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용혜랑 의원 발언
용혜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각 국별 추경안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받고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주민생활국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중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7.3%인 2148억668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1137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6%인 2542억642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357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주로 국시비보조금으로서 내시액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가정복지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이 있으며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국비 6억5888만원, 시비 3억748만원, 구비 1억3177만원으로 총 10억9814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에 있어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국비 6억3천만원, 시비 2억7천만원으로 총 9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80%, 시비 20% 비율로 운영되는 예산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예산액은 구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1.4%인 6억7405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2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우일위원
잠깐.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위원장이 얘기하는 걸 잘못 들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생략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업무보고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 많지 않으니까.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보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이우일위원
아니 그게 날 것 같은데.
조오상위원
누가 이거 하라고 그랬어.
이우일위원
그러면 아니, 제가 잘못 들은 거는 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기존 알기는,
용혜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전에 제가 제안 설명드린 거는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그냥 갈음하자 이렇게 이의 없습니까 여쭤봤는데,
이우일위원
제안 설명 그리고 인제,
용혜랑위원장
검토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제안 설명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우일 위원님이 다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용혜랑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우일위원
예를 들어서 한 마디도 할 거 없다 그러면은 그냥 나가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용혜랑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진행을 할까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간단히 저희가,
이우일위원
준비는 다 하신 거 아닌가요?
용혜랑위원장
네, 제안 설명 해주십시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증감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전체 복지정책과 세입 총액은 505억404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7260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에서 3억9633만3천원, 시비보조금에서는 2373만1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국고의 주요 증액 사항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증가를 하였고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부분이 국시비 내시액에 따라서 변동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국비 인건비 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비 부분에서는 국비 내시액에 따른 반영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분은 감액이 돼 있고 다만 주거 급여에서는 388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제3회 추경 세출 총액은 531억471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96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이용자들이 증가를 해서 7614만2천원을 증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부담 15%로 재원이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사회복지사협의회 지원비 2613만1천원은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해당 협회에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시비 부분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 지급분은 25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으로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2013년도 4/4분기분은 2014년도 1월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으로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수당 지원은 206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당초보다는 고령자들이 많아서 사망자수가 좀 증가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훈회관 운영에서 공공요금 부분은 자체 절감 노력에 따라서 646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인천지역대회 부분은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립전경비로 기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은 집행잔액을 정리를 한 부분이고 다음에 생계급여 부분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는 집행 예산 잔액을 감액을 하였고 주거급여 부분에 5억3816만원 부분은 제2회 추경시에 부족분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기초생활보장급여에 해산장제급여 부분은 4124만8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제 해산과 장제,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장제비가 금년도부터 50만원에서 75만원을 증액이 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중에 교육급여 부분은 학생수가 당초 추계를 하였던 부분보다 감소를 하였기 때문에 예상되는 집행잔액분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교복비 지원도 역시 동일한 사유로 집행예산 잔액분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및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양곡할인 지원도 이용자 감소로 인해서 예산 잔액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의료급여담당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단체임금협상에 따라서 2013년 11월1일부터 2개월분 5% 인상분에 대한 증액분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6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6억7405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233만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 요인으로서는 기금관리 공공예금 이자수입 217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융자회수금 이 부분은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대불금은 당초 세입 추계를 하였으나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50만원 전액을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수입과 건강보험공단의 정산진료비 회수금 278만3천원을 증액을 하였고 역시 과년도 체납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407만1천원을 증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세입과 동일한 6억7405만4천원으로 역시 1233만5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무기계약근로자가 되겠습니다. 11월분부터 2개월분 5% 인상분을 반영을 하였고 431쪽에 시 기금으로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을 역시 1233만5천원을 세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페이지 156페이지 교육급여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요? 7,460명에서 5,155명 한 2,300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제 예산 편성을 할 때 지난 한 3개년도의 평균 교육비 지급대상자에다가 조금 증가할 요인을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실제 신청한 사람이 보면 이렇게 좀 적습니다. 그래서,
조오상위원
예상 수요가 많이 빗나갔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예상 수요는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국비 내시 기준에 따라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좀 생겼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과장님 153쪽 보면 우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요번에 우리 행감에도 이거 인원이 공사 금액이 많이 남지 않았었나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그때 10월말까지,
이우일위원
네, 근데 이용자수가 증가됐는데 어느 부분이 증가된 겁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주로 보면은 장애인 승마 부분이 대폭적으로 올해 새로 했던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고요,
이우일위원
승마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아무래도 아동 부분이 조금 이용자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승마에서 그러면 승마에서만 다 증가된 건가요, 지금 현재?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용자수가 좀,
이우일위원
지금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7600이면은. 그쵸?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인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항목이 많다 보니까 이용자수의 증가에 따라서 되겠지만은 좀 약간 이거는 한 달 남은 사항에서 얼마 남지 않은 사항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좀,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인제 기, 기금으로 인제 시에서 내려옵니다, 예산이. 그 부분이 인제 지금 각 군구에서 남은 부분을 저희 남동구 쪽으로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돌려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고요, 내년 1월까지 이 부분은 지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내년 1월까지입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있잖아요. 거기 2600이 감액됐네요. 사회복지사협의회 주요 사업이 뭐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들 그 분들의 사단법인체입니다. 거기서 인제 시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책정이 되면은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다만 구 예산으로 받는 것까지 편성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당초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시비 내시분을 감액한 겁니다.
한민수위원
감액된 거예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행감 때 설명을 했습니다.
한민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있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한민수위원
1억9500이 감액됐네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교육급여 말씀인가요?
한민수위원
네, 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아까 조오상 위원님께서도 질문해주셨지만 교육급여 대상자 추계가 추계보다 실제 집행한 부분이 좀 인원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감액이,
한민수위원
인원이 줄은 거예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신청주의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을 정해놓고 구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한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 보면 330쪽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인건비, 몇 분, 몇 명분이죠, 이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특별회계 330쪽,
이우일위원
네,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하고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무기계약 근로는,
이우일위원
몇 분에 대한 예산을 잡았던 거죠, 이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세 명입니다.
