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덕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 증인을 한 때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 12. 4. 의회사무국장 제영정 (선서서 서명날인)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감사실시 가. 의회사무국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제영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화덕헌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김광모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8월10일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아 짧은기간 동안이었지만 위원님들과 가까운 위치에서 근무하다 보니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43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2012년도 의회사무국 감사할 때 업무추진비를 50만원이상 사용했을 때 인원수라든지 참석한 분들의 명단이라든지 이런걸 다 기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기재가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 연말에 쓰신 몇 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적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나요?

지난 8월 오고 난 뒤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법상의 어떤 지방자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니까 ‘접대성경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이라든지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와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50만원 이상의 주된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것이 잘못 집행되었으면 사무국에서 회수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이 부분의 어떤 사항을 가지고 자체판단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서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직 답은 안 왔는데, 촉구까지 한 사례가 있는데. 주된 상대방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의정을 수행하는 기사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행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주된 상대방으로 보고 기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그때 당시에 지출된 금액이 4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주된 상대방의 단체명은 나와 있습니다. 의정활동이라든지 기사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단체가 나와 있는데, 인원수라든지 그 단체에서 참가하신 분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왜 누락이 되었는지 뒤에 누락이 되었으면, 그 뒤에 다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그때 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 명단을 제출하라고 분명히 해당 의원님한테 조치가 취해졌을 거거든요. 그런데 1년이 다 되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시간이 3년 정도 경과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명단확보 하기가 상당히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본인한테 우리가 회수하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수를 하게 되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근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 규정에 주된 내용의 개념에 우리가 반하는 쪽으로 갔다고 보고, 그러면 회수를 해 주면 우리가 여입조치 하겠다 하는 쪽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그 근거가 불명확해서 우리가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현재까지 답이 없고, 우리가 전화상으로 물어보면 그건 자체판단 할 부분이다라는 정도만 구두로 이야기하지 아직 문서가 안 왔어요.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주된 이런 부분, 지나간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도 상당히 예의주시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 지적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한 것이 올바르다고 봐지는데, 그것을 시정하면서 우리가 돈을 받아드린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것을 보완을 해서 어떤 방법을 어떻게 추궁을 해야 하는 쪽으로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있죠.

그 지침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방금 제가 읽은 것들 그게 지침이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방금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이라든지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 증빙서류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2개 다 위반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이 70만원, 80만원씩 이렇게 4건이 있는데?

그 당시 우리 사무국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받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돈을 회수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시간이 흘렀다 보니까 다 기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되니까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받으려고 하니까 여입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또 안 되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사실상…

국장님! 앞으로가 아니고요. 우리 의원들이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선거법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기부행위에 들어가거든요. 자기 지역구 같으면.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의원님께서 명단을 못내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걸 다 잘 아시면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막아 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시점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어떤 그 사항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와서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우리 사무국에서 더 야무지게 챙겼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건에 대해서.

그 시점에서 지나간 참석인원을 우리가 기억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이런 부분을 더 이상…

기억이 안날수가 있습니까? 같은 단체활동 하던 분들인데.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제 입장에서 답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주된 상대방이라 하는 개념이, 저는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항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그 시점에서는 제가 그 내용을, 상황을 잘 모르니까 앞으로 주된 상대방이라는 어떤 개념을 우리가 찾아보고 만약에 이것이 위배 되었을 때는 돈을 회수해야 되느냐 아니면 집행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여쭤 본 것입니다. 상부기관에. 그쪽에서 답이 없고, 왜 답을 안 하느냐고 전화를 하면 이거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든지 아니면 시단위에서 질의를 다시 해오든지 그런 식으로 구두상 이야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답답한 느낌을 받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한 가지 측면으로 보면 업무추진비를 잘못 사용한 의원한테 잘못을 추궁을 해야 될 측면이 있고요. 또 한 측면을 보면 그 지출한 금액 내역을 제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챙기지 못한 공무원의 책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1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미적거리고 가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1년동안 제가 기다린 것도 그런 책임소재 문제가 되면 힘든 부분이 생기니까 기다린 겁니다. 빨리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해 주셔야죠.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가면 이걸 그냥 덮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단이 기억이 안 나서 못 내면 우리가 돈을 회수를 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런 방법을 쓸려고 하니까…

