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김종수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정만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모두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3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김종수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정만식 입니다. 강경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강경숙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할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을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경숙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 입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철원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원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에 따라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월 4만 원씩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9년도 10월 달에 개정된 것으로서 타 시 군에 비해서 상당히 참전수당이 적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를 개정해서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그 공훈에 보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참전 명예수당을 월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다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신 구조문 대조표까지 참고해 주시고, 그 비용추계서는 저희들이 1억이라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만 전체적으로 7,176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철원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 참전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군은 현재 철원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따라 매월 40,000원씩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2009년 10월 12일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강원도 및 인접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하여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 시 군간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조례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에도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서 12월 12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맞춰서 기능직 전부와 별정직의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전문경력관을 신설함에 따라 철원군 공무원의 종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하고 일반직과 별정직, 정무직의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번입니다.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공무원에 전문경력관을 신설하고,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하며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번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하고 일반직 내 전문경력관을 신설하며, 일반직과 별정직 연구직의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에 일반직은 459명에서 548명으로, 6급 이하는 432명에서 520명으로, 전문경력관 1명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전문경력관은 예비군중대장이 전문경력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정직이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남는 1명은 군수님 비서실에 비서실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구직은 7명에서 8명, 또 기능직은 87명인데 전원 삭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기능직은 현재 정원은 87명이고, 현원은 8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맞추어 조례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중 기능직 공무원을 삭제하고 일반직과 별정직 정무직의 비율을 조정하며, 조례 제3조 제2항 관련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고 일반직 공무원내에 전문경력관을 신설하며, 조례 제3조 제2항 관련 “별표3”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현행 총 정원 580명은 변동 없이 기능직 87명은 일반직으로 전원 전환하고, 별정직 공무원 3명 중 2명은 일반직으로, 1명은 연구직으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과 안전행정부 지침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전환계획 확정 및 가이드라인 수정통보에 따라 전문경력관 제도도입과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등으로 전환 임용하기 위한 직종별 정원 조정 등을 위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행정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능 별정직 등 소수직종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기본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겠으며,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철원군 행정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만식 입니다. 지금 기능직공무원이 87명이라고 했죠?

정원이 87명 요.

정원이 87명.

예.

현원은 얼마에요?

81명입니다.

81명 요. 이제 기능직공무원을 삭제를 한다면 81명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현재까지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시키는 데는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자에 의해서 여태까지 전환을 시켜왔고, 이제 지방공무원이 개정이 됐는데, 법이 개정이 됐는데, 아직 합격을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직 내에 관리운영직군이라는 직군을 새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일반직 내에서 관리를 하면서 해당 일반직으로 전직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딴다든지, 또, 시험을 치러가지고 합격 하는 사람 계속 일반직으로 넘기는,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또, 자격증을 가졌으면 기술직으로, 시설직, 이렇게 넘기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까지는 일반 뭐라고요?

일반 직렬에 관리운영직군이라고 신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관리운영직군으로 해서 있다가 시험을 통한다든가 자율적으로 필요하면…….

어느 일정한 기준에 충족한다든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다든지 하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점차 이제 기능직은 공무원 없애고…….

그래서 결국은 없애겠다는 의지죠.

기능직은 없애고, 일반직화만 하겠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이 일반직화 된 게 금년도에 좀 있었죠? 시험보고.

예.

몇 명?

금년에는 4명이고요,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있는 거죠?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관리운영직이라고 그러면 지금 말 그대로 기능직을 삭제하고 관리를 직이 아니죠, 이 사람은 관리운영직으로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

기능직 자체 직급은 아주 삭제가 되고.

기능직이라는 직렬 자체를 없애버리고, 일반직 공무원을…….

지금 전환을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은 전환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낙선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운영관리직으로 이렇게 놔뒀다가 자격증을 딴다든지, 그래가지고 자격이 뭐 통신이면 통신 자격증을 따면, 통신직으로 전환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아직 그 정확한 기한 같은 건 나와 있지 않고요.

그게 아직 나온 건 없어요? 그런 건?

예.

뭐 정년까지 가서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그냥 관리운영직으로 계속 정년까지 가는 거네요. 따지면, 지금.