이우일위원
세 명이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특별회계 세 명이고 일반회계에서 한 명이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명이 현재 무기계약직에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명에 대한 인건비 9300 잡아놓은 건가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세 명분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이우일위원
세 명?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춘숙입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8쪽 사항별설명서 10쪽입니다. 희망복지과 제3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6억9050만7천원에서 경정예산액 63억589만원으로 13억8461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 내역은 자활근로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국시비보조사업 대상자 증감과 사업비 실소요에 따른 변경내시로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된 것입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예산안 68쪽과 사항별설명서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비 증감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세입내역이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 사항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61쪽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제3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5억8976만1천원에서 경정예산액 80억8925만2천원으로 15억50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위기가정지원 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금년도 지원기준 완화 및 위기사유 신설 등 지원대상자 증가요인을 반영하여 예산편성 하였던 것으로 국시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2억2349만원을 감액한 13억257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구 직영 직접시행 사업과 민간위탁사업 둘로 나뉘어져 집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근로가능한 수급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에 참여하면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수 감소로 보조금 내시액 또한 감액 변경되어 각각 3억7135만3천원, 7억1894만3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6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남동구 지역자활센터가 2012년도 지역자활센터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포상금 19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자활장려금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중 근로능력 미약으로 중도포기자수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1억7931만6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전년 대비 1인 서비스 지원액과 신규 수요대상자 증가에 따라 1399만8천원을 증액하여 2억794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3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다문화정착지원사업중 세부 사업 다문화쉼터 운영 사업비로 다문화쉼터 운영 관련 공공요금은 당초 예산액 대비 실제 집행 소요액이 감소함에 따라 1948만원을 감액한 1억554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언어교육 강사비는 당초 28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인천하나센터에서 운영중인 사업과 중복된 부분으로 전액 삭감하고자 하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공공센터 리모델링 설치비는 당초 편성된 7600만원중 설계용역 및 공사비로 6780만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19만7천원에 대해서 감액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6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공공센터 운영비로 공공요금은 당초 예산액 대비 실제 집행 소요액이 감소함에 따라 1573만2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분에 대해서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력을 활용함에 따라 1433만2천원을 감액한 132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폭력피해여성 지원 사업비는 성립전 포함 경비로 북한이탈여성 상담 치유 프로그램 운영비로 신규 내시에 따라 국비보조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희망복지지원과 행정운영경비중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현원 1명 증가분 21만6천원을 증액하여 190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북한이탈 여성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국비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올해 금년도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돈은 7월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구가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 최대 거주지역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북한이탈여성에 대해서 성폭력 피해상담이라든가 심리치료 프로그램비로 성립전경비 전액 국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7월부터 교부가 되어서 내려왔다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순희
구순희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치료를 하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북한에서 내려오는 과정에 어떤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쪽에 상당한 어떤 폭력에 시달린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인제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는 그런 쪽으로,
순희
구순희위원
상담이나 치료는 어디에서 맡아서 하나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북한이탈여성으로 해서 동료 상담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사가 상담하고 현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동료 상담사라고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북한에서 같이 이탈해서 내려온 그런 동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전문 기관에 병원이라든지 이런 건 연계하지 않고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물론 상담은 북한에서 내려온 상담사가 하지만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료기관이라든가 그런 쪽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의료기관 어디에 연계를 하나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보건복지 전문상담사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관내의 병원하고 연계하지 않나요? 혹, 길병원 뭐 해바라기센터라든지 이런 거 하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길병원 해바라기센터라고 해서 거기 의사선생님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성 상담하는 해바라기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자활센터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탈빈곤 자활지원해서 보면은 한 11억1900만원이 지금 삭감됐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쵸? 자활근로사업하고 자활근로사업 해가지고 보면은 11억이라는 예산이 줄었어요, 그쵸?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삭감이 됐습니다. 뭐 우리 사항설명 보면은 국비보조 변경내시서 반영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그게 아니라 이 국비 내시 보조 변경내시서는 언제 내려온 겁니까, 혹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이우일위원
10월달에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저희 10월 31일까지 행감자료 나온 거 아닌가요, 이거? 보조금에 대한 3천만원 이상 내역 나오지 않았었나요, 혹시? 그땐 어떻게 보고됐었죠? 내가 지금 책자가 없어가지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때 이 사항이 집행잔액 해서,
이우일위원
삭감한 금액으로 뽑은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예산했던 걸로 뽑았었나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삭감된 걸로 뽑았습니다.
이우일위원
삭감되신 걸로 뽑았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건 좀 제가 봐야 될 문제같고 그러면은 지금 자활근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게 지금 3억7천, 4억이라는 게 감소가 됐는데 감액이 됐고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이 7억이라는 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게 10월달에 내시변경이 내려왔다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사업을 우리가 예산 잡았을 때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던 거예요. 민간 자원이라면은 민간근로사업 위탁을 했으면은 전에 우리 기정액에 잡았던 28억 거의 30억이라는 돈을 다 기탁했을 거 아닙니까? 거의.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이우일위원
그거는 지금 사업이 사업별로 해서 그때그때 달로 나가나요, 그러면?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사업별로 해서 나가는 거고 지금 예산서상에는 기정예산 28억, 아니 그 위에 보면은 자활근로사업 9억, 또 28억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국시비가 다 교부된 건 아닙니다.
이우일위원
과장님,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지금 예산이 암만 우리가 국비가 많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11억이 됐는데 내시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사업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향후에. 그러면 11억이 빠져도 사업은 가능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거 지금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매년 똑같은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우일위원
이런 걸,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국시비가 지금 97%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비가 인제 3% 거든요.
이우일위원
그렇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국시비인데 물론 수급자가 어떤 자활을 해서 탈수급을 하는 게 목적은 있지만은 그런 목적하에서 사실상 사업비를 좀 과다하게 내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과다하게 내시를 해준다는 거는 지자체에서 요구 사항 아닌가요? 혹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은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다 내시가 되기 때문에 매번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하고 또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시를 통해서 중앙정부까지 보내고 있음에도 이제 복지부라든가 또는 예산을 배분을 할 때 그거를 총 예산이 떨어지고 그것과 인제 각 구군별로 안분을 하는데 어떤 사업물량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해만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똑같고 그 전년도에도 매번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우일위원
본 위원이 계속 3년 동안 이렇게 해보는데 심의를 하다 보니까 항상 변경내시액으로 해서 남는 돈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특히 자활,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은 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두 가지로 봅니다. 11억이 깎이면 사업을 제대로 못 할 것이고, 그렇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11억이 남았는데 사업이 잘됐다면은 국가적으로 큰 예산의 편성이 잘못돼 있다는 거죠. 우리 남동구만 지칭해서 나온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다 본다면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이러한 11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인데 뭐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그러는 거는 다 거짓말이네, 그렇죠? 인천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쓸데없이 새고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간 좀 더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필요한 액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부분 해서 예산을 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이거 또 올렸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이우일위원
네, 예산을 그렇게 편성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조용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9쪽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3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58억4291만5천원에서 경정예산액 554억4783만2천원으로 3억950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인건비 등 29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시비보조사업 대상자 증감과 사업비 실소요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세입예산안 69쪽, 70쪽 및 사항별설명서 11쪽에서 13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비 증감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세입 내역이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에 세출예산 사항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6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3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36억2776만5천원에서 경정예산액 632억6582만3천원으로 3억619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운영으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부족분이 변경내시되어 국비보조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변경내시되어 5억201만3천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며, 168쪽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1359만2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사업량 조정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변경내시되어 9104만2천원이 감액된 3억499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은 이용인원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로 84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로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문화정착 사업입니다. 장수수당 지원 사업은 지급대상자의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로 1640만원이 감액된 1억19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로의 달 기념행사 사업은 경로의 달 행사비 집행잔액 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량제봉투 지원은 당초 과소 편성으로 인하여 사업비 1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시설 1개소 인천노인복지센터 폐업으로 인한 변경내시로 3237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종사자 간식비 지원은 보장시설 수급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로 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0쪽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사업은 시설 1개소 인천노인복지센터 폐업으로 인한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미지원분으로 인한 변경내시로 2150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사업은 시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대학 운영 지원 사업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인노인 운영신고시설 운영 사업은 입소인원의 미증가로 인한 변경에 따라 18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노인여가시설 자체지원 사업인 경로당 국기지원 사업은 전년도 여유분 사용으로 인한 미사용 잔액 207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료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장기요양등급인정 등급자 발생으로 인한 대상자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로 3760만원이 감액된 3억578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71쪽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설치 사업은 소규모 노인시설 7개소에 소방안전설비 설치 지원을 위하여 8538만3천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중 단위사업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수당,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지원자대상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로 각각 2562만원, 1040만원, 1908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172쪽 장애인 연금지원은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로 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간식비 지원은 종사자 및 보장시설수급자 입?퇴소에 따른 소요액 변동으로 변경내시되어 각 5957만5천원, 1412만1천원, 13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73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은 종사자 1명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및 운영비 변경내시로 각 1303만2천원, 131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변경내시로 71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공동생활 운영은 시설 1개소의 연수구 이전에 따른 변경내시로 반영되어 2410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4쪽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시자체 사업은 본예산 편성시 예산집행액의 과다 계상으로 5200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보조금 지원 변경내시에 따른 891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로 2억6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은 당초 구에서 사업시행 계획이었으나 시 직접 수행 변경에 따라 사업예산 1440만원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171쪽에 왜 민간요양시설에 소방설비를 설치해 주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2012년도 2월 5일 요양시설이 소방설치 안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심사에서 7개 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7개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남동구에 요양시설이 몇 개 있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23개입니다.
