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입니다.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2013년도 환경부로 부터 확정되어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이 예상되므로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총사업비 200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고자 합니다. 올해와 내년 예산으로 27억 5천만원이 확정되었고 추후 2017년까지 172억 5천만원이 투입되며 사업내용으로는 토지매입, 습지조성, 보 철거 및 개량, 생물서식처 조성, 식생복원, 호안공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현훈입니다.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환경위생과장님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 건입니다. 본 승인안은 북이면 원덕리에서 장성 공설운동장까지 19km 개천 주 오염원을 제거하여 어류와 야생동식물 서식처제공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습지 및 비점오염원 제거를 통한 수질개선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을 승인을 받고자하는 것으로서 금년에 환경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되어 연차적 국비지원에 따라서 황룡강 상류의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수질개선으로 우리군의 맑은 공기, 푸른 숲, 깨끗한 물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청정지역으로 가꿔나가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 석 착석)

변과장님. 공설운동장 앞까지만 복원사업이 되는거요?

그렇습니다. 원덕에서 경계가요. 공설운동장 앞에 그쪽하고 합류부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상류로 해당 되겠습니다. 구간이...,

그럼 문화대교 및에 필암천에서 합류하는 지점 있죠? 거기는 안 들어갑니까?

거기는 황룡강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오늘은 개천 계속비사업이거든요. 거기는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고요. 오늘 심의대상은 개천입니다. 북일, 북이, 서삼..., 합류부입니다. 공설운동장 앞에 거기까지 입니다.

자꾸 헷갈리네. 그러면 토지매입이 들어간다는데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는데 토지매입 할 데가 있나?

지금 최초로 말씀드립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했을 때 총사업비가 2백억인데 사업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생태블럭이고 콘크리트고 거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사업이..., 그래서 총 사업이 안 나옵니다. 저희들 욕심은 부의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최초로 말씀드립니다만 군수님이 사전 동의하고, 북이면 제가 면장할 때 아주 고질 민원입니다. 돈사가..., 그것을 약 20억 정도 보상되어서

어디요?

북이면에 있는 남기하씨 축사요. 그걸 저희들이 용역사에서 했었어요. 최근에 삭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개인사업이라 본인이 저감시설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현재 앞으로 절차가 건설 기술심의, 하천심의, 원가심의하다 보면 많이 삭감됩니다. 현재는 160억 정도 소요사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20억 정도 삭감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내용은 토지매입이 어디냐는 얘기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에는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까 남기훈씨 축사가 설계에서 최근에 삭제를 해 버렸고, 거기가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그리고 국도 공유지까지 싹 삭제하면 현재 저희들 매입대상은 사유지가 14필지, 약 8백평밖에 안 합니다.

위치는 어디요?

첫째는 주로 선응 그쪽에요.

선응이 어디요?

작동 북일면.

작동 북일면.

작동 바로 앞에 선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생태조사해 보니까 수달이 나왔어요. 생태조사결과...,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 일대 논을 한 6백평 매입해서 서식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냐 해서 그쪽에 일부 들어가고요. 북이면 톨게이트 부근에 역전하고 맞닿은 부근에 사유지가 약간 있습니다. 감나무 밭이..., 이쪽에 하류부분은 비점시설에서 정화를 합니다. 근데 거기 사거리가 왼쪽부분은 수질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는 토지매입비가 8백평에 6,6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나머지는 국공유지고요. 남기훈씨 축사를 싹 제외했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이 정도 밖에 필요 없겠습니다.

지금 비점오염지역이라고 해서 북이면에 농지를 매입 했잖아요. 변과장님 아무런 여론 못 들으셨어요? 매입해서 보상이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토지매입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근데 북일 작동 앞에 6백평을 또 매입해야 된다고 했는데 환경평가에서 수달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식처를 제공해 줘야 된다 라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소?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토지매입을 해요? 북이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이 토지를 매입해야 될 이유를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켜 좀 주십시오.

그러면 설명을 두 가지..., 전체 자료에는 71페이지, 2만 2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확 줄어서 14필지 8백평이거든요. 저희들이 두 가지를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고속도로 밑에 부분이 현재 작동 많은..., 여름에 그늘해서 노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콘크리트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에 수달이 활동을 한다는 말이야?

