을회에서도 완료하였고, 장천리마을회에서도 완료하였고, 유전마을회도 완료했습니다. 내곡마을, 내오곡 곤덕마을, 수동리마을, 원촌리, 해평리마을도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궁수1·2리마을회에서도 완료했습니다. 9-15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2013년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원센터 운영은 소각로 시설로 한라OMS에서 1일 20톤의 소각을 처리하고 있고, 매립시설하고, 재활용 선별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 지도 점검 실적에 있어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한라OMS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을 서진환경에서 분기별로 점검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물량 및 매각대금 현황실적입니다. 매각대금 실적은 폐지류, 플라스틱류 등 5종에 걸쳐서 854톤을 매각하여 1억 4087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수계관리에 있어서, 9-16쪽입니다. 수계관리 농기계 구입현황 및 사후관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3개면에 마을회에서 트렉터 등 10종 13개 농기구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점검 실시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4개면에서 28종 53개 농기계를 구입하였고, 금년도에도 다음 페이지입니다. 3개면에 마을회에서 트렉터 등 15종 29개 농기계를 구입 활용하고 있고, 매년 저희들이 2회씩 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18쪽입니다.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취약계층 음용지하수 무료수질검사에 따른 무료수질검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80농가를 계획했습니다마는 144호에 대해서 무료검사를 실시하였고, 2013년도에는 80개를 계획했습니다마는 현재 101개 농가에 대해서 무료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는 부적합 판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처리, 살균처리 등을 통한 맑은 공급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업무에 대하여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업무실적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2011년부터 ‘15년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2단계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할당 부하량이 5년치에 BOD 611㎏, PPT 67㎏를 할당을 받았는데, 잔여량 대비를 해보니까 상당히, 2년 남고 2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2년 쓴 것이1/3 정도 수치밖에 안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제라는 것은 「금강수계법」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하천을 단위유역으로 구분해서 수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해서 배출허용량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단계 사업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할당 부하량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OD 611, 총 671㎏를 저희들이 할당받았어요. 그래서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현재까지 220㎏를 활용했습니다. 잔여용량이 451㎏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이라든지 충분히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3단계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3단계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2014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총 할당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충청북도에서 도지사가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할당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승인을 받기 전에 각종 개발사업을 확정된 거라든지 즉 산업단지라단지 개발사업을 감안해서 필요한 총량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생소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지역에 산업체 유치라든가 이런 개발행위와 상당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해 오신 것은 할당량하고 우리가 사용량을 보면 충분한 여유를 갖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할당 부하량을 어쨌든 충분히 확보한 이유가 있겠고 두 번째는 그에 대한 충분한 수질오염 방제 지도단속이라든지 행정지도라든지 철저히 잘했다는 두 가지 측면을 들 수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하게 되면 필요한 오염 총량이 필요하고 그 부분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수질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보안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영동군의 발전을 위해서 기관산업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가 15년도에 할당을 받아 16년부터 3단계가 들어가는데 이때도 앞으로의 예상치를 감안해서 충분히 부하량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도로확·포장, 신설 도로 개설 이쪽도 연관이 있다고 하던데, 맞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 기간산업하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고, 모 시군에서는 이게 오버(over)돼서 개발행위에 저촉사항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분도 있다 들었는데, 그래서 이걸 좀 유심히 보니까 이런 부분은 잘했구나 싶어서 치하를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2차까지는 잘했다고 치하드립니다. 마지막 3차에도 충분히 할당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강수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금강수계 예산액은 얼마나 되나요?

금년도 금강수계 지원사업으로 배정을 받아서 사업한 게 4억 6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개 사업에 18개 사업을 완료하고 1개 사업은 공통사업으로 해서 주민소득사업으로 텐트를 구입한다든지 해서 24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 올해까지 해서 농기계 구입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농기계 사후관리는 몇 년씩 해서 합니까?

농기계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소득지원사업으로 해서 마을별로 트랙터라든지, 바인더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계내용에 따라서 틀려요. 탈곡기, 트랙터라든지 5년 정도 사후관리하고 있고, 경운기는 6년, 방제기는 5년 시설을 구입해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연 2회 2번씩 점검하신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된 점은 없나요?

현재까지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방송 보니까 무주에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나요?

저희군에서요?

아니, 저희군 말고 타시군에서.

어찌보면 퍼뜩 생각이 되는 게 관리를 공동으로 하면서 많은 동네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개인화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관리도 관리지만 활용측면에서도 공동으로 샀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사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쪽 수변구역 쪽에 땅이 없다고 해서 동네분이 빌려달라는데 잘 안 빌려주는 부분도 발생되고, 타시군에서 발생된 부분은 쓸 수 있는 분이 젊은 사람밖에 없다보니까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마을 발전기금으로 얼마를 내놓고 사유화식으로 혼자만 쓰신다고 많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검찰에서도 조사하고 있는데 우리 시군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라니라든가 야생동물이 도로가에서 많이 치고, 이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그런 건 통계를 어떻게 내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거?

그건 앞으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갈수록 자꾸 로드킬이라고 하죠. 많이 죽는 경우가 있고, 위생상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락을 받으면 읍·면에 환경직원들이 있으니까 가서 수거를 해서 소각시설 매립장에 소각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도로관리 측면에서 보면 건설교통과, 도로관리부서에서 도로관리차원에서 그거는 보호망을 사전에 친다든지 해서, 그러면 동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런 사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 국가차원에서 아마 시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치우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별도로 누구를 정해놓고 어디 부분에 가서 수거를 하라,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로 책임이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새벽에 보면 말이죠. 진짜 우리 약목리에서 이쪽으로 오기까지 한 8km 구간에 내가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마리씩은 고라니 죽습니다. 너구리, 이런 다른 고양이 같은 건 작은 건 내버려두고. 그러면 어떤 때 보면 사실 말이죠. 안개 낄 때는 자동차 사고도 많이 나고, 움찔할 때가 많아요, 새벽에 안개낄 때. 그래서 우리 군 차원에서도 안 그러면 건설과와 협의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보은 국토관리청하고 연관이 되어서, 사실 이런 걸 제보를 하든가 신고한 사람들한테 치우게 되면 어떠한 포상금 제도라도, 하다못해 옷 버리고 치우면 뭐라도 선물이라도 하나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빨리 빨리 치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지 이원 옥계리에서 영동구간 황간까지 이런 데까지 다 한다고 하면 아마 하루에 죽는 고라니 이거 야생동물 어마어마할 겁니다. 야간일을 하고 밤일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알지만, 진짜 위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대책을 세워라, 이런 건 아닌데. 앞으로도 이런 것도 과감히 많이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게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짐승이 도로로 나오게 되면 교통사고 요인이라든지 또 죽게 되면 위생상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회의 때라든지 중앙차원의 건의를 해서 사전방제차원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호망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태도로를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 영동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올해 한 가구밖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분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100㎡라고 하면, 통상 우리가 말하는 30평 정도죠?

