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관련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71억4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5억8,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75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부 감액이 되어있고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 214번에 사업수입에 4억3,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생산 등 사업장 생산수입이라든지 의료사업수입이 일부 감소되었다는 결과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증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옥과거점면 전선화 지중화사업 정산금이 약10억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 장을 넘겨주십시오. 277쪽 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36억5,000여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43억6,000여만원이 증액계상이 됐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청사유지관리시설비가 약4억4,000만원, 구 입면초등학교 폐교매입이 약13억원 인건비 인상액이 28억원 이상이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3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277쪽 중간부분 투명한 회계 관리 운영에 있어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에 3억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77쪽을 보시면 상단 중간에 관용차량 통합보험료가 3,9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관용차량을 읍면이라든가 또는 의회에 있는 차량까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재무과에서 통합 공개경쟁 입찰로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 노후차량하고 본청 노후차량 4대를 내년도에 교체, 구입코자합니다. 이것은 내용연수가 7년이 초과하고 주행거리가 12만km이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반영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회계 관리 운영에 2억6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으로 넘겨주십시오. 중간부분 상단에 시책업무추진업무 비으로 1억900여만원 이건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쓰실 돈이고요. 그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비품하고 대통마루 회전용 목의자 구입비로 해가지고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운영에 9억2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중에서 약3억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냔 거의 금년도에 동일수준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81쪽 하단부 시설비로 4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말씀드린 증액이 3억1,5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본청에 저희들이 폭우시 누수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본청 옥상 방수공사가 8,000여만원, 282쪽입니다. 본청에서 비상용 발전기하고 의회동 비상용 발전기 설치하는데 약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군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1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군수실 바닥교체하고 대통마루 진열보관함 설치 의회동 앞 아스콘 포장공사 이렇게 반영을 했고 의료원 리모델링 곡성 의료원 신축이 금년 내년 2월중에 완료가 되어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의료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2억5,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청사면적이 협소해서 사무실공간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 의료원 건물 특성상 각 실별 면적이 협소하고 노후됐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한 이후에 다문화지원센터 하고 아동청소년드림센터 그리고 산림과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 기관단체하고 각 부서별로 협조공문을 내린 결과 사전에 결정을 해놓고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통마루 에어컨 구입 이것도 본청은 중앙난방식이기 때문에 대통마루행사 시 냉방을 위해서 별도로 할 수 없고 전체 사용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회의실만 가동할 수 있도록 냉방기를 구입했고요. 의료원 리모델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에 따른 냉ㆍ난방기 구입액을 반영했습니다. 282쪽 중간에 국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13억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은 283쪽 상단부 시설비로 구 입면초등학교 폐교 매입비로 13억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금년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으로 의원님들도 같이 동의를 해 주셨고, 지금 현재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승인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석곡보건지소 옥상 비가림공사 및 보일러 교체관계도 사용가능한 재산은 보수해서 석곡노인회라든지 기관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보수해가지고 보수되면 관리부서에 관리, 전환코자합니다. 투명한 계약운영에 6억6,4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거의 금년도 수준보다 작게 해서 계상을 완료했습니다. 284쪽 중간부분 지방세 납부 홍보활동 강화에 4,984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5쪽 중간부분 지방세 과세를 위한 기반조성에 3,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보다는 일반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소 적게 계상했고 지방세 발전출연금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비는 지방세기본법이나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계상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해놨습니다. 286쪽입니다. 상단부 주택 가격 조사추진 및 관리에 5,662만9,000원을 계상해서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를 계상하였고요. 하단부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관리운영에 7억7,242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상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7쪽 하단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3,10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일반운영비와 각종 자치단체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 경비 재무과에 총괄 있는 것은 인력운영비 공통으로 303억8,749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보다 28억2,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요인은 전체적으로 인건비 평균이 정부 인상이 3.5%가 인상이 됐고 또 공무원 수가 금년에 6명이나 순 증이 됐고 호봉이 각각 1호봉씩 올라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28여억원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289쪽은 세부내역이고 290쪽까지 다 세부내역입니다. 291쪽 중간부분 직무수행경비로 13억8,900여만원을 각 직급별로 계상하였고 하단부 기본 경비는 재무과의 부서운영비 1억4,745만6,000원 계상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표준지침에 따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92쪽입니다. 제일 하단부 기본비 공통으로 군수님과 부군수님 기관운영비로 8,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보고를 생략한 것은 거의 재무과 일상적인 경비로서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래 위원입니다. 283쪽 보면 입면초등학교 폐교 매입 있죠? ○

예.

지금 각 읍면 소재지 폐교된 학교 중에서 지금 매입이 안 된 학교가 한 군데 있거든요. ○

그렇습니다.

오곡초등학교인데요. 그것을 올 여름에도 재무과에서도오곡면으로 왔다 가시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계획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오곡초등학교 관계로 교육청도 방문을 했고 면사무소하고도 협의를 해서 기 하고 있는 국제학교 그곳하고도 협력을 했는데 결국은 폐교가 되어가지고 교육청 권한이기 때문에 매입이 된다면 우리 관할인데 이제 다목적 광장이나 이런 관계는 복지과 아니면 행정과에서 취급을 해야 할 업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해줬습니다. 그때 학교하고 연관된 것도 행정과로 연결해 준 뒤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임대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어느 정도 만료된 다음에 이야기가 된 것으로 이렇게 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군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먼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아까 말한대로 임대한 것을 종료를 한다든지 어떤 사항이 있을 때 행정과 협의를 하는 것이지 아무 사항이 없는데 거기까지 교육청이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내용설명은 충분히 전달해줬습니다.

정확한 소식통은 아닙니다만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현재 입주해있는 하나인터내셔널스쿨이 중간에 그만둔다는 얘기도 있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이 복잡할 것 같아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면 그 계획 속에 언젠가는 이 매입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예. 저희도 신경을 쓰고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질문했던 283쪽 바로 밑에요. 석곡보건지소 옥상 비가림 공사 및 보일러 교체인데 이 얘기를 누차 드렸는데 좋은 건물이 놀고 있잖아요, 재산관리도 안 되고 있고. 이 돈 갖고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이 앞전에 본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용코자 하는 단체들이 많으니까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기왕하면서 리모델링 전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노후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리모델링 자체를 많이 해야 하는데 천장이라든가 문이라든가 이런 곳, 해놓고 또 다시 할 계획인가요? ○

일부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했는데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

일단 당장 필요한 옥상 비가림하고 보일러 교체를 한 다음에 이 건물을 필요로 하고자 하는 관리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관리전환을 시켜줄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전환부서에서 필요에 맞게끔 다시 해당된 것을 해야지, 저희들이 처음부터 일반 전환되어 있던 것을 고치는 것만 해도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우선 관리차원에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정확히 결정되면 관리 전환시켜서 그 관리 전환된 부서에서 필요한 전체적인 예산을 재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