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군의 주요사업 추진과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을 포함한 철원군의 재정 총규모는 2,876억 원으로 2013년도 2,739억 원 보다 13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총규모는 2,790억 원으로서‘13년도 2,660억 원보다 13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채 상환기금을 포함한 10개 기금의 총규모는 86억 원으로‘13년도 79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790억 원으로써 일반회계 2,671억 원, 특별회계 11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88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기준으로 일반회계는 4.89% 증가된 13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5.50%가 감소된 6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671억 원으로서 ‘13년도 2,476억 원보다 195억 원이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보다 증액 편성된 세입은 지방세 3억2,000만 원, 지방교부세 25억 2,000만 원, 재정보전금 4억 원, 국 도비 보조금 163억 원이며, 감액 편성된 세입은 세외수입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지방세 세입은 142억 8,000만 원으로 ‘13년 보다 3억2,000만 원 이 증가하였는바, 재산세 1억9,000만 원, 자동차 1억 2,000만 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감소한 51억8,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47억7,000만 원으로‘13년도보다 2억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2,000만 원으로 ‘13년도보다 2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 1억6,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국유 일반재산의 한국자산공사 이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철원종합복지센터 직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 가축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14년도에는 2013년도의 보건진료소 정산기금 감소 등의 사유로 2억9,0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의존 재원은 2,404억 원으로서 2013년도 2,212억 원 보다 19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 도비보조금이 21.33%, 재정보전금이 15.38%, 지방교부세가 1.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1,447억 원, 재정보전금 30억 원, 국고보조금 489억 원, 광특회계 보조금 258억 원, 도비보조금 158억 원으로 의존 재원 중 지방교부세의 비중이 60.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671억 원으로서 2013년보다 2,476억 원보다 1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이 7.06%인 18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4.84%인 129억 원, 교육이 1.29%인 35억 원, 문화 및 관광이 6.37%인 170억 원, 환경보호가 6.69%인 179억 원, 사회복지가 17.17%인 459억 원, 보건이 1.36%인 36억 원, 농림해양수산이 22.93%인 612억 원, 산업 중소기업이 4.58%인 122억 원, 수송 및 교통이 4.38%인 11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6.90%인 184억 원, 예비비가 1.02%인 27억 원, 기타가 15.42%인 41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등 서민생활 안정, 농정, 지역 SOC 확충 분야에 집중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404억 원으로 ‘13년도 보다 27억 원, 물건비가 248억 원으로‘13년도 보다 25억 원, 경상경비가 786억 원으로‘13년도 보다 63억 원, 자본지출이 1,271억 원으로‘13년도 보다 14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의 세부내역은 1O억 원 이상 자체사업이 총 15건에 27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억 원 이상 국 도비 보조 사업은 15건에 63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실과소 사업별 세부내역은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4년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9억 원으로‘13년도 184억 원보다 6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8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84%인 5억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원금상환에 7억800만 원, 동송정수장 개량사업에 2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7개기타 특별회계 총규모는 31억 원으로 전년도 102억 원보다 71억 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동송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대규모 공사의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예산을 수년에 걸쳐 이월하여 지출하는 등 중단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도 계속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정책과 소관 DMZ 철새 평화타운 조성사업 등 총 32건에 총사업비 2,375억 원으로 당초계획 대비 2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4년도 연부액은 378억 원으로 6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32건 중 22건이 당초 계획된 예산액 및 사업기간이 변경되었는바, 계속비 사업의 장기화는 총사업비 및 이월액의 순증을 초래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저하 및 연부액 확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속비 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66건으로 예산액 209억 원 중 지출액은 62억 원이며, 이월액은 147억 원인바 토지보상 지연, 사업기간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세부사업별 이월사유의 적정성, 추진상황 등에 대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철원군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86억4,800만원으로써‘13년도 79억300만 원 보다 7억4,5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수입계획은 출연금이 18억7,600만 원, 보조금 8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65억8,300만 원, 이자수입금 1억7,600만 원, 기타 50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5억5,300만 원, 물건비700만 원, 예치금 70억9,3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수립된 계획안이라 사료되며, 다만, 노인복지기금 수입계획 중 일반회계로 부터의 기금전입금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바,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금 운용 시 여유자금을 안정적 장기 고수익 예금상품에 예치하여 자금의 탄력적 운용과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기금운용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금 수입의 대부분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편성됨을 감안할 때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의 적극적 전환을 모색하는 등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체계 구축, 문화 관광기반 확충, 지속가능한 농축산 산업 육성, 지역 SOC 확충, 일자리 창출 및 경제도약 기반조성 등 경제 활성화와 재정건전화에 역점을 두고 투자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내수경기의 둔화와 국가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군 특성과 발전전략에 부응하는 국 도비 확보 노력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발굴과 확충 노력이 더욱 요구되며,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징수대책 마련과 수납률 제고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으며, 각종 현안사업들이 누수 없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가용재원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로 재정지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일입니다. 2014년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8쪽입니다. 2014년 당초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195억3,636만6,000원을 증액한 2,671억3,56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 관 항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억1,909만4,000원이 증액된 142억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인 주민세는 전년도와 같이 2억6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토지분, 주택분, 건축물분으로 전년도 대비 1억9,275만3,000원이 증액된 30억2,1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입니다. 자동차세는 신규 등록차량의 증가로 전년대비 1억1,887만9,000원을 증액하여 39억5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판매량이 정부의 금연정책 및 건강 등으로 담배소비량이 둔화되고 있어 전년과 동일수준으로 48억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21억 원과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4,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967만1,000원을 감액한 51억8,45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는 1억5,628만1,000원을 감액한 1,69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무과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됨에 따라 국유재산임대료는 세입예산 편성이 제외됨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쪽, 공유재산임대료는 재무과 소관으로 무단점유 토지변상금 부과에 따른 임대료 부과토지 증가분에 대한 세입 1,998만6,000원을 증액한 2억25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등 10개 실과소 21종에 대한 수입으로서 전년대비 7억9,945만원이 증액된 14억9,01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이 증가한 부분은 기타사용료에서 철원문화복지센터 사용료수입 1억 원과 쉬리생태공원수입금 수수료 2,56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사업수입에서 사용료수입으로 이관된 병영체험장 사용료로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사용료수입 8,550만 원과, 위생처리사업소 사용료수입 3억2,64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조례의 개정 요율변동으로 인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수수료수입 입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정책과 등 10개 부서에 제증명발급 등에 따른 증지수입은 경기침체와 민원간소화에 행정기관 요구서류 축소, 민원24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에 의한 열람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1억8,086만6,000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5쪽, 환경수도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과다반영으로 인해 금년도 예산부터 조정이 불가피하여 2억2,190만 원을 감액한 4억5,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환경자원사업소,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1억5,000만 원을 증액하여 순증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수료는, 주민생활지원과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2,500만 원 등 4개 부서에 6개종에 대하여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1억7,22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여성회관 교육수강료는 직영으로 바뀜에 따라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수료 수입은 사업폐기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자원사업소, 대형폐기물 반입수수료로 3,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장 생산수입 2,100만 원과 보건소 의료사업수입 6억6,076만9,000원을 합하여 6억8,17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2억447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전년도 기타사업수입으로 병영체험장 수익 2억 원을 사용료수입 과목변경으로 인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강원도세 징수교부금 수입과, 환경수도과에 환경개선부담금 수입 등에 대한 징수교부금, 안전총괄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을 합하여 전년대비 1,981만3,000원이 감액된 3억2,171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감액된 사유는 경기침체 등에 따른 도세징수액의 감소로 도세징수금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정부의 저이율 금융정책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다소 감소가 예상되며,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여유자금의 부족이 예상되어, 전년대비 5,860만 원을 감액한 10억 9,8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억9,004만7,000원을 감액한 4억1,70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과 부담금은 전년도 예산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3,000만 원과 일반부담금 3,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에서 공유재산 임대변상금은 전년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과태료는 민원봉사과 등 9개 부서에 전년도 수준에서 약간 증액된 1억 4,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그외수입입니다. 다만, 그외수입에서 예상불가 세입으로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보건진료소 결산기금 정산액 3억 원의 진료수입 삭제 및 감액하여 5,634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예산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413억 9,700만 원, 특별교부세 5,765만 원, 분권교부세 9억1,607만5,000원, 부동산교부세 23억 원을 합하여 전년대비 25억 2,272만5,000원이 증액된 1,446억7,07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4억 원을 증액한 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의 해당금액에 지방소비세를 합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 등 15개 실과소 149사업에 대하여 전년대비 83억7,218만3,000원이 증액된 488억5,33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정책과 DMZ 철새평화타운 조성사업 등 7개부서 30사업에 대하여, 전년대비 49억5,749만7,000원이 증액된 257억9,31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 5개부서 47사업에 대하여, 지난해보다 5억5,850만5,000원이 증액된 22억4,0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시ㆍ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획감사실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등 13개 실과소 317개 사업에 대하여 지난해보다 24억1,603만3,000원이 증액된 158억4,37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세입의 명확한 비교 및 판단을 위하여 신규세입이 아닌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등을 보전 및 내부거래 항목으로 신설하여 전년예산과 비교증감이 수월하게 세입예산과목을 변경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과목에 있는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융자금 원금수입 과목을 삭제하고, 7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장목을 신설하여 보전수입, 예탁금 및 예수금 관목 아래에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원금수입, 예치금회수 항목으로 이전하였습니다. 69쪽, 700 과목으로 이전된 잉여금입니다. 잉여금 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법정잉여금으로 구분하여 지난년도와 같이 총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원금수입으로서, 민원봉사과에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민간융자금에 대한 회수수입으로 2억5,000만 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의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은 민원봉사과에 주택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000만 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읍면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체 다 해요?

세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전체 다하는 걸로 하지요.

네, 기획실…….

읍면까지 다해서요.

읍면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3쪽에 행사운영비인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주문을 드렸는데 내 고장 체험교실 운영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연례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네, 배병인 입니다. 포괄적으로 한번, 해마다 저희가 전산관련 돼서 서버구축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계속 세워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네.