네.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가 몇 년째 반복되어서 자꾸 얘기는 되는 거지만, 이거 조정할 수 없습니까? 우리 자체단체에서 피해보상 면적기준을? 이 100㎡ 이상 되어야 신청자격이 있고, 피해보상을 산출할 수 있다는 기본근거를 가지고 계시고, 또 지금 피해보상 산정이 그냥 박병진이가, 내가 벼농사도 짓고, 포도밭도 짓고, 한 3,000평 농사를 여러 군데 짓는데. 고구마도 100평 정도 짓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 30평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제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가지고 계산하는 건지 어떻게 산출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농지의 비율로 따지는 게 아니고 30평 이상이면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고구마밭만, 면적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곡물에 따라서 콩인 경우에는 보상지수가 달라요……

작물에 따라서?

작물에 따라 다릅니다. 벼하고, 콩하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천적이 없는 건데 멧돼지가. 개체수가 날로 늘어나는데 우리 군내에 30평 이상 피해보는 게 이거 한 명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신청. 그러니까 저희들이 피해는……

이거 신청해도 있으나마나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농민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고, 그런 건 알고. 저희들이 홍보할 필요성도 있죠. 아직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구마, 감자 이런 거 심어놓고, 저기 뭐 전업농을 하시는 분들이야 조금 피해 봐도 사실은 그분들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되게 어려운 변두리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이 피해를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요령, 절차도 모르고. 또 막상 나가도 30평이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농가라고 해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각종 읍·면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준 완화라든지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 만큼의 피해도 는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고. 묻는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유해조수단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포획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잖아요, 지금. 일정기준 멧돼지 잡는 데 얼마 나가는 게 있잖아요.

예.

그 기준이 어느 대개 포수들이 지금 2, 3명 개를 데리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멧돼지를 하루에 일정한 보상기준이 2마리 이상은 못 잡는다든지 아니면 보상은 2마리지만 5마리는 잡을 수 있지만, 2마리만 보상을 해준다든지 지금 어떻게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 3월까지 광역수렵장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면 수렵장 운영하기 위해서 포획하는 분들은 사용료를 냅니다. 광역수렵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허가난 지역에 하다보면 수수료가 더 많고 그리고 개별허가를 받는 분은 영동군 내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영동군에, 제가 말하는 게 영동군의 지금 그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태그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현재 기준에 있죠, 멧돼지는 5두 이하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청솔모는 몇 마리 이하.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계획 속에 태그를 구입했어요. 태그를 구입해서 포획하고, 잡게 되면 그걸 붙여서 증빙을 해서. 이거 무단으로 수렵한 게 아니구나하는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하는 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또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즉각 출동해서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고라니 피해가 많고 하다보니까, 고라니 피해에 해당하는 거만 보상금을 두당 3만 원씩 세워서 이렇게 보상조치를 하고 있죠.

그래요. 보니까 두당, 하루에 2마리 기준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대개 지금 포수들이 현장을. 저도 지금 얘기를 가서 들어보면 더 잡는다 이런 얘기예요. 보상을 실제로 더 해주면. 그런데 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보상, 그것만 확인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둔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고라니 이런 걸. 멧돼지 같은 건 당연히 갖고 오겠지, 이 양반들이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까도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2의 환경이. 골짜기 들어가면 아주 썩은 냄새들이 진동을 한다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고라니들 그냥 쏴버려져서 그냥 나자빠져있고. 거기에 썩어서 제2의 환경문제도 우려되고, 그런 게 발생될 소지가 앞으로 다분히 있다라는 게 현장에 다니는 포수들의 얘기가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린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기가 됐든, 쓸개가 됐든.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하겠지만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식이 그래서(안 좋아서) 보면 쏘긴 쏘지만 갖고 온다든지 이런 건 잘 하지를 않는다는 그런 거 때문에. 좀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런 쪽에서 물었는데 그건 특별히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수렵기간 동안에 멧돼지는 자기들이 수거를 해가고, 태그 발행한 수만큼. 고라니도 그분들이 몇두 정도 계획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포획을 하고.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수거를 해 가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방치해두고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저희들이 고라니를 포획하고 보상금을 준 것은 수렵기간 지난 다음에 별도로 6월 1일부터 10월까지 운영했습니다. 고라니 포획한 두수대로 저희들이 지급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장난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고라니 몇마리 잡았다고 연락이 오면 담당직원이 현장 가서 실제확인하고, 사진 찍고 두수 대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화원 차라든지 그분들을 통해서 수거해서 매립장에 매립한다든지 처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보면 의회 지적사항에서 석면철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2012년에 80동, 2013년도에 170동 확대 추진했다고 하는데, 석면은 지금 뜯어놓은 걸 처리한 게 아니죠?

그렇죠. 당초 신청받을 때……

집에 있는 것만, 집 철거하는 것만?

네.

더 심각한 것은 마을에 보니까 슬레이트를 뜯어서 방치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두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환경오염 시킬 텐데 이거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은 안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특정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해당업체에 의뢰해서 철거하고, 운반해서, 포항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완벽하게 240만 원씩 지원해줘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만 해 놓을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때 건의를 했어요.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혹시 지붕개량이라든지 하면서 방치해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치하고 지원사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린 바 있고, 중앙에, 조치가 어떻게 시행될지 모르지만 그런 방법도 있고, 현재 업체가 지원사업으로 수거하게 되면 장당 2만 원 정도 30평 기준에서 지원되고 있거든요. 방치해 둔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1만 원 정도로 해서 해당 처리업체가 있어요. 영동에 2개 업체가 생겼어요, 옥천에도 있는데. 알선해서 그분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고 처리하는 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1만 원을 개인자부담해서 처리해야 하나요?

그렇게 해야죠.

