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김진
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도시과, 신성장체육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95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2억 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한 7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긴했습니다만 자체 예산 6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자체 일자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공공근로가 일주일에 몇 번 하죠?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5일.
봉선
홍봉선위원
5일하시면 일주일에 몇시간을 하시죠?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한달에 23일 정도가 되구요.
봉선
홍봉선위원
공공근로가 4주 하시지 않나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시죠?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하반기에 나눠서 45명 해서 90명을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럼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이렇게 하시나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럼 1월달부터 작업이 되나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보통 1월부터 작업이 들어갑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1월부터는 무슨 작업을 하시나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공공근로가 있는 경우 각 부서별로 각 현장마다 특수성이 있어서 더러는 1월부터 실시되는 작업장이 있고 2월부터 실시되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일자리 사업이 몸으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좀더 일자리가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등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회적기업 육성해서 2개회사가 올라왔나봐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이 네츄럴릴렉스하고 강원누리소리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전에 봤던 회사는 다 돼서 지원이 끝났나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예. 끝났습니다. 3년차가 끝났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이거말고도 사회적 기업에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밖에는 있는데 그게 이번달에 원주에서 사업설명회가 있고 내년 연초에 사업신청이 되면 도에 심사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더 지원하고 그러나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전통시장 유지보수비해서 400만원에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것을 유지보수하실건가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간성시장인 경우는 2004년도에 시설 준공을 보고 거의 10년에 가깝다보니까 각종 시설 누수도 있고 보수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간성시장 경우는 아래통로는 비가림시설을 완료했습니다만 위쪽도 비가림 시설도 해야 되고 또 유지보수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림시설 공사비는 별도로 확보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하수도라던가 여러 가지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한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전통시장 문화예술 공연운영해서 20만원씩 5번 2개소라고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밑에 전통시장 문화예술 공연운영해서 80만원인가 5회 해서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공연의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위에 부분은 일반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이라던가 홍보물이라던가 여러 가지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일반운영비고 밑에는 보상비입니다. 저희가 공연행사를 하게 되면 공연단체를 유치하거나 그럴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보상비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2개가 같은 행사때 집행이 되는 내용인데, 다만 집행하는게 수용비하고 보상비하고는 달라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게 거진하고 간성 하는 건가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2개소이기 때문에 거진․간성을, 다른 타시군 시장에도 그런 공연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고객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올해는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비가 서질 않은 것 같아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내년도 탐방비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해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탐방단을 모시고 오는 부분도 그렇고, 또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집행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상인회하고 협조해서 상반기 중으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사업을 시행하실 때 각 읍면에 주민자치가 교류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교류들이 지역농산물이나 지역에 와서 팔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크더라구요. 같이 장날 이럴 때 읍면 하고 교류시도하고 상의해서 같이 하신다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부분은 읍면 교류하고 있는 단체하고 협의해서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마지막으로 다목적 고객지원센터 설치 간성해서 5억 9천만원인가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간성전통시장인 경우는 2004년도에 시설개선을 했고 그랬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인회 의식개혁이고 교육을 할 교육장소가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 현재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안3리 경로당 2층을 일부 할애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동영상 교육을 하는데 상인회 사무실에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좁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시장을 가볼 경우에는 교육센터 내지는 고객지원센터를 같이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현재 어시장 있는 2층 부분에 다목적 고객지원센터를 지어서 그 공간에서 교육도 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상인회 의식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고 또 고객지원도 하는 방안을 저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국비지원받아서 확보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설명잘들었구요. 지역경기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가스시설 개선사업비가 섰어요. 이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219,000원 304가구 그 다음에 그 밑에 같은 서민층 가스안전장치지원 타임콕 설치 6만원 500가구, 이건 어떤 사업이예요?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위에 있는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은 그동안 저소득가구들이 원래는 금속관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고무호스로 돼 있어가지고 사고위험이 높아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욱위험한 부분이 가스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우선적으로 일정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막아지는 타임콕.
명호
문명호위원
자동 타이머콕!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예.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 해서 위에 서민층 가스개선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304가구에 대해서 금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이어갈 사업이고.
명호
문명호위원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다!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예. 타이머 콕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올해 도시가스 관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 하시고 간성까지 보급계획이 몇 년도라고 돼 있죠?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2015년도.
명호
문명호위원
거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상당히 오는데 문제는 간성에서 최초설명서에도 그렇지만 간성에서 그친다는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이후에 거진, 대진 문제는 속초에 있는 참빛가스인가요. 그 업체하고 협의과정이 남아 있는 것처럼 여운을 남기던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과장님 설명해 주실수 있나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그 사업은 가스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구요. 금년도에 배관사업을 실시해서 2015년까지 간성까지 일단 공급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명호
문명호위원
그게 주 관만 들어오는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선은 자치단체에서.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지선은 참빛가스에서 지선이 들어오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 부담금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지불하고?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간성까지만 들어와 있고 간성도 사실은 그게 공급소 위치를 당초에는 남천쪽에 계획하던 것을 7월이후에 저희가 와서 공급소 위치를 먼저 황종국 군수님하고 말씀드려서 거․대진 방향쪽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어려운데 해서 사실은 현재 잠정공급소 위치가 간성하고 대대리 가는 삼각구에 지점위치로 끌어올려놨습니다. 그건 향후에 거․대진쪽으로 라인을 연결시킬 그런 안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2015년까지 공사만료전에 참빛가스하고 뭔가 협의가 돼서 거․대진이 연장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뭔가 확실한 계획을 집행부가 가져주셔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공급소를 일단 끌어올려놓은 상태고 내년도에 들어가서 가스공사하고 협의될 사안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저희 내부적인 계획은 거․대진까지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내부적인 계획으로는 분명히 세워놓고 있다! 그렇게 확실히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마케팅 세일경품행사 사업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마케팅 경품 세일 행사는 격주로 토요일 마다 시장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상시하는게 아니고 토요일 하루만 하는거죠?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토요일 하루만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가보니까 문제점이 많아 보였어요.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정품목을 가지고 세일하면서 그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품목에 대해서 세일을 하는지가 정확히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구요. 그게 확실하게 토요일날 한다고 해도 어떤 가게에서 어떤 물건을 팔고 있구나 하는게 눈에 띄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모아다가 여기서 세일하고 이 가게는 또 가게대로 보급한다는게 제가 볼때는 안맞습니다. 명확하게 “이 가게에서 어떤 물품을 어떻게 세일하는구나!” 이렇게 딱 눈에 띄게 해줄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이 어정쩡하게 쓰여지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구요. 효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아니면 예산을 키우면서라도 확실하게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예산들이 서 있는데 여기에서 시설비 빼면 제일 크게 활용되고 있는게 안전요원 감시배치예요. 요원 배치가 큰 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은 금년도까지는 거진만 안전요원이 있어서 이분들이 주로 하는게 야간 순찰, 주변 각종시설물에 대한 점검, 화장실이라던가 유해요소에 대한 사전점검 등등에 대한 역할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간성시장까지 도에 건의해서 넓혀서 이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배로 커졌는데 이분들이 시장내에서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수시 순찰을 통해서 고객이라던가 상인들을 보호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이게 구조적으로 예산의 구조형식에서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커져야 되는데 여기서 보이는 예산중에 거의 보이는 것이 요원배치가 제일 크게 보여요. 제가 볼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CCTV설치 안돼 있나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CCTV가 화장실이라던가 일부분만 있고.