철원읍 관련돼서 지금 철원읍의 문제가 자원화사업소가 처음 그쪽에 만들어지면서 또 2018년도 1차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인센티브 관련돼서 최소한 재활용 수입금은 철원읍에 읍면 풀 사업비에 증액을 배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다음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읍면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이렇게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그래서 각 철원, 김화 쪽, 읍면별로 쭉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거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읍 면 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는 분량이 많아서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고,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총예산액은 456억5,280만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약 59억4,658만6,000원이 증가되었고, 우리군의 예산의 17.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요 증액요인을 보면 정부시책분야에서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기초노령연금분야에서 37억3,900만 원이 증가했고, 노인 일자리창출에는 3억8,300만 원, 보육서비스와 여건개선사업에 12억2,2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 및 공공어린이집 지원에 7억5,000만 원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분야에서는 참전유공자와 보훈명예수당 인상으로 2억2,700만 원이 증가했고,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7억5,000만 원, 그리고 태양광 LED사업에 5억4,400만 원의 증가가 내년도 주요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책사업은 국 도비 지원 사업에 따른 편성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억4,737만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억5,435만4,000원보다 697만8,000원이 감소했으며, 감소요인은 2012년도 집행 잔액 2,316만2,000원이 포함되어 감소한 것이나, 실제로는 1,618만4,000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2013년도 반납액이 편성된다면 추가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기금은 금년도와 같이 2억 원으로 편성해서 저소득주민 소득지원 자금으로 1억 원, 그다음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1억 원을 각각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금은 4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쪽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설치 근거는 철원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됐으며, 설치연도는 92년 9월 달에 됐습니다. 내년도 기금사업을 사용하는 목적은 저소득층 대학생들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금 조성이 된 것은 2013년도말 1억2,108만8,000원이고, 내년도에 지출을 1,000만 원을 잡고, 이자수입이 296만7,000원에서 303만3,000원이 감소해서 내년도말 현재는 1억1,405만5,000원이 적립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에서 금년도 예치금 회수가 1억2,108만8,000원, 그다음에 이자수입 296만7,000원에서 1억1,405만5,000원이 되겠고,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703만3,00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예치금해서 1억1,405만5,000원해서 1억2,4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수입계획으로서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96만7,000원으로서 금고예치금 이자가 되겠고,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는 내년도말 1억2,108만8,000원에서 1억2,4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학자금 지원 사업에 거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1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에서 4명 정도 지급을 하는 것으로 1,00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예치금은 1억1,405만5,000원으로서 전체 예치금을 합치면 1억2,4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연도별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4년도까지 지금 현재 1억이 조성돼서 그동안에 이자가 1억6,513만2,000원이 돼서 전체가 2억6,5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 사용을 해서 고유사업비로 사용을 해서 1억5,107만7,000원을 사용해서 잔액이 1억1,4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1,405만5,000원을 예치금으로 예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장애인복지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운용은 2001년도에 설치가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활치료에 기금을 사용코자합니다. 지금까지 총 조성된 금액은 5억6,567만2,000원 중에서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583만8,000원, 수입도 1,583만8,000원해서 지출하고, 수입이 같기 때문에 내년도말 현재액은 5억6,567만2,000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치금 회수는 5억6,567만2,000원에 이자수입이 1,583만8,000원 그래서 합해서 5억1,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사업 목적비에 1,583만8,000원, 예치금으로 55억6,56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외수입이 공공이자수입으로서 1,583만8,000원이 금고예치 이자금이 되겠고, 그다음에 예치금회수는 5억6,567만2,000원에서 전체금액은 5억8,1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이자수입 발생된 1,583만8,000원을 고유사업목적비로 사용토록하고, 예치금은5억6,56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연도별 기금조성계획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5억 원이 조성이 돼서 그동안 이자발생 1억4,405만1,000원해서 6억4,522만1,000원에서 고유사업목적비로 7,954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억6,567만2,000원이 남겠습니다. 5억6,567만2,000원은 내년도에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5년도에 설치돼가지고 지금까지 총 12억3,164만5,000원이 됐습니다. 내년도지출은 이자수입금액 3,800만 원을 지출하고, 수입은 1억3,746만3,000원으로서 기금 1억과 이자 나머지 3,746만3,000원을 합쳐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3년도말 현재는 13억3,110만8,000원이 적립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1억하고, 예치금회수금액 12억3,164만5,000원, 이자수입 3,746만3,000원을 해서 전체적인 수입금액은 13억6,007만8,000원이 되겠고, 지출은 고유사업 목적사업비로 3,800만 원을 이자사업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13억3,110만8,000원을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3,746만3,000원, 그다음에 기금전입금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금액 지금까지 적립액 12억3,164만5,000원해서 전체 13억6,9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3,8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가지고 노인행사보조금으로 고유목적대로 사용토록 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치금은 그걸 빼고 난 나머지 13억3,1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쪽에 기금조성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12억2,300만 원이 적립이 됐고, 그 이자수입 3억4,956만 원을 포함해서 총 조성 금액은 15억7,259만5,9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고유사업목적비로 사용한 2억4,145만2,000원을 빼면 13억3,110만8,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내년도에 예치금으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금사업은 여성권익증진과 능력개발과 성평등 의식 확산 등에 적합한 사업에 대상을 고려해서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사업비는 5억4,205만9,000원으로 지출은 이자액 2,500만 원 가지고 하고, 수입은 금년도 기금조성액 1억, 그다음에 나머지 이자 609만3,000원을 포함해서 전체금액을 빼고 나면 6억2,315만2,000원이 적립금액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수지총괄입니다. 출연금 1억하고, 예치금 회수액 5억4,196만9,000원, 이자수입 609만3,000원에서 6억4,806만2,000원이 수입이 되겠고, 지출은 고유사업비 2,5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은 6억2,306만2,000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으로서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은 609만3,000원을 예상하고 있고, 기금전입금 1억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치금 회수는 5억4,196만9,000원 포함해서 6억4,80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2,500만원을 가지고 여성리더힐링캠프 등 9개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6억2,306만2,000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기금은 목표를 전부다 8억으로 보고 지금 예치 중에 있습니다. 2016년까지 계속할 텐데 지금까지는 6억을 하고, 이자수입 1억8,040만9,000원 그래서 총액 7억8,040만9,000원 중에서 그동안에 고유사업비로 1억5,725만7,00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6억2,315만2,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6억2,315만2,000원을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35쪽 마을회관운영위원회 운영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하나도 부기를 안 해줬는데 해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해줬어요.

전년도 사업부기요?

네, 사업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이거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다 영으로만 표시되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다 없이 새로 하는 예산으로 하는 것 같이 나타나서…….

0으로 나타내는 건…….

너무 사업이 방대하다보니까…….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다른 방안으로 차량을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장애인 협회하고,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답이 안 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무료로 사용하던 우리 휠체어리프트가 지금 퍼져가지고 못 쓰고 있는데 그걸 내년도에 수리를 해가지고, 내년도, 후 년도에는 지원금이 끊긴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지원금이 나올 때 까지는 그래도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한쪽은 유료이고, 한쪽은 무료이다 보니까, 유료 쪽은 안 갈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유료 쪽에 사실 차가 신규차기 때문에 이용하기 좋을 텐데, 어쨌든 간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무료라기 생각하기 때문에 무료시책을 내년도까지는 끌고 가도록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상충되는 문제는 서로 조율을 하겠지만 무료 사용하는 차가 없을 때에는 유료 사용할 수 있는 차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종합적인 것은 저희 나름대로 두개부서에서 협의해서 어느 한쪽으로 정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급수가 높은데 민원봉사과의 사업을 갖고 와버리지요.

근데 이게 시행하는 부서가 달라서요.

위원시행하는 부서가 도에서는 다른데 군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해 버리면 되지요. 뭐.

아니, 근데 그건 지침이 돈을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안 받고는 도에서 광역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달리 생각해서 2015년도 돼서 부닥치면 또 달라질 소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부서를 일원화해서 하지 않으면 장애인 관련된 업무에 의해서 부서를 일원화 하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그 피해는 이용하는 우리 장애인들한테 피해가 가게끔 돼 있으니까, 한 번 더 좀 더 고민해 주셔서 부서에 특징을 살려서 좀…….

어차피 내년도 얘기되면 장애인 휠체어리프트무료사업이 없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차로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만 그래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이드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통일은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짙어집니다. 저는.

과장님 쪽으로 하면 힘들고요?

저희 쪽으로 오면, 지침에 그게 왜 지원하는 금액이…….

제 생각에서는 좀…….

지원하는 금액이 그게 우리 군비만 있는 게 아니고, 도나…….

아니, 그거는 알고 있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과장님이 탁 끌어안고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월권입니다.

월권은 뭐, 지자체에서 월권이 뭐, 군수한테 월권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하여튼 주문을 드리면 우리 장애인들 특히, 중증장애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운영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게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혹시 사회복지신문이나, 장애인신문, 가정신문, 다문화신문이 배포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는 없어요?

중복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경우는 없다고요?

명단을 해달라고 해서 자료를 드리기는 드렸는데요.

지금 왔어요.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왔는데…….

그게 자료를 뽑는데 장애인 같은 거는 우리가 직접 선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뽑는데 이 사회복지신문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다보니까 명단을 받아서 정리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도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신문을 보급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신문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왕이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때는 중복되지 않고, 저변화시켜서 보급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6쪽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요. 실질적으로 이거 우리가 읍면에다가 설치하면서 장애인들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장애인들이 도움이 되라고…….

자동문이죠?

네, 자동문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장애인이 와서 직접 저희부서도 다니면서 얘기하고, 건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시키게 한 건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좀 일리가 가서 물론…….

실제 운영해 보시니까요?

네?