지원이 안 되는가요? 같은 슬레이트인데.

그것은 지원책을, 만지고 철거할 때 보면 방진 의복을 입고 방독면까지 쓰고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취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하면 저쪽에 비탄리하고 전주동에 집을 지원했잖아요. 그 때는 다 뜯어놓으면 치워준다고 얘길했다는 거예요. 그건 치웠습니까?

치우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그 사업을 하시기 전에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지원을 해주기 전에 사업비도 포함돼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걸 처리해준다고 얘길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말씀하는 부분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처리될 수 있도록 도에, 각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조치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보죠. 불법, 불법이 아니라 폐기물사업 제출이 오모 한 사람하고 신모 한 사람하고 같은 사업자죠?

네. 같은 위치에 딴 사람 이름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업 지금 어떻게,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부적합으로 불허처분 했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군에 대응한 것은 없어요?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특정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시설업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 시설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해서 저희들이 불허처분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도에 요청했습니다. 행정심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부적절 처리한 것은 이의가 없다고 기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장을 유치하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인근 상주에 저희들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상주에서 금년 3월에 시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준공업지역내에,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분들 민원과 현재 위치가 매일유업 식품공장이 있어서 부적정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 8월 7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각했는데, 4월 11일 부적합판정을 했고, 8월 7일 기각 당했고, 2013년 10월 14일 동일한 사람으로 한 거고, 신모 씨가 다시 신청했는데 군에서는 이걸 부적합판정으로 다시 보내준 거예요?

네. 같은 내용의 시설업이기 때문에.

절차상 군하고 행정심판 들어 온 거하고 날짜가 틀려서 물어보는건데, 이 사람들은 군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현재는 본인들이 다른 대응하는 것은 없고 부적정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름들이 인정하고 있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직원들이 김천에 현장이 있다고 해서 다녀온 분이 있다고 했죠?

네.

누가 다녀왔죠?

담당 계장이 다녀왔습니다.

담당 계장이 누구신가?

이희규 계장이……

가보시니까 어때요? 엄청 문제가 많아요?

김천이 아니고 상주에 다녀왔습니다.

상주 다녀왔어요? 상주 어디에 다녀왔나?

상주, 상주에 금년 3월인가 신청한 건설이 됐는데……

이 계장님, 잠깐 오시죠. 여기 갔다오셨나요? (핸드폰 사진을 보면서)

맞습니다.

여기 갔다왔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던가요?

그건 제가 보고 받았는데요.

아니, 왜 그렇게 하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고 본 위원이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현지를 방문했고, 상주도 갔다왔고, 김천도 갔다왔고 여러 군데 갔다왔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말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보고 와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민원처리를 안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고, 김천에 갔다오신 분이 누가 갔다오셨나? 김천 현장에?

김천에는 간 사실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때 분명히 김천에 갔다왔는데 엉망이고 완전 부적합하고 냄새가 많이 나고 주위 환경도 그렇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걸 여기서 거짓말 한다면 책임소지가 되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증거자료를 가져왔고 현재 내부 증거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오염이고, 이게 불법입니까? 이거 확실하게 해주시고, 담당 과장님도 피곤하지요. 내년에 선거 때도 됐는데, 폐기물 이런 설치를 한다면 일단 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하니까 골치 아픈 건이 올라오면 머리 아프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까지 갔다왔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파악했습니다. 지금 말썽이 없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군을 압박하고 조직적이 아니라 더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잘 해결될 것 같아요. 왜? 폐기물이 무조건 폐기물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들어와서 진짜 기름을 짜서, 농민들한테 기름이 여간 비쌉니까? 포도농사 짓는 사람들 농가에 하우스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이 기름을 공급한다면 진짜 득이 될게 없죠. 근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니까 무조건 화장장서부터 이런 것부터 다 반대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아무튼 잘 대처해주시고 현장을,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김천에 공장 운영하는 데 직원, 계장님 분명히 안 갔다왔다고 했어요. 근데, 과장님은 갔다왔다고 했고, 상주는 갔다왔다고 했어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제가 갔다온 게 아니고……

김천 갔다왔다고 했잖아요.

김천이 아니고……

이 공장을 운영하는 김천하고 상주를 갔다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가니까 너무 오염되고, 우리가 가봤는데 절대 이건 아니고 깨끗하고 이런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핸드폰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답답하니까 우리가 갔다왔어요. 나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이중에 같이 가신 위원님이 계시고 현장검즘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니까 잘 대처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 얘기는 김천에 갔다온 담당 공무원이 없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갔다왔다고 해서 우리한테, 나한테 얘기했고, 들은 사람도 있고 했어요. 지금 이 계장님도 보니까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어딜 갔다왔냐고 하니까 상주 갔다왔다. 이것이 맞냐니까 맞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계장님은 김천 공장을 안 갔다오고 상주에 갔다왔다는 얘기죠.

장용섭 씨, 갔다 온 데가 어디예요? (‘김천에는 그런 시설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럼, 과장님이 착각하신 거네요?

그때 제가 갔다왔다고 한 것은 제가 갔다왔다고 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갔다오고 나서 김천 공장을 갔다오고 나서……

담당직원이 출장 갔다오고 나서……

공무원이 갔다오고 나서 김천 공장을 갔는데, 우린 상주를 갔다왔어요. 그러니까 김천을 갔다왔는데 담당공무원이 갔다와보니까 이건 엉망이고 개판이다 이거예요. 절대 들어 서면 안된다. (‘홍천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홍천하고……저는 안 갔습니다마는 ……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시인하세요.