명준
함명준위원
시장안에는 없어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다 CCTV를 설치하고 이런 예산을 줄여가지고 오히려 활성화하는 쪽에 투입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저희가 CCTV 설치하는 그런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안전요원 감시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진시장에 이어서 간성시장도 나름대로 그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사실은 도에 요구해서 저희가 추가로 확보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향후에 CCTV설치라던가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CCTV가 있는 걸로 봤는데 내가 잘못본 모양입니다.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구요. 지금 예산의 구조적으로 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데 예산의 초점이 맞춰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시요원 배치가 중심에 가서 있어요. 이 예산을 보면 제일 크게 구성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절반이상이,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유용하게 쓰일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말씀은 잘 알겠구요. 사실은 저희가 시장에 대한 부분은 도하고 상인회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도에 요구를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더 살아난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시고, 그렇게 하고 경품세일 이것도 가게당 하나씩 품목을 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가게에서 뭐를 세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일수 있게 해 주면 훨씬 효과가 커질 것 같아요. 그때 세일 한다고 해서 신문에 한번 나왔었고, 그걸 보고 속초에서 왔던 사람이 그냥 지나가서 가버렸어요. 이런게 무슨 세일하는거냐구 가버리더라구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경품세일 행사는 전국에 있는 다른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경품세일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성시장 같은 경우는 금년에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상인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보완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향후에 어떻게 할것인가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 내년도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금년도를 교훈삼아서 더 보완을 해서 함 위원님 말씀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하고 담당께서 전통시장을 살릴려고 엄청 노력하는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구요. 실질적인 부분에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고성사랑상품권 제작을 내년도에 2천만원 계상을 해서 시도할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고성사랑상품권은 현재까지 38만매가 제작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8만매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게 5천원권이 6만매 1만원권이 2만매 정도가 남아 있어서 지속적으로 제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작비로 예산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이게 주로 활용되는 것이 매월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1,100만원어치 매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입기념품 등으로 계속 고성사랑상품권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필요한 양을 추가로 제작하기 위해서 2천만원 예산확보한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전통시장 간성하고 거진이 있는데 거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노인네들이 많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분들이 아직까지 정착이 돼 있지 않아요. 홍보가 덜돼 있는지 이분들이 아직 생활화가 안돼 있더라구요. 상품권을 우리군에서 제작해서 발행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하자는 뜻에서 했는데 사용하는 면이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방안을 했으니까 우선적으로 시장상인들의 사전홍보라던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그동안 고성사랑상품권이 초기에는 인식부족으로 해서 시장내지는 상가에서 유통이 잘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꾸준하게 홍보해서 현재는 많이 보편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연세드신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것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거부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서 홍보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교육과 홍보에 주력하셔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지역물가안정대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해놓고 뒷장을 가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해서 전기요금이 있어요. 인센티브 지원하고 음식물 쓰레기외 이렇게 해서 몇가지를 준다는거고, 여기는 전기 요금을 준다는 건데, 먼저 모범업소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저희쪽에서는 일반외식업하고 관계없이 착한업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착한업소입니다. 모범업소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관내 현재 9개업소가 착한업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동일 품목 가격이 다른 집보다 저렴하고 소비자들 선호도가 높은 집을 관내 9개 업소를 지정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건데 위에 부분은 쓰레기봉투라던가 일반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고 이쪽 부분은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해당되는 거고, 이것은 보조금에 해당되는 건가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은 물건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 이건 현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이건 직접 물건을 우리가 구입해서 주고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바로 지급해 주고 그런겁니다.
함형완위원
9개 업소가 어떤 업소들이예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관내 식당이 있습니다. 교동막국수라던가 9개 업소가 있는데 그건 별도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상대적으로 음식값이 싸면 착한 업소?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그저 음식값이 싼게 아니고 같은 품목중에서 음식값이 다른 집보다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싼집 그리고 서비스도 그에 상응하는 집, 그래서 그런 업소를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9개업소가 기 지정돼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전체적으로 업소를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해서 다시 조정이 되고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 기준은 우리군에서 만드는 건가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시책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도에서 지정하는 건가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지정은 도에서 하는데.
함형완위원
도에서 기준을 내려주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군에서 지정하는거다! 그러면 도에서는 연 몇 개씩 정하라 이렇게 내려 오나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연 몇 개씩은 아니고 그 기준에 합당하면.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미불용지 보상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용지인가요? 정해져 있나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고 도시계획도로라던가 전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었지만 추후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로를 만들때 그 도로가 보상이 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된 토지인 경우에는 문제는 없는데, 그렇지 않고 사유지가 도시계획도로내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돈을 지불하는 용지가 일종의 미불용지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1억을 세우면 어느정도나 됩니까?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그게 지가에 따라서 각기 다르긴 합니다. 청구 들어오는거에 따라서 다른데.
함형완위원
정해지지 않았다면 매수신청을 하면 신청의 순서대로 하는 건가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그렇게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쪽에서 요구 들어온게 1억이 넘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1억이 넘어가지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재산관리쪽 군유지 매입하는 비용으로 일부 충당을 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함형완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저는 아직.
함형완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부터 그러한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고 하시면 그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계획하에 매입을 할수 있겠금 그 토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년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냥 재정여건이 안돼서 그러는가보다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이렇게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비를 세워서 그러한 매수신청이 있으면 해 주겠다고 하게 되면 아마 몰라서 그렇지 이 신청이 물밀 듯이 밀려올거예요. 제가 볼때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제도적으로 기금인가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거로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착화 시키는 그 작업이 따랐으면 좋겠어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020년도까지 군관리계획결정용역이 9억 9,37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군관리계획이 사실은 5년마다 정비하도록 법령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5년도에 군관리계획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2014년도 내년부터 시작이 돼서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을 한거구요. 목표연도는 5년치를 내다보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군관리계획은 2015년도 군관리계획이고 이것은 2020년 목표로해서 내년도 작업이 시작이 돼서 2015년도에 정비를 하게되는 그런 작업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9억 9,370만원 예산판단이 되는 겁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죠.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부대비까지 해서 10억으로.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여기 또 보게 되면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또 나와 있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단말이예요. 이건 또 뭡니까?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미불용지는 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보상이 되지 않은 그런 용지가 미불용지가 되겠고, 이것은 지정만 해놓고 집행이 안된,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저희 관내는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83개소 정도 되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함형완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1식인데 정해져 있다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지역이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청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보상가격을 결정해서 보상을 해야지 딱 지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토성 테마거리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토성 테마거리조성사업은 그동안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거진, 간성에 집중돼 있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돼 있고 그런 과정에 토성지역은 2012년도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된 이후로 시가지 정비가 필요하고, 특히 봉포라던가 천진일대는 학교주변으로 해서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명품테마거리, 그러니까 친환경테마거리를 만들어서 대학과 지역이 함께 공존할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5억을 확보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도시계획도로 개념이 아니고 테마거리라는데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테마를 갖다놓을지 그런 부분이 구상된게 있나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기본적으로 대학앞에 보면 대학로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토성면장할 당시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역을 아름다운 경관있는 도시공간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목은 테마거리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인도, 중간에 휴게공간 등등의 공간을 그 인근에 같이 접목해서 대학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존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기본 컨셉을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학교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조금 색다르고 테마가 있는 거리가 되도록 꼭 관심있게 꾸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드립니다. 오봉리에서 노인분들이 버스를 타고 나올려고 하면 거기 버스가 공현진쪽에서 들어와서 오봉사람을 태우고 인정리쪽으로 해서 구성리로 돌아서 탑동리로 돌아서 간성으로 나옵니다. 이사람들 목적지가 죽왕면이나 속초쪽으로 돼 있으면 굉장히 애매한 모양이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편리성을 제공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립니다.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지역이 오지노선이 몇 개 노선이 있는데, 그게 이리저리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노선을 늘릴려고 하니까 회사의 경영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되는데,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최소한 불편이 안가도록.
