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자 의원 발언

최정자 위원께서 박광동 위원님을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 하실 후보가 없으므로 박광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광동 위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동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히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옆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군수제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입니다.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그리고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은 배부된 2014년도 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금액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규모는 3,191억7,3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77%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가 2,740억7,700만원으로서 0.31% 증가를 했고 특별회계가 450억 9,600만원으로 11.63% 증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새로 부담되는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0억 5,300만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8억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서 총액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담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은 상호 이용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재정보전금,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토록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회개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생략하고 특별회계는 8개 회계로서 총규모는 450억 9,6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98억 2,200만원으로 3.4% 감소 했고 청사건립특별회계는 161억 7,600만원 으로 17.05% 증가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억 4,100만원으로 2.49% 감소했고,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7억 7,000만원으로 7.84% 감소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억 4,900만원으로 14.95% 증가를 했고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는 155억 2,300만원으로 21.76% 증가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전년도와 같은 4억1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100만원으로 7.25% 감소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2013년당초 예산보다 1.77%증가한 3,191억 7,3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115억 1,100만원 으로 7.22% 증가를 했으며 지난해 비교해서 보통세가 7억8,500만원 증가하고 지난년도 수입이 1,000만원 감소하여 총 7억7,500만원 증가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4,900만원 증가를 했고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6억600만원 감소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중에 사용료수입이 1억2,800만원, 사업수입이 3억5,900만원 감소하였고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은 예금 이율이 낮아 3억600만원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임대수입과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은 소폭증가를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5,500만원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부담금이 10억 5,900만원으로서 9억400만원이 증가 했는 데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사업장 개발부담금 9억9,000만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도 지방교부세는 1,337억3,100만원으로 전년보다 48억이 감소한 것으로서 이것은 내국세 징수 저조로 인하여 감액반영 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1억8,200만원 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반면 보조금은 1,034억600만원으로 4.26% 증가를 했고 이것은 전년대비 42억2,700만원이 증가 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73억2,500만원으로 15억3,700만원 증가했으며 도비보조금은 260억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억9,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중 잉여금은 39억9,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청사건립특별회계 23억6,300만원과 예비비 지출이 적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수준이며 이것은 올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내년도 예산에반영하여 해당부서에서 반납 할 계획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1억6,500만원으로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융자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이 176억5,800만원 으로 13억2,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전체 세입총괄표 1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3,191억7,300만원 중에서 일반공공행정에 342억9,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5억8,600만원 교육에 33억2,5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262억500만원, 환경보호 279억3,500만원, 사회복지 622억7,400만원, 보건에 53억7,300만원 22페이지 농림해양수산 547억9,500만원, 산업중소기업 25억5,900만원, 수송 및 교통 157억2,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7억3,300만원, 예비비 50억5,300만원, 기타 65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사항과 25페이지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본청이 2,736억2,800만원, 직속기관 355억5,400만원, 의회사무과가 7억2,200만원, 사업소 68억200만원, 읍면이 24억6,500만원입니다. 28페이지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사항과 30페이지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가 414억6,300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28억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공무원임금 20억1,000만원 증가했고 단체협약을 통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6,700만원, 기간제 근로자는 단가인상 등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물건비는 271억4,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7억9,000만원 증가했고 이중 예산절감등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는 2억4,600만원 줄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신규시설 및 전기요금 인상등으로 인해서 5억9,800만원 증가했습니다. 여비는 23억7,500만원으로 6,300만원 증가했습니다. 공무원 국내여비가 5,300만원 증가 했는데 공무원 국내시책에 500만원을 반영하고 선거근무자 여비 2,300만원 등이 늘었습니다. 