아까부터 계속 같은 말씀만 하시는데 그게 안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조치라 하면 우리 사무국에서 못 챙긴 부분은 실무에서 판단을 짧게 한 것 같고, 회수를 해서 여입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여입이 가능한지, 뭔가 하나를 매듭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온 건 없습니다. 구두상. 문서라도 주라고 했죠. 그러면 자체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시를 통해서 올리라든지 문서를 요구했는데도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어떤 형태로든 회수하든 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의회사무국 직원이 누락을 시켰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일단 우리가 질의를 상급기관에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또 추후 조치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분이 의원이니까 회수를 한다 안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임기가 내년 6월말까지인데 그때 넘어가서 그분이 의원이 아니고 다르게 되면 그때 가서 회수한다고 하면 회수가 되겠습니까?

그전에 결정이 빨리 와야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회수를 한다면, 회수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하셔야 되죠.

근거가 있어야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지금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관리번호 1-1.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 보면 2012년도 집행액이 4,900만원, 집행잔액이 4,0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올해도 4,500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건 그대로 이월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잔액이 불용처리 되죠.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이 되는게 합당한가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왜 이렇게 많으냐면 지난해 제천시하고 의회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제천시에서 우리구에 방문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당초 계획이 내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안하다 보니까 남았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구·군 의장협의회 순회를 하면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모임이 우리 구에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의회운영간담회라든지 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절감이 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조금 통틀어서 4,000만원 정도 밝혀졌습니다.

벌써 12월달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올해는 10월30일 기준으로 했고, 그 이후에 앞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12월달에 복지시설이라든지 군부대위문이라든지 또 폐회연 부분 또 정례회 의회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이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도 좀 많이 안 남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죠. 또 절감도 해야 되고.

절감을 한다라는 것은 의회공통경비에, 저는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절감을 하더라도 공공경비에서 10%를 절감하자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 과도하게, 특히 2012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40%에서 50% 사이가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절감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과도하게 절감이라기보다는 제대로 의회운영에 있어 가지고 어떤 경비지출에 대한 계획들이 제대로 잘 진행을 못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의회사무국 뿐만 아니고 저희 의회 의원님들까지도 같이 이런 부분에 있어 공동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내실있게 절감을 하더라도 집행도 내실있게 해서 예산이 짜여지고 집행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의원님들이 활동도 열심히 해 줌으로써 이런 비용도 지출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가 하다보면, 뭐 돈 없다 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나오느냐고 했을 때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옛날에 한참 나왔어요. 이런 것을 참가하려고 하는데 광주에 회의를 간다든지, 이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제 스스로가 그냥 뭣 하려고 해서, 입씨름하기도 싫고 해서 안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지나간 부분은 앞으로 사무국 직원들을 통해서 그렇게 안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제가 한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김광모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셔서, 저도 공통경비 내부적인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잔액이 많이 남고 올해 역시도 많이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10월 말 기준으로 하셨다고 해도 남은 것에 50% 이상 예상으로 남을 것 같은데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지침이라든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잘 모르세요. 저도 역시 잘 모르고 다른 의원님들이 정보를 주신다거나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적용을 해달라고 해도 우리 사무국에서 그야말로 공통으로 써야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행정을 하셨고. 그런데 또 실적에 나와서 보니까 다 실적으로 올라가 있고, 자료를 보면서 아이러니했거든요. 국장님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하실지에 대해서는 뭐 마지막이시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의정공통경비는 개인 의원님들의 1인당 480만원 연중 쓸 수 있는 돈은 17배를 곱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바웃(about)해서 산출을 했고요. 거기 밑에 보면 지침에 각종 세미나라든지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등록된 협회’라는 부분에는 모두 다 일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정보를 몰랐다고 하면 적극 홍보를 해서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도록, 다만 국회만 해도 얼마나 교육이 많습니까? 예산도 이렇게 있는데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의회차원에서 독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서도 이야기 했습니다. 사실상 의정공통경비는 의회나 상임위원회 명의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세미나라든지 각종 회의 또 행사비용, 위탁교육이라든지 또 특별위원회에서 또 운영하는 이런 제반 소요되는 경비 다 포괄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언제라도 활동할 때는 필요로 하고 우리 사무국에 요구를 하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활동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돈은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실적내역에도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발의를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하고 계시네요. 이거 역시도 우리 사무국의 실적으로 잡혀있는데, 이걸 의원들 역량을 조례와 관련되어서 보조를 하면서 사무국에서 어려운점이라든지 애로점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어렵고 한 점은 없지 싶습니다. 의원님들과 평소에 전문위원이나 사무국에서 잘 조화가 잘 된다고 보는데, 가끔씩 서로 소통부족이라고 해서 다소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평소에 대화가 잘 되면서 소통을 원활히 해서 그런 것에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 활발하게 하다 보면 보좌가 잘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실의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것 관련돼서 무슨 계획이라든지 활동을 보조해 줄 그런 의회사무국 내부의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따로 공무원들 공통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과정 외에는 없죠?

