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3-46호로 상정된 2014년도 계속비사업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장기적인 공사 등의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2014년도 계속비 사업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4년도 계속비 신규사업입니다. 총 2건으로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과 무주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11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계속비 변경사업입니다. 기존 계속비 사업 중에서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사업으로 12개 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비 1,594억 9,642만 9,000원보다 61억 6,380만원이 감소된 1,533억 3,2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신규사업과 변경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계속비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45호로 상정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기금 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 기금조성 규모,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운용 방침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와 여유자금의 철저한 관리로 자금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으며 우리 군 기금 현황은 자활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이 관리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자활기금 8억 8,269만 8,000원 등 총 41억 7,742만 2,000원으로 이는 전입금 3억 8,064만 5,000원, 보조금 4,000만원, 융자금 회수 1,300만원, 예치금 회수 35억 4,001만 7,000원, 이자수입 8,983만 9,000원, 기타 1억 1,392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수입액 대비로써 비융자성 사업비 2억 6,784만 5,000원, 융자성 사업비 5억 4,000만원, 예치금 33억 6,9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14년도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4,001만 7,000원이며 201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6억 3,740만 5,000원, 지출 8억 784만 5,000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3억 6,957만 7,000원으로 1억 7,04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기금별 운용계획 세부내용은 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강춘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일찍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과 더불어서 늘어만 가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감안해서 저희 사회복지 지원 사업에 대한 많은 격려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37억 5,888만 6,000원이 증가한 347억 4,1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사회복지 지원입니다. 복지증진으로 사무관리비 전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 58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로 430만 9,000원, 그리고 지역 사회복지 추진 컴퓨터 5대와 복합기 2대로 해서 69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운영비 105만원을 90% 국도비로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군 지역 개발형과 도 개발 사업 두 개소로 해서 총 2억 1,592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량인 보호 행려자 귀향여비 및 장제비로 해서 325만원을 계상하였고 제해구호비로 물품 응급 지원과 통합정부시스템 통신요금으로 해서 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비 지원으로 해서 50명 분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부분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해서 5,534만 4,000원을 국비 50% 해서 지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으로 해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해서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례관리사업 대상자 지원에서 40가구로 해서 65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 부분입니다. 전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으로 해서 3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581만 3,000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심부름 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심부름 센터 운영과 추가지원을 해서 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 30% 지원 부분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으로써 1,23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부분 3,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지원으로써 저소득국가유공자 보상과 보훈 행사 참석, 보훈의 달 전적지 탐방으로 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월 6일 현충일 행사에서 76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보호대상자 보훈수당도 600명, 3만원씩 해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조사관리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전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26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4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입니다. 저소득층에 생계 급여로 해서 1,192명, 22억 7,326만 6,000원을 국도비 90%를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거비 역시 6억 3,569만 4,000원을 국도비 90%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비사업 61가구에 1억 3,000만원을 국도비 90% 지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로 245명 분에 9,44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상장려급여 역시 55명에 2,7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할인지원 부분입니다. 택배비와 할인지원비로 해서 7,500만원을 100% 국비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양곡할인 지원과 택배비로 해서 4,300만원을 국도비 88% 지원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특별구호비입니다. 특별구호비 143가구에 10만원씩 해서 1억 7,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즉시구호비도 50세대로 해서 2,000만원, 운전면허 취득비로 해서 8명에 150만원, 기초수급자 보일러설치 20세대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 부분입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 신청 접수 지원 사업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해서 도비 100%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부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서 사무용품구입비와 읍·면 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896만 5,000원을 국도비 88% 지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치료형과 산재·고용 보험료로 해서 33명 분을 1억 9,255만원을 국도비 88%로 해서 지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 인건비로 해서 82명, 7억 848만원을 국도비 88% 지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활근로 장려금 지원입니다. 32명 분으로 해서 4,100만원,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지원은 26명으로 해서 9,000만원을 국비 80% 지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부분에서 1억 7,879만원을 국비 70% 지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기진작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4명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 푸드뱅크 사업으로써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써 1,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병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해서 4,310만 3,000원을 국도비 9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푸드마켓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5,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활 일자리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해서 1,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비 지원도 저소득층,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해서 500명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7명, 2억 7,587만 6,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로 해서 15명 분 5,484만 6,000원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7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읍·면별 1명씩 해서 1억 910만 9,000원을 국도비 70%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장애인 관련 행사 및 현장 체험 참석자 보상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4월 20일 1,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신문보급도 87명 261만원을 도비 3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 지급으로 해서 기초수급자 3급에서 6급까지 그리고 차상위도 6급에서 3만원씩 235명으로 해서 2억 12만 2,000원을 국도비 82% 지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으로 해서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3명으로 해서 200만원을 국도비 88% 지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도 6명으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으로 해서 93명분으로 230만원을, 국도비 70% 지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 지원으로 해서 3명,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도 73명분 3,000만원을 국도비 88% 지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해서 6세대에 2,280만원을 국도비 7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비 1,572만 3,000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아동 재활 치료사업으로 해서 25명 분 5,346만 3,000원치 국도비 8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하계수련대회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연금 395명분으로 해서 7억 8,263만 5,000원을 국도비 8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업무 기본경비로 해서 전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 운영비 308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432만 3,000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 1 내지 3급으로 해서 100만원씩 3명으로 해서 300만원, 이것도 국도비 79%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으로 해서 4∼6급으로 해서 70만원씩 두 명,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발달 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으로 해서 192만원, 80%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달 장애인 성년 후견 심판 절차 비용 지원으로 해서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운영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6억 1,3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 지원 수당으로 해서 44명분 7,020만원을 도비 3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 인건비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9,980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주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관사업 싱크대 교체 설치사업으로써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및 종사자 인건비로 해서 1억 2,3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해서 6억 1,570만원을 도비 70%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해서 4,031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급재활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1억 7,589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수화 통육센터 운영을 해서 8,299만 8,000원을 도비 2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생활 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6,142명, 101억 5,170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국도비 92%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 경로식당 운영 추가지원분 해서 4,800만원을 도비 25%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무주 종합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 8명으로 해서 1,191만원을 도비 3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비로 해서 3억 1,5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무주 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배수구 개·보수로 해서 7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55명,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 읍·면 지원사업으로 해서 7억 4,578만원을 국도비 7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부대경비 5,453만 6,000원을 국도비 70%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해서 31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사회 공헌형과 독거노인, 인력파견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과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으로 해서 11억 7,427만 6,000원을 국도비 70%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읍·면 분에 8건으로 해서 8,16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인건비 및 운영비로 해서 종사자 특별수당과 아울러서 2억 1,900만원을 분권과 도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운영지원 부분입니다. 인건비 운영으로 해서 4,533만 6,000원을 도비 25%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용도변경 공사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분에 대해서 무주 노인복지회관과 중리 노인복지회관, 안성노인회관 두 군데에서 2억 7,161만 4,000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목 노인공동작업장 기능 보강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을 도의원 시책 추진 보증금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0세대에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전문 요양원 종사자 특별수당 60명도 4,920만원도 도비 3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지원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7억 500만원으로 해서 도비 7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 시설 지원 7개소로 해서 3억 5,365만 2,000원을 도비 10% 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진단 지원비 읍·면 순회비로 해서 84명, 37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해서 52명 분 5,6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 해서 83명 분 해서 2억 5,099만 8,000원을 국도비 82% 지원으로 해서 위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추가지원 분과 같이 해서 3억 1,980만원을, 이것도 국도비 82% 지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홈클리닝 사업으로 해서 100가구, 1,70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복지 시설 운영 부분입니다. 노인케어사업센터 운영으로 해서 4,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운영 지원 부분에서도 1억 5,000만원을 도 기금 5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 사업으로 해서 84대 분, 1,260만원을 도비 3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단기 가사 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20명 분, 940만 8,000원을 국도비 82%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 268개소 추가지원분과 아울러서 2억 3,584만원을 분권교부세 도비 8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와 추가지원비로 해서 3억 2,095만원을 분권교부세와 도비 8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간식비와 추가비 지원으로 해서 8,960만원도 도비 2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노인맞춤형 운동 서비스 관리사로 해서 4,000만원을 분권교부세와 도비 85%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종합보험 가입 지원 5,9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한궁 보급 사업 지원으로 해서 총 222 경로당 중 74대 분, 1/3 대를 2,1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전기, 가스 안전점검과 경로당 개·보수로 100개소로 해서 2억 5,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무풍 안방 경로당과 북리경로당에서 2,500만원을 도의원 시책운영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 효친 사상 및 노인 봉양 의식 제고 사업으로 노인의 날, 행사 경로 행사지원으로 해서 3,6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방문 및 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운영 기본 경비로 해서 전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 696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431만 3,000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위탁 독거노인 효도관광지원으로 해서 60명,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설치 운영 부분입니다. 추모의 집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로 해서 4,124만 8,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추모의 집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와 사무실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해서 1,535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으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연장지 관리용품 물품구입비 33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출산 장려 부분입니다. 육아용품 지급비로 해서 5명 분 112만 5,000원을 도비 25%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에 500만원을 도비 3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복지 증진 부부입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해서 교육사업과 아울러서 4,476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여성 지도자 위탁교육 40명 분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사업, 찾아가는 취업사업과 구인처 발군 및 동행 면접 등 활동경비로 해서 3,900만원을 국도비 75% 지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 위탁으로 해서 2,000만원을 도비 3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취업 지원 전환 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로 해서 200만원을 도비 50% 지원으로 해서 계상하였고 취업설계사 활동비 및 인건비로 두명으로 해서 60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및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 부분입니다. 여성단체 역할 강화 사업으로 해서 1,300만원을 도비 27% 지원으로 해서 계상하였고 도비 사회활동지원으로 해서 여성주관기념행사 500만원, 그리고 여성 운영 기본경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460만 6,000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58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교육비 및 행사참가자 실비보상비 69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128만 6,000원을 기금과 도비 85%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연대 운영지원으로해서 720만원을 기금과 도비 75%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고 아동 안전지도 제작 4개소에서 200만원도 국도비 7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 교육에 300명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 자립 지원사업비 53명분 3,365만 4,000원도 도비 3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해서 26명 분으로 해서 2,369만원을 기금과 도비 90% 지원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으로 해서 155만 4,000원을 기금과 도비 88%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의 교육비도 41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행사참여 및 사회활동비 지원으로 해서 180만원, 다문화가족 한마당 대회로 해서 6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해서 7명 분으로 7,511만원을 국도비 8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1억 4,970만원을 국도비 8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통·번역 운영비 지원을 해서 200만원을 국도비 80% 지원으로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지원으로 해서 1,200만원도 도비 4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1,589만원도 국도비 8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으로 해서 2,945만 2,000원을 국도비 8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고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으로 해서 10가정 해서 3,50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인력지원비로 해서 2,362만 3,000원을 도비 4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직업훈련 교육으로 해서 83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행복프록스 지원사업으로 해서 1,320만원도 도비 4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언어습득 지원을 위한 언어 영제교실 운영으로 해서 812만 1,000원을 국도비 8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마을 학당 운영비로 해서 4,168만 8,000원도 도비 4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결혼 이민자 대학 학비 지원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 6명 분 해서 360만원을 도비 3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해서 3,638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무관리비 145만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및 행사 참가자 보상금으로 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무위탁 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3건 해서 5,78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냉·난방기, 노트북, 컴퓨터 각 1대씩 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훈가입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2,440명으로 해서 390만 4,000원을 국도비 75% 지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해서 2명 분으로 해서 3,930만 6,000원을 국도비 75% 지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자원 활동센터 운영비로 해서 2,32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3,000만원도 도비 30% 지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대 종단과 함께하는 희망프로젝트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1,000만원을 도비 7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688만 3,000원을 청소년 업무추진과 청소년 수련시설 유지보수비로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분입니다. 지도위원 교육과 신고자 보상금으로 해서 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년의 날 기념행사 지원으로 해서 285명 분, 85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과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 해서 4억 4,5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8,000만원도 위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위원회 운영에 2개소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480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으로 해서 두 명으로 해서 3,816만원을 기금 5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서 1억 5,750만원을 국도비 65%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 청소년 참여 위원회 운영으로 해서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진로탐색 및 부모 교육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 지원으로 해서 1,8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청소년 반딧불 비보이 경연대회도 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으로 해서 1억 7,360만원을 기금 50%와 함께 학교 폭력 근절사업 추진과 아울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으로 해서 1,000만원을 경연대회에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 및 가족 위탁 아동 학원비 지원으로 해서 30명 분 해서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무주와 기장 청소년 교류 수련 활동비로 해서 1,00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서 1,53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지원 6개와 냉·난방기 지원, 특수목적형 운영 추가지원과 토요 운영지원 3개소, 처우개선비 등 해서 3억 6,970만 4,000원을 국도비 7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 지원 계좌입니다. 86명 분, 3,096만원으로 해서 이것 역시 국도비 85%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운영 사무용품 구입 외 3건으로 해서 2,284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431만 3,000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3억 20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지원으로 해서 1명에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 위탁 보호비 지원으로 해서 75명 분, 1억 800만원을 분권교부세와 도비 74%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학기 중 방과 후 급식비 지원 144명으로 해서 7,776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 및 가정 위탁비 지원 50명 분으로 해서 3,4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입양 아동 양육 보조금으로 해서 4명 분으로 해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해서 8명, 1,401만 5,000원을 국도비 85%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5명으로 해서 6,540만원, 국도비 85%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건강 교육 통합 서비스 드림스타트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해서 7,657만 4,000원을 국비 100%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1건에 대해서 2,217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자 출장여비와 전문화교육 참석비로 해서 1,08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13건에 대해서 2억 3,005만 6,000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기본경비로 해서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비와 업무추진비로 해서 631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육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 돌봄이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640만 3,000원을 국도비 82% 지원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180만 4,000원, 다음은 보육돌봄서비스 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한 사업 부분입니다. 보육 돌봄이 서비스 인건비 사업에 대해서 53명으로 해서 9억 5,096만원을 국도비 75%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로 지원으로 해서 0세에서 5세까지 보육료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해서 26억 6,308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76%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재 교구비로 해서 2개소, 2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운영비도 9개소, 1,380만 4,000원도 국도비 75%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해서 339명, 7억 3,394만원으로 국도비 8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을 위해서 6명으로 해서 42만원도 국도비 75%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해서 66만원 해서 7,380만원도 도비 30%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어린이집 지원 5개소와 보육시설 냉·난방기 지원으로 해서 1,884만 4,000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아이사랑 1개소 지원에 6,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지급으로 해서 58명 분, 4,446만 4,000원을 국도비 89%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로 해서 3명, 150만원을 국도비 75%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으로 해서 265만원, 이것도 국도비 75%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부서기본경비로 해서 2,916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이 2억 1,187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특별회계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부분은 3억 3,112만 9,000원이 총 되겠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세입부분에는 세외수입 9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고요, 그리고 부당이득금,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또한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1억 938만 9,000원이 됐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의해서 2억 2,084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종 수급자 융자금 회수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2억 1,187만 7,000원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으로 해서 32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과 본인부담보상금, 환급금, 요양비 지원으로 해서 3,097만 1,000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종 수급자 융자비 지원도 9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1,124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17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 국내여비도 300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허위부당금 포상금으료 1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민부담금으로 해서 2억 1,187만 7,000원으로 계상을 하고 예비비 10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2,967만 5,000원 1명 분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886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 설명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설명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8쪽을 보면은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네.

