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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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표순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전표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 및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상갑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철영 민방위팀장입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천환

문천환위원장

전표순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0-15쪽에 재난관리 취약우려지역 집중관리 현황에서 석남연립 다동만 그런가요? 가동, 나동도 다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자주 가보는데, 여기.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지금 석남연립같은 경우는 C 등급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차후에 대책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재건축을 유도하든가 이렇게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굉장히 붕괴 위험 있던데 물도 새고.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벽체하고 옹벽이 균열이 생겨가지고요. 저희가 균열된 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저희가 요청은 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권고사항일뿐.

박형렬위원

C 등급을 받았어도?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예.

박형렬위원

그럼 D 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D 등급이나 E 등급같은 경우는 위험시설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위험요소가 더 이상 진행되게 되면 저희가 행정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석남연립은 그냥 언제까지 이렇게 C등급으로 놔두는 겁니까? 여기도 다시 또 한번 해서 D 등급이 나오면 대책을 세우는 건가요?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연도에 등급이 더 위험등급으로 되면 저희가 또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석남3동 동진아파트 192세대 살고 있는데 옹벽 보셨나요? 몇 번 오셨다 가셨다면서요.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거기는 하도 위험시설물로 자주 지적을 하셔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앞으로 구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같은 경우 안전점검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안전관리 자문단 현장점검을 했는데 옹벽 및 방음벽을 다시 보수보강을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 관리자분하고 대표자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별다른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확약은 못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건축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시에서 어떤 건축 관련 법규가 좀 조례 개정사항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지난번에 시 김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셔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건축과에. 그래서 그쪽으로 내년에 한번 지원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시설물은 저도 여러번 가봤는데 그거 철거해야되지 않나요? 보수가지고 되겠어요?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철거는 좀.

박형렬위원

철거까지 상황은 안 갔나요?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어떻게 철거를…….

박형렬위원

굉장히 균열이 생기고 해가지고 나와있고 그 옆에 있는 광명인가 거기에서도 민원을 제기하고 플래카드도 써 붙이고, 다니지 말라고, 위험해서.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어떤 이유인지 그런거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만약에 그거를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면 진짜 거의 무너졌다던가 하기 전에는 좀 조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무너지면 통행인들이 위험하고 또 무너지기 전에는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확인 좀 해보시고.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예.

박형렬위원

저한테 연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6쪽에 보면 폭설 대비 동별 염화칼슘 비치 요망 이 결과에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구에 특히 검단쪽을 비교를 하면 김포시하고 비교가 많이 돼요. 경계지역이어서. 그런데 제가 매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맨날 염화칼슘 비치하는 걸로 국한하지 말고 우리 구하고 김포하고의 비교가 확연히 드러나는 데가 불로동이에요. 우리는 염화칼슘 뿌려가지고 제설하는 것이 거의 고작 그게 다인데 김포시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새벽에 눈이 엄청 내릴 때 내가 한번 돌아보니까 덤프트럭 한대가 앞에서 쭉 밀고 간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뒤차가 또 덤프차가 또 밀고 가요. 가면서 염화칼슘을 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밤새 하는 거예요. 눈이 오면 즉시. 그게 김포시에서 직접 하는 건지 위탁을 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서구는 어떤 거냐, 밤에 밤새 눈이 내리면 출근 다 해가지고 출근대란을 다 겪은 다음에 뒷북치는 거죠. 그때 염화칼슘 뿌리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혼란은 다 겪고 나서 염화칼슘 뿌리다보면, 염화칼슘 많이 뿌리면 또 도로 경계석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파괴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김포시의 제설 작업하는 것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겨울철 대비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안 잡아요.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는데 염화칼슘만 가지고 제설작업 한다는 계획은 아니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에 그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여기에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설장비를 운용하는 게 있습니다. 제설 삽날같은 경우에 검단지역에 5개를 저희가 사서 그쪽 농로나 사람들이 주 통행하는 도로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그걸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 초에 청장님이 제설삽날을 트랙터나 이런 데 설치해가지고요.

김진규위원

트랙터 가지고 감당이 됩니까? 도로 면적이 얼만데.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도로를 눈 쌓인 것을 양 옆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설 삽날을 저희가.

김진규위원

트랙터 가지고는 뒷골목이나 치우지 어떻게 큰 대로변을 치웁니까?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농로 위주로, 사람하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농로 위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주 도로나 이런 데 출퇴근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방안 대책을 세워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예, 덤프트럭에도 제설 삽날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검단 지역은 눈이 오게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검단지역에 그렇게 하기로 계획은 잡았는데 움직임이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여기 행정감사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에 검단4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01동인가요? 그 뒤편에 산이 산사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안전진단 하셨죠?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산이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건축과에 건축 관계 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단지 내 부지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거기 휀스가 쳐 있는 안쪽은 단지 내 부지이고 그 휀스 위쪽으로는 지금 국유지로 확인되지 않았나요? 지금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누누이 위에 있는 국유지 산이 무너져서 내려오면서 아파트 쪽에 위험요소가 있고 그게 나중에 해빙기 때나 이럴 때 산사태 위험이 있으므로 그걸 조치 해달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단지에다가만 미루고 있어요? 그 단지에서는 위에 국유지 산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구청에서 조치를 해줘라 이런 얘기인데 현장을 과장님 가보셨어요?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예, 현장 나가서 직접 봤습니다.