조오상위원
23개.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몇 개예요, 17개. 그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17개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일단은 복지부에서 우리가 자체 신청을 받았거든요. 10개가 신청이 돼서 10개 신청중에서 7개가 선정이 돼서,
조오상위원
이게 법적 사항이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법적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법적 사항이면 민간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요 부담이 국비가 40%,
조오상위원
아니 국비가 해줄래면 남동구 23개 업체에 다 지원을 하던지,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지원된 시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음 단계로 해서,
조오상위원
아니 민간에다가 왜 갑자기 돈을 주지? 소방설비를 하라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최근에 화재 같은 게 발생하다 보니까,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화재는, 건물이에요, 제가 알기로 특히 이런 요양병원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오래된 시설은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만들어서 유예기간이 2년 줬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안했잖아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거기다 어떤 왜 안했냐 그래서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국가에서 안했다고 지원을 해줘?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요 시설이 세 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간이 스프링클러하고 자동탐지시설,
조오상위원
자탐하고 뭐 자동탐지기, 스프링클러랑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는 건물에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잖아.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요게 아까 말씀대로 2012년 2월 5일 설치 이전에 안된 시설에 대한 지원,
조오상위원
몇 년도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2012년 2월 5일 이전 시설, 이후부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거는 좀, 국가에서 건물에 그것까지 해주는 거는 아무리 복지 복지 하지만은 참, 시비 안 들어가니까 다행이네, 아니, 구비 안 들어가니까 다행이네.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
조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172쪽 좀 봐주실래요. 위에 두 번째 칸에 장애인 연금, 9억이 줄었네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요건 당초에 3,076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인원이 2,500명으로 감소했고 변경 사유는 사망이라든가 기초 기준 초과라든가 장애인 등급 변경 사유가 됐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래도 9억 정도 삭감해서 이게 가능해요? 애초에 우리가 잘못해서 올린 거예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망이라든가 등급 변경 그런 거에 따른,
한민수위원
장애인은 총 나가는 게 얼마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는 51억 잡았거든요. 이번에는 9억 감소돼서 42억 정도.
한민수위원
51억에 9억이면 20%인가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프로테이지로 보시면,
한민수위원
18%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말씀대로 그런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조정을 하는 겁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장애인등급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한민수위원
아니 차이가 나도 10% 이렇게 나야지 20%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잘못 올렸던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대로 사유를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등급이 되다가 변경되면은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망자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알겠습니다. 172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5957만5천원이 감액됐네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한민수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넉넉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더 주지는 못할망정 감액한다는 게 문제있지 않나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요 사항은 직원의 입?퇴사 문제인데 호봉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나가면은 금액이 많았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 초봉이다 보니까 금액 호봉 차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그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애들을 직원들을 3년 4년 이렇게 데리고 갈라고 해도 호봉수에 묶여서 유능한 직원들을 못 데려오고 자꾸 나가게 만들어요, 현재. 예를 들어 공무원들은 호봉이 계속 연수가 올라가면 호봉이 올라가잖아요. 이 복지관 같은 덴 그게 안 돼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렇게 또 6천씩 감액해 버리면,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만 두는 이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민수위원
개인 사정보다 제가 아는 바는 호봉, 돈이 못 따라와서 그만 두는 사람 많다니깐요. 거기다 6천씩 감액해버리면 다른 걸 감액을 하지 이렇게 감액을 하면 장애인복지관 운영하지 말라는 거지.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입?퇴사에 따른 호봉 차이 금액의 인건비 그거에 대한 차액분의 감액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한민수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예를 들어서 구청 공무원들은 이렇게 쭉 올라가면 호봉이 올라가잖아요, 자동으로다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유능한 직원을 데려갈래도 못 데려간다니까. 그런 데다 또 이렇게 6천을 감액해 버리면 또 더 못 데려간다는 얘기지.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저기,
한민수위원
국장님 마이크 켜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장애인복지관 보수 규정에 의해가지고요 호봉수가 공무원들처럼 체계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돼 있는데 네, 알아요. 아는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 어려운데 6천씩 또 감액을 해버리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요게 인제 인건비 일부 하고요 시설운영비 거기 뭐야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능보강 하면서 조금,
한민수위원
운영 지원은 또 가정 운영은 밑에 또 있잖아요? 공동생활 운영은.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여기가 시설 뭐 하면서 남는 금액, 정산하면서 남는 금액이 있는 거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추가로 제가 인건비만 말씀드렸는데요 시설운영비는 정확한 파악을 해서 요게 감액이 됐기 때문에,
한민수위원
지금 뭐 남동구가 장애인들 잘 해준다고 하면서 지금 이게 뭐 연금도 이렇게 해놓고 장애인복지관 운영 이렇게 잘라놓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잘라놓고 중증장애인 잘라놓고 발달장애인 다 잘라놨잖아요. 뭐 더 해주는 게 없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인제 5월달이 되면 정확히 조사를 해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물론 뭐 어렵겠지만 다른 분도 어렵겠지만 이렇게 장애인들만 많이 잘라놓는다는 거는 너무 많이 자르지 않았냐 이거죠. 9억, 5900, 2400, 5200, 1400.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요계 또 육아휴직이 한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육아휴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인건비가 인제 안 나가기 때문에 좀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돈 없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 참 불쌍한 분들인데 이렇게 잘라놓으면은 반발하지 않나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요거는 우리가 나갈 거 자른 게 아니고요 정확한 집행잔액이란 예산을 판단해서,
한민수위원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했으면 이렇게 못 자르죠. 9억씩 차이날 수도 없는 거고 복지관도 6천씩 빵구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뭐 구청에서 계산을 잘못 했다든지 뭐가 잘못됐던지 이렇게 많이 잘랐겠지만.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세부 내역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은 나름대로 파악했는데요 세부 내역은 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복지관 제가 가끔 가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또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해놓으면,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책으로 보시죠, 잠깐. 64쪽에 보면은 기초노령연금지급이 개요에 보면 33,379명인데 지금 5억이 증감,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우일위원
64페이지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64페이지.