그건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하셔야 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민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도 못하고,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다니면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넘어왔잖아요. 이런 걸 군에서 잘 대처하라는 뜻에서 한 거고, 선거가 끝나든 안 끝나든 민원이 발생되면 집행부에서 하는데 곤혹스러우니까.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 같으면 현장에도 가보시고 담당 과장님도 가보시고, 가보셔서 좀 우리 군에 좋은 일이라면 언제든지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잘 대처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죠?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소장 최정애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민원사항 처리사항으로 진정건입니다. 진료접수시 진료과목을 임의로 변경하는 형태에 대한 지도 감독요청에 따른 진정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의료법 위법사항은 없었으나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친절한 안내를 하도록 권고를 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집행 관련입니다. 용역사업은 관동대 의과대학의 건강증진 프로그램개발 연구건입니다. 용역과제는 영산동 주곡리, 동정리 마을에 마을건강체계서비스에 대한 개발로 금액은 1900만 원이고 사업완료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향후 주민참여형 100세 건강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시책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 및 육성지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및 예산 50% 이상 삭감 및 목변경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건소 증축 외 39개 사업으로 잔액이 발생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진료소 보조인력지원사업으로 충청북도 도비 일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849만 5000원에서 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용은 하도대진료소 및 매금진료소 보조인력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치매상담센터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3621만 6000원입니다. 잔액이 1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사업비는 치매상담센터운영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와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비로 구성돼 있는데 치매환자 주간시설 이용비에서 1억 4337만 6000원에서 1억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한 이유는 주간재활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지정된 것이 없어서 늦게 시작하였고 또 2013년 11월 2일자 도에서 변경예시공문에 의해서 70%가 삭감돼서 3회 추경에 감액삭감 산정하였습니다. 발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233만 1000원에서 잔액이 934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은 분만자 중에 근로자평균하위 40% 이에게 산모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79명을 지원했는데 지금 16명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36만 7000원에서 205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사유는 영유아 건강검진결과에 발달장애 의심아동이 한 명도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대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양강보건지소 신축공사가 2013년도 4월 14일에 착공해서 7월 11일 날 완공하여 예산액은 6억 3741만 1000원인데 1804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 연결통로 증축공사는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2013년 6월 24일에 완공하였고 2억 원의 예산액에서 792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건강한 100세 건강마을등산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2년도 건강증진시범사업 일환으로 주곡리 하봉산, 동정리 무량산을 등산로를 개선하여 예산액 3700만 원을 다 지출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에서 5월 3개월간 추진하였습니다. 의회 지적 사항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 5건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사항으로 지적사항 내용은 출산 예상인원을 정확히 판단하는 장려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는 2012년도 3회 추경예산 확보하여 2012년도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대상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또 군립병원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군립노인병원 운영수익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지도 감독 철저 및 병원 내에서 약사법 위반 등 위반사례가 없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 실시하였고 목적 외 사용을 예방하였습니다. 또 의료법, 약사법 위반 예방토록 수시 지도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16-5페이지에 보건지소 신축에 양강보건지소 신축 이전을 조기에 완료하라는 지적사항에 7월 11일 준공하여 11월 7일 준공식을 가져서 완료하였습니다. 또 공중보건의 관리에 관리감독 철저 및 주민의료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라는 조치에 대하여 공중보건의를 정기 수시 지도 점검하였고, 공중보건의 교육을 연 3회에 걸쳐서 처리하여 완결하였습니다. 또 의약품 구매 시 각종 의약 예방백신 구입 시 저렴한 가격에 구입토록 하는 대책마련에 2012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조달단가를 6931원에 무료접종분을 구입하여서 접종하였고, 또 자체 의료접종약품 구입은 무료접종분보다 691원이 저렴한 5700원에 구입해서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조치의견의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기관시설 및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업무명은 군립노인 전문병원으로 위탁업체는 학교법인 금강학원이고 위탁기간은 2009년도 1월 28일에서 2019년 1월 27입니다. 위탁근거는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했고 의회 동의를 거쳐 위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중 보건행정부서입니다. 노인전문병원 운영현황 및 지도 점검현황으로 입·퇴원현황은 외래가 175명, 입원이 153명, 퇴원이 144명이고 9월말 입원환자현황은 남자가 22명, 여자가 78명, 총 100명이 입원 중에 있으며 소득기준으로 의료급여가 17명, 건강보험이 38명입니다. 또 직원현황은 9월말로 68명으로 의사가 4명, 간호사가 22명, 의료인력이 6명, 행정인력이 7명, 조리실에 6명, 간병인이 23명입니다. 또 2012년도 결산현황은 총 29억 7400만 원이고 인건비는 18억 8400만 원, 운영비는 6억 2600만 원, 의약품비는 2억 4000만 원이고 식재료비는 2억 2400만 원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영동군립병원 지도 감독현황입니다. 3회에 걸쳐서 지도 감독하였고 1차 때는 병원운영회를 개최토록 지적하였고, 직원 간의 소통 기회, 종교활동에 대한 공평기회 제공, 2013년도 예산편성 적정 여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2차에는 자원봉사자활성화, 직원능력개발, 병원 특성화, 지역사회연계 부족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또 3차에는 예산 과목별 적정 예산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치과진료 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지소 치과의사는 3명입니다. 보건소와 용산보건지소, 추풍령과 상촌면이 순회하여 주 2, 3일 순회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적으로 보면 용산면이 203명, 추풍령이 331명, 상촌보건지소가 459명, 학산보건지소가 69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에 총 28명으로 보건소에 5명, 용산보건지소에 일반의가 1명, 황간보건지소에 일반 및 한방의 2명이 배치돼 있고 추풍령보건지소는 일반의, 치과의사가 상촌면과 교대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매곡, 상촌, 양강, 용화는 일반의, 한방의가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산보건지소는 일반의, 치과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산보건지소, 심천보건지소는 일반의와 한방의사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인병원에 일반의, 한방의 2명, 영동병원에 일반의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총 28명에 대해서 점검횟수는 2회였고 조치결과가 경고에 1명이 있습니다. 경고내용으로는 타 의료기관에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으로는 1일 연장 근무시켰고, 복무기간동안에 진료활동비 80만 원이 지급정지 되어서 조치하였습니다. 16-10페이지입니다.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실에서 각각 구입하고 총 구입액은 7억 3754만 6000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한방의약품 18종으로 262만 4000원치 구입하였고, 보건지소에서는 용산보건지소를 제외한 9개 지소에서 6억 4974만 3000원 어치를 구입하였습니다. 또 보건진료소 17개소에서 8517만 90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보건소 의약품은 공개입찰에 의한 단가계획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16-11페이지 예방의약부서입니다.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정기예방집종은 BCG 외 8종으로 4,975명을 접종하였고, 임시예방접종은 신종인플루엔자, B형간염, 폐렴구균 등 인플루엔자에서 21,554명에 접종했습니다. 쯔쯔가무시 발생 현황입니다. 11개 읍, 면으로 전체적으로 22명이 발생하였고 영동읍이 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용산 3명, 황간 2명, 상촌 2명, 학산 2명, 양산면 3명, 심천 1명으로 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6-12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병원 4개소, 의원 23개소, 치과 9개소로 48개소와 의약업소 약국 22개소, 약방 3개소를 대상으로 총 73개 대상으로 지도 점검 실시하였으나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부서입니다. 희귀난치성 환자 현황 및 의료지원 실적입니다. 만성콩팥기능 상실 등 15개 질환을 보유한 신청자 33명에게 1,457건에 대해서 696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운영 현황입니다. 8개 읍·면으로 5,212명의 투약, 침, 뜸을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하였고, 양강보건지소에 95명은 영동읍에 13개 한의원이 있고, 또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실을 다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 지소에는 물리치료실이 없어서 지역이 가까운 영동읍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양강 보건지소는 실적이 좀 95명밖에 안 됩니다. 16-13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부서입니다. 정신장애인 사례관리로 등록자수는 190명입니다. 또 사례관리의 내용으로는 방문관리가 389명, 내소관리가 184명, 전화관리가 463건으로 총 1,036건을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간재활 프로그램인 정신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운영하고 있고, 집단상담, 미술치료, 오카리나, 원예 등 정서적인 지지 프로그램으로 148명에게 1,775회 또 생활체육, 요가 등 신체 지지 프로그램으로 79명에게 944회 또 요리실습, 치아건강 관리 등 일상훈련을 통해 16명에게 18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관리는 7,603명을 등록하여 3만 4,126회를 정기 관리하였고, 당뇨병 환자, 당뇨병 등록자수는 2,388명을 등록하여 8,754회를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등록현황입니다. 치매현황은 913명으로 치매 선별검사, 인지도 검사인 치매선별 검사를 6,700명이 실시하였고 또 치매선별검사에서 정밀검사를 요하는 진단검사를 8만 원의 검사비로 84명을 영동병원에 의뢰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병의원에게 치매진단 및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 관리비로 370명에게 8460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14페이지입니다. 출산정책부서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실적으로 첫째아에게 75명에게 2250만 원, 둘째아 184명에게 1억 4140만 원을, 셋째아 77명에게 3억 20만 원을, 넷째아 24명에게 1억 3720만 원의 총 6억 1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아 다둥아 양육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분만취약지 영동병원 지원사업입니다. 기형아 난천 선천성 검사로 316명, 초음파 검사비 임산부 건강진단 및 초음파 검사를 525명, 또 읍, 면별로 찾아가는 우리 동네 산부인과를 연계해서 295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분만병원인 영동산부인과 이용실적으로는 외래가 4,454명, 분만이 89명 총 4,543명으로 했고, 현재 분만건수는 103명입니다. 16-15페이지입니다. 적출물 발생현황 및 적출물 처리비 내역입니다. 고상폐기물 외 3종의 575의 3.1kg의 436건을 배출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이용실적입니다. 보건진료소 현황은 17개소로 정규직이 16명, 조동진료소가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16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 이용실적입니다. 보건진료소 관할 인구는 7,788명입니다. 또 진료실적은 2만 8,530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보건진료소에는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심혈관사업, 치매사업, 건강증진사업 및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행정감사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금년에 건강증진에 힘써주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보건소에서 치과 공보의가 3명이잖아요. 그죠?