2013년보다 8,100여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겠어요?

아,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로 해서 세 가지 사업이 더 들어왔습니다. 신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내려온 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예.

지금 도 개발 사업 두 개소가 있네요?

예.

이 두 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그것이 우석대학교 하고 전주대학교 두 개 학교 부분입니다.

그 두 개 학교를 이 군에서 지원을 해줘요?

예, 거기서 사업을 도에서 하는 겁니다.

아,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도 개발사업이라서 도에서 하는데 영·유아 발달지역 서비스가 우석대학교, 장애인 보조기구 렌탈 서비스가 전주대학교 이렇게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쪽 보면은, 긴급 복지 지원으로 150만원씩 50세대에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세대 당 150만원씩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주 소득원자가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7,250만원, 그리고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비 이렇게 7개 분야로 나눠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한 세대 당 입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1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개인별로, 세대별로 주 소득원자가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니까.

지원을 한꺼번에 해줍니까?

그 때마다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기준이 있겠죠?

예, 있죠.

그 기준은 어떻게 되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주소득원자가 갑작스러운 위기발생 해가지고 생계비 지원도 못하고 의료비 지원도 못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러나 재산이 7,250만원 이하거나 그리고 금융도 3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2013년도에도 수혜금을 지급을 했겠네요?

그렇죠.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지급한 자료요.

아, 지급한 대상자들.

예, 대상자들이요. 나중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그러죠.

1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보조해서 지역 자활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14년도에 사업이 줄었죠? 사업이 줄었는데 운영비는 늘어났어요?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예.

사업비가 줄었으면 운영비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따로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죠?

이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사업비가 지금 도로 내시로부터 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차 같이 운영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는 줄었는데 운영비는 늘어났어요. 사업비가 줄었으면 운영비도 좀 줄어져야 되는데 같이, 사업비는 줄었는데 운영비가 늘어났어요? 그거 좀 보조 좀 받아보시겠어요?

전년 대비를 말씀하시나요?

예.

전년 대비가 지금 1억 6,850만원인데 지금 오히려 1,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줄은 것 같은데.

줄은 게 아니라 늘은 것 같은데 이 상황으로 봐서는.

예,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145쪽 보면은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을 한 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죠?

이게 지금 지체장애인 협의회입니다.

협의회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 지원센터 문남기 씨가 지원센터하고 있는데 센터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협의회 내에 센터가 있습니다.

협의회 내에.

예.

아, 센터. 그러면 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겠네요?

그렇죠.

지원을 어느 곳에 해주죠? 거의 장애인 시설이 거의 몇 군데가 되지 않잖아요. 무주군은.

그런데 여기 시설센터 운영비로 해서 종사자 인건비하고 수용여비, 상황실 운영비 그런 걸로 해서.

그런 센터 운영비입니까?

그렇죠. 센터장이 있습니다. 문남기 씨라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수화 통역센터 운영이 있어요?

예.

얼마 전에 장애인 수화센터 사무실을 구하지를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마련해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수화를 할 수 있는 연습하고 그런 공간을 미리 만들어주셨으면 했는데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이것이 당초에는 안성에다가 사무실을 냈었습니다. 이 분들이. 안성에다 사무실을 냈었는데 운영이 여의치 않으니까 무주에다가 변경 신고를 변경을 한다고 해서 사무실을 했는데 이번에 아마 같이 사회복지센터 거기다가 지금 사무실을 하는 걸로 해서 변경신청이 아마 들어올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51쪽 보면은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있죠?

예.

일곱 군데라고 했는데 일곱 군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재가노인..

복지시설이요.

파악이 안 됐습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지금 여기를 보면은, 군비가 3,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도비가요, 3,500만원.

아, 7개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여기 지금 재가노인복지 시설이 9987 안성하고, 그리고 무주 재가라고 해서 안성에 또 있고요, 또 천사재가 적상에 있고 무주돌봄자활센터 있고, 실버벨스 있고, 노인사랑 앞섬에 있는 거 있고, 그리고 반디재가 복지센터 이렇게 해서 7대 소가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비교를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됐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도비가 3,500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도비가. 그런데 군비가 3억이 넘어요. 3억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주시든가 해야지, 아니면 재가노인복지 시설을 갑자기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유는 뭐죠? 이게 어느 정도껏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도비 조금에다가 군비가 거의 9배 이상 많거든요.

예, 이것은 제가 조력을 받아서. 이것이 우리가 지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이것을 돈을 지급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기요양등급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해서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군비가 더 늘어난단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험료를 직접 지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시설에 직접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보험료를 주는 거죠.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돈은 저희들이 보내가지고 거기서 수급자들한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보험회사로 주면 무슨 사건이나 사고가 나야지 보험료를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아까 재가시설 7개소에서 지금 말하자면 수급자들에 대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보험료같은 것은 우리가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통보를 해서 거기서 지급을 하게끔, 돈은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일단은 돈을 넘겨서 거기서 지급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게 보험일 것 같으면 의료비를 부담을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부담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가복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그런 수급자들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에 몇 명 곱하기 얼마씩 해서 하면은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계상을 하니까.

아니, 7개소에 있는 시설에 지금 수용이 되어 있는, 말하자면 수불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거니까 보통.

아니, 7개소면 한 개소에 수급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열 명이면 열 명, 스무 명이면 스무 명.

이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우리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152쪽 보면은요, 독거노인 홈클리닝 사업이 있는데 이게 순수군비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독거노인 홈클리닝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는 비슷한 유사사업이 있죠?

자원봉사 센터에서는 지금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드림 파트에서는 지금 우리 어린이들, 영아들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불우세대 집수리 가동반 운영에서 하는게 있는 것 같은데?

집수리는 그게 없고 이것은 육아들, 수급자들하고 독거노인들, 지금 독거노인들이 집의 여건이, 환경여건이 안 좋으니까 거기에 청소도 하고 소독도, 방역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이게 말하자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신규사업이죠?

예,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여기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좀 많더라고요. 좀 파악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농협에서 하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두 번, 세 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여튼 잘 파악을 하셔서.

예, 저희들은 좌우지간 수급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155쪽을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예.

이 사업이 있는데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됐죠?

지금 금년도 추경까지 해서 육십몇개 사업인데 금년도 한 것이 이번에는 백개, 저희들이 수요자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도 돼서 이것을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수요자 조사를 했으면 수요자 조사를 한 내용을 좀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줬으면 하는데 사업계획서나 산출기초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자 조사 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 예산 반영해 주시가 힘이 드는데 하여튼 바로 주십시오. 예산서.

예, 그것은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158쪽 보면은요, 여성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서 민간 위탁금으로 나가는 게 있죠?

예.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가 아시나요?

인건비 한 사람 분입니다. 1명.

한 사람 분인데 얼마나 되죠?

3,654만원입니다.

지금 타 과나 다른 데에서 하는 인건비들이 거의 한 달에 인건비가 거의 150만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성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거의 1년 연봉이 3,6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타 과에 비교해서 두 배가 많아요. 인건비가. 지금 인건비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시·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급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들 가이드라인이 사회복지사만 되면은 이 정도 급료를 다 주나요?

뭐, 이건 도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만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분들하고도 같이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을 해서 한 번 다시.

본위원 기본적인 생각인데 거의가 지금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거론은 안 하겠는데 사무국장들 인건비가 거의 150만원 수준에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쪽만 이렇게 많아요. 이게 형평성 문제도 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기도 보면 자원봉사센터요, 168쪽을 보면은, 물론 내시가 달라서 그렇겠지만 자원봉사센터하고 여성자원활동센터 급료도 좀 다르거든요. 이것도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예, 물론 있죠.

이것도 조금 똑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물론 내시가 됐다든지, 아니면 이 정도 줘라 해서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급료도 좀 맞춰야지 같이 같은 조건으로 해서 똑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은 많고 어떤 분은 적고 하면 일할 맛 솔직히 나겠습니까?

그것은 근무 경력도 감안하고 그런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감안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 문제도.

예, 170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란에 보면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이 있어요.

예.

그런데 기본급이 142만 7,150원을 두 분이 계셨나보죠?

예, 두 명.

그런데 13개월로 해놨어요?

예.

12개월로 하면 안 되나요? 왜 13개월로 이렇게 해놨죠?