명준
함명준위원
이 부분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노인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차가 있고 하니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되는데, 노인분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토성테마거리 조성할 때 다른 타시도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기존에 차도하고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테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인도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구조물을 설치한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보행자들의 보행권이 상당히 침해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좁아지고 그 다음에 전동식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통행이 불편하고 이러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테마거리를 조성할 때 특히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침해받지 않겠금 특별히 주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멋있게 꾸밀려고 하려다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보행자의 보행권이 침해받는게 도처에 있습니다. 동해시인가 그쪽에 가보게 되면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차도는 어떻게 침범할수 없으니까 인도에 전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단말이예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겠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께서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정차를 하지 않고 주민이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너무 잦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인원을 일정기간 이용을 해서라도 정시에 제대로 배차가 되는지 제대로 이걸 하는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적한데 노인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이런데는 잦은가봐요. 그래서 어제나 그제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를 뒤따라 오다가 차가 확 지나가서 내가 그분을 태워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드렸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많아요. 죽왕면쪽에도 그렇고 거진읍쪽에 가도 그렇고 토성쪽에도 가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벌써부터 얘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고 있단이예요. 너무 빈도수가 잦으면 어떤 제재를 취해야 돼잖아요. 재정적 지원에도 제재를 취해야 되거든요. 감시원을 배치해서 한적한데 빈번한데 이런 데, 특히 그전에 새로 도로가 생기면서 절반은 기존의 도로, 절반은 신도로로 빨리 가는 이런데에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그렇단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일정기간동안 해당부서에서 감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차를 놓치면 그날 일정은 포기를 해야 돼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에서 1억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요. 어린이보호 CCTV설치가 1억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도시공원 CCTV 설치가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어린이보호 지역 CCTV를 설명서를 보니까 8개소를 학교에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건 새로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화질이나 선명도가 떨어져서 다시 바꿔주시는 건가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8대는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우리 관내학교에 CCTV가 안된데가 있나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봉선
홍봉선위원
도시공원은 어디에 하실려고 하나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하리 소공원 새로 조성되는 지역에 하게 되면 공원의 우범 우려도 있고 해서.
봉선
홍봉선위원
과장님, 정부가 안전을 많이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원도 좋지만 등산로라던가 농어촌쪽에도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안전하게 등산하시는 분들이나 농어촌도로를 다닐 때 안전하게 다닐수 있겠금 CCTV를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이부분은 저희가 담당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거기도 이런 필요한 시설을 할수 있도록 하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관내 어린이구역 CCTV 영상선명도는 다 유지되고 있나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그걸 제가 정확히 점검 못했습니다만 초기에 했던 부분은 요즘 최신것보다는 떨어지리라고 보긴 합니다만 아주 안좋은 부분은 저희도 점검을 해서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나 관내 CCTV에 영상선명도를 잘 조사하시고 기종선택에 있어서 밝은 것을 선택해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특별교통수단 보급이라고 해서 8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그게 장애인 콜택시 부분과 관련된부분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차원에서 법적으로 장애인 200명당 콜택시를 1대씩 의무적으로 갖도록 법령으로 지정돼 있어서 내년도에 2대를 콜택시를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500여명이 등록장애인이 넘기 때문에 3대정도가 저희 의무대수인데 일단은 2대로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의 경우를 보면 택시회사에서 콜택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단체에서 직접콜택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신청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그때그때 별도로 저희가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신청이 장애인단체에서 올수도 있고 택시회사에서 올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사항인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례로 별도로 정할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조례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되냐에 따라서 장애인들 중심으로 갈수 있을지, 장애인전용 콜택시로 봐야 되나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잘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고정식 경관등 교체 및 보수가 있는데 고정식 경관등은 고성군에서 설치한건가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면서 설치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일단 설치가 되면 관리는 전부 고성군수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호등하고 경관등도 같은.
함형완위원
도로변에 세워놓은 경관등을 고성군에서 했다구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저희가 설치한 경우도 있고 신설되는 도로인 경우는 국도에서 직접 설치를 했죠. 신호등하고 경관등을 설치했는데, 설치해서 완공이 되면 관리권이 전부 시장군수에게 법적으로 돌아오도록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관리는 하지만, 교체를 할 경우에는 최초에 했던 기관에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그렇게 일단 관리권이 옮겨오면 그게 작동이 안된다던가 등이 꺼졌다던가 이렇게 되면 저희가 다 보수하고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느 규정에 그렇게 돼 있나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경관등이 저희 관내에 전체 65개소 정도 되는데 최근에 일부 시설개선도하고 작동이 안되거나 불빛이 약한 것은 다 정비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자꾸만 불빛도 떨어지고 등도 망가지기 때문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장애인콜택시 보급에 관련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엊그제 저녁 영동뉴스에 강릉시 콜택시 운영하는거 보도되는거 보셨나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못봤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봤는데 휠체어를 뒤에서 싣겠금 돼 있는데 약간은 문제점이 있어요. 겨울에 춥고 바람 부는데 휠체어를 내리고 올리고 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장애인들이 효율적으로 겨울철에 사용하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게 지적됐거든요. 제가 봐도 사람을 바깥에 세워놓고 너무 시간이 오래걸리더라구, 뒤에 문열고 탑 내리고 올라가고 또 다시 올리고 문닫고. 그게 영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택시에 사람이 앉히고 그냥 휠체어 뒤에다 빨리 싣고 하는 이런 것보다 더 못한, 겨울에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 문제점을 뉴스상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다른 지역에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시면서 뭔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릴께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불법주정차 지도원 피복비가 있는데요. 불법주정차 지도원은 무기계약직으로 6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원래 기간제였었는데 금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함형완위원
6명이 모두?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6명이 아니고 2명만.
함형완위원
여기에 6명으로 돼 있잖아요. 20만원 2회 6인.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저희 교통계 직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2명이고 나머지는 교통계 직원.