이우일위원
167페이지하고요. 설명 좀 다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기초노령연금,
이우일위원
우리가 지금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가 총 33,379명인가요? 5억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 사항은 당초에 31,770명에서요 인원이 증가해서 3만3천,
이우일위원
3만 얼마, 몇 명 증가된 거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한 2,400명 정도.
이우일위원
2,400명이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우일위원
요게 그러면 변경내시액인데 2,400명분이 증가가 된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11, 12월달 쓰시는 두 달치용인가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상당히 많네, 계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아니면 이사 오신 분들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은 애초에 2,400명이라는 분을 누락을 시킨 건가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보면은 데이터 보면 다 뽑을 수 있는 예산 잡을 때 뽑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쵸? 변경내시 금액이 올라서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원이 증가돼서 나간건데 향후에는 2014년도 예산에는 요런 부분 데이터 2014년도에 65세 되는 노령연금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이사오시는 분 빼고는 거의 다 파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생일자 이렇게 지나서 보면은.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인제 전년도 예산을 하다 보니까 한 년도 지나면 또 한 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철저하게 해야지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해줘야지만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또 철저하게 투명하게 잡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왜냐면 이러다 보면 예산이 자꾸 빵구가 나고 누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은 아까 됐고요, 저기 68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게 변경내시 변경내시기 때문에 이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욕먹는 것 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증액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잠깐만요, 그럼 이게 지금 2억6천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쵸?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우일위원
국시비니까 국가에서 시에서 주니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 장애인활동지원 기존에 5억6500 잡혀 있었을 때 예산이 돼 있을 때 이때 어떻게 부족금이 나왔었습니까, 안 나왔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을 하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국시비를 요청한 겁니까?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요게 8월달에 올해 8월달에,
이우일위원
8월달이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기본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4등급이 있는데 당초에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등급은 91만원인데 변경한 건 101만원이 된 그런 입장이 되고 2등급은 7만원에서 81만원 그거에 대한 인상분이 됩니다.
이우일위원
아, 금액이 변경된 겁니까?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8월달에.
이우일위원
그러면 인제 앞으로는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 요구사항에 변경내시가 됐으면 변경내시에 대한 걸 정확하게 달아주세요. 이거 전부다 지금 변경내시면은 위원들 변경내시 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통과되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하나서부터 다 여쭤볼 수가 있어, 질문할 수 있어 과장님들한테.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상세하게 좀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우일위원
지금 변경내시 변경내시 변경내시에요, 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잘못 보이면은 잘못된 시각에서 봤을 때에는 예산이 남으니까 그냥 활동지원 하라고 돈 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것도 3차 정리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인식 밖에 안 보여요,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요런 부분을 좀 앞으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세부 사항도 좀 필요하고요 또 철저하게 예산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미자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1쪽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53억1822만8천원 대비 24억6943만3천원이 증가한 877억8766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6억3800만원이 증액된 6억613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1억4917만4천원이 증액된 490억4846만5천원, 시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6억8225만9천원이 증액된 380억778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내역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17개소에 대한 보조금 환수액 3천만원과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료 목적 예비비 지원으로 6억800만원을 그 외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내역은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은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6억89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의 인건비는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1억969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대상자 증가에 따라 증액 내시되어 11억87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의 주요 증액 및 삭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 저소득층 아동 그밖의 필요경비 지원 및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차액 보육료는 지원대상자 감소로 감액 내시되어 1억1617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영아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지급대상자 증가로 인해 2억761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2013년 무상보육실시에 따라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으로 3억215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증감에 의한 내시액 변경 사항이 주요 내용이며 기정예산액 1006억8292만9천원 대비 22억894만9천원이 증액된 1028억918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 지원 및 동절기 생활안정지원사업 또한 지원대상자 증가로 2억144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2013년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58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보전으로 특별교부세 3억3700만원 교부되어 구비 부담분을 교부세로 재원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법정 저소득층 아동 그밖의 필요경비와 법정 저소득층 아동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 이용차액 보육료 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2억3235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만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은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담임수당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시 재원 부족으로 증액이 불가함에 따라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고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보육료 대납제도를 통해 대납 가능한 누리과정 보육료 25억4489만7천원을 감액하고 누리과정 담임수당으로 동일 금액을 증액 변경 내시함에 따른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81쪽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단가 인상으로 3억 282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와 교사 겸직 원장 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852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으로 영아반 담임교사는 단가 인상과 사업량 증가로 5억522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다음 예산서 183쪽 가정양육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10억981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개보수로 서창7단지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아파트 매입을 위해 시설비중 2억61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182쪽 좀 봐주시겠어요. 질의가 아니고 묻겠습니다, 그냥.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보조. 지금 지원단가 인상이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바뀐 거죠? 사항설명서 요구 사유 보면은.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언제 바뀐 거예요, 이거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이거는 3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우일위원
3월이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었어요, 혹시. 우리 구에서 바꾼 건가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위에 지침내려온 겁니다 보건복지부.
이우일위원
위에 상위 지침.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시 지침인가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아니 보건복지부.
이우일위원
보건복지부? 그러면 여기는 지금,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시 지침입니다.
이우일위원
시비하고 구비밖에 없는데?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시 지침입니다.
이우일위원
인천시 돈 많네, 진짜 보니깐요. 그리고 월 8만원에서 29만원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뒤에 보면 시설별 급수별 평가인증 여부 차등이 있는데 요 부분은 한번 정확한 자료 좀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겠어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우일위원
형평에 좀 너무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으네, 이거. 보육교사 진짜 너무 많이 예산이 성립돼 있다 보니까 위원들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를 지금.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막 전부다 들어가 있으니까. 하여튼간 저도 요거는 내년도 예산 때는 철저하게 한번 다시 검토하겠는데 한번 자료 좀 주세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180쪽 한번 봐 주시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좀 이해가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요거 좀 다시 한 번 보충 설명좀 한번 해주시죠. 수당이 늘었다고요, 누리과정?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보육료 만3, 5세 누리과정 보육료하고 담임수당이 전액 시비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누리과정 보육료는 그 예산으로 되는데 담임수당도 증액이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애초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조오상위원
담임수당이면 월급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수당이지만.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이게 안 내려왔다고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왜? 돈이 없대서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시 재원이 불가하다고. 저희가 증액을 요구했는데도 이번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육료를,
조오상위원
지네들은 월급 안 주면 가만히 있나? 수당 안주면?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대체 사항으로다가 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서 보육료 대납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은 저희가 대납 요구를 해서,
조오상위원
받고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대납을 해서 했다, 그게 얼마라고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2억,
조오상위원
25억이잖아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25억4480만7천원이요.
조오상위원
근데 그랬다가 거기서 시에서 계속 안 주면?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러면은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오상위원
구비로 지급을 한다고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시?구비.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면.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안 나았는데 내년에는 나아져서 주겠냐 이거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아니 내년도 예산이 2014년도 예산이 나오면 그 예산에서 인제 먼저 주고 연말에 가면은 이런 사항이 또 나타나는 거죠, 매년.