이것이 교육 부분하고 DV구축 코디네이터인데 이게 지금 퇴직금 부분이 일 개월 합산이 되어 있답니다.

아, 퇴직금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밑에다 명시를 해주시면 되죠.

예, 알았습니다.

172쪽 보면은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이 순수한 군비로 운영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련관.

수련관에 있죠?

예, 수련관에 같이.

무주 청소년수련관 안에 상담복지센터가 있죠?

예, 그렇죠.

중복이 돼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이 도비로 좀 내려왔었죠?

도비 지원사업이요?

도비가 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도비 지원사업은 있으면 지원되는 것만 이렇게.

아, 사업인가요?

예, 사업으로.

이 부분도 조금 본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데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한 번 심사숙고하게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 수련원 안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인원을 배치를 해서 또 청소년 상담을. 지금 청소년 수련원 안에서도 상담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도비나 국비가 내시돼서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면 충분히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데 여기서는 청소년을 전적으로 해서 폭력 피해랄지 이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청소년 수련관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요, 충분히.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관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게 활성화 잘 됐는데 청소년 수련관이 생겼는데 순수한 군비로 왜 이런 사업을 하나 모르겠거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어서 1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기본경비에 보면 사무관리비 쪽 보셨죠?

예.

그 밑에 보면 드림스타트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비를 인건비로 계상을 해놨어요.

인건비요? 200만원 말입니까?

예, 3명 오만오천..

아, 직원이 3명이기 때문에 사무비를.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하면 맞아요. 그런데 드림스타트 전산 소모품 및 사무용품비로 인건비로 계상을 해놨다고요.

아니, 인건비가 아니고 3명 분, 그렇게 인원 수 개인별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이해는 하는데 드림스타트 전산소모품이 사무용품비 이것을 명시를 안 했으면 사무관리비 이렇게 했으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사무용품비로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비로 할 부분을 인건비로 계상을 했다고요. 한 번 봐 주세여. 특별히 잘못한 부분은 없는데. 만약 사무용품비로 하면은 5만 5,000원 곱하기 몇 종 곱하기 몇 회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안 됐는데.

저희들이 국비 지침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표기가.

아니, 이해는 한다니까요,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사무관리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놨으면 맞다니까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용품비로 해서 인건비로 계상을 해놨으니까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저희들이 보기에 조금 쉽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8쪽을 봐주세요. 149쪽에 중간에 보면 노인회 운영 지원 해가지고 사무국장, 경로부장 해서 4,533만 6,000원, 그게 도비도 있는데요, 두 명의 운영지원 인건비 맞나요?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그런데 노인회 사무국장이고 경로부장인데 이 쪽에 148쪽 노인회 활성화 쪽으로 목이 안 들어가고 이 쪽으로 왔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회 안에 자원봉사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쪽이에요? 이게 또?

예, 예. 그렇습니다. 노인회에, 무주군 노인회 무주지회에서 그 안에다가 자원봉사, 노인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운영비입니다. 이게.

그러면 노인회 쪽에 직원 인건비 해서 148쪽에 보면 100만원, 12개월, 1,200만원 이거 있네요? 있기는.

이것은 노인회.

노인회 쪽에 이건 그러면 사무국장이에요? 간사에요?

이것은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 쪽은 총무고.

총무입니까?

예, 예. 총무.

총무도 인건비를 받고 총무를 합니까?

예, 예. 총무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용도 변경 공사가 있죠? 그 밑에?

예.

이게 전액 군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0쪽을 보시면 치목의 노인공동 작업장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예.

도비로 1,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기능보강사업이라는게 무엇 무엇 있습니까?

지금 화장실 개·보수하고 태양열 설치해놓은 것 보수하는 것.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밑에 보면요, 주거환경 개선,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250만원 지원이 되네요?

예.

13대?

예, 13대입니다.

이것도 순수군비인데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이런 사업이 하는 쪽이 많아요. 자활 쪽에서도 하고요, 민원봉사 쪽에서도 집수리 관계있는 것 있는데 그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독거노인들 전담으로 해서 독거노인들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 전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면 10가구를 해줬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10가구 했습니다.

그러면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나가서 그냥.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사례관리 하면서 그런 대상자가 있을 때 신청을 받아서.

지금 독거노인이 우리 무주군에 몇 세대나 됩니까?

독거노인 세대가 수급자하고 일반하고 같이 있는데, 총 숫자는 독거노인이 1,66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1,666세대요?

예.

혼자 사는 노인이 그렇게 많군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5쪽을 봐주십시오. 경로당 한궁 보급사업 지원이 있죠?

예.

74개, 이게 운동 보조 사업이죠? 운동 보조 기구 사업이죠?

예.

이거 사용을 잘 합니까? 노인들이? 갖다놓으면?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처음 보급하는 사업인데 올해도 도에 가서 경진대회를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보고를 해서 노인들, 특히 겨울철 같은 때 건강관리 좀 하게끔 해서 이게.

운동기구 까딱하면 예산만 많이 들여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도 되는 민속놀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떤가, 대체 방안도 한 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총 우리가 222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있는 데는 한 대 설치로 해서 보니까 222군데가 저희들이 조사가 돼서 1/3 정도 우선 74대를 보급을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 160쪽을 봐주세요. 위에 보면 여비 쪽에 국내여비 해서 여성다문화 업무추진이 있어요. 여성다문화 업무추진. 다문화 쪽은 다문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6만 1,470원 곱하기 3명, 12개월. 이것도 순수 군비인데 구태여 이쪽에 여성 쪽에다 넣을게.

지금.

아아, 이것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성 쪽에 다문화가 몇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여기 뿐만 아니고 그 위에 보면 여성 다문화 운영 사무용품 구입비도 이 쪽으로 올라와있고, 여성다문화 유공 표창패도 이 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쪽에 올라와 있는게?

예, 이것은 저희들 담당 계에서 운영하는 사무관리비 속에 이것을 저희들이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460만 6,000원을 우리 계 운영하는 데에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다문화 쪽은 다문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 다문화 쪽에도 지원해주는 것은 있죠, 있는데 그것은 위탁하는 부분에서 또.

이렇게 하다보면 중복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것은 유념해서 저희들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자재구입이 있죠?

예.

자원봉사센터가 이사를 했죠? 작년에?

예, 예.

그래서 아마 사무용품이나 그런 것들을 새로 많이 구입을 했을 텐데 여기에 그 냉·난방기 1대하고 노트북, 컴퓨터가 있어요. 그런데 노트북, 컴퓨터가 기존에 없었나요?

지금 노트북은 신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컴퓨터는 옛날 걸해서 증원을, 보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 컴퓨터가 자원봉사센터가 그렇게 업무량이 많지는 않지 않아요?

예, 그래도 상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는 뭐 필요하겠습니다만 노트북까지 꼭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제도적인 시스템이 잘 되도록 하고 이 정수 물품 이런 것들도 절약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68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금이 나가는데 무위탁 독거노인 생활상 차려드리기 지원 사업, 불우세대 밑반찬 지원 사업,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 봉사자 활동 포상금 봉사자 재료비 이 부분에 가서요, 이 쪽은 사실 여성들이 많이 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은 같이 어차피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센터하고 연관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비는 따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174쪽을 한 번 봐주시죠. 소년·소녀가장 가정 위탁아동 학원비 지원이 있죠?

예, 30명.

지금 30명이 딱 맞습니까?

예, 30명인데 18세 이하로 해가지고 사교육비 절감이랄까 이런.

작년에 지원하던 아이 그대롭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추가되고 더 빠져나가고 그런 애기들도 없고요?

예, 그것은 가감해서.

예상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75쪽을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동추가 특수목적형 지원이라는게 있어요. 한 개소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지금 거점형이라 해서 안성의 만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아, 그 쪽에 특별하게 특수목적형.

예, 거점 지정을 받았습니다. 거점형으로 해서 지정받은.

특수목적형이라면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장애애인들하고 다문화가정 이런 것을 토요일 날로 운영을 해서 특수목적으로 하는 걸로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한승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130쪽에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예.

이게 사회복지사 어법에 의해서 제15조 3에 의거해서 지역사회복지 사업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는 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3기면은 지금 3번째 하는 것이 맞나요?

예, 200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세 번째.

2007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그 때 아마 2,7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00.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그 때는 3,000만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책자 연구용역자료를 보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조금 글자만 수정하고 하는데 과연 이게 3,000만원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이건 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예산이 과다 계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용역사로 딱 해서, 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예산이 많아요. 왜냐면 한 번 할 때 이렇게 해서 수정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우리 무주군이 뭐, 사회복지사업이 해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수레바퀴 돌 듯이 매 년 반복되는 형상을 이루는데 거기서 조금 달라질 뿐이에요. 의료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다를 뿐인데 그런 것만 수정하는데 이렇게 3,000만원까지 계상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좀 다시 한 번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또 수요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건데.

용역비는 근거가 없어요, 보면. 조금 이따 왜 근거가 없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요, 보훈행사 추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보상해가지고 20만원씩 20명, 이렇게 40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네요?

예.

이 20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시나요? 20만원씩 보상을?

이것은 보훈가족인데 국가유공자로 해서 이것은 보훈자 보훈행사할 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력을 받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현충일 행사하고 4.19 두 행사 때 저희들이 유공자들한테 지급하는 부분인데.

현충일 행사는 따로 또 예산이 계상이 됐던데? 그리고 현충일 행사에서 보상금은 어떤 보상 차원에서 위로금 전달하는 것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것이 4.19. 지금 행사 때 765만원 현충일 행사 있는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러는 고만요. 거기에서. 760만원 정도.

그러면은 이런 것을 현충일 행사에 예산을 포함해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렇죠?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보상 하면은 현충일 행사 때 위로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충일 행사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주는 걸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계상을 해서 사업 예산 설명에다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보상금 부분이라서 아마 그렇게 별도로.

4.19에 유공자에도 주는 부분이 있고 현충일에도 보훈단체에다 주는 그런 예산이다 이거죠?

예.

이것을 할 때 보훈단체에서 말하자면 위로금을 받으실 분들은 그 쪽에서 선정하시나요?

그렇죠. 대상자를 선정을 하죠, 말하자면.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보훈단체하고 잘 업무를 협조해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안 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용도변경 공사 해가지고 시설비로 해서 2억 6,978만 8,000원 계상하셨네요?

예.

이게 뭐, 왜 계상한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용도변경 설계비하고 공사비, 용역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55페이지 민간자본으로 해서 2억 5,7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민간대행사업비죠? 전기안전점검, 가스안전점검, 경로당 개·보수 사업.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경로당 개·보수 사업할 때 업체선정은 어디로 하나요?

이것은 경로당에다, 아. 다솜 건축 있죠? 지금 우리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우리 다솜 건축이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예산이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업체를 한 군데다 하다 보니까 지연이 돼요. 그렇죠? 말로는 군수나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할 겁니다 했는데 이게 3, 4월 달에 집행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10월, 11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활기업에다 맡기다 보니까.

자활 기업도 좋지만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특히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충족을 시켜 줘야지,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가면은 의원이 거짓말 시켰네, 군수가 거짓말 시켰네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체를 할 때 한 군데만 선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무주. 안성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안성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업체 있으면 안성 지역은 그 쪽에다 좀 맡겨 주시고, 농공단지에 지금 귀화하신 분들이 들어가있단 말이에요. 우리 무주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충분히 이런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농공단지에도 농공단지 들어간 업체에도 소를 배분해서 해주시면 이 사업이 제 때 다 이루어지고 해서 큰 논쟁이 없는데 한 쪽에다만 딱 주니까. 이게 아직도 안 한, 집행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예, 저희들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더군다나 내년도 예산에 보면 100개소 사업을 세워가지고 하면 하기가 어렵다, 한 업체에서. 안 되면 이월돼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 그래서 좀 특성에 맞춰서 배분을 해서 제 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검토할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추모의 집 보면은 추모의 집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 계시죠?

