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장수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일차인 오늘은 건설과,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장기정 건설과장님으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광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보다 17억4,418만3천원 9.1%가 증액되어 208억1,117만6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훈련에 8,894만1천원인데 내용은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방위교육 1,146만원,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86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일반보상금 60만 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능동적인 비상대비로 1,64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1,246만원, 그중 사무관리비가 926만원 인데 을지훈련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196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저희 과에 공익근무자가 1명 근무하는데 급여 등에 53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예비군 육성지원에 3,600만원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향방교육부대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에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장수군 실기경연대회 개최 도단위 실기경연대회 영. 호남 자매결연 행사참여 등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에 694만8천원인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250만원, 사무관리비가 국민 참여 민방위 날 행사 훈련실시 등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44만8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등 전문교육 지원, 민방위 리더양성교육, 지원민방위대 육성 교육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에 3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150만원, 자산취득비가 180만원, 이것은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훈련에 1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예방 일반운영비 6,145만6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 재해대책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재난상황실, 당직비 2,410만 원 등 4,720만원이 되고 공공운영비로 1,425만6천 원인데.유선 전화기 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 단 교육 등 보상 현재 방재단 7개단에 2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로 세부사업 설명을 생략하고 각 읍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읍 6개소 7,2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산서면 6개소 6,000만원, 번암면 3개소 4,000만원, 장계면 4개소 1억2,500만원, 천천면 5개소 1억3,000만원, 계남면 3개소 4,500만원, 계북면 4개소 5,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67만3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로 여름철 재난대비 수해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산서 사계 천 지구가 되겠는데 16억8,09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23억647만4천원이 감액된 사유는 백운천 정비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07만4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에 5억1,600만원인데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천천면 조신지구에 2억5,800만원, 장계 금정지구 5억1,27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325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재해예방 풍수해 보험금으로 810만원, 민간인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수관리, 소하천 정비 사업에 60억,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신규 사업인 두산천, 장수천이 되겠습니다. 29억2,000만원, 계속사업인 양선천에 31억2,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예방 사업비 5,351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 내용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감시원 토옥동 계곡과 덕산계곡에 2개월 간 고용하는 안전감시원에 913만3천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1,233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 및 시설물 기록 유지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재난대비 종합훈련 및 긴급구조훈련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안전문화 등에 포함해서 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스 중간밸브 자동 차단기 보급사업 재료비로 2,4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계량기 실험 검사검증 기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난예방 사업관리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6만8천원이 계상 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안정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스 개보수 사업 공공기관에 대행 사업비로 저소득층 가스 개보수 사업비 지원에 8,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사업입니다. 323쪽에 사무관리비로 3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절약교육으로 240만원 국내여비 에너지 절약 전문교육 60만원, 국제화 여비 지역에너지 사업 해외연수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대당 200만원씩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세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하천사업 다음 장입니다. 하천 제방유지 보수 관내 지방하천 20개소 소하천 125 유지관리 8,2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장수 천 20억6,200만원, 장계천 27억7,000만 원 등 48억3,2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로 시작하는 번암 백운천 20억9,000만원, 금강 지구 24억9,000만원, 내년도 마무리 연도가 되는 오수 천 17억9,066만7천원인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행정 편익도모로 생활민원 팀이 운영하는 생활민원처리 일반운영비에 672만원, 여비500만원, 재료비 2,000만 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로 2,896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 일반운영비가1,698만5천원, 여비 국내여비가 76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2억1,683만5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쳤습니다.

김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하고 안전재난과는 우리 군민들에 삶의 질에 향상을 위해서 정주여건 조성에 상당히 기여를 하는 부서로 알고 아무튼 그간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우선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 쪽을 보면 은, 63쪽을 보면 은, 지금 도로 쪽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45.98%가 감 되었어요. 그리고 지역개발 쪽을 보면 은 건설행정, 도시기반, 지역별 도로시설 쭉 해가지고 31억이 감되어가지고 한 51.82%가 감되었어요. 그렇지요? 전년도 예산대비.

예.

이렇게 많이 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도로 부분은요. 저희들이 도장, 식천 간 군도가 완료되고, 곡리 선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계 북동로 랄지 이런 큰 도로들이 완료가 되어서 사업비가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완료 됐으까 아예 사업은 편안하게 하시겠다. 그런 입장입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이번 2014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판둔 승마 간 도로.

그것은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이 지금 준공단계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감되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로 갑시다. 지금 예산서 299쪽에 가서 이것은 설해대책 문제인데 내년도는 제설기 구입계획이 없고, 금년도에도 없지요?

금년도는 일부 소수로 구입계획은 있습니다. 한 6대 정도.

금년도 예산 추경에 세웠어요?

아니 기금으로 하는..

