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미자 의원 발언
기조
박기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14일간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갑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위 운영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실과소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참고자료 - 2014 세입세출예산서안)
기조
박기조위원장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쪽, 사회단체보조금 3억400만원,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중복된 단체가 너무 많다, 그래서 통합하자, 통합안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자라고 그 당시에 한영수 위원장이나 저나 강력하게 주장해도 그 때도 짜여서 오는 틀을 깰 수가 없더라고요. 분위기가 이러니까, 다시 한번 중복되는 단체는 통합시키고, 보조 안받으면 영덕군에 사회단체 운영하는 단체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보조에 의존해서 하다보니까 실효성도 떨어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본인이 십시일반 내서 보태고 그리고 보조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영덕을 내다봤을 때, 진정한 봉사는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깨우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55쪽에 민간경상보조, 북부지역발전협의회, 영덕군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에 천만원, 해마다 지급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북부권의 공동적인 발전사항이라든지 앞으로의 개발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지역별로 합동체계라든지 토론회도 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올해 한 번 했지요?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예.
기조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간사
방금 김성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경북북부지역발전협의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강윤석 씨입니다. 울진에 있는,
강석
이강석간사
우리 영덕이 혜택본게 있습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동해권에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도 하고 했습니다. 지역별로 연계사업이나 발전사업을 함께 연계해 가자는 취지에서 옛날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간에 정보교류나 관광이나 개발방향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소통하자는 것입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군수님 네 분 가서 각 시군 시장군수들하고 모임하죠? 의장들도 그런 모임하죠? 일반인들까지 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깎든지 탈퇴하든지 해야지, 연구용역비 161쪽에 연구개발비 2억원인데, 이건 어떻게 쓰입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우리군에 각종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거치지 않으면,
강석
이강석간사
그건 늘상 듣는 이야기고요.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풀용역비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강석
이강석간사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2억원입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다 썼습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한 푼도 없이? 예. 알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실장님, 원전지원금 130억원 있지요?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자기들도 회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연말 전에 내려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런데 연말 전에 안 내려오면 130억원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입니다. 만에 하나 내려오겠지만, 안 내려오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3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빨리 해결해야 되고, 세외수입이 예산편성할 때, 재무과에서 편성하겠지만, 자동차세를 보면, 세입을 잘 편성해야 그 재원을 가지고 세출에 배분을 하는 것인데, 몇 가지만 보더라도 세입이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이 자동차세도 똑같죠? 결국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96년도에 비해서 자가용이 7,500대, 지금 15,000대 정도 되거든요. 담배소비세도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3년치만 평균을 내보면 1년에 어느정도 올라갈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나오는데, 이건 재무과에서 담당직원이 이런 것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계에서 요구하니까 매년 그대로 올립니다. 귀찮으니까 쉽게, 올해 수준으로 올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가용재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실장님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예산계장한테 한번 분석을 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재무과에서도 각 세목별로 연도별로 합니다. 왜 자동차세를 똑같이 했나, 담배소비세는 이것보다 줄어든다는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25억원 정도 잡아라고 했습니다. 1-2억원 예산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작년 수준으로 잡았고, 자동차세는 우리군에 새로 사는 것도 예년에 비해서 떨어지는 추세라서 작년 수준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자동차도 새 차를 사면 세금이 더 비쌉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뒤에도 보면 세외수입잡고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에 제외된게 너무 많아요. 결국 전문 데이터를 안낸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각 과에서 요구해서 올라오지만, 기획실에서 통합적으로 점검해 보고, 잘못됐으면 다시 올려라, 얘기하면 그렇게 안 올린다고요.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예산계에서는 작년보다 세입을 더 많이 잡으라고 요구를 하지요. 그래야 세입이 늘어나야 예산이 늘어나니까 그건 예산계에서는 모든 세입에 대해서는 더 잡아놓고 각 과에서는 줄일려고 하고,
병두
하병두위원
그건 추정이니까, 나중에 정리추경하면 정리되는 거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성의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예산서가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엉터리라고 하면 곤란하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무과장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이게 한 두 번이 아니고 매번 예산편성할 때마다 강조한 부분인데, 나중에 재무과장한테 별도로 물어보겠지만, 예산지출은 불필요한 예산은 조정이 되지만, 세입은 조정이 안됩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마지막 추경에 조정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정확한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세입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공유재산매각 같은 것도 팔지도 않으면서 판다고 해서 세입을 많이 늘린 경우도 있습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예산은 그야말로 예측하는 예측해서 쓰는 용도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도 예측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없으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볼일이 있어서 간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주민생활지원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자료 - 2014 세입세출예산서안)
강석
이강석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노인연금, 내년 7월달부터 시행합니까? 지금도 노인연금은 나가지요?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예산편성하실 때, 내년 7월부터 지급한다는 가정하에서 반영시킨 겁니까?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65억원이 늘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게 정확한 것입니까?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가정치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767쪽에 의료보호기금, 잔액이 얼마쯤 남아 있습니까?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병두
하병두위원
예치는 뭘로 합니까?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예금 해놨습니다. 모든 기금과 특별회계는 정기예금 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요양원, 우리군에서 주무과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하셨죠?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화되어 있지요.
