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규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에 집행석으로 이동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명우입니다. - 인사후 - 안전방재담당 김만중입니다. - 인사후 - 기반조성담당 김명수입니다. - 인사후 - 지역개발담당 김백수입니다. - 인사후 - 하천담당 변병준입니다. - 인사후 - 토목담당 정한영은 병가 중이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골재자원의 수급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치는 인제군 관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60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000이나 직영 골재장을 운영하는 상태로 전액 마지막 추경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천골재 채취 4개소에 3만 957㎥와 선별·파쇄채취가 9개소에 62만 8,622㎥가 되겠습니다. 육상골재채취가 1개소에 6,402㎥를 채취를 하였습니다. 소양댐 담수구역 내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은 2개소를 현재 지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예상 100필지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추진실적으로는 도로 21필지, 구거 33필지, 54필지를 추진하였고, 사업비는 3,1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군도3호선 정비사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면 용대리 백담사입구~옥수골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3.5㎞에 90억 5,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차분 사업추진으로서 0.7㎞에 20억 1,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전체 공정으로는 확포장 3.5㎞ 중 3.4㎞를 완료하여 95%가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미협의토지에 대하여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12월내에 날짜가 잡히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 이전까지는 전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군도6호선 정비사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남면 하남리 용포교~왜골 일원이 되겠습니다. 확포장은 1.23㎞와 교량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억 2,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확포장 0.34㎞에 17억 1,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확포장 0.89㎞와 교량 1개소에 24억 1,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12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조성사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제읍 덕산리~인제읍 합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리빙스턴교~물안골 2구간 0.7㎞가 되겠습니다. 교량이 153m가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4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량 153m 인상과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24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 0.7㎞와 교량 153m를 완료함으로서 17억 5,000만 원이 더 투자되겠습니다. 내년도 12월까지는 전 구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읍 덕산리~북면 원통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확포장 4.6㎞에 112억 9,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차평~이평 구간은 3.8㎞에 102억 9,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리빙스턴교~마을회관 구간은 0.8㎞에 10억 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차평~이평 구간은 12월까지 완료하고, 리빙스턴교~마을회관 구간은 내년도 6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통초교와 귀둔초교, 하남리 의식동 선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1,600만 원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억 200만 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이 1억 8,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4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으로서 원통초등학교와 귀둔초교에 미끄럼방지포장과 인도정비, 디자인휀스정비를 하였고,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사업으로는 부평초등학교에 5개소, CCTV 6개소에 9군데를 설치하였으며, 투광기 4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상남면 하남리 의식동 일원으로서 사면안정 4,789㎡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군도13호선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남면 하남리 하남~구미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0.4㎞에 13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 6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백담사 수심교 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면 용대리 백담사 진입도로로서 교량보수 9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0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어촌도로 304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제읍 귀둔리에서 오작골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U형측구 배수로 1.4㎞로서 4억 2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계지구 토지분양사업은 위치는 한계리 1,591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구역은 3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4억 7,9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31필지 중 28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3필지만 현재 분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잔여필지 구매자에 대해서는 부지정리와 성토 등 분양조건을 조성하여서 매입대상자로 하여금 매입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지구 토지분양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린면 진동리 599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구역은 30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토지분양이 30필지 중 11필지가 사전분양을 했고, 19필지가 현재 분양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잔여 19필지에 대해서는 유목지구와 동시에 분양공고를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목지구 토지분양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신남리 254 일원으로서 사업구역은 30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8,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토목, 전기공사는 준공이 올해 완료했고, 조경공사가 현재 98%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유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을 12월에 완료하고, 토지분양 공고를 12월 중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가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인제군 가아1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밭기반 정비 7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4,700만 원으로서, 금년도는 5억 7,000만 원이 투자되고 내년도에는 8억 5,300만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강원도 인가를 9월에, 1차분 착수를 10월에, 현 공정은 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1차분 준공을 내년도 5월에, 2차분 사업은 내년도 4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6개 읍·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와 양수장, 취입보·어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100만 원으로서 추진실적은 취입보 2개소와 양수장 1개소, 용·배수로 53개소, 총 55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는 50건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지금 5건은 추진 중에 있고 전체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치가 인제군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수원공 개발이 5개소와 이용시설 설치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존 및 신설 소규모 급수시설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2,800만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착정공사를 6월에 5개소 중 4개소를 완료하였고, 관정이용시설 착수를 9월에 6개소 중 4개소를 착수를 하였습니다. 관정이용시설 미착수는 2개소며, 남전지구 담수구역에 1개소와 원통지구 현재 착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고, 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월학3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면 월학3리로서 사업규모는 용·배수로 정비 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개 읍·면으로서 사업내용은 생활기반조성사업으로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6,5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착공을 4월에 하여 현재 공정은 90%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 이전에 전체적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제군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은 146개소로서 4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착공하여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 중인 4개소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및 군인아파트 주변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76사단 포병대대와 인제읍 2전차대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진입도로 정비 2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에 다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린면 북리 귀둔천 일원으로서 사업규모는 축제 및 호안 0.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이 투자되며,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내에 다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치는 인제읍 갯골천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축제 및 호안 2.1㎞로서 47억 4,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 90%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12월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한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면 한계리 한계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생태하천 조성 3.9㎞로서 생태습지 2개소와 친수공간 2개소, 소공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5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이 투자됨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2차분을 금년도 4월에 착공하였고, 7월에는 1차분 준공을 하였습니다. 전체 공정은 한 9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사업을 2차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가 5억 2,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구축과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이 되겠으며, 예·경보 재난장비 정비 및 유지보수와 제설제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재난봉사단체 지원과 재해발생 대비 피해복구를 위한 풍수해보험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진가속기 계측시스템 구축 완료를 1개소를 완료하였고, 예·경보 재난장비 유지보수를 8종에 108개를 했습니다. 풍수해 지원은 1,082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제 구입도 9,000포를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예방중심 및 재난재해대책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가 8,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설치로 재난예방과 긴급구조 장비 및 예방홍보 표지판 설치와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으로 위험요소 사전제거 하고, 특정대상시설물 및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설치를 151가구,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을 66동, 사전 안전예방을 위한 안전모니터 지원단체를 168명에 100만 원을 투자했고, 구조장비 및 안전예방 표지판 구입을 25종, 특정관리시설물 상·하반기 점검 완료를 168개소를 하였습니다. 급경사지 33개소와 인명피해우려지역 7개소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 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 정비와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안전요원 배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물놀이 안전표지판 및 구명장비 구입을 5종에 2,3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30명을 했습니다. 안전홍보물 제작 및 현수막 설치도 120매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제읍 귀둔리 군도10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선형개량 0.16㎞와 사면보호공 1만 1,81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 선형개량 0.16㎞와 사면보호공은 1만 1,812㎡와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은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말까지 전 구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제읍 상동리 인제극동연립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옹벽 220m로서 사업비는 22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지역 사면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위치는 북면 원통리 12사단-대길상회 구간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계단식옹벽 74m로서 사업비는 3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단식옹벽 74m 정비와 사업비는 3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전체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미협의토지에 대하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3월에 최종 판결예정에 있는데 완료되는 대로 6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방재체험마을 및 방재단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 1,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방재마을 육성과 방재해설사 육성교육과 지역방재력 강화 및 체험교류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단 활성화 및 방재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재해설사 육성교육을 연중으로 하고, 지역방재력 강화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용역 개발을 금년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방재체험 교육생 유치와 자율방범단 방재교육 및 각종훈련 지원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소교량 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제읍 귀둔1리와 기린면 진동1리, 현6리가 되겠습니다. 교량 가설 3개소로서 16억 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린면 진동1리 소교량은 65m와 현6리 교량 40m만 발주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4년도 6월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읍 귀둔1리 소교량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불가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귀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가로등 설치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으로서 금년도 8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이 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하고, 감사자료 48페이지하고 같이 겸해서 봐 줘요. 제가 이거 드린 거 있죠? 이게 어디냐면 고사리 가다 보면 매년 산사태 나는 데 있잖아요? 왜 물 뜨는 데, 가다 보면. 물 뜨는 데 거기서 매년 산사태 나잖아요. 이게 과거에도 도로 선형개선사업으로 시작을 하다가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과장님이 관계되시는 공무원들하고, 지금 보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참고를 하셔서 이거 들어내야 돼요. 어떤 방법이든 들어내시고, 왜 들어내야 되냐면 이게 골재 문제하고 연계가 되겠지만, 사실상 여기 이거만 들어내도 골재가 내가 알고 있기로 몇 년, 향후 3년 정도는 인제군의 골재 수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수급계획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거 어떻게, 과장님이 이쪽으로 좀 신경 쓰실 계획이 있나요?

글쎄, 그 부분은 먼저도 한번 선형개량 쪽을...

과거에도 했어요.

어차피 선형개량으로밖에 채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재 채취는 국도에서 500m 이내는 허가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형개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될 사항입니다.

협의를 보되, 의지를 갖고 협의를 보셔야지 그냥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뛰어 가지고요. 이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신경 좀 쓰실 의향이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작년에는 이 골재 문제에 대해서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는데, 사실상 이 48페이지 보니까 이게 여기 자체에서 해결이 돼요, 골재가. 철원, 화천, 양구는요. 그런데 인제군은 자체 해결이 안 돼요, 특히 모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래 같은 경우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되든가, 지금 이 산림 골재가 허가가 떨어지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거 석분하고 섞어서 쓸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18개 시·군 중에서 관급 레미콘하고 아스콘 단가가 지금 제일 비싸죠, 인제군이? 모래가, 골재 가격은 운반비가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운반비 포함이 되면 결국에는 인제군이 제일 비싸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뭐 직영점에서, 하여튼 제일 비싸다 보니까, 원자재가 비싸니까 결국에는 그 피해는 인제군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저희가 자료 내준 거는 시중 단가로 지금 내주고, 인제군의 것만 저희들이 직영장에서 나가는 것으로 해서 단가를 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자라는 부분을 속초, 양양, 그다음에 양구 여기서 주로 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60만㎥ 가지고 인제군에 전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요? 골재가. 60만㎥면 이게 해결이 돼요?