“청취불능”

알았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변했는데 지금 이렇게 비율을 보다보니까 6급이나 7급 같은 경우도 있는데, 특히 6급 같은 경우 정원을 이렇게 22.5% 이내로 하게 되면 현원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현재의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지금 이 비율은 현재의 기준에 맞췄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6급을 더 늘려야 되겠다면 나중에 조례를 바꿔서 늘리면 됩니다. 지금 현 상태에 맞추는 겁니다.

조례를 바꿔서도 늘릴 수 있어요?

뭐 그거는 가능합니다. 직급별 조정은.

그게 지금, 왜 걱정을 하냐면, 현재 6급 현원 비율이 몇 %나 됩니까? 현재.

현재는 27.5%내에서 22.5%내로…….

그거는 정원비율이고, 현원.

현원은 저희가…….

무보직까지 합한 거죠? 현원 비율이.

아, 그럼요.

어떤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건 때문에 6급들을 무보직으로라도 해서 지금 승진을 시키고 있는데 이 비율로 인해서 또 걸림돌이 될 확률도 있어서 조금 더 상향조정 해 놔야 여건변화에 대처하지 않나 해서…….

상향 조정 하는 것을 총액인건비 제도 범위 내에서는 재량권이 있지 않습니까. 직급별 조정은 재량권이 있는데 그 총액인건비 내에서 그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예산의 불이익도 덜 받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총액 인건비제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잘 조정을,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경력관제가 도입이 돼서 여기 정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방전문경력관은 어떤 그 자리라든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재 직업군인 장교출신으로서 예비군중대장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군중대장, 철원군 공무원.

직장예비군.

직장예비군 내에, 다른 사람들은 못하고?

예.

그 현재 철원군에…….

1명 있습니다.

1명 있어요?

네.

그럼 뭐 이게 전문경력관이라서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의 폭은 없네.

이게 다 안행부에서 어쨌든 아주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대입시키는…….

그러면, 5급, 6급까지 특채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여건도 있잖아요. 그런 전문경력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는, 그건 이제 특채고, 그건 전문경력관이 아니고, 만약에 하게 되면 뭐…….

대부분 그런 사람들 특채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박사학위나 무슨 뭐 고시했다든지 그런 사람은 뭐 계약직 공무원이죠, 일종의 전문경력관이 아니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밖에…….

그렇죠.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게 되면 그들에 대한 보수가 문제가 돼서 채용할 수 있는 여건도 없잖아요.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또 있잖아요.

있는데, 그들에 대한 보수를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다보면 그들한테 우리가 계약직공무원 보수책정기준 이라든가 이런 걸 벗어나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벗어날 수는 없고…….

그럼,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의 폭도 없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게 돼 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건 아닙니다.

지방전문경력관은 그런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 물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기능직공무원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안 됐을 적에 관리운영직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직급에 대해서는 그 관리운영직 기능6급에서 만약에 일반직으로 못 갔을 적에 관리운영직 6급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직급은 그대로 가져가야죠.

직급은 그대로 가는 거죠.

예.

그러면, 보수고 이런 건 이게 바뀌어도…….

불이익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 손실보고 그러는 건 없죠.

손해 보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글쎄, 그런데 그게 혹시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철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대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조례 제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임된 사항과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제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철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안으로서 철원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안 제13조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대형마트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 시켰고, 현행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51% 이상인 것을 55%로 상향조정하겠으며,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 오전 0시에서 오전8시까지를 오전 0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하겠으며, 의무휴업일 지정은 현행 매월 1일 ~ 2일간을 개정은 매월 공휴일 중 2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칠 경우는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관련 법조항 변경에 따른 적용을 또 반영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붙임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10월11일부터 10월31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개정 전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철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미래산업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 4. 2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먼저, 조례명에 있어 현행 철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를 철원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제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제13조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시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토록 하는 등 등록의 요건을 강화하고 의무화하는 것은 대 중소 유통업간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고 동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4조 제1항 단서조항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이상에서 55%로 상향조정하고 동조제1항 제1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 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며, 동조제1항 제2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2일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바, 이는 영세상인들의 보호는 물론 골목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의무 휴업일 지정과 관련해 기존의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에서 “지정 한다” 는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지역 상권 진출을 억제하고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상생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입법예고기간에도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만식 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대규모 준대규모 대형마트 이게 제목이 바뀌어서 유통기업으로 바뀌네요. 일단, 통틀어서.

예.