아니요. 거기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그 뜻에서 반영이 된 것이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그 부분 콘크리트를 다 철거하고 거기를 요령보로 하고 하다보면 거기서 400m 정도 위에 선응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생태복원 사업 그 일대가 호안으로 되어있는데 약간 파괴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석으로 정비하면서 그 위까지 윗부분 선응 있는데 수달이 나왔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러면 일종에 환경부나 기술심의가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6백평 정도해서 거기에 수달 서식지하고 하면 여러 가지, 관광객이나 아니면 여러 수질 동식물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를 채택했고요. 그다음에 저쪽 백양사 구 톨게이트 부분은 정화습지 차원에서 공법은 일체 반영을 안 합니다. 말 그대로 연못, 정화만 하는 것으로 기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쪽에 일부 두 군데 필지를 편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기술심의 환경부 1차 심의도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외시킬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단계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충분하게 와 닿지를 않습니다. 무턱대고 농지 매입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차액도 예산은 예산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김회식 위원입니다. 먼저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황룡강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해 비교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비교견학을 다녀오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이게 생태하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하천이란 것이 무엇인가.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생태하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자연으로 회복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뀌었습니다. 황룡강하고 개천생태하천을 함으로서 4백억이라는 금액투자가 황룡강에, 명색이 장성에 투자됐는데 아무런 의미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황룡강의 생태하천이라고 한다 라면 365일 장성호의 물 유수를 조절해서 계속적으로 물이 흘러가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셨는데 우리 군비투자가 거의 160억이라는 돈을 황룡강에 투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쯤은 어느 정도 투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한번쯤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말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쯤에서 과연 투자를 해야 할지,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수달이 와서 서식지를 복원해 주고 좋아요. 그렇지만 자연 그대로 친화적으로 한다면 자연복원이 되지 않겠냐, 본위원은 생각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황룡강하고 개천이 각각 2백억, 2백억이지만 추정사업비고요. 그보다는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번 주에 저희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도 거의 갈대, 억새, 볼락지로 자연으로 회복시키고 중요한 것은 황룡강은 부영향화 거기에 대해선 가도과 어도, 갈대, 억새만 해도 사업비가 한 25억에서 30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합류부에 여러 가지 호수피해 이 부분을 유료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성해서 그런 사업이지 뭘 억지로 막 만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개천은 특히 황룡강보다는 사업 수요요인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어도, 수생공원 갈대 이런 부분하고 호안이 많이 파괴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굳이 2백억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부분입니다. 40%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국비 60%를 꽁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도 순기능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조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지난번에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생태하천하고 하천복원사업을 몇 군데 다녔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계장님하고 담당직원한테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갈대하고 억새풀을 조성하기로 얘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방금 김회식 위원님이 지적한 장성댐의 유수관계, 그게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관계를 오늘만 얘기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반공사에서 지켜 주지 않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락단지 밑에 5억 정도 갈대숲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방금 유수는 의무방류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은 댐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방류구를 황룡 밑에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로 하려면 다리에서부터 미락단지 전체가 방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잠깐만! 황룡 중간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요?

방류구가 장성 댐에서 댐 제방이 있고 수변공원이 있고 밑에 북일로 가는 큰 다리를 황룡교라고 합니다. 그 다리 밑에 방류구가 있습니다.

댐에서 물이 흘러와서 저기서...,

아니요, 댐에서 홍수가 되면 유수로로 나오지만 평상시 방류는 지하 매설관으로 옵니다.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맞지도 않고, 현재 제방 바로 밑으로 농어촌 공사 공사비가 상당히 들었을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제방 바로 밑으로 방류를 시켜라.

장성댐?

네, 그래야만이 미락단지 일대가..., 그것은 저희가 시정을 지시 했습니다. 둘째로 의무방류를 장흥 댐에서 벤치마킹해서 하루에 1..., 제가 얼른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의무방류를 댐이 끝나면, 안 하면 과태료를 4천만원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무방류가 될 것입니다.

일정량을 매일 유수를 해야 된다는 법 규정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환경법이요?

아니요, 수생태에서 물 관리 그쪽입니다.

그 규정을 찾아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기반공사에 위원님들끼리..., 규정을 한번 찾아봐서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하나 참고로 거기를 하면 확인을 못합니다. 그런데 유량계를 설치하면 유량계가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성호도 유량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탕제도 방류가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왜냐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탕제도 유량계 설치를 농어촌공사가 사업비 때문에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를 안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해서 반드시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했을 것입니다.

단속은 군에서 하요? 유량계를 부착해야한다 안된다라는 것은 군 집행부에서 하요? 지방자치에서 ?

의무방류라는 물 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하려면 유량계가 없이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가 있구만.

저희가 현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명확한 강행규정을 찾아서 부의장님께 자료로, 아까 법은 있습니다. 자료로 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런 것을 협의해서 기반공사에 확실하게 경고를 줍시다. 안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면 우리가 군에서 기반공사 예산을 편성해 줄 이유가 없어요.

네, 전체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서 편집해서 각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저기 사거리에서부터 오폐수 관로가 황룡강까지 오죠? 마을마다 해서 개천으로 빼내죠?

그 안에 분리관거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거기 마무리 되어가죠?