금년도에도 지금 부족해서 뭐,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부족해요. 얘기해 봐야, 관계 공무원들한테 그 업자들이 미움 살 짓이 되니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부족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자꾸 꺼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김진하가 깊이 관여해 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삥땅이라도 먹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니까, 결국에는 인제군 군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정말 산림 골재장을 만들든, 이거 지금 금방 드렸던 그거 있죠? 그거하고 좀 연계를 시켜주든 해 가지고 인제군의 골재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모래가 엄청 부족하대요, 모래가요. 레미콘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들이다 보니까 얘기를 해 보니까 아스콘도. 모래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잘돼요?

제가 이쪽으로 발령받고 와서 그 동안에 안 됐던 거를 수자원에 협의를 해서 허가 지정까지는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막상 허가를 내려는 단계에, 6월 달에 비가 와서 침수가 되는 바람에 허가를 못하고,

아니, 그런데 그거는 피해서 가야죠.

그게 피해 가니까,

그럼 미리 해 주던가.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내년도, 가령 물이 빠진 다음에는 곧바로 허가받아서 채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서울서 여기 와서 레미콘 치면 까무러쳐요. 서울 업자들이 여기 내려와서 치면 까무러친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당 얼마’다, 거의 곱이라는 거야. 거의 지금 서울하고요.

글쎄 저희가, 제 생각으로는 저희 군만 직영골재장을 운영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근데...

아니,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거는 관에서 할 일이고, 중요한 거는 골재 수급이 원활하게 돼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거 과장님 계실 때, 먼젓번 과장님한테도 내가 4대 때부터 여러 번 얘기해 왔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좀 신경 좀 써줘요. 신경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꼭 좀 신경 써 주실 것으로 믿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4페이지요. 국·공유재산 정비사업 있잖아요?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국·공유재산 도로, 하천, 구거 등에 대하여 민원신청을 통한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1년에 매각 처리하는 그 건수가 대충 얼마나 돼요?

저희가 이거를 여기서 용도폐지 해 가지고 자산공사에다가 넘깁니다. 넘기면 거기에서 이제...

자산공사에다 넘기겠죠? 그러면 매년 실적이 원활하게 돌아가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는 거는 전수조사 해 가지고 꼭 필요성이 없는 거는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이거는 빨리빨리 정리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5페이지요. 군도3호선 정비사업을 물어보는 것도 물어보는 거지만, 우리 주민참여감독제, 위탁제 지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안 하죠?

지금 주민감독제는 저희들이, 벌써 안 하기는 꽤 오래됐는데요. 감독제는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법적으로는 하게 돼 있죠?

아닙니다.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주민감독제라는 거는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지금...

법에 있는데요, 법에. 이게 법에 있는데,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감독 참여는 시킬지 몰라도 감독제는 없습니다.

그 주민참여감독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항에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도 공사할 때 주민들하고 무난하게 이 민원 문제가 슬기롭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거 한번 참고 좀 해 주세요.

물론 참여감독제는 아니다 할지라도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소규모사업이라든가, 하여튼 모두,

설명회 한 번 하는 거하고, 그 동네 대표자나 그 동네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좀 귀찮기는 하겠지만 주민들하고 연계가 되는 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글쎄, 그게 먼저... 옛날에 그렇게 시행을 해 봤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했고요. 어느 날 이게 슬그머니 말을 감췄어요.

나름대로 또 부작용도 좀 있고 이래서,

부작용이 있는 것은 결국에는 민원 사항을 이분들이 접수하는 거니까 그분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면 좀 루트가, 길이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저희가 사업하는데 민원 발생하는 거는, 그 즉시 나가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또 어떤 민원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감독을 동원해서 저희가 보고 받고 곧바로 처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16조의 내용을 읽어 드리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감독 외에 그중에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감독자를 위촉하여 공사를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많은 동네는 이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가 봐도 어떨 때는 아주 답답할 때 있지만, 그래도 그걸 풀어갈 수 있는 것이 관계 공무원들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최소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9페이지요.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 지역은 도대체 어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거를 제하지 않고도 선형개선하고 이런 사업도 해당이 되죠?

예. 선형개량사업도 해당됩니다.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게 뭐, 뭐예요?

이거는 자투 회계로서 사고 많이 나는 지역 우선으로 하는데,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내려오는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로, 선형개량사업비로 내려오는 게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

그러니까... 국비지원 사업이죠? 그것도요. 그러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백담사 들어갔다 오셨나요?

예, 예.

들어가 보면 작년, 재작년엔가 수해 나 가지고 그 밑에 땜빵 해 준 거 그거 한 번 외에는 도로를... 걔들 법인에서 그냥 땜빵, 땜질식 하는 식으로 해서 1년에 한두 번 보수하고, 이 자치단체에서 전혀 도와주는 게 없어요, 거기를.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재작년에 저희가 한 5억 투자해 가지고 포장을 싹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백담사에서도 “아스콘 포장은 좀 불가능하다.”쪽이고요. 또 도로를 선형을 편다는 것은 또 문화재에서 반대를 했어요.

도로선형 하는 것도? 그렇지만 가면 도로 개판이죠? 속된 말로 우리끼리 얘기지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한번 쭉 하려고 했었는데 최연수인가 그 양반이 마을공동기업 대표를 맡았을 때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못하고 입구를 다시 저희가 정비를 싹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분들한테 민원을 받은 게 아니고, 제가 백담사를 올라갔다 올 때마다 참 위험하다,

예, 맞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내버려 뒀어야 돼요, 차라리. 그런데 이거를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매년 관리를 못하니까 인제군에서 이거를 농어촌도로로 해 가지고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면 인제군에서 받아들일 때는 최소한도 사후관리도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전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글쎄, 그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도로를 당분간 해지했습니다. 국유림에서 관리하도록, 국유림 내지는 설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그거를 관리하도록 했었는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향토기업 차량 인허가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향토기업에서 매년 땜질식 보수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아주 저렴한, 돈을 조금 들여서 고치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거기를 왜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요, 17명이 지금 거기에 고용 창출이 돼 있어요, 향토기업 안에. 그러면 인제군으로 봐서는 용대리에 그래도 젊은 분들 중에서 실업자가 거기서 다 해소돼요. 그러면 사실 인정하면, 고용 창출되는 부분만이라도, 같은, 이거 관계되시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를 좀 참고해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직업전선에서 위험하지 않게 일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좀 신경을 써 봐요, 거기도요.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먼저 향토기업 보고도, 대표 그분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차량정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과속 좀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만에 하나 사고 한 번 났다 그러면 이 노선이,

사망이에요, 그건 사망.

사망이면서 노선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고, 향토기업이라는 그 차가 운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거기서 떨어지면 사망이에요, 무조건. 100%.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한 건 알지만 저희가 사실은 노선을 확장해 가지고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놓고서는,

아니, 확장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기본적인... 저건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확장 안 하고 선형을, 안전 그쪽은 위험은 항상 따르게, 선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걔가.

그렇게 가다 보면 이게 막 흘러내릴 것 같은 부분도 많더라고. 어쨌든 향토기업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예산은 없고. 자치단체에서, 거기 향토기업이 생김으로 인해서 인제군의 고용 창출이 어느 정도의 역할 분담을 해 주는, 그런 업체로 보고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보수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고 차후에 질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4페이지입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구거를 점유해서 건축을 하다 보면 구거를 어떻게 보이지 않게 점유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준공이 안 나온 민원들이, 결부된 민원들이 여기저기서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지는 빨리 용도폐지를 해서 민원인들이 매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속히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들어오면 100% 현지조사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대로 지금 현장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한테 신청이 안 됐다든가, 몰라서 못 한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좀 해서라도 앞으로 신청을 할 수, 손해 보지 않도록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엔 8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가 도로라 그러면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로, 농로 이렇게 쭉 있는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농어촌도로까지 우리가 편입 부지를 보상을 줍니까?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까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사업하는 것도 차평~이평 간 구간에도 용지보상을 다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기린 쪽에 보면 입석동 머구너미 쪽 있죠? 농어촌도로죠?

예.

그런데 그곳에 사업을 할 때 민원인이, “사업을 하려면 보상을 주거나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하라.”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업 보상을 못 준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착공을 하다가 취소된 예가 있죠?

그런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시설기준에 맞춰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다 용지보상을 주면서 하는데,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소규모 쪽으로, 지역개발팀에서 사업을 하는, 마을안길 포장 개념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임시포장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그 시설기준에 맞춰서 하려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전부 U형 측구부터 전부 다, 배수관로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면 그만치 교통량도 많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로 발주를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면 교통량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쪽으로, 임시적으로 다닐 수 있게끔 포장해 주느냐, 이 차이인데, 저희가 물론 농어촌도로도 소규모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다 교통량이 소수일 때, 교통량이 많은 거는 우리들이 시설기준에 맞춰서 하는, 그렇게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예산 문제인데, 기존에 보상을 안 주고, 못 주고 사업을 했을 때는 그렇겠지만 앞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한 분들도 다 줘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농어촌도로까지는 용지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앞으로 보상을 해 주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혹시 과장님, 기린 출장을 다니다 보면 31번 국도 수해복구사업 하는 구간을 지나 보셨죠? 서리 앞에.