병두
하병두위원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부분에는 있지요. 비용부분에서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4개 요양원이 있는데,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입되잖아요? 우리군에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습니까?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감독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양원을 수용하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는 허가, 감독, 이건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고, 거기 수용인들에게 적정하게 받고 있는지는 의료보험조합으로 청구를 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는 사항이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해야죠.
병두
하병두위원
그런데 그날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시설부분은 우리가 있고, 비용부분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죠.
병두
하병두위원
속기가 되어 있어서 회의록에 나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들으셨고, 그 날 참석하신 분들 다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노인복지법에도 관리감독책임이 있다고 나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라는 것은 국가사무 위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가 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을 받아서,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군수가 할 일을 과장님이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비용부분은 의료보험조합을 거쳐서,
병두
하병두위원
비용이고, 수용이고, 관리 감독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비용은 저희가 못합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병두
하병두위원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책임은 분명히,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있지요.
병두
하병두위원
그러면 그 날 답변하실 때는 왜?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날 질의하신 것은 엉터리로 비용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비용이든, 시설관리, 인허가든지 모든 부분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있지요.
병두
하병두위원
그런데 그 날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조합에서 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건 이원화돼서 그렇잖아요? 비용이 아니고 의료보험조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요양원에 수용된 사람들이 정부에서 돈이 나가면 그 정산을 의료보험조합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 뿐이고, 자부담이든지, 시설에 있으면서 처우라든지 모든게 행정관서에 있다는 겁니다.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날 부의장님께 답변드린 것은 비용의 허위청구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강석
이강석간사
부의장님, 과장님, 우리 군비가 어차피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줘서 의료보험조합에서 돈을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의료수가가,
강석
이강석간사
하병두 위원님 말씀은 법규정에 모든 마지막 책임은 영덕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용이든, 시설이든, 다 책임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요? 최종적인 책임은 영덕군에서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규정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병두
하병두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어떤 것이든 명확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다 속기가 남고, 기록이 남는데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법률을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시설에 대한 부분만 책임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법을 다 찾아 봤습니다. 담당계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록에 남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두 번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른 요양원 시설뿐만 아니라, 복지시설도 같은 예가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물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지요? 요양원 들어간 노인들이 정말 제대로 예우를 받는지 돈만 들어가고 합당하게 대우를 하는지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답변하실 때, 어물쩍 넘어가는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과장님, 맺고 끊고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김도현 선생 100주년 추모사업 169쪽, 올해 정부에서 이 분 훈장받은 것 있습니까?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경상북도에서 선정한 1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고, 내년에 보훈처에서 선정한 1월달에 독립운동가로 선정됐습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이 분 영양에서 행사한 것 있지요?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도해 100주년 기념행사를 영양군에서 심포지엄을 한 것으로 압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영덕군에서 초대받은 사람 있습니까?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숭모회에서 초대받은 것 같습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이 분은 영양사람입니다. 돌아가시기만 영덕에 와서 분에 못이겨서 순국하셨는데, 영양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영양에서는 이 분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올해 영덕군에 사람들 가니까 소홀히 대접하고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영양군에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영덕군에 사람들 올라가면 예우도 잘 하고 해야 되는데, 영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1억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덕, 영해 향교 이 분들이 스무 분 정도 찾아 왔습니다. 노인회장, 문화원장 찾아오고, 그 분들은 지금은 영양 영덕이 구분됐지만, 이 때 돌아가실 때는 영해군 산하에 하나였다, 나누지 말자, 내년도에 하는 사업을 영덕에서는 시비건립사업을 하고, 영양에서는 학술제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강석
이강석간사
영양에서 얼마나 줄 것인지, 협의를 하세요. 저는 5천만원 삭감할려고 합니다. 대접도 못받고 실컷 제사 지내주고 나니까 딴 소리를 하고,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영양에서도 시비를 여기 건립하는데 시비는 여기 하고, 대회는 영양에서 하자,
강석
이강석간사
묘도 정리하는데, 다 모시고 가라고 하세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줘야지요.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영양 영덕을 나누지 말고 하나로 생각하자고 어르신들이 그러는데 그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영양군에서 고맙게 생각해야지, 영덕군에서는 올라가면 소홀히 하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순서인데, 사정상 종합민원처리과부터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삼규
김삼규종합민원처리과장
(참고자료 - 2014 세입세출예산서안)
기조
박기조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271쪽에 건축법이 1962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지금까지 도로명주소 보다는 지번으로 인식되어 있다보니까 어른들이 바꾸는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 이장들 회의할 때마다 파워포인트로 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같아요. 종합민원처리과 전체 예산이 작년에 비해 얼마나 증감됐습니까?
