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병익 의원 발언
박래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시책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보고) (보고끝)
박래환의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천일염 개선사업 하고 있죠? 2013년도에도 사업을 했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게 바닥제 개선사업이단 말이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전체 해당 어가수가....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19어가입니다.
조규철의원
작년도 했던 어가수는 얼마나 돼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 작년에 11개소를 추진했는데요. 지금 현재 왜 계속하느냐면은 바닥제를 단계별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계속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아 농가마다 사업장이 연차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지금보면 염전에 가면 결정지가 있고 숙성지가 쭉 있는데 그 단계별로 결정지부터 시작해서 저염지까지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럼 2013년도 해당농가마다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 일부분만 했고 연속사업으로 다음단계사업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작년에 일부포기가 있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3월보고시에는 포기가 있는 것을 7월달에 재추진하겠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 지금 포기사업에 대해서는 재추진할려고 공고, 아니.. 사업자를 다시 모집을 했는데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진행을 못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예산을 불용액 처리한거예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작년도 헥타수하고 2014년도 사업 헥타수를 보면은 약간의 축소화 된 부분이 2014년도 11헥타수는 작년에 11어가에 대한 전체의 면적이 들어간거예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보면은 신청을 받을 때 1개소에 1헥타 기준으로 삼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신청하는대로 비율별로 받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비율별로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1헥타 삼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조규철의원
비율별로 구지 따지다 보면은 배분을 하다보면은 사업여건상의 단계별로 해야된다는것에 대해서 다 해주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이 되겠네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는 그게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없어요?
여기에 작년에 포기농가중에 신규로 들어간 2014년도 신청한 분이 혹시 있는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신규로는 들어온 것은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2013년도에 사업했던 농가가 2차사업으로 전체사업량으로 이해하면 되는거예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제 매년 지적사항이 예산결산때로 하고 행감때로 하는 것이 불용액처리란 말이에요. 예산따로는 것도 힘든데도불과하고 어민들이 스스로 포기를 해버렸어요 꼭 어민들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과에 질의를 하기 때문에 어민이라 표현을 하는것이고 사업도 그렇단 그말이요, 그런 농가들을 다른년도, 차기년도에 사업신청을 할 때에 또 그 그런 대상자가 들어갈때가 간혹 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있을수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사실 추진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불용액 처리도 문제지만은 행정적 낭비도 있단말이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사업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 의원 그렇것들을 철저히 해가지고 다른실과소도 다른 사업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농가나 잘하는 어민이나 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보조을 해주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타당하다고 보고요. 행정에서 중간에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패널티에 대해서도 고민해 줘야된다. 이것이 매번 반복된 지속사항중 하나인데 사업계획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효율성의문제을 지적을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포기농가가 있기 때문에 혹시 2014년도 계획안에 혹시 들어갔나 확은 해보고 또 이것이 연속사업인지 왜 어떻게 연속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의원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힐링갯벌생태학습장조성사업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운영자는 어떤 분입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각 어촌계에서 그.....선출한 체험어장 그 담당자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담당자가 결정은 안됐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각 어촌계에서 체험마을 맡아서 하는 그 대표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공동으로 운영합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공동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자부담 여기서 자부담은 이천사백만원은 어떤 성격의 자부담이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 지금 현재 각 3개 체험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100%를 원할수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공동체에서 자부담을 하는데 주요 어떤 내용에 것들을 자부담하냐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
상호
이상호의원
아직 얘기가 덜 됐는가요? 그 분들하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
상호
이상호의원
현금으로 자부담을 하는거예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현금으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사업비....
상호
이상호의원
사업비 일억오백인데 우리 군비는 없고 도비 팔천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성격이 현금으로 자부담을 부담해서...이천사백만원을 부담해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도비로 지원을 하는데 그..사업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동체에서 그 사업을 전체적인 규모로 완공하기 위해서 그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사업내용에 갯벌체험시스템구축이라해가지고 갯벌체험시설,기반시설,도로나 뭐 그런 것을 이야기 하겠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거하고 편익시설 뭐 화장실이나 뭐 샤워장 그런것들을 확충하고 개선한다고 했는데 돈으로 자부담성격을 받아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겠다 그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갯벌이 타 다른 해안의 갯벌보다 비교시 비교우위하는 점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고창갯벌이 차지고 있는 부분은 전국에서 7프로정도.. 아니 4.7프로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70프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갯벌이 전라북도의 고창갯벌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람사르 습지나 습지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그 부분이 우리 고창갯벌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갯벌의 특수성은 구성별로 보면 다른 갯벌은 보면 단일로나 이종이나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고창갯벌은 뻘갯벌과 모래갯벌, 그 담에 상해질 갯벌, 그담에 바위갯벌이 혼합해서 조성되어 있는 곳으로 아주 자연갯벌이 아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다른 타 지역의 갯벌보다 우위한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되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지금 화장실이나 세족장 그런것들이 사실 많이 필요해요...3군데 합쳐서 하전, 만돌, 장호 그랬는데....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기존에. 공동체에서 시설을 하고 지원사업을 했지만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중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장호지역에만 그 시설이 없습니까? 화장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장호에는 건물을 지었는데요. 그 체험마을 건물을 지었는데 1층에만 지하실이 있고 2층에 지하실이 없기 때문에..아니... 세족장 아니..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2층에 화장실을 짓는 것이고 세족장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데 부족해서 다시 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어떤 갯벌체험장이 이용하시는 분이 어떤 부류의 방문객, 체험객들이 오셔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주 다양하게 오십니다. 남녀노소 할것없이 주요 이제 다수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그리고 가족을 동반한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갯벌이 타 그거에 비해서 많이 좋은 점을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갯벌을 원료로 해서 화장품을 만들다던가 그런 제품 개발 의향 혹시 그런 생각은 해 보신적이 있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보령에 위치한 갯벌은 머드팩을 만든다던지 아니면은 미네랄을 추출해서 의약품을 만들다던지 그런 부분 연구가 되고 있고 실용화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갯벌의 차이로 봐서 우리 갯벌 그런 성분은 좀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령 머드축제 언급은 하셨는데 혹시 또 다른 이와 유사한 곳, 자차단체에 축제를 혹시 벤치마킹을 해보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랄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제가요. 고창에 온지 얼마 안돼서 여기서 벤치마킹을 해 본적은 없지만 그 전에 근무하면서 주로 전국에 있는 거의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다녔다고 볼수 있습니다. 갯벌부분들은 지금 우리 고창에 갯벌은 지금 잘 체험마을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1등상을 두번씩 받고 아주 두 군데가 만돌과 하전이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미흡한 점이 있으면 잘 보완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살고과와 약간 중첩되는 과장님 질문같지만은 지금 우리 갯벌을 주제로 한 축제가 고창갯벌체험축제가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유사한 축제가...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만돌에서 또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하전마을에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하전갯벌.....