서리 앞에요?

도로가 낮아서 도로를 높이는 사업. 그 반면에 수리시설이 하천변으로 쭉 지금 수리시설을, 토관을 묻어서 수리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제가 다니면서 봐도 그 구간이, 토관이 예를 들어서 ‘정비를 해야 될 경우에 사람이 들어가서 정비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하고, 사실 그리고 지금 보면 보에 수리시설에 관련된 농지, 논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곳이 궁동이거든요. 그곳은 어떻게 보면 전체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어야 될 1번 순위라고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논, 농림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물론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인다면 그 사업을 못하겠죠. 그래서 당초부터 거기다가 양수장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될 수 있는데, 국도에서 어떤, 협의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예산이, 물론 군비는 아니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국도에서 거기 도로 상승시키는 사업인데 그게 구거, 도수로, 논에 물 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사실은 몽 리자들하고 농경지 지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다음 주에 양수장 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게 나중엔 협의가 안 되니까 전기요금까지도 10년 치를 물어주겠다, 정도까지의 아마 협상이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이 안 되니까 결국은 1,000mm 흉관을 거기다 묻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건데, 아마 1,000mm 정도면 중간, 중간에 맨홀을 만들어 놓으니까 정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어차피 농경지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논으로 일부 부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농수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존에 있던 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국도에서 사업비 반영해서 농수로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몽리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겠죠. 사실 그거 국감 감입니다. 솔직히 양수장 조그맣게 하나 해서 하면 되는 거를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거... 그건 큰 국감, 국정감사 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글쎄, 그건 뭐...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물론 전체 다수의 주민들이 원했다 하더라도 군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그게 아니다 했을 때는,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논만 쓰는 상황은 아니고요. 거기 하우스들 많이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원예용으로도 그 물을 쓰기 때문에 그 농경지가 상당히, 거기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농경지에 다 물이 필요하다고 보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는 “굉장히 큰 예산이 낭비됐다.” 물론 앞으로도 수리시설 보수라든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때는, 앞으로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취입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투자될 텐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물론 지나간 버스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엄밀하게 추진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교량 가설사업, 해서 제가 감사 자료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군에서 조기발주 하죠? 조기발주. 조기발주를 하게 되면 착공을 함과 동시에 사업비를 몇 % 줍니까?

착공과 동시에 선급금을 일부 주고 있죠.

착공하지 않으면 선급금을 안 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기발주 사업이라 해 가지고 착공들을 일찍 하는데 이 공사가 굉장히 늦게 추진이 되더라고요, 두 곳이. 그게 왜 이렇게 늦게 추진되는가? 물론 사업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토지소유주의 승낙이라든가 이런 게 결부됐기 때문에 늦어지는 건 아는데, 이 사업 추진을 좀 확실하게 해서 확실하게 좀, 철저히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변명 같지만, 사실 교량을 설계해서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예, 어려움이 있는 거 압니다.

협의를 했다가도 다시 협의를 뒤집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소유자들 또 경계측량을 또 다시 하고, 그다음에 가서 결국은 또 토지를 못 내놓겠다고 위치변경까지 가는 단계에서 다시 또 위치변경을 가려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와서 또 문제를 삼아 또 다시 원위치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늦게 하는데, 귀둔 같은 경우는 아예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렇겠죠.

하여튼 거기는 반대를 해서 못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현6리 같은 경우도 설계해 놓고 다 하겠다고 토지협의까지 해서 군유지까지 교환해 주는 전제로 해 가지고 협의가 다 됐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서 거기를 막 하려고 하니까 역시 거기도 동의를 안 해 주고 또 틀고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협의 중에 계속 있는데, 하여튼 거기 이해관계인들끼리의 관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원만하게 협의를 하면 우리가 곧바로 착공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내년도까지는 유관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 현6리 소교량 가설공사 같은 경우도 사업 시행되기 전에 사실 이 토지사용자가 승낙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추진됐거든요.

예,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조건부,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이해가 안 가는 조건을 부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사실 그 현6리 같은 경우도 왜골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지금, 그 도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쓰고 있는 그거를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꼭 승낙을 받아야 될...

아니 그거는, 그 지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골로 올라가는 거는 곧바로 삼거리에서 올라가서 직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 부동산 집 바로 뒤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도로는.

지금 그 도로가 왜골 기본 도로잖아요? 기존 도로.

원래 기존 도로인데 그렇게 굴곡져서 안 하고, 곧바로 저희가,

선형을 바꿨습니까?

31번 국도에서 곧바로 저기로 가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도 앞으로 개설해야 되겠네요?

거기 일부 도로부지가 있어요. 도로부지 찾아서 하면서 편입되는 거를 협의를 받아냈는데, 어차피 그런 선형이 개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현6리 같은 경우도 거의 협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요 근래에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현6리는 계속 협의하다가 안 되면 저희가 밑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다시 검토해 보려고 지금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가 또 이 상남하고 기린하고 경계예요, 경계. 경계라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 작년도에 금년도로 이월된, 계속비 사업으로 아마 이월됐을 겁니다. 진동 추대분교 앞에 아침가리계곡 입구 예산이 2억 정도 섰다가 영림서하고 협의가 안 돼서 금년도로 이월이 됐거든요? 그 사업추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한 것으로 돼 가지고 시행을 못했는데요. 그 과정이 사업비가 아마 지금 저희가...

있습니다, 있어. 이월됐어. 작년에 이월됐어요.

그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월돼 가지고, 사장될까 봐 이월시켜 놓고, 물론 그게... 지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거기가 관광버스가 한 60~70대씩 서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물이 좀 늘었을 때는 그 강을 전부 다 걸어서 건너옵니다, 물에 빠져서.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 좀 출렁다리라든가 아니면 이걸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영림서에서 협의를 안 해 준 내용이, 아마 거기도 있을 겁니다. 그 지역이 탐방도로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이게 영림서에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비공식적으로 관광객이 다니는 거기 때문에 안 해 준다,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럴 때, 물론 여기 인제영림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군수님이라든가 과장님이라든가 한번 가서 만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거는 꼭 해 줘야 된다든가, 이런 거를 내가 기대했는데 한 번도 그게 없다는 얘기죠. 문서로 하려다 보니까 문서를 만약에 거기서 불가를 오게 되면 다시 협의 못하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했다, 이건 업무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거기 관광객들이 다녀가신 분들이 다 요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업무...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다면 거기에 큰 징검다리 있죠? 지금 보니까 한 1~2m 이런 토석, 그게 아마 구입하려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거기에 한 20~30개만 놔도 건너갑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라도 운치 있게 좀 해 달라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이월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추진을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이 모든 게 공문이 오고 가기 전에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불가 통보’가 떨어진 이후에 다시 번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교량이 아닌 어떤 다른 방법으로 다시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안 되면, 그거 하고, 뒤로 또 협의가 되면 출렁다리라든가 운치 있게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인제군수가 필요하고 부군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민원 총괄 담당하시는 분이. 그럴 때 지휘부에다가 이러이러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이러면서 만나 가지고 이런 추진을 하자. 이게 또 우리 인제군보다도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교량인데, 출렁다리라든가 이건데, 이런 게 하나도 추진이 안 돼요. 그러면 인제군은 보면 실무자가 해서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너무 지역에서도 관심을 안 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실무자 사이에서 주거니 받거니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사장되고 있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하여튼 그거는 지금 저희가 불가 통보 내려온 그걸 가지고 밀어 붙일 수는 없는 사항이고,

거기도 불가 통보를 안 나오고 구두상으로 협의한 내용을 적었을 겁니다, 그것도.

공문이 문서화돼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한번 다시,

그게 공문으로 왔습니까?

예,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다시,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그게? 지금 당장 보여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이런 거는 서로 협의가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래요. 이것도 작년도 당초예산에 세워놨던 거래요. 12월 달에 문서 온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에도 제가 연중 다니면서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다 보니까,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다시 구체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면 이거 큰 돌 구입해서 이렇게 놓고 징검다리 놓으면 그것도 나름대로 관광객들한테는 그게 또 더 멋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는 얘기에서, 지금 아마 2억이라는 돈이 아마 이월돼 있을 겁니다, 그게.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조그마한 거라도 해결을 좀 했으면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소양댐 지역지원 사업비 해서, 소양댐 해서 사업비가 오죠? 그 사업 내용을 내가 행정사무자료를 요구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분류’해서 자료를 내달라 그랬는데, 지역지원 사업 해서 금년도에 9억 정도 내려왔다 이랬는데, 이 댐 지역지원 사업이 크게 나눠서 주변지역 손실사업하고 기타사업 나오는데, 지역지원 사업하고 주민지원 사업하고 사실은 소양댐관리사무소에는 분류를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무슨 근거를 묻고자 하냐면, 지역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금액은 어떻게 써야 되고, 또 주민지원 사업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는 어떻게 써야 되고 이거를 내가 묻고자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자료 요구는 ‘지역지원 사업’으로만 이렇게 제출이 됐는데, 우리 금년도에 소양댐에서 내려온 금액이 지역지원 사업 9억 2,400, 주민지원 사업 4억 그 정도로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육영사업, 육영사업이 한 5억 정도 나왔는데, 이 사업비를 우리가 군에서 댐 주변지역 사업을 시행할 때 이런 보이지 않는 구분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오면 주민 지역지원 사업으로만 씁니까?