예.

영동, 추풍 학산인데, 추풍하고 학산에서는 다른 치료까지 다 해 준다고 하면서 영동에서는 스케일링밖에 안 해 준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공모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1억 8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3년전인가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실시하면서 그 사업의 주내용이 뭐냐 하면 민간에서 하지 않는 취약한 장애인 대상자들한테 사업을 하게끔 1억 8000만 원이라는 사업비 안에 장애인이나 노인들한테 할 수 있는 치과세트가 구비되어야 하고 또 장애인들 위주로 하는 사업을 했을 때 사업내용을 했을 때 저희들이 공모에 당첨된 거고 지금 읍에는 치과가 9개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그리고 구강보건예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과의사들이 진료를 위주로 하고 저희들이 보건소에 지금 치과위생사들이 지금 한 확실히 모르겠는데 1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치과진료뿐만 아니라 치과구강보건 예방사업을 하게끔 그런 구강보건센터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할 때 저희들이 취약한 아동이라던가 아동센터 또 장애인들을 위주로 12주 프로그램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불소도포라든가 치아관리라든가 하여튼 치아를 진료 이외에 예방사업으로 해서 치과를 친근하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12주 프로그램을 대상자별로 하려면 진료위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진료를 저희들이 안하고 노인들 위주로는 그런데 노인들 불소도포라던가 스케일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진료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젊은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젊은 사람들이야 치과 가서 하면 괜찮은데,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돈 벌이가 안 되는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만이라도 좀 치료목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좀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75세 이상인가요? 틀니해주시는 게?

네, 무료 틀니사업 예.

그 사업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소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자에 없는 겁니다. 소장님 저 용산면 매금리 진료 이용하는 마을 현황이 몇 개나 되죠. 마을수가?

매금진료소가 지금 행정기구 설치에 보면 관할 구역이 매금, 법하, 미전, 청하리 일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나가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진료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보조자라던가 진료소 담당자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은 없나요?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건진료소에서 청소하고 기관관리하고 또 이제 하게끔 보조인력을 쓰게끔 했는데요. 매금진료소가 한 분을 채용했었는데, 그분이 하다가 너무 이제 하루에 3시간 또 일주일에 3일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28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다가 다른 데, 용산 같은 데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다말고 혼자서 진료원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다른 진료소에 비해서.

지금 보조자라고 얘기해도 되죠?

예.

보조자 이 사람이 언제쯤 그만뒀나요? 그만 둔 지는?

한 몇 달.

몇 달 됐어요?

예, 여름에 그만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날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이 마을만 등록된 마을만 꼭 사용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인근에 가까운 한곡리나 일부 다른 마을에서도 매금리진료소를 이용하면 안 되나요?

이제 저희들 정원규정 마냥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면 관할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농어촌특별법에 진료원은 군수님이 지역만 진료를 하게끔 관할지역을 줬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진료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주민이 찾아 왔을 때는 진료를 진료거부로 되어서 진료를 안 해 줄 수는 없지만 진료원으로서는 조금 저희 관할 지역이 아닙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직원이요?