삼규
김삼규종합민원처리과장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5억6,100만원이 삭감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왜 이래 차이가 납니까?
삼규
김삼규종합민원처리과장
민원실은 사업비가 아니고 경상경비니까 군 방침이 경상경비는 무조건 10% 감한다니까 그 만큼 민원실은 예산 감되는 폭이 커졌지요.
성호
김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새주소 홍보좀 많이 해주십시오.
기조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간사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40% 가까이 줄어서, 이래 가지고 민원실 직원들 사기가 오르겠습니까?
삼규
김삼규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서 민원실 예산은 절대 깎으면 안됩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다 깎아 올라 왔는데 더 깎으면 어떡합니까? 271쪽에 새주소사업 한참 일해야 될 건데 돈을 줄여서 어떻게 일합니까? 가슴이 짠합니다. 하여튼 돈은 적더라도 민원인들한테 써비스 줄이지 말고 써비스는 확대해서 민원실이 부드럽게 되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기조
박기조위원장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273쪽 빈집정비사업,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삼규
김삼규종합민원처리과장
슬레이트 처리는 사실 1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마을에서 제일 보기 흉한 집, 한 두 동씩 해주는 사업이고,
병두
하병두위원
빈집입니까? 빈집에 축사입니까?
삼규
김삼규종합민원처리과장
빈집을 우선으로 합니다. 주택이 우선이고, 환경보호과와 중복이지만, 환경보호과는 환경을 저해하는,
병두
하병두위원
환경보호과와 같이 연계되어 있어요?
삼규
김삼규종합민원처리과장
빈집을 위주로 합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빈집 장비대하고 철거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민원자동발급기 축산항에 없던데 축산면에 보면 3/4이 출장소 민원이거든요. 신경써서 하나 넣어 주십시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속기가 되고 하니까 중요한 말씀만 하시고, 질의할 위원만 말씀하시고, 나머지 위원들은 질의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참고자료 - 2014 세입세출예산서안)
기조
박기조위원장
재무과 소관업무에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얘기를 했는데, 세외수입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25억원, 27억원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2013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 등록대수가 16,339대입니다. 작년 예산 편성기준으로 300여 대가 증가했습니다. 그 반면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에 차령이 3년 이상인 경우, 매년 세액의 5%씩 감면합니다. 그래서 1년내지 2년은 무감면, 3년부터는 5%, 4년은 10%, 5년은 15%해서 10년이상 되면 50%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자동차 신규등록대수와 감면하는 걸 나누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비슷하다고 하면 안되고, 계산이 자동차는 오래 될 수록 세금은 감해 지잖아요? 신규차량은 세금이 더 높다고, 수치가 제로는 나올 수 없는 것이고, 3년치를 해보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25억원의 세외수입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3년 동안 다만 얼마라도 변동이 있어요.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담배소비세를 설명드리면, 2009년도에 29억7,300만원, 2010년도에 27억5,100만원, 2011년도에 24억3,200만원, 2012년도에 29억1천만원 이렇게 해서 평균치를 내니까 27억정도가 나옵니다. 이걸 평균해서 27억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누가 보더라도 증감이 제로면 그냥 베껴온거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대우공무원수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각 급수에서 5년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직무수행경비라 해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군수, 부군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군수 50만원, 부군수 45만원,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또 뒤쪽에 직무수행경비라 해서 65만원, 45만원 되어 있는데,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읍면장, 출장소장에게 주는겁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관용차량 교체 이건 뭡니까?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강구면 청소차 2대, 축산면 청소차 1대, 군수, 의장차가 7년 이상돼서 교체할려고 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승용차를 말하는 겁니까?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7년에 12만km가 넘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23대, 읍면에 93대인가 그런데, 제가 저번에 쪽지 하나 드렸죠? 10년 넘은 차는 과감하게 폐차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내년도 비닐수거 차량 구매합니까?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미리 구매했습니다. 집게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중앙부처에 볼일이 있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참고자료 - 2014 세입세출예산서안)
기조
박기조위원장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위원