지금 저희한테 내려온 거는 댐 주변지역 사업비로 해 가지고 9억 6,500이 그렇게 내려왔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생활기반 조성사업 해서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항이고, 아마 별도의 사업비가 내려왔다는 거는 별도로, 거기 보면 소양댐에서 갖고 있는 돈이 있어요. 그 돈 가지고 지역에다가 나름대로 또 무슨 게이트볼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한테 돈이 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9억 6,500만 원 집행을 한 거죠.

그런데 양구, 화천, 홍천까지도 소득증대사업은 다 있는데, 우리 인제군 소득증대사업비는 1원 한 장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소양댐관리사무소하고 얘기를 해서 이 사업비도 좀 받았으면 어떻겠냐. 다른 시·군은 주고 우리는 안 준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참고하시라고 감사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한 9억 6,500 내려오지만 저번에도 단장님 말고 본부장님도, 군수님하고 다 한번 만나신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내년도에는 한 5억쯤 더 달라, 이렇게까지 저희 관이 하고 이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야 어쨌든 우리가 남면, 인제, 북면 3개 읍·면에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주민들이 필요로 한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또 군 예산을 그만큼 다른 읍·면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받았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신문을 스크랩해 왔습니다만, 먼저도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에 따른 보상청구안내’ 이래 가지고 이게 금년도 말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이거를 모르고 보상요구를 안 하다 보면 또 피해가 갈까 봐 제가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자료 보면 우리 인제도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지방하천이 아닌 국가하천에 대해서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국가하천은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명세서에 있는 개별한테 다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지는 않으리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혹시나 또 그게 누락될까 봐 그다음에 또 공문으로 다 보내주고 본인들한테 다 연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안전건설과에서 나름대로 다 체크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고마워 가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우리 군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도, 국가에서 하는 업무라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 주니까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겠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양댐 수몰지가,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면적이 이게 작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를 했냐면 1980년도 말, 1990년대 초 이때까지만 해도 이 수몰지에 대한 유지, 그러니까 사용료를 군에서 우리가 받았어요. 군에서 받아서 우리가 국·도비 받듯이 받았는데 지금은 이 사용료를 우리 군에서 전혀 관여 안 하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받던 거를, 우리가 받으면 이게 어느 정도, 몇 %가 우리 군에 수입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왜, 어떻게 하다가 거기로 넘어간 거죠?

어차피 관리권은 소양댐관리단에 있으니까, 인허가도 거기서 해 주고요.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이 자료도 저희가 수자원에 연락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관리 측에서 저희들한테, 먼저 같은 경우는 위임을 한 거죠,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일부, 수수료 일부 얼마를 인제군에다 주고 나머지는 소양댐관리단의 권리인데, 이제는 자기네가 다 관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군에서 우리가 이 사용료를 받는다면 우리가 몇 % 우리 군 수입이 됩니까?

글쎄, 그거는 그 당시에 몇 %였는지 정확히 제가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전에 우리 군에서 받던 걸 안 받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그랬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안전건설과장님. 사실 그전에 ‘건설과’, ‘재난관리과’ 이러다 ‘안전건설과’ 그러니까 또 좀 서먹서먹한데, 여러 가지 주민들과 연관된, 난제 된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주민들 편의 좀 많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가 힘드시겠지만 지금 쉬는 시간 없이 사무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골재와 관련돼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관심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매년 나오는 얘기예요. 매년 우리 자체적으로 골재 수급에 대해서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향후 우리 계획을 특별히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직영골재장을 운영 안 해도 현재까지 골재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뭐...

문제가 야기되거나 이런 건 없다는 얘기죠?

야기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골재 그런 자원 부족으로 해서 우리 인제군에 그런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자재비에 있어서 다른 타 시·군에 비교해 볼 때 비싸다, 이를 테면 “레미콘 값이 비싸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단히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역이 비싸다, 어떻다.” 이런 얘기요.

레미콘 가격은, 지금 저희 인제군만 해 가지고 별도로 받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다 고시를 해 가지고 양구, 인제, 화천 다 묶어서 그 값이 같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군만 유독 비싸게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거리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관계있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거리하고도 관계없이 일정 가격이에요, 그러면?

예.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순환골재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동료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거해 보면 순환골재, 그러니까 재활용골재를 우리는 너무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시죠?

아니, 무조건 쓰는 건 아니고, 사업장이 있는데 불구하고 저희들이 안 쓰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대형 사업장은 여기 아마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군도3호선이라든가 차이선, 군도...

그러니까 그 순환골재를 쓸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공사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안 쓰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그런 업체가 없으면 모르는데 그런 업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하는 공사에 재활용을 너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해당, 재활용을 쓸 수 있는 범위 내의 공사라면 지역 내에 있는 걸 써서 하면 서로가 득이 될 수 있는 범위이고, 또 예산 절감에 있어서 가격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거의 한 3분의 1 가격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건 예산 절감에서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생골재하고 그다음에 보조기층 제조는, 어차피 관내 업체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예요, 업체가요?

예. 두 군데 하고 있는데, 마을포장이라든가 소규모사업이라든가 대형사업도 전부 거기서 다, 두 군데에서 납품하기 때문에 관에서 들어오는 거는 한 건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하여튼 재활용골재 쓰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다음은 16쪽이요.

업무보고 16쪽이요?

예, 업무보고 16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농업용수와 관련된 건데 전수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전수조사는 건의 들어오던 부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건의 들어오는 부분만 가지고,

예, 그 부분을 현지조사 해서 저희들이 다 메모해 놨다가 그 부분들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들이 민원 제기를 했을 때 그 해, 당년에, 지금 여기 보면 ‘전체 공정 95%’라고 그랬으면 거의 100% 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해결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55건을, 저희가 금년도에 3억 가지고 55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안 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농가들이 민원 제기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툭 하면, 거의 아주 쉽게들 대답을 주시는데요. 연초에, 그러니까 농사 시작하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거를 올해 아예 전수조사를 연말에 다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농사짓기 전에 공사 들어가지, 벼를 파종하고 난 후에는 모 심을 때쯤 돼서 논에 물을 대야 된다든지 등등 그럴 때는 이미 이게 힘들잖아요? 그때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좀 전수조사를 싹 해서 빠짐없이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에 담당 계장님 아실 거예요. 합강3리 같은 경우 양수장 얘기 있었죠? 그 부분도 지금 전년도에 있었지만 내년도 농사짓기 전에 차질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25쪽인데요. 행감 자료하고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눈이 많이 온다 그러는데요. 그 제설작업과 관련돼서 제설제 구입비 9,000포, 8,700만 원. 이거 순수 군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구입비가 늘어나고 있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모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강원도, 사실 강원도가 겨울이 가장 길잖아요? 강원도가 겨울이 가장 길다 보니까 제설작업비용이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순수 군비·시비로 지정돼서 나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강원도만큼은 국비 지원을 요청해야 되지 않나”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도 한번 국비 지원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요청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한 9,000여만 원 투자되는데, 그거는 앞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협의도 해 보시고,

그러나 저희가 사업비가 좀 많았다면, 한번 검토 좀 해 봤는데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군비 가지고 충당을 했습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도 이거 국비 지원에 아주 전력투구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태백시뿐 아니라 우리 강원도는 정말 겨울이 길기 때문에, 눈도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설작업 마을 단위로 시키고 있죠? 한 사람씩 지정을 해서. 트랙터에다가,

그러니까 트랙터 가진 분들이 봉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봉사를 하는 건데, 그거 부착만 저희들이 좀 해 가지고,

그 제설기를 부착해 주죠?

예.

그분들 인건비라든가 기름 값이라든가 이런 게 지급되고 있나요?

기름 값이 일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름 값만 일부만요? 그러다 보니까 눈 오고 나면 왜 “눈 안 치워준다”라는 민원 진짜 엄청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제설기에, 눈을 치우시는 분들도 민원 제기를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제설기를 부착한 그 날개라 그러나요? 그게 전년도 거를 올해 또 쓰려고 보면 그게 아마 소모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 거 올해 쓰고 내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모품은 새로 지급될 수 있게 유지관리에 신경을 좀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고무패킹을 부착하도록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면을 조사했더니 다 쓸 만하고 한 열 군데만, 10개소만 지금 그걸 교체해 달라고 그래서 그걸,

그러면 파악하고 계시네요? 과장님이.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또 제설작업 하는 데 있어서 또 방해가 되지 않게,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좀 교체를 해 준다든지 유지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방활사 저장해 놓는 곳이 있죠?

예. 방활사,

그런데 그곳이 비어 있는 곳이 간혹 눈에 띕니다. 제가 그걸 꼭 지켜보려고 해서가 아니라 제 눈에도 그런 게 띄지만 주민들 눈에도 그런 게 흔히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활사를 보충해 주는 것, 그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지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저희가 방활사는 저희가 다 지금 설치했는데, 먼저보다는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천일염을 가지고 뿌리다 보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모래를 뿌려 가지고, 염화칼슘 섞어서 뿌리고 이랬는데. 이제는 저희가 제설기에다 부착해 가지고 그것으로 뿌리고 나가니까 사실 고개 같은 데 일부 부분만 저희들이 방활사 설치를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설작업도 해 주고, 염화칼슘 뿌리고 하다 보니까 모래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도 된다 해서 관리가 소홀해졌을 수도 있어요. 빈 곳이 꽤 여러 곳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지도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9페이지 보시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보시면, 귀둔을 들어가게 되면 중간에 초등학교랑 연결되는 곳에 인도가 끊겨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죠?

귀둔이요.