기금으로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구입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구입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전체 한번 우리 마을 조사해서 희망마을을 파악해 주셔가지고, 겨울철 설해대책 문제는 상당히 우리 산악지역에서는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를 조사를 해서 이렇게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301쪽, 일반운영비에서 특산물 지원센터 공공전기요금하고 시설물 유지보수는.. 전체가 다 임대가 되어 있지요?

예,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100% 그러면 전기료는 우리가 가로등 얘기입니까?

가로등 얘기입니다. 그것 특산물 지원센터에 그 도로변에 설치해 있는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자원봉사센터에 올라가는 목 계단이 있어요. 그것 비가림 시설하고 그다음에 1층에 특산물 명품관에서 뒤로 연결되는 저온저장고가 있어요. 그쪽으로 연결되는 비가림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임대인데 어디까지가 우리 주인 행세를 해야 되고, 참 이것 구분이 사실상 묘한데,

임대는 해줬지만, 시설은 개보수 사업은 저희들이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304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나 안전재난과나 예산 당초 편성할 때 사업예산, 성과계획서를 내지요?

예.

거기를 보면 은 우리 건설과는 전략 목표가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여건 조성, 성과 목표를 보면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구축 농촌생활 생산기반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목표를 전제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을 선정시에는 성과 목표에 부합되도록 선정하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목표를 쭉 세워가지고 내려왔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나 또 삶의 질 향상하고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할 적에는 그 동안에 민원이 많았던데 전체를 아울러가지고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돌출 사업들이 툭툭 튀어나와 가지고 전에부터 논의되고 했던 것은 일절 묵살되고 나서 예산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갑시다. 지금 판둔 에서 승마도로간 확포장 공사가 10억이 투자가 됩니다.

4억8천입니다.

전체가 10억3천인데 여기가 4억8천이고 죽림 동화간이 4억, 그다음에 재포장 공사 1억5천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판둔 승마도로 간에 지금 농로 길에 되어 있어요.

예, 농로포장 3m로.

필요성부터 얘기를 해요. 필요성하고 효율성 부터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거기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거기가 저희들이 판둔 마을에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승마도로까지 1.3km가 있어요. 그래서 0.8km는 2008년도에 저희들이 2차선으로 포장이 완료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0.5km가 지금 농로포장 3m 폭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청산내미라고 작은 유원지가 있어요. 유원지라면 유원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그 도로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차량 교행도 안 될뿐더러 거기에 찾아오는 피서객들이 저희들이 승마도로에 잔디를 깔아놓았는데 그 잔디도로를 못 가게 저희들이 바리케이드를 쳐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쇠를 부수고 그쪽으로 노하리 방면으로 통행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쪽에 잔디가 많이 훼손되고 또 거기 사는 주민들이 누차에 걸쳐 건의한 바도 있고 그래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여러 가지 그렇게 쭉 달아주시는데 실제로 우리 장수전체를 봅시다. 작은 골짜기 유원지 있고 그러는데 실제 할 것 같으면 은 그러면 말 클러스터 길 옛날 부대 뒤에 하 씨들, 사과 밭 있던데 그 골짜기 가면 반반하니 반석이 있고 더 좋아요. 그리고 대성리 가는 쪽에 꼴짝 꼴짝 다 좋습니다. 사람들 여름에 갈 때 마다 다 모여 있습니다. 다 해 주실 것입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요. 지금 장수, 장계 쪽에 장계 미집행 시설 그렇게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통행을 못하고 주민들이 뺑뺑 돌아다니면서 모든 지역개발사람이 사람위주고 차량 위주고 우리 영농 위주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은 효율성 따져서 투자가치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전에 와가지고 거기가 말 클러스터 길을 만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활성화가 됐다고 합시다. 거기까지 차가 해가지고 내려오게 거기가 말 전용 도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 조금 해 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해 주지 말라 소리는 아니예요. 우선순위를 따져서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림 동화 댐 연결도로 공사 죽림정사에서 동화 댐으로 가는데 동화 댐으로 올릴 것입니까 아닐 것 같으면 은 저위에 동화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벚꽃 길 심어 놓은 데로 해가지고 그 길을 연결시킬 것입니까?