실질적으로 운영 해보시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전동차처럼 생긴 것을 휠체어리프트 전동차를 끌고 다니려고 하면 그게 사실 앞대가리가 좀 깁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는 문을 열고 닫는 문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거리가 멀어서 밀고 내리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두들겨 주고 해서 사람이 있다가 열어주고 들어가는데 지금은 가서 딱 서고, 어느 정도 되면 바로 문이 열리니까 들어오게 되고, 하여튼 이용하기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또,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하여튼 특히 관공서에 설치하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장애인들 이용하는데 많은 의견을 들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군청 같은 경우에는 시설 하는 것마다 장애인들의 불만이 나와요. 시설하는 것마다. "군청에 설치한 장애인 편의시설은 읍면보다도 더 이용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여기 지금 본청 쪽이나, 우리 의회 쪽에 있는 것은 장애인들 도저히 이용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거 무슨 수로 이용을 하냐고 해요.

아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리프트용으로 만드신 거하고, 본청에 시설한 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용으로?

지금 현재 여기 앞에 세워놓은 것, 주차하는 데 옆에 만들어 놓은 리프트는 지금 2층, 3층, 4층은 올라갈 수가 있는데 1층이 지금 진입이 어려워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거 이용한 장애인들이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몇 명이나 있었는지? 시설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1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목적으로 이쪽에다가 옹색하게 해놓기는 해놨는데 그걸 이용한 현황을 알고 계세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것을 설치했는데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저 시설이 필요해서 했는데 과연 이용여건이라든가, 이용현황이 어떻게 됐는지도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 앞에 와서 저한테 항의를 하는데 왜 할 수 없느냐는 이유를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다 물론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왕 신설한 것이라면 조금 더 의견을 들어서 시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린 거고요.

제가 리프트 사용하는 것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연결을 해서 저도 한번 누르고 해 본적 있는데 지금 올라가서 불편한 게 앞에 정문만 들어오고, 안 에는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마저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1층에 진입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더 도와드리도록 하고, 장애인 앞에다가 지금 듣는 민원이 주차를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차 노파킹을 만들어놨는데도 치우고 이렇게 주차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무슨 다른 방법으로 해서 장애인만 올라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12쪽 새마을지회 건물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지금 지회하고 신철원 4리 입니까? 2리 입니까? 거기 마을회관이?

신철원2리쪽입니다.

아직 2리인가요? 같이 건물이…….

네, 마을회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보수사업을, 방수사업 같은데 새마을지회 쪽만 방수를 합니까?

새마을 쪽에 방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건물 자체 창문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시설이 노후돼서 보수를 해주고, 집기 조금 구입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방수는 아니고요?

네, 원래 당초에는 방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금년도에 사실 방수를 꼭대기 옥상방수를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리별이 요구하는 게 서로 달라가지고 서로 틀려서 그거는 좀 더 조율을 한 다음에 동의를 해주면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서 항상 문제제기가 방수 때문에 문제제기가 됐어갖고…….

한번 지원을 했는데도 또 그래요.

마을회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래서 마을회관하고 되면 2층은 같이 하는 걸로 했는데 새마을지회 건물을 놔두고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 마을에서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해 달라. 그러면 한꺼번에 다 같이 씌워주겠다고 했는데 이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15쪽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지급 이거 조례의 근거에서 지금 예산 편성된 거예요?

조례는 지금 보훈대상자는 지금 현재 예고 중에 있습니다.

안 됐죠? 아, 예고가 안 돼서 심의를 못 받은 거예요?

일부가 끝났는데 이번에 시기를 못 맞춰가지고 사실은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올려야 되는데 일단 예산은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본회의장에서라도 처리할 것은 하세요?

지금 저게 다 끝났지?

아니, 위원회 예규는 끝났는데 오늘 끝났어요. 그럼 어차피 예산세운 것을 갖다가 또 저거하면 소급해야 될 것까지 해야 되니까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 마지막 날 처리하시면 되잖아요?

위원회 다…….

본회의장에서 심의 의결 받으면 되죠. 의회하고 협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에, 35쪽까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35쪽까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청양7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청양7리는 저희들이…….

예산집행 상에 문제가 없겠어요?

집행을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집행하시는데 문제가 없어요?

협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곳하고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기는 했는데…….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된 거예요?

사용동의는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공유지계산법에 의해서 국유지에다가 임대 건물을 축소하기는, 연구건물을 적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니까 그쪽에서는 기부 체납하는 조건이면 된다하는 조건으로 해서 국방소유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예산계장님,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구분이 돼 있어요?

김영보 저희가 국가기관에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줘서…….

어느 것을 민간에 줘요? 이게?

김영보 지금 마을회관 신축예산은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 세워져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요.

김영보 국가기관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에는 줄 수가 없는데 국공유지에다가 신설을 하는 거니까, 민간이라도.

아니, 그거는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다가 리에다 자체에다가 줘가지고, 사업은 시행하고, 나머지 기부 체납을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민간이 국가기관 재산에다가, 국유재산에다가 투자해서 기부체납을 하게끔 집행을 한다? 그러면 뭐, 군부대에 대한 투자부분들은 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지금 저희들도 하면서…….

우리가 군인들에 대한 어떤 재향군인회라든가, 전우회라든가를 통해서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주고서 군부대에다가 어떤 시설적인 부분을 투자해서 기부체납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시설이 어떻게 됐는지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거를 빗대어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과대 비교를 하시면 좀 그럴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하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마을회관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군부대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니, 이런 사례도 있는데 왜 투자를 못해주느냐?” 그러니까 군부대에다가 어떤 요구까지 있느냐 하면 군부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요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부대에다가 투자를 못한다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 들이냐, 안 받아 들이냐는 거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여건으로 봐서는 꼭, 그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결정사항인데 검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원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거를 갖고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군관사들이 군인복지기본법에 의해서 투자를 하면서 당연히 시설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자치단체 몫으로 해서 또 이렇게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행위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관사시설의 어떤 군인가족들에 대한 복지시설, 편의시설 들이 갖춰야 될 부분들을 왜 자치단체에 넘겨 갖고 이렇게 꺼리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저는 이제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 거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는데 일단 행정일을 우리가 나눠줬더라고요. 행정일을 구분을 했기 때문에, 리로 봐서 저희들이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지, 군부대로 보고서 하는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같이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니, 이양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참 저희들도 고마워요.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이 사는 사람이라고, 군인들도 주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념으로…….

저도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좀 저희가 이해의 폭이 쉽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그 청양관사가 그 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있던 관사에서 시설이 미흡하다면 모르는데 새로 관사를 신축하면서 또, 거기에 국회의원까지 가서 간담회를 하면서 거기에 또 정치적인 초점에 맞춰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어떤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끔 맞춰지는 사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요구하면서 원했던 사업은 거기 마을회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현재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회관에 대한 여건에 대한 사업목적에 맞는 여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에 회관을 원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마을회관에 맞춘 거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근데 거기에 또 우리 철원군의 부군수님이 가셔서 그냥 좀 검토해보고, 뭘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 될 사업마냥 거기서 또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런 식의 행위는 문제가 있다.’하고서 제가 나왔지만 마을회관에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시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줘야죠.

네.

그런 이유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당시에 건의해서 나온 내용은, 전 그렇게 판단을 그렇게 하고요.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고요. 저희가 회관을 선정하고 할 때는 이 부분만큼은, 청양7리만큼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이후에?

예산을 세운다음에 집행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더욱더 심도 있게 해서 그때 가서 진짜 그런 목적이나, 저런 목적 다 봉합을 해서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를 그때 같이 판단해 보도록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삭감하고 난 이후에 판단하고 다시 추경에 세워도 되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일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양 아파트는 새로 신 층축을 하면서 거기에 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갖춰져 있어요. 그나마. 그나마 공간적인 개념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공간적인 부분을 거기는 갖추고 있는데 거기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삼성아파트 그런 시설도 없어요. 3, 4리로 분리만 돼 있을 뿐이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가 마을이장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관리관들이 그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업무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지자체 몫이 아니고, 국방부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진짜 마을회관을 그 아파트라는 마을을 이용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지어줘야죠. 지어주고, 만들어줘야죠.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거기서도 나왔던 얘기가. 그다음에 또 군부대 생리상, 생리상 뭐냐 하면 그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은 “계급들이 있어서 마을회관에 모여서 무슨 논의를 하거나, 행위 하는 자체는 너무 힘들다. 남편 계급들에 의해서.”그런 문제들 때문에 마을회관에 대한 필요성이나 또 내부에서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식사할 때 어느 정도 이용하는 것 자체도 눈치가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군부대 입장 몇 몇 사람들의 입장을 갖고서 이걸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은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 가있지도 않았고, 간담회 내용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리로 분할이 돼 있고, 리에서 마을회관을 요구하면 검토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만 검토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몇 몇 사람들끼리 마을회관의 용도까지도 얘기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얘기까지도 나왔느냐 하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해서 원하는지, 안 하는지는 별도로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해서 할 테니 이거는 예산을 우선 또 세워놓고, 지을 때가서 다시 협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시설을 어떤 사람은 요가를 하겠다. 그다음에 취미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그 시설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들만의 공간,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적인 공간, 그다음에 편의적인 공간들을 사용하고, 그들만의 공간을 원하는 거라고, 그런 시설에서.

그런 시설이라고 하면…….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요구사항이 그거였어요.

아니, 근데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마을회관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요구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만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드렸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용도로 하는 것은 국방부에서 별도로 그런 복지시설을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설이 될지, 저런 시설이 될지, 요구하는 사항은 나중에 가서 시행할 단계에 가서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철회를 해야 해도 일단은 검토를 나중에 할 때 보고를 드리면서 하겠다고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그때 당시에 건의 내용을 적은 것들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때 당시에 거기서 건의한 내용 중에서…….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경로당 태양광 설치인데 이거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보고할 때는 500KW…….

지금 그 자료를 드린 게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드렸는데 경로당에 대해서만 자료가 지금 뽑혔어요. 지금 마을회관이 지금 안 뽑히고, 그래서…….

경로당이라도 마을회관은 전기요금은 별로 안 나가는데…….

아니, 많이 나가는 데는 많이 나가요.

제가 자료를 잠깐 들여다보니까 평균 뭐 몇 만원 되는 곳도 있고, 몇 천 원되는 곳도 많고…….

거기는 운영을 많이 안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현재 나온 지금 나온…….