귀둔, 예.

그래서 귀둔초등학교 초입구하고 예전의 구 장터 있죠? 구 장터 있는 쪽에서 논 있는 쪽까지는 돼 있는데, 중간에 한 70~80m 구간이 지금 인도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가 수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정비가 잘돼서, 항상 그 도로를 다니면서 상당히 위험성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인제군에 말이죠. 군도 내에 매년 소교량 건너자마자 보면, 매년 거기 파지잖아요? 땜빵 하면 파지고, 땜빵 하면 파지는 거 있잖아요? 포털이라 그러나? 그거 관내에 지금 파악해 놓은 거 있어요?

도로가 침하된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침하도 되고, 어떤 데는 보면 다리, 왜 이렇게 그런 데, 그게 사실 보면 매년...

그거를 저희가 교량 내는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 또... 하여튼 지금 현재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파악해 가지고요. 그래도 그걸 해놔야지,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위험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거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주민들 민원사항인데, 제가 4대 군 의원 할 때 사업계획서가 섰다가, 의원 떨어지고 나니까 없어진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사업계획서 섰다가 또 안 된 다리가. 어디냐면 4대대 51연대 앞에 있잖아요? 지금 51연대 들어가는데요, 다리골 옆. 용대3리 다리골.

다리골이면 용대리.

예, 용대3리요. 다리골에서 지금 백담사하고, 군도3호선 백담사 입구에서 저쪽... 용대3리로 가는 그 도로, 연결되는 거.

정문 앞에.

정문 앞에서 거기로 연결되는 그 다리가 계획이 섰던 그게, 5대 때 떨어지고 나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그 주민들하고 군부대에서, 거기가 저 아래 백담사 입구에서 돌아가든가, 저 위에 용대3리로 돌아가든가 이게 둘 중에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없다 보니까 군도3호선에 연결되는 도로를 하나 거기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거기가. 내가 볼 때는 몇 십억 들어갈 거예요, 최하가. 그러니까 그거 과장님이 좀 해 가지고, 다음에 내가 의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거 좀 부탁의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번 저희가...

연구 좀 해 봐줘요.

연구 좀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거를 해놔야, 전체가 필요해요. 그 다리가.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더 물어보려고 해도 누가 공갈을 쳐 가지고 못 물어보겠어요. 물어보지 말래요. 반도 안 물어봤는데 솔직히,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겨울이 되니까 제설작업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제설작업 차량이 2대가 있나요?

지금 2대가 있습니다. 1대는 완전히 노후 돼 가지고 지금 1대를 더 금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6일 날 들어오는데,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3대를 가지고 가동을 하는데, 1대는 제가 볼 때 잘 못할 것 같고요. 2대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운영할 수 있는 게 2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대 더 사면 3대가 되는 것입니까?

3대인데, 1대는 노후 돼 가지고 고장이 잦다 보니까,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실제 돌아갈 수 있는 건 2대만, 새로 산 것까지 2대만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제설작업 차량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우리 도리안 있죠? 도리안. 도리안을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린·상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이 언제 온다고 예고하고 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 겨울에 상이 나면 기린·상남 사람들이 반장동고개, 원대리 자작나무숲 앞, 그 고개를 넘어서 도리안을 다니거든요. 다니는데 이 제설작업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간 불편을 느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제로 돌아서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모르고 들어왔다가 내려가면서 아주 보이지 않는, 큰 사고는 아니겠지만 잦은 사고도, 도로가 아주 빙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사람 상 나는 게 무슨 예고하고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거기 도로 제설작업을 어떻게 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겠는지.

그래서 저희가 그 제설차량이, 유니목이 코스를 저희가 요합니다. 그렇다고 거기부터 밀고 또 필례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우선 버스노선을 중점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먼저 밀고 나서 일단 물안골 쪽에도 일단 한 노선을 밀고요. 거기 들어와서 덕정리로 해서 가리산리로 해서 현리까지 나갑니다. 그 사이에 필례를 들어갔다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리산리에서 하추리 쪽 나와서 그다음에 원대리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코스인데, 그게 동선을 그렇게 안 하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버스노선을 먼저 밀지 않고 다른 데 먼저 밀면 버스 운행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노선을 하다 보니까, 동선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산리까지 갔다 오는 것으로 해서 끝나는데,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본 행정적인 제설작업차량 다니는 노선을 얘기하신 거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오늘 밤이라도 어떤 상이 났다, 그렇게 되면 밤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몇 백 명이 도리안을, 그 고개를 넘어 다니다 보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서 건설과에다 전화를 해서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도리안에서 원대리... 구 원대교까지만이라도, 지금 거기 도리안에 유니목, 제설차량이 있죠?

예, 거기 제설... 있습니다.

그 구간을 거기다가 아주 위임을 해서 그분들이 좀 하게끔, 왜냐하면 그분들은 상 난 거를 제일 빨리 아는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어차피 그 원대리 고개가 좀 문제가 있어서,

아주 보통 문제가, 며칠 전만 해도,

유니목 아니고는 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제설차량이 있던데?

거기 있는 건 조그마한 소형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만 좀, 그 진입도로하고 그 정도만 아마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죠. 만약에 상이 났다든가 이러면 무슨, 저희가 1대를 먼저 투입한다든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국도나 지방도 이런 데 보면, 밤중에 눈이 왔다 그러면 밤중에 눈을 치우고 염화칼슘 뿌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도에서 하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나갑니다. 저희들도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나갑니다.

이게 새벽 3시가 아니라 눈이 오면 그때 나가야 되거든요.

그때는 나오죠.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밤중, 새벽이라든가 이럴 때는 버스노선이라든가, 아침 같은 경우에는 버스노선이 많기 때문에 노선부터 빨리 치워줘야 되는 걸 제가 압니다만, 상이 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주로 밤에, 저녁 6시 이후에, 보통 12시, 1시, 2시까지 사람들이 사실 몇 백 명이 상갓집에 조문을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원대리 고개가, 반장동 그 고개가 높다 보니까 아주 위험해 가지고 인제로 돌아다니고 이러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북면이나 이쪽에는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에 덜한데, 기린·상남 쪽에는 아주 겨울이면 눈 때문에 조문객들이 여간 불편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또 1시나 2시 이때에는 버스노선이 필요 없이, 버스노선은 버스가 안 다니니까 그때만이라도 거기를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제설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러면 경로가족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초상 날 때, 하여튼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그렇다고 흔한 사항은 아니니까,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사항들이니까 그런 거는 그때그때 저희가 한번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그 고갯마루라든가 옆에 보면 석상식으로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거기 쭉 했는데, 그 안에다가 염화칼슘을 갖다 놓으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염화칼슘 섞인 모래를 갖다 놓으려는 겁니까?

저희가 방활사는 모래, 염화... 그거 섞인 겁니다, 모래가. 염화칼슘,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지난번에 밤에 올 때 하도 미끄럽다 그러길래 인제로 돌아가려 그러는 걸 내가 우정 거기로 올라왔어요. 올라오다가 거기서 뿌려주려고 보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그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넣어놔도, 물론 민간인들이 지나가다가 뿌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수로원들이 지금 차를 갖고 있는,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살포기를 다 실어줬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담당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담당 구간을 그것으로 뿌리고 있는데,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방활사에다가 설치를 안 하고 지네가 어차피 뿌려야 되는 거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거기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뿌리고 있는데, 만에 저희가 그런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거기를 꼭 놨으면 좋겠더라고요.

넣어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다가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러면 방활사 있으면 좀 뿌리고라도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대리 그 구간은 수로원이, 어디에 있는 수로원이 담당하죠?