상호
이상호의원
하전생생갯벌체험축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여러 의회에서 여러차레 지적을 했습니다. 똑같은 지역 연고지에서 바로 그 옆에서 연계해서 3군데가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하전, 만돌, 장호... 근데 거기에서 생생갯벌체험축제하고 뭐 성격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고창갯벌체험축제, 체험축제가 두개 이원화되어있거든요. 음... 이런 것은 물론 의회에서 지적을 한 내용이지마는 축제의 다양화, 대형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서 혹시 검토하실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구시포 어항이용 고도화 사업이요. 지금 구시포 연륙도로가 건설된 이후에요. 퇴적 모래가 해수욕장쪽으로 많이 해수욕장 방향으로 쌓이고 있죠? 얼마나 쌓여 있어요? 퇴적모래가 수준이.. 상태가...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많이 쌓은 지역은 성인 무릎위정도 이상 되고요. 그래서 그 퇴적된 모래는 연안정비 사업에...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됐습니다. 무릎 이상 될 정도로 쌓여있습니다. 현재..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태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축이에요. 생태의 변화가 생긴거예요. 지금...연륙도로로 인해서... 이에 대한 대책..준설을 한다든가, 뭐 대책은 있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전에부터 생긴이래로 일부 모래가 퇴적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또 국가어항이 더 나가면서 퇴적이 조금 심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안정비사업을 통해서 그 모래 양빈하는 사업이 모래를 갖다 나르는 사업이고, 원래 계획은 그걸을 막기위해서 잠재시설을 좀 하기로 했는데 그 시설이 정부부처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와 계속해서 퇴적이 일부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계속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구체적으로 계속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그 지금 당장 무릎위에 쌓이는 모래, 준설토 혹시 활동방안 한번쯤은 생각해보셨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 그것은 다시 모래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모래가 한쪽은 쌓이고 한쪽은 빠지거든요. 그 구시포해수욕장에 그 모래를 지금 전체적으로 군부대쪽으로 펼쳐가지고 많이 빠지는 쪽으로 양빈을 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구시포항이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구시포항은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이용실태 그 전망은 어떤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우리 고창에서 구시포가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크다고 보겠습니다. 구시포와 동호일부를 빼고는 다 양식사업인데, 구시포를 기준으로는 70여척의 어선 어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시포어항이 완공가 되면 영광일부에서부터 부안까지 우리 물완장이 완성이 되면 아마도 거기에서 가까이 근해업이라든지 어선이 들어와서 아마 양육을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이 다른 지역의 어선이 이곳으로 들어와서 어류 어획물을 풀게 되면 우리 고창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15년에 완공, 2016년 완공, 길게는 2023년까지 목표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머어마한 예산이 약 천이삼백억투자가... 맞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천이삼백억투자가 됩니다. 근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천이삼백억이 투자가 되면은 만약에 우리 구시포항이 군산하고 위로는 군산, 밑에 아래하고는 목포항의 중간지점인데 어떻게보면 중간지점에 있는 부안군하고 해양인프라면에서 약간 뒤지다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안해보셨나요? 만약에 투자가 돼 가지고 이런것들이 시설들이 완료가 된다면 부안군에 밀리지 않는다, 버금간다, 상위를 차지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전라북도에 국가항이 2개가 있고, 한 개를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근대 지금 국가항의 위치로 봐서는 원래 당초대로 설계가 지었으면 괜찮은데 지금 약간 반쪽으로 지어진 상태고, 지금 보면은 어선어업이 주변 어선어업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되어 있고해서, 우리 국가어항은 격포어항에 비해서 다소 밀리는 바가 있었지만 국가어항이 완공이 되면 영광이든 부안일부지역에서도 여기까지 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양레저산업을 유치할수 있는 해양레저 요트 계류장까지만 시설을 할 수 있다면 격포어항에 비해서는 월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은 대중국 전진항으로서 원전 배후항으로서 개발 방향이 지금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항구 우리 구시포항 개발과 구시포해수욕장을 같이 상생존치할 수 있는 방향을 잘 모색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고창 구시포항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전라북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고창 해양갯벌이 면적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총 63.7평방킬로미터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63.7평방킬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우리 연안의 넓이 얼마나 되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연안의 넓이...어떤 넓이?
덕상
오덕상의원
연안의 면적..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해수면의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현재 연안관리계획 용역을 줬잖아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거기서 나온 면적...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총 연안면적이면은 해수면만 말씀하시는지 지금 연안이라고 하면....
덕상
오덕상의원
해수면이라하면은 물이 들어왔을때는 전체 바다 전체가 해수면일것이고, 물이 빠졌을때는 갯벌 아니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니..연안이라하면은요. 우리가 바닷가에서부터 10키로, 5키로, 이렇게 지역마다 틀린데 연안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안해역이.....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우리가 연안관리지역계획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보고에 나온 면적이 약 백육십만평방킬로미터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칠십일..
덕상
오덕상의원
예?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칠만 천평방미터데요.
덕상
오덕상의원
네? 칠만천 칠만천평방미터면 갯벌보다 우리 연안면적이 더 좁다라는 애기잖아요.. 아니. 용역결과보고서를 안보셨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니 숫자를 하도 많이 거시기....
덕상
오덕상의원
아.. 숫자를.....알았습니다. 거기까지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바지락 생태보전사업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두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도 하고 지금 협의회도 구성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이 사업이 설명회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충분한 얘기를 들었을텐데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이 사업추진을 늦게 해도 된다고 설명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아 그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폐사 수거를 하지 않고 폐사바지락 수거를 하지 않고 바지락종패를 뿌렸을 때 그 종패가 건강하게 성장해가지고 바지락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셔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이제 그 폐사체라고하면 각 어장마다 다르겠지만 그 바지락 폐사체가 있어가지고 어장이 영향이 있는 어장이 있고요. 그렇치않으면 폐사체가 있어가지고 영향이 없는 어장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폐사체가 그 내부에 있는 그.....살이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이 그 썩게 되면 밑에 있는 저질의 모래가 부패가 되는 상태, 시커면 상태로 되거든요. 그런 상태가 많이 된 어장같으면 폐사체하고 다 긁어 내야겠지만 폐사체가 어느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어느정도 있느냐라는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지금 올해 동해피해로 인해서 바지락 폐사가 90프로이상 되었거든요. 그것을 떠나서 폐사체가 지금 많은 어장에 폐사체수거를 않고 종패를 뿌려가지고 다시 바지락 양식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둔 농가들한테 양식에는 지장이 없느냐고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는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은 종패를 뿌리는 것을 어떤 만류나 또 다른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드렸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드렸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우리군도 그랬고 갯벌연구소나 도수산기술연구소에서....
덕상
오덕상의원
뿌리지 말라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가능하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복원사업이 끝나든지 아니면 경운이나 그 사업을 하고 바지락 폐사체를 처리한 다음에 살포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그래도 바지락 양식업을 주 업으로 하는 어민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일부 종패를 넣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부지런한 양반들은 복원사업을 스스로 자기돈 들어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하신 분도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복원사업비가 지금 얼마 책정되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18억원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18억원..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국비 50%, 자담 10%, 군비 30%를 포함해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폐사체 수거를 복원사업을 해가지고 그 양식업을 하고있는 정말로 그 어떤 참신한 어민들헨테는 이 복원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비 지급은 가능한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분들도 현재 종패를 살포했기 때문에 내년에 생산을 하잖아요..내년에 생산을 하면 폐사체 수거는 되었기 때문에 폐사체를 수거는 한다고는 안하지만 이제 경운이나 객토, 모래살포 복원사업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폐사체 수거 비용은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에서 지원사업비로 지원할수 없되, 그 이하 다른 사업비는 지원할수 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부분들이요.. 정말로 우리 전국에서 바지락이 우리 하전 갯벌에서 약 40프로정도가 생산이 되죠? 수확이 되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우리 바지락 양식을 하는 것은 개인으로 말하면은 개인소득도 증가가 되고 어떤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도 득이 되지만 크게는 어떻게 말하면 고창군의 삶의 질 향상에도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비가 목이 지어졌음에도불구하고 이 사업이 연장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개인돈으로 들어 가지고 그 복원사업은 하는거 아니에요? 이게 설명회를 7월달에 하고, 7월말8월말에 했으면 종패 뿌리는 시기는 언제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종패는 봄하고 가을 이후로 이렇게 살포를 하는데....
덕상
오덕상의원
가을이라하면 언제부터가 가을이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부터.... 아니 가을이라하면 10월부터 해서 살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종패를 뿌릴 때 보통 빠르면 10월말, 그렇치 않으면 12월초까지 다 뿌려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원사업을 충분히 할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보면 아주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2차 추경예산에 매칭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시기를 일시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추경예산에 사업승인을 받더라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더라면 이 사업은 추경과 동시에 추진할수 있는 사업들 아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사업발주라는 게 예산이 매칭이 완료되야 발주를 하는거 아닙니까?
덕상
오덕상의원
발주는 매칭이 되고 사업이 성립되어야 발주를 하는데 그 전에 할수 있는 준비를 해놓았더라면......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전에 어촌어항협회라든지 아니... 어촌어항협회라든지 그 담에 갯벌연구소라든지 도수산기술연구소를 여러차례 만나서 대책회의를 한 것도 있고, 그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매칭이 되어야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사업이....
덕상
오덕상의원
예. 매칭이 되어야 들어가지만 그 매칭을 하기위해서 추경을 한거 아니에요. 추경을 한것인데 추경과 동시에... 매칭과 동시에 바로 사업를 시행할수 있는 준비가 있었더라면 정말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바로 종패를 파종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정말로 빚을 내고 사비를 들어가지고 이 복원사업을 하는 어민들한테는 정말로 어떠한 불이익을 가지 않게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축제식 양식장 그 예산이 우리 과장께서는 수치를... 약 8300만원정도 예산이도 서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80%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자담 20% 포함되어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자담 20$ 포함되어갖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알겠습니다. 수산물 촉진 지원사업비있죠? 수산물촉진 지원사업비 예산이 ...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수산물촉진......