지금 나온 자료를 봐서는 100만 원도 넘고 막 그러는데…….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니까요.

네.

현재 저한테 제출된 자료로만 보니까 제출된 자료로만 봐도,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그 부분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현재.

네.

근데 전기 사용을 하는 대부분에의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겸한 마을회관들을 보면 대부분, 경로당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마을회관은 회의할 때나 어떤 집합 장소로써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마을회관에 대한 전기세는 별의미가 없었고, 또, 마을회관 운영비가 한 달에 10만원 씩 또 지원되는 실정이고, 그러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과연 태양광 이사업을 2년차에 걸쳐서 이렇게 대단위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판단을 해보고자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기 요금을 내는 것에 비해서 좀 효과가 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일단 경로당만 뽑았습니다만 최소한 마을단위로 쓴 게 10만 원 단위 이상은 다 오고 1년 이상해서는, 그다음에 많이 나오는 데는 지금 한 120만 원~150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지금 97개소만 자료를 뽑아져 있는데, 지금 118개소인데 나머지 다 안 나와서 한전에서 안 나와서 못 뽑았어요. 마을별로 확인하기가 힘들어서 일괄 받았는데 마을 것은 별도로 요구하시면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액을 다 포함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볼 때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 이상은 내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는데 그런 금액들을 전체를 다 절감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태양광을 해주면.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계기가 된 것은 이장님들이 두 번에 걸쳐서 이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먼저 번에 간담회 때 안 나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때에 건의가 돼서 검토를 해서 이장님들이 마을별로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되고, 문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보고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인데 앞으로는 이 태양광사업을 지원할 때 받지를 않으면 사실 정부지원금이 점점 없어지면서 사업에 대한 효과를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놓음으로 해서 그래도 최소한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절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아우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정도는 저희들이 절감하는 차원도 좋고, 또, 금년도 같이 전기가 또 상황이 안 됐을 때 그걸로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더운 여름에도 냉방기를 돌려고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그것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그 사업은 좀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이거를 안을 잡을 때 금액이 적은데 보다 많이 이용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해서 선별을 해보고, 그다음에 효율성이 가해지고 하면 내년도에 마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괜히 더 이상해 보여요.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사업할 때 좀 어느 정도 근거를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를 좀 제시하면서 협의해 주시고, 예산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부탁입니다.

그걸 먼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자료를…….

자료 자체를 제가 요구를 했을 때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래서 한 거니까, 뭐, 과장님 적극적으로 나가시는데요. 뭐.

일을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다음 제가 질문 때도 꼭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35쪽까지 에요?

네, 맞습니다.

30쪽에 궁금한 사항 질의를 좀, 예산 심의니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35쪽에 군수기 한궁대회라고 있는데 이게 국궁대회에요?

35쪽에요?

30쪽이요. 30쪽에.

30쪽에.

군수기 한궁대회라고 했는데 이게 국궁대회라는 것을 한궁대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한궁대회가 뭐에요?

한궁대회라고 해서 작년도에 노인 프로그램사업에서 마을별로 경로당별로 한궁을 전부다 몇 개씩 사줬어요. 한궁을 사줬는데 던져가지고 동그란데다가 던져서 딱딱 붙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노인들은 한궁이라고 그러는데. 게이트볼대회는 여기 말고도 생체에서 나가는 게 있고 해서 한 7~8번을 나간답니다. 근데 한궁대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노인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6개읍면 지회장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1년에 도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고 나가야 되는데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 우리가 콕 찍어가지고 노인들 대회를 선출을 해서 대회도 나가고 해서 그걸로 해서 군수기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바꿔달라고 6개읍면 협의회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진달이 왔어요. 좀 바꿔달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정도는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겠다고 해서 한궁대회로 바꿔주면서 그 예산을 항공대회 예산으로 바꿔준 겁니다.

올해 그럼 내년에 처음하는 거죠?

금년도에 한번 합니다. 금년도에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바꿔서 합니다.

이게 노인네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경로당에다가 줘서…….

2014년도 언제 하는 거예요?

그거 계획은 노인회에서 올라오겠죠. 승인해줬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400만 원 해주는데 명칭만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게이트볼대회가 하도 많으니,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한궁대회로 바꿔주십시오.’하고 건의가 와서…….

이게 노인게이트볼대회 거기서 하는 거네, 따지면?

네, 노인회에서 하죠. 노인회.

아니, 글쎄, 노인게이트볼 거기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일단 이게.

아니요. 노인게이트볼하고는 달라요.

하여간 알았고요. 가만있어, 그리고 지금 군수기하고 그러는데 연합회장기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지금 연합회장기라고 해서 지금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선거 6개월 전에 제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거를 선관위에서는 일일이 그걸 와서 한 번씩 간섭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 선관위하고는 관여하지 마시고요.

아니, 근데 바꾸는데 연합회장기로 좀 바꿔달라고 해서 연합회장기로 바꾼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하면 관광문화과 체육회에서도 항상 만날 얘기하잖아요.

네.

연합회장기는 지금 지원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연합회장기대회 참가비 경비지원으로 해서 5회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거 뭐, 어느 쪽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지원해 줬던 거예요. 이게 지금요.

아니, 매년 지원해 줬는데, 이게 지금 명목이 연합회장기라고 하니까, 지금 체육부서에서는 지원해주는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지원을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연합회장기로 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아니, 체육회에서는 군수기만 하고, 여기는 또…….

아니, 선거기간 중에만 군수기로…….

노인게이트볼 행사지원해서 나가는데 뭐 경비가 크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250만 원씩 나간 게 있더라고요. 거기. 근데 연합회장기 이제 중앙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하는데 250만 원, 우리 연합회장기게이트볼대회에 250만 원 그래서 500만 원 지원 두 번 나가는 게 있는데 연합회장기는 중앙연합회장기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와서 하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그게 중앙회를 가기 위해서 여기서…….

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선발대회를 해요. 그게 연합회장기라고 그러고, 그 선발된 팀이 중앙회장대회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가 한 거죠? 이게?

네.

네, 알겠습니다. 35쪽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을회관 정자나무 보수해주는 거 있잖아요?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과장님?

저희들이 70개소를 가봤는데 그 중에서 전부 다 올라왔는데 그 시설을 다 돌아봤어요.

다 돌아본 것은 맞는데…….

25개 정도는 꼭 보수를 해줘야 될 곳이더라고요.

당연히 망가졌으면 보수가 필요한 거죠. 군에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도 사업을 해줘야 되느냐? 이것을 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사실 어떤 것은…….

사실 망가졌으면 고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군이 고치던지, 부락이 고치던지 그거는 맞는 건데, 꼭 군에서 꼭 이렇게 사업을 해줘야 되는 건지?

마을에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보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식 입니다. 15쪽에 보훈회관 부지조성이 상당히 또 많이 계상이 됐네요. 6,800인데. 보훈회관을 지을 때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하지를 않고, 또 부지를 조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업무보고를 드릴 때 보훈회관 신축하고, 그 앞에 주차장까지 만드는 비용이, 전부 14억1,000만 원, 우리 집기까지 다 사는 것을 14억1,000으로다가 이번에 추가 1억1,000만 원을 보훈처에서 더 받았어요. 그래서 14억1,000만 원으로 하는데 그 건물 짓고 나니까 주변에 주차장 옆으로 그냥 남아있는 부지가 있거든요. 내년도에 그 옆으로 도로가 나갈 텐데 도로 옆에서 뒤에 탁구장까지 공원조성이라도 좀 나무라도 심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 비용을 하는데 약 한 2억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비용 중에서 다 반영이 못 됐어요. 지금 6,800만원 밖에, 탁구장까지 좀 정리를 하고, 탁구장에도 주차장 마련하고, 포장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관광문화과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관광문화과 따로 요구하고, 우리 따로 요구를 하는 것보다 같은 부지니까 우리가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린 건데, 그 옆에 주변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한군데서 해야지, 포장을 뭐 따로따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다하려고 하는데 추경에 마저 더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훈단체가 이번에 다 회관에 들어가죠?

네, 이번에 싹 들어갑니다. 재향군인회만 빼고요. 나머지 8개 단체는 싹 들어갑니다.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라고 안 봐요?

그쪽은 약간 좀 이질감이 있더라고요.

예, 31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운영비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을경로당 별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별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정산서는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진달하도록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을 검토해서 돈 집행이 맞을 경우에는 돈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전산 뭐, 카드나, 이런 것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보조금을 줄 때는 카드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매뉴얼이 다 갔어요?

네.

그러면 원거리에 있는 농촌마을도 다 이렇게 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그 카드를 쓸 수 없을 경우에는 어차피 간이세금계산서라도 붙여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원칙은 그렇죠.

그런 원칙은 변치 않고 그렇게 하는데 다들 잘 하고 계세요. 이제는 처음에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못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육을 두 번 시켰더니,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군에는 농촌마을이 원거리에 한 60%이상이 되니까, 부득이 힘든 데는 어떻게 보면 바꾸어지는 과도기이거든요.

네.

편리를 위해서라도 좀 예외규정도 있으니까 도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던데요.

그 정도는 예외는 해줍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데 못한 것은 저희들이 챙기고…….

그렇게 좀 편리하게 좀 해주시고, 35쪽에 마을회관 개보수가 내년도 사업에 2억인데 신청을 받았어요?

지금 받았는데 전체가 한 4억6,000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읍면장한테 우선순위로 보내라고 해서 우선순위로 받고 있습니다.

4억6,000만 원인데 이게 마을회관 민원이 있어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대게 같이 있으니까, 같이 개보수사업을 같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마을에서 한다고 그러면 경로당하고 같이 다 하게 됩니다.