죽림정사에서 반대쪽 있지 않습니까? 물 공원 죽림정사 쪽으로 해서 기존도로가 죽림정사 끝 부분까지는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제당까지 그 연결된 도로입니다. 사실은 거기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벚꽃 나무가 쭉 다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확장이 8m로 되어있고 중간부분에 망원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한번 갈려도 사실은 상동까지 올라가 가지고 거꾸로 내려와야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은 인정을 해요. 이것을 당초에 제가 물 공원 조성할 적에 위치 선정문제를 가지고 왜 뚝 밑에 다가 해났냐 해가지고 그쪽 앞에 보이는 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해서 방화동 가족휴가 촌에 물 폭포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인공폭포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지로는 동화 댐에 있어서 그 것까지 사업 확장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금방 말씀 따 나 동화에서 벚꽃 쭉 심어가지고 지금 물이 모자라니까 저쪽 죽산리 쪽에서 물 이렇게 잡아 빼잖아요. 물을 확장 시키잖아요. 물이 적을까 봐서,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실지로 다음에 승마장 재포장 공사나 아까 이것이 어디인가 했더니 월곡리 에서 마사고등학교에서 올라오는 쪽에 파인 쪽 얘기다고 보니까 파이니까 우선 그것 포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선 인정을 들어가되, 이 사업들을 볼 적에 저는 그래요. 당연히 해 줄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좀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어느 것이 우선순위로 전체를 한번 봐서 여기 성과목표는 지역에 균형발전을 좋은 말은 다 써놓았어요. 그래놓고 일 할 적에는 그쪽 방향하고 틀리다. 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아까 장기 미집행시설 아까 돌아간다고 하는 부분이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지금 그때 시책보고 받을 적에도 얘기했지만 장기 미집행..(청취불능)가령 예를 들면 소방도로 측면도 있고 도시계획 시설 측면도 있고 많잖아요. 그것 과장님한테 일일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계실 것이니까 얘기 안 할께요. 그런데 실지로 한 군데만 얘기합시다. 장계 쪽만 얘기를 해서 북동로는 제쳐 놓을께요 우선 시장 쪽으로 봅시다. 남동회관 있는 쪽에서 지금 귀빈 모텔 있지요?

예.

그 소방도로 문제가 시장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얼굴 한번 안 내밀어요. 실지로 그 밀집 지역이고 전부하면서 거기 지나갈라도 가령 소방차가 지나가더라도 옆에 걸려가지고 진입 못할 정도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 것 저것 해가지고 오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울고 있는데 젖은 어마 데다 안 우는 쪽에 젖을 주고 있어요.

아니 이번에 저희들이 장계에 회전교차로에서 시장간 도로.

알아요. 처음으로 12억이지요?

총 사업비는 12억인데 금년사업비 3억을 보상비로 이렇게..

알았어요. 그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이쪽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그러니까 하나 줬다고 해가지고 누가 우는 아이가 뚝 울음그치는 것 아니잖아요.

아니 그쪽에 북동로 공사도 있고 북동 2지구도 추경에 저희들이 7억 원으로 특별교부세로 추진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회전교차로에서..

검토는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나타나야지.

거의 다 할 것입니다. 그쪽에.. 다 했어요 거의마무리가 됐는데..

그래서 사업장 선정 시에는 전체적인 민원소지나 전체 사업을 놓고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 돌출 사업들이 너무 간혹 툭툭 튀어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토옥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토지 동의 받았습니까?

지금 토지 주는 동의를 안 받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산림청 땅이 조금 있고요. 7명에 소유자가 있어요.

여기는 선정 잘 하셨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토지 주가 긋고 반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인 편성 됐기에 혹시 토지 주하고 협의가 됐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3m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교행 차선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07쪽에 농촌 생활환경경정비는 아직 사업대상 지구를 안 받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아무튼 읍. 면간 형편성 유지에서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장 선정 시에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예.

320쪽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인데 이것이 조금 햇 갈려서 그러는데 당초 시책보고 때는 금정 무농 지구에 다가 금정 조신지구로 바뀌었어요. 이 변경사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원래 금정지구, 조신지구 3군데가 되는데 예산 내시 액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돈이 적게 왔어요?

예.

더 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것은 더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방재청 소관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마을 쪽에는 당초 사업 얘기가..

올릴 때, 지구를 토탈 예산에 서민밀집 지역 정비라고 써 놓았잖아요. 올릴 때 방재청에는 무슨 지구, 무슨 지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써 놓았습니다. 제가..

마을 쪽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사업이 내년도에 시행이 되게 되면 설계가 들어가면 알게 되지요. 그리고 이 금액 같으면 은 원하는 것은 할 것 같아요. 갈라서 하면 5억1,274만9천원인데..

아무튼 당초 계획했던 대로 무농 구도 갈 수 있도록 거기가 너무 비탈길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322쪽에 에너지 수급안정인데 이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엊그제 들어보니까 전북 도시가스 쪽에서 오는데 진안군이 내년에 도시가스 공급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들어간다고 해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도시가스 관련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앙부처를 5월 달에 도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수지관계도 안 맞고 전체 도시가스는 배관 연결하는데 인구가 저희들이 작고 경제권이나 이런 익산 장수 간 고속도로 이런 것이 해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9차 수급계획 5만 이상 시군에서 대해서는 공급계획이거든요. 거의 그런데 장수는 인구가 아시다시피 작고 그렇기 때문에 16년까지 장수군에 밑판이 되어가지고 거기다 넣어달라고 했어요. 노선은 어디에서 오냐 그러면 전주에 서 장수 오면 67km, 남원에서 장수로 오면 은 37km, 무주는 기히 들어갔잖아요. 49km, 함양에서 오면 은 49km해가지고 km당 사업비가 17억 원이나 든다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쓰신 줄 아는데 진안에 내년도에 들어온다고..

