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장수군의회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게류중인 조례안과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온 8건에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수군 농업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승인 안 4. 장수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승인 안 5.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위탁 승인 안 6.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승인 안 7. 장수군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운영 승인 안 8. 장수군 경주마 민간위탁 관리 승인 안 9. 장수 한 누리시네마 민간위탁 운영 승인 안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농업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공급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승인 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가위탁승인 안, 제5항 장수군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위탁 승인 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승인 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운영 승인 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경주마 민간위탁 관리 승인 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 한 누리시네마 민간위탁 운영 승인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조례 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인호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례안, 민간위탁 승인 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호국보훈수당을 매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국적으로 지급현황을 보면, 2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3만원까지 차이가 나서 국가보훈처로부터 호국보훈수당으로 4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도록 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타 지역과의 형편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 민간위탁 승인 검토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승인요청사항 참고사항은 제안 설명을 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관련근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 및 장수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민간위탁사무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 감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관리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사무는 의회 협의를 자체사무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승인 안은 저소득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 보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사업내용은 건물보수와 도배, 장판 등의 설치사업으로 건축허가 및 신고절차를 필요 없는 공사로서 가구당 재료비 및 인건비 등으로 6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2,000만원이며, 위탁기간은 10개월이고, 공개경쟁에 의한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 재료비와 인건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시행중에 사업변경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의 지침에 수혜대상자의 직접 시행은 불가하고 전문기능인력 및 재료구입이 어려운 지역은 지역자활센터에서 독립한 공동체 등에 위탁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히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 사업 지침에 수년간 시행해 온 경험 등을 통해 사업의 시행방법 절차까지 세부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어 도 지침을 준수한 민간위탁은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수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승인 안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 안은 공립어린이 집, “장계 어린이 집”을 1993년부터 설치 운영하여 온 사업으로 현재 정원이 125명에 현원 115명이며, 운영인원은 원장을 포함해 1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자는 공개경쟁에 의한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위탁비용은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에 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영유아 보육법 및 장수군 공립어린이 집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의 범위, 위탁의 방법, 공개경쟁력 및 결과공개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설립 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공립어린이 집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위탁 운영 승인 안이 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승인 안은 현재 1일 약4톤 정도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고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쓰레기 종량제 처리지침에 2015년부터 우리군도 음식물류폐기물 매립이 금지되고 재활용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연간 6,000만원이며, 사업 량은 매년 연간 300톤이고, 위탁기간은 2년1개월로 하였고 위탁자는 공개경쟁에 의하여 선정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 관리법 및 장수군 음식물료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대한 조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 처리시설 설치비나 처리비용 및 운반차량 인건비 등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위탁의 효율적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음 쪽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승인 안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 안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2011년도부터 슬레이트 철거. 처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1년이며, 사업비 및 사업 량은 환경부 확정사업 범위내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환경공단에 지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의 슬레이트 관리종합 대책 및 석면안전 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연간 사업 량과 사업비 위탁기관 선정 방법이 시달되고 있으며, 본 사업은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환경부 지침에 의거한 위탁처리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승인 안이 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승인 안은 상수도 검침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1년이고, 위탁 량은 5,870개소 이며, 공개경쟁에 의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개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를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위탁방법, 수수료 산정, 업무처리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계획은 군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장수 일부를 제외한 전 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장계면은 2명, 기타는 읍. 면당 1명씩 총 8명에 위탁을 하여 검침건수별로 일반주택은 700원, 공동주택은 350원으로 위탁금을 지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소요경비는 약 4,200만원이 되겠으며, 위탁자의 선정방법, 비용 및 사무처리 효율성 등을 감안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장수군 경주마 민간위탁 관리 승인 안이 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승인 안은 우리군의 말 관련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주마의 조련 및 사육관리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탁은 장수군 소유 경주마로 하고 위탁기간은 소유기간 종료 시까지 이며, 공개경쟁에 의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장수군 소유 경주마가 6두이며, 위탁비용은 두당 월150만원으로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서울 경마공원 등에서 경주마의 조련, 사육관리 및 경기 출주까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어 본 사무는 특수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위탁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위탁비용은 적정성은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한 누시네마 민간위탁 운영 승인 안이 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승인 안은 군민들이 문화향우 기회 제공을 위한 영화상영관인 한 누리시네마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비용은 관람료와 수수료를 상계 처리하도록 하였고, 공개경쟁에 의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2개관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오고 있으며, 운영상 수지는 적자에서 조금씩 흑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본 시설물의 운영관리는 장수 누리전당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본 업무는 민간위탁이 효율적 일거라 생각하며, 관련 조례의 시네마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안이 필요하고 위탁비용은 기히 시행한 결과분석 및 향후 여건 등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호 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어디까지 였었는가 하는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보이는 가운데 대충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특히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경주마 관리를 갔다가 위탁을 하고 한다고 하는 자체도 지금 우리가 경주마로 꼭 가지고 가야 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본위원의 생각은 경주마 자체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 아직까지 말 산업이 우리가 인프라가 자체 내에서 민간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많은 것을 갖추어졌다고 하면은 당연히 말 고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됐는데 우선 출전 말을 관리를 하면서 그 만한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좀 소모성으로 어떻게 보면 은 이 시기에 안 맞는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은 전체적으로 봐서 민간위탁이 됐을 때, 행정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 면은 당연히 여기에 관련 업무를 전체적으로 몇 명이 필요했던 업무인가 해서 군 조직적으로 지금 방대한 행정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각 시군에 1명씩 줄이라고 하는 정책이 나왔던데, 그만큼 인력이 우리가 덜 든단 말여요. 그러면 인력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이 연결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행정에서 할 때 보다 도 더 질 좋은 그런 주민들한테 또 예산서 절감되고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전자가 되어야 되지 오히려 주민들한테 돈도 많이 들고 엄청나게 불만이 만들어 내고 이렇게 질 나쁜 그런 위탁이 됐을 때는 이것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진단을 좀 더 내용 있게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전체적으로 봐서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한편 드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민간위탁 관련이 7개 사업이 들어가는데 환경위생과에 있는 음식물류 및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민간위탁만 신규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기히 민간위탁을 해 오던 사업이고 재 위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관계를 따진다고 하면 아까 인력문제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신규 사업만 기존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던 것은 거기까지 못하고 신규 사업인 경우 봤더니 그것을 새로 하게 되면 은 차량도 새로 사야 되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시설도 약 3억 정도 들어가고 운영만 해도 7～8천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고 보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인 경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다른 것은 종료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종료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그 기간 동안에 수지타산, 사업 분석, 게속유지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그런 것도 없이 소요기간 종료 시까지라고 했다는 것은 아까 우리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도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문위원님 생각 이예요?