조오상위원
매년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올해는 25억이잖아요. 내년도 안 주면 이거 50억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진 않죠.
조오상위원
왜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이 25억에 대한 것만 누적이 돼서 나가는 거죠.
조오상위원
25억 지급했잖아요. 내년에 또 보육료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수당이 담임수당이.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저기 이번에만, 이것이 인천시 군구 공통사항인데요,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줄지 안줄지 모르지, 만약에 또 안 나와, 예를 들어서 또 안주면은 또 50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가서 빌려쓸 거예요. 이거 차입해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아니 보육료만 그렇고요 이 수당은 보육료에서 이쪽으로다 증액을 시키고 보육료를 감한 사항입니다. 보육료만 대납을 한 거죠.
조오상위원
아니 시에 신세계도 팔고 그래서 돈도 많을텐데 왜 안줘? 또 팔 것도 많을텐데, 댓 개 정도 팔라고 그러세요, 좀. 아니면 뭐 구를 하나 팔던지, 팔아서라도 해야지 지네들 월급 안주면 좋아해요? 수당 안주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건의는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런 것들은 좀 강력히 해야될 것 같은데. 물론 복지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건 수당들인데 본인들 공무원들은 자기네들 수당 안 주면 저기 인천시청 공무원들은 수당 안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83쪽 하나 보시면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있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전면 무상보육을 하는 바람에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집에서 인제 보육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그게 3월부턴가요, 올해. 올 3월부터?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3월부터입니다. 전면 실시된 거는 3월부터.
조오상위원
상당히 많이 늘었네, 인원이.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집에서 있는 사람들까지 10만원에서 20만원 주나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개월수별로 틀리는데요 11개월까지는 20만원을 주고, 0세부터 11개월까지는 20만원을 주고요.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15만원, 그 다음에 24개월부터 취학전까지는 10만원 이렇게 줍니다.
조오상위원
왜, 커갈수록 더 많이 들텐데 줄어 돈은.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근데 애기 어렸을 때 보는 거를 더 힘들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애만 나면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어딜 안 보내도 그냥 집에서 엄마, 누가 봐도,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신청을 해야죠.
조오상위원
이거 받아서 하네.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된 그 금액이라 이거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게 그러면 국시비, 구비 매칭이네요, 이것도.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60:28:12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요 일단 국비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사실 좋지만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시비, 거기다가 또 구비, 이거 계속 늘어나는 금액이 하나로 보면 작지만 여러 가지가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예산에서 다루겠지만 하여튼 복지 쪽이 상당히 금액이 계속 늘어만 가네요, 그냥.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이 인제 못하는 거고, 한정된 돈에서.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저희 과 예산이 한 남동구 21% 정도로,
조오상위원
1000억이에요, 1000억. 아시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21% 정도.
조오상위원
1000억을 다루는 과장님이시니까 정말 굉장히 큰 부서의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1000억을 쓰는 것도 좋지만은 새지 않게 직접 쓰는 돈은 아니잖아요, 다 위탁이라든가 외주잖아요. 외주형이니까 민간 외주니까 그 돈을 제대로 쓰는지 관리감독하는 것도 큰, 과장님이 저기 하셔야 될 일이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우리 조오상 위원님 하신 거. 사회복지보조 만3세,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127개소에서 155개로 늘었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근데 인원은 241명이나 늘었어요. 28개가 증소가 됐는데 어린이집이, 근데 선생님들은 241명이나 늘었습니까? 28개 하는데. 127개소보다도 더, 이건 명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아동 얘기하는 건가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선생님.
이우일위원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127개소에 161명인데 28개 어린이집이 증설됐다고 해가지고 241명이나 느나요, 선생님이 이거? 아니 제가 뭐 말꼬리 잡는 거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가지고. 그리고 예산을 암만 시보조라도 그렇지 보육료를 담임수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예산을 또 변경할 수 있나요, 이거? 암만 추경이라도 그렇지.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담임수당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교사한테 직접 돈이 나가는 사항이고요. 또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로다가 부모들이 인제 긁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이런 대납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매년 연말되면은 그렇게 시행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28개 집에 보육료 집에 241명이나 느냐구요, 어떻게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나왔지? 127개소에 161명인데 155개소에 402명, 이렇게 보면 예산을 그냥 맞추기식으로 나온, 저희한테 얘기해준 것밖에 안되는 것 같애가지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이게 왜냐면은요 담임수당도 있지만 거기에 운영비도 따라, 여기 담임수당 등이라고 그래서 운영비도 또 들어갑니다.
이우일위원
인원은 근데 그렇게 많이 늘었나? 지금 계속 인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담당교사가 그렇게 많이 늘었냐고요. 28개소 아니에요? 127개에서 155개가 됐으니까 28개소 아닌가요? 증소된 게. 그리고 161명에서 402명이니까 241명이 늘은 거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개소수는 28개소가 늘어나도 어린이집 전체 담임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제가 좀 돈이 설명이 안 가는게 기존 예산은 127개소에서 161명을 잡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증액이 됐다는 건데 지금 새로운 말이 더 나와 버리면은 인원이 증원이 됐다는 거를 얘기하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요거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 좀 해주세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일단 중식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입니다. 평소 우리 평생교육지원과의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사회도시 위원님을 모시고 금일 제3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드림스타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김혜영 팀장이 상중이기 때문에 금일 참석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7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2%인 5억9679만6천원이 감액된 총 108억67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6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외 5개 사업이 1억7035만4천원이 증액되어 총 1억905만4천원이 증가한 21억926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외 8개 사업이 8억3811만2천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직업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 운영비외 8개 사업이 1억7745만8천원이 증액돼서 총 6억6065만4천원이 감액된 86억6559만5천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를 해서 11억7178만2천원이 감액된 총 191억885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 및 선진교육도시조성 분야는 평생교육활성화 전개 분야에서 1억5천만원이 신규 책정되었고 선진교육도시조성에 9억338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7억8386만9천원이 감액된 104억281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지원 분야는 1536만6천원이 감액된 4억1530만5천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는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1억1438만1천원이 감액되고 저소득층 아동 건전육성에 1억3800, 4473만원이 증액돼서 총 2490만2천원이 증액된 75억423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363만2천원이 증가된 7663만6천원으로 편성 계상하였고 친환경 급식지원 분야는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이 3억7527만1천원으로 감액되고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 급식지원이 2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4억27만1천원이 감액된 7억2605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평생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진로 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있죠? 그게 시비인데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잘 모르겠네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인천교육청으로부터 요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저희가 시 교육청에서 3천만원을 받고요, 성립전경비입니다만 요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려서 심사를 받고 3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진로 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무원 직업체험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직업인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토크쇼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이고요 저희 과에 인제 진로 지원센터가 개설이 됐습니다.
한민수위원
학생들 해서 진로를 이런 거 정도 해주는 거예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물론 전체적인 학생입니다마는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중학교 2학년생들하고 고등학교 1학년생.