함형완위원
어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합니까?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현재 불법주정차는 간성의 경우는 무인카메라 중심으로 해서 나가고 현장 나가서 계도하고 이런 식의 단속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거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있어도 사실은 거의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모순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거든요. 기존에 주정차 단속을 해서 있다가 2명이 있다가 또 기간제를 뽑아놨다가 그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4명인데 그게 안돼다보니까 간성시가지는 감시카메라를 달아놓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진 시가지를 가보게 되면 단속해야 할 대상들이 그대로 널려 있어요. 단속하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단속차량은 계속 다녀요. 활발하게 다닌단 말이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간성의 경우는 그래도 무인카메라 시행이후로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고 그런데 거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면주차장도 부족하고 해서 도로를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사실은 다니긴 합니다만 솔직히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시인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개선해서 거리에 불법주정차하는 부분을 시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검토를 하셔야 돼요. 어느정도 정착이 돼야될 단계인데, 특히 뭐냐하면 주차장이 없어서 단속하기 어렵다고 하게 되면 교차로 커브길, 그래서 좌우에서 오는 통행에 시야를 방해하는 것, 각종 도로상에 이루어지는 각종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정비하는거, 도로상에서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가 막혀서 소통이 안돼요. 그런데 보게 되면, 그런데 4명씩이나 단속 요원을 두고 있는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어떠한 최소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회의때 하는건데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도로변에 하는 것은 어쩔수 없다선 치더라도 그러나 이 모퉁이에 세우고 횡단보도에 세우고 인도에 차세우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야 되잖아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곡각지역이라던가 안전위험지역 이런 부분은 어디든 관계없이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부분만이라도 해야, 그 부분마저 안하고 다니는 것은 활발하게 다니는데.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좀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내년도 거진 도시계획도로 2개 개설, 15하고 26인가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15가 중학교 앞에 도로 아닌가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15는 충혼탑 아래.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26이 중학교 앞인가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15가 금년에 공사한 구간에서 연장해서 성당까지 바로 이어지는 도로고, 26이 충혼탑가는.
명호
문명호위원
성당가는 것 때문에 언급할려고 하는데, 성당하고 입구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거 협의가 됐나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아직까지 완전히.
명호
문명호위원
건봉사가 가지고 있는 땅하고 교환 문제가 제안되고 그런 얘기는 충분히 수긍 하셨나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그분들이 내부적으로 성당측에서 춘천 교구하고 얘기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직까지 그게 미비한 것 같아서 얘기하구요. 그거 빨리 그렇게 진행해 주시구요. 충혼탑 밑에 있잖아요. 올라가는거 주차장까지 돼 있는데 마저 쳐 볼려고 하는건데 난제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위에 충혼탑있지 않습니까? 관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충혼탑을 우리가 고성군에서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1년에 한번정도밖이지만 그래도 호국선열들의 빛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장소인데 해역사에서도 어쩌다 한번씩 왔다갈 때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사유지가 좀 있어요. 그걸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조금이라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공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이 기회에 도로가 그리로 넘어서 관통이 된다고 준비를 할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충혼탑을 빛이 나게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그래도 돌봤구나 애썼구나 외부의 해역사령부 관계자들이 혹시 왔다가라도 보면 상당히 만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거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토지매입은……
명호
문명호위원
물론 그건 다른데, 여러 가지 집행부내에서 의견을 조율하면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거기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니까 내년도에,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정차 불법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시가지는 주로 간성하고 거진인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해서 간성시가지는 저희들이 나가보면 그래도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만 CCTV를 설치해서 그나마 단속이 돼서 지금 환하게 해서 차가지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잘돼 있다고 하는데 거진 같은 경우는 전혀 되지 않은 상태니까 간성은 현재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정착이 돼 가는데 간성은 했으니까 거진도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CCTV를 설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불법 단속반이 계속 나가서 상주해서 단속해야 되는지는 집행부에서 검토해보시고, 거진 시가지도 내가 봤을 때 양쪽 불법주차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 했으면 좋겠다, 따라서 거진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럴려면 이면 주차장이라던가 아니면 공용주차장이 더 확보돼야 되는데, 그런 면도 같이 아울러서 검토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라고 주문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꼭 앞으로 시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0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장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78쪽 그린홈빌리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린홈 빌리지 보급사업은 매년하는 사업인데 태양열하고 태양광, 지열을 이용해서 개인들이 주택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은 가구당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200만원씩 지원되고 태양열은 250만원, 지열은 4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90가구 정도를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마을단위로 진행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고성군에서 그린홈 개념으로 해서 표본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마을이 있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금년도에 한 마을들이 성대리라던가 용암 그런 마을, 용암 같은 경우는 시니어마을로 집단적으로 돼 있는, 10가구 이상 집단적으로 돼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사업은 개별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지원하게 되면 효과가 부족하다고 해서 1개마을에 10가구 이상 되는 가구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시스템화 된 마을로 해서 우리가 바깥에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을이 조성된게 사실은 눈에 안보여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고성에 왔을 때 여긴 정말 친화적인 에너지 환경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 자랑스럽게 내보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직 눈에 안띄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고 하면서 올리고 하는데 그런게 안보여서 이상하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눈에 띄이고 우리가 자랑할수 있고 그런 마을을 표본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친화적인 다른 부분까지 하면서 이 마을이 모델마을이다, 우리 고성군 에너지의 모델마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가꿨으면 좋겠어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올해부터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한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을 한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작년부터 하던 사업인가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린홈 빌리지 보급사업은 올해부터하는거고, 그전에도 있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그전에도 계속 올라왔던 것 같은데.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개별이 아니고 그때도 백촌리 이렇게 해서 얘기듣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마을단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올해부터하고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마을단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겠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가구이상이 돼야지만 그 마을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각 마을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호1리가 10가구가 신청되고 동호2리가 30가구가 됐으면 동호1리보다는 30가구로 돼 있는데를 점수를 더줘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은 안돼 있고 공모를 해서!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마을 전체를 여기에 맞는 그런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외부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마을로 이렇게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마을에서도 “아, 우리도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되겠구나”하는 표본이 될 수도 있고,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79쪽에 자전거 대행진 지원해서 1,500만원인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매년 4월 27일날 지구의날 행사때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하기 때문에 매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걷기길하고 자전거길 조성에 14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자전거길하고 걷기 길 사업이 거의다 끝나는 단계가 아닌가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녹색경관길이 내년도 이 사업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지금 추진중인 것은 화진포 둘레길.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건 금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고성갈래길은?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갈래길은 기존에 있던 길을 우리가 지정해서 그건 보수, 매년 이용할수 있는 보수정도 차원이고 신설한다던가 이런 차원은 없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걷기나 자전거길들이 거의 마무리 되잖아요. 모든 길이 완공이 되면 시너지 효과를 본다고 생각해요. 요즘 대세가 길이라지만 단순히 걷는 길이 아니라 관광하고 지역경제로 연계하는 그런 길이 될수 있겠금 다목적 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맞습니다. 구경길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관광지 하고 가장 접해 있는 화진포 둘레길이라던가 송지호 둘레길, 화진포 김일성 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공군부대를 거쳐서 거진등대로 넘어오는 길, 그 길은 저희가 대표 명품길로 선정을 해가지고 각 실과하고 해서 명품길 명칭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길로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사람들 접근이 쉽고 관광자원화 할수 있는 그런 길에 대해서는 홍보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우리 고성군에 명품길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계상품개발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알았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그린홈빌리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보조사업을 할수 있게 되면 보조사업집행에 관한한 전적으로 도 지침에 따를거 아닙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 각 개별적으로 태양광이라던가 태양열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와서 제대로 설치했느냐 이걸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준공확인서를.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도에서 이 돈은 어떻게 집행해라 하고 집행기준이 내려올거 아니예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태양광은 가구당 200만원입니다. 도비 30, 군비 70, 똑같습니다. 태양열은 가구당 250이고 이것도 도비 750, 군비 1,750.