진안도 없는데요. 진안하고 장수만 빠졌는데 계획이..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난주에 나가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만약의 경우 진안이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은 우리도 더 거리라 짧아 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무주도 들어갔는데 괜히 시설비가 또 부담이 많이 가요 단독 같은 것 공공주택으로 아파트 나 연립주택 같은데 그런 단체들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주민부담이 많아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요. 2012년도 ..

어렵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지금 도시는 싼 비용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농촌 살린다고 하면서 농촌은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비싸게 모든 것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측면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장기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324쪽요. 장계천 문제인데 이것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장 구역을 할 때 (구)장계 정수장 교량을 놓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장계 정수장 그 부지를 이관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디 협의 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수돗물 98년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정수장 폐기됐잖아요. 2001년도인가? 2년도인가? 그랬는데 원래는 장계 농공단지 물이 부족하면은 그것을 땡겨서 쓰는 그런 계획도 있었어요. 시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가서 보면 은 주변에 벚나무만 몇 개있고, 침전기, 여과기, 정수장 옛날 관리사 다 있는데 그것 철거해가지고 공원으로 활용한 것도 크게 수자원공사 하수 종말 처리장 있잖아요? 그 수변공간도 있고 공원도 있고 또 우리가 무농리 라지천 지나가는 교량을 가설하면 통로만 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그것은 아직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환경위생과장님하고도 얘기됐어요. 그랬더니 안전재난과 에서 아직은 구체적인 것이 안 왔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으면 은 거기 이용할 것 같으면 은 상당히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그 쪽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량만 놓을 것 같으면 은 바로 이어져가지고 도로변으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재산가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나무가 현재 있는 것도 상당히 그것은 베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좀 검토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예.

아까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판둔 승마도로 간 연결 도로잖아요?

예.

그런데 연결도로가 천상 내미 쪽으로 들어간 진입로도 역할뿐이 못하잖아요. 거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상 내미 거기가 어떤 많은 인원이 거기를 가서 휴양을 하고 있는 시설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공간적 활용을 위해서 우리 군비라든가 어떤 예산 들여서 휴식 공간 시설 만드는 것은 없어요? 승마도로 건너 안으로 쭉 들어가서 소나무 안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1세대가 살고 있지요?

1세대가 살고 있고 천상 내미 안쪽에는.

콘테이너를 모인이 여름철 잠깐 왔다가면서 쉴수 있는 곳으로 콘테이너 박스 하나 갔다. 놓고 어차피 역할은 돼요. 왜냐면은 군부대에서 가지 않고 승용차로 가지 않고 바로 거기에서 천상내미 갈 수 있는 길은 이 길을 이용할 수 있는데 군부대에서 천상 내미 고개 넘어있는데 까지 가서 있는 농경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길로 안 가요. 승마 체험 장으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승마체험 가는 길은 반쪽은 포장을 하지요?

안 해요. 전면 잔디포장입니다.

그러면 과수원들이 조금 있잖아요. 과수원 가는 길만 농로만 있으면 되는데 과수원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승마도로로 갈 수 밖에 없단 말여요. 그러면 거기 대책이 필요한데 이쪽 보다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노하리 에서 천상 내미 가는 쪽에는 농경지가 중간 부분은 없습니다.

과수원 입구만 체험장 바로 위에 쪽에 몇 집이 있어요.

조금 천상 내미 위에 부분 말하자면은 노하리 방면으로 거기는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놓은 부분들이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과수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천상 내미를 왔다가는 피서객들이 아까 얘기한 포장도로 일부를 타고 와가지고 저희들이 바리케이드 쳐 놓았거든요. 바리케이드 처 놓았는데 거기까지 막는데, 그냥 되돌아 갈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자꾸 부수고 저희들이 잔디도로를 탄다는 얘기지요. 승용차들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쓰게 잔디관리하고 심어났는데..

그 부분까지는 공감하는데, 천상 내미 가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꼭 해야 한다. 면은 판둔 까지는 2차선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부터는 2차선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저희들도 이 사업이 사업비 4억8천으로 2차선 사업비는 안 되고요, 말하자면은 저희들이 한 5m로 해가지고 4m나 5m로 해서 중간에 교행차선 넣고 조금 확장하는 부분이지, 그것을 2차선으로 계획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2차선이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비포장 도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차선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천상 내미 진입도로 딱 하나뿐요. 양쪽으로 못가니까 바리케이드를 쳐 놓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천상 내미 가는데 마을이나 있다면 모를까 마을도 없고 거기 지나갈 것 같으면 은 과수원이 교장으로 퇴직하신 분이 있고, 다리 밑에 있고..

