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안전도시본부 소관 업무중 건설팀, 교통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본부장, 건설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과가 일을 열심히 하셨나 질의하실게 없다네. 우리가 건설과에서 아쉬운게 있어요, 아쉬운게. 도로를 포장하고 나도 골목길도 마찬가지고 큰 도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사에 의해서 이게 점용허가를 내고 굴착을 하잖아요. 덧씌우기공사를 하고 나면 제가 봤을 때 빠르면 6개월 정도면 전부 금이 가 있죠. 전부 내려가 있고.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안 좋은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 파손도 굉장히 심하답니다. 거의가 그런거 같아요, 거의가. 그리고 지금 대청댐 가는 쪽으로 그런 도로들은 상수도 공사나 이런 것을 해놓고 나서 덧씌우기를 한 이후에도 지금 거의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구요. 그리고 골목길마다 상수도 파열이나 이런 게 됐을 때 보면 위에다 덧씌우기를 공사하고 했을 때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게 충분히 다져지고 다 내려앉은 이후에 완벽하게 그렇지 않으면 재시공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속된 말로 땜빵 식으로, 땜질 식으로 그냥 쓱 한 삽 놓고 그냥 눌러놓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면들을 관리를 잘 해주시구요. 또 하나 미끄럼방지시설도 우리 건설과에서 하나요, 교통팀에서 하나요.

건설과에서 하죠. 도로에 미끄럼방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부분도 칼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미끄럼방지 해놓은 도로가 미끄럽지 말라고 그렇게 다 갈라지는 건가요?

경계부분 크렉 뿐만 아니고 덧씌우기 같이 해놓은 그 칼라를 해놓은 부분들을 육안으로 살펴보면요. 그게 다 균열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도로가 파손되어 있는 것같이 느껴지고 원만한 승차감이나 이런게 전혀 없죠. 없다보니까 육안으로도 보면 오히려 도로시설을 했는데 더 파손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구요. 우리 박현주위원님이 도시팀에서 질문한 것 중에서 자전거도로 내갖고 있는 부분들 있죠? 거기에도 지금 미끄럼방지를 해놓은건지 칼라로 해놓은 데는 다 파손됐습니다. 유독 그 부분들이 파손이 된게 심하다는 얘기예요. 불과 한지도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향후 그런 덧씌우기나 미끄럼방지시설을 할 때 좀더 어떤 공법이 됐든 재료가 됐든 신경을 쓰셔야될 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오히려 더 안좋은 모습으로 비춰서 좋을 것은 없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가 하수관거 대전시에서 하는게요. 신탄진 지역에 안된 부분이 어디예요?

예.

언제쯤 돼요?

어려운 문제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상가지역 밀집지역에 가면 모든 도로를 다 뭐가 점유했냐면 깡통, 고무풍선간판, 화분, 심지어 타이어 아예 도로반쪽, 반쪽은 심한가, 1/3은 아마 그렇게 해서 다 점유하고 있죠, 점유, 아예. 특히 골목길은. 송촌동에 가가지구요 주차하려면요 주인 나와서 싸움니다, 주민들하고. 아예 노란선은 다 못대게 해서 깨끗한 차없는 거리를 만들든지, 그거 못할 바에는 치워야죠. 그거 언제까지 방치해둘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봤을 때는요. 단속이 미비한거예요, 그건. 아마 계도를 하고 나서 이거 전체를 치워야 됩니다.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치워야 됩니다 라고 계도 하시고 강력하게 철거하고 그것에 따른 과태료를 먹인다 하면 치웁니다. 우리가 동사무소 통해서 뭐해요. 다른거 하지말고 그런거 치워달라고 홍보들 하시고 그렇게 치워야지 언제까지 그것만 바라볼거냐고. 그냥 그 도로마다 자기 가게 앞에는 자기 주차장인거야. 주차장이면 다행이죠, 그쵸? 그냥 차 아무나 그래도 와서 손님들 오면 옆집 사람이라도 자기 상가 골목에 온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건 관계가 없는데 그걸 못하시잖아. 아예 차 교행도 힘들어요, 저녁이면. 한번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셔서요 거기 잘된다 라는 그런 지역부터 시작해 나가면 아마 똑같이 없으면 되는거잖아요, 똑같이 없으면. 그것을 홍보하셔어 내년에는 좀 거리가 깨끗해졌다 라는 소리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건설과도요 창고가 별도로 있죠?

기계들 보관하고 그러는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일부 부서 먼저 감사받은 팀들 본 적이 있어요. 참 아쉽게도 우리 건설팀은 잘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현황판조차도 안되어 있어요. 누가 와서 뭐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났고, 어떤 기계가 쓸 수 있고 어떤 기계가 몇 년식인지 조차 어떤 현황판조차 없습니다. 그냥 열어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 뒷편에 창고들 있고, 또 건설과 따로 어제 창고가 보관되어 있어서 기계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그런 자제들, 매년 도로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자제들을 구입은 합니다만 일부 소모품일 수도 있지만 비품들이 왜 폐기가 됐는지 정도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건설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관리하리라 믿고 그냥 당부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31) (감사계속 10:44)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계신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윤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608쪽 한번 보시죠. 이 데이터에서 실질적으로 단속에 의해서 줄지 않았으면 줄지않은 이유가 뭔지, 단속을 당하고 있음에도 줄었으면 어떤 변화에 의해서 줄었는지 또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해서 늘어났는지를 우리가 회의시작하기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탄진 시내버스승강장 부분에 늘어난 부분은 단속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는요. 그 부분이 버스 승강장이라는 이유로 전에는 어느정도 여유를 뒀다가 지금은 버스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계도없이 무조건 끊으면서 그 앞에 계신 상가분들도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파악이 틀렸나요?