함형완위원
일반가정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장치를 보급해 주는 건가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렇죠. 개별 가구로.
함형완위원
제가 뭘 볼려고 하냐면 태양광이나 태양열 장치를 일반 주민에게 보급할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급사업의 명칭을 그린홈빌리지 보급사업이라고 명칭을 해서 그것을 보급을 하게 되는데 지금 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만들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도비 내려왔고 거기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하고 이래서 이 사업을 하는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물론 일방적으로 도에서 내려보냈는지 아니면 도비보조사업 목록을 보고 신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도비보조사업에 군비만 했다는데는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냐면 과연 우리 고성군이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했을 때 그 다음에 환경정책과 관련했을 때 그러면 이 목표가 어느정도고 그래서 올해는 어느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추진계획이, 그런데 그러한 것들과 지금 여기 예산을 세운것과 맞아떨어지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이 정책을 펴고 있느냐 이걸 물어볼려고 하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전체적인 계획을 예를 들어서 태양열가구를 전체적으로 고성군에 몇가구를 보급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함형완위원
그렇죠. 부족하면 군비를 넣어야 되는거고, 이 결과가 우리 고성군에 에너지정책과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환경정책과.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런 총괄적인 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걸 만드셔야 돼요. 왜 자꾸 이런 것을 할려고 하냐면 기본기조는 환경이란 말이예요. 환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에너지란 말이예요. 그 에너지의 핵심이 되는 것이 대체에너지입니다. 그 대체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태양광, 태양열, 바람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일환에서 여기에 태양광 이 건물뒤에 하고 그런 거란말이예요. 그러면 해당부서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보고 세부적으로 접근해 가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도비 안세웠다면 할겁니까? 안할거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 데 그런 식으로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기왕 하는거라면.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기본적인 계획은 고성군 녹색성장기본계획이 5년마다 한번씩 해서 계획은 수립 돼 있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태양광은 고성군 전체에 몇가구를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함형완위원
내년에 대한 시책이 있다면 그런 것이 나와서 그 시책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야지만 된다 이거죠.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똑같은 얘기를 자꾸해서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태양광 태양열 자체가 우리 주민들에게 사업의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최소한의 기초진단을 집행부가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릴께요. 국도비를 보조해서 본인부담을 넣어서 내가 한전하고 계약된 몇킬로와트짜리 태양광을 만들었는데 이게 몇 년동안 가져갈수 있는데 몇년동안 내가 내는 전기요금하고 비례했을때 내투자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런 진단이 나왔는데도 우리 집행부는 그냥 예산주니까 막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으로 보여지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80쪽에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면 홍보하는 것, 포장디자인 개발하는 것 그래서 해양심층수 개발에는 우리 고성군이 하는 것은 홍보밖에 없어요. 지금 해양심층수 개발팀이 있죠? 몇 명 있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2명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서 이것 외에 여기 단위사업까지 포함된 것 외에 하는게 뭐가 있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해양심층수 홍보하고.
함형완위원
홍보외에 뭐가 있어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해양심층수 연계해가지고.
함형완위원
제가 볼때는 인허가 업무도 없잖아요. 그냥 사업부서잖아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외에는 없을거 아니예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렇죠.
함형완위원
그런데 여기에 2명이잖아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행정조직상의 문제가 연관돼 있다는 것도 짐작은 가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얼마입니까? 5,600만원이잖아요. 해양심층수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5,6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럼 2명이 1년내내 5,600만원 가지고 일을 한다는 얘기가 이게 될말입니까? 그리고 일의 양도 양이거니와 홍보는 해양심층수 시작부터 지금까지 홍보해요. 그럼 매일해가지고 리후렛 만들고 박스지원해 주고 현수막 갖다 걸고 때되면 거기가서, 이거라면 이러한 것들이 해양심층수 판매 촉진에 얼마만큼 기여하냔 말이예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케이블하고 TV 광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이것은 고성군에서 집행하는 내용이고, 저희가 강원심층수가 고성군하고 강원도하고 대교하고 일본 키비하고 4개사가 합작으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실장님 제가 볼때는 이거 얼마나 우스운지 간단하게 따져봅시다, 한 6천만원을 쓰기 위해서 공무원 둘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1인당 연봉이 4천만원 될거예요. 그러면 두사람이면 8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별다른 것이 없다면 5,570만원을 쓰기 위해서 8천만원을 투입하는 거예요.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5,570만원을 쓰기 위해서 8천만원의 인건비를 집어넣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공무원들의 전문인력이 투입돼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일은 민간경상보조로해서 홍보비 해서 대교에 강원심층수에 떼어주게 되면 절반이면 훨씬더 효과를 볼겁니다. 그사람들이 입맛에 맞겠금 홍보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냔 말이예요. 홍보비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겠금 강원심층수를 홍보하는게 아니라 돈을 일부 경상보조를 해줘서 그사람들 입맛에 맞겠금 스스로가 홍보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될 일입니까? 5,570만원을 쓰기 위해서 8천만원을 들인다는게 말이 되냔 말이예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예요. 지휘부에서 이걸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현재 강원심층수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어느정도.
함형완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이게 과장님때 뿐만 아니라 계속 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현수막, 책자 이런거 우리 군에서 하지 말고, 제생각에는 제일 밑에 해양심층수 제품홍보 해서 1,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서 그 기관에 줘요. 경상보조해서 줘버리고, 나머지 부분은 없애버리고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인력도 더 효율적으로 업무량이 많으니까 투입됨으로서 인건비 운영이 더 효율적으로 되는거고 이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혁신적으로 해보십시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강원심층수가 초기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되면,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입니다. 저희가 경영진단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함형완위원
해도 강원심층수와 동떨어져서 우리만의 해양심층수 홍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들여 떼어주게 되면 자기네가 훨씬 더 잘하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때만 얘기가 되는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물론 조직개편과 관련되어 있는 기구의 구조적 문제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기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다운 전문가가 없어요. 그리고 해양심층수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고성군이 제일 선두로해서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지원이 너무 안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담당 일본 한번 가봤냐, 그런 얘기도 해봤는데, 전문가 소양도 안갖추고 조금 있다가 또 떠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원 안고, 제가 볼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조명을 하고 산학협력을 어떻게 해 나갈것이며 주민이나 군민들한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해 나갈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야돼요. 그리고 이 산업을 전부다 키우기 위해서 어떤방향이 있을까를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건 홍보비만 세워서 되겠습니까? 좀더 활성화시키는 과감한 투자 이런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간단한 행사 할때도 몇천만원 들이고 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태산업보다도 크게 갈수 있는 산업의 축이 될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저희가 강원심층수라는 합작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명준
함명준위원
합작회사 그것이 어떤 포인트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말고 여러 가지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폭을 넓혀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담당이 그만한 전문가적 소견을 키워나갈수 있게 매칭시키고 해외 나가서 보게 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종합적인 것은 검토를 해서 발전방향이 있으면.