두 명 있습니다.

본위원이 추모의 집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수 년 간 5대 의회 때부터 계속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보강을, 인력보강을 해주십사 하는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추모의 집 기간제 근로자를 보강을 해줘야 되냐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혼자 근무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두 분이 하기에는. 그래도 두 분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물론 기간제 근로자 계속 줄이라고 하지만은 꼭 필요한 부분은 해주고, 불필요한 데 기간제 근로자는 감소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추모의 집은 본위원이 가끔 갑니다. 가서 보면은 특히 혼자 근무할 때 보면은 비가 온다든지, 겨울이 됐다든지 이런 때는 참 근무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께서. 비 오는 날 과장님 혼자 근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이거 지금 본위원이 5대 때부터 그렇게 좀 보강을 해주십사, 해주십사 했는데 안 되는 것이 지금 쓸데없는 데에다 기간제 근로자 계속 사용하고, 시설 만들어가지고. 꼭 필요한 데는 증원을 안 시켜주는 거지. 차마 여기서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확 이야기 하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순 없고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안 되면은 군정질의를 해서라도 내가 이번에 좌우지간 강력하게 군수하고 내가 담판 짓겠어요.

우리는 경력자로, 그대신 경력자로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두 분이 계속 같이 근무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혼자 근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쉬는 날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무슨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자, 이제 예산은 여기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도비, 분권교부세, 기금 이런, 이런 것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첫 예산 설명이기 때문에 타 과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미리 질의를 강하게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시 협조사항을 통보를 2009년도 12월 10일 날 무주군수. 수신자 무주군수, 기획관리실장으로 해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해마다 본위원이, 예산안 설명서 때마다, 해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뭔지 아시면은 혹시 한 번 답변해보세요.

예, 특히 우리 이한승 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사업 내용 부기면이랄지 이런 것을 좀 충실히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딴 것으로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이 당연히 지적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각 과에서도 이번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추가로 자료도 받고 부기 안 된 것은 첨부를 해서.

우리 과장께서 대충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낸 협조사항이 이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지금은 바뀌었겠죠. 그 때 당시 행정안전부령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 제출 시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와 정책사업 설명서, 단위사업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지금 본예산 심의를 하는 날까지 이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 시 예산 심의가 우리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명서, 신규계속사업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3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부분이 허다합니다. 지금. 물론 일부는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특히 세입·세출 예산서 정확한 산출내역 표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공문으로 잘 된 사례, 잘 못 된 사례 해가지고 분명히 공문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들어온 예산서를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잘 된 사례, 잘 못 된 사례 이런 산출 근거 표시가 전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예산 심의하라고 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아니, 지적을 잘 해주고, 안 해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지금 2009년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공문까지 보내고 금년 2013년 3월 13일 자로 공문을 또 요청을 했어요. 앞으로는 본예산 연말에 가서 2차 정례회 때 예산 심의 때 지적받지 않도록 분명히 다시 한 번 예산서에다가 산출근거 정확하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명서 다 해가지고 사업별 설명서 다 하라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심의하라고 하는 겁니까? 예?

기획관리실에서 그렇지 않아도 담당자들도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준비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산서가 되면은 최종 군수께서 사인 하시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과장께서 여기 와서 답변하시고, 과장께서 사업 설명하시는 것은 군수 대신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2010년도부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 지금까지 지금 뭐. 지방자치제 들어서부터 이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정해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예? 이거 군수가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아니, 기획관리실에서 업무 연찬을 통해서 확실히 하라고 분명히 지시했을 거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듣기에도 그렇게 했는데.

맞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한 번 솔직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왜 안 되는지 이런 실행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리실에서 담당자도 회의도 하고 저희들도 계장들하고 같이 회의도 해서 이 부분은 좌우지간 더 보강이 돼서 지적하신 부분을 자꾸 더 디테일하게 쭉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개선을 지금 몇 년. 지금 민선 5기가 지나고 있는데 5기 동안 계속 한 번도 안 했는데 무슨 개선을 해요, 지금 몇 년 간, 수 년 간.

제가 보기에는 자꾸 우리 회의도 하고 보강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각 실과에서도.

노인복지회관 용도별 공사 예산 보고 사업예산서 이렇게 만드는거 여기에 보면은 본위원이 보낸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거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율 적용도 없고. 아무튼 다시 해가지고 오십시오.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 난 못한다고 할 거예요. 뭐 알아야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그 근거를 봐서 아, 이거 이런 근거에 의해서 산출내역이 딱 돼서 아, 이것은 여기에 내역이 써지는 구나 이렇게 해서 하지 이거 그냥 1식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거 어디다 갖다, 뭐에 돈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고 예산심의 해주냐고요. 다시 해오십시오.

예,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오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산출근거 안 한 사업설명서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몇 년간 이걸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 나는, 본위원은 뭡니까? 그러면? 이 질의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예, 보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27억 5,939만 1,000원이 줄어든 135억 7,548만원입니다. 정책사업으로 문화예술 및 축제 구성, 단위사업인 문화예술 진행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주계음우회 공연 지원에 500만원, 한국작가회의에 400만원, 한국문인협회 800만원, 무주군 사진협회 300만원, 눌인김환태 문학제 2,500만원 등 민간경사보조금으로 총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설천고등학교 사물놀이 육성에 500만원, 설천초등학교 관악대 육성에 1,0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사업비로 5,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1,1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2,000만원, 전통문화 보존 육성을 위한 부님 디딜방아 액막이놀이, 무풍 현내 기절놀이, 안성 낙화 놀이 등 총 9개 행사에 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주음악회 공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문화예술 교육 지원 세부사업 중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2,000만원, 문화예술운영 기본경비로 2,002만원, 서창 종합관광안내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6만 1,000원, 사무관리비 240만원, 공공운영비 340만원, 카페테리아 창문 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물품 구입비로 240만원, 시설유지보수에 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원, 장작가마 보수비로 2,000만원, 교육시설 개·보수비로 2,000만원, 작업장 보수비로 3,000만원, 전기가마 설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관람권 지원사업으로 6,293만원, 국악교육시설에 필요한 경비로 240만원, 문화 코디네이터 양성 기관이 2,720만원,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및 지원사업비로 4,501만 7,000원, 문화복지 매개인력 양성 지원에 1,700만원, 작은영화관 개관식 비용으로 300만원,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비로 800만원, 남대천 수상음악회 공연비로 6,000만원,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비로 400만원, 문화가족의 밤 행사비로 200만원,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운영지원비는 작년보다 1,113만 6,000원이 증액된 7,88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반딧불 축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총괄기획, 문화예술, 환경체험, 홍보지원, 시설지원 등 5개 분야에 15억 7,30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일시사역비로 1,680만원, 신비차량 임차료 2,000만원, 국내여비로 450만원, 국내 축제 박람회 참가 축제 홍보비로 200만원, 기획단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위해 7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무주읍민의 날 행사에 2,000만원, 무풍 면민의 날 행사에 3,000만원, 설천 면민의 날 행사에 3,000만원, 적상 면민의 날 행사에 3,000만원, 안성 면민의 날 천마축제 행사에 5,000만원, 부남 면민의 날 행사에 3,000만원, 무주 구천동 축제에 1,500만원, 무주 남대천 얼음축제에 1억 3,700만원, 제2회 무주 산골영화제를 위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4억원, 영화제 운영 기본경비로 364만원, 국내 여비로 18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안국사 영산회괘불탱 주변정비비로 1억 9,856만원, 무주 지전마을 옛 담장 보수정비로 1억 9,856만원, 무주 삼공리 반송 병해출 방제에 400만원, 시설부대비로 144만원, 도지정문화재인 백련사 수화전 보수정비로 8,919만원, 연안이씨 이유길가전고문서 주변정비에 1억 8,962만 4,000원, 안국사 극락전 주변 정비에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21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백련사 선수당 해체보수비로 1억 6,000만원, 왕정마을 산신제 200만원,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놀이 전수활동비로는 600만원, 공개행사비로 240만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에 440만원,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07만 2,000원, 문화재 수호·관리인 임부임으로 660만원, 문화재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800만원, 석전대제 400만원, 무주향교 유림 전통문화 시연에 400만원, 덕유산 의병길 체험행사비로 1,000만원, 사천리 지석묘 2기 토지 매입비로 900만원, 효자촌마을 효자문 건립에 2,000만원, 적성지 속지 발간에 1,000만원, 일반운영비로는 2,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관광활성화와 관광육성의 단위사업 중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53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1,0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1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억 6,860만원,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1,068만 4,000원, 기타보상금으로 7,190만원, 관광협의회 운영비로 5,646만 3,000원, 20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육성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224만원, 국내여비로 8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백제문학권에 5,000만원, 3도3군 관광벨트화 공동사업추진비로 5,00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이 3,152만원, 국내여비로 420만원, 군청 앞 관광안내소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 만남의 광장 프린트 구입비로 120만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3,000만원, 종합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비로 2,000만원,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에 2,500만원, 남대천 야간경관 조명시설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2,8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천동 옛길 복원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630만원, 라제통문 공원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208만원, 라제통문 위험시설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원, 수도권 홍보 및 지하철 영상 홍보비로는 4,000만원, 관광안내판 및 시설물 보수정비에 3,000만원, 관광특구 다목적광장을 위해 일반운영비 793만 5,000원, 토지매입비 3억 112만 5,000원, 관광조형물 정비공사에 1,500만원, 잔디광장 벤치설치에 2,000만원, 음향장비 시설구입에 2,019만원, 흥겨운 노래 한마당 공연비 1,002만원, 무주관광투어버스 운영을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0쪽 지역체육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바이애슬론 꿈나무 장비 지원에 1억원, 스키꿈나무 장비 지원에 3,000만원, 무주군 체육협의회 지원에 8,791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1,27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7,286만 4,000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9,715만 2,000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이 840만원, 생활체육동호인 리그 지원에 3,274만원, 일반운영비로 2,192만원,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광장지원에 1,260만원, 바이애슬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3억 4,593만 2,000원, 214쪽이 되겠습니다. 무주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5억원, 면 생활체육시설 공원, 면 생활체육공원 시설유지비로 1,000만원, 읍·면 운동기구 설치에 2,100만원, 면 생활체육공원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6,000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의 일환인 무주 풋살 경기장 조성에 1억 9,856만원, 무주 족구장에 2억 9,784만원, 설천 농구장에 9,910만원, 적상 족구장 조성에 9,910만원, 시설부대비로 5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민체육센터 운영이 필요한 사무관리비 3,969만 2,000원과 공공운영비로 1억 2,493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품구입에 2,000만원, 유압식고소작업대 구입에 3,500만원, 커튼 구입에 2,500만원, 복사기 구입에 510만원, 컴퓨터 구입에 23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500만원, 전라북도 도민 체육대회 참가비로 1억 5,000만원,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출전에 500만원, 게이트볼 대회 700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초청 친선 게이트볼 대회에 500만원, 무주군수 배 전북 이순 테니스대회 500만원, 자매결연단체 인근 지역 친선 테니스 대회에 300만원, 체육인의 밤 행사에 700만원, 독거노인돕기 무주군 친선 골프대회 500만원, 체육협의회장 배 탁구 동호인 대회 300만원, 체육협의회장 배 족구 동호인 대회에 300만원, 체육협의회장 배 배드민턴 동호인 대회 400만원, 체육협의회장 배 수영 동호인 대회 300만원, 지체장애인체육대회 600만원, 자매결연단체 축구 교류대회 500만원, 제4회 무주반딧불 배 전국오픈 배드민턴 대회 2,000만원, 무주천마 마라톤대회 3,000만원, 무주 종별 탁구 선수권 대회 8,000만원, 제2회 전라북도지사 배 전국 래프팅 대회 6,000만원, 래프팅 선착장 조성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21쪽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태권도대회 유치를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2,300만원, 태권도운영 기본경비로 1,924만원, 전국 종별 태권도선수권 대회 2억 7,000만원, 태권도원 배 태권도대회 5,000만원, 세계 청소년 태권도 교류 캠프에 5,360만원, 세계태권도 문화 엑스포 대회에 4억 1,000만원, 웰빙태권댄스 페스티발에 6,700만원, 태권도 지원 육성 추진위원회 지원을 위해서 2,390만원, 태권도 관련 민간단체 육성 지원에 3,000만원, 태권도 교육 보조금으로 학교 태권도 선수부 지원에 2억 550만 1,000원, 학교 태권도 지도자 수당으로 1억 80만원, 학교 태권도 보급 사업 수련학생 도복 지원에 1,530만원, 띠 구입비로 340만원, 태권도 시범단 운영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1억 4,000만원, 무주군 태권도 시범단 육성에 1억원, 외국인 특별교육 위탁금으로 2,100만원, 실버 태권도 지원에 500만원, 태권도원 조성 분묘 이전비로 1,650만원, 1시군 1 프로젝트 사업인 민자지구 내 태권주막 신축공사에 따른 소요사업비 20억원과 태권도원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총 4억 3,455만원을 계상하였고 태권도원 개원 행사를 위해 일반운영비 5,2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09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문화예술을 증진시키고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체육복지 확대를 통해 군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역사적인 태권도원의 개원에 맞춰서 여러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사업비만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선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먼저 189쪽에 보면요, 설천 고등학교 사물놀이가 있고 설천초등학교 관악대 육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연년이 보조금을 주는 데죠? 언제부터죠? 이게? 보조금 주기 시작.