저도 말이 그 기간이 딱딱 지정이 되어서 우리가..(청취불능).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말을 그러면 1년간으로 기간을 지정해야 맞는 것 아니냐 1년이던 2년이던 말을 우리가 군에서 소유를 하고 있으면 말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소요하고 있는 기간까지로 명시를 해주어서 그렇게 맞추어야지 그러면 말을 1년 되고 나면 또 바꾸고 그래야 된다고 해서 이 부분만 특이한 사항에 있어서 그것을 저도 기간을 딱 맞춰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 소유하고 있는 기간까지 봐져야 될 것인지가 검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를 쭉 해야 되고매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장래 유지가 필요가 하다. 한다 할 것 같으면 은 연장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할 것 같으면 은 그것을 종료시점을 만들어야 되고 그 시점에서 끝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 번 말씀을 거기 재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추가적으로 이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안”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그 관련된 질의기는 내가 한번 해보면, 여기에서 종료 시라는 것이 말 경주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종료시가 아니라 말이랑 수명을 다 하는 때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뭐지요? 종료 시, 위탁기간이..

혹시 제가 거기 깊이 있게 까지는 짧은 시간에 검토를 수지타산 그런 분석을 자세히 못했습니다. 실과장님한테 궁금 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이것 종료 경주마 위탁기간은 2가지로 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체 사업이 되면 당연히 위탁이 끝날 것이고 마리당으로 계산한다면 그 말이 우리 군에 소요하고 있는 기간으로 봐야 될 것이냐 큰 의미로 보면 은 전체 사업으로 봐줘야 맞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호국보훈수당 이것은 국가유공자나 유족들에 대해서 예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당연한 것이예요. 당연한데 실지 냉정하게 생각할 것 같으면 은 이것을 지금 국가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면서 수당을 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중앙정부 횡포입니다. 횡포예요. 그런데 지금 지급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2만원에서 13만원까지인데 그 재정형편에 따라서 시군별로 틀리게 줄 것 이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올적에 5만원으로 딱 못을 박아가지고 하는데 이래 놓으면 은 누가 자유롭질 못해요 가령 여기에서 우리가 4만원으로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은 얘기 나올 것이고, 올리자고 하면은 싫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런데 재정형편을 감안을 해서 할 적에 자료를 전국 자치단체 2만원에서 13만원 자료가 우선 나와 가지고 우리 장수군에 재정자립도하고 형편이 비슷하거나 그쪽 측면하고 맞출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료가 없이 못을 딱 박고 왔을 적에는 상당히 황당 스럽다. 그래서 그 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집행부 쪽에서.