명준
함명준위원
키우세요. 우리가 해양심층수는 일본의 산업을 카피해다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일본 한번도 안나가보고 그냥 앉아서 있는 것만 가지고 주무르고 있어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심층수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경동대 심층수 학과까지 있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고성군에서,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정말 해양심층수 산업의 메카로서 우리 고성군이 역할을 할수 있게 해 주시구요. 제가 볼때는 여기서 해양심층수계하고 농공단지를 달리 구분해서 관리하는 계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실은 접목을 같이 한 계로 몰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좀더 키우게, 인력풀도 더 갖출수 있게 이렇게 해 나가야지 홍보만 이렇게 딱 따로 해가지고 심층수계 만들어놓고 하니까 모양이 안나는 겁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저희가 농공단지도 어느정도 활성화되고 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명준
함명준위원
활성화될때까지 기다리는게 아니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감한 투자가 꼭 있어야 돼요. 투자없이 어떻게 합니까? 명태산업 내가 볼때는 좀 두렵기도 한데 거기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가잖아요. 그런 투자가치가 앞서가야지만 이게 활성화되고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뼈져리게 공감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심층수계를 조직개편하면서 남겨놓은 이유 자체가 지금 지적사항 그걸 할려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머릿속에 안들어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홍보비 예산밖에 안돼 있는데, 앞으로 홍보도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 세부적으로 큰틀의 사업이라던가 앞으로 산업화를 어떻게 연결시킬것인지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고맙습니다. 우리가 기회는 잡았는데 그 기회를 활용못하고 있는 어정쩡한 이런 상황이고 사실 우리가 축이라고 해서 명태산업을 축으로 잡았는데 심층수는 그보다 더 먼저 잡은 축이예요. 그런데 이 축을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꼭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경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해서 1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창업보육센터에 11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창업보육센터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커나갈수 있는 아이템이라던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천만원밖에 안되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는 경동대에서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받습니다. 저희 부담금만 1천만원 정도.
명준
함명준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창업보육센터에서 키운 기업들이 속초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동대가 고성에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이분들하고 간담회라던가 이런 것을 가지면서 수시로, 이분들이 고성에 정착할수 있는 그런 예산도 준비하셔가지고 꼭 결실을 고성으로 맺을 수 있게, 그것이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절차도 밟아가지고 갈수 있는 여건조성이라던가 그렇게 해야지, 이게 1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더 들이는 한이 있어도 그런 사후관리까지도 연계되는 그런 사업으로 꼭좀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지역산업진흥 있지 않습니까? 이게 투자유치와 관련돼 있는 부서 예산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해양심층수 홍보와 관련돼서 해양심층수계해서 약간 흥분이 돼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기업투자유치 활성화에서 가장 핵심된 부분이 해양심층수 농공단지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과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핵심은 그거란말이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투자유치홍보비가 50만원씩 4회예요.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이 1만원짜리해서 500부 하겠다고 하는거고, 심의위원회 해놓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를 보면 240만원이고, 이렇단 말이예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어떠한 것보다 지역산업을 진흥시켜서 지역경제를 보다더 도약시킬려고 한다면 이 농공단지에 하루라도 빨리 공장이 꽉 들어차게 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럴려면 정말 사활을 걸고 노력해야 된단말이예요. 그렇다고 우리 상황을 판단한다면 이 예산은 너무 외소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의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집행부 의지가, 그래서 당초예산이니까 이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에는 좀더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하셔가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금 혼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농공단지 분양관계에 대해서는 182쪽에 농공단지 분양홍보비를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MBN하고 매일경제신문하고 해서 올해도 했는데.
함형완위원
홍보도 유치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홍보비가 많은 것도 좋지만 뛰어다닐수 있는 국내여비 24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전국을 다녀야 되는데 240만원 가지고 국내여비 세워가지고 저는 이거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생각했던것보다 액수가 많다면 정말 많이 다닐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수가 있는데 좀 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더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좀더 크게 해서 정말 사활을 거는 심정으로 죽왕면에 있는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분양에 노력을 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투자유치박람회는 꼭 참석해가지고.
함형완위원
해야죠. 그건 기본으로 가되 그 이상을 끌어들일수 있는 그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체육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에 있어서 실업팀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금년도에 전국단위 성적에서 실업팀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걸로 아는데 과장님 많이 수고하셨구요. 사격실업팀 운영에 있어서 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업팀은 소속시군을 전국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실업팀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훌륭한 선수선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실업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적이 부진한 선수에 대해서는 퇴직을 권고하고 본인도 스스로 나가겠다고 해서 새로운 선수 한명을 선발했습니다. 전국성적도 우수하고 해서, 1,700만원은 일반 사무관리비고 포상금이라던가 이런 것을 세워놔서 다른 타시군실업팀보다는 크게 월등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는 격려를 할 수 있는 사기진작을 시킬수 있는 그런 예산은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스포츠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위탁 해양심층수, 4억으로 해서 위탁의 개념으로 가져가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드렸더니 얘기가 별로 폐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괜찮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게 꼭 필요합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시험가동을 하고 있고 시험가동이 2월달까지 돼야지만 시험가동이 끝나고 2월달까지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준공을 해야 됩니다.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재 입주업체하고 기존에 들어온 11개 업체를 같이 묶어가지고 하게 되면 내년 3월, 4월부터는 운영을 할수 있는.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폐수가 별로 배출되지 않는 업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가동하게 되면 작은 것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큰돈을 들여서 그렇게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스템, 그러니까 오수관로 시스템에서 정리도 가능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말 이런 큰 시설을 돌려서 운영비가 막대하게 소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전 보고 있는거예요. 이걸 돌릴 시점을 어떻게 잡냐,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개 사업들은 거의 폐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농공단지 폐수라고 해서 이런 막대한 기계가 돌아갈 필요가 없는 폐수들이 아닌가, 전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형제덕장이라던가 명태산업 공장들이 2개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는 가동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가동을 안하게 되면 기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명준
함명준위원
기계를 돌리기 시작하면 돌려야 되는데 안돌리고 잘보존하면 그 비용안들이고도 갈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장이라는데가 코다리 공장입니까? 뭡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거의 코다리도 있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 안에서 코다리 작업을 합니까? 말린거 가공합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채로도 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말린거 가공한다면 오수가 별로 안나올걸로 보고, 그 부분을 경제적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걸 가동시키면 계속 경비가 지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물한방울 안묻히고 놔두면 돈이 안들어가고도 싼 비용으로 지금처럼 그렇게 처리해도 된다라고 보여질수도 있고, 그 판단을 하시면서 우수라인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지금 토성처리구역까지 가도 아무 문제없이 갈수 있느냐 그런 판단을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무턱대고 “자, 이제 됐으니까 하자”하고 사업들이밀고 그 다음에 운영비 계속 들이데고 하지 마시고.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알았습니다. 일단은 당초예산 자체는 이것도 위탁을 할려면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도 만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위탁하는 순간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주고 가동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잘 시점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알았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실장님께 묻겠는데요. 학교체육육성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12억돈 이건 학교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한건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12억 8천만원 자체가 학교교육경비와 관련돼서는 체육육성지원비가 해당이 됐고, 그 밑에 초등학교운동장 개보수하고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전체 얼마죠?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경비.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경비는 10%미만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얼마냐구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9억 7천 얼마가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학교경비하고 학교체육육성지원 1억 2,250만원까지 포함시켜서,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1억 6,500.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총액이 10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건 국비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건 제외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매칭돼서 도비하고 군비가 따라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단서규정을 적용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보면 교육경비조례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예외로 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전국체전 때문에 시설물 개보수 해야 되기 때문에, 배구 시합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장애인 체육활성화에 2,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앞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있어서 1억 7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들도 체육대회 출전을 하고 동아리 지원도 해 주시는데 우리 고성군에 체육지도자가 몇 명이 있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7명이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장애인체육지도자도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도에서부터 티오가 돼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하나를 더 요청했는데 잘 안됐는데 최대한 반영시킬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보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85쪽에 생활체육회 운영은 뭐고 186쪽에 고성군 생활체육회 운영은 또 뭡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185쪽에 있는 고성군 체육회 운영은 타시군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갈라져 있는데 저희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내용이고 뒤쪽에 있는 고성생활체육회운영은 체육회 지도자들.