덕상
오덕상의원
어선지 표시 표찰제작.. 그런....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그 수산물이라하면 바지락이라든가 우리 고창에서 생산되는 김, 여러 가지 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소금도 수산물이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그 발매수가 본 의원이 판단하로는 너무나 적지 않느냐...삼백...백삼십육매라면 이해가 안가서.. 거기에 보충 설명좀...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표찰이.... 지금...
덕상
오덕상의원
표찰제작이....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게 이제 보면은 우리 그 고창내에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이제 점포가 되겠는데요.
덕상
오덕상의원
아... 여기서 생산.... 고창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판매하는 업소에....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런 표찰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고창것뿐아니라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점포에 원산지 표찰을 표시하게끔 되어있잖아요.
덕상
오덕상의원
고창만? 우리 고창상가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그 표찰...그 표찰 지원비....?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원산지 표시 표찰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는.. 제작비는 4만원...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4만원씩 해가지고...
덕상
오덕상의원
22매... 언제 어느때 하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게 지금 보면은 전국적으로 집중 집중단속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내려올때 하고 그담에 우리가 수산물이 특히나 비브리패혈증이나 아니면 하절기에 점염병예방차원에서 원산지 단속이 집중 좀 할 때, 그때, 각 읍면, 그 담에 시장, 군 오거리하고 도청앞에 해서 그렇게 해서 게첨을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네...22매에 3회면 66매를 현수막을 게첨한다는 이야기죠? 우리 관내만? 타지역...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뇨.. 고창군 관내만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알겠습니다. 축제식 양식장 관리도 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일반운영비에서 천칠백사십칠만원예산이 서있죠 지금 이번에 어장도나 어장권원부나 양식장 도면이나 전반적으로 제작을.. 이번에 새로 정리하는거예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어장도만...
덕상
오덕상의원
어장도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측량을 해가지고..
덕상
오덕상의원
해상측량을 하는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아..어장도라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저기죠? 축제식 양식장에...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어장도라는게 축제식 양식장을 보면 대개 포크레인 들어가지고 수시로 감영이됩니다. 좀 늘어나기도하고.. 대개 대개 늘어나는대요 안쪽에 있는 축제식 양식장이 늘 칸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하기도 하고, 그담에 해양쪽으로 공간이 있는 쪽에서는 밑에 바닥을 긁어 내가지고 둑을 쌓으면서 면적을 좀 넓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야 되고.. 그런 부분에 변경된 부분을....
덕상
오덕상의원
지도감독을 하기위한 ...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우리 고창관내에 축제식 양식의 면적은 얼마나 되야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45개소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면적은 280헥타정도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290.6헥타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군데는 몇군데나 되야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45개소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45개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45개소 축제식 양식장에 주 어종은 어떤 어종을 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양식 어종 말씀하십니까?
덕상
오덕상의원
예..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주로 이제 흰바리 새우, 그담에 겨울철에는 숭어 양식을 하고요 그담에....
덕상
오덕상의원
겨울철에는 숭어를 판매하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니.. 양식을 해서 판매를 하고요..그 다음...
덕상
오덕상의원
됐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질의코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축제식 양식장에 사실 어떻게 보면 바다 고기만 키워야하거든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키워야 하는데 바다고기를 양식을 해가지고 어떤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양식장 어민들이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근대 이런 부분들은 법으로 민물고기나 다른 양식은 뭐가 있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민물고기양식을 하면 불법어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수부에 지금 몇 년차 건의를 했고, 이번에 특별히 법령 개정을 해주라고 그런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런 것은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과장께서는 실무를 관장하겠지만, 정말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상황들을 파악 해가지고 이런 개선을 하는게 옳치 않느냐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우리 축제식 양식장을 충분히 활용할수 있는 대안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원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윤영식 의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먼저 맨손어업 신고 민원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고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의원님들이 군까지 오지않고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서류를 처리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담에 우리 그 의회에서 현장방문 갔을때 갯벌방문센터 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아십니까?
몰라요? 10월달에 두어 현장방문가서 옥상문제 지적하셨잖아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옥상문제.... 난간문제하고 관망대 문제부분 말씀하시긴 걸로 기억이 나는데 난간은 보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망대부분은 시설변경을 해가지고 이미 건축이 되버려가지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렸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넘어가고요. 그 담에 바지락종패발생장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행감때 우리 과장님께서 국내산 오십프로 수입산 오십프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정도 쓴다고 했죠..
영식
윤영식의원
네네..살포됐다고 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살포되는데 산란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산은 봄이고, 수입산은 가을에 산란하지 않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근대 우리 국내산을 맞춰서 봄에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하셨는데 지금 봄되면은 대부분 보면은 우리 국내산 바지락을 채취를 합니다. 아시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채취를 하면 산란은 어떤 조개로 합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종패 발생장사업은 하전마을....
영식
윤영식의원
어촌계...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어촌계 어장에 20헥타 할 계획이거든요..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조개가 다 뿌려져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이 생산이 조절을 해가지고 생산 하는 걸로 이른 생산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물론. 이게 6억이라는 돈이 큰 돈입니다. 큰 돈인대 조개는 산란을 하면 살이 빠집니다. 살이 빠져가지고 상품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개를 봄에 캐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어촌계에서 종패발생장 만든다고 그렇게 피해를 많이 주면 안되잖아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종패발생장에는 종패를 뿌리지 않고 지금 발생을 할 수 있는 .... 지금 예전에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옛날 바지락양식장 보면 옛날 소나무가지를 꽂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런건 안하잖아요... 그런 막대시설을 한다든지 그 담에 거기에 관련된 다른 종패살포는 거기 안들어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래서 본의원도 바지락을 해봤기 떄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봄에만 포인트를 맞출것이 아니라 가을에도 산란하는 것도 맞춰주면 어떻게냐 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거에요. 봄에 바지락 채취를 많이 하면 그만치 산란하는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줄어들면 아무래도 우리가 사업하는데 효과가 떨어지고 가을에도 할 수 있으면 수입산 종패도 산란기때 가라앉힐수 있는 사업들을 하면 안되겠냐해서 그래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 종패 발생장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봄가을로 일회성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쓸수 있는...
영식
윤영식의원
몇 년이나 쓸수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보면 삼사년...
영식
윤영식의원
삼사년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없어지거나 그렇게해도 몰라도 지금 보면은 시설하는 것은 삼사년 갈수 있을 것 같구요.
영식
윤영식의원
예를 들어 종패를 조개를 바지락을 취채하잖아요. 채취를 하는데 그게 있음으로써 상당히 트랙터로 해서 캐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시설물이 있으면 지장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촌계 아니면 개인은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도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 바지락 어장 생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미 예산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늦게 성립됨으로 인해서 사업시기를 놓쳤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사업시기를 놓쳤고, 종패를 10월말부터 입식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폐사채를 수거를 했어요. 수거를 하고 종표, 시표가 곯다보니까 파도에 좀 많이 나간 부분이 있어서 조금 큰 조개 말고는 그래도 어장이 많이 오염은 안됐다라고 본의원이 생각하거든요.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앞으로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조개가 들어있습니다. 조개가 들어 있어가지고 모래살포라든가 어장 경운이라든가 폐사체 수거를 할수가 없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없고, 폐사체 수거는 바지락 캘 때 그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따로 패각을 수거해서 어민들이 가져오는데 그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좀 행정에서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폐사체 수거로..... 자동으로 수거가 된다면서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 그 부분은요. 생태복원 사업은 내년에 12월까지 우리가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어장마다 생산을 봄에 생산하신 분도 있고 11월까지 생산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생산하는대로 복원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생물이 지금 어장주가 시기에 맞춰서.....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생태복원을 하면 업자를 위탁을 줄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계신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위탁을 주면 개인이.....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시기는 어장별로 조정을 할 것입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식
윤영식의원
어장별로 나눠서 한다하더라도 이미 수거를 한 사람하고 또 앞으로 바지락을 캐면서 수거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 그것은 폐사체 수거를 하지 않는 분은 다른 부분에 더 지원이 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른 부분으로...어떤 부분으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예를 들어서 폐사체 수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폐사체 수거하고, 그 담에 종패살포하고 그 담에 경운객토 물에 살포 그런대요. 폐사체 수거를 하지 않는 그 부분만큼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피해가 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하튼 어차피 좋은 사업이니까요. 어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마지막으로 풍천장어웰빙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까지 지금 총 얼마 투입했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올해 82억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82억에 현재 공정률 25%요? 25%인데 내년도 예산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내년 예산은 1억 기재부에 상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내년 국비 1억, 군비 1억, 2억갖고 무슨 사업을 할려고 그렀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웰빙센터 부분에 보면은 올해 또 늦게 착공을 해가지고 사업비 소진이 지금 안 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월금하고 작년까지 이월금하고 올해 예산하고해서 1차분을 내년 2, 3월까지해서 마감 할 계획이고, 그담에 40에서 50억정도 되는 예산으로 2차분을 하면 한 8월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예산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안 된 경우에는 3, 4개월정도가 사업이 중단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2015년까지 충분이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잔여예산이 확보되면 2015년까지 마감할 수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내년도 국비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물론 의회에서도 잘못은 있습니다. 제때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공유재산 심의를 못 해 주는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은 이런부분도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앞으로 우리 의회와 행정이 같이 함께 노력해서 2015년까지 꼭 완공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합시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식 의원께서 잠깐 언급은 했지만 갯벌방문자센터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박래환의장
거의 완공 단계에 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11월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박래환의장
설계때부터 정말 충분히 검토 잘 해야돼요. 방문자센터에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조망할수 있는 그런 조망권을 확보할수 있는 전망대를 당연히 만들었어야죠. 나중에 전망대라고 애기할수 있는 그 자체가 말도 안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유리로 해서 거기에 서서 조망권이 싹 전체볼 수 있는 그런 조망대를 만들었야지. 그거 설계 예당초 없었던거 아니예요? 설계 안들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설계에 들었었는데요.