예, 연년이 육성은 해왔고요, 단지 올해 변동사항이 있다면 작년에는 적상 중학교에 사물놀이 육성으로 지원을 해오다가 사물놀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전근을 가가지고 그럼 설천고등학교에서 해보겠다 해가지고 설천고등학교 사물놀이 육성으로 바뀐 점이 있습니다.

적상 중학교에서 설천 고등학교로 사물놀이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전근을 가셔서 설천 쪽에서 한 번 해보겠다

아, 그것은 적상 중학교에 계시던 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셨고 설천고등학교 선생님이 사물놀이 관심 있어서 우리가 육성해보겠다 해서.

사물놀이가 적상중학교에서 그러면 계속 못하는 거죠?

예, 거기는 중단된다고.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왜냐면 예산서를 볼 때 관악대도 설천이고 사물놀이도 설천이다 보니까 타 6개 읍·면이있잖아요. 형평성에 문제가 없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192쪽을 봐주시면 서창종합관광 안내센터가 있죠?

네.

지금 퇴직금 관계는 이번에 주면 마지막이죠? 미지급액이.

그렇죠, 16만 1,000원.

예, 그리고 환경정비로 해서 화장실이 있어요.

예.

그러면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은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화장실까지 사용수익 허가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공중화장실이죠? 그것은?

그렇죠.

그러면 서창 관광안내센터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관리주체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화장실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갤러리는 사용수익자가 관리를 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화장실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지나 거기에 필요한 비품을 좀 보조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더. 그런데 여기는 좀 어중간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두기도 그렇고 좀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때?

하여튼 그런 방안을 사용수익허가가 일단은 금년 7월 1일 자로 됐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연장됐을 때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예, 시설유지보수비도 6회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수를 전혀 안 한 상태입니까?

그렇죠, 수년 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가지고 데크라든지 이런게 많이 썪었거든요. 창문도.

연년이 3,000만원 이상의 관리비를 계속 들여 가지고 그 동안에 유지를 해왔어요. 본위원이 할 때.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면 좀. 쓰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쓰시는 동안에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보완해서 쓰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용수익 허가받은 분이 부분적으로 개·보수는 하고 있는데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 왜냐하면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해줘야합니다.

카페테리아 창문 설치하는 부분도 사용자가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도 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개인 대 개인으로 상대할 때는 본인들이 다 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인테리어를 한다면 저희들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되겠지만 창문은 옛날에 구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환풍을 위해서 300만원 정도만.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을 봐주세요. 문화코디네이터 있죠? 문화코디네이터를 양성 지원. 그 동안에는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문화코디네이터를?

문화코디네이터는요, 저희들이. 이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고요.

예, 알고 있어요.

문화소외계층들에 대해서 문화코디네이터 사업을 신청을 하면 신청도 받고 자격의 적격 여부도 확인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입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쪽에 소속이 되어 있었죠? 그 동안에.

예, 그 쪽에 소속되어 있죠.

그렇죠?

문화코디네이터요?

예. 그래서 이 문화코디네이터를 양성 지원한다고 해서 사실 동호회 활성화하고 지원되는 것이 예산이 2,472만 8,000원이 줄은 걸로 나와 있어요. 예산서에.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코디네이터가 3,528만원, 아니 2,720만원이 보태지니까 오히려 예산이 352만 8,000원이 이 쪽 부분에 더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아, 코디네이터가 전에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그 쪽 예산으로 합들여져가지고 작년에는 나왔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분리를 시켰어요. 지금. 문화코디네이터 양성 지원해가지고 2,720만원 했고, 이 쪽에 사업지원보조금이 4,501만 7,000원 이렇게 되는데 이걸 결국 하나로 합들여보니까 352만 8,000원이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됐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올라간 이유가 뭔가.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이 줄고. 줄었죠. 그 쪽에서. 그래서 삼백 얼마가 더 되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높아졌는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인데 작년에 생활문화예술 동호회가 처음 출범을 했거든요.

예.

출범 초기라서 도비 지원이 많이. 이거 매칭사업이거든요. 도비하고.

올해는 도비가 몇 프로나 될까요? 한 40%도 안 되겠는데? 그렇잖아요? 1,800만원 정도고 군비가 2,700만원 정도니까 상당히 군비가 많이 투여가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렇게 자꾸 본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그래요. 매칭 사업으로 도에서 거의 강압적으로 이런 거 만들어놓고 꼭 돈은 살짝 빠지고 말이에요. 프로테이지를 낮게 해가지고 군비 투여를 많이 하게 그렇게 사업을 꼭 유도를 하더라고요. 보면. 도의 무책임한 그런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 사업은 도에서 주도적으로 한 사업인데 도비는 조금 생색만 내고 시·군 부담을 전가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거의 도비를 주는데 7∼80% 줘놓고 나중에는 이렇게 쑥 빼고 30%, 20% 주면 군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런 부당한 측면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 지금 쭉 예산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202쪽을 보시면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이 있죠?

예.

이게 뭡니까?

이것은 목조문화재가 화재가 났다, 또 외부 침입자가 있다 그럴 경우에 즉시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아, 그래요?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이건 화재가 발생하면 초동대응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네요? 유지관리를 하려면?

예, 그래서 이것은 전액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100%.

그런데 뒤에 보면 203쪽 맨 밑에 보면 전용선 통신요금은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네요? 203쪽 맨 밑에 목조문화재.

통신요금 600만원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요.

한 달에 5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8개소라 그럽니까? 8개소?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204쪽을 보면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핸드마이크 구입이 있습니다. 20대. 그것은 해설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겁니까?

예, 해설사 6분하고 안내사 14분. 그래서 20명, 20대입니다. 그게 노후화되고 성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교체를.

그러면 이것을 일 년에 한 번 정도 바꿉니까? 아니면.

아뇨, 작년하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매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많이 노후화돼가지고.

노후되면 바꾼다 그 말씀이시죠?

내구 연수가 지나면 바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4쪽 무주풋살경기장 조성이 있어요. 풋살경기장. 본 사업이 광특으로 2억 1,000만원이죠? 도비 7,000만원, 군비 4억 2,000만원 이렇게 투입해서.

무주 풋살이요?

예, 족구장.

아, 광특이 8,000만원입니다.

여기는 6,000만원.

인조잔디에 6,000만원. 아니, 광특이 6,000만원, 도비가 2,000만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족구장 조성까지 해서 지금 풋살동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단은 동호인은 몇 명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일단 풋살 동호회들이 풋살 생활체육시설로 도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이건 작은 시리즈 작업의 일환입니다. 작은 영화관, 작은 도서관, 작은 미술관. 이런 작은 목욕탕 이런 사업의 일환인데 우리도 풋살동호인들이 있는 만큼 풋살경기장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이 전체가 지금 6억 9,460만원 해가지고 무주 풋살경기장, 무주 족구장, 무주 설천농구장, 적상 족구장까지를 합들여서 같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그렇죠?

예.

그러다보면 광특이 2억 1,000만원, 도비가 7,000만원, 군비가 4억 2,000만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 풋살동호인은 세 클럽으로 29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족구는 지금 몇 명이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족구?

동호인은 몇 명인지 제가 파악은 못 하겠고요, 각 읍·면 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족구는 6클럽에 80여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7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가지고 정말 100여명밖에 안 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돈을 써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요, 국도비 확보가 좀 더 돼야지 재정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걸로 보고요, 준공 후에도 또 문제 아닙니까? 이런 거 해놓고도 유지 관리하려면 항상 우리 무주군은 시설 해놓고 유지관리에 문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그래요. 상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체육동호인 그것에 관심 있는 그 100여분한테만 이게 사용가능한 것이지 다른 분들은 관심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인접해있는 체육시설 있잖아요. 체육공원이라든가. 행사시설의 이용을 다른 시설을 이용, 검토 해보시고 신중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주풋살경기 풋살동호인이 29명 밖에 안 되고 그런데.

족구는 80여명밖에 안 되고.

이게 과잉투자가 아니냐, 국도비가 더 확보돼야 되지 않겠느냐.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네, 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도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시리즈. 시리즈 사업. 작은 목욕탕, 작은 영화관, 작은 미술관, 작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확충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그런데 도비는 7,000만원 밖에 안 내려와요.

예, 그 기준액이 있어가지고요. 기준액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한 번 노력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작은 시리즈 사업은 올해도 저희들이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몇 군데 했는데 작은 시리즈 사업은 야간 조명이라든지 필요 없기 때문에 특별한 유지 관리비는 필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면의 생활체육시설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동네체육시설이지만 생활체육시설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에는 별다른 추가비용은 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기능이 중복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다기능화 정도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축구도 할 수 있고 야구도 할 수 있고. 겸용으로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216쪽 체육 쪽을 보면요,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전산에 문제가 있나요? 이관하다보니까? 업무를?

위원님 보시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게 많이 있어요. 0원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뭉뚱그려했습니다. 말하자면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마라톤대회, 게이트볼대회, 자치단체초청 이것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뭉뚱그려서 했는데 이번에는 각각의 대회별로 각각의 단위사업을 부여해서 단위사업명이 바뀌어져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된 겁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단위사업 명칭이 바뀐 겁니다.

예,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걸 좀 전년도 예산액이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예산 승인할 때, 예산 검토할 때 도움이 될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전년도 이게 얼마였더라 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봐야해요.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액하고 확연히 한 눈에 대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쪽에요, 수상음악회 있죠?

예.

올해도 두 번에 걸쳐서 행사를 했는데 어땠어요? 반응이 좋았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당초 취지나 목적을 100% 달성하지는 못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본위원도 공연 두 번을 참석을 했었는데 기대만큼 그렇게 많은 관람객이 없었다. 그런게 좀 아쉽고요, 그러니까 좀 더 획기적으로. 내년에 예산이 만약에 공연을 또 하게 된다면은 단 1일을 하더라도 좀 더 짜임새 있게 하는 우리가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저희들도 개선 방향을 마련을 해가지고 현재 그런 계획까지 만들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연례반복적으로 똑같은 행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저희들도 개선책을 별도로 현재 마련해놓았습니다. 내년도 행사를 대비해서.

213쪽에. 아, 그 전에 산골영화제 있죠?

예.

199쪽에. 도비가 5,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 내시 됐나요? 도시 내시 됐어요?