예, 같이 있는 데는, 근데 민원이 있어서 많은 민원이 생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한번 나가봤더니 비가 새고 그래서 상당히 벽지가 다 썩고, 막 그래요. 그런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이게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읍면에서도 조사도 하겠지만 일제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금 4억6,000만 원 준다는데 2억만 사업을 하니까, 또, 2억 정도는 다음연도에 하든가 못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비가 새고 이러면 이게 제때 정비를 안 하면 1~2년 지나가면 1,000만 원 들어갈 게 2,000만 원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점점 사업비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현지 조사확인을 철저히 해서 한번 일시에 금년도에 전 마을회관, 경로당을 정비하는 것으로 아주…….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금년도에 우리가 조사를 나오고,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도 가서 또 새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어차피 저희는 지금 4년차 지붕만 보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붕 새는 곳에다가 무슨 대비를 해주고, 장판을 해줘봐야 허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붕 쪽으로 많이 잡아갔는데 거의 지금 다 잡혔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내부시설 장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할 수 있게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아직은 선정단계에서 보면 매년 그만큼 쏟아져 나와요. 이게. 아마 오래되고, 노후 돼서 그런 모양인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으로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만식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하나를 할 때 기왕이면 그것을 다해서 한통에 완공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사업비를 조금 더 보태서 완공할 수 있다고 하면 완공을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예산자체가 읍면에서 들어오는 게 상당히 지금 난해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걸 순서대로 이제 받았고, 금년도에 빠진 곳은 내년도 순위에 의해서 접수해서 올라가게 해주고 있는데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들이 절대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순위에서도 정리하다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심사 전까지 읍면에다가 좀 접촉을 하던지 해서 진짜로, 정말로 보수해야 곳을 내년도에는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원년의 해로해서 아주 한번, 한 번에 일시에 진짜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 이렇게 획일적으로 일이 없이 세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데 줄줄 세고, 막 썩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앉지도 못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읍면에 조사가 됐으니까 실제로 내년도에 비가 새던, 가벼운 뭐 이런 보수가 아니라…….

이 비용 말고, 지금 정의원님 얘기대로 하면 별도로 그런 시설들을 한번 전부 검토를 해서 진짜 한 번에 걸쳐서 내년에도는 마을회관 이고 뭐고 보수비용 소리가 안 나오게 한꺼번에 정리를 해버리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겠는 뜻입니다.

우선 시급하거요. 비가 세고, 실제로 꼭 고쳐야 할 사항…….

그거는 저희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있는 곳을 내년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더 있던, 덜 들던지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도배를 하고, 장판이나 까는 게 아니라 건물 전체에서 누수 이런 거라든가 그걸 좀…….

자료를 별도로 파악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질문에 앞서 청소년이나, 어르신들 관련된 대개 많이 하세요. 하셔야지, 여가생활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건강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 있습니다. 20쪽에 취업성공패키지 활성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저희들이 했느냐 하면 우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금년도에 직업전담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알선을 할 수 있는 직업 관련과를 하나 배치를 받겠느냐 하고 해서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걸 군비로 지금 인건비를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역할이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자활능력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거나, 어떤 자격증을 따거나 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해서 제일 가까운 게 의정부 쪽이에요. 특이하게 서울에서 가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의정부 쪽에서 하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그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다보니까 끊어져도 돈을 못 받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은 아는데 대상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기본…….

저희들 탈수급자는 먼저 보고를 드렸지만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데 좀 부족하죠? 지금 대상자가?

근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다른데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빼고 하는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걸 다 넓혀서 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 자격증을 따고, 탈수급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그 정도에서 한 15명이나 20명 정도 추려가지고서 한번 의뢰를 해서 한번 해보고, 그게 취업성과가 더 높아진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다시 드려서 후년도에는 더 예산을 넓혀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해야지 한꺼번에 다 늘릴 수는 없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정도 수준만 가지고 검토를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좀 뒤를 봐주시면…….

여건만 된다면 확대해서 이런 사업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3쪽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 관련돼서 저희가 기초관리수급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가구가 몇 가구에요?

지금 한 1,500가구 정도 됩니다.

차상위계층은요?

차상위계층을 따로 구분을 했는데 차상위계층은 몇 명 정도 되니?

이거는 참고로 제가 하려고 했는데 보면 우리 수급자 관련돼서 수도요금, 또 양곡지원, 이 사업 쭉 보면 통계에서 틀려서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기준이…….

지금 저희들이 다 합치면 1,700가구 중간 정도 되는데 미리트로 얘기하면 한 1,800가구 정도 됩니다. 그 안에 범위 안에 있는데…….

이게 뭐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해마다 좀 차이는 있겠죠.

한 달만, 오늘 하루만 지나도 숫자가 또 바뀌고 그러기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에 10만 원 보조해줘서 효과 있어요?

그래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도분은 예산에서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난방기간이 길어서 봄에 이 사람들이 난방을 할 수 없는 그때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군비로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효과가 크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잘 때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부족한 듯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부족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연탄이 200장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내지 이거는 충분히 버티겠다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69쪽 끝까지와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기금관련 돼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묻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이자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정부에서 좀 권장하지 않아요? 좀 사업으로 바로, 기금조성보다는, 편성을 해서 그때그때 해마다 사업을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자가지고는 생색내기도 힘든데…….

근데 기금사업이요. 물론 말씀하신 뜻은 아는데 이게 매년 어떤 사업으로 변경해서 한다고 하면 내년 증액되고, 요구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기금이 그래서 좋은 게 그마만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적립을 해주면 그 안에 범위에서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조례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한도에서 정해놓고 사업을 하면 예산에 집행되면 효율적으로 저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기금 조성해서 앞으로 10년, 20년 간 다음에 돈의 가치가 얼마 되겠어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참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실장님 뭐 한 달 남으셨는데 어떻게 사업이 지휘부에 이런 게 인지가 되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다 하는 건가요?

네, 다하는 겁니다.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물어볼게요. 40쪽에 보니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홍보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활동이 있는데 이게 예방활동하고, 홍보활동하고 두 가지잖아요? 이게 따지면 이게? 홍보하고, 예방하고 따로 따로 예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는 사무관리비고, 하나는 행사비용이거든요.

하나는 홍보캠페인하고, 하나는 예방 우리 간담회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서 있는 성격이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물품을 준비하거나,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반 관리 사무비이고, 하나는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하나는 예방홍보 캠페인을 위한 현수막, 홍보제작비를 하는 거고, 하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을 위한 간담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두 가지 분류로 알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56쪽에 보면 마을주변 놀이터 개보수해서 군비가 한 2,000만 원 투여해서 이전하는 게 있는데 1개소하는데 이거 어느 지역이죠?

아직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매년 한 군데씩 정비를 해나가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철원 4리 중앙아파트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중앙아파트를 해줬거든요. 작년에는 장흥4리 해줬고요.

예, 그거는 그러면 매년 앞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개보수하면서 할 의향으로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보니까 보수도 필요하고 그래서 보수가 필요할 때는 놀이터 신설하는 것을 중지하고, 보수개선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할 테니까 철원군에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 압박사 이런 거 조사된 게 있나요?

있습니다.

그 내역을 심의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돈을 일부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요. 그러니까 관내 어린이 놀이터 현황 얘기하시는 거죠? 민간시설?

예. 그리고 하나 더 63페이지에 보면 문화복지센터가 유지보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문화복지센터가 급한 사항이에요?

거기가 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어느 부분에…….

지금 건물 지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옥상에 누수가 저쪽 도서관 쪽에 옥상 쪽에 누수가 돼가지고, 거기 누수 공사하는데 지금 돈이 필요하고요. 화장실이나, 이런 곳을 하는데 지금 옛날 문으로 이렇게 해놓고, 안 달린 곳도 이래서 겨울에 추워서 방한자체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옥상 바닥에 보면 미장에 보면 문제가 생겨서 보수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옥상의 채광율이라든지, 전체 사업이 오래돼서 도색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별로 다 찍어서 세부적으로 나온 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복지센터 옥상에서 누수 되는 그러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게?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누수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번 점검을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찔끔찔끔 하시지 마시고, 하려면 완벽하게 사업을, 우리 과장님 마을회관 사업을 해보셨잖아요? 그죠?

네.

지금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지만 그 건물이 크게 적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보수공사를 좀 해야지, 지금 이거 해갖고 내년에 또 뭘 하시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을 받으셔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6쪽 여성회관 유류비가 항상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유류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사업계획은 없어요?

유류비요? 당초에는 그래서 그거를 절감시키고 뭘 하려고, 태양광 사업을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설치할 장소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면적이 적은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또, 태양광 사업하고, 유류비 절감하고는 냉난방 시스템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유류비는 말씀 드린 대로 기존에 보일러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그게. 그래서 그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는 좀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사업 적용이 설치할 장소가 협소해서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디는 만족할 만한 장소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들은 최대한 이게 태양광산업이 아까 마을회관 태양광 사업도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국비사업 지속적으로 갈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산업을 좀 빨리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책과의 문제입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된 게? 어떻게 판단하세요?

여성계장이 지금 없는데 먼저도 검토를 시켰는데 무슨 이유에서 안 됐지? 그 때?

“청취불능”

아, 물량이 없다고?

아니, 2014년도에 문제는 뭡니까? 이게 신청 자체가 안 됐다는 것은…….

신청을 했는데…….

아니,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신청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됐나 본데…….

신청 여건이 아니라 그쪽에서 태양광사업 배정 받은 물량이 다 소진돼서 우리한테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로 된 거야? 이게?

그거는 아니고 올해……. 내년도에는 신청이 안 되고, 그래서 2015년도 물량으로 신청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월이 이 물량이 있어서 신청이 안 된다는 뜻은 다른 우리 철원군청의 어떤 태양광사업 때문에, 태양광 사업이 제대로 제시기에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되면서 사업신청을 못한 거란 뜻입니까?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부서에 문제가 아니라 태양광 사업을 다루는 부서의 문제네? 제때 공공기관에 태양광사업을 제때 진행하지 못하고, 완료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했다는 뜻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철원군으로 봐서는 피해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이 태양광사업을 완료하지 못해서 그랬다면 몰라도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를 제때에 완료하지 못해서 우리 철원군에 다른 공공시설에 이 사업을 적용 못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성회관 쪽에는 태양광사업으로 해서 일부 좀 마감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과 부서에 신청하는 주민생활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실장님,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59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인데 이거 또 다시 운영을 하려면 기간제근로자등 계약자근로자들을 채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하여튼 민간위탁을 하다가 다시 직영으로 한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들어왔으니까…….