박래환의장
설계들었는데 설계 빼버렸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니 지금 현상태로 설계가 되있어가지고...
박래환의장
그러면 설계가 잘 못된것이지..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의장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대로 된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망대를 만들어야지. 그게 전망대 입니까? 하튼 그 건물에 대해서는 조망권확보가 안된 전망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나오십시오.
현규
박현규의원
박현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편히 합시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규
박현규의원
너무 긴장하신거 같애.. 우리 고창 해안선이 몇키로인지 알고 계시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칠십.. 육십구킬로.. 칠십이키로.
현규
박현규의원
칠십이키로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칠시이키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규
박현규의원
지금 어업도 많이 변화고 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잡는어업에서 양식어업에서 체험으로 하고 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고창의 희망은 말입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바다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동의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어떻게 동의합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육상사업도 많이 발전하고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고창수산은 앞으로도 좀더 바다쪽으로 나가면 좀 지향하는 바가 있으면....발전이 있다고...
현규
박현규의원
본인이 왜 이 질문을 하느고니.... 정말 고창은 앞으로 희망은 바다에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민선 3기 4기 5기 들어와서 해안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3선을 하고 있는데에서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한 40%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만큼 해양수산과가 일을 안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할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내륙을 보십시오. 다 잘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물량은.. 아니 사업할 것은 많이 있음에도불구하고 직원여러분께서 죄송한 말씀이겠지만은 일 안한다는 거예요. 다른 과에 비해서...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전에 수산만 있을때하고 해양이 합쳐진 부분하고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예산도 구분을 해서 보면 예산이 해양파트에 많이 치중이 되있고 사업도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수산은 보면 해양이 비해서 구지 해양과 수산을 나눠 보면....
현규
박현규의원
과장님!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그건 제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저야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과에 비해서 해양수산과 이러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칠십이킬로 해양선을 말입니다. 양식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전반적인것을 용역을 해봤어야 합니다. 한번도 제가 봤을땐 안했을꺼에요. 그런거부터가 문제가 있고 열심히해서 고창에 소득올릴 것은 바다밖에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중심으로 뭔가를 하나정도는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저도 그부분에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고창 수산에 종합발전계획이 없다는 것도 좀 그렇고 향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현규
박현규의원
인근 부안하고 고창하고 비교한번 해보십시오. 해안선을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부안 30%로 못따라가요...하튼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어떤 구도를 짜가지고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좋습니까? 또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지, 갯벌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건 다. 방치하고 있는거예요..지금.. 일을 누가 합니까? 군수님이 하십니까? 부군수가 합니까? 다른 과장님이 합니까? 담당이 당연히 해야할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상입니다.
박래환의장
박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조병익 의원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하는데요. 금년 사업비를 책정 안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저...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사업설명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1년, 2012년도 2년동안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해서 사업비가 일부 반납 처리된 게 있고, 금년에 200톤 물량이 총 1억 2천만원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순까지 추진할 것을 계산하면 1억 1천만원정도는 반납을 해야되는데, 요걸 일단 반납은 않고 이월로 해서 2014년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년에는 그부분으로 12014년도 사업으로...
병익
조병익의원
1억이나 1억 천만원 됩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병익
조병익의원
불가사리요.. 피해는 어느정도 됩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불가사리 한 마리가 일일 식해량이 바지락을 15~20개 정도 잡아먹는대고 하거든요. 일례를 들어서...근대요. 식해범위가 상당히 큰대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불가사리를 체포 하는 사업이 원래 어업을 할 때 어선이 가서 그물작업을 해 가지고 고기와 불가사리를 같이 혼액되어서 들어오면 불가사리를 다시 바다에 버리자 말라고 그걸 수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부 양이 불가사리양이 적다 보니까 혼액되어 올라오는 양이 적다보니까 주로 구시포 어장 어촌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렇게 하고있는데 지금보면 불가사리만 체포할 용이한 어구를 써서 수매사업을 할려고 해요. 타지역 지도선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불가사리 체포하는 어획현장에서 적발을 해서 불법어업이다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변해야 돼고 올해는 영광 원전에서 일부 사업을 해서 먼저 사업을 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해파리 피해는 뭘로 피해가 뭐예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해파리 독소를 쏘는 침. 우리가 침이라 하는 부.분 독소를 가지고 해파리가 있는데 그 해파리가 연안에 들어왔을 때 입수를 하는 해수객에게 쏘게 되면 붓거나 심하면 어린이같은 경우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대요.
병익
조병익의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수매방법이나 실적같은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수협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수매사업을요. 수매사업 위탁을 주면 수매를 하면 수협에서 우리 직원이 가서 현장을 같이 갑니다. 그것도 보면 양이 소수양이 되기때문에 실제로 몇만원어치 안되는데 직원이 하루 또 반나절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왜그러냐하면 공무원이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런것들이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수협과 위탁을 하고 수협직원과 우리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예.. 잘 알았고요. 수매한 불가사리를 농산물 퇴비로 농가들한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고창은 퇴비로 쓰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럼 유상으로 준가요? 무상인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실ㅈ로 불가사리가 많은 군산이나 부안같은 경우는 처리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만 우리는 다행히 그것을 비료로 쓰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병익
조병익의원
그러면 농가들이 선호들은 어때요? 어느정도나 돼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를 지금... 충청도같은데 불가사리 비료를 쓰는 것을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를 큰 일톤짜리...
병익
조병익의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통에 담아가지고 한 1~2년 숙성을 하면 냄새도 안나고 액비로 쓰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시기가 숙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포를 하게되면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그걸 쓰게 되면 주변에서 악취로 신고도 들어갈 수 있고 애기로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안쓰는데 퇴비로 쓸수 있는 방법을....
박래환의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익
조병익의원
그 전에 보면은 해파리 피해 방지를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희망하는 어민이 없어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던데....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제가 도에 있을 때 그 업무를 담당했는데 고창에는 그걸 수거하는 지원하고자 하는 어선이 없어가지고 거의 불용으로 반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불가사리는 그런경우가 없을란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일부있었는데 올해 경우 극히 양만 소진하고 거의...