아니, 저 우리가……

지소. 보건진료소는요. 농어촌특별법으로 해서 무의촌 때문에 공중보건이라고 진료원이 생긴 겁니다. 한시적인 법이거든요. 무의촌이 다 해소되면 공중보건의하고 진료원은 없어져야 되는 법입니다. 농어촌특별법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뜻이 아니고

예. 그래서 진료원은 한시적으로 정한 게 뭐냐면 ‘영동군수는 임명한다.’ 관할 지역에서 1차 진료로 보건진료소업무를 하게끔 명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행정기구에 의한 지역만 관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맞는 얘기고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는 거하고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는 거하고 내가 환자로서 갔을 때 그 약값이라든가 다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게 뭐냐는 얘기죠.

달라요. 수가가, 보건복지부에서 수가 재정할 때 보건진료소 방문당 수가하고 보건소 방문당 수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65세는 전부 다 무료이지만 그 일반인들한테는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900원만 받고 저희들 보건소는 또 틀려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용산면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곡리라든가 또 그 주위에 기타 일반사람들이 가서 기타 외 지역 사람들도 가서 보니까 이 자료 보니까 47명이 받았고, 한곡리 사람들이 103명이 좀 받았는데 그래 노인들이 저기 시골에 가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치료비라도 아끼려고 이제 거기로 가는 것도 있고, 또 거리상 매금리가 가까우니까 어른들은 거기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도 잘해 오다가 이게 지금 소장님은 당연히 그 진료소 직원이 환자가 갔을 때는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건데 치료를 안 해 주면 치료거부 하는 것이, 치료거부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 진료소 있으나 마나지 이게 지금 보니까 아무리 행정적으로 테두리 안에서 행정 쪽으로 묶인 사람말만 된다고 하지만 지금 항곡리 같은 경우는 매금리로 가자니 그렇고 직원 면사무소 보건소로 가서 치료를 받자니 어른들은 또 치료비가 만만치 않지 또 이 직원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가 제 지역구지만 사실 내가 자주 찾아가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또 보건소나 지소로 찾아가면 사실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고 그래서 사실 입구까지는 가죠. 그리고 마을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내가 볼 때는 진료거부를 한다는 것은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지금 다른 마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하면 그럴 바에야 우리도 마을에 진료소 하나 지어 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이 직원이 한 것이 올바른 행동인지 안 그러면 이 환자들을 이렇게 지금 보니까 한 한곡리 1개 마을에서 이게 여러 치료도 하고 103명 정도 갔고, 하루 한 달에 근무하는 인원이 한 225명 중에서 하루에 손님 많이 맞이해봐야 30일로 계산하지 말고 한 28일로 계산해서라도 하루에 한 7, 8명, 7명 정도 이게 환자들을 맞이하는데 그게 힘들어서 못하면 진료소 그만 둬야죠. 그거 진료소 뭐 하러 차려놓고 있습니까? 1시간에 1명을 봐도 충분히 봅니다. 시골 어른들 참 힘들어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잠깐 약이라도 해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몰라요. 담당자 직원 얼굴도 잘 몰라요. 왜 부담주기 싫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료원이 바뀌는 시점에서 이렇게 진료하러 왔을 때 딱 보면 자기 관할지역인가 아닌가를 먼저 파악하고 한곡리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요. 타 지역에서 관할지역 아닌 데서 온 사람이 여태까지 11월 30일자로 보니까 190명이었어요. 그래서 전체 진료실적으로 보면 한 8%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8% 정도를 또 따지고 보니까 한곡리가 103명으로 54%였고 또 한곡리 이외 지역에서 온 사람이 89명 46%였거든요. 그런데 한곡리 지역에서 많이 오는 이유를 저희들이 이렇게 봤더니요. 한곡리하고 매금진료소하고 도로가 잘 개설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오고 또 용산이 좀 문제가 많았던 게 뭐냐 하면 의약분업을 해서 다른 지소는 지금 다 약을 그 자리에서 주는데 황간면하고 용산면하고 의약분업, 약국이 있는 데는 의약분업에서 처방전밖에 못해요. 지소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인분들이 65세 노인들이 지소 가서 처방전 주면 거기서 약도 타고 고혈압약 같은 건 당뇨 약은 상시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약을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가니까 약국에서 돈을 받아요. 보험이 되더라도 무료 그런 사업에 해당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10만 원에서 20만 원가량 된다고 용산군 노인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의약분업 되고 나서는 이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분들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자전거 타고 가거나 걸어서 매금진료소로 가시더라고요. 갔는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매금진료소에서 우리 관할지역 아니라는 말을 많이 했고 또 간혹 가다가 진료를 안 해 주시고 보낸 분은 없었어요, 사실은. 다음에 오지 말라는 말 때문에 서운해서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고 노인분들은 그냥 안 계시더라고요. 꼭 전화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지도해서 지금 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지금 그런 혜택을 주려면 이 관할지역을 조금 이렇게……

그럼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것을 우리……

아니,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아니, 진짜 우리 위원님들 다 들어야 되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와 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리고, 또 사실 그래요. 이걸 진짜 시골에서 어른들 약값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큰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이죠. 부담 갖지 마시고 이따가 하여간 좋은 안이 있으면 의회에 의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할 테니까 좀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세요.

교통이 편리하게 됐으니까 한곡리 지역을 생각하면 또 이렇게 보건진료소 매금진료소 관할지역으로 좀 포함시켜서 주민들 혜택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말이죠. 아무튼 소장님이 좋은 안을 내셔가지고……

민원이 많았어요, 저희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셔도 저희들이 용산지역의 민원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걸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좀 잘 살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주질의입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그동안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 그 다음에 질병예방과 치료 등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영동군을 만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도 했는데 또 방대한 조직을 관리 운영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벼운 질의드릴게요. 마지막 행감 되는데 좀 가볍게……

예, 고맙습니다.

예방의학 부분에 11페이지가 되겠네요.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때마다 전국의 여러 사례들이 언론보도에 되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백신확보와 접종사항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65세 이상이 접종인력이 1만 173명이었는데 65세 인구는 1만 2,095명인데 79%만 접종분 사업비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조금 책정된 게 단가가 조금 저희들이 사업비 세운 것보다 단가가 올라가 가지고 79% 그렇게 떨어졌거든요. 작년 그래서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83%였고요 2012년도에는 86%, 올해는 79%로 조금 단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접종률이 조금 구입요구량이 적어져서 못 맞는 노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군수님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이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6%인데도 접종을 다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저희들이 조금 접종약이 부족했습니다. 무료접종약……

앞장을 또 보니까 금년에 접종을 2회 구입할 때 2회 경쟁입찰을 해서 잘 되고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을 또 거쳤네?