우리처럼 한다고 해서 공고가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원문화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기간제근로자들을 한번 채용을 해놓으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들을 다시 퇴직시키기가 참 힘들잖아요?

네.

특히, 자격증소지자들은 더욱더 그렇고, 이건 또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들에 처우개선을 보존할 수 있는 선도 부족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시키는데 있어서도 또, 그러니까 우리 철원군에 계약직근로자가 243명이에요. 그러면 정규직 직원의 거의 50%를 육박하고 있는 현 실태거든요.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같이 다른데서 이루어지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다뤄질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이 사업특성상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많아요. 이들을 우리가 다 수용하고, 포용하기에는 총액인건비제 비례해서 이들의 여건을 만들어주기에는 너무 많은 부족함 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좀 판단해 주셔서, 사업이 좀…….

그게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요.

지속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가 많다는 게 문복하고, 여기인데 이게 내년도에 어차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고를 내셨다니까, 내년 일찍 시작하니까 공고부터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금년도에 평가를 받을 때 저희들이 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거를 방과 후를 늦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한 몇 개월간은 운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공고를 냈지만 하여튼 인력 뽑는 데서는 최대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여기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아서 좀 해주시고요. 차량운영비가 있는데 차량 구비를 우리 군에서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차량을 저희들이 공동모금에서 받았는데 지금 그쪽이 기능이 상실되게 되면 민간단체를 두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능이 상실된다고 하면 그걸 반납을 해야 되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면 운영비만 있고, 차량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아직 명시돼있지 않아서…….

그거는 공동모금회하고 다시 얘기해서 저희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철원문화복지센터에 청소년 지도사가 늘었어요?

청소년 지도사는 늘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 올해 예산서에는…….

설명서에는…….

8명하고, 그다음에 기금보조로 해서 9명이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11명인데?

그게 왜냐하면 인원 기준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가…….

인원 기준이…….

몇 명하면 더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 당초예산에는 기준상은 5명인데 그때 9명이 고용돼있고, 현재는 또 11명이 돼 있으니까 어떤 기준을 따르는 건지?

아니, 그거는 우리가 기준인력을 확보하게 되면 평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한 명을 더 주고, 두 명을 더 주고 이런 게 있어요.

어디서 더 줘요? 인원을?

그 인원 TO를 국비 TO를 하나씩 더 줘요.

아니, 국비 TO는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한 사람밖에 안 주는 게 아니고…….

예산서에서는 국비 TO가 하나인데 군비만 갖고 하는 것이 3명이 늘었으니까, 군비예산 부담으로 갖고 가는…….

아니, 인원을 늘린 것은 없고, 지금 작년도 12월 1일자로 우리가 고용승계를 하면서 기간제로…….

제가 그거는 파악을 다 했고…….

근데 거기서 늘은 인원 중에서 그대로 지금 상계하고 있지, 우리가 늘린 것은 없어요.

아니, 그런데 예산서에는 행정원이 지금 빠지면서 청소년지도사로 증가분이 있으니까, 행정원이 청소년지도사로 해서 전환돼서 배치가 되는 건지, 행정원은 없어지고 청소년지도사가 3명이 늘었어요.

행정원이요?

네, 행정이 4명이 다 없어지면서 청소년지도사가 8명에서 11명으로 되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새로 고용된 건지?

아니, 고용된 것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고용된 게 없으시다면 행정원이 청소년지도사로 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들이 그 업무를 보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 여기서 시간 길게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예산 심의 후에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지요.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 누구누구인지 분간이 안 돼가지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62쪽 사무관리비가 행정사무용품비가 3,600만 원이 계상이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62쪽이요?

62쪽 하단부 사무관리비에, 행정사무용품비가 월 300만 원씩 3,600만 원을 계상시켰는데 이거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렇게 행정사무용품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거기에 보면 시설비품비하고…….

네?

시설 비품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홍보비가 1,200이 들어있어서 더 많이 들고 있는데…….

네? 무슨 거요? 무슨 게 더 들어갔나요?

홍보비.

홍보비요? 홍보비 여기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 그게 들어가서 많이 그게 보이는데…….

아니, 아니에요. 이거 내역을 지금 주실 수 있겠어요? 담당 오셨나?

행정사무용품 쓰는 거는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좀 저는 일반적인 행정사무용품으로만 이해가 되니까…….

아니, 거기는 청소도구를 예를 들어서 장갑이라든지, 밀대라든지 이런 것을 쓰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그것이 1,000만 원 안쪽에, 아무리 큰 부서도 1,000만 원 안쪽에서 안팎으로 움직이는데 특히 이게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왔다갔다 운영이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되니까 저는 이게 무슨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어떤 선에서 제가 자료를 이해해야 되는지를 아직 몰라서 자료로 해서…….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시설유지보수비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고,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원, 그다음에 청소년 동반자, 상담복지센터 상담,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의원 생활하지만 아직도 전 애매모호한데, 우리 청소년을 지도하는 상담사라든가, 지도사라든가 이들의 역할이 비중이, 이런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하면 비중이 어떻다고 판단을 하세요?

지금 다 용도가 다 다르거든요.

아니, 용도는 다른데 그 용도별로 해서 그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기준을 오버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대로 운영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정부에서 청소년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국고보조를 주면서 채용하는 인원이 늘었어요. 폭력 때문에 주는 금액이 더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7명이 됐고, 저쪽에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줄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금년에 퇴직도 2명이 하고 그래서 마저 채용하고 이런 형편이 아니라 아직 충원을 다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나 상담사하고, 청소년지도사하고의 역할은 다르기 때문에…….

아니, 역할은 다른 것은 알거든요.

역할은 다르기 때문에, 그 인원이 거기서 지금 현재 당시에 요구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복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지도사 같은 경우에 그 요구하는 방향 쪽으로 주민들이 가는 쪽으로 지금 편중을 못 씌워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전문분야에서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못 늘리고 있는 거고요. 그게 지금 현재는 청소년 상담사로 돼있지만, 지도사로 돼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기간제근로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늘어나면서…….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과장님.

더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과장님 이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늘릴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늘리고 싶은데…….

저는 늘릴 수 없다는 게, 저는 청소년상담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이 있다면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사들이 필요하다면 적정 인원을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청소년지도사도 지금 배치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상담사가 있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못해서 하다못해 그 대상자들인 청소년들이 어떤 여건 속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 시켜야 될 필요성, 또, 정리해야 될 필요성들을 좀 갖고 운영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12월 말이 끝나게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금 운영의 기로에 와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상담사부분은 지금 하는 인원으로는 적정하다기보다는 조금 넘친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근데 지금 기관에서 활동하는 사항들이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하고 매칭이 되다보니까, 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그 기능을 내년도에 얼마만큼 더 확대해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단정을 못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제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한편으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 경찰서하고, 교육청 사업이 확정되면서 연계되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의도는 아시겠죠?

네,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자는 뜻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69쪽에 이렇게 보면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빠져 있는데…….

네, 그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사실 처음에서부터 이실직고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전출금에다가 기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없어졌는데 기금에서 수입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수입을 지금 못 잡는데 그거를…….

수입이 잡혀 있잖아요?

한번 좀 수정 예산할 때 좀 잡아주십시오.

수정예산을 할 때 잡아야 되는지, 예산계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김영보 “청취불능”

근데 기금에 출연이 안 됐는데 그 기금도 바꿔야 되잖아요?

김영보 “청취불능”

이번 당초예산에서 저희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은 세출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그거를 거기다가 표시를 못했어요. 예산은 여기에 서있습니다.

아니, 예산서에 없는데 예산서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전출금으로 안 넣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시지…….

죄송합니다.

예산서에 없는데 자꾸 예산서 있다고 하면 어떡해?

기금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을 전출금에 못 넣었을 뿐이지…….

전출금에 없는데 어떻게…….

지금 13억 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13억 중에 1억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13억이요?

노인계장…….

13억 중에 어디에 포함이 돼 있어요? 13억 어디에?

여기 포함 돼 있지?

이실직고 하시지,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이거 우리 사용하는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없게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거는요. 이거 끝나고 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편성을 해놓고, 거기다가 뭉쳐놓고서는 이쪽에다가 분리를 안 시켜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분리를 안 시켰는데…….

직원하고 확인 했는데…….

위원근데 집행은 못 하잖아요?

네, 집행은 못하죠. 그래서 수정예산하실 때 그쪽으로 돌려주십사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의회에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자치과하고 협의가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거 1억 밖에 그냥 옹색하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우리 인재육성기금조례에 보면 특별장학금에도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겨우 뭐 이렇게 한두 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원금을 까먹으면서까지 이렇게 옹색하게 가는데 이거 저소득주민장학금 없애버리고, 인재육성장학금에서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갖췄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한편으로는 저희부서에서는 저소득장학금이라는 게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딱 정해지고, 그 금액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까 쥐고 있었고…….

“청취불능”

저쪽에서는 보편적으로 다 하는데 그거를 통합을 한다고 하면 그런 기능을 넣어가지고…….

그렇죠.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걸 좀 빨리 하시자고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례개정 거기다가 특별장학금 자격에다가 특별장학금에서 조금만 보완하면 되는 건데, 뭘, 어려운 것도 아니야…….