공무원 국제화여비 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억1,900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늘었는데 도비지원분 선거 관련 시책업무추진비가 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공무원의 인원증가로인해서 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32페이지 연구용역비는 남해군기초생활권발전계획용역 5,000만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7억5,000만원, 남해군소하천 정비기본계획용역 5억원 그래서 전년대비 7억6,700만원 증가했습니다. 경상이전은 949억1,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00억1,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73억2,900만원증가했고 내용은 기초노령연금 76억원증가된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 3억3,900만원증가했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보상금 2억3,0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전년대비 1억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3페이지 출연금은 21억8,100만원 으로서 남해마늘 연구소 출연금 16억6,000만원, 남해군 향토장학금 5억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358억7,5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6억200만원이 증가했고 민간위탁금이 4억4,0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이 1억9,900만원, 사회복지보조는 11억6,100만원 각각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이 1,079억9,1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17억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융자 및출자 1억원, 보존재원 48억1,700만원, 내부거래 180억6,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46억7,300만원입니다. 43페이지 부서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국비가 526억4,600만원, 광특회계225억1,100만원, 기금 21억6,700만원, 분권교부세가 21억3,100만원, 도비 260억 8,100만원 해서 도합 1,061억 3,600만원으로 군비부담액 439억2,900만원을 합해서 총 1500억 6,800만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부터 재원별 보조사업내역과 75페이지 주요사업 자체사업조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설명은 유인물로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의회 심의 의결로 확정하게 됩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용중인 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마늘명품화기금해서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해당부서별 기금심의시에 상세한설명이 필요 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116억9,929만원이고 2014년도 예상수입액은 9억8,814만원 지출액은 12억216만원으로서 2014년도말에는 올해말로 대비해서 2억1,402만원이 줄어든 114억8,527만원 이 조성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총칙입니다. 본 장학기금은 1991년도에 설치되어서 금년도말 현재액은 1억774만원으로서 2014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등 수입은 300만원이고 장학금 지급등 지출은 310만원으로서 9만원이 감소한 1억7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입니다. 2011년도에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올해말 현재액은 9억626만원으로 출연금등 수입은 1억2,850만원이고 지출은 3,000만원으로서 9,850만원이 늘 어난 10억4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 설치되었고 2103년말 현재 7억8,419만원으로서 2014년 운용계획으로 출연금수입 4억3,450만원 이고 재해위험시설정비 등 지출은 5억8,656만원으로서 1억5,206만원이 줄어든 6억3,2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사회복지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되어서 2013년도말 현재액은 19억5,143만원 으로서 2014년도 운용계획은 출연금등 수입은 1억5,600만원이고 저소득 사회복지계층 생활지원을 위한 지출액은 4,600만원으로서 1억1,000만원이 증가된 20억6,1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어서 2013년도말 현재액이 5억2,614만원으로서 2103년도 운용계획은 출연등 수입은 1억1,503만원이고 여성발전권익을 위한사업 지출은 1,500만원으로서 1억3만원이 늘어난 6억2,6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어서 2013년도말 현재 4,486만원 으로서 2014년도 운용계획 은 도비보조금등 수입은 870만원이고 재래시장 위생수준향상,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을 위한 지출은 1,150만원으로서 280만원이 줄어든 4,206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77페이지입니다. 마늘명품화기금은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은 73억7,864만원으로서 내년 운용계획은 예금이자등 해서 수입은 1억4,240만원이고 우량종구 증식단지조성 및 계약재배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출은 5억1,000만원 해서 3억6,760만원이 줄어든 70억1,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부터 2017년도까지 5년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드릴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개요, 남해군의여건 과 성과 중기운용여건,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도 필요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근거규정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는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지방재정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상 및 작성기준은 대상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작성기준은 2013년도는 최근 5년간 최종 예산을 참고로 해서 계획수립시점에서 전망한 2013년도 최종예산안으로 작성하고 2014년 이후는 2013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율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해서 발전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획수립체계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 반영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확충,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 및 특색있는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 토록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계획입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여건을 보면 2014년도는 세계경제는 회복흐름을 보이겠으나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향방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국내는 세계경제가 위기이전 수준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국내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국가재정운용여건은 세입여건은 금년대비 호전될 전망이나 경기여건 등에 따른 불안정성은 지속될 전망이며 복지수요증대 경기대응 필요성 등 지출확대 요인이 큰 가운데 4대 연금등 의무지출 소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2번 국가재정운용기본방향과 3번 분야별 재정배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재정운용주요성과는 이충무공 순국공원조성 활발한 해양체육제전 개최 및 저변확대, 남해 설리지구 대명리조트 협약체결 등 국제해양관광도시건설로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조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운영, 신재생에너저보급 등에서 미래를 여는 녹색전략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경친화적 고부가가치 농축산업 육성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더불어 살아가는 능동적 복지구현과 노인이 행복한 남해만들기 등 해서 행복이 넘치는 