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필 의원 발언

윤재필위원입니다.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하고 있죠?

현재 대덕구 관내에 건물번호판이 부착이 된곳이 대덕구 전체 건물로 따졌을때 몇프로정도 됩니까?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추가적으로 번호판을, 새로 신축하지 않는 이상 현재 상태에서 달리 부칠수는 없단 얘기인가요?

번호판 부치는 뒷면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어떻게 건물에 부치고 계시죠?

아닐텐데요. 우리 구청에서 나갈 때 실리콘까지 나가는 것은 아닐것이고요, 구청에서 나갈때는 양면테이프로 나가지 않나요?

실리콘으로 부착하는 것은 주민이 건물 번호판을 받았을때하고 우리가 가서 설치한 곳이 있나요?

일반 건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건물에 건물 번호판을 보통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발행을 해주고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발행을 해주고 건물소유주가 부착하게 돼 있죠?

건물소유주가 부착을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나갈 때 거기 뒤에 양면테이프인가 붙여서 나가지 않았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태까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요, 건물번호판 자체가 떨어진 곳을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봤더니 양면테이프로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럼 뭐 멸실이 본인 과실이 아니죠. 구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했어야 되고 위치도 건물좌측이면 좌측, 우측이면 우측 지정이 돼 있죠?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어느 건물에 어디에 부치라는 얘기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 없죠?

중앙에서 어떻게 하라는 아무래도 안내려왔으니까 그럴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적어도 건물을 봤을때 좌측편이라든가 우측편이라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구난방이에요. 붙여져 있는 것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붙여져 있고 초기에 붙여진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한번 돌아다니다보니까 떨어져있어서 봤더니 뒤에 양면테이프가 있는 거에요. 이게 임시방편 아니냐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나다니다보니까 몇군데 떨어진데가 있어서 아니 이게 저희 구에서 분명히 만든다고 했었고 그러면 돼야 되는데 이게 일회성도 아니고 양면테이프가 붙여서 그냥 건물에 붙였는데 그게 시멘트 벽돌 같은데에 붙여놓으니 벽돌에 기공이 있어서 그냥 뚝뚝 떨어지는데 그것 갖다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상식적으로 안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향후 발행되는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실리콘 처리를 완벽하게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식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체 제작을 하다보니까 구멍을 내주어서 거기에 못으로 박게 한다든가 완벽하게 건물에 부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좀더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우선 저의 첫 번째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팀 인원 많이 부족하시죠?

다른 타구에 비해서 아마 인원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민원지적팀 프론트에 혹시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혹시 앉아있는 데가 있나요?

어느 파트를 맡고 있는 분이 어떤 직책으로 거기 앉아 있나요?

민원도우미와 안내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업무하는 대덕구의 얼굴이고 또 대덕구에 민원이 발생되면 물론 거기로 가는데 공익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맞지 않지 않는가,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은 모르겠습니다. 일반 군대와 틀리지 않습니까? 착실한 분이 앉는다 하더라도 우리 대덕구 민원실의 얼굴인데 책임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민원 응대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공익부분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다, 우리 팀장님은 인력부족이 있어서 어쩔수 없다고 하시지만 이게 맞는 말인가요? 팀장님,

보조 뿐만 아니라 저번에 보니까 직접 서류작성을 받던데요. 제가 한번 본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래서 공익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민원서류를 받는 것 자체는 어떤 우리 공무원이라는 업무에 대해 부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대덕구민원은 우리 대덕구 공무원분들이 최초의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해 나가야지 맞는 것 같은데 공익분에 의해서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긋나지 않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그게 맞습니다. 뒤에서 보조하는 역할이 맞죠. 이 공무원분들께서 처음부터 맞이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민원사항 예전에 감사팀 감사할 때 보니까 민원사항 보면 어떤 불만적인 민원감사로 교육실시 이런 것 나온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 우리 민원팀이 거기에 해당 되는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CS부분에 있어서 만족감이 최 극에 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최접전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누수가 발생되어 버리면 우리 대덕구 전체가 욕을 먹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제에 이어서 정영주 주무관님 착석해 계신가요? 예. 납세자 보호관 지정에 대해서 어제 세무팀의 행감도중에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팀장님, 내용은 얼추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영주 주사님이 하는 주요업무가 제가 봤을 때는 주가 되는게 아마 공시지가 업무고 부가 되는게 아마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가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맞죠?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것을 또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변화가 없어서 재차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아마 여기 들어왔었던 분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번 얘기했는데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 보호관 자체가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 보호관 업무 자체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민원지적팀에 있는 공시지가 업무를 할애했다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납세자보호관 업무가 없는게 아니에요. 팀장님, 우리 행감자료 보시게 되면 세무팀 같은 경우는요, 과오납부분 보게 되면 연에 한 80건 이상 됩니다. 그리고 세무관련 민원 진정이 있을때에는 구청장한테 접수가 됐을 때는 그 업무는 납세자 보호관한테 이관하여 납세자 보호관이 업무를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팀에 진정이 들어온 것 자체가 납세자보호관한테 가지 않고요, 세무팀에서 처리가 되고 있어요. 업무를 안주는 거에요.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납세자보호관 작년부터 계속 봐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세무팀에 진정하고 납세관련해서 진정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납세자보호관으로 가게 조례규정이 돼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금방 확인이 되고 우리 납세자 보호관이 할수 있는 업무 자체는 두 번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없다, 이해 갑니다. 그 부분 이해 충분히 가는데 그럼 진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납세와 관련된 진정,

그러면 납세자 보호관이 있을 필요가 없네요?