거기는 2차선..5m폭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 내미 안쪽까지는 또 못내 거기는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안하고요 저희들이 승마도로까지만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300쪽에 노단로 개설공사 작년에 완공이 안됐어요?

안됐습니다.

사업량이 늘어났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노단로 개설공사는 한 259m정도 돼요. 연장이 밑에 동화 댐 가든에서 파출소 가는 부분까지 205m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하고 설계를 해 본 결과 사실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마무리 짓는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 길보다는 국도를 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남원 쪽이나 저희 쪽은 국도 우회도로 그쪽을..

그러면 번암 시내를 안 걸치고..산동에서..

예.

그때 취소가 한 번 책정이 됐다가 우리 번암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책정이 됐습니까?

사업비는 책정이 안했고요. 거즘 2000년도에 추진을 했었어요. 주민들 반대로..

반대해가지고 저 뒤쪽으로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예, 무산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중기계획도 저 뒤쪽으로 가 있습니다만, 남원 쪽도 그쪽이 필요하고 저희들도 필요해서..

우회도로는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이 길을 내야 된다.

예.

그런데 작년에 예산 설명할 때는 예산이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근거 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또 본예산만큼 예산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어간 부분이 뭐 있냐면 그 마을 회관 앞에 면사무소 옆에 소방차고 옆에 밭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면사무소 주차장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그 주차장을..

면적이 몇 평여?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2～300평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렇게 도로개설 및 주차장 그렇게 넣어야지 그래야..

접해 있어가지고요.

접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예산요구가 맞지?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정리가 안됐어요. 도로 개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접해 있어서 경영 사업으로.

접해 있더라도 300평정도 주차장이면은 아주 대단한 면적이예요. 내가 작년 설명할 때, 잘 들었어 잘 들었는데 300평은 제척을 시키고 예산승인하면 되겠네?

300평 요? 면사무소 옆에 주차장 해야지요. 말하자면은 닭 집하고 소방차고하고.

닭 집 안 판다고 했는데. 팔아요?

설득을 해야 지요. 어차피..

그때 한번 예산 세웠었어요. 한번 예산 한번 세웠었는데 닭 집에서 안 팔아가지고 그때 무산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서 이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예산편성을 했다가 그것 할라. 다가 어차피 면사무가 막혀버리니까 그것 닭 집을 살라고 했어도 안 팔아서... 그런데 두 번째 본인이 알기로는 두 번째인데 이것도 예산 세우는 것은 사업 필요성만 있으면 세울 수 있으니까 동의 받아가지고 하면은 우리 직원들도 편하고 쉬울 것인데 또 고생 할라고 이렇게 동의 없이 예산확보 할라고..

저희들이 그 전부터 예전에 예산을 세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웠어요. 내가 저쪽에 있을 때.

그 부분은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언젠가는 주차장도 해야 되고, 그것도 면사무소 앞에 있는 것도 철거를 해야 되고, 그것은 당연해요. 당연한데 순서가 동의 받아가지고 확보 해 놓고 나서 예산편성 할 것 같으면 은 이런 것은 추경이라도..

앞으로 저희들이 주차장 개설 하고 소방차고 뚫고 하면은 닭 집만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집에는 생계수단 여, 그리고 농촌307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천천이 반납이 되었다고 했지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인데요.

이것을 부기명시를 해야 되는데 사업 선정을 안 하고 예산 올린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데.. 안전 재난과는 전부다 다했는데 우리 건설과는 안했어.

지금 저희들이 농촌 환경개선사업하고 아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밭 기반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풀 예산으로 해서 읍면에서 사업 선정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업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쉬운데요.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안 그래요. 이것이 모르고 예산이 승인이 돼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디에 꼭 필요한지도 모르고 예산이 승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7개 읍면에 균등하게 사업집행 할 것입니다.

11월 20일 사업 선정을 한다고 했단 말여 승인이 안 되는데 승인부터 하네?

사업 선정요?

예.

사업선정 받고 있어요.

그냥 넘어 갈께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오봉권역 종합정비사업 반납했잖아요.

예.

지역출신 의원은 그것을 꼭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집행부에다 얘기를 하고 또 면이나 그런데 서는 마을에서 어렵다고 해가지고 반납이 되고, 어느 부분이 어려워요. 한번 주민들 제가 본위원이 6개 마을 이장님들하고 엊그저께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한 쪽에서는 하자는 쪽도 있고, 한 쪽에서는 마을 돈만 들고 힘들고 제대로 못하고 소득사업도 별로 없고 건물 몇 개만 서고 이것 안해야 겠다. 는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 이장님들도...