네, 내용을, 지원대상자를 받아들이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과장입니다. 정책과 2014년도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90억590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보다는 8억9,102만4,000원이 증가된 게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시책 개발추진으로서 인건비로 2,336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 업무추진비로 900만 원, 연구개발비로 1억, 일반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 국내여비로 1,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6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DMZ 물길여행 수변테마숲 조성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8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화산강 특화명품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6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루미가 머무는 금강산철길마을 조성사업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00만 원, 자치단체등대행사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에 국내여비로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10만 원, 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3,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19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일환으로 학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로 1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인건비로 73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80만 원, 재료비로 200만 원,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인건비로 500만2,000원, 일반운영비로 2,678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52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50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175만 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만 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을 위한 국내여비에 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철원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1만8,000원, 상징물 개발 관리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9,851만4,000원, 자산취득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 철새평화타운조성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0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11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얼 DMZ 프로젝트 전시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화강관리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2,992만6,000원, 일반운영비로 5,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을 위한 10쪽이 되겠습니다. 쉬리공원 민간위탁을 위해서 2억4,06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쉬리공원 소규모 시설 수선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강다슬기축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2억5,6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2,0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을 위한 국내여비에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과 행정운영경비 1,96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DMZ철새평화타운 조성사업은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4년차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DMZ물길여행 수변테마 조성사업에 이거는 3년차 사업입니다. 내년도 14년도에는 3년차 사업을 마무리 사업을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두루미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이거는 4년차 사업으로 내년도에 3년차 사업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한탄강 특화명품화 사업도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루미가 머무는 금강산 철길마을 조성사업은 5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년차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이거 14년도부터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년차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계속비사업,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화강다슬기축제 운영지원에 한 2억2,700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올해 축제하면서 임시건물, 우리가 줬죠?

식당이요. 식당.

식당건물 이거 하는 거?

네.

그게 올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조그마한 거 말고, 큰 식당…….

아니, 다요. 전체 거기.

제일 큰 거는 1,400만 원이라는 거는 알고 있고요. 나머지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억2,700에서 그런 예산이 다 포함된 거죠? 여기에?

네.

그거를 우리 올해 축제를 하다보니까 건물은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환풍기 이런 문제가 좀 있은 것 같은데 군에서 거기 시설을 할 의향은 없어요? 과장님? 만날 그거 해서 만날 임대해서 하느니, 축제를 매년 할 거 아니에요?

네, 비가림막이나 그게 필요할 것 같으면…….

식당 비가림막하고, 뭐 더 올 때도 방수가 되게끔 그렇게 비가림 시설 위에 뚜껑만 해줘도 어차피 매년 그렇게 축제를 안 하면 몰라도…….

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2,000만 원씩 몇 년 만하면 그거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정만식 입니다. 7쪽에 아름다운 간판사업이 있는데 이게 개소별로 10개소에 2,000만 원이거든요.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는 노후불량 간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 1개 업소당 최대 200만 원,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규업소가 아닌 기존 업소, 지금 뭐 이평시가지라든가, 몇 군데 재래시장 같은 곳은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해줬는데 그런 곳을 제외한 노후된 간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도시경관 개선에 대해서 신규로 시책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소에 간판을 해준다는 그 얘기에요.

네.

여기 뭐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실장님! 간판에 대해서 하나 좀 주문을 드릴게요.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경고안내판, 홍보안내판 여러 가지 또 관광객을 위한 안내판 여러 가지 노상이나, 하천변이나 여러 가지 이런 요소에 세운 간판이 많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관리를 안 해서 녹슬고, 훼손되고 그래서 본래의 목적대로 이게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아니, 세워놨으면 뭘 하느냐? 간판이 창피해서 못 살겠다. 간판도 하나의 철원군인데”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각 실과에서 또 읍면에서 설치한 게 많을 거예요. 좀 어떻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제조사를 해서 뭐, 다시 세울 거라든가 아니면 페인트칠을 해서 다시 안내문을 넣는다든가 일제정비가 필요하겠어요. 실장님, 그런 거 느끼시죠?

시설비에 대한 거요?

아니, 둘 다, 민간위탁하고, 소규모 시설수선비 내역하고, 그 내역을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김화구취수장운영이 있는데 거기 운영을 해요?

거기는 지금 쉬리마을에서 임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 화장실하고, 저게 있어요. 2층은 이제 쉬리마을에서 펜션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임대는 줬고요. 거기 밑에 층에 화장실운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한다고요?

네, 지금 리모델링해서, 그거…….

언젠가 갔더니 상당히 거기 취약하더라고, 불도 나있고 막 그래가지고 저거를 폐쇄하던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정비가 다 됐습니다.

지금 운영한다고요?

네, 거기서 쉬리마을에서 펜션으로 2층은 하고, 1층은 화장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5쪽에 자산취득, 공공자전거 노후분 교체 이 사업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현재까지 제가 여기 청사에 있는 것도 봐도 진짜 그대로 그냥 사용한번 안 하고, 상표도 떨어지지도 않은 채로 고장 나있고 이렇게 하는데 전시성 사업 이거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방치돼 있어서…….

방치가 됐다는 이유는 사용을 안 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야…….

네, 그래서 지금 먼저 자전거 기종도 좀 좋지 않은 것 같고 해서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수선하고, 일부 좀…….

아니,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업의 효과의 실효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자전거관련 돼서 몇 년 전에 이장님들도 하나씩 보급해드렸는데 그거 타고 다니시는 분 없어요. 욕심에들, 소유욕에 앞서서 행사 때건, 어떤 때건 그런 욕심이 앞서서 그런 건데 좀 이거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리얼DMZ프로젝트 전시사업 이거 내년도에 종결이죠?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요? 내후년에도 해요?

네, 저희가 이게 문화예술 특히 미술 분야에는 철원이 불모지였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하면 우리 철원 향토작가도 참여도 하고, 미술협회회원들이 전시된 작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안내를 하고 해서 미술 분야가 좀 우리가 취약하지만 다음 주에 미술협회 동호인전도 갖고 한다고 하는데 지역 우리 미술인들, 동호인들이 참여를 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작가들이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거 외부에서 작가들이 와서 올해하지 않았어요? 설치기술도 마찬가지고…….

예, 같이 했고요. 지금도 미국작가가 지난주에 이길리 와서 며칠 자면서 자기 프로그램에 대한 구상도 했고…….

아니,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거냐 이거죠? 내년도 종결이 아니고?

네.

작년서부터 올해해가지고 3년차로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계속 연차사업이 아니고요. 매년 1년 단위로 하는 저건데요.

1년 단위인데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쪽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 및 군정시책발굴연구용역인데 이거 풀 적인 성격으로 이것도 1억을 지금 계상해 놓은 거죠?

네.

이래야 될 필요성이 왜 있는지요?

중앙부처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인 용역결과물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신청할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올해같이 DMZ평화공원 유치라든가, 신규 이런 큰 국책사업에 대한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수시로 할 사항이 발생이 되거든요.

문제는 물론 이제 국책사업에 대한 공모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의원들이 어떤 의회의 역할 중에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신청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에 타당성이라든가 우리 의회에 의견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사업이 공모 신청돼서 철원이라는 지역에 사업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균형적인 틀에서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우리 집행부 몇 몇 공무원의 논리로 인해서 이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지, 신청단계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공모 신청 사업을 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우리 부서내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의회에서는 예산의 어떤 심의나 의결 절차 없이 그냥 끌려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진행할 때 좌우지간 의회에…….

아니, 진행할 때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아니, 지금 저희가 용역비 작년에 몇 건 한 것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그거는, 추경에 세우신 거고, 근데 과연 시기적으로 추경에서의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기본적인 용역비를 갖고 가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1억씩 갖고 가면서 그러다가 또 필요하면 추경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설명도 하고, 협의도 해서 신청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의회가 완전 국비사업신청에 대한 부분에서 쉽게 얘기하면 껍데기가 돼있는 꼴이 돼버렸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에도 지금 3,000만 원씩 소규모용역사업 저거 하는 게 2억으로 지금 풀 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하고, 또, 정책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의회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느낌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부서의 편리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군정발전 토론회 등 운영이 있는데 이게 매년 지금 하는 거죠?

네.

근데 올해는 우리 군정발전토론회 의원들이 배제가 된 사유는 뭐에요?

그거는 강원발전연구원하고 해서…….

아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는데, 참석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참석대상인원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협의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 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아, 기획감사실에서요? 그럼 현재 이 군정발전토론회는 뭡니까?

이거는 사안 발생됐을 때…….

그때그때마다…….

네, 심도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는 지금 저희 정책과 주관으로 특이사항이 없어서…….

그냥 안 했어요?

네.

LNG복합화력발전소 현장견학은 사업비가 2,000만 원씩 해야 될 사유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주민동의 받는 게 복합화력발전소 평가순위에 최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동의하고, 주민 동의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 3~4군데 지금 장소를 봐서 중부발전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게 되고 나면 이제 주민들 동의에 필요한 것을 기존에 발전소 설치하고 있던가, 운영 중인데 이런 곳에 견학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사업 주체의 몫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우리 철원군의 몫으로 판단해야 되요?

중부발전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 또 군에서도 복합화력발전소…….

잘 못하면 주민들에 대한 어떤 동의부분이라든가, 이해부분을 주민들이 중부발전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이렇게 이끌어나가다 보면 철원군의 문제화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철원군의 역할이 우리 화력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그냥 견학이나 시키면서 철원군에서 주도하면서 견학을 시키면서 해야 되는 건지? 유치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철원군에서는 왜 복합화력발전소가 필요한지,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견학보다는 유치해야 될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하고, 그다음에 동의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 주체의 몫으로, 쉽게 얘기하면 멍석 깔아주는 것은 우리가 하되,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체의 대상자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확실하게 우리 역할을 갖고 가면서 사업이 편성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쪽에 대야 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주 사업내용은 뭡니까? 사업내용도 확실히 모르고서 예산을 지금 다뤄야 되니까 답답해서, 그냥 여기 업무보고 때나, 설명서를 봐서는 뭔 사업을 하는 건지?

이거는 사업이 구체적으로는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3,000만 원과 9,500만 원은 계획 수립하는 거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계획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이라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게 1억2,500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기본적인 계획이 나왔으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워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여건을 만들라고 그러는 것도 있고, 또, 실시설계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데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이라도 저희가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내용도 모르고, 제목만 보고 이거 예산심의를 해야 되느냐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신청할 때 기본계획…….