인제읍에 있습니다. 안전사업 ○

그런데 거기 수로원을 전혀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사고가, 상 났을 때 아주 기린, 상남 사람들이 보통 아주 애로를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꼭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규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조남이입니다. - 인사 후 - 상수도시설담당 이문권입니다. - 인사 후 - 하수도시설담당 이병길입니다. - 인사 후 - 위생환경담당 이남웅입니다. - 인사 후 -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린·상남 통합상수도시설 설치입니다. 지역 내 군부대 시설 확장에 따른 군장병 유입으로 급수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위치는 기린면 현리~상남면 상남리입니다. 사업량은 취수시설 8,800톤, 정수시설 8,000톤 규모이며, 도수관로 2.0㎞, 송·배수관로 41.4㎞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393억으로 현재까지 112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리~상남 송·배수관로 공사는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통합 상수도시설 실시설계용역은 약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원대책으로는 3단계 농어촌상수도 확충계획에 반영되어 2015년부터 국비 및 지방비 등 200억 원에 대하여는 지원 받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허가 추진과 상수도시설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현리~상남 배수지 및 배수관로 공사를 내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취수 정수장은 2015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북면 월학리 배수관로 시설공사입니다. 군부대의 상수도 급수신청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하고 미 급수마을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월학2, 3리 일원으로 4㎞이며, 총 사업비는 13억 7,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월학초교에서 구미동까지 2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급수공사를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에 급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상수도 미 급수지역인 기린면 북리 일원, 용대리 일원 등 5개 지역에 대하여 배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6.7㎞에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현재 북면 용대리 일원, 인제읍 가아리 일원은 준공하였으며, 기린면 북리 일원과 월학리 모평천 일원은 금일 중 준공예정입니다. 상남면 상남리 고석평 일원은 추진 중에 있으나 도로관리청과 도로점용 협의가 늦어져 금년도에는 관로만 매설하고 가정급수 공사는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로 맑은 물 공급과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원통7리 송희식당 부근 우남모텔 지역과 남면 금성식당 시외버스터미널 등 7개 지역 3㎞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식수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제읍 하추리 거무석, 상남면 미산리 빈지동, 서화면 천도리 양지골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4억 6,900만 원입니다. 미산리 지역은 준공하였으나 하추리 거무석 지역과 천도리 양지골 지역은 토지소유자와 협의 문제로 지연되었으며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부평리 지역이며, 2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회관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촌하수도시설 정비 및 준설입니다. 주거지역의 하수관로에 대하여 정비와 준설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계리 일원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장마철을 대비하여 인제읍 상동리 일원 등 관내 중계펌프장 56개소에 대한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원통 설악빌라 일원에 대한 하수관로정비공사는 금일 중에 마무리하겠으며, 한계1리 구 원통 지역은 실시설계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초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하수관거 유지관리 및 보수입니다. 관내 6개 읍·면에 대한 노후관 정비와 손상 맨홀 침하 도로 등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관거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 109건을 실시하였으며, 기린면 현리 양지모텔 일원에 대한 오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하수도 미정비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미정비 하수도 배출지역에 대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7㎞이며, 총 사업비는 25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대리 구만동 지역, 백담사 입구 지역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관광철 공사를 중지하는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어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북면 원통리 파리바게트~DC아울렛 구간과 남면 신풍리 군부대 지역, 서화 천도리 군부대 지역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남면 신월리 180단 일원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수질 TMS처리사업은 연내에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남1리 마을 하수도 신설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남면 하남1리 지역 일원에 1일 160톤 규모의 마을 하수도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6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90톤 용량의 30억 원의 사업비를 예상하였으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하남리 가산동 지역을 포함함에 따라 160톤에 69억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증액된 사업비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용역입니다. 서화면 서화리 구구골 일원에 대한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관내 물자원의 효율적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사업비는 7억 2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 실시설계를 착공하여 12월 말 준공예정이며, 향후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물 관리 재해용 계획수립은 환경부의 승인을 요청하고, 구구골 하수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공법선정 절차를 이행 후 환경부와 재원 협의 등을 거쳐 2014년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4년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비로 국비포함 7억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하수처리장 3개 시설, 소규모하수도시설 22개소 등 총 25개 시설이며, 2009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대진환경개발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2억 5,000만 원으로 금년에는 8억 7,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매년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어 댐 상류 하수도시설 통합운영기간인 2015년까지 2년간 연장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적정관리지도점검 24회,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4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용대하수처리장 등 4개소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탁시설에 대하여 적정관리 지도점검과 정기적으로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댐 상류 하수도시설 통합운영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하수처리장 3개소, 마을하수도 4개소 등 총 7개 시설입니다. 수탁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이며,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3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억 3,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적정관리 지도점검 24회, 시설운영관리 실태점검 1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관리는 물론 운영기술개발 및 위탁비용 절감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하수처리 시설 적정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쪽 에너지 자립화 탈수슬러지 건조화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친환경 탈수슬러지 처리공법으로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건조화 된 슬러지를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1일 10톤이며, 총 사업비는 38억 9,700만원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의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악취발생 우려와 혐오시설 인식으로 사업부지내 설치를 반대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장 내 위치를 변경하여 주민대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과 협의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집행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이 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예, 엄윤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인데요. 행감 자료하고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 자료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안입니다. 보통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행위 자체를 규제받고 있는 게 대단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재산권 행위를 할 수 없고, 어쨌든 직·간접적인 그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그런 사업들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남면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자료를 봐도 그렇고, 보면.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판매장 8동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어디에 해준 거예요?

남면 부평리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전년도에 한 거죠?

예. 2012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이게 어디어디 했다고요?

부평리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농사짓는 분들입니다.

예. 그러면 2013년도 들어서서 또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어디예요?

예. 그것도 부평리 지역입니다.

남면 부평리를 택해서 지원해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요. 금년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4개면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된 지역에 영농행위를 하고 계시거나 거주하신 분들에 대해서 대상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 그렇게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봐도 보호구역 면적 면으로 따져 봐도 가장 면적이 넓은 곳도 인제읍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민의 건의가 없어서, 그럼 건의하니까 우선순위로 남면에 배정을 했다고 이렇게 보아도 됩니까?

실제 4개 지역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부평리 지역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신청을 내년도 사업이면 금년도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 사업으로, 이게 당초 규정상에 보면 당해 사업을 신청한 지역에 대한 사업비 이외에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없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도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좀 문제도 있었고, 일부...

소장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이죠?

예. 다른 면에 거주하시고,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도 그런 민원을 제기하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4개면으로 확대해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4개 읍·면에 다 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보호구역 내의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똑같은데, 그분들한테 똑같이 돌아갈 수 있게 행정지원에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계량기 동파, 올 겨울도 참 이게 문제되는데요. 얼고 나서 그 비용 등등 그런 민원을 해결할 게 아니라 한파가 오기 전에 사전에 좀 점검하시고, 또 주민들한테도 좀 홍보를 해서 관리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유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리산 이주단지 내에 정화시설 좀 말씀드릴게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저희가 와서 7월 달에 민원이 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보고, 그동안 제가 오기 전까지 악취나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탈취용 에어밴트 설치라든가 아니면 차광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개선책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리산리 오수처리시설은 민가와 너무 가까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주민들을 만나서 또 이전을 시켜달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적당한 부지를 한번 물색해 봤는데 사실 가리산리가 특별하게 옮길만한 장소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금 현재 앞에 계신 민원인이 요구하시는 대로 차폐시설을 조금 더 연장을 하고, 그리고 또 진입로 변경, 그리고 또 EM을 설치하면서 효과가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작년도부터 저희가 악취방지법상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악취문제로 자꾸 민원을 제기해서 관내에 문제되는 2개소를 중점, 총 17개소에 대한 악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치가 만약에 15PPM이라고 그러면 그곳에서 최고 많이 나왔을 때가 7PPM, 그리고 보통 3~4PPM 정도로...

그럼 행정에서 나가서 검사를 해 봤을 때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문제의 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주민들이, 여기서 검사 나갔을 시기, 시간 이런 게, 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거기에 항상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이 냄새가 계속 난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야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물론 행정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대응책을 세워줬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문제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방안으로 나온 것이 주민들이 “이거를 이전해 달라”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당초에 잘못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선정을 잘못한 거죠. 어떻게 이주단지 안에 바로 주택 앞에다가 그런 시설을 합니까? 그렇죠? 이건 당초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 거기다 어떤 시설을 가중해서 또 하고 또 해도, 냄새나는 그거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당초부터 할 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를 지금에 와서 우리 소장님한테 채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그렇다고 뭐 1~2년 살고 안 사실 것도 아니고, 주택이 한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모두의 문제라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검토를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이장님하고 주민들 회의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수처리시설을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계신 토지소유자나 이런 분들이 반대가 상당히 심해서 지금 현재 부지에 부분은 없었고요.

그런 시설을 누가, 자기 집 인근에다가 하는 것을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마을하고는 좀 떨어진 곳에다가 시설을 할 수 있게 하여튼 그거 좀 연구 검토해 주세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 해서 노후관을 교체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기린면 쪽에 기린면 쪽에 노후관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기린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관내에 총 37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연차적으로 한 3㎞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후관에 대한 것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교체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누수탐사팀을 운영하는 것도 수시로 그런 관로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상습적으로 누수 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지금 관로를 교체해 가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로가 설치된 연도를 보면 옛날 1974년도, 1980년도 이때는 쇠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쇠 녹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 설치된 연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내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굉장히 노후 됐다, 그래서 그런 데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차, 녹물이 나오거나 이런 데는 수시로 확인을 하고 오래된 곳부터...

녹물이 나오는 거나 이런 확인은 관에서 못하죠. 예를 들어서 이게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본 위원이 구 보건소, 지금 철거됐죠? 그 뒤쪽에서 1985년도, 1986년도 이때 기린면사무소에 근무할 때 저녁에 술을 좀 먹고 들어가다 보면 물이 먹힐 것 아닙니까? 물을 떠가지고 먹고서 놓거든요. 아침에 보면 밑에 가라앉은... 이렇게 보면 아주 이게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게. 바로 그게 그 관이 안에 아주 녹이 슬거나 이런 녹물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 증거가. 그래서 그거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데는, 물론 관에서 당초에 설치된 연도를 보면, 연도를 보면 여기는 노후관이 됐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데는 거기 공원 조성하면서 관을 갈았어요.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지 않겠느냐. 또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거기가. 관이 전체가 쇠로 된 거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14년도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숙원사업비가 예산이 얼마 계상됐습니까?

1억 3,500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 3,500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별로 조사가 돼서 세웠습니까? 아니면 추상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세웠습니까? 사업명이 있습니까?

환경부 고시 상에 출연금은 전년도 수도사업 판매금액 그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2억을 세웠다 말이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건의, 먼저 추경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동안에 다른 사업 여러 가지 하다가 그 부평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이 없어서 마을회관을 좀 신축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렇죠.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주에 말씀하신 것은 무슨 뭐 법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세운다.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 사전에, 전년도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의견이, “내년도에는 유기질비료를 좀 공급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유기질비료로 일단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디서 신청을 받습니까? 내년도 예산 세운 게 사업명이 유기질비료입니까?