김진규위원

처음 안전진단 할 때 가보셨나요?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거기 관리사무소 소장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되시는 분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국유지하고 아파트 단지 내하고 휀스 친 데가 구분이 되는가봐요. 그런데 그게 같이 연계성 있는 산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현대아파트에 공문 보낸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에 현대건설에서 건축을 할 때 경사도를 잘못하고 뭐 어쩌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했으면 준공을 내준 우리 구도 책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의 안전관리과나 구에서 국민의 어떤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느낀다면 안전조치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방치합니까?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네, 저희가 안전이나 위험요소가 있다할지라도요. 1차적으로 그에 대한 어떤 조치는 해당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김진규위원

지금 공문은 안전관리과에서 보낸 거 아닌가요?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안전전검을 해달라고 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한번 실시는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실시한 결과에 의해서 그걸 좀 조치해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현대아파트 측에 책임이 있으므로 현대아파트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공문을 보냈죠?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해당사항이 없는 건축과나 거기에서 임무를 하게끔 위임을 하지 왜 여기에서 그런 공문을 보내니까 현대는 자기네들 그거 할 예산도 없고 이게 국유지 산이 무너지면서 자기 그쪽 아파트 단지 내 쪽에도 피해를 같이 입는 부분인데 그렇게 보내니까 지금 누구도 책임도 못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현대아파트 건은 다시 한번 과장님 점검하셔서 해당 부서와 협력을 하든 해서 조치해 주시길 바래요.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예, 그 사항을 한번 판단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공익근무요원은 각 부서별로 배치되면 그 배치받은 부서에서 공익근무 출퇴근 관계나 근무형태나 이런 거는 관리를 하나요?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예, 배치된 부서에서 인원은 직접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그럼 여기에서 공익근무 무단결근 고발조치 이런 것은 안전관리과에 해당된 공익근무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구청의 전체 공익근무요원들을 얘기합니까?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해당 부서에서 공익이 이런 위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처분은 저희가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가끔 이쪽 2층에서 3층에 올라가면 화장실이 문현주 위원님이나 저는 이쪽 방에 있는 분들은 이쪽 화장실이 좀 거리감이 있으니까 2층으로 가끔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 불도 안 키고, 쇼파가 있죠, 본회의장 앞에.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가끔 노숙자마냥 일과시간에 거기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노숙자는 아니고 젊은 친구인거 보니까 공익근무들 같아요. 어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은 컴컴한데 부시럭부시럭 하면 섬뜩섬뜩 하거든요. 어디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익근무 형태를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가끔 이윤숙 위원님도 놀랬다고 그러는데 가끔 거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매일같이 자죠, 보니까.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해당 부서나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된 부서에 저희가 지시를 해서 근무사항이 불량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정을 시키라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10-29페이지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있어요.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비상급수시설은 언제 어떻게 쓰나요?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그게 전시 대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지원시설 7개소는 요소요소에 관정을 만들어서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사용할 수 있게 한 시설이고요.

김진규위원

요소요소라 하면 각 동별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예, 권역별로. 그리고 개인이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저희가 그걸 파악해서 그것도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관리라는 것은 그럼, 지하수같은 경우는 상시 매장량이 얼마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펌프가 잘 되는지 이런 걸 관리하나요?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100개소는 어떤 거예요?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지원시설로 설치한거나 또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이용하는 것 해서 총 저희가 100개소를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해서 매년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자치단체 1개소는 어디 있는 거죠?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서구청 내에 있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전시 대비해서면 평상시에는 활용도가 거의 없네요?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분기 1회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 항목에 합격을 하면 민간인들한테 개방해서 그 물을 식수로 이용할 수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런 게 있다면 저는 1년에 한두 번은 꼭 이틀 내지 삼일 정도 단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급식 문제에 관련돼서. 그런데 각 학교에도 비상탱크가 있긴 한데 그게 하루를 견딘다고 해요. 화장실 쓰고 어쩌고 하면. 급식으로 쓸 수 있는 물은 아니고 화장실 대용으로 청소를 안 하니까 급식하는 데는 부적합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전시대비용으로만 둘 게 아니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건의를 좀 드리겠는데 이게 그러려면 문제가 좀 많은가요? 준비해야 될 사항이나?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준비해야 될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학교에 설치된 것이 대인고등학교 안에 있는 것과 가좌초등학교 담장 바로 옆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활용을 하고자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한하거나 통제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상시, 물이라는 게 지하수같은 경우는 항상 써줘야 새로운 물이 나오고 좋은 물이 나오는 건데 그런 활용도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표순

전표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