대게축제 행사장이 내년에도 그 장소로?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예. 작년에 했던 장소로 합니다. 작년에 장소를 바꾸고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었지만, 대게상가와 연계한 축제로 해야 될 것 같고 문화관광부 지정으로 대게거리로 지정됐고 하니까, 작년에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서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국제 축제로 지정받았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올 12월말 쯤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삼수 째인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왜 자꾸 선정이 안되는지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발표나기 전까지는 된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보면 정치적인 것도 결부되고, 시군 안배 문제도 있고,
미자
김미자위원
작년에 국회의원도 오고 하던데 올해는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예. 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간사
내수면 사업장 일은 더 이상 논쟁할 일이 없고, 정리하고, 4년을 논쟁할려니까 제가 피곤합니다. 죽자사자 예산에 올리니까 내가 미안해서, 418쪽에 해양환경보전 149억원 이건 무슨 돈입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생분해성 어구, 바다목장조성사업 여러 가지 수산 폐기물하고,
강석
이강석간사
생분해성 어구는 바다속에 들어가서 봤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3년 째부터는 그물이 칙칙 나가더라고요.
강석
이강석간사
제품마다 틀려요. 제품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검증된 것 만으로 합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검증됐어도 한수원도 못 믿는데, 공무원들 믿을 것 없습니다. 선택을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문화관광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4분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참고자료 - 2014 세입세출예산서안)
기조
박기조위원장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문화예술제, 목은문화제, 신규 아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제는 매년하고, 목은문화제는 격년제로 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306쪽 해변축제 아닙니까? 이것도 매년 하잖아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추경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문화예술제는 과목을 별도로 빼내다 보니까 문화예술행사에 들어가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306쪽 개발촉진지구 구역확대 결정, 개발촉진지구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개발촉진지구는 2007년부터 해양을 연결하는 도로사업을 했습니다. 강구삼사에 삼사순환도로, 고래불에 각리에서부터 경찰청 연수원 내려가는 길, 영해 괴시에서 대진내려가는 곳, 고곡 쟁암간 도로, 금년도 까지 하면 마무리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308쪽에 고래불해양복합타운 이 예산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고래불권역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이 부분이 예를들어서 시설을 했는데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용도를 변경하지 않다 보니까 늦게 고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주차장인데 주차장 위에 일반 체육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안바껴지고 시설을 넣다 보니까 전체적인 계획이 흐트러지거든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수시로 했더라고요. 당초에 목표는 뭘 만든다고 해놓고 우선 예산으로 하다보니 바뀌어지고 새롭게 바꿔야되니 용도도 바꾸고, 군의 시설이 체육센터나 문화센터나 군에서 한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그 지목을 대지로 바꿔줘야 되는데, 밭이나 답, 어떤 건 임야도 있어요. 주차장 시설인데도 다른 용도로 많이 쓰여지는 부분도 있고,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군에서 하다 보니까, 의심스러운 것이 문화체육센터도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게 아닌가 의심스러워 지더라고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관광지개발구역안에 들어 와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보상을 해주고 이전을 안하다 보니까 새롭게 보상요구가 들어오고, 사업하실 때,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기조
박기조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간사
306쪽에 웰빙문화테마마을조성, 올해 13억7,900만원? 내년에? 이건 확보가 다 된 것입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내년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57억원 들어갔습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작년보다 많이 감됐네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이월금이 많아서 집행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309쪽 신정동진 상징조형물 설치 8억원, 맞습니까? 영덕 들어오는 입구의 대게조형물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어요? 처음할 때 얼마로 했습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그 조형물은 강구 대게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입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총 금액이 얼마 들었어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전체가 2억원 정도입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과장님, 그게 완벽하게 잘 돼서 사진찍고하는 사람 한 두명 보이긴 한데, 든 비용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날른지, 이것도 8억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나중에 얼마까지 불어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 좀 잘 하십시오. 