유통기업 이 제목 자체가 유통기업으로 대규모 준대규모 대형마트를 통틀어서 유통기업으로 명칭이 바뀌는데 우리 관내는 몇 개소가 있어요?

지금 현재 동송에는 롯데마트하고요, 갈말에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3개소네요.

예?

전체 3개소.

2개소입니다. 2개.

아, 둘, 철원군에 둘?

예.

그 분류를 그건 대규모점포라고 보나요? 준대규모라고 보나요?

준대규모로 봅니다.

준대규모로, 8조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금 구성체가 어느, 어느 분들이죠?

저희가 이거 구성은 법 시행규칙에 적용이 따라가야 되는데요. 대형유통기업업체 대표2명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상가들 이제 유통업체 2명, 그 외에 주민단체 대표라든가 또, 유통산업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 아니면 그 밖에 대 중소 유통업체 협력업체라든가 납품업체 또는 농업인의 이해관계자 이런 분들로 해서 2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농수산물 입점 비율을 51에서 55%로 상향조정을 했거든요?

네.

일단 뭐 내 생각인데, 우리군 생산 농산물을 입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그거는 이 법에 기업들의 그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한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 기업 상생발전 유통발전 협의회 때 우리 과장님도 거기 또 간사나 뭐 이렇게 들어가시죠?

저희는 담당공무원을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건 그 안에 포함되거든요? 간사는 이제 담당계장이 되겠죠.

법으로 제정하기가 좀 힘들면 ‘우리 철원군에서 나는 제철 농산물을 좀 가급적 활용해 달라.’이렇게 주문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협의회 구성하면 그 유통업체도 당연히 거기다 위원이라도 들어와야 되니까요, 협의 하면서 반영토록 한번 그렇게 좀 조언을 하겠습니다.

법으로 제한하고 넣기는 힘들지만, 회의 때 그렇게 좀 협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입니다. 8조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인데 뭐 제목은 구성만 돼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특히 이런 구성 운영 부분 이런 것들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상위법 근거 법령만 여기다가 적시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조례는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 즉, 제한의무라든가 이런 것을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뜻인데 초과조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에서의 그 우리나라에서는 조례를 인정하는 건데, 굳이 상위법에 근거된 거 갖다가 다 적시해 놓으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상위법령에서 그 규정된 내용 중에서 지역현실에 맞는 철원군 현실에 맞는 것을 적용해서 이 조례로 우리가 만들어내야지, 구성운영, 협의회운영, 그 구성뿐만 아니라 협의회 운영 건도 그냥 규칙,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거기에 따라서 우린 조례를 이렇게 구성 및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냥 이런 것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따른다 이렇게 해서는 조례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관련법에 적용을 따르고요, 또 세부적인 부분이 있다면 규칙에 따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구성운영 부분은 규칙으로 들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조례에는 꼭 집어넣어야 될 기본적인 부분들은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뭐 상위법에 따른다, 그 모든 걸 상위법에 따르면 조례가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실과도 문제가 있지만,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철원군 조례에서의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법의 여건의 맞는 거지, 철원군 조례의 여건은 맞지 않으니까 좀 이런 것들은 다음부터는 조례제정이나 개정할 때…….