함형완위원
여기도 생활체육회고 여기도 생활체육회잖아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앞에는 고성군 체육회.
함형완위원
생활체육회라고 써놓고, 고성체육회라고 하던가 해야지, 여기는 생활체육회고 여기 뒤에는 고성군생활체육회인데 그냥 고성군을 뺀 생활체육회는 소이말하는 엘리트체육회고 고성군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고 그런건가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185쪽 위에 있는 생활체육회 운영은 보험료하고 유류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구요.
함형완위원
아니요. 체육회가 생활체육회고 이 뒤에도 생활체육회예요. 그런데 앞에는 생활 고성군이 빠졌고, 뒤에는 고성군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생활체육회인데 그런데 왜 이것은 여기에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달아놓고 이 뒤에도 나누어서 생활체육회 운영비를 2개다 달아놨고, 또 앞에 생활체육회 운영비에는 보조금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는지 하나도 없고, 뒤에는 생활체육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으로 몇 개해서 적어놓고 있단말이예요. 좀 납득이 되겠금.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앞에 185쪽에 있는 민간자본경상보조는 640만원은 보험료하고 유류비하고 그렇게 체육기금을 받아서 나가는 사업이구요. 뒤에 고성군생활체육회 운영비는 사무국 운영비하고 지도자들 각종 수당 그렇게 돼서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사무국 운영비의 내용은 뭐예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시간외수당이라던가 명절휴가비라던가 각종 수당.
함형완위원
그건 수당과 관련되겠죠. 사무국 운영비라고 또 있잖아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사무국을 운영하다보면.
함형완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해놓지 않아서 했었는데 또 그냥 뭉뚱그려서 오니까 이것도 앞뒤로 있고 운영비 달아놓고 뭉뚱그려놓으니까 알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건 세부적으로 풀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스포츠 산업 육성에 있어서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가 5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올해 당초예산때는 재원이 없어서 2억만 편성했습니다. 2억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전체가 4억 5,800만원 정도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실지 늘어나는 것은 1억 5천만원 정도가 올해보다 내년에 늘어납니다. 1억 5천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은 금년에 유소년 축구대회를 유치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유소년 축구대회를 4일 정도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하고, 그 다음에 전국 대학생 태권도 대회를 유치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2개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약 1억 5천만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올해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는 몇 개 하셨어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금년도에는 15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15개 대회에 규모는 9,300명 정도가 왔다갔고 예산은 4억 5,800.
봉선
홍봉선위원
지역경제에 실익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회 유치에 기여도가 높은 전국도단위 대회유치가 되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금년도에 유치했던 15개 대회를 검토해서 실익이 없는 것은 줄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줄일려고 그럽니다. 줄여가지고 저희가 계획잡고 있는 것은 13개 정도 대회를 굵직굵직한 대회로 해서 할수 있겠금 조정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도민체전 나갈 때 보면 상위 입상을 위한 급조팀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차라리 초․중․고 대학교를 잇는 학교체육 계열을 통한 체육인재들한테 더 투자를 해 주시고,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마니아들 중심으로 가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좋은 말씀인데 실지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민체전 가서 2위, 3위까지 하고 그랬던적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급조팀을 안하고 나갔더니 맨 꼴지를 했는데, 그래서 지휘부 질타도 받고 했는데 그래도 될수 있으면 학교체육을, 도민체전은 고등학교이상만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가지고 나가는 것도 하고 맨날 꼴찌하면 안되니까 최소한경비로 해서 성적을 올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고성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를 2개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건 어디에 하는 건가요? 민간행사보조금인데.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매년 3.1절 달리기 대회를 강원일보에서 하고 8.15광복절 달리기 대회를 도민일보에서 하는데 강원일보1,500, 도민일보 1,500 그렇게 2개하는게 되겠습니다. 이게 몇 년전부터 내려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리고 통합사무국장 인건비가 4,100만원이 섰네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6급 11호봉 정도입니다.
함형완위원
순수 인건비만, 연봉 4,100만원?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체육시설을 직접화 해서 잘 해놓고 그것에 대회유치를 하고 그러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체육을 선수들이 땀흘리고 나왔을 때 사우나 시설이 없어가지고 투덜데고 “야, 이런데서 어떻게 이런 것을 하겠냐”하면서 다른 지역으로도 가고 그런단 얘기가 들렸습니다. 사실 체육시설과 연계된 사우나 시설을 지역에 걸맞는 시설을 하나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합운동장에 잔디구장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구장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언발란스하게 갖춰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인조잔디 구장으로 종합체육구장에 걸맞는 보조구장을 꼭 하나 설치해 가지고 그게 같이 하나가 될수 있게 그걸 꼭 이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실장님도 계시는데 실장님보고도 사우나 문제로해서 전에 군정질문도 드리고 했었는데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전혀 메아리가 없어요. 이게 내가 볼때는 그게 꼭 좀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보고 접근을 했으면 싶습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보조구장은 보조는 돼 있는데 여기는 다른 행사들을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조를 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명준
함명준위원
그건 검토가 끝났어요. 그건 안깐다고 해서 검토가 끊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진행을 했으면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금년도에 2015년도 전국체전 시설비가 투자되면 내년쯤은 시행할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꼭좀 해가지고 균형잡힌 시설로, 시설자체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것들이 안돼서 이것이 언발란스해 보이거든요. 그것을 완성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사우나 그것은 아직까지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대회 유치를 하고 해도 사우나 같은 것은 연료비라던가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원래는 개인 사업자들이 하다가 개인사업자들도 사실상 영업이 안돼서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군에서 투자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때는 개인사업자가 할수 있는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을.