고장이 난걸 수리를 1년동안 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상가사람들 어느정도 여유로움을 주다가 안준다는 단속으로 그분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때문에. 그러면 지금 동춘당로 같은 경우 지금 2012년도에 두 건, 그 신탄진시내버스 네 건을 고장났다고 하지만 그러면 동춘당로는 지금 현재 카메라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불법주차를 하는 분이 안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송촌도 없다는 것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카메라가 고장난거예요?

지금 농수산물시장 여기 대전수산시장 한밭대로 농산물시장 앞에 같은 경우도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식단속이든 고정식단속이든 왜 단속을 과태료를 물어가면서도 단속을 당하면서도 불이익을 받아가면서도 불법주정차를 왜 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최소한 나와서 우리가 대책을 가져야 되구요. 단속이 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인근에 어떤 주차하는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단속대상에서 주는거거든요. 이런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가 전에 행자위위원장님 성욱제위원장님이 주차장문제로 한번 예산 문제때 심각한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요. 그런 주차장건립을 할 때도 그런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고 그냥 어떤 민원 상항에 의해서 우리 여기 복잡한 것 같아서 해줍니다는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불합리한거죠, 예산집행이.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파악들 하시구요. 특히, 우려되는 부분,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믿겠구요, 우리가 이동식 카메라도 특히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이동이 되어 있으면 이동이된 부분, 또 박현주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시간을 변경해서 이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던 얘기예요. 시간을 변경해서 단속을 했을 때 구민들의 의식수준들이 되어 있어서 그런거지 단속만 피하려고 하는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구요. 윤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탄력적 운영도 거기 가미하신다면 주민들이 불법을 하면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저희도 이해합니다. 아마 팀장님이나 본부장님도 이해하고 이 나라도 지금 그 대책이 없다는건 저희도 알아요. 그러나 최소한 생활에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지 않고 또 타인한테 피해를 주지않는 어떤 방법들을 우리는 모색해야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방법들을 이번 기회에 잘 모색하셔서 다행히 그래도 본부장님이 그런 데이터를 하시려고 했다니까 믿겠습니다. 한번 데이터 산출을 해주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건설과에서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내 특히 지금 가보면 노면을 눈에 시야를 띄게 하기 위해서 미끄럼방지, 또는 컬러를 덧씌우기를 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시행한 부분들이 지금은 불과 1년, 2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곳에도 많은 파손이 있어서 오히려 더 거리가 지저분해보이고 노면상태가 좋지 않게 보이는게 현실입니다. 팀장님께서 관심 갖으시구요. 향후 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의회때 조례에 따라서 무슨 일이 한번 있었냐면요. 주차장에 가면요. 우리가 제가 지금 알고 있기에 조례에“6,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공영주차장 요금을 받는 부분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관리감독하시는 그 분들은 그 사실을 인지 못하시는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이런 규정에 의해서 요금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그냥 시간별로 산출을 하지 최장 이라는 그런 계산이 없다보니까 가끔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그런 마찰을 빚어본 적이 있구요. 우리 특별히 공영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담당직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례에 기록되어 있는대로 인지를 시키셔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우리 주민들 요새 똑똑한 분들 많습니다. 대부분이 공영주차장을 그 정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정도 파악하고 계신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어떻게 운영되냐는 얘기들을 안 듣도록 해줬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 물론 이제 입찰 가격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그러리라고는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만 주차장에 들어가면서부터 미리 선금을 받죠.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때 느끼는건 부당하게 느낍니다. 저희는 조례상으로 경차 지원조례도 특별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던 국가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경차는 경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것들은 싹 무시된 그런 상태에서 주차장 요금을 선불로 받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요 최소한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본인이 공영주차장을 정말로 기분좋게 이용하고“내가 중리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비어있어서 참 고맙다. 들어갔는데 참 내가 적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잠깐 받치러 들어가면서도 실랑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좀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탁관리하시는 분들한테요 어떤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교통팀 참 고생 많습니다. 여러가지 어떻게 보면 시나 국가사업들을 위임해서 하는 사무들도 많은 데다가 주민들한테는 또 1:1 민원사항으로 부딛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그렇게 많으니까 짜증도 많이 나시고할 거예요. 좀더 민원인들과 가까이 다가가서 일을 해서 우리 대덕구 공무원들이 친절하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조금 분발해주시구요. 한 해동안 수고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박재완주무관님하고 최은결씨,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려움속에서도 해결해주셔서 고맙구요.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본부장, 교통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2월 5일 내일은 10시부터 대덕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