아마 구신마을 같은 경우 산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추진했지 않습니까? 같은 그 맹락 사업인데요.

우리는 그 외부에서 볼 때 행정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 7개 읍면 중에서 성공한 마을 속으로 들어가지요. 그것 분류를 하지요?

그것은 제가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간부회의 때 항상 얘기할 것 같으면 은 공유는 하잖아요.

그 전에 보면 은 방송에는 한 번 탄 것 같습니다.

1박2일도 했어요. 해서 그것 모자라니까 민박 촌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전화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체적인 설명, 그래도 안 된다. 면은 천천면 힘이니까 천천면 관내에서 다른 마을로 변경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검토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도대체 뭐가 어려웁게 우리 이장님들을 마음을 짓눌렸는가. 모르겠어요, 그것 어렵습니까?

아니요. 짓눌린 것은 없습니다.

아니 마음이 이 사업을 할라면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해야겠다고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별거도 없고 하니까 안해야 겠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6개 이장님들이..

그렇게는 저희들이 않고요. 일단 의견을 들어 본 거시지요.

한번 과장님하고 저하고 면하고 해서 그 마을에 취소결정하기 전에 다른 데로 가기 전에 한번 만나서 좌담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제가 제안을 할께요.

사업필요성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당 6개 권역 이장님들한테 해 본적은 없잖아요.

의견을 받아서 말하자면은.

여기는 받았는데 직접 설명은 없었잖아요?

예.

그렇게 한번 하게요. 그리고 안전재난과장님! 301쪽에 특산물 지원센터 전기요금이 뭐예요?

건설과 소관이예요.

건설과장님!

전기요금은 지금현재 우리 관통로 도로변에 가로등이 서있어요.

어디?

특산물 지원센터 앞에 가로등이 서있는데 말하자면은 도로..(청취불능)..

특산물 지원센터라 할 것 같으면 은 개인 자격이잖아요. 어디 특산물 지원센터인가?

명품관요?

명품관.

.(청취불능)..

가로등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청취불능).

아니 거기 도시 가로등을 몇 등 달아주면 돼잖아요? 그것을 가로등 속으로 포함시키면 안 돼요.

(청취불능)

포함시키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한다.

예.

기존에 예산 있는 것이 모자라니까?

예.

그것이 몇 등인데 1년에 1,600만원이 나가요?

1,600만원이..(청취불능).

실외에 2층으로 올라가는데.. 비가림 시설?

예.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있구만요. 밖에를 밝혀주고 통행인들이 우리 군민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는 예산이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옥내에 건물 내에 들어갈 것 같으면 은 생각이 다른데..

옥내가 아니고 옥외입니다.

그래도 집을 활용하는데 밝혀주는 불이잖아요?

그것이 아니고요. 비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을 전기가 아니고.

예.

비가림 시설을 시설보수를 해준다.

예.

주인이 본인이 안해.

(청취불능)

앞으로도 필요한 건물 있으면 또 해줘야 될란가 그러면.

(청취불능)

그려 알았는데요 구체적으로 따진다 할 것 같으면 은 생활하는데 불편해서 그것이 없어서 안 될 사항이라면 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어떤 그 외 지구라 할 것 같으면 은 그것도 생각해 볼만한데 아무튼 그렇고 4쪽에 김 과장님!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장계 삼봉, 천천 춘송리 이것이 어디지요? 조신지구?

세재, 국도변 마을에 가서 그 지구가 어설프게 생겼잖아요 도로 밑에도 꺼지고 가서 찾아서 해야지요. 해달라고 하는 대로, 지구를 지정해 났으니까요.

그것을 무엇으로 해요?

배수로를 정비한다든지 주로 축대 같은 것 이름이 서민밀집 지역정비, 마을 숙원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그것 보다는 건설과장님한테 진안에서 천천으로 들어오는 대는 2차선으로 다 확보가 다 되어 있잖아요. 위험 급커브를 갔다가 확장을 했어요. 확장을 해가지고 마을 밑에 쪽으로 내려가는데 막 좁아져요. 거기가 그런데 진안에서 쭉 올 것 같으면 은 천천 쪽으로 돌아오는데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더라고요. 커브 돌아가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전주에서 다니다 보면 은 가드레일을 마을 쪽 집 쪽으로 해 났는데 거기를 안 붙일라. 면은 조그만 60km만 넘었다 면은 70km 넘었다 하면은 중앙선을 침범하게 돼요. 우측으로..

.(청취불능).

끝난 지점에서 또 바깥쪽으로.. 그것 건의를 해가지고 정비를 해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느껴요. 중앙선 침범해야 그것은 들어와요. 거기가 위험지역이라 하기 때문에 그 도로는 안 되잖아요?