도비요?

예.

도비 내시된 건 없습니다.

내시된 건 없죠?

예.

내시될 것이라고 보고 예상을 한 겁니까? 5,300만원?

예, 현재까지는 도 의회 측에서 수정예산 때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해주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빠졌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도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산관실로 예산편성요구를 했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빠졌는데, 빠져서 도의회에 제출된 건데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부활시켜 주겠다 그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상태입니다. 내시된 건 없습니다.

내시된 건 없죠?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이 만약에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것도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죠?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해보고요, 안 된다면 군비로 충당하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한 번. 또 MBC측에서 현물 지원도 3억 2,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213쪽에요. 우리 바이애슬론 실업팀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3년 됐습니다.

3년 됐죠? 어느 정도 성과는 좀 나타나고 있나요?

예, 국제대회에서 입상도 많이 하고 있고요,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권까지 두 명이 아마 확보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업팀 선수들이 전부 무주출신이죠?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재정도 열악한데 어떻게 보면 도에서 그냥 떠받다시피 해가지고 저희 무주군에서 창단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도비도 5,000만원 이렇게 주다가 지금 2,300만원 그렇게밖에 안 주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출신 선수들 취업문제 해결되는 거랑 비할게 뭐 있어요. 이것도 도비 확보하는 데 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이 사업도 도에서 각 시·군별로 한 종목씩 직장운동경기로 창설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면서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쥐꼬리만큼 주고 그런 불합리한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솔직히 각 시·군에 그런 실업팀이 있지만은 우리 바이애슬론 같이 효자종목은 없잖아요. 전라북도를 빛내는 그런 종목은. 그렇죠? 그런게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16쪽에 역전마라톤대회 있죠? 역전마라톤대회는 누가 출전하는 거예요? 3명이 출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무주군 선수.

아, 무주군 선수?

예.

그러면 역전마라톤대회는 전라북도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나오는가요?

그렇죠.

아, 의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아마 전북일보에.

동호인들 이런 대회가 아니고?

예. 이거 연례행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 전국종별탁구선수권 대회 있죠? 하단에.

예.

예산이. 처음으로 군민체육센터 개관하고 처음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탁구대회는. 그렇죠? 전국대회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8,000만원이나 예산이 계상됐어요?

이 대회는요, 가장 탁구대회 중에서 규모가 크고 권위있는 대회이고, 얼마 전에 9월 달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에리사 의원님이 다녀가셨어요.

이에리사?

예. 그래서 이에리사 의원님이 다녀가시면서. 사실상 이것은 이에리사 배 탁구대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리사 의원님 탁구대회라고 보시면 되고 행사기간도 여느 탁구대회와 달리 8일 간 해서 가장 성대하고 가장 권위있는 그런 대회라고 해서 그래서 이에리사 의원이 군민체육센터도 둘러봤는데 충분히 이 군민체육센타 정도면 소화할 능력이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이에리사 전 선수가 무주를 왔었어요?

예. 군민체육센터를 직접 다 보셨습니다.

지금 뭘 맡고 있나요?

전국구 국회의원 맞고 있는데요.

아니, 이 종목에서 탁구. 대한체육회 무슨 탁구 뭘 맡고 있는가요?

탁구협회 쪽에는 모르겠고 전국구 국회의원이고, 소관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그 다음에 대통령 자문위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일주일 간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8일 간입니다.

8일 간? 그러면 8일 간 선수들이 여기 보니까 3,000명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다 이 지역에서 숙박을 하는 건 아닐테고요, 그렇죠?

숙박이요?

예, 어차피 대회를 7일 간 있으면 숙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경제적인 시너지효과도 우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무주군이 무주 읍내에 숙박 객실 수가 176실이거든요. 176실. 그렇다면 3,000명이 모인다면 무주군이 수용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리조트, 또 일부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산에서 자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는 뭐, 다 집에 가서 자고 오겠죠. 3,000명 같으면 우리 무주군에서 수용 못해요? 충분하지.

아니, 무주리조트까지 포함하면 충분히.

아니, 난 무주읍만 비교를 한 게 아니고 무주군 전체적으로. 무주읍에서 경기를 한다고 무주읍만 혜택을 보면 안 되잖아요.

수용 불가입니다. 그 정도면. 그 인원이 8일 동안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오기 때문에, 분산돼서 오기 때문에 분산돼서 온다면 176실은 8일 동안은 가득 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탁구대회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뭘 그래요. 예산이 8,000만원 소요되는데. 서로 안 하려 그러니까.

어차피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종목을 가리지 않고 각 시·군 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종목에 구애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타 종목에 비해서 막대한 예산을 갖고 유치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보면은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있어요. 한 개 프로그램인데 어디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어느 쪽에다 해주죠?

지원을 어디다?

예, 한 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 이것은 공고를 통해서. 잠깐 제가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공모사업은 맞고요. 올해 지원해주는 것은 무주 도예원, 무주 공공도서관 이렇게.

무주 도예원이요?

예.

무주 도예원이 어디에 있죠?

안성 공정리에 있습니다.

예, 공정리요? 2013년도에도 지원을 그렇게 해줬나요?

예. 아, 기억이 났습니다. 문화예술교육 도 공모사업인데요. 중앙공모사업인데. 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 1,800만원 청소년들을 위해서 도예 체험교실, 도예 교실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서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중단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중단을 했죠?

예, 나머지 반납했습니다.

예산은 반납을 했습니까?

예.

예, 203쪽을 보면은요, 향토 문화유산 관리에서 지금 900만원이 향토문화유산 관리요.

예.

중간쯤에 있죠? 900만원이 더 증액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이용을 하는 것이죠?

지석묘 2기 토지매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적상면 사천리에 지석묘 두 개에 대해서 휀스, 2,000만원 들여서 휀스 사업을 했거든요. 올해. 그래서 이게 사유토지라서 휀스 설치한 구역만 저희들이 매입하기 위해서 900만원.

효자촌 마을 효자문 건립은 예산을 작년에. 2013년도 세웠습니까? 올해? 아니면은 신규로 내년 예산입니까?

효자문이 신규사업인데요, 효자문이 부식이 돼가지고.

신규사업인데 2013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아,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효자촌 마을 효자촌 건립 대신에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휀스 설치사업이 2,000만원 있었습니다. 휀스 설치사업. 지석묘.

휀스 설치사업이 있었는데 휀스 설치사업을 안 하고?

아니, 휀스 설치사업은 올해 끝냈고요.

올해 끝냈고요?

끝냈고 토지매입을 900만원 들여서 사유토지를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2013년도 예산 2,000만원을 세워놨는데 2,000만원이 어디로 쓰여졌나요? 휀스.

위원님, 금년 예산대비 내년도 예산이 900만원 더 늘었지 않습니까?

예.

900만원이 더 늘었는데 작년도 예산은 적상면 사천리 지석묘 2기에 대해서 보호를 위해서 휀스 설치사업이 1,000만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설천면 소천리 지석묘 2기에 대해서 역시 휀스 설치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천에 휀스 설치사업이 1,000만원, 적상에 1,000만원 그래서 2,000만원 있었고요. 그래서 2,000만원이에요, 작년도에.

예, 이해를 하겠는데 효자문 건립사업은 어떤 형태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들어가는 입구 쪽에 게이트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스토리텔링 해서 다른 쪽 사업 할 예정이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현장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많이 부식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식이. 기존 문이 많이 부식이 돼서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어느 쪽에서 부식이 됐나 모르겠네요.

제가 도움 좀 받았는데요, 낡아서 부식이 됐고 형체 조차도 없는 것으로. 그래서 마을 입구에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부식이 되는 상태도 아니고 철거를 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그래서 다시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예, 형체가 없어졌답니다.

그렇죠?

예.

다시 설치하려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 그 전에 효자문이 건립한 상태를 복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사진이라도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효자문만 건립하는 데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복원할지, 재현할지는 효자촌마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요, 그대로 복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재현을 할 것이냐 이것은 마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고요, 204쪽 보면은 지금 관광해설사들 근무복 제작이 있네요?

예.

신발 구입도 있고요. 혹시 작년에 안 했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도 역시, 아, 올해도 있었습니다.

다 낡았나요?

해마다 의례적으로 그렇게 해줍니다.

선진지 연수가 또 있네요?

예.

선진지 연수가 있는데 지금 본위원 마음 같은 경우도 좀 해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이게 해설사들 관광 외유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어요. 2013년도 8월 6일 자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난 바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해외연수보다 국내 쪽에서 유명한 관광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든가, 이런 쪽에서 하여튼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사려 깊게 판단하셔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비교선진지 답사라고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

205쪽 보면은요,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205쪽 밑에 있는데 중간 쪽에 보면은 관광협회 특별회원 회비가 있어요. 이것은 회원들이 회비를 자진납부해서 관광협의회에서 운영되어지는 그런 예산입니까?

205쪽입니까?

예, 205쪽 가운데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란에요.

예, 예.

이게 어떤 것이죠?

무주군이 관광협회에 가입한 정기납부금입니다. 관광협회.

어디 관광협회요?

대한민국. 아, 전국 단위가 아니고요, 전라북도라고 합니다.

전라북도 관광협회에다가 내는 예산입니까?

예, 월정액으로 매년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예, 206쪽 보면은, 두 번째 인건비에 상여금이 새로 신규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206쪽이요.

네.

상여금.. 이거 다른 데와 비교를 해서 이것은 어떻게 된 부분이죠? 간사상여금? 다른 시·군 단위하고.

예, 형평을 맞춘 것이고요.

예, 형평을 맞춘 것입니까?

예, 형평을 맞춘 것이고 사실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협의회가 4개 협의회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입니다. 처우가.

예, 잘 알았습니다. 220쪽 보면은요. 밑에 쪽에 시설비 래프팅 선착장 조성이요. 광특이 있네요? 광특.

예.

광특이 6,000만원 지원 받았나요?

예.

지금 어디에다가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부남입니다.

부남 어디에요? 부남 래프팅 선착장 할 데가 여러 군데가 많죠? 선착장 할 데가 여러 군데인데 래프팅 출발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 이건 부남 대소마을 한 개소입니다.

아, 한 개소입니까? 거기에 어떤 식으로 선착장을 만들죠?

부유식으로 물에 뜨는.

아, 물에 뜨게 드럼통이나 이런.

예, 부유식으로.

그거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많이 듭니까? 2억 가까이 되는데?

면적이요, 면적이 1,500㎡. 그러니까.

500평?

사백..

거의 500평 가까이?

예, 예.

그렇게 500평 정도 꼭 필요해요? 거기에 그렇게 설치할만한 장소가 충분히 있나요? 500평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장소인데. 혹시 300평 정도 안 돼요? 500평 맞습니까?

500평은 안 되고요, 1,500㎡입니다.

여기 왜 저희들이 산출기초가 없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산출기초가 잘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완공 후에 유지관리도 또 필요하죠?

시설 수해가 경과되고 나면 시설 개·보수비 정도는 필요하겠죠.

하여튼 이게 효과성이 있는가 한 번 잘 판단하셔서 사업을 시행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권도에 관련해서요, 민자지구 내 태권도주막을 신청을 한다고 했죠?

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민자유치가? 지금 현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 불가능한 이유가 있죠? 지금 아직 국회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국회 통과가 돼야. 지금 현재 상황은 태권도원에서만 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국회통과가 안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주군에서 이런 태권도주막 신축공사를 하기에는 법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알아보셨나요?

일단 이 사업은 법적인 제약은 없고요, 무주군에서 시행한다면, 민간 투자사들이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법 개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군에서 시행한다면 그 땅이 무주군 땅이기 때문에 도하고 태권도진흥재단하고. 도하고는 이미 협의가. 도비 10억이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가 끝나서 진행시키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 군에서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법률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진입로.