개정할 때 더 반영할 거 있으면 더 추가로 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에 따르고 이렇게 상위법에 따르다보면 철원군에 맞는 부분을 맞춰 나갈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적용하지 못할 부분이 있거든요. 구성부분도 우리지역에 없는 사람을 갖다가 구성하겠다고 하면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법 내에서 우리가 꼭 철원군 내에서 운영가능 한 구성 인원들을 요원들을 갖다가 구성원 자체로 만들어줘야지, 상위법에 따라갖고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건 뭐하려고 따라요.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추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은 다시 개정하도록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 관리를 위하여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되는 재산으로 매입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고석정 힐링파크 조성사업 주변토지 매입으로 토지 9필지 15,058㎡로 추정가격은 15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편입 사유지 매입사업으로 토지 12필지 22,591㎡로 추정가격은 5억4,5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루웰숲속문화촌 조성사업으로 토지2필지 22,228㎡로 추정가격은 9억1,13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축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두루웰숲속문화촌 조성사업으로 건물 1동 144㎡로 재산가액은 1,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취득되는 재산으로 두루웰숲속문화촌 조성사업 부대시설 81,062㎡로 가격은 24억8,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환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국 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19필지 7,316㎡로 추정가격은 2억3,9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교환되는 토지로 국 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사업으로 토지8필지 16,580㎡로 추정가격은 2억3,98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재산목록과 사업계획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고석정 힐링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진출입로 확보 등을 위한 주변 토지매입, 농업기반시설 편입 사유지 매입, 두루웰숲속문화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과 부대시설설치, 국·공유 상호점유재산에 대하여 교환 등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고석정 힐링파크 조성사업 주변 토지매입은 현 고석정 Y진지 이전부지 내 고석정 힐링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한 개발 사업 시 진출입로 개설 및 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주변 토지 9필지 15,058㎡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관광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두 번째 농업기반시설 편입 사유지 매입사업은 갈말읍 안터 저수지 부지로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기반시설이나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의 사유지로써, 1965년 조성 후 현재까지 인근 몽리지역에 무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로, 매입대상은 12필지 22,591㎡로서 안정적인 영농 편의 도모는 물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예산의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아야 하는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는 효과도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지역 내 도로 등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보상방안도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루웰숲속문화촌 조성사업은 두루웰숲속문화촌 조성과 관련하여 추가 부지를 확보하여 산책로, 쉼터, 오토캠핑장, 야영장 등 수요자 욕구에 부합되는 시설을 보완 및 확충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하고자 2013년 7월 16일 제20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건으로 매입대상은 2필지 22,228㎡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과 연계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시설을 통해 산림휴양 서비스의 수준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 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입니다. 국 공유지 상호점유의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 상호간 상호 점유재산을 일괄 교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철원군에서 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용 재산으로 점유 사용 중인 국유재산 19필지 7,316㎡와 국가에서 군주둔지, 지뢰지대 등 공용, 공공용 재산으로 점유 사용 중인 공유재산 8필지인 16,580㎡을 상호 교환하려는 것으로서 상호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교환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장기간 계속된 소유와 사용의 불일치 해소를 통해 적극적인 재산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등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효율적 재산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전반적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하여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그 밖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고석정 힐링파크 매입 대상토지인데 지금 개인소유의 땅에 대해서 일부 도로 사이에 있는 땅이 지금 매입대상 토지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도로에도 편입된 걸로 안 돼 있는데요?

25-203 혹시 착공 되세요? 그 저 모퉁이에 있는 땅.

그거는 이제 도면하고 소유자를 지금 바로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은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소유자 좀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했는데 거기는 지금 표시를 안 해갖고 왔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그거는 우리 실장님 나가셨으니까 좀 확인하는 데로 하고요.

예.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좀 여쭈어 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행정재산으로 취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재산으로 취득이 되는 겁니까?

사용목적이 있으니까, 일단 행정재산으로…….

그런데 행정재산인데, 기부대 양여는 그러면 기부대 양여에 대한 사업은 관광문화과에서 하는데, 그럼 기부대 양여로 되는 부분들은 관광문화과 행정재산이 되고, 이거는 또, 기획감사실 행정재산으로 된다면 좀 혼란이 있지 않겠어요?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최종 시점에 가서는 관리부서를 하나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이거 올라올 때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는 건 공유재산에 관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도 일치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일치성도 있어줘야 되는데, 기부대 양여에 대한 같은 재산 속에 있는 부분에서는 관광문화과거고, 또 이거 매입하는 부분에서는 기획감사실이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게 이제 그 행위가 완료되면 개발계획을 기획계에서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우리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 부서에서의 승인을 받는 부분을 행정재산으로서 그 부서로 우리가 인정을 하게끔, 이제 인식이 가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그래서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거 하지 마시고 관광문화과로 해 주셔갖고 우리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 보는데.

이거 승인만 해주시면요.

아니, 승인 전에.

관리부서는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조정해야 된다고 인정 하시죠? 그죠?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에 용도가 맞게끔.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기획감사실에서 막 들어오고, 승인을 하고 난 이후에 관광문화과에서 하면 저희 의회에서 갖고 있는 자료하고 또 불일치가 되니까.

그런데 개발부서가 어느 쪽으로 지정될지 그게 지금 미확정 돼있는…….

그렇다고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개발부서 사업을 그 사업부서에서 해야지.