위원님들 자료 보시면 그 조례 맨 뒤편에 자료가 붙어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말씀 드릴 것인데..

어디 여기에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만 3만원 미만이고 다른 자치단체는 다 5만원씩 지금 추세가 내려온 것이 금년도 8월 달에 보훈청에서 조사를 해서 내려 보내 준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도 김제시도 늘어났고, 그래서 5만 원 이상으로 한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자료보고 검토를 하고요. 2번째는 금방 경주마 민간위탁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 동안에 6두 마리 구입이 2억3,400만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위탁금이 1억3천100만원인데 내년도에 5,000만원씩 주고 2마리를 구입을 해서 1억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가 장수 말 산업 특구로 되가지고 마주가 된다는 것은 처음에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장수군수가 마주로써 그동안 경주마를 해가지고 장수군 말 산업에 가령 홍보나 이미지 쇄신이나 이런 측면이 검토가 있으면서 마주로서의 역할을 지속 할 것인가 마주로서에 해보니까 효과성이나 가령 홍보측면도 없더라. 그럴 것 같으면 은 마주도 우리 장수군수가 안 해도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이 효과나 우리 측면도 한 번 검토가 사실상은 필요한 시점 이예요. 지금 3년차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 담당부서에서 어느 설명이 오면 은 있을 테지만, 은 그 검토도 전문위원 쪽에서 한 번 정도도 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그 동안 말로는 입상을 어떻게 했고 쭉 나왔었는데 그것이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3번째 한 누리 시네마 지금 3년 동안 운영을 해서 흑자로 돌아서는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해났어요. 그런데 3년이 보통 다른데 보면 은 어제도 집행부 쪽에서.. 왜 3년이라고 못 박았냐 했더니 확실한 답변은 없어요. 그래서 3년으로 못 박은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설명 들어봤습니까?

이 기간이 언제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저도 기존에 아예 앞에 3년을 해서..

3년 동안 했으니까 3년으로 늘려주겠다,

3년 기간이 적정하지 않냐 해서 3년 기간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있어요. 지금 무상으로 한 누리 시네마를 임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져주고 3D영상기기까지 1억 넘게 줘가지고 다 사줬잖아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에 올라왔는데 올 것 같으면 은 이 이익이 올라선다고 하면은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돼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검토해 보시고 실은 상계 처리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저도 무상인 줄 알았더니 원래 이것은 그 사람들이 입장료를 받고 우리가 수수료를 줘야 돼요. 그 운영하는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수수료를 안주고 입장료로 대처하는 상계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돈 받는 세입이 많아진다고 하면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입을 잡는..

그렇지 우리 군 재정을 위해서라도 돼야 되는데 그래서 3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3년 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3년 정도 더 가면 좋지 않냐 해서 그 정도로 파악이 됐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승인 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희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승인 안은 최희숙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승인 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사업 승인 안에 대한 처리 의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승인 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승인 안은 오재만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승인 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위탁 승인 안에 대한 처리의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최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운영 승인 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희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운영 승인 안은 최희숙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운영 승인 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경주마 민간 위탁관리 승인 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경주마 민간위탁관리 승인 안은 위탁기간은 사유 종료 시까지를 2014년 12월31일까지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경주마 민간위탁관리 승인 안은 오재만 위원님이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경주마 민간위탁관리 승인 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수 한 누리시네마 민간위탁운영 승인 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한 누리시네마 민간위탁운영 승인 안은 위탁방법에 있어서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다. 를 삽입하여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 수정의결을 동의가 들어왔는데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 한 누리시네마 민간위탁 운영 승인 안은 정영모 위원님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장수 한 누리시네마 민간위탁운영 승인 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승인 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슬레이트 지원 사업 민간위탁 승인 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슬레이트 지원 사업 민간위탁 승인 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농업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처리의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