잠시만요, 박종래위원님. 제가 질의 이어가는 것이니까, 제가 계속 이어가는 것이니까 봐주시고요, 우선 본부장님 팀장님 이것은 풀어가야 할 문제이고 작년부터 진행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적으로는 세무서나 이런데는 현실적으로는 납세자보호업무가 맞죠. 주가 되는 업무 자체가 납세부분이고 또 그 납세보호관이 활용가치가 있죠. 그런데 우리 구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미진하다는 것 충분히 체감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하실려는 말씀 압니다. 실질적으로 세무팀 한 부서가 있고 또 인력이 있는데 과오납됐으면 세무팀가서 물어 볼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에서 갈 겁니다. 지금 이 자체를 이 조례가 정해졌으니까 무조건 따라라 이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현실적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안한 상태에서 업무를 가는 것인데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라 납세자보호관 업무 고충 민원 대상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진정 청원 같은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아무리 납세자 보호관 업무가 미진하다 하더라도 다른 또 민원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고충과 청원같은 부분은 납세자 보호관에 가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요, 지금 우리가 이것 세무팀에서 다 처리 가능합니다. 세무팀에 가시면 다 됩니다, 이렇게 밀어내면요, 정말 이 조례는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 없애려고 작년에 논의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인가 권고안으로 각 지자체마다 내렸기 때문에 당장 없앨 수도 없는 조례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논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느 구청이나 관공서나 이 조례는 다 있어요. 그러면 현실에 맞게 조례는 있어요. 조례도 있고 납세자보호관으로 세무팀에서 6급이상 경력 3년이상된 분이 파견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분을 활용할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놔야 되고 그분에 업무에 대해서는 분담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저 분은 세무팀에서는 민원지적팀으로 왔으니까 민원지적팀에서 알아야 될 사람이고 민원지적팀에서 세무팀에서 일을 하는데 굳이 우리가 나설 필요 있겠냐 이렇게 나서 버리면 일이 안됩니다. 진짜 조례 자체가 말뿐인 조례가 되고요. 빼버려야 되는 상황까지 옵니다. 물론 민원지적팀 실정 이해 합니다. 그분 다른 업무가 없을때는 민원지적팀에 어느 부서에 담당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적어도 고충민원 대상이라고 적혀져 있는 민원, 진정, 청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팀으로 넘기는게 아니라 납세자보호관한테 업무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 보호관께서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 납세자 보호관이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아무것도 할 것 없습니다. 세무팀 가면 다 됩니다. 이렇게되면 납세자 보호관 자체가 정말 필요 없어집니다.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작년에, 세무팀쪽으로 민원 진정 들어온게 3건이 있습니다. 민원 진정이 들어왔을 때는 구청장을 경유하여 납세자 보호관한테 이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적어도 3건은 납세자보호관한테 이관이 됐어야 되고요, 납세자 보호관은 그에 대해서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받아서 납세자 보호관이 그 민원진정인편에 서서 세무업무를 재 조사하셔서 결과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지금 과오납 이 부분은요, 저 민원지적팀장님 얘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까지 우리 납세자보호관이 나설 필요는 제가 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과오납부분이 있어서 저도 확인하다보니까 그냥 봤더니 다이렉트로 거기서 전산에 의해서 금방 확인되더라고요, 민원 저쪽 가는 것 보다 훨씬더 빠릅니다. 그런데 고충민원 진정은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원래 이 조례대로 하게되면 최소한의 우리 담당자께서는 고충민원신청서 서식이 따로 있는 것 아시나요? 한번도 안했을 겁니다. 여태까지, 작년도 안했었고요, 3년간 없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또 작년에도 없었고요. 지금 실적보게 되면 세무상담이라고 실적 올라왔는데 제가 세무상담 보면 세무팀 가서 확인하시죠 라는 것으로 결론이 된게 아마 거의 대부분일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정말 자리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생긴이래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본부장님은 제가 말한 의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 팀장님도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그러면 정회 잠시 하시고 그렇게,

잠시 제가 질의한 것 포인트가 벗어날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정회를 요청드리고요, 본부장님 이야기 듣고 진행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조례가 있는 한 세무팀에 통하던 우리 구청을 통해서 진정 청원이 들어왔을때는 납세자 보호관한테 조례대로 이관될수 있도록 우리 민원지적팀장님께서 사무를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3건의 민원, 진정, 세무팀 관련 건이 들어왔습니다. 원칙대로 조례에 의거한다면 납세자 보호관한테 가야되고 납세자 보호관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전무합니다. 세무상담은 실적이 아닙니다. 납세자보호관 조례에 의하면, 고충민원처리실적 꼭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구정홍보지 또 전담 배부를 통해서 작년에 1회씩 했네요? 작년에 저희가 사무감사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했던 부분은 정말 우리팀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것이라 생각이 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또한 납세자 보호관 제도에 관련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진정, 청원 민원사항이 접수가 될 시에는 반드시 납세자 보호관한테 이관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사전심사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건축허가라든지 어떤 허가에 대해서 미리 심사를 받으면서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우리 대덕구민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자체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대로 아시는 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사전심사제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라든지 각종 요식업허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미리 허가가 날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있는 참 좋은 제도인데요, 이 부분이 많이 사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풋살경기장하고 테니스장 조성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드문 예인데 이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같이 민원사전심사제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홍보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허가나 이런 부분을 받을 때 문제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우리 팀장님한테 당부말씀드리고요,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