한민수위원
좀 다른 질문인데 한 가지만 할게요. 오늘 아침 10시에 만수초등학교 전교생을 우리 2층 강당에서 음악회를 한번 해드렸어요. 그게 아마 경비가 한 500정도 들어가요. 근데 어린이들이 사실 그렇게 오케스트라 보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도 뭐 예산에 예를 들어서 10개 학교라든지 아니면 매달 한 학교만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를 하던지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만약에 1년에 네 학교만 해주면 반응 봐서 그 다음에 또 여러 학교를 하던지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돈이 만약에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1년에 네 학교 분기별로 한 학교씩만 해주던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봐서 우리 남동구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오케스트라를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아침에 저도 조금 늦게 여길 왔지만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구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부교육청하고 같이 학교 지원하는 동부 실용악기 지원도 있는데 내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초등학생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90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기정액보다 좀 줄어들었어요, 그죠? 다른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이렇게 준 이유가 있나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요거는 인제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고요, 시비나 좀
순희
구순희위원
시비도 줄고 구비도 줄었네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줄어서 같이 대응하는 사업이고요.
순희
구순희위원
매칭이라서 시비가 줄면 자동으로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동센터에,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겁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순희
구순희위원
남아서 준 건 아니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아니고 같이 인제 매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줄어들게 된 거고요. 운영비를 저희가 삭감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존에 지급이 됐던 사항은 그대로 지급이 되고요,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줘서 지역아동센터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또 심의를 받겠습니다마는 방역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지원 같은 거가 저희가 한 9천만원 정도를 더 계상을 해서 요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많이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그것까지도 지역아동센터가 지원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4억4582만9천원이 증액된 39억1736만3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의 이용 인원은 증가하였으나 각종 감면 할인 및 수영장 여과기 교체로 인한 1개월 휴관으로 전체적인 수익금 감소하여 당초 예산액보다 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남동수영장은 5천만원을 증액하여 8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남동타워 운영 수입은 임대수입의 증가로 인한 5천만원 증액하여 1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동체육관 운영비 보조금 4억6544만2천원이 내시되어 이를 신규 반영하였고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대부분 사업예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항 등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상단입니다. 구월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사업비 7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 결정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하단입니다. 남동체육관 운영 부분입니다. 내시된 시비 4억6542만2천원 및 그에 따른 구비 1억1330만원을 편성하여 총 5억7874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조경 청소를 위한 단기적인 인부 고용 비용 시비 907만3천원을, 방화관리 및 용역 점검, 승강기 유지관리, 방역, 가스안전 점검 수수료 등 일반 수용비로 3140만원을, 201쪽 중간입니다. 전기, 상하수도,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각종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를 2억5206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웜업장바닥 보호매트 및 마루바닥 보호매트 구입비 7736만2천원을, 202쪽 상단입니다. 경기장 시설물 및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9240만원을, 각층 장비 및 가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16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주로 예산 절감과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200쪽 좀 한 번 봐주세요. 효율적인 남동체육관 운영이라고 하셨잖아요. 하셔가지고 지금은 아직 체전 전이잖아요, 그렇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여기 구비가 왜 들어가죠? 지금 계약상에도 보면 전에는, 시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시비를 받아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조오상위원
네, 근데 구비가 왜 투입되냐 이거죠, 지금 여기에.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시비를 받지 못하여서,
조오상위원
과장님, 거기 하고 201쪽에 바닥매트 있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웜업장바닥 보호매트. 여기도 지금 구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왜 구비가 여기 성립전경비로 해서 그것도 성립전으로 왜 들어가야 되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시비를 운영보조금을 받아서,
조오상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죠? 지금은 당연히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 소관이 아니라 저기잖아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시에서 체전 전까지는 시가 대기로 한 거 아니에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왜 여기다가 돈을 투입하냐 이거죠, 구비가 왜 들어가요? 은근슬쩍 끼워넣어버렸네.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시비를 받아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또 시비를 받아서 일부 바닥보호매트도 구입해서 지금 설치를 해서 했는데,
조오상위원
글쎄 아니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필요하겠죠, 이걸 운영상 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구비로 해야 되는 거죠, 아, 시비로 시비로 당연히. 여기에 보면 물론 효율적인 운영도 좋고 다 좋아요. 어차피 인제 시에도 여러 가지 예산이라도 많이 쓰는 건 좋은데 왜, 우리가 구비가 사용안 할 때 구비가 들어가냐고요. 이런 돈 다른 데다 우리 구에 쓸 데 많잖아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건 시비를 받아오셔서 해야 돼요. 그리고 성립전까지 하면서 해가면서 써야될 일이 뭐가 있냐 이거죠, 제 말은.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성립전이라는 거는 기 시비를 받아와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받아왔으면 시비 받은만큼만 하세요. 이거 뭐 매칭사업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매칭사업도 아니잖아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럼 시비로만 하셔야죠. 여기 투입하면 지금은 아직까지 구비가 투입될 단계는 아니잖아요, 계약도 그렇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거 맞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건 아닌 것 같애요. 그래서 과장님, 매트하고 이런 거는 기존에 시비 받은만큼만 쓰셔야 되고 효율적인 남동체육관 운영을 위해서 시비 받은만큼만 쓰세요. 구비는 여기 투입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제 말이 틀렸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과장님. 분명히 무리한 거 갖고 오면서 지금 다 얘기하는 거랑 다 틀리시잖아요, 지금. 실제로 얘기한 거 하고 지금 집행하는 거 하곤 틀리잖아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안 하실 걸로, 그냥 시비만 쓰세요. 시비걸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조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적하고 싶은데 내년에 아시안게임이 9월달에 있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천정숙위원
근데 벌써부터 우리 내년에 시에서 일단 내년 12월달까지인가? 그럼 체전까지만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야.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내년 12월까지 지금 계약돼 있는 상태입니다.
천정숙위원
12월까지.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거. 예를 들어 비용이라든가 모든 거를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내년 12월말까지 계약 기간이고요 그 안에 인제 시비를 받아서 인제 그걸 운영하는 중입니다.
천정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는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아예 저기하지 말고 2015년부터 우리 구에서 인수를 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그때가서 예산을 올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천정숙위원
돈도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1억씩 올렸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분명히 지적을 한 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요거는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예를 들어 나중에 또 예결위에다 저기하고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천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담방에 있는 배드민턴장 있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천정숙위원
거기는 지금 실내로 사용하나요? 어떻게 제가 가보질 않아가지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실내 맞습니다.
천정숙위원
실내? 그럼 지금 바닥이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우레탄.
천정숙위원
우레탄.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천정숙위원
그럼 거기는 지금 코트가 몇 개 나와 있어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4면입니다.
천정숙위원
4면. 지붕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가변식 프라스틱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계속 그대로 유지할 거죠, 거기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천정숙위원
지금 거기 난방은 어떻게 냉난방은.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난방은 없습니다.
천정숙위원
없어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천정숙위원
지금 여기 제가 요청한 거 자료에 보면은 네 군데 지금 서창다목적, 남촌다목적, 담방 배드민턴 저기, 이게 담방 배드민턴장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여기 전기료를 넣은 건가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전기는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천정숙위원
아, 그래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천정숙위원
수도는 그럼 쓰질 않나 보죠, 아예?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수도는 특별히 없습니다.
천정숙위원
없습니까?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천정숙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아담채 배드민턴장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전부 전기세를 관리비를 내주고 있는 거네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전기세는 내주고 있는 거죠.