이런 법적이나 이런 쪽에 일을 추진을 하다가 법적인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그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잘 파악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문현종입니다.

2014년 본예산 세입·세출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보면은 전기가마 설치가 있네요?

예. 2,000만원 있습니다.

원래 가마가 있지 않습니까?

가스가마 한 개하고요, 장작가마 한 개가 있는데 도자기 구워지는 것이 가스가마나 장작가마는 도자기 표면에 작은 금이 갑니다. 전기가마는 매끄럽게 나오는게 가스가마나 장작가마는 표면에 갈라지는, 작게 금이가는. 유화액을 칠한 그 부분이.

내용물이 달라서 다르겠죠, 그게. 지금까지 가마를 전기가마로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했던 가스가마나 장작가마가 불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됐다는 얘기아닙니까?

사실상 가스가마가 현재 고장이 나있고요, 장작가마도 사용을 안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장소가 안성 공정 폐교 자리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장작 가마나 가스나 그 쪽이 노후화가 돼서 관리를 안 해가지고 새롭게 가마 보수를 해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을 보면은 사실은 전직 운영을 했던 분이 관리 부주위로 그런 것 같은데 새롭게 오신 분은 제가 알기로도 그런 면에 일가견이 있고 그래서 어떤 이 사업들이 잘 돼서 투자를 한 만큼 사업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22페이지, 세계청소년 태권교류캠프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업은 연례반복적으로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해오던 그런 교류캠프입니다.

해년마다?

예, 해년마다 해왔습니다. 단지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세부사업명을 달리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사업들이 넘어온 것 보면 사업계획서하고 산출계획도 없이 넘어온 것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참작을 하셔서. 아, 그래야 위원들이 보고 느끼고 사업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알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세계청소년교류캠프 이 사업, 교류캠프 이렇게 해놓고 5,600만원, 올해는 5,600만원이었었는데 240만원이 줄었죠, 내년에는. 저희들은 우리 과에서는 나름대로 교류캠프지원 5,600만원, 이렇게 뭉뚱그리는, 1식, 이렇게 뭉뚱그리는 거에서 저희들은 홍보비, 공연료, 용품비, 회의비, 기타운영비 이렇게 세분화를 위원님들께서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아무튼 그 사업들이 계획서도 좀 산출증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추어서 앞으로는 예산서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보다 쉽게 예산심사가 가능하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주에 보면은, 체육대회들이 엄청나게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예, 많죠. 태권도로 시작해서 각종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종목끼리, 종목, 예를 들어서 태권도같은 경우도 세계태권도대회 같은 경우도 종목 없이 할 수 있는 대회를 축소를 시키면 어떻겠어요?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태권도원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단지 태권도대회를 내년도에 한 개 대회를 더 추가한 것은 내년도에 태권도원이 개원되는 그런 특수성을 감안을 한 것이고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태권도대회는 태권도원 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도 보다 내실 있는 그런 대회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대회, 효과성이 높은 대회, 또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회만을 선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그런 것들이 좀 스쳐 가는데 태권도원이 완공이 되고 태권도에 인한 이미지는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예산도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태권도 대회도 묶어서 연합을 해서 한 번 치르더라도 대회다운 대회를 치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민들도 관심 있게 대회를 참여도 하고 선수들만 와서, 관계자들만 와서 대회를 치를 것이 아니고, 우리 무주군 군민들도 관심을 살 수 있는 대회가 필요하다. 군민들이 태권도라는 인식을 가져야 태권도원도 활성화되고 또 전국적으로도 이런 대회를 태권도원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지극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각종 태권도 대회에 군민들이 무관심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도 웰빙태권페스티발도 봤지만은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볼거리가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도 많이 관람하고 또 우리 태권도, 각급 학교에서 태권도부 선수들도 웰빙태권댄스 페스티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들도 관심을 갖고 또 경제적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고 또 모든 것들이 검토가 돼서 대회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정말로 대회다운 대회를 한 번 치러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한승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14년 사업 예산안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은 조금 부족한 질의하신 것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부남에 래프팅선착장 하는 데가 대소마을이라고 그랬죠?

대소마을이요?

예. 약 한 450평 정도 될 거예요. 아마. 1,500㎡ 이니까. 그렇다면은 문제는 만약에 홍수 시, 그건 연구적으로 건물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수변지역이라서. 그렇죠? 그렇다면은 물에 띄어서 선착장을 만드는데 만약에 어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용담댐에서 많은 물을 방류를 했을 때는 온전하지 않다, 그렇게 요즘 갑작스러운 재난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기후변화가 있어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막대한 예산을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크게 실효성이 없다. 물론 앞서 잠깐 휴식하는 곳에서 용담댐 쪽에다 질의를 해서 어느 정도 확답을 했다고 그러는데 최근 이 쪽으로 우기철에 많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마 2002년 루사 때처럼 많은 비가 왔을 때는 휩쓸려갈 가능성도 있고. 그 예가 부남 유평 앞에다 습지 조성한 것, 한 7억 9,200만원 들여서 습지 조성한 것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광특 예산이 많이 있는데 광특 예산은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이것은 사업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래프팅 하는 관광객들, 내방객들 찾아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강구해주시고요. 또 어제 본위원이 금강유역환경포럼에 대전에 갔다 왔다가 제가 참 그 쪽에서, 환경 쪽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내가 참 낯이 부끄러워서 몸들 바를 몰랐습니다. 부남면 일원을 쭉 몇 개월 검토를, 환경생태파악에 대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를 했는데 깜짝 놀란 이야기를,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부남 유원지에다 테니스코트장을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타면서 몇 개월을 왔다갔다 했는데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 테니스 코트장 몇 개 있죠?

5개.

5개면 있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부남면에다 분수 만들었죠? 예?

예, 3억 짜리.

3억 들여서?

예.

부남 면민의 날인가 할 때 한 번 트는 것 보고 못 봤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참 낯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무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직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예산편성을 잘해서 만들어줘도 시설물들이 사용하지 않고 하는 이런 그냥 흉물로 남아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한 번 잘 가서 검토를 해주십쇼라고 했는데 제가 참 상당히 낯이 뜨거워서 어제 몸들 바를 모른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예산이 들어온 예산을 쭉 보면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족구장, 농구장 다 들어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생활체육공원에 보면요,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365일 중에 과연 생활체육공원을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가 한 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용 안 할 때 거기다 족구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그 분들이 매트를 쳐서 사용할 수 있고 두 개든, 세 개든. 또 축구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때는 족구장 하시는 분들이 좀 비켜주고. 그래서 최대한 기준에 있는 시설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지, 자꾸만 뭘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사용하지 않고 흉물만 남으면은 이거 여기에는 당연히 군비가 부담이 돼서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프팅같은 경우는 용담댐에서 홍수조절기능이 1차적으로는 홍수통제 홍수조절기능이 있고, 또 부유식이라는 것. 그래서 예기치 못했던 집중호우 이런 것에서, 이런 상황까지도 대비를 해서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들이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 분수대, 분수대 같은 경우는 3억 주고 금강권 사업으로 했는데 사실상 전기요금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가동을 좀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군내 생활체육시설 내에서 저희들도 야구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별도의 야구장을 만들지 않고 생활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야구도 겸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도 방향을 정립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 충분히 옳으시고요, 겸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최대한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면은 무주 등나무운동장은요, 천연잔디구장이라는 명목 아래 사용을 하고 싶어도. 자, 다른 면 생활체육공원은 조례에 지금 이렇게, 물론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집니다만 그 동안 보면 군민도 사용료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꺼려하고. 그 좋은 구장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 이 사실 과장께서도 알고 계셨을 것이고 1년에 7번 내지 8번 밖에 사용을 안 했단 거예요. 등나무 운동장을. 그렇다면 등나무 운동장 같은 경우도 꼭 천연잔디로 해서 한다면은 바꾸십쇼. 인조잔디를 바꿔서라도 군민들이 최대한 활용하고 또 군민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그런 데다가 좀 홈만 파가지고 이 테이프 연결해서 라인만 딱 쳐가지고 끝나고 나서 라인만 걷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잔디구장도 만들 수 잇지만 잔디구장보다는 본위원이 볼 때는 인조잔디같은 경우엔 충분히 가능해요. 읍·면에 있는 인조잔디구장같은 경우는. 지금 적상면 생활체육공원이나 안성면 생활체육공원, 무풍 생활체육공원 가보십쇼. 과연 365일 중에 며칠을 사용하는지. 한 번 실태파악 한 번 해보십쇼. 본위원이 가끔 가보면은, 차타고 지나다보면 전무해요. 사용 그렇게 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 시설 이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좀 예산 절감도 해서 투자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새로 족구장을 만들고 농구장을 만드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좋은 재정도 아니고 또 그거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뭐 전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80명 정도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 좀 족구인구가 많은 곳이 무주읍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자, 족구 대회 하면은 다 선수들, 그 분들 말로 빌려온다고 하잖아요, 빌려온다고. 이거 안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예산을 갖다가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족구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것을 찾아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투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 부분,

예, 이제 이 사업은 토지매입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무리하게 이런 사업 추진하지 않고요, 최대한 자투리땅이 있는 데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서 별도의 무리하게 사업추진하지 않을 겁니다. 자투리땅의 활용을 좀 극대화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지금 한 7억 정도 안 들어가나요? 7억?

예.

7억이 작은 돈이 아니죠. 우리 공직에 계신 분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다 보면 우리가 그냥 억, 십 억, 몇 천만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치상의 한 삼 천억 가까이 다루다보니까 돈처럼 값어치가 없게 보이는데 우리 일반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단 돈 70만원, 7만원도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것보다는 족구를 활성화 안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구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오히려 그런 시설물들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는 그런 운동장이나 좀 만들어주고 그 족구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른 정책 지원을 해가지고 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세요.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신 그런 대안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딧불 축제 보면은 14년 만에 최우수 축제가 선정이 됐나요? 99년도에 우수 축제가 돼서.

98년도에.

97년도에 시작을 해서 99년도에 우수 축제가 돼서 한 13년인가요? 14년 만에 최우수축제가 되는데 아무튼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비판도 받아오고 그렇게 해서 반딧불축제가 최우수축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최우수축제가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가고 하려면은 우리는 목표설정을 잘 하고 가야된다, 반딧불축제가.

예.

분명히 반딧불축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환경지표축제입니다. 그러면 환경지표축제에 뭔가는 우리가 목표를 두고 우리가 막 가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면은 만약에 우리가 대표축제로 못 갔을 때 우리가 일몰제를 적용해서 그만 뒀을 때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반딧불축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빼앗길 수가 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무주만 반딧불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무주보다 많이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서로들 눈독들이고 있어요. 반딧불이 상표. 이 반딧불이 상표가 엄청나게 크게 브랜드가 우리 무주에 경제적인 이익을 엄청 창출하게 해주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먼저 시작해서 좋은 것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우리는 뒷북치는 그런 자치단체로 전락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약간 좀 논의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반딧불축제 총 예산이 얼마나 지금 지원되죠? 도비 7,000만원, 국비 3억 그런가요?

아, 도비 9,000만원이고요.

9,000만원, 국비 3억원.

3억원 해서 15억 9,300만원.

15억이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가 12억 가까이가 군비 부담이죠?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축제적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축제보다도 좀 예산지원이 군비가 적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쪽에서 보면 군비 부담이 많이 된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97년도에서부터 2013년도 축제까지 지금 17회를 하면서 과연 반딧불축제를 해가지고 어떤 시설물 하나 남은 것 있냐 이거에요. 없죠? 거기다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잠두에 27억 정도 들여서, 한 30억 가까이 들여서 탐사지역 만들었는데 저거 유명무실. 완전 저거 반딧불 축제 9일 정도 탐사 잠깐 하고 전혀 저것에 대해서는 누가 가보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에서 수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입은 행사 경비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재투자해요?

예,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투자를 하나요?