지원 사업인데, 그 사업계획하면서 국비가 지금 한 30%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신청을 하면서 저희가 한 군비 70%가 포함이 되는데 그거를 신청하면서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200 얼마를 세울 때 주민들이 신청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3억이 들어왔다. 그렇지만 3억 중에서 그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뭐, 뭐 사업하다 보니까 1억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것이냐, 아니면 추상적으로 한 이렇게 그냥, 사업명이 없이 그렇게 정한 것이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

지금 1억 3,500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부 고시상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업명이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부기 상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지역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1억 얼마가 예산이 섰다 그러면 그거를 주민들한테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가지고 결정을 한 것이냐, 아니면 나름대로 한 것이냐 이거예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예?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글쎄, 그러면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이 가져왔는데, 여기는 포괄적으로 그냥 1억 3,000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건의된 사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유기질비료를 내년도에...

그게 어디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기린이라든가 인제라든가 이런 데에 사업을 받은 그 자료가 있나요?

1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4개면에 대한 그 조사를 지금 현재 토지수요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사업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은 현재 기존에 부평리 지역 주민들이 부평리 지역만 주민들이 살다 보니까 일단은 거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향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은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기준이 돼서 그 이상은 못 한다며요. 그런다면 지금 소장님 말씀은, 내년도 예산 1억 3,000 세운 것도 전액 부평리로 간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지금 4개면에 대한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그걸 받았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전부 다 유기질비료 달라고 그랬습니까?

일단은 부평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4개면에 대한 토지수요자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다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다 그러면, 그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기린이라든가 인제읍이라든가 이런 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사업, 물론 군비로 하나 상하수도특별회계로 하나 똑같은 것 엎어 치나 뒤로 하나 똑같은 거지만, 이렇게 사업소에서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주민들이, 보이지 않게 애로를 갖고 있는 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해도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구역 내에 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하려면 상하수도보호구역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모든 의견을 받아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데 지역의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이런 사업이 있는 것 자체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의원들이 여기 있다, 여기도 있다, 뭐 홍보하고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이거는 향후 다른 타 면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오·폐수관 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예.

제가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 드리다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 해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제군 내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 세 군데만 댄다면 어디어디입니까?

내린천하고 미산계곡, 그다음에 방태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방태천이나 미사리나 백담계곡 물은 깨끗하거든요. 지금 방태천을 보면 물이 점점 수질이 오염돼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진동2리부터 현리까지 오·폐수관을 묻자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큰 실효성도 어려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오·폐수관을 전체적으로 묻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자,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2월 달에 환경부 승인된 하수도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

아니 큰, 정식적으로 밀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오·폐수관을 진동2리부터 현리까지 오·폐수관을 설치하자 할 경우에 국비가 어느 정도 보조됩니까? 전액 국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몇 % 받습니까?

지금 저희가 환경부 승인을 받지 않으면 국비 자체를 받을 수가 없고요. 거기다 운영비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종합계획에 수립되고 연차적으로 받는 부분은 국비로 70%를 받고 있는데, 나머지 기타 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에 하수관로 설치라든가 오·폐수처리시설을 했을 경우에 이거는 전액 전부 다 군비로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내용이 초선 때, 처음 들어와서 제가 군정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답변이 “좋은 아이디어다. 앞으로 한 번 이거 판단해서 추진할 사항이다” 이랬거든요. “검토해 볼 사항이다” 이랬거든요, 그때.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게 물이 계속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더 크게, 당장 시급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큰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뭐 안 들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탈수슬러지. 우리 건조화시설을 설치한다, 그랬는데 굉장히 이게 반가운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 슬러지를 전혀 쓰지를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이 슬러지를 갖다가 화단이라든가 이런 데 농민들이 갖다가 퇴비로도 쓰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어떤 환경성 문제 때문에 못 쓰게 돼 있죠?

아닙니다. 위생처리상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가로변 화단이라든가 아니면 화훼농가에 전량 보급되고 있고요. 인제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지렁이농장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인가 질의를 했더니, 슬러지 나오는 것은 무슨 물질이 있어 가지고 농가에서 전혀 못 쓴다. 전력 수거해 간다.

농가에 먹는 농작물에는 안 되고요. 화훼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산에 나무에 거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하루에 10톤씩 나온다고요?

발생량은 하루에 1톤 정도로 보면 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70톤을 화훼농가하고 산림녹지과에 나무 거름용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농민들한테는 이 거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냄새는 좀 나긴 하는데. 그런데 앞으로 건조화시설이 되면 농민들도 슬러지 처리한 것을 갖다가 쓸 수가 있습니까?

건조화, 그거는 지금 농업용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건조화시설 돼도?

예. 거기에 유해물질 기준치가 초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농업용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먹는 작물에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이 건조화시설을 그럼 뭐 하러 합니까?

실제 저희가...

하루에 1톤 정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예?

하루에 1톤 정도 나온다면서요. 이 시설비를 이렇게 투자를 30억씩 들여서...

그거는 런던협약과 관련된 부분인데, 해양투기금지라든가 아니면 그냥 전량을 매립하게 되면,

아니, 매립을 안 하고 지금 쓰고 있다며요? 이거를 매립을 안 하고 지금 화훼농가라든가 6개 읍·면 그 꽃밭이 많잖아요. 도로변이라든가. 다 쓸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거를 30억씩 들여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처 나르지를 못해서 어떻게 처리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건조화시설을 해 가지고 농작물에 쓸 수 있게끔만 된다면 퇴비화가 된다면 혹시라도 이해가 갑니다만, 말리는 시설인데 지금 그거 못 말립니까? 지금까지 다 말려서 왔는데.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지금 슬러지가,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니, 어쨌든... 그러면 지금 미처 말리지 못해서 못 쓰는 데가 어디예요?

이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전량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만 화훼농가라든지...

글쎄, 매립을 한다 그러면 말려서, 말린 그 상태로 매립해도 되고, 그냥 나와 있는 것도 무리 아닙니다. 제가 봤는데, 그냥 매립해도 되는데 꼭 왜 말려서 매립을 해요?

매립기준이, 수분함량에 대한 기준치가 있고요.

땅속에 들어가면 다 수분이 생기는데.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실무부서에서는 물론 이게 건조화시설을 꼭 설치해야 된다든가 뭐 어떤 법적인 해서 뭐 한다면 몰라도, 이거를 혹시 건조를 시켜서 농작물에 쓸 수 있게끔 어떤 화학약품을 투입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어차피 말려가지고 땅속에 파묻을 것, 부피가 뭐 2톤이 되는 게 말리면 1톤이 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립장에 매립을 하더라도 80% 이상 수분에 대한 규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부속화 사업을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다만, 이 관련법에 의해서 이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수도 관련사업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을 좀 뽑아 달라 요구를 했거든요. 이 자료를 쭉 보면 1번부터 30번까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관내 이 상수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전체가 30개 업소입니까?

실질적으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10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10개 업소고, 상수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30개소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19페이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업체가 30번까지 나갔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한 현황을 뽑아서 그렇습니다.

뽑았죠? 이렇게 쭉 보면 의문이 많습니다. 그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를 왜 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의계약에 관한 현황을 뽑아 달라 그랬냐면, 군 경리계보다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의계약 하는 액수가 아주, 하수도·상수도 작은 것부터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수가 많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도 좀 잘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분야에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들 하셨고요. 5페이지요. 업무보고. 이게 북면 월학리 배수관로 시설공사가 현재 완료 안 되었죠?

예.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언제까지 완료가 되죠?

그동안 시공업체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부터 공사를 재개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얘기됐습니다.

땅 파는 것 공사, 준공 변경이 없죠?

예. 이제 공사 준공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체상환도 받아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요.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상하수도사업을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분류해서 그 사업을 꼭 하더라고. 왜 그렇게 못 맞춰요? 공기를?

새로 신설하는 모평천 같은 경우는 상수도, 하수도 같이 하고,

확장사업은 신설일 것 아니에요? 거기가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응급복구라든가 이거를 하면서 노후관이 있을 경우에는 하수도, 상수도 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혈세는 혈세대로 빠져나가고, 또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집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왕에 하실 거면, 같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위하에 있는 거니까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보통 도로 포장되면 커팅을 하잖아요. 커팅을 하면 거기가 꼭 현재 규정돼 있던 것보다 엄청나게 커브가 심해요. 이런 말로 하는 게... 곡선이 많이 진다고. 그런데 그런 것도 조금만 신경 쓰면 거의 좀 기존 도로 부지하고 맞출 수 있을 텐데, 그게 신경을 안 써서 그런가. 내년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침하가 되잖아요.

예.

침하가 되는 것도 일원화로 다짐을 좀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요. 어느 공사 현장이고 가면 침하 현상이 일어나는 것 첫째, 두 번째 노면이 고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하여간 무조건 안 골라요. 처지든가 위로 튀어나오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아주 바닥에 꺼지게 해 놨다고요. 그거를 다음에 공사하실 때, 똑같은 돈 들여서 좀 신경만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예. 앞으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쪽으로 신경을 좀 써줘요.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하시지만 기왕에 고생하시는 것 할 일 하면서 좀 모양새도 좋고 보기도 좋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아요, 해 보면. 하여간 꼭 좀 신경을, 소장님이 직접 좀 그거 좀 신경 써요, 공사할 때.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요.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용역에 보면 인제군 물 재이용 관리 계획수립 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거예요? 물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내용이요, 주로.

이게 환경부 관련법에 의해서 이게 물 재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생기면서,

환경부에서요?

예. 지분면적이 1,000㎡이상인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 이런 시설에 대한 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대상되는 시설이 주로 관공서 쪽에 돼 있고요. 뭐 도회지 지역은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대부분이 공공청사가 해당됩니다.

우리 보통 하수처리 시스템 나오는 그 BOD 함량이 몇 PPM이에요? 지금 5PPM이에요? 몇 PPM이에요? 그게.