병익
조병익의원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다며 대책이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이게 어업인이 나가서 혼액되는 불가사리를 줘야되는데 불가사리를 수매하겠다고 불가사리 불법어업을 하면 그것은 지금 잘 못된것이고요, 어업인들이 생각을 달리해서 혼액되는 불가사리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갖고오는 양으로 수매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하여튼 희망 어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조병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구시포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박래환의장
그 백육십사억.. 확정된 금액입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박래환의장
당초에 사백이십칠억 공사를 따왔다고 해서 칭찬을 해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백육십사억으로 확정된거예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래사토 움직이는 잠재시설이라든지 일부 구 어항에 매입하는 사업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래환의장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들어봅시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시책보고건은 종료하겠습니다 (탕! 탕! 탕!) 재난안전과 시작할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시책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길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의 10:0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전략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지역전략과장 이길현입니다. 지금 부터 지역전략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4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이월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이상으로 2014년도 지역전략과 시책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지역전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 많은데 설명을 너무 빨리 하셔서 이해가 덜 간부분이 더러있습니다. 바쁘신일 있어요? 먼저 농식품 소규모 햅쌉 인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처음 같은데 이전에는 이사업을 어디 에서 추진을 했나요? 이 사업을?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지금 까지는 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에는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햅쌉 인증 대상 품목이 7개 품목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품목을 보면 어묵류라든가 어육 가공품 또 피자나 만두 냉동식품 또 어류나 연채류 등 냉동 수산 식품 또 빙과류 또 배추 김치등 이런 7개 제품해서 일정 금액이상 큰 업체에 대해서는 햅쌉시설을 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군 관내 업체 중 식품가공업체가 총 12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10개 업소는 햅쌉 시설을 했고 기타 소규모 업체-qstwa 햅쌀시설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또 소규모 업체라도 햅쌀 시설이 안 되있으면 앞으로 시장에 나가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군비를 확보를 해서 소규모 업체 즉 종업원 21인 이하 또 연 매출 5억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고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 관내 햅쌉 인증 대상 식품업체가 그렇게 많나요? 125개 식품가공 업체가 125개 소이고 그 중에서 햅쌉 인증을 한 업체가 이에 대해서 참바다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만선 영어조합법인이라든가 또 고수에 있는 고추종합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업체등 큰 업체가 10개소를 했습니다.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10개소를 추진을 했고 지금 이 사업을 10개소를 추진할 사업이고 군비로 하는 사업은 정부에서는 큰 업체들만 지원을 해 주고 조그마한 업체에서는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사업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일단 사업 대상자는 저희들이 식품 업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기준이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또 종업원 수가 21인 이하 업체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창군 컬리너리 투어? 컬리너리는 좀 생소한 발음인데 밑에 설명이 나왔네요. 요리나 음식을 뜻하는 컬리너리와 여행 투어를 결합해서 컬리너리 투어?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아마 용어가 생소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전략과 신규시책사업인데요. 사업추진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관광트렌드는 과거에 각종 명소를 구경하는 식의 여행보다는 태마 또는 체험과 같이 각자 분야를 새롭게 경험하고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여행을 점차 선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관광객들이 음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인들 여론조자를 해 보면 한식때문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규시책으로 도입을 했는데 1차로 6월달에는 외국의 유명 셰프나 요리전문가를 추전을 해가지고 바지락이나 복분자나 수박 같은 같이 체험 활동을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2차로 10월달에는 고구마나 배추 고추..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창에 식재료 및 관광자원에 홍보에 따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럼 6월과 10월 그러시는데 초청되는 숫자가 대강 얼마나되요? 기자나 미식가 요리사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초청은 100여명 씩 그렇게 초청을 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한번에?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한 기당, 그래서 그분들의 전문적으로 신문기자나 또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홍보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 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해 놓으셔야겠네. 만약에 이런 것들이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조사다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발빠르게? 이런 것들은 좀 사전에 대처를 충분히 미리 해 놔야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요.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이것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것같은데 안정기금 설치나 운영조레 재정 되었나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처음에 조례를 재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조례를.. 해 놓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례보다는 기금으로 기금조례를 재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기금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수매를 통해서 농가 최소 생산비를 보전해 주고 유통업체 수급안정을 위해서 선실장려금을 지원하는 아주 그 사업 내용으로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런것을 우리가 비슷한 처지에 다른 지자체가 있을 텐데 그런 지자체에서 혹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거기가?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조례로 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서산이나 당진 창녕.. 한 5개 단체가 있고 또 기금으로 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평군 같은 경우는 200억원을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또 진천군은 100억원 음성은 50억원 나주도 40억원 여러 자치단체가 50억에서 100억 200억 몇 백억씩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인근 나주같은데도 40억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분들을 우리는 고창은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시책보고에요. 그런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시각했을 수도 있고 우리하고 똑같이 내년에 시작할 수도 있을 거라고 믿는데 금액이 우리보다는 훨씬 크게 시작을 했고만요. 시작한지가 우리보다는 1년이라도 빨리 시작을 했겠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빨리 시작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갑자기 내년부터 추진을 해야 하니까 물론 고창군의 특성상 농지면적이 그런 지역보다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군비 수급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갑자기 이렇게 군비가 많이 필요한데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할 사업이나 과장님께서 신중히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그 자료 타지자체 이거에 관한 운영조례나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입니다.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에 대해서 통합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시군 통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생소하거든요.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이 사업을 추진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정부에서 시군유통회사 육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에 12개 유통회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부터 5년간 20억원을 운영비나 교육비나 마케팅 비로 지원을 해 주기로 해가지고 2010년도 11년도 12년 작년까지 우리 군에서는 약15억4천만원을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중간에 농림부에서 12개 유통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평가 결과 고창 황토배기 유통 주식회사는 에이등급을 받았지만 타 시군의 유통회사는 사장이 죽어버린데도 있고 또 공금 횡령 이용한 데도 있고 또 사업체가 청산을 받고 있는데도 있어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버렸어요. 앞으로 시군유통회사에 지원을 안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까지 15억4천만원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돈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시군유통회사가 어려운데 중앙 정부에서 돈을 안주니까 우리 군에서 타 시군에서 도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어요. 이렇게 유통회사가 어렵게 농가 부가가치를 위해서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아니냐 그래서 도에서 그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처음으로 도 광특비 사업비하고 군비 합쳐서 3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신규거래처의 확보나 또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판로개척을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황토배기가 과장님 대강 업무파악은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어려워요. 시군유통회사로 출발을 해서 우리 군민이 주식을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군민이 많이 어렵게 투자한 금액이 절반만 주면 그 주식을 팔고 빠져나오고 싶다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셔가지고 황토배기유통이 우리 군민들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해외 옥외광고물이요. 저희도 의회에서 해외를 나가다 보면 삼성이나 엘지나 기타 공산품 전자제품은 홍보가 많이 되었어요. 많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군민으로서 자부심도 뿌듯하게 느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을 옥외광고물 설치를 해외에다 하겠다는 뜻이죠? 맞나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해요? 우리 고창농산물을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군에 복분자 생산량이 총 650핵타에서 평당 1. 3키로 씩잡았을 때 2500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2500톤을 생산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487톤을 수매를 해서 가공업소에 공급을 하고 또 농협자체적으로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원물로 판매를 하고 현재까지 재고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얼마 양이라고는 또 가공업체에서도 농협에서 117톤을 받고 또 자체적으로 확보한 양이 싹 치면 1464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도 가공업체에서 원물을 소비하고 나머지 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복분자 금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타 농가에서도 아마 자기 저온저장고에다 보관하는 분도 계실 것 입니다. 그런데 그것는 저희들이 양을 파악할 수가 현재 없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정읍이나 순창도 파악을 해 보니까 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현재 재고 물량이 내년6월 복분자 나올 때 까지 다 팔지를 못하면 소비를 못하면 상당히 고창 복분자 시장이 혼란스러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은 복분자가 생산이 됩니다. 올해는 650핵타 생산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추측으로는 820핵타가 됩니다. 현재 생산할 수 있는 양이, 그런데 작황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주 작황이 좋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평당 1. 3키로를 생산했지만 내년도에는 평당 1. 5키로 정도 생산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했을 때 내년도에는 3700톤 정도가 복분자를 생산합니다. 