천정숙위원
전기세, 수도세 지금. 여기는 지금 보면은 서창다목적 체육센터만 지금 노인인력 두 사람을 해가지고 했는데 한 달에 이 사람들은 얼마씩 지급하나요? 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29만원 합니다.
천정숙위원
한 달에?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시간 4시간씩 이렇게.
천정숙위원
4시간 정도. 4시간 갖고 되나요? 아침 저녁으로 문 열어주고 하는 거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교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요 답변을 드리면요 서창다목적센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민간위탁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부만 노인인력을 하고 시설물관리에 따른 저기는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생체협의회에서,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민간업체에 입찰을 봐가지고,
천정숙위원
아, 입찰을 봐가지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천정숙위원
그러면,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민간입찰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비싸죠. 그래서 내년에 생체협의회에다 위탁을 하면 조금 민간위탁용역보다는 조금 절감되는 걸로 지금 알고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천정숙위원
민간위탁은 얼마 달래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지금 4800에 계약을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부만 노인인력을 활용해서 청소 부분하고 시설물관리에 따른 거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럼 여기 서창다목적센터랑 남촌다목적, 담방 뭐 아담채 같은 경우도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인제 구에서 내줄 건가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러면은 왜 남호정이라든가 구월정 같은 데는 왜 자체에서 내게끔 하는 거죠? 형평성에 안 맞잖아.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특정 단체가 입주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일반 공공의 회원들이 사용하는 거보다 입주를 해서 위탁계약을 지금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럼 여기 배드민턴 뭐 다목적 체육센터나 그런 데도 위탁을 주던지 하지 어디는 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다른 데도 달라는 데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안 주고 이거는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이유가 별도 있나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무래도 그,
천정숙위원
근데 그거는 지금,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추진할려고 의뢰를 했었는데 그 위원회에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아무래도 개인 동호회에다가 위탁하는 게 부적절하지 않냐.
천정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생각했을 때는 한 2년 전에도 남호정이라든가 구월정 같은 경우 그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에요. 나이드신 분들이 자기 여가 선용을 즐기는데 전기료 같은 거에 부담을 가지시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에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더니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집행이 되더라구요, 그쪽에서 부담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분들이 굉장히 그걸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이고 뭐 어떻게 보면 옛날에 한량들이 활 쏜다라곤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나이 먹어도 아들들이 자식들이 저기 갖고 이러면은 내 자산이 실제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는 자라고 볼 순 없거든요. 그래갖고 그쪽에서도 요청이 계속됐던 부분이에요, 전기료 좀 구에서 내달라. 아, 그렇게 통사정하는 데는 안해주고 이런 데는 구에서 내주고 이건 사실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저기 하는 건데 이건 조금 국장님도 그렇고 이건 좀 잘 고려를 해보셔가지고 남호정이나 구월정도 구에서 좀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쪽에서 너무 많이 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연 액을 액수를 딱 정해라, 예를 들어 600만원이면 6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해주겠다라든지 그거 넘는 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해결하게 하던지. 그런 방법도,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적극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검토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인제 또 요거 하곤 조금 상반된 얘기겠지만은 주적공원에 야구장 같은 문제도 물론 인제 그린벨트기 때문에 공원과도 다 저기 있고 다 이렇게 저렇게 걸리지만 어쨌든 그게 인제 체육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천정숙위원
네, 문화체육과로 들어올 건데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 같이 이렇게 좀 체육과라든지 그린벨트 담당팀하고 해서 애진작에 지을 때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사무실 그런 거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다해놓고 지금 저기하고 스톱 상태잖아요. 물론 인제 요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착공을 짓기는 할 거지만은 그런 모든 행정이 이런 걸 이렇게 한다 할 때는 한두 번 아니고 지금 시작 단계도 아니잖아요. 처음에 애진작에 계획을 세우고 할 때 화장실 당연히 필요한 거고 거기 또 활터 남호정이 있으니까 화살이 또 옆으로 빗나갈 수 있으니까 애들을 보호상 차원에서도 담장을 쳐야 되겠다, 그런 게 제도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떡하니 야구장만 지어놓은 그런 상태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한 100억 이상 들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가 돼가지고 한 거지 일시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일시에 다 준공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천정숙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순서 절차라든가 이런 게 좀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예산이 조금 저기 했으면 조금 지연시키고 어차피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민들이 보았을 때 이런 건 잘못되지 않았냐, 그럼 그때 왜 같이 저기하지 왜 이거 행정이 이따위로 이러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린벨트 쪽에다가도 얘기하고 뭐야 어디야 공원과에다가도 얘기하고 했지만은 하여튼 앞으로는 무슨 체육시설이다 그러면 같이 비례해서 맞춰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집행을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는데 다목적체육센터라든가 하여튼 이 저기에 전기료를 여기 구에서 다 내줄 것 같으면 남호정, 구월정도 분명히 내년이라도 지금 세우진 않았지만 집행을 하면서 나중에 추경에 올리세요. 그러면 그때 그걸로 저기해서 해줄테니까.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검토 좀 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분명히 남호정, 구월정이고 다 저기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동체조경기장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웜업장바닥 보호매트 구입이 지금 현재 매트위에 그거 깐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요번에 배드민턴 경기장 갈 때 보니까.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구비가 투입된 게 순수하게 우리 구청장기 대회 배드민턴 대회 치르기 위해서 구입된 건가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시비를 받아서,
이우일위원
구비로 투입된 거 아닌가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구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이우일위원
구비는 전혀 투입이 안됐나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이우일위원
시에서 웬일로 그런 걸 다 해줬지? 우리 구에서 구청장기 할라고 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참 잘하셨네 우리 과장님. 저기 지금 구비가 그러면 사전 성립전경비도 썼고 여기 구비 3200은 뭡니까, 그러면? 웜업장바닥 보호매트 하고 바닥보호매트 구입했는데 3200 들어간 건 뭐예요? 구비가.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금번에 인제,
이우일위원
아니 구비가 3200이 들어갔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3200은 아직 쓴 게 아니고요,
이우일위원
아직 안 썼어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지하 웜업장에는 바닥매트를 구입을 못해서,
이우일위원
지하에 인제 구입하겠다?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리고 인제 4500에서는 위에서 시비로 쓰신 거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렇고 그 뒤에 202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뭐 전동 및 매트하고 매트보관대, 바닥보호 전동리프트 이거는 시비로 지금 다 구입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가구 구입 같은 거 각층에 가구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아시아경기는 인천시에서 주관해서 돈을 지급해야 될 문젠데 남동구에서 이러한 예산을 줘서 지금 가구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지금 가구 같은 거 다 집어넣으면요 먼지 쌓이고 나면은 그때 아시아경기때 가서 또 쓰지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2015년도에 우리 남동구가 정확하게 인수한다면은 그 가구 같은 거는 낡아서 또 못 쓴다고요. 요거는 좀 어떻게 저희 본 위원들이 요 예산은 구비고 요건 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는. 이의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주적체육공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적체육공원. 근데 주적체육공원이 나오는데 사실은 명칭이 체육공원, 공원 자는 들어가지만 체육이에요, 그죠? 거의 다 체육시설이에요. 공원과에서 잘 하겠지만은 토지 형질상 공원이라는 제도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 모든 시설은 거의 체육시설인데 체육과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을 전혀 핸딩을 못하는 부분이고 나중에 인제 준공이 떨어진다면은 그때가서 어떻게 해서 빼와가지고 관리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과가 뭐 체육시설을 잘 만들고 안 만들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래도 체육시설은 체육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되지 않냐. 아니면은 공사할 때 체육과하고 서로 체육시설 하는 거에 대해서 문의를 한 건지, 시설이 뭐가 운동장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체육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서로 이렇게 미팅이 된 건지? 요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정하셔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일반적인 예산이 없는 예산에서 많이 지금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시설인데 거기가.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바로 거기 사용하는 동호인들이나 체육인들이 그 시설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동네 공원이니까 동네 시설에 그냥 체육인이 아닌 생활체육인이 아닌 일반 구민이 가서 놀거리의 체육시설은 인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좀 쓰셔가지고 종목별로 정확하게 좀 한 코트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신경쓰셔가지고요 도시국하고 연관져서,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걸 해가지고요 사전에 주민들 수요조사라든가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공간에 맞게끔 활용측면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향후에 보수공사로 해가지고 예산이 더 투입들어가지 않게끔 한번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용혜랑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다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생활체육에 각 단체들 있죠? 단체별로 구청장배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지원, 예산해 주는 거 있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천정숙위원
몇 개 단체에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17개 구청장기를 했습니다.