예, 수의, 이것은 유료접종분이에요.

유료접종.

무료접종분은 정부에서 사업비가 딱 떨어져서 그만큼 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무료접종하겠다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접종입니다.

이 백신에도 단위가 있습니다. 몇 만 단위, 몇 만 단위 하는 식으로 항생제 마냥?

아니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병원마다 접종예방약 가격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의료수가에 관한 때문인가 아니면 백신의 단위차이인가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단위는 없습니다. 항생제 마냥 250㎖, 500㎖, 1000㎖ 이렇게 나오는 게 없고 일괄적으로 나오거든요. 거기서 소아하고 성인하고만 구별돼서 나오는데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병의원에서는 똑같은 접종약이고 제약회사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접종약이거든요, 성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병의원은 아무래도 영업이고 또 이렇게 그러다보니까 자기들 단가를 계약을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동읍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알아보니까 전부다 3만 원에, 올해는 3만 원에 다 놔 줬다고 그러네요, 접종을.

좀 농담 비슷한 얘기를 하면 제가 조합장 했을 때 소주를 하나로마트에서 사면 일반가게 좀 보다 쌌었거든요. 차이가 났는데, 농담으로 그런 얘기해요. ‘싸니까 소주도 덜 취한다고 농도가 낮은가봐 농협 것은 소주가 농도가 낮은 가보다.’ 이런 얘기도 농담 삼아 했는데, 혹시 보건소의 그간 무료가 되고 수가가 낮으니까 그런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종현황을 보면 정기접종과 임시접종이 있는데 정기접종은 신생아로부터 시작되는 BCG부터 시작해서 9종이 있고 임시접종은 성인대상으로 하는 B형간염, 인플루엔자 이런 4종인데 그 백신도 분명히 유효기간이 있는 거죠?

예,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수요예측과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당년에 확보하면 당년에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임시접종은요. 좀 기간이 길어요. B형이라든가 신증후출혈열 이런 건 있고, 각 약마다 유효기간이 다 다릅니다.

긴 것은 그래도 여유있게 확보를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다음에 유효기간이 작은 이러한 백신에 대해서는 수요와 또 확보하고 하는데 전년도 기준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그냥 접종약이 성분이 다른 건 아닌데 인플루엔자만이 그 유행하는 바이러스를 뭐를 예상해서 그 약을 만들기 때문에 그때 소요량을 필요하지, 다른 것은 해년마다 인구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인플루엔자는 올해 무슨 바이러스 형에 따라서 그 대처할 수 있는 약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약품관리를 유효기간을 제일 먼저 보고 있어요. 유효기간 지난 거를 접종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온도하고 유효기간은 꼭 보고 있습니다. 접종과 약품관리에서……

그래서 이게 우려되는 건 또 유효기간 그 다음에 확보량이 유효기간을 넘고 이러는 우려 때문에 확보가 미흡해서 수요자에게 접종을 못할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는데 어쨌든 잘 예측파악을 잘 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쯔쯔가무시 발생현황도 나와 있는데 금년 들어 주위에서 쯔쯔가무시 발생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많은 것 같은데 현재 22명으로 파악됐는데 파악이 100% 됐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금년에 발생률이?

이것도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요. 의료기관에서 그때그때 보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가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보고된 숫자가 전부다?

예, 그렇게 하는데 이 쯔쯔가무시 열성질병이 무서운 것은 조기진단을 안 하면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진할 때 바이러스 감기하고 오진하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진단에 대한, 조기발견에 대한 것을 주민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주위에서 쯔쯔가무시를 환자를 내가 아는 사람 숫자보다도 적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참고로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요새 또 두드러지게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상포진이라는 게 있죠?

예.

이게 또 우리 시골지역은 농사철하고 바쁜 시기에 이렇게 일어나고 또 도시지역은 명절증후군이라고 해 가지고 주부들이 명절에 아주 바쁘고 힘들면 나타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대상포진은 예방할 수 있는 예방약이라던가 이런 건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확실하게 이 질병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제가 하기는 힘든데 이것도 일종의 바이러스인데 잠복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말 안했는데 지금은 잠복을 하고 있다가 상태가 나쁘면……

예.

예.

예, 맞아요. 어릴 때 수두균이 전부 다 척추부분에 잠복하고 있다가 굉장히 피로하거나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발생하는 건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이게 주위에 이런 환자들이 전보다 많이 눈에 띄게 많고, 이 병은 또 발생이 되면 상당히 장기간이고 엄청 고통이 심한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대상포진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셔서 특히나 우리 지역이 힘들고 이런 농촌지역이니만큼 앞으로 더욱 발생률이 저하되리라고 보지는 않으니까 함께 좀 대처 좀 해주십사 하고 촉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마지막 시간에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른 게 아니고 1년에 우리 영동군에서 출생하는 신생아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2012년도에는요, 361명 있고요. 올해 2013년도 12월까지는 237명입니다.

예.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출생을 하고 있는데, 영동병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사람은 여기 보니까 89명밖에 안 되네요.

올해 103명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전부다 타 지역에서 출산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여기 보니까 산모 신생아돌보미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그건 이제 지금 여기 보고된 거는요. 국비지원 사업해 가지고 79명을 지원했고요.

국비로 전체다요?

예. 그래서 이제 영동병원 분만이 지금 이제 처음에 개원한 2011년도 7월에서 12월까지 24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출생아의 19.7%였고, 작년도에는 362명의 83건에서 25.5%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보니까 237명의 출생에서 103건에서 43%를 했고,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을 왜 영동병원에 산부인과 의사가 대전서 이화산부인과했던 산부인과원장이 네 번째 제왕절개도 이 행정학교 그분 가족인데 네 번째 제왕절개도 무난히 하시고 20년 이상 이화산부인과를 운영했던 산부인과 의사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도 그렇고 굉장히 경력이 많으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도대체 영동에 와서 분만을 안 하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알아보니까 산후조리원을 다 가시더라고요. 이번에 애기를 하면 집에서 조리를 안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분만병원을 활성화시키려면 산모도우미 사업을 영동병원에서 애기 낳으면 3주간 산모도우미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그것을 책정을 해가지고 지금 산모도우미 사업을 하면서 지금 올해 그래도 많이 늘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민들이 저희들이 어머니교실도 하고 영양플러스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분들 생각이 어머니 교실하면 8주정도 그분들은 만나서 여기서 애기를 낳으라고 해도 주위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영동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부족해서 결정을 못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설명하실 때 상위 40% 이하만 혜택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신 거 같은데 맞나요?