하여튼, 그 의결 하나만 해주시면 그 지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려움이 없는 거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없는데 절차상의 이런 식으로 한 개 단위에 대한 사업을 부서가 달리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들어오니까 그게 일치해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 그거는 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보상 방안도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 지역 내 도로에 대한 미보상 사유지라 하면 지금 현재 여기 들어와 있는 유수지 인근에 대한 지역 내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철원군 지역 내 도로에 대한 부분입니까?

전체를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단계라고 판단하세요?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된다면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나온 농정과 유수지에 대한 부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거꾸로 역산해서 역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니, 그런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거 뭐 한꺼번에 도로를 보상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그런데, 그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일부분은 인정을 하고, 일부분은 인정을 안 하겠다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 상에는.

이 검토보고의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취득성 부분들을 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일반 공공용지에 대한 편입된…….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필 여기 이런 보상에 대한, 그러니까 취득에 대한 부분에 검토보고를 하면서 이제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전체를 다 판단해야 된다면 유수지나 도로나 전체를 판단해야한다면 뭐 배수관로라든가 한다면 이거 저희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뜻으로…….

예산은 세우는데 이거 후순위 건인데 그죠?

예. 그런 뜻으로 보고 드린 사항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냐면 형평성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뜻은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시급한 부분부터 해야 될 필요성으로 인정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될 사항이라 그런 뜻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질문하기는 그렇고 농정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전 하는데 별 문제 없겠죠? 문제 발생할 요인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예산심의 하실 때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부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소유권이 이전 가능한 필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는데 우리 군에서의 입장 때문에 우리 의회의 입장이 아니라 군에서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취득하는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잘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예.

실장님!, 그거 한번 확인 해 보셨어요?

우리 본회의에서 이게 또 승인이 돼야 되니까 본회의 때 관리 부서를 좀 변경해서 올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어차피 거기서 승인 의결 될 사항이니까…….

예,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농정과장님한테도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터저수지 이번에 공유재산 올라온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이번 예산에 반영된 건가요?

그게 저희가 관리법 해석을 좀 잘못해가지고 당초에는 이게 저류지로 저희가 해가지고 저류지일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저수지는 의회의 의결을 꼭 득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된 걸 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예산 4억이 세워진 건 쓰지를 않고,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쓰는 걸로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한 5필지 대해서는 제가 보는 과정에는 토지소유자의 분쟁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분쟁이요?

서로 분쟁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글쎄, 그 토지 필지별 개개의 특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유권…….

그래서 이게 누구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저거 하지만‘지분만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한 번 전화 연락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지분을 어떤 뭐 어디서 어디까지 내 지분이라고 경계에 그려놓은 것도 없는데…….

그 사항은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그 필지가 정확하게 소유권이 이전 됐을 때 매입이 되도록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걱정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얘기인데,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월해서 또 내년, 또 모자라는 예산은 또 저거해서 보상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긴 가고, 거기도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하여튼 뭐 이게 소유권관계니까 민원이 생길 여지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사는 입장에서…….

아니, 자기네 땅이니까, 어쨌든 간에.

예.

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서로 관에서 토지소유자가 외 몇 인으로 돼 있으니까 서로 분쟁이 안 생기게끔 처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예. 참고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8개소인데요. 그중에 문혜저수지는 시공 전에 저희가 100% 매입을 한 거고, 그다음에 옹장골 저수지는 이번에 축산산림과에서 전액 매입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6개 중에 안터저수지가 한 개가 지금 내년도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제 검토보고를 하면서 그 지역 내 도로나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미보상 사유지 중에도 보상방안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나왔거든요.

예.

그럼 지금 보면 도로로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여기 지적도 상에는.

이거는 전에 유지만 지금 포함을 시킨 겁니다.

예?

유지, 저수지 면적만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뒤에 검토보고 하면서 이제 미보상 토지 사유지에도 도로나 공공용지 쓰는 것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하고.

그거는 그 부서별로 그 민원이 제기 되는 건 매년 조금씩 매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 뭐 이런 것들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취득을 한 걸로 이렇게, 일시에는 다 못하더라도. 이것도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수지 같은 경우엔 개인 사유지라도 “사달라”이렇게 요구하는 걸 일부러 우리가 뭐…….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지금 여기서 이거만 매입하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건 저희가 그거까지는 따질 순 없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을 충족시켜주는 사항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 그러니까 후속적으로 그런 민원이 제기 될 우려는 있다고 보죠. 우려보다는…….

예, 알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때가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