복지남해를 구현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생태도시 만들기에도 큰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다음페이지 창의적인 선진행정 구현에도 좋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다음페이지 제24회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개최 보물섬 릴레이축제 및 관광홍보로 관광휴양 도시정착 등 해서 문화와 예술혼이 넘치는 아름다운 남해 조성에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중기재정운용여건은 세입전망은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국내 경기회복에 힙입어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 증가와 자산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뚜렷한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세출전망은 정부의 각종 정책추진에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증가로 재정재출의 지속 증가가 예상되고 지역개발 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 문화 인프라구축을 위한 관련 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중기세입 전망입니다. 세입총괄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재정규모는 1조8,06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5,300억원, 특별회계 2,76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연 평균 2%증가, 특별회계는 연평균 9.6% 증가 하게 되겠습니다. 세입별로 보면 지방세가 연평균 2.7%, 세외수입이 마이너스 4.2%, 지방교부세가 2.6%, 재정보전금 3.5%, 보조금이 5.7%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중기 세출전망은 총세출액은 1조8,061억원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3.1%입니다. 대상사업 총사업비 20억원이상 사업으로 1조5,292억원이며 비대상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 미만 사업과 재무활동 인건비등 행정운영경비, 예비비 등으로 7,469억원 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제4장 재정운용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은 2014년 군정지표 로 정한 생활행정실현과 신성장동력확보의해를 맞아 5대 군정방침에 부합하는 재정운용목표를 수립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배분방향은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성과중심의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건전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배분내용은 밑에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군민들의 삶의질을 높이는 차의군정 실현 투명하고 효율적인 군정실현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건전재정 운영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군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에 최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우수학교 및 우수인재육성 평생학습체제구축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관광마케팅과 창조적인 관광 기반 시설확충 품격높은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보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환경보호분야는 쾌적한 쓰레기배출지점 조성과 환경시설관리 강화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맑은물 안정적 공급과 원활한 하수처리로 생활민원을 제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통합적 희망복지 서비스 제공 및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원봉사로 사회안전망 구축, 노인이 행복한 노인복지 문화조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54페이지 보건분야입니다. 개인별 건강을 배려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시설 및 장비현대화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보물섬 남해농업경쟁력 강화와 청정환경과 농업이 조화된 환경농업도시육성 어업인복지향상 및 안전조업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및 특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 및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시설 확충,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합리적인 토지행정서비스운영과 주민이 행복한 도시디자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부록에 회계별 재정규모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입니다. 의안번호 263호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각 실과별 소관 심사때 질의 해 주시고 큰 것만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행정법률 서비스 지원은 통상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고 홈닥터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상세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빼놓은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자기가 인건비를 지원해서 변호사1명을 배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인건비는 아니고, 군내출장비나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건을 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대해서 자문을... .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들을 밑에 보면 여비에 공무원 주요사업장현지 확인 여비하고 시책추진비 전부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보급비 그런 것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4,4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시청이 공중파 난시청 지역인데 공중파로 난시청을 해소하려면 어렵습니다. 요즘은 방송도 채널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중파방송이 안되는 곳에서도 서경방송이 유선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유선채널을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선채널 망을 갖고 있는 곳이 남해에서는 서경방송뿐입니다. 그래서 서경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로가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하고 퇴직금하고 합해서 실제는 280만원정도 나가는데 재경비 포함해서 인건비가 그렇게 됩니다.

예.

기준이 5급 상당의 인건비를 주게 되어있고, 호봉에 따라서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예, 5급기준에 근무경력에 따라서 호봉산정이 되어있습니다.

한 7호봉 정도 됩니다.

122가구.

예.

지금 작은 도서관이 남해읍에 새마을문고, 현대아파트, 남면에 새마을문고, 남면 복지관 남면새마을문고, 남해읍 서변리에 민들레 어린이도서관, 이동 무림리에 있고 삼동 물건리에 숲속 작은 도서관, 미조에 등대지기, 창선 수산리에 희망 키움 새마을금고, 상주면 새마을금고 은모래 작은 도서관 해서 8군데입니다.

신설은 내년도 1개소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순회사서 1명이 순회를 하면서 방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솔직히 몇 군데는 운영이 잘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일단 잘 된다기 보다는 ... .

그런데 작은 도서관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

예.

저희들 읍면하고 통합조사팀에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본인이나 아니면 이장들이 신청을 하면 소득조사나 가구 실제 금융조사나 실제조사를 실시해서 소득기준에 들어가야 차상위나 기초수급자가 됩니다.

예.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하고 비교가 되어서 그런데 봉급인상은 그렇게 안 오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