이런거 보면 참 답답해요. 의원들 얘기하면 개선하겠다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 돈 얼마 안 갖고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 돈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엄청 들었더라고요. 신정동진 조형물은 어디에 설치할려고 합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죽도산 부근에 다섯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역의 의원들한테 협의를 해서 하십시오.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최소한 그 정도의 예의는 지켜주세요. 장육사, 민간자본보조 10억9천만원, 경주 불국사 같은 경우도 경주시에서 돈을 보태주는가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예. 전통사찰이라서 다 해 줍니다. 우리군내 전통사찰은 장육사하고, 유금사,
강석
이강석간사
경주도 그렇고, 불전함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데는 안쓰고 스님들 술 자시고, 이런 것도 낭비인 것 같아요. 잘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곽성호새마을경제과장
(참고자료 - 2014 세입세출예산서안)
기조
박기조위원장
새마을경제과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위원
영해시장, 현대화사업 몇 년 됐습니까? 물받이 예산 올라왔던데 4천만원,
성호
곽성호새마을경제과장
금년도에도 일부 했습니다. 추경때 3천만원 세워서 하고, 나머지 못한 부분인데, 현장확인도 했는데 비가 많이 새고 어물전에,
미자
김미자위원
화장실은 언제 수리했습니까?
성호
곽성호새마을경제과장
화장실은 시장관리비에서 수시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문짝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게 화장실인 것 같은데 해마다 화장실 보수하고 관리하고 하던데 화장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엉망이에요. 요새 그런 화장실 없어요. 상인회장한테 물어보면 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긴 하던데, 문이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고, 해마다 수리하는 것 같은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요새 화장실 그렇게 된 곳이 없습니다. 시장안에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100% 공동화장실 쓰고 오시는 손님들도 화장실을 개선해 달라고 합니다.
성호
곽성호새마을경제과장
수시로 고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택시에 카드기 처음합니까? 영덕군 택시에 전체적으로 똑같이 카드기를 설치한다? 이건 잘한 일입니다. 대동에 영양풍력발전단지에 예산 받아 놓은 것 있지요? 창수에 방아골은 그 예산을 받아서 동네에 한 것으로 아는데, 대동에는 남아 있습니까?
성호
곽성호새마을경제과장
그건 남아 있습니다. 마을회에서 아직 수의가 안돼서,
미자
김미자위원
그럼 돈은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성호
곽성호새마을경제과장
계속 이월돼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2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마을에서는 경제수 조림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수의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불용처분하면 내년 추경 때 다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예산 세우고 또 마을 분들이 수의해서 못하면 또 다시 이월하기도 합니다.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물론 동네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가셔서 빨리 수익성 있는 것을 하도록 해야지,
기조
박기조위원장
예. 이강석 위원
강석
이강석간사
325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성호
곽성호새마을경제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두드림이라고 청소하고, 자활있고, 인량전통마을 있고,
강석
이강석간사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까?
성호
곽성호새마을경제과장
확대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기초생활수급세대 가스안전차단이 뭡니까?
성호
곽성호새마을경제과장
불날까봐 일정 시간되면 저절로 꺼지는 것입니다.
강석
이강석간사
농어촌 버스지원사업,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하는데, 영덕버스에 실태조사 들어갈 수 있지요? 말썽없도록 양쪽에 편이 갈려서 담당계장도 힘들 것입니다. 실사를 해서 정말 모자란다면 지원하고 남으면 깎고 이것저것 눈치 보지 말고, 불편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괜히 우리까지 피곤해집니다. 다시는 말썽이 없도록 완벽하게 정리하라고요. 공동조사를 해서,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지만, 농정과장님이 중앙부처에 올라간다고 해서 순번을 바꿨습니다.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7분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참고자료 - 2014 세입세출예산서안)
기조
박기조위원장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지원이 그냥 주는게 아니고 졸업하고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주는 겁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앞서 실과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드실줄 압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상세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예산계장은 실과별로 단위사업별 경상비 500만원 이상 사업비 1,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올해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 시 의원별로 중복요구가 많아 이 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