예,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인가요?

근데 영동병원에서는 낳으면 그거 다 하지 않고 다 그냥.

타 지역에 가서 낳으면 해당이 없는 거예요?

예. 영동병원에서 분만률을 높이고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최초로 보건복지부에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산모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애기 가진 여성들이 애기를 요새 젊은 사람들도 그냥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시술을 한다거나 병원에 가서 인위적으로 해서 애기를 가지는데 그러다보면 연계해서 계속 그 병원에 가서 관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꼭 애기 낳고 난 다음에 그게 문제인거예요. 산후도우미가, 그런데 영동병원에서 낳는 사람에 한해서 혜택을 준다하니까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영동병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덥지가 않아서 조금 못미더워서 또 이제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우리 군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펴느라고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낳으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산모들이 더 마음 놓고 애기를 낳아서 우리 군에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우리 군의 조례로 해서 지금은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하니까 조례로 해서 산후도우미를 전체적으로 지원 몇 주간하고 있어요? 지금.

3주간하고 있어요. 예.

3주간요?

예.

3주 동안만 해도 엄마들이 조금 몸을 추스를 수 있는 기간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나요?

저도 이제 분만병원을 1차적으로 산모도우미에서,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이라는 시설이 신고만 하면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산후조리원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너무 산후조리원을 보면 이게 또 너무 막 방대해질 수가 있어요. 호텔식으로 또 보약식으로 몸 저기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돼서.

그렇죠. 예, 예.

기본적으로 해야 될 서비스보다 많은 이제 집중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진짜 집에서 편하게 산모도우미라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영동병원을 분만병원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 사업이 사회서비스센터 거기에 의뢰해서 산모도우미를 거기서 관리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일자리로도 참 좋거든요. 3주 동안 가서 일하고 정당한 수입을 받으니까 그분들 일자리가 지금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활성화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우리같이 작은 군에도 사람을 쉽게 구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어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보니까 산모도우미 있죠. 산모 건강관리해 주는 거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건강관리해 주는 검사비라든가 초음파비 이런 거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신한 사람을 해 주는 거예요? 낳고 난 다음에?

임신한 사람.

임신한 사람을?

임신을 하면 10번 이상을 진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진비를 저희들이 다.

타 시에 보니까 우리 군에서 산모도우미를 운영하듯이 이렇게 산모하고, 신생아하고 이렇게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원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채용해 가지고 애기 신생아 낳은 집에 찾아다니면서 관리해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서울 같은 데도 보니까 그래서 산모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러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걸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예, 앞으로 산모도우미사업을 이제 영동병원을 일단 먼저 잘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인구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소장님 아까 말년이라고 하셨는데, 좀 다음 번에 소장님한테 인계를 하셔서 이런 거를 혜택을 좀 많이 받아서 인구정책 증가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좀 만들던가 해 가지고 앞으로 애기 낳는 여성들이 그런 산후조리원이라던가, 산후조리원이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호텔급이라면 호텔급이고 그보다 더 비싼 데도 있고 또 조금 싼 데는 조금 싸고 한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군에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그런 거를 마련해 가지고 부담을 안 가지고 애기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주질의 받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마무리 한 가지만 좀 묻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립노인전문병원 어떻게 운영 잘 되십니까?

예, 지금……

소장님이 평가할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계속 이제 노사문제가 끝나지는 않았어요. 약사법이라 던지 이렇게 있는데.

아직 그 소송부분 법적인 부분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나요?

예, 조금 저희들이, 그런데 입원환자 운영이라던가 직원들 근무라던가 이런 걸 보면 크게 문제없이 잘.

분위기는 괜찮아요?

예.

현재 입소자가 몇 분 정도 되세요? 요새.

지금 입원환자요?

예.

100명입니다.

100명 정도? 저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런 크고 작은 일은 접고, 이제 영동대학교 또 운영위원이면서 가끔 관심 있게 보면 우리가 당초 보건복지부나 영동군에서 수탁협약을 맺으면서 위탁운영해서 지금 영동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영동대학교에 간호학과 말고 또 그 병원관련 의료관련 학과가 또 있나요?

저희들 물리치료학과가 있고요. 작업치료학과, 언어치료학과 있고, 치위생학과있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당초에 우리 군립전문병원이 영동대학교에 심사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부지 선정이 되고 위탁운영이 넘어갈 때에는 어떤 의료질의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입원이 되고 실수용에 돼서 어떤 치료를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한 거지만 영동대학교가 존립을 하고 또 관련 의료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군립병원하고 같이 체험하고 실습도 하고 어떤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영동군하고 어떤 상생발전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아마 심사위원들께서 영동대학교로 최종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신 것으로 저도 그때 당시 심사위원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취지와 목적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런 내부적인 어떤 노사문제 이런 잡음을 떠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관련 학과들이나 영동대학교 쪽에 더 나아가서는 문제는 재단. 이런 쪽에서 노인전문병원을 활용을 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투자 내지는 어떤 학생들을 보내서 체험하고 시설하고 관여하고 총장을 그만큼 자율성을 줘서 군립전문병원하고 같이 협력관계를 맺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회를 거의 재단 쪽에서 막고 있다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있고 이 보건복지를 당초 이런 병원을 설립하게 된 것도 사실 오지 쪽에 해서 또 특히 우리군민의 소망인 영동대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그쪽에 배려를 해 줬는데 단지 그냥 노인전문병원만 단독으로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재단은 재단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병원은 병원대로 이렇게 아마 각각이 지금 운영이 되고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보건소장님께서 지도 감독 계속 하셔야 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군에 어떤 보건의료 관련된 담당 부서로서 영동대학교나 재단 쪽에 요청을 하고 필요한 공문을 보내서 당초 우리가 설립할 때 취지와 목적에 맞는 그런 군립병원에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도 한 번 보내고 또 지도 감독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큰 틀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 감독해 주실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산림경영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