토론회 할 때 패널로 참석한 사람들 수당이라든지, 군비 투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수십가지가 됩니다. 재투자하는 것은.

그렇다면 민간이전을 시켜주려면 확실히 시켜주든지, 만약에 반딧불 제전위원이나 민간인이나 말로만 이전시켜줬다고 하고 행정에서 관여할 것 같으면은 반딧불 축제에서 수입된 부분, 이 부분은 군으로 귀속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꼭 그렇게 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 무주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조금 교부 신청할 때 만약에 우리가 보조금을 줌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쓸래, 이 사항을 명시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그 논리 같으면 세입으로, 일단은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돈을. 예? 나중에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 쪽에 주더라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 논리로 할 것 같으면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세입 과목에 없고요, 잡수입 과목으로 잡기에도 부적절하고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아니, 그렇다면 반딧불 제전위원회에서 어쨌든 수입관계에 대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에 관여 안 받고. 맞죠?

그게 아니고요, 반딧불 제전위원회에서 축제예산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합니다. 그럼 축제를 할 때 입장료를 받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송어잡기라든지, 주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입장료를 받아서 수입이 생기면 우리가 보조사업을 수행해서 그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은 어떻게 사용하겠다, 보조금 교부 신청할 때, 우리한테 교부금 신청할 때 그런 사항을 명시를 해서. 얼음 축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딧불 축제처럼.

그렇다면은 반딧불 제전위원회 사무실 공공요금은 수입 부분에서 사용해도 되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송어잡기 송어잡는 예산, 반딧불 신비탐사 하는데 그런 예산 들어간 건 전부 다 군에서 다 해주고 수입은 거기서 반딧불 제전위원회에서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반딧불 제전위원회를 민간이전을 시켜주려면 확실하게 이전을 시켜줘서 그 쪽에서 다 해가지고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항목별로 쭉 나누고 검토해서 행정에서 제재만 해주고 커트시킬 것 커트시키고 해서 그 쪽에서 자발적으로 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아니면은 여기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전화, 전기, 상·하수도, 난방비, 운영비 같은 거, 홈페이지 구축하고 이런 건 자기들 수입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전위원회는 이제 1년 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수익금 중에 일부분은 그런 용도로 쓰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30만원씩, 360만원 계상했는데 이런 것은 그 수입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이런 것까지 지원해주나요? 행정에서 지금?

그런데 수익금은 전액 축제를 위한 행사경비로, 타용도가 아니고 축제를 위한 행사경비로 전액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교육 경비로.

금년에 수입 얼마 되어 있어요? 한 번 조력을 해줘봐요. 수입 얼마나 됐는지. 작년에 수입 얼마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는 한 1억 2,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한 120만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재투자해서.

재투자한 예산서 정확히 저한테 뽑아다 주세요. 본위원이 지금 듣는 것이 있으니까 한 번 뽑아다 줘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물론 보조금 관리조례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본위원이 볼 때는 제전위원회로 민간위탁 확실히 제대로 시켜줘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

그게 가장 바람직한.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예산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해가지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쓸 수 있는거, 거기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그대로만 우리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군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세출 만들어가지고 보조금 신청서 받아가지고 세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 돈은 제전위원회 돈이니까 거기서 보조금 신청서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우리가 수입된 부분에서 이렇게 쓰겠다,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귀속시켜서 세입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지 우리 반딧불 제전위원회가 투명하고. 지금 방식대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안 그럴 것 같으면 이관을 시켜줘 가지고 민간이전 시켜서 제대로 시켜서 거기서 다 하도록 그렇게 하든지, 지금 이게 굉장히 군민들 의아심 드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자, 관여는 행정에서 다 한다 이거에요. 인력 동원시켜주죠, 다 해요, 다.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뭐라고 심지어 얘기가 도냐면은 행정에서 하면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못 하잖아요. 사단법인 제전위원회를 갖다가 이관시켜줬단 명분으로 거기는 수의계약 다 할 수 있잖아요. 의심을 사게 됐어요, 지금 군민들이. 뭔가 흑막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볼 때도 이거 뭔가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나는 특위도 구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군민들이요, 더 잘 알아요, 지금. 그래서 반딧불 축제를 앞으로 우리가 더 활성화시키고 더 발전하고 하려면 첫째는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민간이전 시켜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맡아가지고 행정에서 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 수입관계 이런 부분도 좀 투명하게 해서 한 번 우리가 군민들이 의혹이 제기 안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축제 우리 목표가 지향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향하는 건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고 금 전자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환경지표 축제인 만큼 환경지표축제에 맞춰서 가야만 우리가 앞으로 대표축제를 만들 수 있고 영원히 반딧불 하면 우리 무주를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으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출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는 지출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익금도 예산으로 편성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렇지만 축제를 하다보면 투명성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보고, 편리성 측면에서 본다면 축제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했던 지출소요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그런데 꼭 필요한 사항만 지출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해서 수입으로 잡을 수 있으면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세입으로.

그렇다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예비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뭐든 사회단체도 보면 예비비를 그래서 편성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예산은 전부 다 항목별로 잡혀져 있고 어쨌든 그건 변형할 수가 없으니까, 변경해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딧불 제전위원회로 민간위탁시켜서 제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비비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다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잘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좀.

예, 알겠습니다.

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주민생활지원과도 질의를 했는데 과장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문화체육관광과 또 보완자료까지 내주시고 그래서 내가 사업별 설명서를 쭉 봤어요, 봤는데 본위원이 2009년부터 주장한 부분이 많아요. 뭐냐면은 아실 거예요.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르면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시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와 정책사업 설명서, 단위사업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산출근거도 정확히 내줘야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래서 2009년도에 12월 10일 자로 무주군수, 기획관리실장으로 수신해서 보냈는데 지금까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잘 된 사례, 잘못된 사례해서. 이게 하도 제대로 좀 안 되길래 금년도 2013년 3월 13일 자로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예산서를 전부 다 쭉 검토해보니까 한 부분도 있고 대다수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본위원이 얘기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지금 안전행정부이지만 행정안전부령으로 분명히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지침이. 이렇게 하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까지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면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예산 심의 때 예산 심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예산 심의를 하지 못 한다 본위원이 볼 때는. 오죽하면 앞서 내가 주민생활지원과 때 우리 위원장님한테 예산심의 못한다고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보완 사업별 설명서도 보면요, 여기에 보면 각 지금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 가지고 왔는데 산출근거가 없어요. 이게 세부사업이면 세부사업, 단위사업이면 단위사업. 설명서도 분명히 3종으로 구분해서 딱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십쇼. 내가 반문하고 싶어요. 지금.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2009년도에 공문이 왔었고 또 금년 3월 공문이 온 걸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과 소속 계장들을 다 뽑아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한 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 지적된 것도. 그래서 분명히 그 사항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요, 저희들은 공유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예산서를 보시면 작년보다는 확연히 산출기초 면에서는. 작년에는 1식 이렇게 뭉뚱그린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는 성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연찬을 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더 세세하게, 더 알기 쉽게, 더 편하게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보다 산출근거나 표기를 좀 한 부분은 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한 것이 형식상에 그치는 그런 산출 근거를 표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공문 보낼 때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잘 된 사례, 잘못된 사례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설비 그러면 기존 사업설계비 오율 적용하고 다 하라고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보고 아, 이거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디에 뭐를 적용해서 요율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보면 1식, 얼마 그것과 유사스러워요. 거기다 조금 변형만 시켰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은 전직원한테 그렇게 전파를 시켰고요, 다음에는 더 나아진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다음에가 지금 세월이 4년이 넘게 흘렀어요. 나도 이거 질의하는 나도 답답합니다. 나도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의하고 질타한다고 해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정말로 지방자치제가 발전하고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발전 없어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군수한테 군정질의를 하든 좌우지간 기획관리실에다가 다시 한 번 해서 어떤 방향을 잡든지, 한 번. 정 안 되면 오늘도 쉬는 시간에 예산 심의 하지 말자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본 우리 위원님들한테 산출근거 좀 보내주시면 예산심의 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2013년 대비 9.1% 증액된 3억 5,3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정책 단위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사무, 민원서비스 향상에 민원행정사무 착오보상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배상공제등록 회비 납부로 41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로 19만원을 전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민원 마일리지 포상금, 민원 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에 인건비, 종합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06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전액 국비 지원으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533만원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97만 4,000원, 국내 여비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 발급에 인건비로 여권 발급 업무 추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36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여권발급 업무 사무용품 구입으로 84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 여권 맞춤형 등기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로 여권발급업무 추진 여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424만원과 공공운영비 75만원과 국내여비, 민원 업무 추진으로 600만원과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인용 팩스구입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절 민원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민원담당공무원 친절체험 위탁교육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운영, 지적민원처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064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715만 1,000원과 공공운영비 19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지적민원 업무추진 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행정 정보 일원화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부동산 행정 정보 일원화, 지적도면 자료 정비로 1,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현황도 제작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위성영상을 활용한 지적현황도 제작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인건비,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064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4,77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217만 3,000원을, 국내 여비, 부동산 행정업무 추진 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제도 운행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관리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895만 5,000원을, 공공운영비 47만 5,000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로명주소 정보화체계 운영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로 76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및 활용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홍보 제작으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위치결정수수료로 8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위생업소 및 식품 관리에 위생업소 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500만원과 일반보상금 부정·불량 식품 신고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에 민간자본보조,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관리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44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16만 4,000원과 위생관리업무추진 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 감시 활동에 일반보상금,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 요원의 활동비로 960만원을 도비 30% 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전담관리원활동비 지원에 일반보상금,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활동비로 352만원을 국도비 65% 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38만원과 일반보상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지원보상금으로 480만원을 도비 30% 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니어 감시요원 활동비입니다. 일반보상금 시니어 감시요원 활동비 지원으로 160만원에 국비 50% 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국비 50%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공공운영비 111만 2,000원과 국내여비 식품안전 지도·단속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기본업무 추진으로 624만원과 국내여비 기본업무 추진으로 624만원과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4년도 세입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32쪽을 보면은요, 신규사업이 하나가 있는데 공무원 친절체험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네요?

예.

1,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시킬 생각이십니까?

저희들 군·읍·면 민원공무원 한 30여 명을 백화점이나 호텔, 은행 이런 항공사 등 쪽으로 2∼3일 간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기업에도 친절 서비스를 체험을 통해서 우리 군민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마인드 함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사업으로 한 번 세워봤습니다.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고 각 읍·면에도 한다고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2014년부터는 아주 친절하겠네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234쪽을 보시면은 도로명 주소 운영 체계가 언제부터 가동이 되나요?

내년 1월 1일부터 새주소가 전면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도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만 신규 사업이라든가, 정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거의 각 지역이 어르신들이 노령화가 돼서 전에 있던 주소밖에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주소를 부여를 해서 새로운 주소로 앞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 노인분들 새로운 주소가 과연 머리 속에 입력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각 읍·면 단위 각 마을을 보면 담당 공무원들 있잖아요?

예.

담당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번 겨울 마을회관에 거의 다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 쪽에 활용을 해서 새해 도로명주소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또 홍보를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도 겨울이 되면서 모든 마을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회를 타서 읍·면의 담당직원과 저희들도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같이 홍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홍보하고 활동하는데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5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노인분들이 새로운 주소를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우체통을 전부 만들어서 배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전에는 우체통에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용하는데 사람 찾기도 쉬웠는데 요즘은 이름이 전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아,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보급할 때는 이름 자체를 기재를 해서 준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새주소 쓰기 위해서 자기 집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큰 글씨로 71-10, 무슨 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칠연로 71-10 이렇게 해서 번호가 딱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보다도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소만 정확하게 써준다면은 우체부나 이런 분들이 외부에서 나오신 분들이 찾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안 써진 것은 저희들 담당 마을에 담당 직원들을 통해서 이름은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편함에.

아니면 이장들 통해서라도 이름이 기재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