올해보다 1200톤을 생산을 더 많이 해요. 이렇게 복분자가 많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소비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전문가하고 컨설팅도 해 보고 의견도 수렴해 봤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결과 타 지역보다도 차별화된 제품도 만들고 기능성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방법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과실주 소비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까지도 군에서 군비를 많이 투자해가지고 국내나 국외에 박람회도 개최하고 직거래 장터도 개최하고 또 각종 온라인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임정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해외에 홍보를 할 때 에는 일회성에 그치지 말아라 지속적으로 해라 해외 현지인들이 고창 제품을 현지화하는데는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입장에서도 해외에.. 싱가포르나 미국 일본 등 적정한 장소를 한군데 택해서 전자 광고판 아니면 옥외 광고물 설치해가지고 그 지역사는 주민들이 1년12달 처다봐가지고 고창 복분자를 머리에 인식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설명 너무 기시니까요. 알았고 현재 배 무 배추 수출하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수출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배 수출은 주로 어디 국가에 합니까?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캐나다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캐나다하고 무 배추는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무 배추로 대만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많이 하고요.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여기 에는 복분자는 미국 싱가포르 일본중에서 선택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대만이나 저쪽 아까 어디 라고 하셨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일본이나 미국 하여튼 장소를
상호
이상호의원
중국도 우리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에 한 군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배추도 총보를 하고 복분자 황토배기 농산물을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작물 플러스 알파해서 무 배추나 복분자 까지 합쳐서 설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요. 재단법인 복분자 연구소 운영비 지금 총사업비를 23억을 요구를 했는데 자부담 금액이 있고 지금 펀드... 조성 사업은 8억이 무슨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8억 부분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돈 70억을 대주고 우리 군비로 16억을 대고... 14억을 대가지고 100억을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을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들 중에서 쉽게 말해서 전망있는 업체를 골라서... 회사에서 이업체가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추진내용으로는 세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현재 사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개 업체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 그 업체하고 상담진행중에 있고 또 한회사는 돼지.. 육가공을 시키는 쉽게 말해서 도매하는 업체입니다. 도매업체하고 상담중에 있고 또 한 회사는 유통업체입니다. 복분자 제품을 유통.. 넣어가지고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돈을 10억 정도에다 같이 쉽게 말해서 합자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이윤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정종태 복분자 연구소장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사업 설명은 대강 들은 바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저번에 연구소장께서 예결위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전했거든요. 금년도부터는 100% 자립하겠다. 자립 할 테니까 작년도까지만 도움을 예산 계상을 했으니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 펀드 8억하고 자부담 1억9천만원 약 2억하고 하면 13억이 군에서 총 사업비에서 지원해 주어야할 예산계상액이죠? 맞나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간단하게 설명주세요. 간단하게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이 사업은 복분자 연구소가 2007년도에 정부에서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 공모를 했거든요. 그때 공모를 할 때 식품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우리 군의 특화품목이 복분자이기 때문에 명칭을 복분자 연구소로 해서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만 복분자 연구소이지 내용은 고창식품전반에 대한 연구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분자 연구소를 건립할 때 총 사업비가 160억이 들어 갔습니다. 국비도비가 80억되고 군비가 8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160억을 투자를 할 때 에는 고창군의 식품산업발전에 기여를 해라 해서 투자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세워주고 군에서 투자한 복분자 연구소를 자립화 하라고 해 버리면 그분들이 자기의 인권비를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만 해 주시면 의회에서 최종 판단을 할 것같은데 물론 좋은 설명 좋은 일은 하고 있으시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잘 알았고요. 과장님 설명을 시원스럽게 잘 해 주셔지고 쉽게 진행이 된것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몸이 안좋아서 한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이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인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전부터 관심이 있던 부분이고 여러 가지 정세로 군민들이 어렵죠? 그래서 최근에 최근은 아니지만... 농관련 단체에서 기초농산물 가격보장에 대한 주장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기초 농산물에 대해서 국가수매제도에 대해서도 요구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런 차원에서 그나마 고창군이 다른 시군도 하는 것으로 과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금이 30억 기금 목표로 하는 거에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현재는 3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 2014년도에 15억 조성을 하겠다. 시작이니까요. 과장님 말씀듣고 다른 시군에 비하면 너무 적다는 느낌은 드네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이제 품목에 대해서 6개 품목에요. 고추 배추 무 양파 수박 고구마 시작이니까 주요품목에 대해서 특정 품목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의원님 6개 품목이 아니고 등이 있습니다. 전체 다 해당됩니다.
조규철의원
그럴 나이는 아닌데 등자를 못읽어버렸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조례는 금요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은... 하고 거기에서 최저가격에 대한 결정을 하는 기구가 되는 건가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정부 고지 단가가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조규철의원
우리의 기준은 고시단가로만 간다?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참고한다.
조규철의원
참고하고 일반 시중가격도 참고를 하고? 그래요. 우리 유통조직이 통합마케팅 조직이 꾸려져있죠? 통합마케팅 조직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예. 통합마케팅입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우리 생산농가가 이가격 안정에 대해서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일단 고창군에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에는 15개 단체가 현재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개 농협하고 또 황토배기유통회사 또 채소나 고추나 쌀이나 그런 생산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떤 조직이나 시설 인력이 갖추어진 단체가 황토배기주식회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조규철의원
황토배기 유통회사 중심적으로 가겠다. 그러면 여기에 6개 농협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농협보다는 황토배기주식회사가 조직이나 인력 시설 장비 등이 다 갖추어져 모든 여건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군민들이.. 회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협은 농협대로 자체적으로 정부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무나 배추 등 계약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보다는 황토배기가 낫지 않느냐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 황토배기유통 조직에 종합마케팅 조직으로 농협이 들어가 있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다섯개 농협하고 또 농협에서 만든 연합사업장이 별도로 또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럼 우리 농가가 이 보장을 받기위해서 제도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황토배기유통하고 계약재배를 하는 거에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예. 일단 예약재배를 해야 됩니다.
조규철의원
예약재배? 판매 계약만 하면? 계약재배라고 하는 것은 재배부터 계약에 들어 가는 것이고 판매계약은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아니, 처음 부터 판매계약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황토배기에지 계약을 한 농가는 황토배기에 출하를 해야 합니다.
조규철의원
계약 최초에 계약재배부터 재배계약은 미리 돈도 좀 주고요. 농사비용도 좀 주잖아요. 중도금도 주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계약재배고 판매는 자기 생산량 대비 희망에 따라서 희망양만 내가 어느 정도 판매하겠다. 약정하는 것이 판매 계약으로 봤었을 때에 이 두 가지가 다가 허용이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가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처음 부터 선도금은 얼마 줄지 안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처음 부터 계약을 해야 이 사업의 효과가 있다.
조규철의원
처음부터 물량확보나 가늠하기 위해서 라도 계약으로 가겠다.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그래야 황토배기 주식회사에서 판단을 하죠. 결정을 하죠.
조규철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본 의원의 생각은 황토배기 중심적으로 집중적으로 가는 것도 틀리다고는 안봐요. 농민적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수해를 받고자하는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보면 농협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어야된다. 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네요. 그런 부분에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시작이니까 조례계정하고 미비한 것 좀 보안해서 잘되리라는 기대는 합니다마는 아까 농협부분이나 일반농가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공고를 하고 시행했을 때에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품목이 지정된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이하로 떨어졌을 때 보장받는다는 기분으로 농사를 짓는 단 말이에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면 행정이 우리를 둘러먹었다고 일반농민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홍보도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이왕이면 대다수 농민들이 접근성이 편한농협도 고민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품목부분도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기초농산물이 어디 까지 인지는 모르겠어요. 고창군에 주요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 좀 하시고 이부분은 기금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농업인 축산인들 지금보다 어려운 시기가 없어요. 더욱이 쌀 농사는 관세 ... 연장시켜가지고 더 이상 연장시느냐 관세를 없애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농민적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할 방법에 대해서 대안도 없고 정책적 제시도 없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 한단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창군의 행정이 나름대로 ... 모습인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내용적인 면에서 보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환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오덕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역전략화를 보면 본 의원은 항상 이런 염려를 했습니다. 지역전략과는 정말고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면서 어떤 농가들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실과로 판단을 하고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복분자 관련업무가 어떤 지역즌략과소관업무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복분자 재배면적이 약 한 650평방미터 정도된다고 했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재배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도에생산한 면적이 650핵타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묻는것만 대답하세요. 그리고 현재우리가 수확량은 약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수확량은 평당 1. 3키로 씩 잡아가지고 계산하니까 2500정도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나 그렇다면 소비물량은 얼마나됩니까?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어떤 소비를 말씀하십니까?