천정숙위원
17개 단체.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17개 종목.
천정숙위원
네?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17개 종목이요.
천정숙위원
아, 17개 종목.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천정숙위원
그러면은 업종별로 해서 예를 들어 배드민턴이다 축구다 뭐 택견이다 여러 가지 예산 지원 집행을 해줄 때에 인원수에 비례합니까, 차이가 나는 거는 왜 차이가 나죠? 인원이 많은 데도 적고 인원이 적은 데도 많이 주고. 인원수 비례가 아니더라구요, 보니까. 그게 본 위원은 좀 의문이 나는데.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인원수에 비례한 거는 아니고요, 전년도에 집행한 것도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거의 인제 비슷합니다, 그게. 행사하는데 상품이라든가 아니 저기 기념품이라든가 준비 대회장 임차라든가 인원이 많다 그래서 그거를 곱하기 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따릅니다.
천정숙위원
물론 인제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는 그런 거에 서로 자기네 많이 달라 축구는 축구대로 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넓은 공간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장소도.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그런 점은 있죠.
천정숙위원
네, 그러다 보면 예산은 다 똑같이 많이, 인원이 많다 보면 많이 들게 돼 있는건데 보면은 적은 인원에도 많은 인원 가까이 예산이 가고 어느 단체라고는 제가 종목을 구태여 말씀 안드리겠지만은 보시면 알 거에요. 제가 그걸 지금 안 갖고 왔는데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들을 많이 갖고들 있으니까 내년도 2014년도부터라도 좀 차이가 상품이라든가 뭐가 경품, 뭐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인원비례는 분명히 가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는 적극 참고 좀 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적은 인원에도 같은, 예를 들어 200명인데 50면 인원에 이렇게 그 비례가 되면 안되죠. 그런 부분은 꼭 좀 저기하셔가지고 좀 고쳐나갈 건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가능한한 인원 비례 하면 그렇게 크게 말썽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구월게이트장인가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한민수위원
7억400이 있네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199페이지.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이 지금 하단에는 마사토로 돼 있는 거를 잔디로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도 조금 리모델링하고요, 그 다음에 가림막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것도 새 거로 교체를 좀 하고 부분적으로 현재 잔디로 돼 있는 구장도 조금 보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7억400 들어가는 거예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한민수위원
어쨌든 어르신들 사용하는 건데 탈이 안 나고 사용하기 좋게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명시이월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하나만.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게이트볼장이 유동 회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100여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게 평수로는 몇 평이죠? 몇 개죠? 게이트볼이. 상당히 넓죠, 평수가.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넓죠.
조오상위원
사실 그걸 보면은 거기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얼마 안 계세요, 사실은. 투자도 돈 끌어오고 쓰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 몇 몇 분밖에 사용을 안 하십니다, 그건 아시죠. 그러면 그 공간을 차라리 알뜰하게 쓰는 공간을 그게 다 필요없어요, 지금. 그렇게 넓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게이트볼. 그거 지금 다른 거 용도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한쪽 시설을 예쁘게 꾸며드리고 나머지 시설은 다른 걸로 이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말은 게이트볼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사용하시는 분이 몇 분 안계신데, 물론 어르신을 위한 체육시설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한번 생각해볼, 그냥 있으니까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니까 어르신을 위해서 해드린다 이런 뜻에선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투자 한두 푼도 아니고 이런 예산이 들어갈 때는 뭔가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참고는 하겠는데요 일단 게이트볼장 명목으로 분권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 사업에,
조오상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투입하는 게,
조오상위원
이게 참 누가 따오면 선심성인지 어떤지, 보고 따와야 된단 얘기죠, 이런 예산을 할 때도. 자, 거기 투자해서 몇 분 어르신들 몇 분이나 사용해요. 내가 볼 땐 거기 한 열 분이상 나오질 않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7억씩 사용 여기다 한다는 거, 그 넓은 공간을. 지금 체육시설 공간들 없다없다 하시잖아요, 중간에. 그러면 일부 거기가 아래하고 단차가 있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단차가 있으면 한쪽에는 예를 들어서 많이 이용하는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 이런 시설을 하고 그 위에는 막아서 일정 공간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 금액으로 그거 투자해도 되지 않겠어요? 어르신들하고 협의해서. 어르신들 내가 볼 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뭐 몇 분 하시지도 않는 거 행사 때도 가도 게이트볼 행사 때 진짜 행사 때 가도 최소 나와봤자 그 분들 2, 30명 밖에 안 나오세요. 회원 100명이라는 거는 그거는 그냥 거품이에요. 과장님 이번 기회에 투자도 좋지만은 이거 해서 잘좀 생각하셔서 어차피 거기다 쓰시란 얘기에요. 이왕 내려온 거 국비 쓰면서 이번 기회에 좀 막아서 한쪽을 다른 공간 만들어도, 그걸 한번 그래도 되지 않겠어요? 안돼요, 그러면 법에?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적극 검토 좀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죠? 검토가 아니라 진짜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번에 만큼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네.
용혜랑위원장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문인데요 게이트볼 지난번에 대회 있었을 때 그때 잠깐 모여가지고 이야기들이 나와 가지고 여기 리모델링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구청장님이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구두 약속을 하고 나서 이거 교부금 따와서 하신 건가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약속을 한 거는 저는 모르겠고요,
순희
구순희위원
어떤 경우든 일을 보면 우리 청장이 어떤 대회든 행사장에 가서 항상 먼저 이렇게 민원들이나 내지는 이야기들이 나오면 일단 해주고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많이 하더라구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의 일도 똑같이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추진이 된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추진은 한참 전부터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말씀은 그 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하긴 하셨죠, 그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좀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나 저도 생각이 일반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조금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4:46 산회 14:46 출석위원( 6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조용신 가정복지과장 이미자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 문화체육과장 윤승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