명준
함명준위원
장기적으로 한 30년 기다릴까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저희 재정형편가지고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희가 시설을 잘해놓고 거기에 뭐 하나 빠져가지고 시설 운영에 있어가지고 뭔가 이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절실하다, 지역사회의 욕구, 체육시설에서의 균형, 이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꼭좀 접근했으면 싶어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 권한보다 실장님 권한쪽이랄까, 전반적으로 보는 시야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실장님 이거 안되겠습니까? 우리 체육시설을 위해서라도.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외람된 얘깁니다만 종합운동장안에 샤워시설이 설치돼 있고 다만 뜨거운 물이 없을 뿐이고 그 다음에 기존 타시군에 가보셔도 목욕탕시설이 시내 중심에 다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간성시가지에 체육선수들을 위해서 사우나 시설을 설치한다, 주민을 위해서 설치한다 이건 안맞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현내면 같은 오지마을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거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운동이 끝나고 나서 금방 샤워를 하지 않고 차를 타고 최소한 10분 20분까지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사우나 시설을 찾아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고성도 만약에 간성에서 운동하고 끝난다음에 10분만 가도 충분히 샤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도 불편하다는 그것 때문에 요구를 하시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재정여건상 사우나 시설을 설치할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매우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성군 생활체육 육성에 관해서 예산을 보게 되면 2013년도나 2014년도에는 큰 변동이 없어요. 생활체육 종목별 출전이 2013년도에 7천만원예산을 했었는데 2014년도에도 7천만원 그대로 했었고, 그 다음에 도민생활체육은 1억 9천만원인데 다행히 2억을 이번에 계상했었고, 도민생활체육대회는 5천만원 똑같은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이렇게 집행을 해가면서 결과분석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자랐다던가 더 많이 책정됐다던가 하면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해보니까 이정도 예산이면 세가지 대회를 출전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성적을 올릴수 있는 그래서 또 도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출전선수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죠.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래서 예산을 2억을 세웠지만 2억을 다 쓰는게 아니고 거기 규모에 맞겠금 쓰고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남기고 그러니까 최대한 예산범위에 맞춰서.
선기
고선기위원
이런 출전을 해서 갔다와서 집행부에서는 결과분석을 잘하셔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꼭 참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중소기업 판로지원 홍보 있지 않습니까? 5개소 2회를 하는데 5개소가 어디예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이것은 사무관리비인데요. 예를 들어서 박람회라던가 그런데 갈 때 프랑카드 현수막, 부스에 붙이는 그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끝으로 생활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아까 요구했던 자료 주시구요. 당부의 말씀을 하나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난번에 보조금 부정집행한것에 대해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수를 했는데, 항상 그러한 부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는 정산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금이 개인들에게 지급된 부분은 그대로 현금이 지급된데까지 철저하게 해 주시면 돼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보조금 정산 규정에 의해서 정산하고 있으니까.
함형완위원
그리고 뭉뚱그려서 전액을 줘놓고 정산된걸로 가름한다고 하게되면 절대 안됩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렇게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사례가 있고 부정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보조금을 보조단체가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현금 지급된 것은 돈을 받은 사람들까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동별곡 송강고성축제 1억 2천만원에서 7,800만원으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추경에 가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4년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49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기금운영을 전적으로 장학금 쪽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체육선수들 장학금.
명준
함명준위원
다른 목적은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다른 쪽에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엘리트 체육선수들을 육성한다던가 종목별 체육단체를 지원한다던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직은 기금 자체가 그 기금 가지고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 주는 것도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목적사업은 자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는 이것이 육성사업 그리고 본예산으로 다룰수 없는 분야이면서 좀더 육성을 위한 그런 쪽으로 쓰였으면 좋겠어요. 학생들 잘해가지고 장학금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그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통해서 좀더 잘하는 기회제공도 되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원칙적으로 그것을 육성하는 쪽으로 쓰여지는 것도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여기서 운영하면서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예산상에 넣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던가 이런데다도 투입을 해서 체육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쪽으로 그런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최대한 기금을 많이 받아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이 조금 더 늘어나면 7억 6천만원 정도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을 자꾸 까먹으면 안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늘려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결정 해야 되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7억 6천만원 얼마안되는데 까먹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절실하다면 까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이 부분은 꼭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스템쪽으로 안된다, 그럴때 이 기금을 운영하는 운영의 묘를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알았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금을 확충할 계획은 없어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장학기금이라던가 체육기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건 지휘부 방침이 장학기금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최소한.
함형완위원
아니요. 수입에 대해서.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입을 거의 대부분이 장학기금으로 다 가기 때문에 저희도 10억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일반회계에서 빨리빨리 전입을 해가지고 해야 될거 아니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기금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우는 정책의 틈새를 매꿀려고 하는게 기금의 본질적인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원칙을 비추어 봤을 때 학생들의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장학제도에 의해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장학제도에 의해서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외적인 그런 부분도 체육진흥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나, 그 면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으로 지급하는 대상자들은 주로 운동선수들이고 향토장학금 같은 장학금은 성적순에서 그런게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예산도 집행못하고 지원해줘야될 그런게 있으면.
함형완위원
육성하는 단체 육성자금을 줘서 필요한 장비도 사게 한다던가 단체 합숙생활을 할 때 경비지원도 한다던가 그런 것에 쓰여져도 되잖아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심의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런 전반적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체육과 소관 2014년도 고성군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기금운용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정회
12시2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67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있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보다 2,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하는게 민원이 가장 많은게 가로등 소등 고장수리가 가장 많은걸로 아는데 생활민원처리비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나요?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앞쪽에 2,400만원 가로등하고 보안등 수리비가 167쪽에 있고, 그것은 가로등 보완 수리하는 물품 구입하는 거고.
봉선
홍봉선위원
처리반 운영은.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뒤쪽에는 소규모로 급히 필요할 때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부족하지는 않고, 일반적인 큰 사업들은 그냥 사업비로 처리하니까 이걸로 크게 부족하지 않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수리물품비가 조금 부족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시니어 낙원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할려고 하는 사업비입니까?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삼포리 산114번지 일원이고 정확하게 위치가 썬밸리 들어가다보면 어명기 가옥쪽으로 들어가고 사갈래길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가다보면 휘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좌측으로 구릉진 부분이거든요. 거기인데 한 10여가구가 신청이 됐구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로라던가.
명호
문명호위원
기반시설을 할려고 하는건데 그분들이 조합을 만드셨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신청하신건가요?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그분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 집단적으로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한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주택계장님 택지로서는 그 자리가 괜찮은 자린가요?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제가 보기에도 그 자리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 기반시설이 오수, 상수 관련 문제가 다 있는데 접근성이 괜찮나요?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큰도로 바로 옆이라 크게.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171쪽, 172쪽 연관돼 있는데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도로명주소사업이 1억 9,2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2014년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도시가 아니고 시골이다보니까 아직까지도 시내에 나가서 보면 나이 많은 분들이 도로명 주소가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해요. 실제 나가서 조사해 보십시오. 당장 앞으로 한달정도 남아 있는데 내년부터 당장 도로명 주소로 모든게 다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몇 년동안 관계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그나마 홍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 면에 주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혼잡이 올걸로 예상됩니다. 2014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어느정도 예산은 섰습니다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에 즈음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잘돼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시행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 역시도 헷갈립니다. 아시다시피 한 100년 동안을 지번 주소를 써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번주소에 익숙한 그런 상태고 내년 1월달부터 전면 시행은 되는데 아침에 신문기사도 봤습니다만 우편물도 한 20%정도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12월 7일까지 전세대에 개별 도로명 주소하고 도로명 앞으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하고 도로명주소 활용안내에 대한 개별 우편물을 다 발송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다 발송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여기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도로명 지도에 도로명 주소가 표기된 지도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사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거진읍 거진리 1번지가 도로명 주소가 어떻게 변경됐다는 그러니까 사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저희가 지금까지도 계속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된다고 해도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면서 한다고 해도 당분간은 어차피 약간의 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도 하구요. 그렇게 홍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정부시책이니까 2014년도부터 시행하는 도로명주소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455쪽, 4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