덕상
오덕상의원
관내에 있는 복분자 가공업체나 주류업체에서 관련주류업체에서 소비되는 물량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관내 금년도에 가공업체에서 소비를 하려고 확보한 양이 1464톤을 확보를 했습니다. 업체들이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2500톤 정도되는 수확량을 관내에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 파는 농가들이 있죠? 판매하는 농가들 그 판매에 대한 농가들의 물량은 혹시 계산 안 해 보셨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그것는 조사을 못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고창관내에 관련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업체에서 수매 가 물량 업체는 몇군데 업체나 되는지 아세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 부분이 큰 주류회사측에서 많은 부분의 복분자 양을 수매해 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지역제서 생산되는 복분자가 타 지역으로 많이 반출이 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복분자 가공업체들의 어떤 원료부족난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내년에 식재수확할 면적이 약 한 820핵타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어떻게 산출된 근거인가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금년도에 650핵타 복분자 생산을 했고 신규 식재를 170핵타를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신규식채를 170핵타르를 해가지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정확히 171핵타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5년간의 복분자 식재면적을 쭉 파악을 했을 때 작년까지 복분자 면적이 줄다가 다시 늘었다는 이야기네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늘어난다는 것은 농가들이 소득이 보존된다는 건가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소득이 보존이 되고 또 복분자 관리를 잘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죽은데도 있지만 일부지역은 죽은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해가지고 안죽었어요. 복분자가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작년에 복분자 농사짓던 해중 가장 동해로 많은 복분자가 고사되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보고나 내용은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금년도에 심은 복분자가 지금 까지 잘되고 있어서 금년도에 심은 복분자가 내년에 열어요. 아직 안죽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올해 수확한 복분자를 복분자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메스컴에서 일기예보가 또 사상유래없이 강추위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떤 대비가 있습니까?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영농교육시 농가들에게.. 요령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좌우지간 복분자가 공급과 수요 발런스가 유지가 되어야 고창의 복분자 농업인들이 소득보존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물론 복분자 관련업체부분에 많은 관심도 가지고 신경도 쓰고 어떤 협조를 해 주어야지만 농가들이 소득보전이 되어야 어떤 서로 상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창에 노동력은 고창에 최고령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고창의 노동력이 자꾸 고령화되다 보면 앞으로 복분자 농사부분도 염려를 하셔야할 거에요. 그렇다면 복분자 농사에 1차2차3차 산업까지 포함해서 고창군의 연간 얼마소득이 있습니까?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현재추정하기 로는 1300억에서 150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1300억에서 1500억 지금 뭐 집계나온 것은 없나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집계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고 가공업체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집계가 나와 있고 기타는 집계가 안나와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어떤 부분은 고창에 대표농산물이 복분자를 홍보하려면 연간소득이 얼마정도 준다는 집계를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있어야 할 것 아닌 가요? 복분자 농사를 많이 짓다보면 거기에 따른 어떤 성분이나 또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를 얻기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고창군에서는 2008년7월1일부터 2013년6월30일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복분자 연구소지원사업을 약 한 160억4600만원 정도를 지원했죠? 그런데 사실 고창하면 복분자 연구소 또 복분자 연구소와 유사한 연구소들이 전라북도 관내나 전국적으로 많이 있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전국에 19군데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19군데 그런 연구소들의 실태파악을 해 보셨나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혹시 어떤 실태
덕상
오덕상의원
자생 능력이나 어떤 그 지역의 이바지하고 있는 영향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자립 능력은 파악한 것은 없고 그 지역에 하여튼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식품개발한다.
덕상
오덕상의원
팍악을 하셔야죠. 파악을 하셔야 앞으로 과연 복분자 연구소하고 고창 군하고 같이 가야할 것인가 빨리 버려야 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복분자 연구소하고 관련된 업체들이 한 군데도 자립이 된데가 없어요.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에 6월30일까지 어떤 모든 지원사업을 5개 사업을 마무리짓고 짓기로 하고 또 자생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펀드를 실시를 해가지고 자생능력을 길러주기로 했죠. 그렇다면 과연 물론 본 의원도 식품 복분자 농공단지도 설립이 되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들의 어떤 연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분자 연구소를 어떤 평하기는 그래요. 앞으로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복분자 농공단지에서는 복분자 열매가 아닌 복분자 줄기를 연구한다는 이야기도 있지 하는데 그런데 지금 과연 언제까지 어떤 연구소하고 동반자적인 관계료가야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어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어떤 자립화를 말씀하시나요? 아까 조금전에 이상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답변도중에 답변이 끊겼습니다.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동반자적인 관계로 쭉 갈 수는 부분이 과연 지금 현재까지 5개년간에 자립 능력이 몇% 라고 생각을 해요? 복분자 연구소가 판단할 때 몇 % 정도자립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향후 5개년도를 말씀하십니까?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지금 까지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지금 까지는 자립화가 없었습니다. 0%였고 전부 국도비 군비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복분자 연구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니까 160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어가지고 5개년 동안에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지원을 해 준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마지막 일자가 2013년 6월 말이니까 6월 말일이후에 과장님에 평가했을 때 자립과 능력이 몇 % 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그 관계 때문에 복분자 연구소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1차로 내년도에는 받으로 있는 수익이 2억정도된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서 내년도예산편성을 할 때
덕상
오덕상의원
어떤 돈을 연구결과용역비로 벌 수 있는 돈이 2억 정도된다?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용역비나 공동가공센터 운영이나 또 기술이전 해 주어가지고 자담이 그 자료보시면 1억9천만원이라고 써있죠? 총 23억 중에서 군비가 21억1천만원 자담이 1억9천만원 이 1억9천만원이 자기가 벌겠다는 돈입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자립화율을 높이고 또 그 다음 년도에는 더 벌겠다. 그 다음 년도에는 더 벌 가지고 최대한으로 자립화를 높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께서 복분자연구소가 빨리 자립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분자 친환경방재 지원사업있죠? 사업량이 800핵타정도되고요. 그렇다면 복분자는 어떻게 말하면 직접 과일을 씻어서 먹을 수도 없고 그 열매자체를 먹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친환경자재로 친환경약재를 사용해야 한단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그 복분자 나무에 어떤 방식으로 약재를 사용할 지원을 할 계획이에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지원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약재 명을 친환적인 소재를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할 것아니에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친환경약재 명을 선정을 해 줘요. 한 20가지 정도 그러면 읍면에다 같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복분자 농가하고 기타 상담소장이나 여러 분들이 대여섯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약재를 골라서 선정을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수확전 몇일까지는 아무리 친환경약재라고 하더라도 뿌려서는 안 되잖아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수확하기 전에는 절대 약을 안하고 하여튼 열매 없을 때 걔전에 약을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기술센터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같이 협력해서
덕상
오덕상의원
약재살포기간이나 시기를 정확하게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에서 ... 지원산업있죠? 그것이 맥주공장인가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인삼하고 복분자를 활용해서 만뜨는 맥주공장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게 그 공장이 9월쯤 착공을 해가지고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이고만요. 그렇다면 지금 공정율이 몇% 나되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건물은 금년도에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맥주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다 수출을 하려고 엠오유를 체결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 사업이 지원사업비가 8억 정도되나요? 좌우간 이런 사업들이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단지내에서 잘 좀 될 수 있겠금 ...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복분자 체험시설 조성사업있죠? 그 복분자.. 운영방식을 용역을 줬죠? 2012년4월에, 용역어떤 결과보고서도 나왔어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제가 와서 설계하는 업체를 불러서 설명을 다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내용을 보니까 복분자하고 장어하고 전시하고 홍보하고 판매하고 체험하는 공간 그렇게 현재 만들어져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와인어리사업이라는게 어떤 사업이에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양조장에서 술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하는 사업인데 지금 와인어리사업을 위해서 무주라든가 충북 영동에 있는 와인코리아 또 그전에 군에 있을 때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까지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왔는데 영동에 있는 와인코리아를 갔을 경우 에는 영동에 있는 46농가가 포도농가가 각자 집에서 재배하는 포도로 술을 만들어 가지고 영동에 있는 와인코리아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을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정보에서 만든 술을 참나무 옻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지하에다 넣어서 보관도 하고 있고 또 보관을 해 주는 대가로 임대료를 받고 있고
덕상
오덕상의원
이게 본 의원도 몇 군데 와인어리 사업을 하는데 다녀왔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영동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와인어리사업을 어떤 특색있는 와인어리 사업으로 접근을 해야 하거든요. 전라북도 내에서도 뭐를 이용해서 와인어리 사업을 하는데가 있죠? 거기는 어떻게 하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그래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덕상
오덕상의원
거기같은 경우 에는 그 폐터널을 이용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한번 다녀오셔야해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그래 가지고 정말로 고창이면 고창 특색있는 와인어리사업을 해야지 이게 어떤 예산 세워지고 계획세웠으니까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방식보다는 뭔가 과장께서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혼을 담아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이게 풍천장어 웰빙센터나 와인어리 사업이 연계되어서 했으면 그 컨셉에 맞는 사업도 추진을 하셔야지 지금 해양수산과하고 같은 협조가 잘 안이루어 지고 저기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협조를 같이 이루어 진다면 좋은 모습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특히 이 사업은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대비효과도 많이 있어야하거든요. 과장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지역전략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십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48
병익
조병익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15:48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안녕하십니까?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류필상입니다. 지금부터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성과 및 2014년도 시책방향과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이상으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호의원입니다. 5쪽에 보면 메이플스톤 그랬는데 공동지원체 운영 거기에서 정읍 고창 지역 연계사업이라고 했어요. 연계사업은 주로어떤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고창하고 정읍하고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신청해가지고 확정된 사업인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 지역 공동문화육성사업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기 향토산업마을만들기 사업들을 시행하는 마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조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여기에서 보면 자료에 광역창안 대회가 있고 광역창안학교 대회가 있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창안대회는 정읍과 고창 두 개 군을 묶어서 창안대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창안학교는 소성면 초등학교 바로 옆에 꽃들의 권역사무실에서 학교설립해서 마을리더들이 하고자 사업 주최들을 초청해가지고 교육시키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사업소재지가 정읍 소성이 있죠? 꽃들의 권역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라고요. 지금 마을리더들의 어떻게 보면 무엇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리더분들을?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공동체 조직하고 회계 관리사업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운영해야 될 것 투명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하고 훈련을 시키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읍면 중장기 발전계획을 읍면 중장기 발전계획을 3개소라고 그랬어요. 3개소를 수립해서 한다는데 어떻게 3개소를 어디 읍면을 어떻게 선정을 할 계획이세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내년도 예산이 확부이 되면 읍면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상호
이상호의원
정읍고창해서 3개?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고창군만 3개
상호
이상호의원
고창군만 3개? 정읍은?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정읍은 정읍 별도대로 하고요.