골목길 같은 것은 정비하고 그것이 돼요 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하면.. 그 마을에 숙원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324쪽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둥그나무 계북에서 내려오는데 물이 있는데..(청취불능).

아직 설계가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지난번에.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설명해 가지고 주민의견 반영해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쌍암 앞에 교량설치.(청취불능) 건너편이 상당히 높게 되지요. 현재보다 도로보다 높이.

거기는 높을수록 좋겠데요. 이렇게 낮으니까 돌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게 해가지고 일반 교량이 거의 높아지잖아요. 거기는 높을수록 좋겠더라고요.

마을에서 저쪽 끝나는 지점에 토지를 또 사야겠더라고요. 많이.

예, 일부 들어가야 겠더라고요. 건너가니까 넓게 되어서... 이렇게 돌아가게 생겼잖아요. 제가 가봤어요.

그러면 건너편에서 쭉 양쪽으로 다 세워야 겠네. 그러면 거기다가 주민들 얘기가 휴식 공간 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토지만 들어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는 사야 되잖아요?

사는데 토지를 들어주면 거의 장수군 사업하기가 어려운 것이 토지는 여기가 있지 소유권은 전부다 객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거기는 쌍암 주민들.

그러면 잘 되겠구만요.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다 이런 시설을 해 줬으면.

가벼운 시설은 할 수가 있지요.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과장님께서 하실 때에.(청취불능)

예.

326쪽에 재난경보 시스템이 설명서에는 있는데 내용에는 없어.

재난관리기금에서 설명 드릴 때 경보시스템하고 유치원 4억해가지고 그것이 4억600만원인가.

번암 노단하고 쌍암 하고 화음이 있는데 하천에다 이렇게 스피커.

하천변에 스피커 많이 달린 것 있잖아요. 그것은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이고 또 음성통보 시스템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저희들이..

여기는 자동경보 재난경보 시스템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해요?

총체적인 것은 재난경보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딱 한 가지 쌍암리 내려가면 중간, 중간 5군데가 스피커 몇 개가 달린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량경보기.

운곡 교량에도 달아 놓은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쪽에 육십령 고개가면 우량계라고 이만 한 판이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상류에 비가 오면 거기에서 사이렌이 울려요. 이것이 왜 그랬냐면 은 옛날에 2000년도에 뱀사골에서 계곡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 이후로 2002년도 6억2,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 놓은 것이예요. 쌍암 지구는 지지계곡 가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게 해 놓은 것 이예요. 미리 안전하게 대피해라. 자동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CCTV도 있고, 서른 몇 개인가 지금.

예산은 4억이나 되는데.

유치원이 들어갔어요. 기금. 도 기금50%, 군기금 50%해가지고 지난번에 기금 설명할 때, 설명 드렸는데,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부가 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양이 적은 부서부터 하느라고 저는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여쭈워 보겠습니다. 예산서 316쪽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어요?

예.

공익근무요원은 1명이지요?

예. 저희들이 1명 있습니다.

1명에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필요 없겠는데 왜 마지막에.. 보험료는 산출근거를 1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3명 3만원 1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타인가요?

이것이 전체 공익근무요원이 1명인데 잘못됐습니다.

1명이지요 이것 오류 같아요. 소액이긴 하지만 그것 참고로 말씀드렸고, 319쪽에 보면 재해복구 사업에서 수해피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가 7개 읍면 각 50명씩 8일분 정도씩을 예산해 났네요.

여름철에 피해발생하면 금년 같은 경우는 번암 쪽에가 비가 많이 왔잖아요. 번암 쪽에도 사용하고 주고, 이것은 남습니다. 금년에는 수해가 없어가지고 많이 남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렇게 지원해 주는 장비 대 지원해 주는 것.

알았습니다. 그것을 항상 균등하게 쓰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피해가 많이 나면.

안 쓰는데 가 좋지요. 안전하지요.

금년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읍면에 요청이 있을 때만.

그렇지요. 재해발생시.

그다음에 320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 사업인데 매년 2～3곳씩 하지요.

예, 금년에 번암 말지천하고 양선지구하고.

약 150여 곳이 있다고 했던가요?

현재 152개소, 192k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분포를 보면 번암이 차지하는 비중도 꽤 높을 것 같아요.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하천이 많고.

그렇지요. 하천, 소하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정기준이 산지는 제외하고 그래가지고 폭이 2m이고 연장이 500m이상인데 번암이 면적이 제일 많으니까 126㎡잖아요.

수해가 나서 응급조치 등은 제가 봤는데 최근에 소하천 번암 실적이 있었습니까? 최근 2～3년간에.

최근에 금년에 번암은 소하천 정비 사업이 말지천 금년에 한 것. 상북 그것도 한 10억 정도들어 간 것.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역이 넓고 정비해야 될 소하천은 본위원이 보기에 너무 골짝 골짝마다 많더라고요. 그런 형편없는데 들이 많은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건설과장님!