나가는 방류...

방류수가요.

방류수 기존 말씀하시는 거예요?

5PPM이죠? 중요한 것은, 5PPM이면 육안으로 봤을 때 맑은 물이 나와야 됩니다. 맑은 물이. 탁한 물이 나올 때는 최하 20PPM 이상에서 50PPM 이상이에요, 거의가. 그런데 육안으로 봐서 탁하게 나오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점검해 보셨나요? 무슨 뭐 위탁관리 시켜버리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환경부나 이쪽에서 또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는 안 그렇다 얘기예요. 가보고서 우리가 주민들이 얘기하러 나가보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 지역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로서는 양면성이잖아요. 가서 함부로 말을 못해서 그렇지, 가서 육안으로 보면 위탁관리 한 데서 나오는 분들은 거의가 지금 탁하게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거 일제 점검을 한번 해 가지고요. BOD 함량 체크해서 제 규격이 안 나오면 좀 감독 좀 해 줘요.

저희가 지금 감독이, 776개 700톤 이상 규모는, 지금 TMS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가 실시간으로 환경부에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초과되면 과태료 초과라든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한계 이 다리 밑에 있잖아요. 한계2리하고 1리 경계. 거기를 가서 보시면, 이 방류수를 마지막 방류수를 저기 다리 밑에다가 내려다 놨어요. 그전에는 바로 거기서 떨어지던 게.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가관도 아니에요. 지금 뭐, 내가 그래서 직접 가서, 거기 우리 후배가 다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직접 가서 내가 상하수도사업소에 가서 이야기해야 당연하나, 이거 좀 받으려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니까 말이 씨가 안 먹혀요, 의원들이 얘기하면. 직접 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체크 좀 해 줘 봐요. 거기뿐이 아니에요. 거기뿐이 아니에요. 물은 정말 한 번 오염되면 영원히 재생이 힘들어요. 우리 인제군에서 하는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재생, 물이 오염이 되기 전에 다 같이 서로 그거를 조금만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집수장에다가 약물 타고 이런 것도 제대로 여기서 한 번씩 나가서 감독해요. 이거 뭐 1년에 한 번 나가요?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출장을 다니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요. 실질적인 체크가 되도록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요. 에너지자립화 탈수슬러지 건조화시설 설치는 지금 인제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새로 건립하는 거죠?

그 위생처리장 내에 구축하는.

위생처리장 내에 건립하는 거죠? 남전리이니까.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위생처리장의 기존 건물에서 다른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동 안에다가 짓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리온실 같은 건조시설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양열로 건조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슬러지가 나오면 이거 전체를 지렁이 농장에다가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1차적인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향후에도 이 시설이 설치되더라도 부속토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렁이 농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톤당 8만 원 정도를 저희가 주면서 처리를 했는데.

주면서 처리했죠?

예. 그런데 내년부터는 한 13만 원 정도로 인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슬러지 처리에 대한 비용이 상승해서,

아니, 인제군에서 지렁이농장 하나 만들면 안 돼요? 판매가 안 되나? 장려금을 줘서라도 지렁이 농장을 하나 만드세요. 톤당 8만 원이 장난이에요? 그거 벌써 했어야죠. 그리고 내년도에 13만 원이면 돈이 엄청나겠는데? 100톤 나온다며요?

100톤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일부 임재처리장에서 나오는 부분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1일 8톤 나오는데, 1일 10톤 나오잖아요, 여기에. 슬러지가 10톤이 나오면 이게 말린 것으로 10톤이에요? 그냥,

젖은 것...

젖은 것으로 10톤이면 말리면 몇 톤이 나와요? 약, 그게.

한 3분의 1 정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톤이면 365일 갚으면 100톤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1년에.

예.

그 100톤에 대한 돈을,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이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하수도 평가라든가 국비지원 사업할 때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서 일부분을 지렁이농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렁이농장을 인제에서 만들고 판로도 좀 군에서 신경을 써서 판로개척도 해 주고 이랬을 때 그 예산절감이 그만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위생처리장에서 하는 것은 도저히 그거는 먹는 작물에는 안 된다니까 그래도 그거를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지금 다 재활용이 돼요? 어떻게 돼요?

전량 재활용은 아니고 매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매립 얼마나요?

지금 위생처리장과 합쳐지고 나머지 부분은

1일 위생처리장에서 받아들이는 분뇨가 얼마나 돼요?

위생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양은 1년에 한 300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말린 거로요

아니, 말리지 않은 상태...

1일 받아들이는 게 몇 톤이에요? 1일 처리용역이 몇 톤이에요?

아, 지금 분뇨 처리하는 양은 50톤인데, 그 양하고 슬러지 발생 양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50톤이면 슬러지 발생양이 몇 톤이나, 얼마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1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톤 정도요. 그러면 그것도 1년에 엄청나네요. 5일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좀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그런 인제군 사업이 되는 데 소장님이 좀 앞장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머리는 굴릴수록 잔대가리가 돌지만요, 공부는 할수록 지식이 들어오는 거니까 소장님이 공부 열심히 해서요, 이 사업 해서 인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예, 예, 하고 또 내일 잊어먹는 것 아니야?

아닙니다.

돌아서서 잊어버릴 것은 아니죠?

예.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또 감사 자료요, 14페이지를 좀 봐줘 봐요,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 간이상수도하고 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체계 현황을 보니까, 제가 왜 이러냐면 이게 지금 거의 계곡수가 제일 많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곡수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100만분의 1이라도 그 위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오염이 됐을 때 그거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보니까 한 번, 반기에 1회 하고, 또 2년에 1회 하고... 이런 것은 무슨 뜻이에요? 원수가. 14페이지 보면 원수가, 어떤 원수는 반기에 한 번 하고, 어떤 원수는 2년에 한 번 하고 이게 어느 게 정답이에요?

지금 법적으로 항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아, 원수의 항목이요?

예.

원수의 항목이 틀릴 게 뭐 있어요?

항목이 지금 58가지 정도 되는데.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번 하고, 그럼 할 때 같이 하면 안 돼요? 다.

아니, 그런데 보통 저희가 이 규정대로 하면서, 의심쩍은 부분은 추가적으로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반기에 한 번 하는 거를 원수를 15가지 항목을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 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항목을 넣어서 할 게 뭐 있어요?

아니, 어차피 반기에 한 번 하는 부분은 6개 항목이고, 정수에 대한 부분은 분기에 13항목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직접 먹는 물은...

그러니까 전염병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물이, 똑같을 것 아닙니까? 수질검사 하는 것은. 수질검사 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것도 똑같은 검사의뢰하고 하는데, 굳이 6가지 항목만 검사하고 2년에 한 번씩은 15가지 항목을 집어넣을 게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15가지가 또 많다고 보면 줄이더라도,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그런 전염병이나 수해성 물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 줘야지, 이거 뭐 대책 없이 어떤 것은 6가지로 분류해서 하고, 어떤 것은 15번으로 분류해서 하면, 그럼 어느 게 맞아요?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담당 계장님 누구시나? 이거 한번 얘기 좀 해줘 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담당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인제군민에게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보급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신 데 대해서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인제군민을 대신해서 그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인제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인제라고 그래서 즉, RCE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인제에서 노력하는 결과는 생활쓰레기 감소 또는 교육이 모토고, 타 지자체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또는 축소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있으면 개발도, 재산권 행사도 불가능하죠? 제약이 많죠? 소장님, 제약이 많죠?

예.

그 제약을 받는 인제군민이 재산권 행사도 용이하게 하고, 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든 축소되면 그로 인해서 개발도 될 수 있고 발전도 될 수 있는데 발전이 저해되는 요인의 하나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이나 하자 그러고, 특히나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생활쓰레기를 축소하겠다. 물론 생활쓰레기도 축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또는 축소로 인해서 인제군민이 용이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제군의 지속가능 발전한 사업의 표본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부의장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질을 처리해서 취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역은 정해져 있어야 저희가 수질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보호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 4개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서화리 같은 경우는 가령천 상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거에 대한 폐쇄 승인을 도에서 받았고요. 일부 환경관련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부분은 서화지역은 그 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을 축소하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축소하기 힘들다면 통합 상수도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지금 한 가지,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통합 상수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수도확충계획 2015년부터 계획에 부평리 지역을 덕산하고 같이 통합하는 것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국비가 한 122억 정도가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평하고 통합 상수도 실시계획 설비를 일단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께서 보실 때,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서 불이익을 초래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는 인제군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제군의 지속가능발전인지, 아니면 교육이나 하고, 물론 교육도 필요합니다. 교육을 하고, 생활쓰레기를 축소하는 것이 인제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것인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어디에다가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응급복구 부분은 저희가 11월 6일부터 내년도 31일까지 3개 반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업체라든가 이런 비상열람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수시로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파나 동결로 인해서 인제군민이 생활용수가 공급이 안 돼서 불편함을 겪는 기간이 또는 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에 추경 때도 누수탐사에 대해서 많은 칭찬이 있었지만요, 다시 한 번 저도 인제군을 위해서 누수탐사를 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이유를 아는 게요, 누수 탐사하는 그 작업현장을 열 두세 번을 봤습니다. 보니까 그것도 아주 밤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아까 김진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노면이,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나면 평평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올라온 것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침하가 돼 가지고 차량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수시로 관리를 좀 하셔서 침하가 유독 심하게 된 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차가 60㎞ 주행도로라고 하면 60㎞ 완만하게 주행할 수 있는 여건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가다가 꼭 속도를 20~30㎞ 줄여야지만 가능한 그런 도로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