상호
이상호의원
별개로 합니까? 고창군 중에서 14개 읍면에서 세 개소를 선정하겠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그렇다면 사업비 4억3천만원은 용역비입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아니죠.
상호
이상호의원
무슨 사업비에요? 사업내용이?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발전계획서를 만드는 사업비입니다. 세 개면에 대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책자까지 만들어 내는 사업비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용역비 플러스 책자까지 마무리하는 사업비고만요? 사업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궁금했던 사항이었고요. 다음 독거노인 공동생활거주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고수는 ...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다섯 개에서 하죠? 고창이 ... 무장 두군에 상하.. 지금 해보니까 운영실적이랄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섯군데를 해 보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마을회관이 없는 조그만한 마을을 대상으로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다섯 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섯명 다섯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회관이 없기 때문에 회관에 있는 마을까지 걸어다닐 수도 없어가지고 빈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동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만족해 합니까? 그분들이 혹시 개선해야 할 점이니 그부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두가지 말씀하시겠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운영비가
상호
이상호의원
1인당 월5만원이죠? 운영비가 부족하죠? 많이 부족할거에요.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그것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내년에 세 개소 할 곳은 어떻게 세 개소 할 것은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전수조사해가지고 세 개 마을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산이 확보 된 이후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3개 마을을 선정하겠다? 지금 혹시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마을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을 혹시 말씀하신 그런 마을도 있었어요? 요청하신 마을도? 세 개는 그런 마을이 많으면 세 개를 선정하는데 다소 어려움도 있겠네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다섯 여섯명 기준으로 하니까 다 여섯 명 노인들이 있는 마을을 우선으로 하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우리마을 고창군 지역으로 보면 마을노인회관이 읍면 각읍면에 있는 회관 경로당 빼놓고 563개인가요? 경로당이 그 정도되죠? 563개에서 565개정도될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 회관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 중에 5호나 6호가 거주하는 마을 중에서 이것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런 마을은 얼마나됩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내년에 세 개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상호
이상호의원
세 개소는 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마을은 많이 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마을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오덕상의원입니다. 었는지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신축예정지는 부안면 한 개소하고 한 개소는 미지정인가요? 현재 올해 작은목욕탕을 다섯 개 개소해서 원안하고 있죠? 운영실적파악해 보셨나요? 주민만족도나 불만 같은 것은 어떤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제일여러운 문제가 지금 당초 목욕탕 설계시에 최대의 멕시멈을 70명 내지 80명으로 잡았는데 하루에 130명 이상이 오다 보니까 그게 제일어려운 상태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부분들은 본 의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주 5일매년 운영을 하니까 다른데는 6일 운영하는데도 있죠? 5일만 운영을 하다보면 또 목욕탕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되는데 6일 운이에요. 하는데 하고 5일 운영하는데 하고 특별한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면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는데 저는 6일운영하는데 5일운영하는데 4일운영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일정을 잡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들거든요. 왜그러냐면 관계부서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금 하기 위해서 만든것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데는 6일 운영을 하고 4일 운영을 하는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물론 지역에 인구..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를 살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6일 운영을 한다해서 요금 더 받는 것은 아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똑같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우리가 지침을 줄 때 주 5일 이상은 하라고 이렇게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은 하라? 그러면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혹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은.. 하고 있나요? 없죠? 공무원들이 불편해가지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담당면에서는 상당히 토요일날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하니까요.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것 때문에 5일 4일로 6일로 날짜가 통일이 안 되는고만요. 물론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아니에요. 그렇다면 또 나와서 근무하면 수당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배려해가지고 지역주민들 편의를 봐줄 수 있겠금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고창군에서 장학숙을 두군데 운영하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전주하고 서울하고 두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전주는 몇군데에요? 몇 명이나 되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전주에는 34명이 2학기때 개관을 해가지고 34명이 입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몇 명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 한실에 두명씩 해가지고 53실 전주는요.
덕상
오덕상의원
53명이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106명이죠.
덕상
오덕상의원
106명이면 3분의 1도 지금 생활을 안하네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래 가지고 겨울 방학때 운영할 수 있는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한 20명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작년에 여건이 개관을 연초에 해야 되는데 원룸을 얻었거나 들어 가있어가지고 1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2학기때 들어오기란 상당히 어려운 처지였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농촌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대학생 한명씩 가르치기가 부모님들이 정말로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라도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전주권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정말로 시설에서 자기.. 펼 수 있겠금 홍보를 잘 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2014년도에는 정말로 장학숙이 정말로 한칸이 빈자리가 없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잘 알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역축제 부분에 올해도 용역이 예산이 서있죠? 얼마나 서있나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3천만원 서있죠? 본 의원이 축제 위원도 되지만 축제부분에 항상 용역을 주고나서 용역 평가를 할 때 많은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용역을 줄 때 그 축제 평가를 할 때 정말로 현실성있게 평가를 주문해 주시기 바래요. 이게 현실성 있는 평가가 안 되다 보면 이축제 어떤 개선방안이나 또 어떤 미래 지향적인 고창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생기지를 않아요. 이 축제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오더라도 한명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지 그 숫자를 100명으로 체크해 주시면 안 되요. 비교하는 예로 올 같은 경우 에도 선운사 어떤 축제같은 경우에 참석인원이 탐방객 포함해서 2만5천명 정도되는데 12만명으로 기재되는 이런 부분 들은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정말로 우리과장께서는 축제용역을 줄 때 그 어떤 용역주는 관계부서에 정말로.. 없이 당신들이 고창사람으로 생각하고 고창의 미래의 축제 발전으로 인해서 정말 냉정하게 심사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오덕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성과와 보건행정시책 방향 그리고 전입자 무료기초건강검진을.. 주요업무 14개 사업을 보고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보건소장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박현규의원입니다. 고창군에 보건지소가 몇군데 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12군데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없는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상하만 통합되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어디로 통합되었습니까? 원래 해리 통합보건소가 취지가 해리 무장 심원 상하였죠? 그렇게 해가지고 무장 떨어져나가고 심원 떨어져 나갔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 상하만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 말은 작년에도 안타깝고 재작년에도 안타깝고 본 의원이 4대 때에 그것을 군정질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올라온 것도 7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죠. 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하가 파출소가 없어졌어요. 통합되어 버렸고 또 예비군 중대본부도 공음으로 통합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보면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진료소까지 물론 취지는 해리 통합보건소에 있었는데 지금 무장 떨어져 나갔고 심원도 떨어져 나갔으니까 누차 그 이야기를 했었고 Eh 최근에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민들이 이거 너무 하지 않느냐 또 안타깝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지금 거기를 원전자금을 1억정도 투입해서 면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현규
박현규의원
그것는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진료소를 거기에 배치를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러면 의사까지 배치하겠네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배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진료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진료소로요? 그러면 다른데는 지소인데 진료소라면 쓰겠어요? 그것이? 그것한번 물론 소장님 손에서 힘든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정말로 주민들이 안타까운 거에요. 진료소하고 같아요? 그것이? 한번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물론 혼자 처리하기는 힘들거에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있는 동안 에 최대 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적극 검토 내년에 물어보면 또 그렇게 이야기하쇼. 이상입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박현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4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