분리가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서삼교에서 서삼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기반공사에서 내려오는 상평, 상평에서 물을 그쪽으로 내리거든요. 상평 앞에 수로로 내려요. 그런데 올라간단 말이에요.그 위쪽에는 의미가 없어요. 내려오는 물이 거기까지는 해당이 되어도 나머지는 자연유입 되어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2백억에 120억, 80억이 우리 돈이란 말입니다. 아까 가만히 보니까 돼지막사가 살짝 나오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용역사가 했는데 저희들이 특혜라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돼지막사 단속하세요. 단속하면서 임동섭 위원이 단속하라고 했다고 계속 욕하고 다니라고 하세요. 제가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단속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해요? 오늘 같은 날은 사거리시내가 안개 껴서 면사무소 앞까지 냄새나서 살 수 없어요. 그 정도로 관행을 베풀고 면민들이 이해를 하고 하면 자기들끼리 무언가 데모를 하든 뭐든 해서 옮기도록 조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동으로 철거하게끔 그동안에 개천에 방류하고 뭐하고 돼지를 키우고 돈을 벌었으면 이제는 주민들을 위해서 베풀 줄도 알아야지. 가만히 슬쩍 용역사에 이야기해서 보상 쪽으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시고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우리가 승인 안 하면 용역비만 잠시 쉬었다가 하고 환경부에서 오는 돈은 반납해도 되는 것이죠?

이 절차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진행된 것은 알아요. 이 다음에 놔뒀다가 환경위생과에 캐비넷을 하나 만들어서 금고에다 넣었다가 그런 게 요즘 많아요. 공원도 용역 안 봤어요? 멋지게 50억짜리 용역한다고 해서 줬잖아요. 그놈 갖다가 하시라고. 그리고 노량진역사에서 1조 2천억원해서 모노레일 깔아서 그거 우리 장성호 보고 하는데 가운데에 물 하는 거 그거그대로 있어요. 책자에 나온 것인 우연히도 그대로 있어요. 그거 아마 용역사에서 한 것 같아요. 자료를 받아서 했던지, 그놈을 뺏겨버렸던지..., 그래서 몇 억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주면..., 지금 정부도 긴축재정 나랏빚이 305조, 304조 한다고 합디다.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부채만 305조..., 기반공사, 수자원공사 공사 빚만 해서 305조, 이자만해서 하루에 얼마씩 나가던데..., 그런데 그런 돈들이 오다가 말면 그럴 것 같고 또 제가 알기로는 내 지역구고 제가 관심이 많아서 저는 장성에서 계속 살기 때문에 과장님은 오더라도 가니까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개천사업으로 해서 손 데는 것이 두 번 내지 3번은 손댔을 것입니다. 지금 성모병원 있죠? 병원 올라가는데...,북이 모연리 거기 밑에 보공사하고 공사까지 하면 3번이에요. 거기도 생태로 안 하고 했단 말입니다. 또 보면 긁어내고 뭐 하는데 그 밑에도 했고 위쪽도 했고 전부 손댔습니다. 옛날에는 비가 오면 도로로 달라 들었어요. 10년 전에는 제가 그쪽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손댄다는 거거든요. 아까워요. 빗물로 내려서 유입되는 것인데 저감, 비감 이것은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황룡강에 도덕적으로는 잘못인지는 몰라도 좀 많이 버려야돼요. 광산구, 나주시에서 와서 광역권해서 자기들이 생태복원사업을 해야죠. 맑은 물을 갖다가 우리가 수도를 먹습니까? 지하수를 파서 합니까?

위원장님이 염려가 안 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기능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중을 파악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차피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태신 위원님 얘기에 공감도 갑니다.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생태하천 부분사업장을 몇 군데를 들렸는데 거기 현장에 가서 봐도 조금은 아니라고 차안에서 토론했습니다만 어차피 진행됐고 하니까 저는 승인을 해 주고 이것을 적재적소에 꼭 해야 할 부분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도 제가 북일 작동 앞에 수달서식지를 한다는데 그런 것도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고 설명을 다시 듣고 그런 부분들이 잘 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승인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소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태신 위원님이 양보를 해주시면 이것을 가결시켜가지고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고 저도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어요. 축사 옛날부터 내려온 거 보상하려고 사업비를 증액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안한다고 했으니까 표결로 할 일이 아니라 사업은 하시되 하실 때 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개천생태가 잘못된 생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정말 생태하천 복원하는 사업에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서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취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은 이태신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제가 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비가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원인무효 되어서 진행이 안 되고 위원님들께서 매년, 단년도 사업이 아닙니다. 20～30억씩 예산을 성립할 때 삭감해 버리면 됩니다. 계속비 승인이 안 되면 아예 시작도 못합니다. 다만 계속비 승인은 좀 해 주시고요. 매년 5～6년이 걸릴 것입니다. 한 번에 돈 안 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예산 성립 때 반드시 의회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적시해주시고 그때 삭감해도 괜찮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나 굉장히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생태하천도 가보고 많이 가봤습니다. 자연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개선해야 할 습지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이 많이 실패를 보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의도한 대로 안 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노파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와 위원님들하고 많이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꾸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둔 그 자체가 잘못이었고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하고 이태신 위원님이 양보를 해 주시면 이 사업은 2017년까지 그것도 정부가 어려우면 더 나가고 하실 때 마다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고 한번에 2백억이 오는 게 아니니까 원안 가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이해해 주십시오.

네.

다른 의견이 있으나 양보해 주시고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잠깐만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승인은 해 줬습니다만 다시 한번 현장을 같이 가서 설명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시켜 놓고 추경에 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