그렇죠. 우선 전문위원실부터 환경개선부터 바꿔가야 안 되겠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또 의장단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집행부하고 서로 협의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복합센터로 일부 부서가 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서로 조금 머리를 맞대면서 한번 그런 근무환경개선부터 조금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근무환경개선도 중요한데 저는 전문위원님들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되고 그런 의회사무국 계획도 앞으로 조금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만 3년, 이제 6개월 정도 밖에 임기가 남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도 뒷받침해 주는게 의원들 스스로가 득을 입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장단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관리번호 1-8, 31쪽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구 현업종사자 경연대회 의장님 카드 사용한게 41만 6,000원인데, 현업종사자면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현업종사자면 도로관리보수원이라든지 또 청소미화원, 녹지사업부분에 일용하는 분, 무기계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50만원이 안되어서 참가인원수하고 이런게 안나와 있는데 카드 사용한 장소를 보면 해운대암소갈비거든요 해운대 이름난 암소갈비.

갠조 위에 있는 식당.

그러면 참석인원이 굉장히 많았겠네요?

한 45명 됩니다. 도로보수원 30명하고, 또 환경미화원이 15명해서 여름에 해수욕철 그때 또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하다 보니까 같이.

그거는 인원수하고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사본을 이렇게 받았는데 영수증사본 받은 것 25쪽 보십시오. 이거는 현금결제가 되어 있는 거죠?

암소마당에서 10월10일날 의장님외 8명해서, 이것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산서만 나와 있고, 카드종류나 이런게 없잖아요?

BC카드는 하는 가맹점마다 틀리다고 하던데요.

카드 이런 게 안 나와 있습니까?

카드를 끊으면 계산이 나오는…

아니, 다른 것 보면 BC카드나 번호나 다 나와 있거든요. 복사가 잘못됐습니까?

위에 부분이 안나온 것 같은데, 복사가 잘못되어서 계산서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확인을 나중에 해 보겠습니다. 원본을 확인하겠습니다. 현금은 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하고 33쪽입니다. 8월24일 날 당사무실 직원 격려간담회 6만 6,000원 있고요. 8월28일 의정활동 논의를 위한 당간부님과 간담회 11만 7,000원 그리고 33쪽에 보면 9월25날 당직자 격려간담회 7만 4,000원 있는데. 이거하고 부의장님도 보면 당하고 관계있는 업무추진비를 쓰신 것 같은데 41쪽입니다. 41쪽 7월15일날 당협의위원간담회 24만 6,000원 있고요. 8월19일날 당직원 병문안 관련 꽃바구니 전달 5만원, 9월11일날 직원 병문안 위한 꽃바구니 전달은 어디 직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업무추진비로 당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침이나 이런데.

당에…

사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침이 있느냐고요?

못하라고 하는 지침은 못 봤는데요. 그런 곳에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해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당사나 이런데 관계자 하고 간담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침을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