아니,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 온 거보니까 뭐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이 별로 없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이게 실시설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근데 실시설계 전에 예산에 올라오니까, 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최소한의 사업의 이해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사업인지도 모르고서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3쪽에 두루미가 머무는 금강산 철길마을조성 이거는 사업비 5억이나 계상됐는데 이것도 뭘 하겠다는 건지, 그냥 공기관대행사업인데 어떤 사업인데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처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먼저 업무보고 시에 배병인 의원님이 주문하셨는데 지금 농촌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마을하고 농촌공사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1차 들어왔다가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이 정리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농어촌공사까지 가서 거기서 어떤 계획을 봤는데 농어촌공사의 사업을 대행할 때 그 사업내용을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이걸 심의를 해줘야 될지, 아니면 직접시행을 하게 해야 될지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네.

근데 사업내용도 모르고 농어촌공사에 사업이 갔다고 해서 그냥 거기를 기다리고 있다가‘예산은 그냥 처리를 해 달라.’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진짜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판단할 때 “야, 이거는 농어촌공사 같은 데에서 주도를 해서, 대행을 해서 지역을 좀 어떻게 가꾸고, 발전시키는 요인으로 만들 수 있다.”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저희는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사업이 대부분이 다 실패를 보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들이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농어촌공사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상례적으로 해오니까 저건데, 이들이 농촌개발부분에 해서 철원군에서 행한 사업들은 전 솔직히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주민들을 현혹시켜서 주민들에 이끌려가면서 하자는 사업만 하고, 뭔가 의미 있는 사업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이거 대행사업으로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야 되는지?

이 사업은 기본적인 뼈대는 저희가 민북마을에 대해서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뼈대는 이제…….

저희는 기본뼈대도 모르잖아요.

뼈대는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체화하는 지금 단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모를 위해서 신청한 사업하고,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또 사업을 만들려고 하면 좀 달라는 지겠죠. 당연히. 좀 변화는 있겠지만 뭐 하려는 사업인데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으로 줘야 되는지? 또, 어떤 사업을 하는데 메뚜기 생태마을이라는 조성사업이 뭐로 인해서 공모신청 됐는지도 내용을 몰라요. 다만, 기본계획 선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대행사업으로 간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올해는 주민들을 데리고 견학하고, 주민들에 어떤 실질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해줘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아쉽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두루미가 머무는 금강산철길마을 조성사업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정책과, 건설과, 관광문화과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지역특화사업이거든요. 지역특화사업인데 미군 공여주변지원사업이라든가, 한탄강댐주변지원지역사업들을 지역의 한계성을 갖고 지원한다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더라도 개촉지구사업하고,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 과연 지역 형평성 있게 지역특화사업으로 가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어느 논리에 의해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하고, 개촉지구사업, 특히, 기반시설사업은 너무 지역 불 균형화사업으로 사업들을 공모시켜버렸어요. 일예를 들어서 지역특화사업 현재까지 면지역은 거의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있던 정주권 사업이 그나마 저거 했는데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갖다가 우리가 적용을 받으면서는 그것도 없애 버렸어요. 그러고서 거기에 대한 대체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업 대신 지역특화사업으로 만들어달라고 해도 아무것도 안 만들어내고 있고, 공모사업자체에는 아직 사업계획에도 없다는 거죠. 다행히 올해 추경에서 민북마을에서 마현리 그것도 2014년도가 아니고 2015년도로 넘어가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용역비들을 어떻게 인정해주겠냐는 거죠. 예? 지역주민이나,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특히,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볼 때는 이거는 해도 너무 한 거거든요.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면 같은 데는 현재 2011년도 이후에 일원 한 푼도 투자가 안 되고 있어요. 관광문화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정책과도 그렇고, 풀 사업비 성격인 우리 농로포장사업도 어쩔 수 없이 편중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 저거 해달라고 제가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좀 지역특화사업으로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공모신청을 해 달라.’일예를 들어서 갈말에 여우네 골 사업 3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것도 밀려 밀려서 2015년도 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돼있고, 그게 뭐냐 하면 안행부에 가서 제가 알아보니까 시군자체의 의지에 딸렸다고 얘기를 할 때는 참 답답해요. 이거 빨리 시정시켜줘야죠. 특수상황지역이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접경지역 쪽이나 적용 받고 있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들 타 시군들 어떻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투자되거나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보니까 특히 이거 사업을 주도하는 게 우리 정책부서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 좀 시정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배병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공자전거 수선유지, 그다음에 노후분 교체 이용현황들은 우리가 파악 못하죠?

네, 이용현황은…….

이제 없애버리죠. 없애버리자고요. 공공자전거 설치돼 있는 데는 그냥 자전거보관대로 이용을 해도 하니까, 하다못해 우리 읍면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자전거이용 보관대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보관대도. 자전거는 먼지에 뭐에 끼고, 비닐도 안 벗기고 몇 년동안 있는 것도 있고, 근남면 같은 경우에는 면장님이 올해 자전거타고 지역 현장들 돌아보시더라고, 주민들을 위한 자전거인지, 그나마 그래도 면장님이라도 이용하니까 좀 나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국가정책에 어떤 패널티를 먹는 부분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 비중이 크다면 모르지만 효용가치가 없다면 좀 없애버리자고요. 자전거 보관대 설치도 매년 이거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곳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작년에도 이제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작년에 예산심사 할 때 올해 15개소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좋고, 지금 이제 아파트 단지 위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내년도에는 저희 군부대 아파트 단지 위주로…….

그러니까 필요한 수요조사에 의해서…….

네, 그거는 수요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뗘다가 옮겨 주세요.

네, 그런 거는…….

굳이, 뭐 어떤 곳은 차를 들이박아서 그러고, 우리 군청앞마당에 있는 자전거 설치대에는 전에는 차를 못 세우게 했는데 다 차 앞에다가 세우고 있잖아.

네, 재배치할 것은 재배치하고, 필요한 부분에 이것은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밑에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인데 제방도로를 포장한다고 하시는 거죠?

네.

제방도로를 꼭 포장을 해야 됩니까? 주변에 나무 심은 공간들도 있는데 한번 좀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십사하는 부탁인데 꼭 포장을 해야 될 곳이 있는지? 포장을 안 하고, 노면 정리를 쉽게 할 수 있는 지를 좀 해서 더 길게 갖고 갈수도 있으니까.

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내년도부터 간다는 구간이 가로수심은 구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뭐냐 하면 가로수를 심어놓고, 나무가 크면서 타 시군에 가보니까 포장구간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제방특성상 그것을 나무가 크면 뜯어내서 다시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가로수용으로 식재된 구간의 제방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포장을 해서 가야 되는지? 노면을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공법으로 가야 되는지를 판단해 주시고요.

네.

우리 마을 녹색길이라는 게 소이산하고, 동주산성이죠?

예.

유지관리비가 매년 이렇게 3,000만 원 씩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가 경사가 심해서…….

거기 경사가 심한 데는 저번에도 해서 보완을 했잖아요.

보완 부분적으로 하고, 이게 이제 유지관리를 위해서 또 이제 필요한 소규모 그런 시설 설치라든가, 그런 사항이 매년 발생되고 있거든요.

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비를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해놓고요. 그다음에는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조성사업은 뭡니까? 어디 야간 조명하는 거예요?

몇 쪽이요?

7쪽에 맨 위에 상단 중에서 시설비. 여기 설명서에는 공공다중이용시설 공원 등에 경관관리 유지보수인데…….

이거는 저희 화강 쉬리공원에 시멘트벽으로 돼 있는 것 있잖아요?

네.

거기를 좀 저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은요?

그거는 아까 정만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10개소인데 무슨 수로 정해서 10개소씩 정해서 하실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기준을 갖고 해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개인 간판들인데, 구간별로 자를 수도 없고…….

저희가 이제 동송이라든가, 신철원시가지, 와수리 일부 주요시가지는 지원이 됐는데 소외된 곳 위주로 해서 좀 지원을 못 받은 곳을 선정을 해서…….

근데 2,000만 원 갖고 하기는 조금 옹색하고, 부족하잖아요? 그죠? 어느 구간을 정해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민간자본보조로 하지 마시고, 시설비로 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간판을 좀 정리하는 걸로 하면 어떠세요? 그거는 정만식 위원님 얘기를 했는데 물론 관광문화과에서 관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하지만 일반적인 옥외 광고인데 우리 개인적인 옥외광고 말고도 우리 군이나 이런데서 한 것들,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근데 이거 무슨 수로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수도 없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희 생각에는 이제 근남이라든가, 지경리 뭐 이렇게 외지 데들 있잖아요?

그래도 그거 2,000만 원 갖고 10개만 할 수…….

거기도 이게 또 100% 다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총 사업비의 70%…….

요즘에 미래산업과에서도 간판할 때 보면 보통 350~400씩 해서 간판 하나씩 한 거예요. 근데 200만 원이면 50% 이상의 보조가 안 돼요. 현재 우리가 이거를 저거 했을 때. 이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일정구간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가면서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100% 보조가 아니니까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는 걸러 질 것으로.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있잖아요?

네.

매년 1,400만 원씩 출연을 하면서 전출을 시키면서 사업은 없는데 그거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출시키면서 사업을 보니까 고유목적사업은 없는데…….

이것도…….

몇 년 동안 얼마 모으겠다, 적립하겠다는 것도 없고…….

이게 1,400만 원이 왜 나왔나 저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읍면에 현수막 같은 신고세입 이게 이정도 수준이 돼가지고 해마다 1,400만 원씩 기금조성을 하는데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이게 이양수 의원님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일정금액까지는 적립을 하자.

그 돈만 갖고 적립하기에는 옹색하고, 사용할 때 돼갖고 이거 10년이 가도 사용을 못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적립된 게 5,000여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억 정도까지는…….

1억으로 해도 뭐 할 게 없어요. 이자로도.

또, 이게 기금 설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전출시키고, 출연할 때 적립목표액 해갖고 몇 년 확 해갖고 이 기금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아까 사업내용 중에 아름다운 간판조성 사업이라든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뭐, 기간제근로자보수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딱 못 박아서 사용을 하던지…….

네, 사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용계획을 마련해도 사용계획뿐만 아니라 적립계획까지 해서 목표조성년도해서 하시던 지요.

네,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

이게 예산만 사장되는 일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0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0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