예.

예산서 첫 번째에 현수막 개시대가 한 곳에 개소 당 1,400만 원 정도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기보다 많이 드네요. 그냥 넘어가고요. 299쪽에 보면, 우리 설해대책 염화칼슘이나 설해대책 소금인데 부착 형 차량 또는 트랙터 부착용 장비 지원이 금년에는 장비지원이 없는 것 같네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금사업으로 해서 일부 사가지고 배정을 했고, 앞으로 추후 5대 정도를 추가로 더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것 보면 비탈이 지고 골짝이고 응달이고 이런 요건도 갖춰야 되는데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포 마을에서 하북 마을에서 보면 하천 건너 쪽에 보면 상추 하우스들이 쭉 있고 농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상추들이 늦게까지 출하를 해요. 12월 달까지 특히 요즘 이중 보온 커텐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눈이 한번 오면 도저히 수송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쪽이 특성상 딱 그늘이잖아요. 하루 종일 해가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하북 마을 쪽 쯤에 부착용 하나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그것이 만약에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렵다. 면은 비상시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아까 특산물 지원센터는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306쪽하고 관련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예산이 대폭 들어났네요.

예.

많이 하는데 번암은 하나도 없지요?

번암면 대부분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코스라서 얘기하는 것이고, 금년에 농로 비탈길 사업 예산이 안 보여요.

예.

용. 배수로 사업도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있습니까 어디?

지금 그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년에 항상 3억5천하고 5억으로 편성 군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저희들이 소규모 지역발전 사업이나 개발사업 등 농로포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안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농. 배수로 사업도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텐데, 매년 있던 것이 눈에 안 띄인 점 하나 그다음에 그래서 생기는 문제점이 뭐가 하나 있냐면 매년 의례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부기명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장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요청이나 신청이나 민원에 의해서 정해났던 사업 올라오기는 했었지요 각 읍면에서.

예.

그것이 다 빠지니까 우선순위가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이 길은 농로비탈길에다 넣고 이 용수로는 여기다 넣고 해서 딱 틀을 맞추어서 부기명시해서 올렸는데 그 중에 일부가 뭉텅 빠져 버리니까 우선순위가 흐트러진 문제가 있더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허용한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그것을 관찰을 해 주는 것이 좋겠더라 참고말씀으로 알아주시고요.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로등 무선 원격제어 시스템은 통신비도 들고 했는데 우리 관내 도시형이건 농촌 형이건 전체 가로등을 중앙 통제가 가능합니까?

일부 골짜기에 들어있는 가로등을 제외한 나머지 가로등 저희들이 약 4천 등이 있는데 한 200등을 제외한 나머지 3,800등은 제어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지금도 가끔은 가로등이 낮에 켜져 있다는 등에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물어 본 것이고요. 가로등 설치는 작년대비 약 30%정도 감액되었는데 설치요구가 줄어드는 수준입니까? 웬만큼 했다고..

웬만큼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번암면 주차장 거기는 우리 건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가 될 만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도 그 닭 집에 문제를 한번 거론했었고 문제가 있었어요. 잘 안 되었는데 지금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정말 교통적 요충지입니다. 거기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되고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면, 닭 집뿐만 아니라 소방차고도 어떻게 변경되어야 해요. 소방차가 떡 가로막고 있으면 또 안 되거든요. 창고하고 적절히 이용해서 계획을 애초에 잘 세우셔야 될 것이고, 특히 닭 집은 그때 제가 본위원이 들었던 의견으로는 보상의 액수에 별로 상관을 안 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준다고 해서 듣기만 할 것은 아니라는 뜻이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생업이어서 비슷한 여건에 어떤 지역에서 다시 그렇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그렇다고 이 사람을 저쪽 다리건너 어디 시장 한쪽에나 신기마을 한쪽이나 이렇게 해 주서는 아니 될 것이고, 지금 주차장으로 할려고 하는 것하고 소방 차고를 이렇게 옮기면서 그 지역 어디 주변에 또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는 방법도 하나에 방법일 것이다. 접근하실 때 그런 것 염두 해 두고 접근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에 주차장을 만든다. 면은 아까 닭 집하고 그다음에 소방차고하고 면사무소 창고 일부가 편입되어 그래서 그쪽까지 �돗杵� 전체 면사무소하고 균형을 맞춰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닯 집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닭 집이 보상이 아까 얘기대로 생업으로 하고 있는데 많이 준다고 한들 많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닭 집이 현재 있습니다만, 거기도 또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닭 집 자체도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책을 세워서 이전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이 잘못된 것 정정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보험료가 30만원 10명이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1명이 있는데 군 전체 주민생활과, 복지서설 같은 전체 10명이예요 3만원씩 30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것 만 챙기다 보니까.

다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